곽근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경석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곽근영의원 외 12명으로부터 발의된 국도33호선확포장공사지하통로박스설치건의안은 12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3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등은 12월 1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3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고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안은 12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군정에관한질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중의 현장의정활동계획에 대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정재욱 의원, 김문수 의원, 곽근영 의원, 최현덕 의원, 김명하 의원, 이상근 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부군수, 전실과 사업소장을 12월 15일 1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군수는 제6차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등 공동회장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부득이 출석이 불가하다는 사유의 공문이 12월 8일자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군수 답변은 부군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정재욱의원, 김문수의원, 곽근영의원, 최현덕의원, 김명하의원, 이상근의원 이상 여섯 분 입니다.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먼저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 나머지 세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재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수일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세기를 마감하고 새천년의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면서 온 국민은 뭔가 변화된 사회가 다가올 것만 같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세기의 역사를 마감하고 새로운 역사를 더해 가듯이 우리 지방자치도 조금씩 변화하면서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되고 군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나 의회도 말이 앞서는 군정보다는 실천하고 군민의 믿음을 주는 군정으로 이끌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고뇌하고 현장을 뛰면서 고생하시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도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면 계획 그 자체가 무산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성과 역시 기대하기 어렵듯이 모든 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그 지역을 잘 아는 주민 내지는 지역출신 의원과의 사전 협의가 전재되어야 원활할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며, 사업 그 자체가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그리고 그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성이 있을 때 사업성과는 크다 할 것입니다. 또한 추진과정에 확신을 줄 때 행정의 신뢰가 생겨나고 공무원으로서도 존경과 믿음을 받을 것임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삼산면 판곡리 소재 고성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지역민의 생활과 그 여건, 지역민의 소득성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 매립지역에다 추가하여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지역민을 비롯 본 의원도 수차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시설규모 및 시설설치 후 사용방안과 사용가능 년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기존 매립장의 시설미비 사항에 대한 근원적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매립장으로 인해 발생된 침출수 발생과 악취와 소각으로 인한 다이옥신 발생, 신규 매립장 시설설치에 따른 주변환경 정비 등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혐오시설에 대비하여 자기 지역에 유치하겠다고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 지역은 기존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어 지금껏 군민적 편의 측면에서 잘 유지되어 왔습니다만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환경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 혐오시설로 인한 피해가 더 확산되어 지역민에 피해가 된다면 이것은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로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향후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 어떻게 조화있는 행정을 추진할 것인지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74회 정기회는 그 어느 회기보다 감회가 각별합니다. 억압과 해방, 전쟁과 혁명과 민주쟁취로 우리 민족에게는 기쁨보다 고난의 세월이 더 많았던 20세기를 보내고, 희망과 번영으로 열어 가야할 21세기와 함께 새천년의 지평은 떠오르고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준비와 각오로 무한한 가능성과 자신감에 가슴 설레이면서 군민의 기대에 일말의 보탬이 될까 하고 군정에 관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고성군 동해면과 마산시 진전면간의 연륙교와 남해안 관광도로 준공에 따른 우리 군의 후속 대처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이 지향하는 인구 10만정도의 도농복합 전원교육 관광도시의 실현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대형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기회로 여기에 수반되는 우리 군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새롭게 변화된 현실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군의 발전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개발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남강상수원 광역상수도 계획 외에는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군정의 최고 목표인 인구 10만 웅궁건설은 어떤 기회에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의문스럽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관광도로의 기능을 살려 해수욕장, 수족관, 규모화된 1·2종 어항건설, 특색있는 보신음식촌, 산재한 임진왜란 전적지 복원, 내산리 고분군 정화 및 발굴된 유물전시관, 골프장 같은 놀고, 먹고, 보고, 즐기고, 쉴 수 있는 관광자원의 건설 또는 유치와 문화마을, 택지개발과 같은 주거공간 조성 등을 계획하여 추진한다면 이 지역은 신설된 관광도로를 따라 30㎞ 거리에 있는 인근 마·창·진 연담 배후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복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남해안 관광도로 준공에 따른 우리 군의 발전방안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다발지점 도로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해당부서에 질의한 바 있으나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에 비추어 강조하는 뜻으로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거류면 당동리 봉곡삼거리 즉, 남해안 관광도로 출구지점은 노면이 낮고 좌측에 농경지의 언덕에 가려 동해면 봉암리쪽에서 당동리로 좌화전하는 차량이 당동쪽 직선도로에서 쾌속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보이지 않으므로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주민의 강력한 개선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지점입니다. 이 도로의 노면을 높이 승상하든지, 아니면 좌측 언덕의 토지를 약간 매입하여 작물을 심지않고 좌측 가시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중 양자택일하여 조속히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므로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으로 보고 집행기관의 개선 계획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희망에 부푼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복된 미래를 향해 새출발 하는 뜻으로 긍정적인 검토와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근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 신설, 기존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에 마친다고 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하셨는데 기존 매립장과 연계해서 동시에 1차, 2차,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정재욱의원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김문수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같습니다. 부군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곽근영의원께서 질문한 밀레니엄 축제행사를 위한 새천년의 마지막 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먼저 곽근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새로 맞이하는 밀레니엄 축제행사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어떤 행사와 어떤 내용으로 천년의 마지막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새천년을 맞이하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새천년에 대한 군민의 기대와 미래지향적인 발전의지를 결집하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회추경에서 소가야문화촌 상징조형물 건립비 1,500만원과 축제행사비 1,260만원을 확보한 후에 본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계각층으로 구성한 새천년맞이 행사추진위원회를 결산한 후에 2차례에 걸쳐 협의를 개최한 결과 세계 각국은 물론 우리 나라에서 전국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한날 같은 시에 개최할 계획을 발표하고들 있어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축제행사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얻고, 요식적이고 전시적인 성격의 행사는 가급적 배제하고 폭넓은 주민공감대에 바탕을 둔 기념적인 내실행사로 축소 개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첫째, 지금의 청소년이 바로 21세기의 주인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여 우리 관내에 미래의 주역인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성초등학교 강당에서 예능발표회, 댄스경연대회, 장기자랑 등 청소년들의 꿈과 활기를 활짝 펼 수 있은 새천년맞이 청소년 큰잔치 행사를 12월 31일 저녁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새천년 새아침인 2000년 1월 1일 새벽에 남산공원 팔각정에서 남산을 찾은 군민과 함께 떠오르는 일출을 보면서 새천년·새고성·새출발을 위한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지면서 우리 고성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화합을 기원하는 고성발전기원제를 올릴 계획입니다. 세 번째, 매년 연초에 공무원들만이 실시하였던 남산공원의 충혼탑, 당항포의 송충사 참배를 새해에는 새천년의 출발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무원 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군민 모두가 참여하도록 하는데 특별한 의미를 두고 우리 지역을 빛낸 선연들을 찾아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네 번째, 새천년에는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1일 10시에 고성읍 교사리 교사 삼거리에서 소가야문화촌 상징조형물 건립 및 제막식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행사는 우리 지역이 옛 소가야의 찬란한 문화의 본산지임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여 향토문화와 접목된 뿌리있는 미래문화의 창조의지를 표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우리 지역의 고분출토물인 통형기대를 모형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20세기 조상들의 생활상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살아있는 역사교재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정 및 민간사료를 수집하여 보관하는 타임캡슐 매설행사를 소가야문화촌 상징조형물 건립계획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새천년의 출발점에서 우리 관내의 100세이상 장수노인 세 분을 방문하여 신년가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섯 가지의 뜻있는 행사로 간소화 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새천년을 맞는 시점에서 들뜬 분위기보다는 세계적 행사와 국가적 행사를 매스컴을 통하여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조용히 받아들이는 내실있는 행사로 새천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성군 인구 10만 달성을 위하여 추진할 2000년도 군민늘리기 고성군의 청사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60년∼70년대에는 농어촌지역 인구가 도회지로 유입된 원인이 오로지 돈을 벌어 잘살기 위해서라면 최근에는 도시로 유입원인이 자녀들 공부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촌의 인구가 노령화되고 생산력이 있는 젊은 인구는 계속 도시로 떠났지만 지금은 거꾸로 생활조건이 좋은 도시에 살면서 농촌으로 통근하는 이른바 역통근 현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도 매년 평균 1,500여명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간 우리 군에서는 21세기 인구 10만의 도농복합형 고성시 건설을 위하여 지역접근성을 높이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도로 등 SOC사업에 총력을 다하여 왔을 뿐 아니라 교육여건 조성에도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상당히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획기적인 인구증가정책은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새천년의 원년인 2000년도를 인구늘리기 원년으로 설정하여 복구년도인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중장기 발전과제를 꾸준히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일환책으로 2000년도에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해로 정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우수고등학교 육성, 내 자녀 지역학교 보내기 운동, 주민등록 고성옮기기 운동, 전입자 환경서한문 발송 및 군민환영수첩 제작배부, 중소기업 창업지원 등으로 지역기업화운동, 문화마을 조기조성으로 안정 및 진사공단 배후도시 육성, 군민 긍지높이기 사업, 읍면별 인구증가 경진·시상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1일자로 산하 전 공무원과 관내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근무지내 거주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산하공무원에게는 정례조회와 직장교육시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군내 의료기관 50개소에 대하여 경영자 주소지를 조사해 본 결과 관내거주자가 5명 있었으며, 관외거주자에게는 고성군내의 주민등록 이전을 촉구하였으며, 계속해서 건설업체, 중소기업업체, 다음에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에 대해서도 주소지를 파악하여 관내 전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계획한 시책들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치밀한 계획과 실천으로 알찬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인구증가시책 군민제안을 받는 등 시책개발에 최선을 다할 각오이며,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조언과 시책추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입니다. 밀레니엄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교사리 삼거리 조형물 건립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지적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조언도 해준 것이 있고, 창작하시는, 작품하시는 분과도 오랫동안 개인적 친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에게 물어보겠는데 교사리 삼거리에 설립할 것으로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예, 그렇게......

그래서 지난번에 할 때 그곳은 타당성이 없다고 본 의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첫째는 교통에 어떤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고, 다음에 작품성에서 볼 때 원통계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사실적 표현보다는 반추상식으로 하면 그것이 되는데, 사실적 표현은 금새 식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를 설명하기로 통영에 가면 삼거리에 아주 난해한 작품이 서 있습니다. 중앙대 심문수 교수가 설립한 것인데 당시에 설립할 때는 주민들 성금을 얻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했지만 조금 지나니까 결국 주민들이 교통관계, 또 식상해 하니까 철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조형물건립은 상당히 환경과 주민의 여건, 이런 모든 것이 박자가 맞아서 접근되어야 되는데 그런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조건 그 장소에 설립하는 것이 본 의원은 상당히 걱정스런 문제고, 그래서 나는 대안을 제시해 주기로 체육관 앞 입니까? 거기 빈공간 자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형물, 고성 조각공원입니까? 거기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문제점을 제시해 준 부분을 수차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간부회의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 의원님들도 물론 다시 제시해 준 그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일단 고성읍을 앞으로 소가야문화촌으로 저희들이 육성한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고성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읍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그런 조형물을 장기적으로, 거기 뿐만 아니라 통영쪽, 마산쪽, 다음에 삼산쪽이나 대가쪽에서 고성읍으로 들어올 때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일단 교사리 삼거리에 지금 거기 상당히 공지가 100여평 있고, 거기는 지금 현재 꽃밭으로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지금 저희들 조형물은 앞뒤가 없습니다. 조금 둥글고 우리 고성에서 출토된 그런 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시한 문제를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이 사항이 여기에 적합하다, 앞뒤가 없고, 또 교통에 지장을 받는 그런 장소도 아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결정해서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김문수의원께서 질문한 교통사고다발지점 도로개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수입니다. 김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곡삼거리 교통사고다발지점 도로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류면 당동리 봉곡삼거리는 지방도 1021호인 미수↔남지선으로 군도 12호인 화당↔내곡선과 교차하는 삼방향 교차로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건의가 있어서 현지를 확인한 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로종단구배와 주변지형상 시각장애로 인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하지 못하고 우선 시각장애를 주는 도로방향표지판, 차량운행제한표지판 등을 시각장애가 없는 곳으로 이설을 하고, 높게 쌓여있는 밭둑도 다소 절취를 해서 다소나마 통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는 해놓았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도로관리청인 경상남도와 협의해서 연륙교 준공시 급격히 증가할 교통량 대비차원에서도 문제도 제기를 해서 조속히 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서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대로 관할면장을 통한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가시권내의 농경지에 시각장애가 없는 작목식재를 권장하든지 그것이 안될 경우는 일부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도 강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입니다. 봉곡삼거리 공사는 수차에 걸쳐서 거류면에서도 시행요구를 했고, 본 의원도 수차에 걸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 어떠한 방향에서든 조치가 되겠다, 매입을 해서 시야를 확보하겠다 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상남도와 협의해서 예산상에 없으니까 언제될지 모르는 이런 사항인데 1년에 평균사망자가 2∼3명은 납니다. 거류, 동해 면민이. 그 외 부상자도 수없이 많고, 그러한 도로를 몇 년째 방치를 하고, 참고 있는 것만 해도 거류, 동해면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감래하고 있는데 저는 바로 곧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 2000년도에도 해결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인데 지방도든 무슨 일이든간에 집행부에서 벌써 해결이 끝나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언제쯤 전체적인 시정이 되겠다, 거류면민이 1년에 2명, 3명 사망자가 난다는 것이 큰 문제 아닙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답변 드린 대로 사실상은 지방도가 주 도로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 군도도 접속이 됩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군도가 접속이 되고 하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도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히 동해면 연륙교가 되고 여건이 그렇게 되니까 이것을 문제점으로 제기를 해서 아무래도 도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군비절약 문제도 있고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군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은 없는 상태에서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해서 최대한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오시면 세모조선 아침 출근관계, 자재수급관계, 아침되면 차가 고성 14호선 하고 통영에서 출퇴근하는 교통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차들이 엄청난 과속으로 질주하고 다니는데 이 문제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엊그제 감사장에서 33호선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군도도 접속이 되니까 우리 군비를 확보해도 되고, 지방도를 따지면 지방도가 주도로니까 도비를 가지고 하면 좋겠죠. 없으면 군비로라도 확보해서 안하면 안되는 지역입니다. 아침 7시쯤 되어서 와보십시오. 교통량이 얼마나 가중하게 다니는지, 얼마나 질주하고 다니는지 확인해 보시고, 과장님께서 직접 판단해 보시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는가 그 판단은 과장님에게 맡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곽근영의원께서 질문한 농업소득증대 발전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허안도입니다. 곽근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도 고성군의 농업을 위한 WTO의 UR에 대처한 자치단체 농업의 경쟁력에 대처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에 따라 국경없는 개방화로 우리의 농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세계무역기구회원국 167개국 각료들이 모여 제3차 각료회의 즉, 뉴라운드협상을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하였는데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 농산물 수출국은 농산물도 공산품 수준으로 무역자유화를 대폭적으로 즉각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또한 농산물의 정부보조금 지급삭감과 관세를 대폭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 나라는 유럽연합과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농산물 수입국과 함께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농업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농산물 개방이 점진적이고 신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으며, 특히 쌀 시장 개방압력 문제는 농산물 분야에서도 우리가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며, 일본이 지난 5월 쌀의 개방화를 시행함으로써 우리 나라는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로 지목되고 있지만 2004년까지의 최소물량 접근치 4%를 제외한 쌀 개방유예 개도국 지위유지 등은 반드시 얻어내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주요 농산물 개방 일정을 보면 쌀의 경우 2004년 개방화요구를 재협상키로 하였고, 쇠고기는 2001년 수입자율화가 되며, '95년 관세율 35%에서 37%인 것을 2004년에는 20%내지 25%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며, 기타 곡물인 보리, 감자, 고구마 등은 관세상당치를 10년간 10%로 감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중앙정부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주곡인 쌀에 대하여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농규모 확대를 위한 농지매매, 장기임대차 등을 실현하면서 은폐농에 대하여는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를 실시하여 간접보상을 하고 있으며, 고품질 우량종자개발, 농업생산기반확충 등 쌀을 생명산업으로서 끝까지 지켜야 할 최후의 보류로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대처방안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되나 고성농업이 경쟁력제고를 위하여는 경쟁력 우위에 있는 화훼, 시설채소 등의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으로 수출농업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며, 새로운 고소득작목의 개발과 농업인의 정보화 및 친환경농업으로 차별화된 농산물의 생산 등이 그 우선 과제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저희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입니다. 먼저 올 한 해에도 보다 살기 좋은 고성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군수이하, 부군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이 불과 며칠 남지않았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 기다리는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고성군도 모든 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할 때 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사고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미래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천년에 걸맞게 사회전반에 개혁과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개혁의 주체가 되는 공조직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고성군의 인사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방향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옛 말과 같이 군민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 군이 발전을 하려고 하면 싱크탱크인 공무원 여러분들의 역할은 어느 누구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서 그들로 하여금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조직의 능률을 극대화하고 나아가서 원활한 군정업무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1월 20일 제67회 임시회때 우리 군의 인사행정제도를 특수시책으로서 공격적 인사서비스제도 구현을 목적으로 인사의 투명성 제고와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와 능력과 적성유지의 인사운영으로서 군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보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추천하여서 인사의 공정을 위해 집단행정제 도입을 6급이상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전통적 윤리상을 볼 때 상하간의 의리와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시하는 사회, 특히 공직사회에 엄격한 연공서열을 지키고 있는 공직사회에서 얼마나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까? 인사의 3대변수는 적재에 인력배치와 지속적인 능력개발, 그리고 근무의욕을 붇돋아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근무평정 방법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행정방법에는 개개인의 근무실적보다는 연공서열 즉, 현 진급승진일자가 빠른 순으로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최종평가자인 확인자를 평정을 할 때 근무내용과 실적에 관계없이 대개는 피평정자의 의견이나 실적이 형식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근무평정에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사업부서에 근무하기를 원하기 보다는 행정부서인 총무부서 등에 근무하는 직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부서의 직원보다는 지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유리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군민들 보다는 상급자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일 잘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공무원을 대접한다고 집단평정을 한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집단평정에 대한 그 범위와 의의, 그리고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는 승진을 결정하는데만 사용하지 말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개개인의 능력발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도 가져주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선진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동료에 의한 동료 평정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제도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사회에서는 공평한 인사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근무평정을 주관적인 방식에서 객관화 할 것과 연공서열을 탈피하여서 실적주의로 지양해야 하고, 또한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에 성과급제도와 공무원 개개인의 조직적 능력과 분야별 전문성에 업무에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군의 인사제도에서는 새로운 2000년대를 맞이하여서 여기에 대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고성군의 공무원정원이 10월 31일자로 580명으로서 5급은 제외하고 6급이 116명, 7급이 136명정원에 146명으로 10명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8급은 105명이고 9급은 이상하게도 45명정원에 28명으로서 17명이 부족한 현상으로 이들 대부분이 읍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상 하부관리가 중요한데 이 9급에 대한 수요방침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이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수리요원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보조요원이 4명으로 별정직 1명과 농촌지도사 2명, 그리고 일용직 1명입니다. 이들이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수리일수가 연간 157일로서 약 163개마을을 수리 실시하고 있습니다. 2만원 이하의 부품을 무상으로 지원하면서 연간 세수입이 약 30만원정도 군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성군의 농기계 보유현황을 보게 되면 경운기, 트랙타, 이양기 등 36,499대로서 이들 수리요원이 전체 고성군 농기계를 수리하는데는 그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 중 단순 일용직에 근무하는 사람은 신분이 공무원 대우가 아니기 때문에 소속감과 사기앙양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일과시간 외에도 우리 군 농업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양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니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책무가 더욱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행정공무원들의 친절성과 주민의 소리를 토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모습 등은 시대적 변천과 더불어 긍정적인 변화로서 높이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군민의 소리는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수십년간 굳어온 관행이 하루아침에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속에서 지방정부는 뭔가 군민에게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젼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 주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건데 IMF로 인한 미증유의 난국도 따지고 보면 허약한 정신의 토대위에 쌓아 올릴 수 있는 모래성과 같은 성장 경제정책의 부작용이 한 단면이고 보면 지금 우리의 전도된 가치관은 언젠가 또다른 IMF를 부를 수 있는 악순환의 한 고리일 뿐 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보다 민의를 수렴하고 단계적 지방경제 육성책을 강구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은 지역과 지역민의 생활과 연계될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점을 제시하면서 공직자 정신에 대하여 일구를 합니다. 먼저 지방경제를 살리려면 전 공직자는 아마츄어 정신을 버려야 합니다. 각종 시책과 계획을 줄여 제시되고 있지만 계획에 대한 결과는 형식적이고 가치적인 성과만으로 나타날 뿐 지방자치에서 큰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음은 금번 행정감사 등을 통하여 잘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결코 공직자로서의 프로정신은 뒷바침이 되지 못한 한 예일 것입니다. 특히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차질이 생길 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물론, 국·도비 지원이 되지 않고 군비 미확보 등 궁핍한 이유만을 내세우는 경향은 사전검토가 불충분 한 것으로 책임 있는 행정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행정은 지역민의 주체가 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 입장에서 지역민의 소득이 무엇이며, 어떠한 것이 부가가치가 높은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생산되고 유통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생산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분석하고 그에 뒷바침 할 수 있는 실기중심으로서의 자치적 경제가 운영될 때 지역경제의 성과는 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속에서 부수적 효과로 환경, 관광, 문화성을 한층 더 높혀 고성발전의 실효성을 거둘 것이라 생각하면서 지방행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더 인식해 봅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하여 문화관광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관광문화개발사업에 대비하여 '98년, '99년도 각종 사업계획에 따른 용역비를 확보하고 용역에 대한 준비와 시행은 어떤 단계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의 공격적 행정과 관련 거제, 통영, 사천 광역권 개발과 연계해 의회에 보고한 내용중 우리 군은 중앙으로부터 지역개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접적으로 들어본 이야기로는 삼산면 두포리 관광개발사업 등은 중앙정부차원에서 검토 한다는 사업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여론이 있는 바 그간 추진 소관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추진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부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8개면이 해안과 연접해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바다에 의존하는 각종 양식업과 연안어업으로 어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현 연안의 해변은 무분별한 굴박신 작업장의 난무로 폐각의 침출수로 인한 심한 악취와 불법폐기물 매립, 오물투기 등으로 인한 신선한 해안이 점차 죽어감으로써 양식장의 수확량도 급격히 줄어들고 어류의 서식조차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음은 누구나 다 느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어민들의 안일한 사고력과 자기수입에 급급한 이기심과 행정의 바다오염 피해예방에 대한 관심이 미흡한 결과라 볼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친환경적인 바다살리기에 대한 정책적 대책이 미흡한 행정의 책임도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굴 박신장 장소확보로 공유수면 불법이용이 늘어나고 사용권으로 인한 위험유발 등은 많은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어민보호와 환경보전적인 차원에서 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건데 어촌민들의 경제주체의 기반이 되는 굴 박신장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 지역어촌계별로 일정한 면적의 육지부지 일부와 공유수면 매립일부를 확보하도록 행정지원책으로 허가부분과 사업비를 강구하고, 집단화 소규모 오폐수시설을 설치하여 오폐수를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정화는 물론 지역민의 협동심과 생산성에 대한 의욕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굴박신장 설치와 관련 올 한해동안 야기된 민원처리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고성군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축산과를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축산업에 대한 군민의 행정에 거는 기대는 크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축산업의 실체를 보면 가축사육 목적으로 개인의 사유에 의해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집단 취락마을에도 축사가 있는가 하면, 식수원의 요충지가 되는 상류에도 축사가 지어지고, 산속이나 농경지 내에도 각기 자기편의적 방법에 의해 축사를 신축하여 축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축산업을 하지 않는 군민들에게 축산을 통해 악취와 파리, 모기 등으로 본의 아닌 피해를 입고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불편이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축산분뇨 방류로 인하여 환경적 피해는 더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축산업은 우리 군민에게 있어서 경제적 소득원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등 외국과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상황에 있다고 볼 때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전업적 축산경영을 위해 우리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산림농지 등 완충지역의 일정면적을 집단 축산시설 지역으로 고시하여 첨단시설 확충과 축산농가의 연대참여를 유도하여 각 사양관리 및 생산, 판매, 정보 등 효율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축산을 위해 일정지역을 단지화하여 단지내 숲 조성 등을 통한 공원화로 환경 친화력을 높이는 동시에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축산고성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으므로 축산업 자체를 관광화 함으로써 관광효과 또한 클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성군 대가면 척정리 산 1510번지 소재 허가와 선우원보의 초지조성 허가와 관련 3.7㏊의 초지조성 계획으로 기반시설비 보조 50%, 융자 50%를 지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과 환경관리법, 초지조성법,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등의 저촉여부와 관련자 심의로 1998년 3월 31일 축산 제51565-223호로 허가하였으나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허가조건을 위배하여 수차례 시정지시 및 조건위배에 대한 원상복구토록 하여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결국 허가인 스스로 허가취소 요구토록 하여 원상복구 명령까지 함으로써 행정의 불신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당초 축산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초지조성 허가를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어렵게 허가된 민원을 본인의 포기로 취소하는 것은 행정의 사전 충분한 조사가 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지는데 그렇게 된 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후 원상복구 계획에 의거 원상복구를 완료하였다고 하나 관상수 조성 이식에 불과하고 허가에 없는 임도 및 지하수개발 등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원상복구 되었다는 것은 원상복구로 볼 수 없다고 보는데 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입니다. 20세기의 마지막인 기묘년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마음속에 희망과 두러움으로 새천년을 맞고 있습니다. 준비한 자는 희망으로, 준비하지 않는 자는 두려움으로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7일후에 다가올 21세기 출발점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새천년 21세기에는 우리 모두 준비하는 자세로 새역사의 격랑을 용기있게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74회 고성군의회 정기회를 맞아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성군 경제의 양대산업인 농업, 수산업중의 하나인 고성군 수산업의 수산정책중에 수산자원조성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일어업협정은 최악의 불평등협정으로 국내 수산업계의 제2의 IMF로 기록될 것이며, 수산보국을 자랑하던 우리 나라의 수산업이 졸지에 황폐일로에 치닫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생명선인 그물이 불태워 지고 배는 감척되어 폐선화되고, 어민들은 바닷가를 생명잃은 유령처럼 헤메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에서 두 번째 가는 수산업군인 우리 군은 민선체제의 2기 중반에 접어 들어가는 이 시점에도 올바른 수산정책 방향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고성군의 수산행정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운 심정 금할 수 없습니다. 옛부터 맛있고 풍족하기로 유명한 고성군 연안의 수산자원이 해가 갈수록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산자원 관리를 소홀히 한 탓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도비 지원에만 거의 의존한 채 지시에 의한 시책사업에 치중해 온 결과라고 봅니다. 우리 군 인근 시군에는 오래전부터 어자원 보존조성관리정책에 투자를 해 온 줄 알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인근 거제시에는 하천이 살아야 바다가 산다는 자연의 진리를 체득한 환경친화적인 정책으로 은어가 돌아오는 하천가꾸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합천군에는 10년간 내수면 사업으로 빙어를 입식하여 지금은 전국에서 유명한 빙어를 브랜드화하여 큰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남해군은 그 동안 수백억을 어초사업비에 투자해서 연안어족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그 동안 내수면과 바다의 치어 방류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초사업 추진계획과 새천년 고성군 수산정책 방향에 대해서 책임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고성읍 시가지 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2호광장에 설치된 신호체계의 문제입니다. 2호광장에 설치된 신호대는 신호체계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현 신호대가 위치하고 있는 부지는 활용성이 없이 조성되었으며, 도리어 우회하는 도로폭만 좁게 만들어 우회하는 차량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여 교통체증만 가중시키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 신호체계를 회전식 신호체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지산빌딩앞 주차부지나 백천빌딩앞 주차부지는 군에서 매입한 군유지라고 알고 있는데 개인 주차부지로 이용하게 하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지산빌딩앞 사거리에 설치된 탄력봉들이 가뜩이나 좁은 거리를 더욱 좁게 만들어 보행자나 운행자를 짜증나도록 만들고 보행자의 안전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외곽도로에나 설치하는 탄력봉을 읍 중심도로에 설치하고 있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철거조치와 동시에 좋은 대책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송학고가도로가 설치되고 나서부터 고성읍 관문이 막혀 버렸다고 합니다. 외지에서 오는 차량은 고성읍으로 들어오는 관문을 놓치고 고가도로를 넘어가 버린다고 합니다. 남부주유소로 들어오는 도로는 고성읍 관문치고는 너무 협소한 것 같습니다. 남부주유소 부지인지 고성읍 관문도로인지 착각할 정도입니다. 고성군은 이 도로를 조속히 확장해서 고성읍 관문도로가 시원하게 트이어 고성을 찾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 고성읍 대평리 대평교에서 고성읍 내우산리 확장도로에 대해서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도로는 현재 대평교를 기점으로 도로가 끊겨져 있습니다. 현재 대평리 주민들도 이 도로가 어디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의 연결이 어디서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그리고 완공시점은 언제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최현덕의원께서 질문한 새로운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우리 군의 인사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상규입니다. 우선 최현덕의원님의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지적과 방향제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최현덕의원께서 질문하신 집단평정제의 의의, 분위기, 실적, 문제점과 외국의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단평정제란 동료집단 또는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평정자 집단이 평정객체를 대상으로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품위로는 모든 직급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급이상일 경우에는 민간인이 포함된 평정자 집단이, 6급이하일 경우에는 동료집단에 의한 평정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년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시부터 행정직의 경우에는 지역경제과를, 그리고 농업직은 농업진흥과를 대상으로 동료집단에 의한 평정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집단평정제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언제나 객관성, 공정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다른 병폐가 우려되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사항이며 문제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해서 앞으로 직원현행체제와 보완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6급담당주사들이 직원들에 의해서, 여론무리에 의해서 업무보다 인간관계에 의해서 평정격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능력보다는 정실과 목소리 큰 사람이 좌우되는 즉, 목표와 수단이 전도된 사항이 나타날 것이 우려됩니다. 구조조정 이후에 전실과소장 및 담당, 차석들까지 외국에서 정착되어 있는 몇 가지 제도를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사업추진시에 민원이나 동료, 단체장의 반응을 체크해서 기록하는 중요사건기록법, 다음에 친절과 출·퇴근시간, 업무의 자발성과 주도성,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는 행동기준고가표와 6급이상에 대해 목적, 기능, 직급별로 차등을 두어 가중치를 부여하는 성과결과 척도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의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맞는 인사제도안입니다. 시대와 환경이 변화해도 인사제도만큼 진도가 느린 것은 없습니다. 현행 인사제도는 이미 3천년전에 이미 춘추전국시대의 틀에서 사실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천년에 맞는 인사프로그램의 발굴이 아쉬운 상태입니다. 조직을 구성하는 세대는 1940년대 이전의 조용한 세대와 60년대 이전의 베이비붐세대, 60년대 이후를 X세대라고 합니다. 따라서 조용한 세대에 통용되던 일방통행식의 권위주의적 지시일변도의 인사는 맞지않습니다. 따라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X세대에 맞는 인사제도의 혁신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율과 책임을 최우선시 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와 능력에 의한 인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인사가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기를 앙양시키는 지양점이 될 것입니다. 새천년에 즈음해서는 일부 직위에 대해서 경쟁적 직위공모제를 도입해서 다수의 참여속에 유능한 인재가 발탁될 수 있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시부터는 다면적 평가방법에 의해서 앞에 말씀드린 지역경제과와 농업진흥과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문제점 등을 보완해서 2000년 평정시부터는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질의하신 성과급제도는 목표관리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객관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 당초 성과급 지급을 위한 예산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가계지원비로 전환됨에 따라 성과급제도의 시행이 보류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하위직의 공동화현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머리는 있지만 움직일 손발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99년 11월 30일 현재 우리 군 공무원의 정원은 584명이고, 일반직이 441명, 기타 기능직 등이 143명으로 되어 있으며, 현원은 576명으로 일반직이 426명, 기타 기능직 150여명의 인력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원대비 7급공무원 10명초과 및 9급공무원 17명의 부족현상에 대해서는 법규에 의거 97년 2월 10일부터 근속 및 우대승진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하위직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법정승진 소요기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자에 대해서 승진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사기를 높이고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속 및 우대승진자를 제외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규정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이 정한 직급별 비율인 7급 31% 이내, 8급 25% 이내를 초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수리 보조요원으로 있는 일용직에 대하여 소속감과 사기앙양을 위해 계약직공무원으로 전환시켜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채용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엄격히 제안하고 있습니다. 최하위등급 다급이 일반직 7급정도에 해당됩니다. 경우라도 해당직무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해당 분야 기사 1급자격을 취득한 자, 기사 2급자격을 취득한 후 4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가 되어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채용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추천하여 협의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수리요원입니다. 별정직 1명과 농촌지도사 2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과시간 외에 농업인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법상 영리업무의 겸직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겸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입니다. 행정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동료들끼리 동료평정하는 것도 사실상 여러 가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행정도 상급자라든가 동료, 부하, 그리고 고객들 여러 가지 평가함으로써 사실 집단평정업무에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집단평정을 함으로써 일반적으로 개인평정법과 혹은 집단평정법으로서 보통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 사람들을 평정자로 활용하다 보니까 평가에 참여하는 소수인의 주관과 평정이라든가 그리고 이들간의 개인의 편차를 줄임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사실 좋습니다. 그러나 집단평정의 문제점은 감독자 외에도 동료, 부하, 고객이 즉,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서 평정을 하다 보니까 관심도와 지지도는 높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참여의 범위가 너무 지나치게 확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위험도 있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행정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평정에는 소위 객관성과, 객관성을 사실은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문제가 되고, 다음에 업무에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그에 따라서 그 부서의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고성군에는 그러한 것이 다소 안되니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했었습니다만 곽근영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했습니다만 지도소에 있던 분이 문화관광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술센터에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도 자기 개개인의 능력이라든가 전공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되는데 무조건 구조조정에 의해서 군수가 가라고 하는 것은 안된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다음에 사업부서 관계도 그렇습니다. 보통 사업부서는 지원부서가 없고 평정할 때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질문에도 나왔지만. 그러면 사업부서에 직원을 보낼 때도 사업부서에는 과장이라든가 그 사람의 능력을 봐서 이렇게 의논을 해서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되는데 지원부서는 유리하게 되어 있고 사업부서는 불리하게 되어 있고 이것도 행정에서 고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점을 어떻게 하면 2000년도에 우리 고성군이 인력을 수급을 잘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도사가 센터가 아닌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조조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해에 정책개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국능률협회에서 주최하는. 거기에 정책개발팀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자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원해서 갔던 것입니다. 교육을 갔다온 사람들이 전부 구성이 되어서 정책개발팀에 전부 다 잔류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어떤 사람은 승진해서 나가고 이수원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시적으로 들어온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인사는 고성군 안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소때의 관심도와 다음에 고성군에서 중점을 두는 중심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과감하게 발탁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조직의 발전에는 훨씬 도움이 되고, 실제로 이수원 씨가 지금 현재 지도사가 아닌 문화관광에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고성군에 이바지하는 것이 상당히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본인이 희망하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는 내년쯤 되어서 한번쯤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부서에 있으면 근평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이익을 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히려 지원을 해야 되는 부서에서 성적을 잘받고, 오히려 승진이 잘되고, 이런 개념이 빨리 빨리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만이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의원님과 그리고 우리 군민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해 줘야 됩니다. 저는 행정과가 요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의원 여러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기 때문에 자꾸 그리로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대는 지원부서에 대해서 힘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근평에서 분명히 현장에서 뛰는 사람 위주로 그렇게 평정점을 주고 있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평정자 확인자이신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에 답변중에 일부 직위에 경쟁적 직위를 공모한다고 답변했죠?

예.

그 개념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적직위 공모제는 예를 들어서 고성군에 어떠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문화관광파트에 전문가, 공룡발자국에 대해서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 사람에 대해서 단지 내가 알고 있는 몇 사람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에 공고를 냅니다. 즉, 공룡박사, 공룡학과 관련해서 전공한 사람, 외국에서 학위를 따왔거나 유사한 그런 유적을 발굴한 고고학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신문에 내어서 공모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나 다른 집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엄격하게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공천하는 형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곽근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한 전체적인 문화관광면에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성군은 아직까지도 자립도가 빈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계획과 실현 타당성이 없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한 우리 관광문화는 지역을 위해서 홍보차원에도 상당히 좋은 성과도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많은 예산이 없는 반면, 또한 그에 대한 업무차질이 상당히 어려움을 갈져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 지금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이 내년부터 시행할 백악기공룡 테마파크, 다음에 소가야문화촌 조성, 소을비포성지 복원사업, 두포종합관광지개발사업입니다. 사실상 이 돈은 우리 군을 봐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안이 확정되면 공룡테마파크는 내년부터 조성되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 나가고, 나머지 3개사업은 저희 사업성과 타당성 조사를 면밀히 해서 연차적으로 우리 군의 군비가 확보되는 범위안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문화관광부와 도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군에서는 1년 예산에 엄청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가. 그런데 지금 도비와 국비가 없는 상태에서, 미확보 상태에서 예산만 세우고 용역비만 확보한 이런 사업도 다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은 지금 앞으로 계획이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중에서 제일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생각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뭐니뭐니 해도 공룡테마 파크사업은 이미 내년부터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고, 다음에 소을비포성지는 문화재관리청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관리청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다음에 제일 문제는 소가야촌 문화복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고성관광지중에서 우리 군청이 있는 고성읍 소재지에 그야말로 테마관광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송학고분군, 내산리고분군 해서 622점이 우리 관내 유물이 발견된 그것이 타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래서 소가야유물박물관이라든지 다음에 고성오광대가 상당한 문화자원입니다. 그래서 오광대의 상설공연장이라든지 등 해서 좀 체계적으로 우리 고성군이 그야말로 21세기는 문화관광 세기를 맞아서 우리 고성군이 대표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고, 다음에 두포종합관광지는 사실상 당항포관광지하고 그 성격이 비슷합니다. 이것은 상족암공룡 테마파크와 다음에 인근 통영에 미륵도관광 특구개발 등 해서 연계해서 공통되는 그런 사업은 지양을 하고, 좀 특이한 사업을, 고향관광이라든지 그런 특이한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난해한 것은 두포종합관광지개발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최현덕위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입니다. 김명하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공룡테마파크사업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의 관광지를 개발하려면 용역비라든지 토지매입비는 우리 지방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역비도 사실은 두포종합개발을 한다 해서 3천만원 했는데 지금 그것도 불확실하게 되어 있고, 토지매입비를 해야 되는데 몇 만평 토지매입을 하려면 이 돈이 보통 돈이 아닙니다. 지방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토지를 보면 지난번에도 사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전부다 외지인들이 65%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떠벌리는 이런 것은 하지 말고 한가지를 하더라도 사실성 있게, 또 현실에 맞게, 정책에 입안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갑영군수는 솔직히 말해서 뭐든지 떠벌려서 하나도 마무리 되지 않은 그런 형태로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기채만 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누가해도 못하겠어요? 그것은 현실에 안맞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도 안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돈 안들여서 해야 됩니다. 국비, 도비 많이 받으면 좋죠. 그런 노력은 도비 내시받은 것도 없고, 무조건 지방비 많이 들여서 용역비라든가 토지매입비 한다고 해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문화관광과도 열심히 하는 의욕은 좋습니다만 한가지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접근해야 되지 이렇게 떠벌려서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 합시다. 노무라 거기에서 하는 남해안관광벨트 이것이 올 12월말까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고성에서 남해관광벨트사업에 넣어서 지금까지 된 것이 무엇입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말씀해 보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무라연구소에서 금년 12월, 지난번에 13일 갔다왔는데 시군별로 사업은 확정되어서 지금 민자유치를 위한 홍콩이라든지 노스엔젤리스, 도쿄 13일 서울에서 민자유치를 위한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서 각종 도출된 안을 반영하고, 그래서 용역기간이 내년 2월말까지입니다. 2월말까지지만 노무라연구소에서는 금년 12월말까지 문공부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안에 사실상 우리 군의 4가지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아직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서 정부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해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고, 다음에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은 특별법을 아마 문공부에서 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관광지개발 관련 법을 보면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국비 70%, 지방비 30%로 조정을 해주든지 아니면 토지매입비를 지방비 안에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해안관광벨트사업만 별도로 해서 반영시켜주기는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즉, 불교유적권이라든지 등 해서 전국적으로 관광개발을 우리 남해안 관광벨트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균형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21세기는 문화관광의 해로서 우리 나라에서 가장 관광자원이 풍부한데가 이 남해안, 이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미 국가차원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기 투자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고, 나머지 확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을 정밀히 분석해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이상근의원께서 질문한 고성읍 시가지 정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찬복입니다. 이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산빌딩앞 사거리 탄력봉 설치한 배경과 앞으로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읍 동외리 2호광장 인근 지산빌딩앞 사거리에 설치한 도로구조물 탄력봉 설치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구조물은 99년 9월 10일 2호광장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2호광장을 이용하여 운행하는 차량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우성홀 및 경남은행 방향에서 동지점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종전과 같이 직진 및 좌회전을 할 경우 읍사무소에서 2호 광장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2호광장에서 읍사무소 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에 의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교통안전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산빌딩앞 4차로 도로에 중앙선을 이중 황색실선으로 하고 주위에 교통표지판을 설치하여 우성홀 및 경남은행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차량운전자가 중앙선을 함부로 넘어 운행하는가 하면, 일부 운전자는 횡단보도상으로 운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어서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이 예상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하여 부득이 도로중앙에 탄력봉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는 현재 탄력봉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탄력봉 위로 차량을 운행하는 등 무질서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전자들의 의식전환으로 고성읍 시가지 교통질서가 유지되면 동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입니다.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것도 외곽도로가 아닌 고성읍의 중심지 도로안에, 사거리에 안전탄력봉 그것이 중간에 서있는 자체가 누구나 보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좋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다른 좋은 방법으로서도 충분하게 카바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구태여 탄력봉을 세워서 막아야 되느냐, 어찌보면 길을 막아놓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라구요. 그래서 시가지를 편리하게, 편하게 보는 것도 좋지만 아름답게 가꾸어야 될 고성읍 시가지가 부분탄력봉이 몇 개 서 있다고 해서, 그것을 보니까 시각적으로도 안좋을 뿐러더 여러 가지 주위에서 들리는 여론 자체도 길을 막는다는 거부감이 더 크게 작용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봉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서도 충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면서 기존의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신호의 체계도 지키고, 또 외관상 보기도 좋은 그런 방법도 얼마든지 생각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구태여 탄력봉을 설치해서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의 시각도 안좋을 뿐더러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론을 낳고 있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셔서 탄력봉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조치를 각별하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시각적으로 몹시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것은 고성군민이라면 다 공감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탄력봉을 설치하기 전에 저희들 직원이, 교통지도요원들이 현장에 서서 막아본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지키고 있어도 중앙선을 침범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의뢰해서 경찰관들이 나와서 단속을 해주라, 중앙선침범 1건 걸리면 벌점이 있고 벌금이 있기 때문에 몇 사람만 조치를 하면 아마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해서 경찰서에 의뢰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경찰관 이 사람들이 업무가 바쁘다느니, 사람이 모자란다느니 하는 이런 등등의 핑계로 현장에 잠깐 나왔다 가고 하는, 그래서 실효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다하다 안돼서 탄력봉을 설치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 의식도 전환이 되어야 되겠지만 연초에, 2000년초에, 저번 행정감사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앙로와 송학로에 유로주차장화가 되면 상당히 질서유지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시기에 가면, 질서유지가 되면 탄력봉은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김명하의원께서 질문한 굴박신장 장소확보 관계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어민보호와 환경적인 차원에서의 민원처리 및 대책방안과 이상근의원께서 질문한 고성읍 수산업의 수산정책중 수산자원 조성정책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백의박입니다. 김명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굴 박신장 장소 확보 관계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어민보호와 환경적인 차원에서 민원처리와 대책방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현재 생굴 박신장은 총 87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대부분 국유지 및 공유수면을 임대, 간이시설을 하여 생굴을 박신하고 있습니다. 국유지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기타 영구시설물 설치가 불가하여 위생적인 굴 박신장 건립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굴은 수산물중 국제경쟁력이 가장 높은 품목으로 일본, 미국 등에 주로 수출하고 있으나 수입국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규제강화로 위생적 처리시설개선이 필요하므로 국유지를 기존 사용자이고 외곽 시설비를 부담한 개인에게 불하하여 위생적인 굴 박신장 건립 등으로 국제경쟁력이 있는 굴을 생산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토록 중앙에 계속 건의한 관계로 99년 11월 19일 국무총리실 및 해양수산부 관계공무원들이 현지방문하여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위생적인 굴 박신장 건립으로 생굴박신업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굴 박신장 설치와 관련하여 야기된 민원은 '89년도 하일면 송천리 지포지선에 생굴 박신장 시설을 하여 공유수면내 불법공작물을 설치하였다는 고발이 되어서 14명이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형사처분이 된 사실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근의원님이 질문하신 고성군 수산업의 수산정책중 수산자원조성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우리 군은 그 동안 내수면과 바다의 치어방류실정과 앞으로 어초사업 추진계획과 새천년 고성군 수산정책방향에 대하여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산란장 조성, 어장환경회복 등 근본적인 방안으로 '96년부터 '98년까지 3년동안 어장정화사업 총 24억원을 투입 해저경운, 오폐물 인양, 어장 재배치 등 어장정화사업을 수산중점 시책으로 추진하여 어족자원보호, 육성의 기틀을 만들어왔습니다. 특히 '98년 자란만 어장재배치 정화사업 실시 후 해양환경이 좋아져 금년도 양식굴 성장상태는 매우 양호하며, 어민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어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계속적인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도인 내년도에도 총 40억원을 투입 진해만해역 2,000㏊를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해역정화는 물론 어장을 재배치함으로써 효율적인 해역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원조성사업으로 지선어촌계 소득증대를 위하여 '97년부터 '98년까지 80㏊ 9개어촌계에 2억4천만원으로 바지락 치패를 살포한 바 있으며, '97년 당항포해역에 넙치치어 50,000미를 방류하였고, '95년부터 '97년까지 대가저수지외 2개소에 총 110,000미의 잉어, 향어, 메기치어 등을 방류한 실적이 있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93년부터 '98년까지 동해, 거류, 하일, 하이지선 5개소에 총 83㏊에 국비 5억8,700만원을 들여서 사각 및 반구형어초 총 1,195개를 투하하여 자원 번식조장에 기여하였습니다. 그외 어촌계별로 후보지를 약 20개소 신청받아서 국립수산진흥원에 적지조사를 의뢰하였으나 부적지로 판정되어 추가지원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차후에도 계속적으로 어민들과 정보교환으로 예정적지가 발견될 시는 즉시 수산기술기관에 의뢰하여 적지판단을 받아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천년 고성수산 시책방향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관내 22개 어촌개를 대상으로 지원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마무리하여 실질적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국·도비 지원사업도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기반시설 확충과 소득증대사업 확대에 주력할 것이며, 특히 자란만해역은 앞으로 수출유망품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진주조개 양식장을 개발, 단지화함으로써 고성의 특색있는 어장으로 정착시켜서 고소득품종으로 확대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비 5천만원을 받고 자담 7,500만원으로서 이미 사업을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해만 해역은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을 확대추진, 어장정화는 물론 무질서하게 구획된 어장을 경지정리하듯 재배치하여 조류소통이 잘되고 어장의 생산성이 증대되도록 할 것이며, 맑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우리 나라의 자랑거리인 대구자원의 산란지로 다시 각광을 받 을수 있도록 해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999년 8월 9일자로 새로 제정된 연안관리법의 시행과 더불어서 전 연안이 자연친화적인 수산업 발상지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수산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하의원님과 이상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의 답변중 김명하의원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중 많은 노력을 기하고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는 본 의원으로서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고성군 전 해역은 상당한 오염으로 인해서 바다자체가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작년대비 모든 어종이 상당히 불투명 해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다와 육지가 인접해 있는 곳에는 많은 악취와 또한 보기 흉한 굴껍질로 인해서 난발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바다주변에 보게 되면 수산항으로 인한 부산물로 인해서 많이 오염된 곳도 있고, 사실상 보면 육지로부터 많은 오염물질이 들어옴으로 해서 더욱더 불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만 해도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법이 없었습니다. 지금 연안관리법이라는 것이 제정·공포된 것도 역시 이것 때문에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이 되는 것이 올 8월 9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는 것은 2001년부터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도 자료조사를 해서 현재 중앙계획을 세우고 있고, 도도 지역계획을 세우고 있고, 우리도 세부, 거기에 따른 지침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바다관리도 체계적으로 잘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수산과 전 직원은 불법어선단속에만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다와 인접한 육지에도 부분적으로 단속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환경녹지과에서는 고성 전 지역에 불법오물투기에 대한 단속도 밤낮주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수산과에서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도 왜 하지 못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과에서 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수산업법에 명시된 사항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관계는 환경법에 의한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은 새마을청소를 한다든다지 어민을 동원해서 청소를 해서 깨끗이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일반 경찰이나 환경분야에 고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지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바다 자체는 육지와는 쓰레기매립장과 같은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산인들이 자기 개인주의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악취를 내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산을 하고 난 후 뒤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수산업입니다. 이것을 처리가 잘되고 지도를 잘하고, 홍보비를, 예산을 투입한다지만 그런 것 자체가 홍보가 안되면 바다는 영원히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과장은 이것을 잘 기억해서 우리 고성만은 깨끗한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상근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답변은 잘들었습니다. 한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내수면 사업의 치어를 분양을 받으려면 지금 현재 분양신청이 들어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내수면 뿐만 아니라 바다에도 치어를 많이 방류를 해서 어족자원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어초사업에 보면 두군데 부적절로 결정이 났다고 했는데 두군데 부적절 결정이 된 곳이 어디며, 앞으로 어초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에는 콘크리트를 구조물로 해서 어초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철강제를 가지고 반구형, 관계형의 어초가 많이 개발·보급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내수면 개발은 좀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내수면 개발을 많이 하고 해서 저수지에 잉어나 향어를 많이 넣었습니다. 했는데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처음에 면허처분을 했던것도 지금 다시는 면허를 안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그대로의 수질이 오염되지 않고 그대로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자원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희망신청이 있을 때 바다에서 역시 도에서 취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희망신청을 한 분은 한분도 없습니다. 앞으로 희망하는 분이 있으면 희망을 받도록, 건의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초시설 관계는 지금 실제 많이 발전을 해서 현재는 여러 가지 어초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다에다 띄우는 부어초라는 것까지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있고, 또 우리 관내에도 실제는 장소만 있으면 국비지원을 합니다. 어초시설은. 우리 군비를 안들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2군데가 어디냐고 했는데 2군데가 아니고 약 20군데입니다. 제가 20군데를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우리는 많은 숫자는 지금 중앙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 가면 일일이 수산진흥원에서 적지조사를 합니다. 해저조사를 해서 이것이 파묻힐 것인가 아니면 계속 유지될 것인가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적절로 판정되는 곳이 많아서 지원이 못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적지가 어업인들이 어업을 하다보면 여기는 좋은 곳이다 라는 곳이 발견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그것을 입소를 해서 즉각 보고를 해서 앞으로 어초시설사업비로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계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의원입니다. 우리 관내 굴 박신장이 87개소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허가를 받고 박신을 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굴 박신을 하는 것은 제조업이 아닙니다. 껍데기만 까기 때문에 현재 신고대상에도 들어가 있지않습니다. 단, 이 굴을 박신해서, 까가지고 이것은 수출을 하기 때문에 수출하는 규정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적합하도록, 그러니까 수출하는 폐류 관리측면에서 이것을 체크해서 위생처리가 된 것을 수출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것은 국내시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굴 박신을 하는 것을 꼭 무슨 집이나 공장이 없어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생관리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께 묻는 이야기는 우리 하일지역에 박신업을 '98년도에 14개소가 검찰에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수산과장, 건설과장, 기획감사실장, 부군수 이래서 고발되고 나면 양성화 해주겠다고 했는데 양성화 진척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양성화에 대해서도 이것이 국유화 되어서 국가에서 그곳을, 박신장을 지을 수 있는 터로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를 해서 지난번에 국무총리실에서 온 것도 최종적으로 올해 그렇게 왔다가 갔습니다. 갔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긍정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 말은 그말이 아니고 그 당시에 고발을 14건 할 때 반드시 즉시에 양성화 시키겠다......

그것은 즉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담당공무원이 주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금 건설과장님이 도시과장으로 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협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 부군수 다 했습니다. 물론 부군수나 기획감사실장은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만, 그래서 검찰에 고발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보면 힘이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이나 그런데는 국유지에 건물이 섰습니다. 서 있는 것을 압니까?

제가......

그런 곳은 어떻게 허가가 됩니까?

답변 드리지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협이나 어촌계에서 하는 것은 전부다 어항시설부지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항부지로서 등기가 되어서 거기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종어항이나 2종공동어항이 아닌 데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모릅니까? 그런 부분은 수산조정위원회를 열어서나 무엇을 열어서 해주었습니다.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수산과장 이렇게 답변해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고발이, 14명이나 고발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내에 불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것을 나서서 안해줍니까?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답변 드릴께요. 지금 그것이 법상 바로 그것이 국유화 되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때 대답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 상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그것이 바로 국유화 조치가 됩니까? 그리고 또한 지금 수협관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수협 역시 수협에서 쓸 수가 있는 그런 부지가 되어 있는 곳 아니면 아예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런 것 외에는 한 곳도 불법으로 그렇게 된 것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산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데 자꾸 변명을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대책을 말씀하라고 했지 변명은, 수산조정위원회 열었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구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하든지, 왜 자꾸 법을 따집니까? 그러면 뭐하러 무책임한 답변을 4명, 5명이서 했습니까? 명색이 전부 과장이상 공무원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 방법 때문에, 중앙에서도 현재 현지에 내려와서 조사를 하고 가고 국무총리실에서 그래서 올해 왔다갔습니다. 그전에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왜 안했겠습니까?

그러면 왜 5급이상 되는 공무원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안그렇습니까? 그 당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십시오.

의사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박충웅의원 말씀하십시오.

우리 이계수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산과장은 업무를 상세히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하일의 어판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아까 박신장 관계는 국무총리조정실에서 왔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빠른 시일내에 주민이, 어민이 불편을 안느끼게끔 노력을 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형사고발이 되어서 군내에 왜 하필이면 하일면만 그렇게 피해를 보고 하느냐 그런 실정이니까 수산과장께서는 그 업무를 빨리 추진해서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총리실에서 현재 손을 대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어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재욱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의원입니다. 인공어초 아까 불합격 했는데 합격의 조건은 어떠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합격이 되어 온 데는 보게 되면 저질이 뻘질이 아니고 여문 땅 이런 곳에 어초가 파묻히지 않는 부분, 이런 데는 합격이 되어 오고, 그리고 저질이 뻘질이나 이래서 어초를 넣었을 때 파묻혀서 다음에 조사를 해보면 흔적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어초를 시설을 하고 나면 돌아가서 보면 없어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장비로서 기술적으로 바로 해저를 찍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해서 판정의 적지로 합격이 되어야만이 적지라고 찍혀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밀한 기계로서 합격은 아직 못받았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진흥원에서 그것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조류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해류의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 까지도 전부 다 측정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여기에는 할 수 있는 곳이다, 없는 곳이다 하는 것을 정해서 옵니다. 그것은 수산진흥원에서 전적으로 그 기술은 자기네들이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왜냐하면 자란만은 산란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뻘 지질이 어떻다 하는데 고성항, 자란항, 백우도, 와도, 그 옆으로 그렇게 뻘층은 아니라고 보는데 인공어초가 크기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자란만이나 고성만이나 와도, 백우만 그 정도에는 산란, 자만란이라는 것이 산란지역 아닙니까? 그에 따른 대형보다도 소형으로 했으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어족보호에도 제일 최선이 되겠고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은 그런 것을 좀 더 연구깊게 생각해서 그런 인공어초가 있음으로써 어족보호도 되고 어족 산란하는데도 다른 외적의 침임을 안받기 때문에 고성항에, 자란항의 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저희들도 자료수집을 해서 재조사를 시키고 해서 적지로서 투입할 수 있는 곳만 있다면 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이상근의원께서 질문한 고성읍시가지 정비에 대한 문제점과 고성읍 관문도로인 남부주유소입구 확장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광재입니다. 먼저 이상근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성읍 시가지도로 정비사업의 문제점으로서 현재 2호광장에 설치된 교차로 신호체계를 회전식 신호체계로 바꾸는 것이 교통체증을 해소시키는데 더 바람직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호기 신호체계와 회전식 신호체계의 장·단점을 비교한다면 현재 설치된 신호기 신호체계는 통과하는 차량을 질서있게 이동시키고 교차로의 용량을 증대시켜 차량의 즉각 충돌 및 보행자 충돌과 같은 종류의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고, 아울러 통행우선권을 부여받음으로써 안심하고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의 경우에는 교차로 앞에서 기채와 연료소모가 필요이상으로 커질 수 있어 운전자의 신호무시현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회전식 교통체계에 있어서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와 소요부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에 건설비가 많이 소요되는 단점과 또한 교통통행 우선순위가 부여되지 않음으로써 차량추돌사고위험이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 교통수요가 적은 시간대에는 자체조율이 원활하고 회전 및 뉴턴차량을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교통관리체계와 같이 적극적인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단점이 많다고도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로 분석하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의 기술검토를 거친 후에 본 신호기체제로 설치한 것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근래에 와서는 마산이나 진주시 등 중도시에서도 사례를 파악하여 보니까 신호체계를 기존의 회전식 방식시설 신호기체제로 바꾸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아직까지는 교통량이 출·퇴근시간 외에는 크게 교통수요가 적은 편이나 앞으로 기왕에 설치된 신호체계시설에 대한 교통량 증가 추세와 교통의 흐름 상태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서 지산빌딩앞과 백천빌딩앞 도로 보도블럭설치 부지입니다. 부지에 대한 매입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산빌딩앞 부지는 동외리 271-7번지로서 249㎡를 매입한 것이며, 백천빌딩앞은 동외리 267-11번지 외 2필지입니다. 총 1,000㎡중 460㎡를 매입하고 나머지 532㎡는 보상비 미확보로 아직까지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도시계획도로 개설시의 사용목적은 군민의 보행통행을 위한 보도설치와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것이었으나 도로 완공후에 일부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금명간 보도의 차량진입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차량진입과 불법주차를 사전 방지토록 할 계획이며, 금후 군민휴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여러 모로 분석하여 도시미관을 조화있게 설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답변이 되겠습니다. 고성읍 관문인 남부주유소 도로확장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14호선의 송학고가 도로사업은 진주국도 유지건설사무소에서 연장 780m에 총 사업비 62억5,800만원을 투입해서 95년 12월에 착공, 98년 12월 30일에 준공하면서 국도 14호선의 마산방면에서 고성읍과 진주, 사천을 진입하기 위한 진입도로 연장 80m, 폭 3.5m를 설치하였으나 접속도로 부분에서 노폭이 협소하고 감속차선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남부주유소 앞의 진입부분에서 갑작스런 차로변경으로 초행길 운전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금년 8월 31일 진주국도유지건설사업소에 고성교에서 공용여객터미널 입구까지 연장 약 400m의 구간을 노견을 활용해서 노폭을 추가 3m 확장해 줄 것을 건의를 하였던 바 진주국도건설사무소에서는 우선적으로 공용여객터미널 입구에서 마산방면으로 500m 지점에서 예고표지와 도로노면 표시를 하여 운전자가 고성읍을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문상 회시가 있었으며, 감속차선은 4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앞으로 도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진주국도유지건설 사업소와의 계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고성시가지내의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조기에 해소하여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중 먼저 고성읍 시가지 정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입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미미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산빌딩 앞하고, 백천빌딩 앞은 본래 거기 용도는 주차부지로서 활용하려고 보도블럭을 깔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신호의 체계를 보나 우회도로 하는 부분은 폭이 좁거든요. 폭이 좁은데도 현재 주차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매입한 그 용지를 도로로서 활용을 안하고 왜 주차부지로 활용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신호체계는 애초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쪽의 신호체계는 회전식, 원회전식 신호체계로 해서 현재 선진국 같은 곳, 파리 같은 그런 곳을 보면 원회전신호체계로 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진주라든지 그런 경우는 원회전신호체계로 전부 교체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그쪽에 도리어 신호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도로는 확장이 되었는데 신호기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체증만 더 가중되는 현상이 있고, 또 옆의 도로를 충분히 도로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왜 활용을 안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고성읍에 들어오는 남부주유소의 도로는 보니까 저쪽에 주차장쪽에 보면 일부 공사를 하다가 연결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 부분은 무엇때문에 그렇게 해놓았는지, 도로를 하려는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지, 아니면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해서 중단이 된 상태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왼쪽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들어오는 왼쪽부분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죠. 나오면 왼쪽이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거기 보니까 주차장 입구에 보니까 그 부분이 공사를 하다가 중지된 상태로 남아 있더라구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남부주유소 부지가 도로인지 아니면 남부주유소 소유지의 부지인지 그것도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회도로와 우회차선이 지금 현재 1차선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양쪽에 보도구간이 충분한데 왜 1차선을 했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엇갈린 주장이 나옵니다만 실제 이 문제점을 가지고 진주나 사천, 마산쪽으로 비교시찰을 해보았습니다. 우회차선은 폭만 4m, 5m, 6m정도 폭만 다르지 2차선으로 운행되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주나 사천같은 경우에 1차선으로서 6m되는 구간을 보니까 오히려 한쪽에 차를 주차하다 보니까 통행하는 차량이 오히려 불편이 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2차선을 설치하게 되면 동시에 진입이 불가능하니까 저희들이 1차선으로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통행량이 늘어나게 되면 보도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점은 저희들이 더 두고 보면서 관찰해서 앞으로 확장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우회차선을 확장하도록 할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전식은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로터리를 만드는 시부에서 보면 일부 시에서는 철수를 하고 또 다른 어떤 곳은 로터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분야는 교통체계를 운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름대로 분석되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왕에 교차로 신호체계로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운행을 해보고 십분 분석을 해서 또 검토를 해서 회전식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가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남부주유소 앞 14호선 국도는 그 경지가 조금 불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파악해서, 현재 우리 국도부지와 남부주유소의 경계를 한번 더 파악해서 별도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현재 우측으로 부지확보된 구간은 앞으로 진입도로와 병행해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중 답변중 고성읍 관문도로의 남부주유소입구 확장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이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한 고성읍 대평리 대평교에서 고성읍 우산리 내우산 마을간 확장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수입니다. 이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읍 우산리 확장도로 의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국도 14호선에서 군도 2호선(갈천∼은월)과 농어촌도로 고성 202호선(무량∼죽계) 일부를 통과하여 지방도 1009호선(거류∼초선)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입니다. 우선 그 구간중에서 우산리 입구가 동네는 크고 한데 폭이 좁았습니다. 노폭이 협소하고 우산에 들어가서 대평교쪽으로 보면 거기에 농로 비슷하게 해서 노폭이 좁아서 통행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우선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그 구간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평교에서 지방도 1009호구간 농어촌도로는 현재 그 구간은 기존 콘크리트 포장이 비교적 양호하고 노폭 또한 차량통항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저희들 장기계획에 보면 2001년이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구간은 완공시기를 정확히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구간을 준공하고 나서 차량통행이 증가하고 필요성이 있으면 농어촌 정비계획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조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입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답변부분에서는 부족한 점이, 답변이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현재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확장해서 사업을 하는 논 중간의 도로 있지않습니까? 그것이 몇미터입니까? 15m정도 되죠? 지금 확장한 도로가. 현재 거기 보면 기점이 어디냐 하면 대평교 하천있고, 다리있고 거기에서 끝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하천 끝난 시점에서 어디로 연결시킬 것이냐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1년에 사업을 해서 계속할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대평교에서 끝나는 기점에서 대평리 안에 들어가는 골목도로가 있습니다. 골목도로가 있고, 그 옆에는 논이고, 그리고 거기는 보면 2.5m정도 되는 차가 겨우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현재 그것이 연결되지 않는 도로 같으면 지금 현재 완공하고 있는 도로자체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 버스가 다닐 것입니까? 버스가 다니면 대평교 거기가 마지막 종점이 됩니까?

현재 저희들 하고 있는 구간은 대평교가 종점이 되겠습니다.

버스가 다니면 거기가 종점이 되고......

국도 14호선에서 진입해서 우산쪽으로 돌아서 대평교까지는......

14호선 넘어서는 그것이 농어촌도로입니까? 대평교 기점으로 해서 대가면쪽으로 나가는.

대가면쪽은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국도의 마지막 끝입니까? 14호선의 마지막 끝입니까? 그것이 농어촌도로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노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군도는 갈천∼은월선 해서, 은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확포장하는 구간, 국도를 넘어서, 그쪽을 통과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갈천쪽으로, 대가저수지를 돌아가지고 가는 그 노선입니다. 그것이 군도 노선이고, 농어촌도로 노선은 고성읍 무량에서 지금 일부구간 대평교를 건너가지고 횡단을 하는 셈이죠. 횡단을 해가지고 지금 학원 있고 하는데 그쪽으로 돌아서 죽계로 갑니다.

횡단을 했는데 다리를, 큰 사업비를 들여서 다리를 놓아 횡단을 했는데 횡단하고 나서부터 도로가 끊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횡단을 했으면 연결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고, 연결하는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2001년도에 사업비가 책정되어 하건, 내년에 당장 하는 사업비건 그에 대한 도로의 연결점이 미리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묻는 것이지, 사업이라는 것이 예측 할 수 있는 것인데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그 끊긴 시점에서, 현재 마무리한 시점에서 연결도로가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그러면 그것이 뚜렷하게 도로로서의 제구실을 하지 못해서 연결되는 시점도 현재 집행부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 도로 자체는 사업비를 따기 위한 도로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국도 14호선에서 우산을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들어오면, 거기에 만약 버스가 들어온다고 하면 현재 기존적으로 군내버스는 내우산안의 동네로 못들어 가고, 거기에서 바로 인가를 안들어 오고 바로 논을 해서 대평교에서 마지막 종점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도저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로라는 것이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본 의원이 묻는 것이지, 끝이 없는 도로, 그것이 끝이라고 하면 그 이상 끝이 없는 도로를 나는 묻고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끝나는 기점에서 어디로 연결시킬 것인지 그것을 본 의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방도 대가간 1009호선에서 대평교까지 가는 길은 대형차는 못가지만 승용차가 다니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방을 따라서 저쪽으로 올라가고 하는데......

지장은 없지만 지금 현재 확장도로는 15m인데,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확장된 도로는 15m 확장해 놓았는데 지금 연결된 도로가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확장된 도로는 저희들, 그것은 그 폭에 맞추어서 8m, 15m가 아니고......

건설과장 조금 계셔보십시오. 박충웅의원 질문하십시오.

건설과장이 거기 위치하고 이해가 안가는 모양인데 거기 안가보았을 것입니다. 몇 일전에 감사도 했지만 안가보았어요. 내가 가르쳐줄께요. 어딘지. 국도 14호선에서 우산리로 올라가서 거기 가면 농로길이 있는데다가 대평리 다리에 다리를 크게 놓았습니다. 그 다리에서 어느 시점을 해서 가느냐, 그 다리는 농어촌다리로 해서 거기 수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다리를 해서 동네로 들어가느냐, 그것을 이상근의원이 질문했는데 그것은 지금 답변을 못하거든 이거 끝나고 나면 관계 도로담당 데리고 가보십시오. 가보면 거기 연결을 할 수 있는 것을 가봐야 되지 지금 답변이 나올 형편이 못됩니다. 그것은 올라가서 다리를 설치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 부락으로 들어 올 것이냐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그 다리를 건너서 부락을 해서 지금 지방도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중에, 그것도 8m를 같이 확포장을 농어촌도로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까 답변 드린 대로 현재 돈이 없어서 못하는 형편이고, 그 이야기입니다.

부락을 들어가면 부락 골목이 1.5m밖에 안되거든요. 그 옆에 골목길이 전부 민가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도로 민가를 철거시키고 도로를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선 현행대로 차량통행을 하고, 만약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할 때는 노선을 다시 잡아서 8m가 확보가 될 수 있는 대로 노선을 정해서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건설과장은 현지확인을 안하셔서 정확하게 답변이 안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지확인한 연후에 내일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김명하의원께서 질문한 고성군의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중동입니다. 지금부터 김명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 및 축산분뇨 처리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소득중 축산업 소득은 약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산분뇨 처리문제가 축산업의 생산비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축산분뇨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과거에도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만 '99년도 올해에 약 13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 및 장비지원을 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약 20개소에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고, 그후로도 지속적으로 처리를 함으로써 축산분뇨의 척정처리 이용으로 쾌적한 축산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축산농가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는 축산농가의 양적인 확대보다는 규모화, 전업화를 통한 전문축산농가 육성으로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여 수입개방에 따른 수입축산물 및 타지역 축산물과의 차별화를 통한 경제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육유통실명제 사업과 기능성 축산물 생산 등 소비자의 신뢰구축을 통한 인근 마산, 창원, 진주 등 대도시 소비지에 판매거점을 확보하고 수출을 통한 국내가격 유지 등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정지역을 단지화하여 단지내 숲 조성을 통한 공원화로 환경의 친화를 높이고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축산고성의 이미지부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지역을 단지화하고 쾌적한 목장환경 조성은 아주 이상적인 방향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일정면적의 적지확보가 어렵고 농가의 자본이 빈약하며, 특히 자기생활주변에 대규모 축산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기피하는 소위 민비현상 등 주민의 정서 및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에 따른 많은 자금의 조달문제 등으로 시행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군에서는 지난 10월 7일 목요시책토론회 제안과제로 이 축산단지 조성계획안을 검토한 바 있고 지금도 이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고성군 대가면 척정리 산 1510번지 소재 초지조성 허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초지법상 초지조성 신청시에 반드시 축산업을 먼저 영위해야 한다는 그런 제안규정은 없습니다. 본 건을 신청할 당시에 사업계획서에 초지 3.7㏊, 축사건립 300평, 한우번식우 18두 입식, 관리사 20평, 급수시설 1개소 등 사업계획을 접수받아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특히 보전임지로서 산림법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전용협의 후 사후목적달성을 위한 제반을 규정준수와 성실관리 조건으로 초지조성을 허가했습니다. 이후에 사업자의 초지조성 포기에 따라서 초지조성시 원상복구를 시키는데 그 원상복구사항에 있어서는 관상수 조성이식에 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하고 관련법도 많이 보았습니다만 현재 관상수라든지 조경수라든지 산림수라는 그런 조항이 과거의 산림법에는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런 관련조항이 없어졌습니다. 특히 지금 산에 있는 소나무라도 보기 좋은 것을 정원에 심으면 정원수가 되고, 또 길가에 심으면 가로수가 되는 그런 조항들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자로부터 많은 항의도 받고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검토를 했습니다만 결국 관련법상 수종에 따른 법규정이 없어서 원상회복시에 홍단풍 외 총 11종 24,000주의 수목을 식재하였으며, 임도부분에 대하여는 임도는 떼사용 및 씨뿌리기 등으로 원상복구가 된 상태에서 관리부서에 이관을 했습니다. 특히 부언해서 말씀드리리면 도내에서 유일하게 있는 축산과로서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드리면서 저희 군에서 도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 우리 축산과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우수출이라든지 식육유통실명제, 돼지생산성향상 시범사업 등 전국 어느 시군에서도 감히 행정에서 엄두를 내지못하고 있는 이런 특수시책사업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저희과 전체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우리 군에는 수산업과 농업이 주축되어서 우리 고성군 전체의 소득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축산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잘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축산업이 살기 위해서는 집단화 시켜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근 시군에는 면단위로 해서 축산업을 대대적으로 활약을 해서 번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고성군에도 축산업이 살기 위해서는 집단화되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또한 그에 덧붙여서 축산분뇨처리도 역시 집단화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도저히 이룩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고성군의 축산업이 살기 위해서는 집단화 시킬 수 있는 방안책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명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집단화가 됨으로써 생산비를 낮추고,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단시간내에는 되지 않습니다. 계속 시간을 두고 어떤 시한을 정해서 몇 년도까지 해내겠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차츰차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우단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젖소단지는 고성군내에서 유일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TMR공장도 잘 운영이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젖소와 같이 한우단지도 역시 육성을 시키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돈사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돼지를 키우는 사육자들의 분뇨시설이 아주 미비해서 하천의 오염을 상당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과장께서도 확인을 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비교해 볼 때 분뇨처리시설도 역시 집단화아닌 데서는, 한사람의 사업장에서는 도저히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사, 다음에 한우단지, 젖소단지, 돈사단지는 분명히 집단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분뇨처리가 잘되어서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업장이 되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분뇨처리 문제만큼은 사실상 그 동안 많은 공적자금도 투여하고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도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산업분과위원님께서 동해면쪽으로 2군데를 보셨는데 그쪽 시설들이 현재까지 개발된 시설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자꾸 기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살기 좋은 축산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현장의정활동계획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