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웅 의원 발언

예, 안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예.

예, 옳은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골자입니다.

과장님 박충웅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동일한데 이번에 개정된 이유의 주모토가 연령을 제한하는 것 없이, 그 다음에 동질의 업무에만 할 수 있다 그것이지요? 다른 일반부서는 갈 수 없다?

그것입니다.

우리 군수같으면 군수실에 가면 부속실이 안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달리 생각을 하자면 군수 부속실에 6급이 있고, 7급이 있습니까? 7급, 8급입니까?

현재 부속실장은 6급입니다. 다음 농업 7급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일반적인 관행으로 볼 때는 군수의 정책으로 들어온 사람은, 쉽게 말하면 비서관 또는 비서 아닙니까? 비서관 또는 비서인데 저번에 한 그 분처럼 문화관광파트에 있다가 또는 정책팀으로 있다가 이런 팀이 되었는데 정책의 오다를 내리는 것은 좋은데 일반사람이 볼 때는 부속실에 있는 사람이 비서다, 쉽게 말하면 비서관 또는 비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들어온 사람을 맞아 들일 때에는 비서관 또는 비서에 들어갈 자리라고 생각도 안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왜냐 하면 지금 우리 군수가 한모씨를 내보냈는데 또 다른 분을 채용을 했다, 정책이든 통신이든 어떤 분야에 냈을 때 잔여임기가 한 2년 정도나, 2년도 채못 남았는데 고성군의 문화아이템을 내는데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1년반이나 2년은 겨우 데리고 있다가 또 선거직에 의해서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틀이 완전히 바뀌는 것 아닙니까? 바뀌다 보면 그 사람이 착안하고 있는 생각이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면 또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럴 바에는 정책성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부속실에 6급을 앉혀 놓으면 되지, 꼭 공무원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공무원을 계속해온 사람을 부속실에 앉혀서 전화나 받고 무슨 답변이나 해주고 이런 것보다는 정책성으로 들어온 사람을 부속실에 6급이든 7급이든 거기에 앉혀 놓는 것이 임기가 끝나면 또 바뀌고, 일관성도 없이 2년정도 하다가 또 바뀌어 버리면, 또 다른 군수가 들어오면 또 바뀌어서 들어가고 그러면 고성군의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무슨 통신이라든지 여러 분야가 단체장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속실이 있으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부속실이라고 하지만 일반인은 군수 비서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서관 또는 비서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군수를 수행하고 답변해 주고 하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그것은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군 같이 원래 부속실장 티오로 들어온 사람이 부속실에 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정책개발이라든지 문화관광파트를 맡아서 좋은 점도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문제는 들어온 사람이 부속실을 맡았을 때의 악태라는 것은 아주 심합니다. 예를 들면 옥상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자리를 자주 비우시고 할 때 모든 정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다음에 업무추진비같은 것을 장악을 해서 그것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악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고, 다음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심없이 다른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객관적 입장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그런 시점을 취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었습니다.

박충웅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의논과 또 서류상 문제점을 위원님들과 서로 의논을 하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충웅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충웅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이상근위원 외 위원여러분의 제청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원안의 심사를 중지하고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 자인 박충웅위원 다시 한 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수정요구한 대로 명칭은 종전대로 하고, 여타 봉안기간, 사용료 및 수수료는 원안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 건강증진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심의 등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성격이 유사하고 기능이 중복되어 이를 통합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조례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하고 조례가 2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용이나 기능이 거의 유사합니다. 애시당초에 저희들이 중앙에서 이런 준칙이 내려올 때 사실 중앙단위에서는 과단위에서 준칙을 내려 보냈지만 실제로 일선에서 뛰고 있는 보건소 입장에서 볼 때는 매년 똑같은데 이것을 조례로 2개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도나 중앙에 저희뿐만 아니라 여타 시군에서 건의를 많이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들이 행정자치부의 유사기능 위원회 통·폐합 이런 계획과 도 기획실에서 내려온 계획 이것 등을, 인근 시군에 지금 현재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심의 의결 및 군수의 자문 안 제2조, 위원회의 위원 구성 안 제3조, 직무수행의 원할을 위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안 제8조, 근거법령으로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군민 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군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령 및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심의를 요청하는 군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군민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시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지역사회의 주민, 학계, 공공기관,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 등의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의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고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설치및운영조례와 고성군지역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구성 및 성격이 유사하고, 기능이 중복되어 통합 운영하려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작고 내실있는 적정한 규모의 인원과 대상자를 재구성함으로써 인력 및 예산낭비를 최소화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관한 조례안 2000년도 보건복지부의 폐지대상 안으로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진란 부칙에 보시면 적혀 있습니다.

이진란 동시에 폐지한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