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성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5월 20일까지 계속될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일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영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송태화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황대욱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세현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며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추경에 감액된 큰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에 근대산업유산활용 예술창작벨트조성사업과 관련한 세부 사업계획을 주시고요, 또 23억이 감액된 백제문화권 문화유적정비사업의 사업내용하고 또 왜 감액됐는지 그것도 좀 주시고, 그 밑에 고도보존 및 육성사업 31억이 감액됐는데 이것도 사업내역과 감액된 사유 그 다음에 문화산업과에 문화관광축제지원 13억 감액된 사유와 사업내용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에 전국체육대회 지원 6억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병국 위원님께서 관광산업과도 자료 요구하셨죠?

예.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하고 생태관광 10대 모델개발사업 이 부분도 같이 하신 거죠?

그건 안 하셨어요.

그건 아니고요.

예, 이 부분도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지금 네 부분이 들어가 있네요, 증액된 부분. 장기승 위원님.

예.

조치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중에서 5페이지 조경용역 백제권사업소에. 지금 그 백제권, 지금은 문화단지관리사업소인데요, 지난번에는 백제권관리사업소였잖아요?

예.

그 당시에 재현단지의 공사를 하면서 조경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조경이 되고 현재 민자투자를 하면서 골프장과 여러 가지 등등을 하면서 조경은 민자투자 쪽에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조경용역비 3억 1,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와야지 질의가 되겠습니까? 자료는 바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추가 하나.

예, 유병국 위원님.

예산서 212쪽에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사업 그 사업내용도 좀 주시고요,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지원 213쪽에 있는데 이것도 사업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0쪽에 다국어관광안내지도 제작 보급 이번에 신규로 계상했는데 이것도 사업내용을 좀 주십시오. 추가로 세 건.

다국어관광안내 전에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그 전에.

예산서 230쪽에.

213쪽! (○집행부석에서 지역문화 컨설팅.)

230쪽에 다국어관광안내지도 제작.

그건 됐고요, 그 전에.

예. 그 전에 게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213쪽.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바로 준비가 되려나요? 바로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일단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받아야지 질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미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역사문화연구원에 출연금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예산서 210쪽에 역사박물관 특별전 사업비 4,000만원과 또 백제역사아카데미 사업추진 사업비 5,000만원, 기호유교문화권 세미나 개최 사업비 3,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또 이것으로 인한 도정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D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문화산업 기반구축으로 3D 영상제작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업비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과 추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3D 컨텐츠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어떠한 기대되는 효과가 있어서 시작이 됐는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또 있습니까? 김장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께서 문화해설사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문화해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지역에 역사나 문화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잘 전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스토리텔링이니 하면서 이야기가 있는 문화성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는데 사실 충남의 문화예술관광 해설사들이 그렇게 그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서 눈에 띠게 잘 한다 이런 느낌은 제가 어디 지역을 다녀 봐도 감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문화해설사들에 대한 교육이나 구체적으로 그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이런 방안하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감액 되었는지 그 부분도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의 기본 취지가 변동된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사업정리, 잉여금,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 세외수입 반영, 그리고 예상치 못한 아주 급박한 사항에 대한 긴급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 편성을 보면 불요불급한 사업이 신규로 대부분 편성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번 추경에 대부분의 신규 사업이 본래 추경 편성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몇 가지 예를 지적해 보면 금방 우리 윤미숙 위원님이 지적한 예산서 210쪽에 나와 있는 백제역사 아카데미 사업 추진이나 기호유교문화권 세미나 개최 등이 그게 그렇게 급박한 사업인지 의문이 들고요, 또 전에 우리가 2011 백제마라톤대회가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그때 본예산 편성할 때 한번 거론된 건데 이번에 또 추경에 1억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예산서 228쪽에 있는 명사와 함께하는 고향 여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212쪽에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사업, 213쪽에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아주 급박한 예산인지 의문이 들고요, 또 223쪽 전국체육대회 훈련비가 1억이 올라왔는데 전국체육대회는 매년 체육대회를 하는 건데 당초에 본예산 짤 때 예상을 못한 건지, 왜 추경에 이걸 반영한 건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본래의 추경 편성 취지에 맞지 않는 신규사업들이 많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것들은 삭감 내지는 감액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준비를 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안 되고요? 그러면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안 계시지요?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유병국 위원님과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장기승 위원님께서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은 지금 자리에 놓아 드렸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자료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으로 따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계획이 감액된 사유는 2009년도부터 아산의 도고와 선장면 일대 농협창고와 철로를 활용한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해서 예술창작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준비가 됐었는데 그동안 아산시의 지방 재정도가 열악한 상황이고, 또 사업 내용 중에는 민간사업자들이 포함돼서 사업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아산시에서 도저히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렵고 좀 변경을 해서 하겠다, 총 사업비가 한 107억 정도 드는 것으로 당초에 계상을 잡았었는데 한 50억 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내서 지난해 연말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전에는 농협창고를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이라든지 폐철도를 주변 정비를 하고, 철도역사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신정초등학교에 문화공간 조성을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아산시의 제반 재정 악화와 민간사업자 포기로 인해서 농협창고를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과 폐철도의 산책로 등 경관조성 이런 정도로만 사업을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자체 사업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문광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사업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아산시에서는 장항선 트레인 테마파크 조성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구상해서 철도역사 주변에 민간사업을 따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소규모로 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백제문화권 문화유적정비사업이 왜 감액됐나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백제문화권 문화유적정비사업하고, 그 다음에 고도보존 육성사업하고 두 가지가 조금 연결되어야 합니다. 물론 사업을 주관하는 부처가 다릅니다. 백제문화권 문화유적 정비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다음에 고도보존 및 육성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도 약간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좀 중첩되는 게 많이 있어요. 공주하고 부여지역의 공산성과, 그 다음에 부여 부소산성 주변을 연결해서 백제문화권의 문화유적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은 문화관광부로부터 예산이 지원 돼서 하는데 이 부분이 고도보존 사업하고도 일부분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주나 부여지역이 옛날 백제의 왕도였었고, 그러한 문화유적을 발굴하게 되면 백제시대 때의 문화유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문화유적지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그런 쪽이 비슷하면서 백제문화권 문화유적 정비는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그런 데 초점을 두고, 고도보존은 옛날 백제시대 때 왕도로서의 어떤 그런 면모를 되살리자는 그런 측면에 강하게 사업이 책정되다 보니까 문화유적지가 있는 곳을 사들이고 발굴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미 들어와 있는 민간인들에게 보상을 줘서 내보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백제문화권 문화유적 정비사업하고 일부 중첩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관복리에 백제유적정비사업이 일부분 중복되는 부분은 고도보존 사업으로 그냥 하도록 하고, 예산이 국비 부분에서 삭감이 돼서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고도보존 사업도 사실은 저희들이 욕심껏 더 많은 예산을 문화체육으로 확보하려고 당초에 예산을 많이 책정했었는데 금년 1월에 문화재청에서 금년도 사업을 책정하면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사업에서 거의 한 50억 가까운 그런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나 고도보존 사업은 작년도 2010년도에는 51억원의 예산을 규모로 책정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그렇게 했어도 62억 8,000만원 정도로 고도보존 사업은 예산이 확보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문화관광축제의 예산이 감액 조정된 내역은 저희가 대표축제가 있고, 그 다음에 최우수축제가 있고, 우수축제가 있고, 유망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보령머드축제는 대표축제로 작년까지 국비를 지원받았던 축제인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이 대표축제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대표축제로 책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몰로써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그런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 보령머드축제를 대표축제로 했었던 것인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책정이 안 되고 대신에 금산인삼축제나 아니면 천안흥타령 축제 이런 것들이 작년도에 최우수축제를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대표축제로 진입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했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대표축제로 책정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축제가 책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도비도 매칭하도록 4억 예산이 책정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마찬가지로 유망축제도 한산모시라든지 서산 해미읍성축제, 부여 서동요 축제 이런 것들도 함께 책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최종적으로 금산인삼축제가 최우수로, 그 다음에 천안흥타령축제도 최우수로, 그 다음에 강경발효젓갈축제가 우수축제로 그렇게 책정되고, 한산모시축제가 유망축제인데 대신에 예산은 규모를 좀 줄여서 확정되다 보니까 전체 저희들이 기대해서 축제를 확보하려던 그런 예산이 당초보다는 많이 줄어들어서 이번에 조정을 해서 삭감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육대회의 예산을 삭감시킨 이유가 뭐냐 그런 삭감 내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을 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개략적인 예산 측정을 하고 그 후에 사업계획을 확정짓고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자세하게 확정됐기 때문에 조정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지원사업의 예산 중에서 6억 규모를 삭감해서 대신에 경기단체 및 선수육성비라든지, 그 다음에 전용지도자 관리비의 예산을 증액시키고, 그 다음에 체육회 운영비도 필요한 부분은 증액시키고 체육진흥 및 국제교류지원도 그전에 전국체육대회에서 일부 예산이 지원되던 것을 따로 예산이 지원되는 비목을 따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조정을 해서 정리하느라 한 것이지 이것은 어떤 예산을 아예 줄이고자 한 그런 삭감 내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은 금년 4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을 넣고요, 참고로 슬로시티는 1999년도에 이탈리아에서 어떤 도시를 가급적이면 너무 빨리 빨리 가는 것보다, 새로운 개발을 하고 하는 이런 데에서 사람이 친환경적으로 살아가는 쪽이 좋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해서 느리게 먹고 느리게 살기를 지향하는 것으로 슬로시티를 책정해서 그동안에 거기에 맞는 여러 도시들을 지정해 온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담양, 그 다음에 신안에 중도, 완도에 청산, 하동에 악양, 예산에 대흥면이 작년엔가 책정이 돼서 슬로시티를 관광자원화 하는 그런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금년 4월에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전통예술을 이용하여 생활공간형 시민들의 참여프로그램을 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문화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금산군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신청해서 이것이 2월에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금이 한 8,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군비 또 5,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금산군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서 책정됐기 때문에 김석곤 위원장님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도비를 여기에 담지 못하고 기금만 현재 담아서 금산군에 지원하도록 예산이 책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금산군에서 향토관 야외무대나 아니면 남이자연휴양림 이런 데에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대를 활용한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은 문화유산창작벨트 사업을 아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지방대가 어떤 추진하는 데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 지원이 확정 돼 가지고 금년도에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광특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아산시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문화 분야 해당 지역에 대해서 대학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라든가 문화예술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해서 지역문화발전에 지역대학이 함께하는 그러한 노력을 보이고자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국어 관광 안내지도 제작비지원 관계는 두 가지가 되겠는데 하나는 도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으로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로 번역된 그런 지도 를 제작해서 저희 도내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또는 관광을 안내하는 여행사 이런 데에 배부를 해서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도내의 관광지를 소개시켜주는 그런 지도를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다국어 관광안내지도를 제작 보급하는 것으로써 공주, 아산, 금산, 부여군, 홍성군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것은 거기에 기금을 일부 받은 것을 보내 줘서 시·군이 함께 매칭을 해서 그 지역에 시·군별 관광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보급해 주고자 이번 추경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관광 10대 모델개발사업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천수만에 생태관광지와 그 다음에 신두리 해안사구를 생태관광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에 생태관광모델개발 사업을 신청하였었는데 그게 2월에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늦게 국비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킨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산과 태안군에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이것은 도비 지원 없이 국비와 그 다음에 시·군비가 매칭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육성사업비를 감액한 사유를 여쭤보셨는데 이것은 매년 한 3억 삼사천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문화관광해설사들의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활동할 때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로써 활동비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들의 환경개선비 이런 등등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예산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작년도 수준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지방비도 거기에 매칭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 수준 정도의 예산으로 다시 또 변경해서 이번 추경에 확정한 예산으로 지금 책정해 놓고 있는 예산인데 얼핏 보면 당초 예산보다 너무 적게 책정되기 때문에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을 작년보다 더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주시는 것을 이해하는데요, 지금 현재 책정된 예산은 작년도에 예산 집행한 것 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은 실현 못한 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백제마라톤대회가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작년까지 동아일보사와 2002년도부터 백제큰길을 완공하면서 백제마라톤대회라는 것을 2002년도부터 협약을 맺어서 작년까지 지원해 왔던 건데요, 그 때는 구간마라톤대회에 2억, 백제마라톤대회에 1억 해서 3억을 지원해 왔었습니다. 금년 2월까지 그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저희가 동아일보사와 협의를 해서 구간마라톤대회는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하기가 좀 어렵다, 다만 백제마라톤대회는 공주에서 백제큰길을 이어 달리는 그런 내용으로서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은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대신에 그 지원하는 방식도 옛날에는 도가 직접 동아일보사에 지원해 주던 방식을 공주시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공주시가 거기에 같이 매칭을 해서 동아일보에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신규사업으로 얼핏 비쳐지지만 사실은 예전에 해 오던 것을 예산을 줄여가면서 조정해서 이번에 예산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은 점점 일몰사업으로 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한꺼번에 갑자기 다 끊어 버리게 되면 그동안 해 오던 이런 사업대상 주관도 아무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공주시에 지원해서 하는 방식으로 1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면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미숙 위원님께서 역사문화연구원에 출연금으로 역사박물관 특별전과 그 다음에 백제역사아카데미사업 추진, 그 다음에 기호유교문화권 세미나 개최에 대해서 그 내용이 뭐고, 그 다음에 한 효과가 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요, 우선 역사박물관 특별전 관계는 재작년하고 작년도에 저희 역사문화연구원에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문화자료 이런 것을 기증받는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 사이에 한 5만 여점 정도를 기증받았습니다. 그 중에 아주 성과 있는 것이 어떤 게 있냐면 잘 아시겠지만 논산에 가면 윤증고택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귀중한 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국보급에 해당되는 그러한 유물이 있어서 역사문화연구원에서는 작년도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해서 등재 받은 사례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문화재 등에서 한 40～50점 정도는 국가 지정 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 사이에 역사문화를 개인이 소장하던 것을 기증받는 운동을 함으로써 큰 성과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그냥 역사문화원 수장고에 저장만 하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공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주면 역사문화연구원에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순회해서 그런 것들을 일반인들한테 보여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요청이 있어서 그걸 책정했던 거고요, 두 번째 백제역사아카데미 사업도 이것은 잘 아시지만 우리 도가 역점으로 대백제전도 하면서 백제 역사에 왜곡된 것들을 많이 찾아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충청남도의 도민들이 백제의 후예로서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책정을 해 왔는데 역사문화연구원에서 한 4～5년 전부터 해서 재작년에 「백제사 대계」라고 해서 25권의 백제역사를 총 망라해서 역사 그 다음에 민속 그 다음에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 망라하여 정리해 놓은 것이 백제사 대계라고 해서 25권을 역사문화연구원에서 백제학회 하는 사람들과 협력을 해 가지고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백제역사에 대해서 책으로 만들어냈는데 일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백제전을 작년도에 치러왔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백제역사에 대해서 만든 백제역사를 정리한 것을 우리 도민들한테 또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백제역사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알려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필요성이 있다. 저희들도 그건 굉장히 공감하면서 작년도 사실은 본예산에 저희들이 넣으려고 했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넣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어렵게 하여튼 이걸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백제아카데미를 운영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예산책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호유교문화권세미나 개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유교문화가 영남권과 기호유교문화 둘로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남의 유교문화권은 국가 국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수년간에 걸쳐서 몇 조에 가까운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유교문화와 관련된 어떤 그런 선을 복원한다든지 그 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설 이런 것을 갖추어놓고 했는데 저희 기호유교문화권의 쌍벽을 이루고 있으면서 그 중심이 되는 이쪽 돈암서원 그 다음에 이쪽 대전에 동춘당이라든지 이런 기호유교문화권이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기호유교문화권에 대한 그런 개발 이런 걸 지금 하려고 저희들이 정부에 많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실 거예요. 국책사업으로도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위원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에 채택이 안 됐는데 우리가 그런 접근방법을 그냥 무조건 예산 어떤 그 하드웨어적인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요청하는 것보다 일단 기호유교문화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고 그런 내용들을 확산해서 그런 분위기를 우선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기호유교문화에 대한 것을 알리기 위한 어떤 그런 행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 기호유교문화의 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함으로 인해서 기호유교문화를 좀 알리고 그 다음에 그런 기호유교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을 지금 3,000만원인가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꼭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장옥 위원께서 공공분야 3D영상콘텐츠 사업의 그 내용이 뭐고 구체적인 계획 그 다음에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냐 하는 물음과 그 다음 문화해설사 관련 예산이 아까도 중복돼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감액된 것이 문화해설사들에 대한 어떤 그 필요성과 이런 걸 더 증액시켜야 되는데 왜 감액시켰냐 하는 그런 지적과 함께 물음을 주셨는데요, 공공분야 3D영상콘텐츠 사업은 저희가 이건 부여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그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부여군이 이걸 한번 신청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좋은 거다 싶어서 도가 함께 그러면 하자 해서 신청을 지난 연초에 이걸 해서 3월 달에 이게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이 공공분야 3D영상콘텐츠는 그때 전국에 35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 5개만 선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여에서 하고자 하는 서동과 선화공주라는 내용을 3D영상물로 입체 애니메이션을 해서 저희가 백제문화단지나 아니면 백제문화제 할 때 상영을 해서 우리 지역에 백제역사를 좀 알리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해서 이것이 공모에 책정됐던 것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백제역사에 대한 것을 널리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예산 삭감의 사유는 아까 자료 제출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생각에도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문화 또는 관광자원을 얼만큼 설명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고 덜 오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건이 된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화관광해설사들에게 더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 그래서 욕심껏 작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비확보를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확보를 못하고 결국 작년도 수준으로만 확보가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문화해설사들에 대한 어떤 그런 수고,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함께 하고 있고 항상 어떤 형태로든 간에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을 할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유병국 위원께서 추가경정 예산은 의존재원을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한 그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예산을 책정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런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백제역사아카데미라든지 기호유교문화권세미나 그 다음에 백제마라톤대회, 명사와함께하는 고향여행, 우리가락우리마당 지원사업,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 그 다음에 전국체육대회 훈련비 증액 등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앞서서 이런 부분들은 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 빠진 부분이 명사와함께하는 고향여행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작년도에 2010 대충청 방문의해 할 때 명사와함께하는 고향여행을 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이것을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건 꼭 좋은 사업이니까 다시 하자 이렇게 설득을 해서 3개 시·군 천안과 서산, 부여군이 시·군비를 매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거기와 함께 해서 저희가 도비 3,600만원을 이번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유홍준이라든지 김홍신, 김남조, 김도향 이런 분들을 함께, 유명인사들을 초청해서 관광을 하게 되면 국내 인지도가 높으신 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년도에 대충청방문의 해 사업을 하면서 우수한 사업으로, 그 다음에 많은 관광객들의 호응을 받았던 이런 사업들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어가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확보가 조금 덜 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인데 다행히 이번에 명사와 함께하는 고향여행이 추가로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육대회 훈련비 증액부분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전국체육대회 훈련비 지급의 방식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대한체육회를 거쳐서 도체육회로 예산이 배정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우리 도로, 지방자치단체로 예산이 내려보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도체육회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 지원하는 방식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 예산에 계상을 이번에 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가경정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계상해서 도민들이 낸 세금이 아주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면서 이번에 그 예산 계상한 것은 사실은 저희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욕심껏 일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마는, 도의 그 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결국은 지금 많은 부분들이 채택이 되지 못하고 지금 그나마 대상에 올렸는데 최대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내용들을 저버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이성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호 국장님의 답변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백제문화권 문화유적정비사업하고 고도보존 육성사업이 국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서 도비를 감액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당초예산에 35억 편성 예상했는데 실제는 15억 8,700만원 정도 확정되는 바람에 35억 감액됐는데, 그러면 애초에 이걸 잘 예상해서 국비 예상을 맞춰서 짰어야 되는데 이건 마치 추경에 이 정도 감액할 걸 예상해서 일부러 당초예산을 짤 때 이렇게 좀 과다하게 짠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몇 억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1/2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 당초예산을 짜실 때 이게 추경에 이런 저런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들을 넣기 위해서 일부러 과다하게 예산을 짜지 않았나? 그리고 추경에 이렇게 과다하게 삭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것과 연계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이 추경이라고 하는 게 그런 급박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른 정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역사박물관 특별전 같은 게 그렇게 급박한 사안인지 의문이 들고요,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걸 굳이 추경에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또 백제역사아카데미사업도 물론 도민들한테 우리 백제역사를 찾아내서 강연하고 알려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업 자체의 목적성이 부당하다는 게 아니고 그게 지금 추경에 반드시 아주 긴급하게 편성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추경이라고 하는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유교문화가 영남권 유교문화에 대해서는 국비지원도 많이 되는데 우리 기호문화권은 국비지원이 안 돼서 부득이 이렇게 도비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좀 영남권처럼 우리가 국비를 받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어떤 추경이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 좀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백제마라톤대회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백 번 양보해도 이건 추경에 담을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동아일보사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재계약을 하면서까지 이걸 계속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거는 이건 추경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또 이 사업의 본질에도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것 말고도 우리 도가 예산이 없어서 우리 지사님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참 지방자치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여러 번 토로하시는데 지금 이 백제마라톤에 그야말로 동아일보라고 하면 우리 굴지의 언론사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거기다 우리가 도비를 투자해 가지고 마라톤대회를 지원한다는 게 맞지도 않을뿐더러 지금 이거 말고도 우리 도내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평도 안 되는 쪽방에 네 명, 다섯 명이 하루 진짜 1만원도 안 되는 생계비로 겨우 겨우 연명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 못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 그래도 마라톤을 한다고 하는 분들은 건강도 담보될뿐더러 경제적으로 다 나름대로 경제력도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 마라톤대회에 우리가 도에서 1억씩 지원한다는 건 이건 그 사업취지 본질도 맞지 않을뿐더러 이걸 또 추경에 반영한다는 건 추경 예산 편성 본질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마라톤대회는 그 사업을 취소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해 주십시오.

예, 유병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권 문화재 유적정비하고 그 다음에 고도보존사업 관련해서 그 예산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그 백제문화권 문화유적정비사업은 2008년도부터 그 사업이 시작되고 있고 공주와 부여지역이 하는데 2020년까지...... 백제문화권 문화유적정비사업은 한 2030년까지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고도보존 육성사업도 202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각각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시작할 때 예산이 대개 80억 정도인가 그 정도인가 그때 국비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욕심으로는 많은 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문화재청에 요청을 해서 금년도에 그 사업이 더 확대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요청을 했었는데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금년도 예산 확충해 준 것은 저희들 기대보다도 못 미치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확정된 안에 맞추어서 그 확정된 예산으로 이번에 대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또 하나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보존사업이나 그 다음에 백제문화권 문화유적정비사업은 주로 그 문화유적을 발굴하고 보존하고 정비하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문화유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이미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이전을 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가 지금 단계에서는 많은 부분 차지합니다. 그런데 살고 있던 지역을 보상을 해 주고 다른 데로 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보상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지금 겪고 있어요. 당초에 2009년도나 2010년도에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받았던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잘 안 돼서 다 예산집행이 지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연도 예산을 확정짓는데 문화재청도 그렇고 문화체육관광부도 그렇고 당해연도에 예산실적을 고려해 가지고 다음연도에 예산을 확정지어 줘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런 그 사업집행상에서 계획됐던 대로 그 집행이 덜 돼서 어떻게 보면 좀 페널티를 받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저희들은 그러면서도 유네스코 등재의 대상으로 공주와 부여가 현재 포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화재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에 가급적이면 그런 이유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예산확보를 더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됐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저희들이 예산의 어떤 사업의 성격상 지금 초기에 그런 보상을 줘서 이주시켜야 될 대상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욕심껏 예산을 요구했었던 것인데 그것이 책정이 안 돼서 삭감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구하고요, 두 번째 역사박물관 특별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백제아카데미 그 다음에 기호유교문화권사업은 물론 새로운 사업을 왜 추경에 집어넣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이 계신 부분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제역사아카데미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책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전체적인 재정형편이 좀 좋지 않아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못했고 기호유교문화권도 작년까지는 가능하면 국책사업으로 해서 어떤 그 시설을 보수 또는 시설을 복원하고 하는 이런 쪽에 저희들이 관심을 뒀는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 현재 이쪽 기호유교문화권에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문화유산인 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호문화유교권에 대한 정부나 아니면 이런 전체적인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시켜서 앞으로 개발을 하는데 촉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물론 새로운 사업이니까 추경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이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는 기호유교문화권을 어떻게 하면 좀더 저희들이 찾아내고 확산시키고, 그 다음에 그쪽 지역을 개발·발굴시켜 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저희들의 욕심에서 그렇게 한 만큼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백제마라톤은 저희들이 새롭게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11월 28일 이전까지 마감이 되는데요, 작년은 작년도 당초 예산에 넣으려고 동아일보하고 협약을 해 왔는데 그 당시 협약이 결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넣지 못하고 금년도 1, 2월 달에 그때 동아일보하고 협약을 해서 구간마라톤은 제하고 공주에서 하고 있는 백제마라톤 이거 하나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금년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넣은 겁니다. 신규예산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해 오던 것을 축소해서 지금 예산 반영을 한 것이니 만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동아일보마라톤이 굉장히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 이름을 얻어서 함께 우리 지역을 알리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아까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라톤 하는 분들이 다 자기 돈 내고 나와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지원을 해 줘서까지 하느냐 하는 이런 지적의 말씀에는 저희들이 공주지역과 백제큰길 이런 부분들을 좀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마라톤에 출전하는 사람들이 먹고 뭐 그날 행사비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소외되고 이런 쪽에 예산을 더 배분해서 집행하자는 유병국 위원님의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추가 질의......

예, 유병국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백제큰길을 알리고 백제의 문화를 알리자는 측면에서 마라톤대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예를 들어서 공주에 육상연맹이라든지 생활체육, 마라톤연합회라든지 이런 동호인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데에 지원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동아일보사와 굳이 계약을 해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지금 계속 해 오던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계약이 2011년 2월 달로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계속 해 오던 사업은 아니지요. 계약 기간이 앞으로 2년, 3년 남았더라도 지금 계약해지를 해야 될 판에 이미 계약 기간도 만료된 사업을 굳이 또 재계약을 해서 연장한다는 것을 이해 할 수 없고요, 어쨌든 이것은 대회의 취지를 보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 육상연맹이나 이런 데에 사업비를 줘서 집행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백제마라톤이 공주에 있고 부여도 백제마라톤이라고 또 합니다. 그런데 부여에서 하는 백제마라톤은 아무도 몰라요.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육상연맹 이런 데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공주동아마라톤 이것은 동아일보사라는 언론사가 함께 참여하면서 MBC나 이런 방송사도 같이 함께 생중계하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지도가 높고 전국에 많이 알려진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동아일보라는 언론매체에 지금 저희들이 해 오고 있는데 이것도 2002년부터 3년 단위로 재계약을 여러 차례 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해 오던 것인데 그 중에 학생들이 하는 구간마라톤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취지와 안 맞다 해서 그것을 이번에 뺀 겁니다. 대신에 여러 사람들이 참가하는 동아마라톤, 백제큰길마라톤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도와 공주시가 협찬해서 3억원인데요, 이거 말고 참가하는 선수들이 참가비도 내거든요. 보통 요즈음에는 1인당 3만 5,000원, 많게는 4만원까지 받거든요. 그렇게 참가비를 내서 상당부분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와 공주시에서 1억원씩 내서 이것을 한다는 게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백제문화를 알리고 또 공주시를 홍보하려면 마라톤 말고도 얼마든지 홍보수단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이 마라톤에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홍보수단으로 한다는 발상 자체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라톤대회 예산 이 부분은 사업을 포기하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생각이 그렇게 깊게 되신 것 같은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랜 전통을 이어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가는 것도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에서 백제큰길이라고 공주부터 저쪽 부여까지 이어지는 새롭게 길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2002년도에는 알리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고, 홍보나 이런 것은 한두 번 하고 끝나 버리면 홍보 효과가 거의 떨어집니다.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홍보가 되어야 그 대회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만큼 그만큼 지역을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제 얘기는 거기서 백제마라톤대회를 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하는 건 좋은데 동아일보사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남도가 어떤 행정적 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건 얼마든지 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거기다 우리 도민의 혈세를 투여하면서까지 하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아니 동아일보사가 자기네 자본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 충남도와 공주시가 행정적 지원 여러 가지 도로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런 마라톤대회를 100회, 200회 이어간다면 좋죠, 보스톤 마라톤처럼. 우리 공주의 아주 전통 있는 마라톤대회가 되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거기다 예산 투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거기까지, 박영송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얘기 들어보니까 기호유교문화권 관련돼서 이번에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죽 들어가는데 우리 해당 국에서 이쪽 기호유교문화권의 진흥을 위한 어떤 종합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용역을 통해서 나와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기호유교문화권에 대한 용역이 논산시에서, 2008년도에 논산에 지금 현재 많이 있거든요.

도에서 직접 한 건 없고요?

도에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호유교문화 그게 대부분이 논산에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서천 한산 거기에 있고, 물론 다른 지역의 향교라든지 있긴 있는데 가장 집중되어 있는 곳이 논산이기 때문에 논산에서 이미 유교문화권에 대한 조사와 그 다음에 종합개발계획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세세하게 잘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것을 도에서 우리 역사문화박물관이든 아니면 우리 해당 국에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계획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커다란 그림을 같이 그려놔야 체계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향후에 우리 해당 관광국의 과제로 해서 포괄적으로 용역사업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저희가 먼저 특징적 개발계획 그런 측면으로 해서 그걸 하는 경우에 국책사업으로 하게 되면 국비를 투입할 수가 있어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했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영남권에 기왕 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또 저희가 기재부나 청와대 쪽에도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전략을 바꾼 것이 아직 기호유교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지도가 좀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오시는 분들이 이제 유교에 어떤 석학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세미나를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이쪽 우리 기호유교 문화의 개발 중요성, 그 다음에 필요성 이런 것들을 확산시켜 나가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현재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 취지는 십분 공감하고요, 어쨌든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 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공감대 취지 플러스 그리고 지역에서 여태까지 개발되고 요구되고 지역에서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향후 어떤 진흥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나 라는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미나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발표하는 내용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면 일단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그 부분들을 같이 공감을 해야 이런 사업에 있어서 공감대를 같이 갖고 갈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자료만 주시면 되는데요, 230쪽에 보면 과목경정으로 해 가지고 각종 홍보관 이렇게 관련돼 있는데 이것에 관련된 계획을...... 아니 그냥 질의 답변으로 가지요. 왜 이게 지금 민간행사보조에서 위탁금으로 넘어가 있지요?

관광 홍보 말씀하시는거죠?

예.

저희가 충청남도관광협회가 있어요. 그동안 관광협회에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집행해 왔는데 법령에 의해서 자치단체 사무 중에서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이런 데에 위탁해서 하는 위탁의 형태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보조금 형태로 해 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한국관광협회에 관광홍보나 설명회 하는 것을 전부 다 위탁으로 해 오던, 원래 해 오던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규정에 맞게끔 변경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 행사 다 거기 관광협회하고......

예, 그렇습니다. 홍보관이라든가 관광설명회, 충남전단이나 이것을 충남관광협회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료만 주시면 되는데 233쪽에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전체 용역 관련돼서 본 위원이 저번에 청소에 관련된 용역에서 제안을 드리고 부탁을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올해 분명히 용역이 거의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관련된 현황을 내용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깊이 있게 묻는 건 아닙니다. 고도보존 및 육성사업에 대해서 2011년도에 공주시가 144억원, 부여군이 100억원 여기에서 확정사업이 6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삭감된 금액으로 해서 공주시하고 부여군하고 토지매입, 공산성 발굴, 제민천 복원, 고도보존 홍보, 또 부여 쪽에는 왕궁지 발굴 이런 것들로 해서 금년에 확정된 사업 내용을 하나 자료로 주시고요, 두 번째는 2011년도 고도보존 및 육성사업 확정 내용 중에서 공주가 약 17억, 부여가 45억원 사업비가 확정돼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9개 고도견학으로 해서 현재 1억원이 서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어떤 기준이 없어서 외국사례를 가지고 기준을 보려고 외국 나가서 보는 겁니까? 왜 지금까지 고도육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다시 또 외국의 사례를 견학하기 위하여 1억원을 세우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공주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도보존이나 백제역사문화유적지구 조성사업 이런 거 하는 데는 터가 대부분 문화재 발굴하면 문화재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왕궁터의 어떠한 추정 지역, 그 다음에 또 어떤 관하 터로 추정되는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거기서 발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공주도 그렇고 부여도 그렇고 주민들......

됐고요, 어느 나라를 가서 둘러볼 계획을 잡고 있나요?

공주시에서 했기 때문에 아직 어느 나라인지는 확인 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확인을 못 해 보셨다고요?

예.

오래 전부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인데 지금 갑작스럽게 예산 세워서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덜 가요. 이것은 벌써 언제부터 문화재 보호에 관해서, 발굴에 관해서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해서 수없이 많은 공직자들이 외국 사례도 보고, 또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했는데 갑작스럽게 한다는 게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송산리 고분군 기초자료 홍보 해서 이것도 약 3억 5,000만원 정도가 서 있는데 현재 송산리 부분은, 그 쪽은 현재 다 문을 닫고 이미테이션 된 그런 곳만 현재 우리가 문을 열어서 관람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기초자료라든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3억 5,000만원 예산 또 세웠네요. 이거 자료 좀 주세요.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 하면 무령왕릉을 개방한 후에 습기가 차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관람이 안 되겠다 해서 일반인들 일절 관람을 안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이런 데 돈을 써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여군하고 비교해서 참 죄송한 얘기인데 부여군은 벌써 사비왕궁 지구에 정비사업을 해서 왕궁터를 이미 오래 전부터 발굴·복원하려고 계획이 됐는데 공주는 그러한 노력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백제 사비시대보다는 웅진시대가 짧긴 합니다만, 그래도 웅진시대의 왕들이 세 명인가 네 명인가 제위를 했고 또 웅진시대에 그러한 화려한 백제문화의 꽃을 피웠던 곳인데 왜 이렇게 소홀히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여기 부여 쪽은 백제역사재현단지를 통해서 왕성한 문화발굴 내지는 복원을 통해서 왕궁터라든가 능사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상당히 많은 복원을 해서 돈을 투자했는데 공주 쪽은 전혀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너무 소외되고, 또 본위원이 살고 있는 공주가 이런 문제로 해서 우리 공주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원치 않는다,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국장님, 혹시나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안 돼요?

금년도 예산 책정된 것만 보면 지금 윤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고도보존 사업이 총 사업비가 5,700억 정도 현재 기본계획 해서 만든 게 5,700억 되는데 그 중에 공주가 3,200이고......

집행을 했습니까?

아니요, 앞으로......

앞으로 추후에?

할 계획이고......

그 사업 내용을 주세요.

부여는 2,5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상.

이미 벌써 부여는 수천 억원이 투자됐는데 지금 와서 그걸 비교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도에서도 적극 관여해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유적 정비개발 사업의 활용에 대해서 공주, 부여, 서천 등 문화유적지가 있는 곳에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279억원을 투입하기로 됐으니까 자료를 줘서 기 투자가 79억이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금년에 투자할 금액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는 야간순찰을 통해서 화재, 도난 같은 것들을 현재 예방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방문화재는 현재 그걸 안 하고 있지요?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만 하고 있고, 지방문화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 국가지정문화재가 몇 군데이고, 보물은 얼마나 있고, 또 지방문화재는 몇 군데나 되는지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고요, 물론 보물이라든가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국가지정으로 할 수도 있고, 지방문화재 지정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국가지정문화재만 우리가 문화재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문화재도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보존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데 지방문화재를 소홀히 하면, 지난번 낙산사 때 큰 그런 화재사건 보셨지요? 물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또 각종 도난사건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난 내지 훼손하는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 차원에서 어떤 사업비를 세워서라도 야간순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리 국장님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지금은 인력을 투입해서 야간순찰은 안 되지만 부분적으로는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방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방재시설을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CCTV 같은 것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무입니다.

박상무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윤미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고 그러는데 210쪽에 백제역사아카데미 사업 추진 이것이 어디서 하는 거죠?

지금 저희생각은 역사문화연구원에요, 거기서 한 5년에 걸쳐서 해 가지고 한 25권의 책을, 백제에 관한 모든 것을 망라하여 정리한 책이 있어요. 그런데 역사문화연구원에서 백제학회와 함께 해서 백제에 대한 역사, 그 다음에 문화, 민속 이런 것들을 모두 조사해서 정리를 해 놨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도민들, 학생들에게 알려줘서 백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금년에 세웠고, 그것은 역사문화연구원에 저희들이 출연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지난번에 도지를 만들었어요.

예, 도지도 만들고요.

그런데 이게 5,000만원 어치면 몇 권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책이 아니고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5,000만원이라는 돈이 이게 뭐지요? 지난번에 도지를 만들어서 저희도 한 권을 받았는데......

한 12회 정도 전문가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역사문화연구원 본인들이 다 연구원들이고......

아니, 그 분들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활용해서......

전문가가 그분들이 전문가인데 누구를 초빙해서 이렇게......

지금 역사문화연구원에 백제사를 하는 분이 두 분정도 되고, 지금 백제학회라고 계명대학에도 있고 충북대학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그래요. 그 분들을 함께 초청해 가지고 백제사에 대한, 백제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저희 도민들에게 백제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한 그런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도지도 말씀드렸는데, 몇 부를 발간했나 저도 이제 받아서 좋은 참고가 됐는데 어느 분이 꼭 그 하나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은 얘기를 했더니 한 부도 더 만들지도 않고, 둘도 안 만들고 몇 부 딱 하고서 죽어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도민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어느 정도 값을 받고라도, 그러니까 실비를 받고라도 뭐든지, 이게 뭐를 해야지, 그거 이상은 죽어도, 한 부 이상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도 그렇게 얘기하기에, 그게 여럿이 공유하고, 뭐 특정한 사람만 활용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역사문화연구원에서 하는 거라면 이것에 대한 예산 편성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좀 주시고, 역사문화연구원 좀 조금씩 더 줘요, 여기. 더 하라고 해서 필요한 부분은 같이 공유를 해야지 그렇게 빡빡하게 예산 세워 가지고, 무안해 가지고 말이에요.

연구한 도지나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리는데 분량도 크고 부피도 크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도서관이나 기관으로 배부가 되지 개인한테 배부하는 게 아니고, 다만 위원님들한테만 저희가 배부한 거거든요. 일반 개인한테 배부하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저도 얘기하겠지만 도민이 됐든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실비로라도, 이건 주지 않겠어요. 사겠다고 하면 팔 수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인쇄하려면 몇 천부 되어야지 새로 추가로 인쇄하지, 그냥 한두 사람 때문에 인쇄하기는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는 그런 어떤 일반인이든 도민이든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감안도 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딱 기관 세어 가지고 그렇게 딱 해서 정확한 것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유하는 거니까 이건, 이게 무슨 누구 특권계층만 가지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문화연구원 일할 때는 조금은 여유를 둬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예산만 더 많이 확보해 주면 가능합니다.

예산 그러니까 역사문화연구원 보고 예산 좀 올리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난 이게 보니까 역사문화원에서 올렸다고 해서, 아카데미 사업추진에 대한 내역을 좀 주십시오.

예.

이 내역을 좀 주시고요, 지금 그 같은 210쪽에 보면 여기는 문화재단 설립추진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1,000만원하고 그리고 또 문화재단 설립 세미나 개최라고 해서 별도로 1,500만원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윤봉길의사 국제학술제 개최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말씀 좀 주시고요. 여기는 제목이 하도 참 재미있어 가지고, 주부풍물경연단 해 가지고 3,000만원이었다가 600만원이 증액이 됐나, 이게 뭐예요?

당초에 했다가 600만원 증가시킨 거죠.

예, 주부풍물경연대회라는 게 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설립준비위원회 운영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설립세미나 개최 이 부분은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문화재단 설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계층의 의견을 한번 저희들이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세미나를 한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준비위원회는 이 문화재단 설립을 하려면 그런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기관들, 예를 들면 역사문화연구원 그 다음에 대백제전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예총 이렇게 관련된 기관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어떤 방안으로 할 건가 이런 논의를 하는데 필요로 하는 그런 운영비로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윤봉길의사 국제학술제 개최에 대한 의미라든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바로 밑에 211쪽인데.

윤봉길의사 국제학술제도 그 윤봉길의사의 세계평화 공존사상을 좀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그 다음에 윤봉길의사의 애국정신을 널리 알려주자는 그런 의미로 윤봉길의사를 추모하는 주체인 매헌 윤봉길 월진회 그 다음에 매헌 윤봉길 월진회의 국제학술준비단과 함께 이런 학술제를 하려고 지금 현재 예산을 책정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독립정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취지로 윤봉길의사 국제학술제를 개최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건 도 담당부서에서 이 학술제 개최에 대해서 계획을 한 건가요 아니면 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든 무슨 관련 단체에서 요구를 한 건가요?

거기서도 요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책정을 한 거고요. 윤봉길의사에 대한 4월 29일 날 탄신다례제가 있고 그 날 또 윤봉길의사축제도 있고 합니다. 그건 예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조금 윤봉길의사의 독립정신이나 이런 것을 확산시키는데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한 번 이런 국제학술제를 하면서 윤봉길의사의 그 독립정신을 계승시키고 그 다음에 평화통일을 좀더 널리 확산시키자 하는 그런 의미로 학술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그런데 이게 처음인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윤봉길 의사에 대한 어떤 높은 애국적인 그런 뜻 또 국제적인 감각, 국내외적으로 뭔가 알리려고 한다면 이게 정기적인 어떤 최소한도 연차적으로 죽 돼야지 단발성으로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이 의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이유를 내가 솔직히 잘 몰라가지고요, 이것을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나가주는 그런 거면 몰라도 이번에 한 번 하고서 만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하고 나서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 봐서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런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까......

일단 매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봉길 의사 탄생다례제하고 그 다음에 문화제 이걸 그날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올해 이거 하나 더 추가로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거라고요?

예.

어쨌든 그래서 추경이라는 그 예산의 의미를 아까 유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물론 예산편성 내지는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단체라든지 여러 기관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여기서 컨트롤 해 주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컨트롤 해 주지 않으면 의회에서는 자칫하면 좀 심도 있게 따지다 보면 단체 어디서부터 욕도 먹고 프레스도 가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해서 내년 본예산에 한 번 정당하게 올린다라든지 이렇게 조금은 더 세련되게 아니면 좀 구분을 해 주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화재단 설립에 관련된 이런 부분도 지금 이렇게 아주 촉박한 상황으로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연초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었던 것이고 그 계획 세웠던 것을 전체 주민들이나 아니면 관련 전문가들 함께 의견을 물어보는 이런 단계에 현재 와 있는 겁니다. 촉박하다기 보다도 지금 그런 단계에 필요한 예산으로 현재 책정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진행은?

다음주에 현재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저희들이 전문가의 발표와 그 다음에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도 함께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17일 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건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그런......

준비 과정으로 지금 현재.

도민들의 의사라든지 이것이 필요한 건지 하는 어떤 그런 시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게 예산인가요?

예.

그러면 이런 예산에다가 지금 17일 날 토론회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이거에 대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로드맵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좀 자료로 우선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빠졌습니다. 전국주부풍물경연대회.

예.

그건 당진에서 그동안 계속 해 오던 건데 유일하게 전국 주부들만 구성된 풍물대회입니다. 전국 주부들이 모여서 풍물대회를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는데요, 매년 해 오던 건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 짤 때 작년도 연말에. 대개 50 대 50으로 부담해 주던 것을 도의 재정부담이 현재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30%로 하향조정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 놓고 나니까 계속적으로 주관하는 단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요청이 있어서 지속적인 건의함에 따라서 이번에 600만원을 좀더 올려서 주는 식으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게 그러면 전국대회예요?

전국대회로 하는 겁니다.

주부라고 해서 나는, 주부 아니면 여기 못 나와요?

주부가 경연 나가는 거죠, 주부들만.

주부의 개념이 뭐예요? 어머니하고, 여성풍물단 무슨 하도 많아 가지고.

주부는 결혼하신......

그러니까 이게 좀 내용이 참 기발한, 주부라는 무슨 증 확인서 있나요?

단체에서 지은 이름 명칭이기 때문에 그건 뭐 저희가.

아니, 그리고.

여성풍물단.

그렇지, 여성풍물단이라든지. 아니, 나는 모르겠어요. 이걸 좀더 주부라고 하니까 꼭 무슨 이게 한정된 건지 아니면 참 애매모호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 뭐 그냥 풍물경연대회라든지, 글쎄 여성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부라고, 주부 아니면 여기 진짜 못 나오는 건지 하여튼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또 이게 사실 전국대회라고 하면요, 사실은 규모를 더 키워야 합니다. 이것 그냥 몇 개 팀만 가지고, 이게 말이 전국대회지, 전국대회 하려면 진짜 전국에 있는 여성들 풍물단들 진짜 와서 한 번 신나게 하려면 이것 더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것 무슨, 그것도 깎다가 지금 600만원 더 올려주고 하는 건 이건 치사한 거예요. 아니면 그걸 군하고 정말 키워 가지고, 정말 그래도 내로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정말 어떤 권위가 있든 무슨 좀 대회가 되도록 나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더 좀 면밀하게 키운다라든지 아니면 이름만 걸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조정을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생각?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님 자료 요구?

예,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아까 백제문화제 관련돼서 본 위원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또 해 줄 필요가 있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장기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짧게 질의를 하면요, 그 백제문화제 관련돼서 이번에 도에서 20억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그 출연금이 10억인데 그러면 나머지 10억은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죠?

재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는 그 예산 항목을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이니까 지금 추경에, 여기 예산서를 보면 기정액이 0으로 나왔는데 나머지 10억을.

예산서예요?

예. 어떻게 하셨는지? 221페이지입니다.

아! 제가 이것까지 못 챙겨봤는데 사실 10억에서 20억으로. (○집행부석에서 당초예산은 이 업무가 축제업무가 문화예술과에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문화예술과에서 했었고.)

문화예술과에 출연금으로 10억이 서 있었다고요? (○집행부석에서 당초예산에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고도보존 및 육성사업 확정내역 이 자료를 보니까요, 제가 추가로 요청을 하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공주, 부여 두 군데가 있는데요, 기정예산하고 추경예산 구별이 안 돼 있어서 좀 애매하거든요. 이것 좀 구별해서 다시 자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요, 저는 도서관 지금 보니까 신규로 선진도서관 및 미래지향 서비스 환경개선 에서 다문화자료실지원이라는 신규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다문화자료실이라는 개념이 도서관 안에 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 다문화자료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1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2월 달에 책정이 됐는데 금산에서 다문화를 통한 그 독서치료 그 다음에 외국인의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내용으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요청을 했기 때문에 금산에서 신청해서 책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문화자료실이 금산으로만 가는 건가요?

예.

그러면, 저는 이 ‘다문화자료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금산에 인삼골도서관에서 이것을 사업요청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 금산으로만 가는 거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에 대한 조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충남에 작은도서관이 어디 어디 있는지 그 위치하고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현재 작은도서관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국장님 아시고 계시는지?

작은도서관 운영 관계는 제가 실무자보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중앙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 같은 데는 사서 선생님도 있고 제대로 정규직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지역주민들이 하고.

주민들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을 지금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도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현지 실태파악을 하셔서 각 유형별 어떻게 지금 도서관이, 작은도서관들이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최소한 저희 도에서 알고 있어야, 있으면서 이런 지원을 해 줘야지 이런 어떻게 지원이 되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도 모르면서 지원만 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거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지적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도서관이 지금 충남에 어디 어디 있나요?

지금 이번에 작은도서관 조성하는 거에 천안에서 한빛장애인작은도서관을 금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 문화체육......

그리고 점자도서관이 천안에 하나 있고요.

그러면 이 한빛도서관하고 천안에?

점자도서관.

점자도서관 두 개?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도서관 운영이 사실은, 한빛도서관 운영은 제가 의원사업비로 도움을 요청한 거거든요.

예.

장애인들이, 이동이 불편하고 한 사람들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보고 이렇게 힘든 상황들이 있어서 직접 배달, 책을 대여해 주고 찾아오고 하는 그런 서비스적인 개념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사실 의원사업비 지원을 해 준 부분이 있는데 이 장애인도서관이 지금 다른 지역에도 있는가 해서 제가 확인하려고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성호 문화체육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5월 16일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성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여성가족 정책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내실 있는 여성가족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여성의 정책을 확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뭔지 자료를 주시고요, 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관련해서 39.9%가 삭감됐는데 이 삭감 사유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예산서 174쪽에 여성문화회관 기능보강사업의 세부 내역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5쪽에 성인지 인권통합교육 시범사업 내역과 예산이 이번에 신규로 반영된 사유, 그 다음에 179쪽에 청소년육성센터 청소년 지도사 지원 사업 세부 내역과 신규 예산 반영된 사유, 그 다음에 180쪽에 시·군 청소년지원센터 지원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하는 건지 사업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옥 위원님 자료 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내역하고요, 언어 영재교실 운영 지원금이 있어요. 9,100만원이 있는데 언어 영재교실 운영 지원금에 대한 지원 내역, 그리고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이번에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 내역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윤미숙 위원님.

윤미숙 위원입니다. 성인지 인권통합교육 시범사업이라는 계정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 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이번에, 예산서 177쪽인데요, 기정액 보다 조금 늘어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에 관련된, 이건 앞에서 언어영재교실 말씀해 주셨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두드림존 180쪽인데요,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이 사업에 관련된 사업 내용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 사업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김장옥 위원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하고요, 다문화가족 행복가꾸기 사업 지원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도 같이 해 주시지요.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현재 충청남도 내에 미혼모 관련해서 파악된 숫자가 있으면 미혼모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혼모에게 지원되는 국비 또는 도비가 있으면 얼마인지를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혼모들이 집단으로 있는 운영재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청남도에도 그런 곳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에게 지원되는 돈이 현격한 차이를 갖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미혼모들한테 지불되는 돈은 몇 만원에 불과한데 운영재단 쪽에는 1인당 100만원이 넘는 돈이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전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도 같이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가 와야 질의가 되겠습니까? 자료는 시간이 필요합니까?

자료 하나만 더......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인데요, 자료 하실 때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관련돼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난 부분까지 포함해서 올해 활동계획에 관련돼서 자료를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제가 자료 오기 전에, 또 제가 구두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먼저 제가 준비된 대로 순서 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자료 요구는 조금 후에 나눠드리기로 하고요, 유병국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관련 삭감 사유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중앙정부 사업지침하고 또 우리 자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 수요조사를 반영해서 사업비를 사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 1월에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예산이 확정 통보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사업량이 변동됐고, 또 지원 단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정에 따라서 우리 도비도 정리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여성센터 지원금액이 당초 6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됐고요, 또 개월 수도 변동이 됐고, 대상인원도 당초 170명에서 100명으로 이렇게 감액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취업설계사도 당초 28명에서 20명으로 8명이 감 됐고요, 또 직업훈련 과정도 22개 과정에서 15개 과정으로 이렇게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여성취업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삭감이 돼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도 예산 대비 사실 우리가 조정하려는 내용도 33.5%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관련해서 삭감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여성장애인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든가 가족상담, 자조모임 등 사업을 좀 강화하려고 했으나 중앙정부 예산이 이것도 확정 통보가 됐는데 감액이 돼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중앙부처에 지원단가가 변동돼서 이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정리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액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도에는 국·도비로만 이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국·도비하고, 또시·군비도 포함을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부여군 여성문화회관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기라든가 환경 개선으로 해서 에어컨 구입, 또 장 구입 이런 내용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인권통합교육 관련해서 유병국 위원님하고 윤미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인권통합교육은 그동안 각급 학교에서 각각 실시되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등에 대해서 통합교육 일원화 교육 효과를 거행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 이게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도하고 여성가족부하고 충남교육청이 MOU를 체결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성교육 버스가 이제 도내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또 교육청에서 경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은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인권통합교육 대상은 도내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1차 자료는 놓아드렸는데요, 혹시 질의를 주시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입니다. 성인지 인권통합교육 사업은 충남도, 여성가족부, 충남교육청이 MOU를 체결해서 하기로 했다는데 사업이 언제 하기로 결정되었나요?

3월 17일 날 저희 도청에서 MOU를 체결했고요,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 안 주신 것 중에 180쪽에 시·군 청소년지원센터 지원하는 세부 내역하고, 그런데 청소년지원센터가 시·군에 전부터 있었고 또 연례적으로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추경에 3,300만원을 또 신규로 계상한 이유가 있나요? 청소년지원센터가 없던 시설이 이번에 생긴 게 아니고 있었던 건데, 지원도 계속 했었는데?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편성 한 사유가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8개 시·군에 시·군청소년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이것을 계상을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는 그렇게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 거잖아요?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확보가 안 된 거고요, 이게 확보가 되면 도비 30%, 시·군비 70% 해서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꼭......

운영비입니까, 이게?

이게 운영 활성화 및 프로그램 운영비, 운영비도 일부 있고, 프로그램도, 결국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개 시·군당 1,375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거든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라든지 경상비로 지원되는 건가요?

인건비 일부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 하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본예산에 안 들어와 있으면 지금까지는 그 분들 인건비가 안 나간......

지금 현재 저희 도비는 안 나갔고요, 일부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군에서 자체 부담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꼭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경상비라면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추경에 이렇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긴급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런 건데 운영비를 지금 추경에 계상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을 지금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 사무관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사무관이 누구지요?

CYS-Net을 안 하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언어영재교실 지원 내역 자료를 잘 받아봤는데 금액하고 운영강사 수만 있기 때문에 언어영재교실 지원받는 대상이나 인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거 설명해 주시고, 다문화가족 행복가꾸기 지원사업 내역도 똑같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대상, 인원, 기준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우선 언어영재교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어영재교실 운영비 1억 270만원이 편성된 사유하고 사업 내용인데요, 이 사업은 금년도에 여가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엄마 또는 아빠 나라 언어를 교육해서 아이들한테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고보조사업인데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문화가족 자녀 만 3세에서 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결혼이민자를 이중 언어강사로 이렇게 채용해서 중국어, 베트남어 등을 교육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수행기관은 현재 천안, 공주, 아산, 서산, 논산, 홍성, 당진 등 7개 센터에서 8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센터에 가서 수업을 받는 건가요?

이것은 센터에 와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찾아도 가고요?

예, 찾아 가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 수가 한 명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다문화가족센터를 가 보니까 아이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주로 엄마들이 센터를 방문할 때 같은 나라 엄마들끼리 모임도 갖고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교육을 받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효과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도 좀 궁금해서요, 센터 관계자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한참 말 배우고 이럴 때라 굉장히 빨리 빨리 언어습득을 하고 있다고 이제 긍정적으로 센터종사자들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어가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애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엄마가 미국에 자녀를 데리고 유학을 갔는데, 한국에서 같이 있다가,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그런데 엄마하고 자녀하고, 미국에 있는 아이는 학생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엄마는 집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청소년기에 소통이 안 돼서 거기에서도 갈등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렸을 때 엄마하고 자녀하고의 어떤 소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과 위주보다는 어떤 효과성을 보고 사업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저희가 살펴보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행복가꾸기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가족 행복가꾸기사업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필수사업하고 또 자율사업을 정해서 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냈고요, 필수사업을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모국방문이라든가 친정부모 초청사업 또 한국어 교육 또 금년도 저희가 도 행사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등 그 문화체험 행사를 필수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또 자율사업으로는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취·창업 지원교육 등하고 또 자조모임, 여성들 간 자조모임 또 임신·출산 교육, 한국사회 이해교육 등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무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제가. 아침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미혼모 현황에 대한 그 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요, 천안에 현재 7세대 14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미혼모인 경우에 아기하고 어머님이 같이 있나요?

예,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정원이 현원이 7세대 14명, 여기 보니까 1년 보호기간을 거치고 또 필요한 경우는 1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 2년 이상 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고요. 더 이상 거기서 거주를 못하고?

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퇴소를 해야 됩니다.

예, 퇴소를 해야 되고?

예.

그러면 현재 이 쪽에 희망을 하는 사람들이 오면 다 받아주나요?

일단은 여기가 정원이 있기 때문에 입소가 가능한 세대는 저희가 전체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보면 천안에서 하는 구세군유지재단, 종교단체네요?

예.

여기서 하는데 여기 95만 4,000원씩 지급되는 것은 같이 있는 그 아기엄마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 재단에다 주는 겁니까?

재단에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다가?

예.

그러면 아기엄마한테는 하나도 지원 안 해 주고 있고?

예, 직접 지원은 안 하고요, 거기에서 생활하는 모든 비용이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미혼모들은 아동양육비로 월 5만원씩 받네요?

예, 그렇습니다.

5만원씩 받고?

예.

만 25세 미혼모의 경우, 그러니까 25세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일 경우는 15만원으로 돼 있네요.

25세까지.

25세까지는 15만원이다?

예.

25세가 넘으면 그것도 지급을 안 하고?

25세까지는 15만원이고요 넘는 사람들은 5만원.

5만원?

예.

그러면 현재 이렇게 구세군유지재단 같은 데 들어가지 않고 있는 그러한 세대가 몇 세대인가 파악이 혹시 돼 있어요?

예,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청소년 한부모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25세 미만 한부모인데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는 225명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25명?

예.

그러면 이들한테 똑같이 5만원씩 지급하나요?

아니, 여기는요, 지원내용이 아동양육비가 월 15만원 주고요 또 청소년이기 때문에 검정고시라든가 공부지원을, 학습지원을 위해서 연간 154만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 한계가, 미혼모 가정으로 해서 통상 두 살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따진다면. 2세 미만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현재 이게 225명이 된다고요?

예.

이게 현재 파악된 게?

예.

15만원씩 지급한다?

예, 아동양육비로요.

아동양육비로?

예.

그러면 이게 15만원 가지고 운영이 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양육비 주고요 또 학습비 주고 또 자립할 수 있는 촉진수당으로 해서 월 10만원씩 또 주고요 또 자산형성......

그러면 총괄해서 그게 지원되는 돈이 1인당 얼마예요?

그러면 월 이게 얼마 정도냐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년도 사업비가 이게 3억 1,028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번 나누어 봐야 되겠습니다.

95만 4,000원씩 세대당 주는 거하고 15만원씩 주는 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더 많이 줘야 되는 이유가 있고 밖에 있으면 적게 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현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 시설 지원은 입소를 하면 거기서는 모든 생활에 필요한 그런 경비를 다 시설에서 대주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한부모는 그 시설에 입소를 하지 않고 본인들이 별도로 생활을 하는 그런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 지원하는......

오히려 그런 시설에 들어가 있으면 더 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금액 지급하는 게 더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지원기준이고요, 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

됐고요. 이게 현재 지급하는 게 국비 부담률이 얼마나 되고 도비 부담률이 얼마나 돼요? 100% 국비예요 아니면 도비도 지원이 되나요? 그 담당 파악하고 있는 분 없어요? 업무가 우리 여성정책관실 소관 업무가 아닌가요?

아! 이 부분은, 미혼모 지원시설은 저희 소관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금방 금방 파악이 돼야지 국비, 도비인지도 모르고?

아니, 국비하고 도비인데요, 지원비율을, 왜냐하면 그 사업마다 비율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예.

내가 이런 질의한 이유는요, 돈을 많게 지급하고 적게 지급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저출산 국가로 지금 1, 2위 가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미혼모 또는 예를 들어서 양가 부모가 있어도 외국에 입양하는 게 엄청나게 많이 지금 하고 있죠? 두 명이 결혼해서 1.2명을 낳으면 인구감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두 명이 두 명을 낳아야 제로가 되는데 두 명이 결혼해서 1.2명을 낳으니까, 우리나라 2010년도에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1.2명을 낳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50년인가는 인구의 절반이 다 없어진다. 그러면 일반 어떤 생산 노동력이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국가발전이 멈추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된 건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충남도만이라도 이런 것을 외국에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입양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돈만 갖다 우리가 매달 15만원, 95만 4,000원씩 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러한 미혼모의 어떤 아기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입양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 본 일이 있나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를 주셨는데요.

예.

사실 저희가 그 업무를 미혼모가족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만 저출산이라든가 입양 이 사업은 지금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그쪽 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그쪽에서 입양사업 같은 것은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위원장님! 혼란이 옵니다. 사실 저도 묻기는 묻지마는.

예.

저출산고령화 쪽으로 이걸 물어야 될지 아니면 여성정책관실의 업무인지를 알기 위해서 아까 제가 잠깐 물어봤는데 이 여성정책관실 소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해서 이런 것들이 연관성 있게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인구 감소를 대비하고 또 이런 인적자원 보호를 위해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여성정책관실에서 한번 이런 부분을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이렇게 해외입양보다는 국내입양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한번 우리 정책관은 그런 혹시 생각을 해 본 일이 있나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염려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제가 여기서 제가 하겠다라고 답변 드리기보다 해당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한번 검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걸 뭐 검토할 것 없이 바로 실행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 95만 4,000원하고 월 15만원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서 되겠어요, 이거?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 있어요. 국·도비 비율도 한번 자료로 주세요.

예, 국·도비 비율은요, 저희가 국비가 50%고요, 도비가 15%, 시·군비가 35%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비가 35%?

예.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아요. 시·군에서 지금 재정문제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데 이렇게 해서, 차라리 도비를 안 받겠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참 이런 것도 문제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 잘 좀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해외입양보다는 국내입양 쪽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신경을 써서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나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5월 16일 문화복지위원회 3차 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