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건강상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황상규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0년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과 기구 및 정·현원은 정원 35명대비 현원 37명입니다. 6급과 7급에서 현원과 정원이 맞지않는 것은 대기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요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위원회 현황은 고성군인사위원회, 고성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 고성군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관련단체 현황으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고성군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먼저 조직의 생산성 향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과 기능중심으로 혁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핵심 및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기능전환에 대비한 조직관리를 통해서 기구 및 인력의 재조정 및 사무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은 진단결과 위탁 가능한 사무는 조속한 시일내에 위탁을 마무리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교육훈련의 활성화입니다. 시기는 년중, 기본교육, 전문교육, 시책교육, 민간교육 해서 약 245명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의식개혁 교육과 친절·봉사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무교육으로는 수시로 실과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9페이지, 사무혁신 및 좋은 직장 만들기입니다. 먼저 공무원 의식개혁은 실과소 및 읍면 주무담당을 대상으로 사무혁신 선도요원을 지정하고 혁신의지 및 실천 분위기 선도적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사무혁신 내실화를 위해서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과 PC 확대 보급 및 교육, 그리고 행정능률성 제고를 위해서 문서감축과 시간관리제, 그리고 읍면 문서발송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서별 MT나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 증진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제도 확대, 취미클럽 육성, 공무원 해외연수, 공직자 연찬회, 생일축하 하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생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연금대부금 지원과 지방행정공제 대부, 학자금 대부, 직원 구내식당을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군민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행사간소화 및 내실화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먼저 2000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5,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전야행사와 기념식, 군민상시상, 문화예술행사, 체육분야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도입으로 행정능률을 향상하고, 주민 및 공무원 정보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이용자 교육의 대폭적인 확대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 신 주전산기 도입은 2000년 4월경에 1억6,200만원을 투입해서 환경과 복지, 농촌, 지역산업, 민원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산기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교육은 주민과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는 행자부 및 도 계획에 의거 해서 정보화 공무원 능력평가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호적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13페이지, 호적부전산입력 사업은 '99년부터 2000년간 2개년 계속추진사업으로서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하는 필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입력건수는 139,000건정도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행정 정보은행 확대운영입니다. 이는 수록내용의 내실화와 고도화 및 대민정보서비스를 확대하고, 타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종합적인 정보은행을 구축함으로써 정책결정지도와 정보제공을 위한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지방행정정보은행 수록 정보를 내실화 하고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실용적이고 현실성있는 정보확대 발굴구축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종합시스템과 정보공개 및 연계화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전자캐비넷 구현과 보유문서 실시간 검색활용 체계추진으로 전자문서 유통확대로 종이없는 사무실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을 2000년 3월까지 6,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교육은 4월달에 해서 문서유통 표준에 따른 행정계층간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이는 도와 읍면간의 연동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를 활성화하고 해당부서별로 신속한 자료구축 및 갱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제공 및 군정홍보와 지속적인 자료변환에 힘쓰겠습니다. 17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대 편성은 지난해와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정기교육과 생활민방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비상대비태세 및 주민신고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실성 있는 충무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 을지연습은 8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자원 확인의 날 행사는 년 2회, 3월과 9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신고 정비망 정비 및 훈련을 실시하고, 주민신고자는 포상 및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주민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생활민원을 해소하고, 120기동대 인력 및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0자원봉사대 봉사활동을 극대화 하고, 상가민원 전담 기동반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절전형 보안등 설치 및 관리입니다.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는 농어촌보안등 설치에 2,877등입니다. 그리고 신규보안등 설치는 신규와 이전 20등씩 해서 40등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안등 보수 및 수리는 1,800등이 되겠습니다. 절전형 보안등을 계속해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99년에는 영오, 구만, 기타 필요한 지역에 했습니다만 2000년에는 농경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먼저 저희 과에서는 근무성적 평정제도를 개선토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근무성적평정제도가 연공서열이나 정실 등으로 거꾸로하는 역산평정이 빈번하여 근평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평정자의 주관이 지나치게 개입되어서 평정에 객관성이 없으므로 해서 근평방법을 개선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현 실태 및 문제점으로는 역산평정때문에 목표와 수단이 전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정자가 강제배분 비율이 2:3:4:1의 원칙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평정요소 자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주관개입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정자의 관심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주무담당에서 사실상 근평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타 담당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개선방법으로 먼저 평가집단의 선정시 비평정자를 잘 아는 평정자와 비평정자의 합의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하는 다면적평가를 도입했습니다. 그 방법은, 근무실적은 목표대비 수행실적을 상급자가 평가하도록 하고, 직무수행 태도는 평정자 집단에서 책임성, 협조성, 대민친절도, 청렴성, 보안성 등을 평가하고, 직무수행능력은 상급자의 판단 70%, 동료의 판단 30%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번에 실시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너무도 많은 미비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준고과법이나 성과결과척도법, 중요사건기록법 등 근무평정방법을 보완해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 인터넷 카페설치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인터넷을 통한 세계화 추세의 가속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이 상용화 됨으로 해서 군민에 대한 정보이용센터를 구축하고 민원인의 대기시 우리 군의 홈페이지 및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제공을 하기 위함입니다. 설치장소는 종합민원실, 민원인 휴게소가 되겠으며, 설치대수는 컴퓨터 4대, 프린트 1대입니다. 소요예산은 700만원정도가 예상됩니다. 25페이지, 군민정보화교육 확대실시입니다. 군민의 정보화이용능력 강화로 선진 정보사회로의 도약계기를 마련하고 전업주부, 농어민, 저소득층자녀 등 소외계층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보장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정보화교육 전담지원반을 구성해서, 지원반 2명입니다. 교육안내 및 지정전화를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및 군정소식을 이용한 년중 교육계획을 홍보하고 자체 정보화 교육장을 활용 극대화 하겠습니다. 실과, 사업소에서 실시한 정보화 교육계획을 일괄 수립해서 시행하고, 교육내용은 워드프로세스와 인터넷, 엑셀 등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이주도움센터 운영입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일손이 부족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이웃주민의 관심도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독거노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이사시에는 차량과 인력지원으로 군민 생활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세대가 저희 군에는 830세대, 전체 세대의 3.8%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장비 및 인력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수창구를 군청민원실 120기동대에 접수하거나 읍면 또는 행정과로 전화를 해 주시면 이삿짐센터를 운영해서 대상자중 신청한 자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절차는 신청→접수→검토→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업무보고한 사항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인터넷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번에 고성신문에 보니까 군청,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인터넷 사용을 많이 함으로 해서 전화요금이라든가 이것의 과다로 인해서 군에서는 인터넷 사용을 하지 말라고 사용금지령을 내렸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 내용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터넷을 과다하게 사용해서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언론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가 공무원들이 또는 유사한 직장에서 공무원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주식거래를 한다든가 음란사이트를 들어간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과거에 교육청 때문에 거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업무로 인한 인터넷 활용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과중에 인터넷을 들어가서 주식을 본다든지 음란사이트를 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그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공문을 보낸적은 있습니다만 인터넷 사용은 지금 피할 수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만 음란사이트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은 방호벽을 통해서 차단코자 함이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인터넷을 사용함으로 해서 전화요금하고 이런 것은 직접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인터넷 전용회선을 쓰기 때문에 전화요금과 직접적인 상관은 없고, 단지 그것은 개인이 집에서 사용할 때는 전화요금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교육훈련의 생활화 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직장교육이 있는데 교육내용이 희망과 번영의 새 천년 창조를 위한 의식개혁 교육 해 놓았는데 이것이 실제는 지금 우리 국민전체가 의식개혁을 제일 강조를 많이 해야 될 이런 과제인데 우리 본 군에서 지금 의식개혁에 대한 중점적인 과제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질서의식이라든지 쓰레기 수거관련 의식개혁이 우리 국민이 앞으로 고성군의 발전과 고성군의 교통질서라든지 모든 질서가 바로 잡히려고 하면 의식개혁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자치행정과장이 여기에 어떤 중점과제를 가지고 전 공무원의 의식개혁교육을 할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장교육의 테마는 두 가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초질서를 일상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솔선수범함으로써 이것이 다른 민간부분까지 확대해 나가고 이것은 이미 제2건국위원회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관이 군림하던 공직자의 상에서 이제는 친절한, 한마디로 공복으로서의 친절·봉사를 통해서 새로이 거듭 난다는 이 두 가지가 기본테마입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사실 공무원들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마인드나 인식제고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환경담당 비서관께 연락을 드려서 한번 교육을 내려오셔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환경이란 무엇인가, 왜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잘 교육을 해 주시고, 다음은 23페이지, 근무성적평가제도 개선 해서 개선방안이 나와있습니다. 거기 보면 직무수행능력 상급자 판단이 70%, 동료의 판단이 30% 결정한다고 이렇게 개선방안을 내놓았는데 현재까지의 우리 고성군의 근무성적평가제도를 상급자가 몇 %까지 실시하고 있습니까?

과거 지난해까지는 상급자가 100% 다 했습니다.

지금은 상급자 판단을 70%, 동료의 판단을 30%.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근무평정표라는 것은, 교육이라든지 모든 것은 어떤 공무원이 불이익을 안당하는 방법에서 최대한 잘 활용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입니다. 박충웅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정기회 때 근무평정관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평정에 대한 주관적 입장이라든가 객관성 이런 게 사실상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는데 올해 첫 특수시책으로서 종전에 하는 평정직무능력에 대한 상급자를 70% 하고, 동료판단을 30% 한다고 했는데 동료판단이, 그러면 6급이하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5급도 같이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집단평정에 대한 문제점은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과 같이 동료평정을 과감하게 많이 올려서 상급자 판단이 50%, 동료평정을 50% 이렇게 하는 것도 동료에 대한 판단이 정확할 수 있다 그래서 더 실효성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집단의 범위라는 것은 예를 들면 6급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제외한 계가 4개면 세 사람의 계장들이 동료입니다. 그리고 7급이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7급이하는 전부 동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집단평정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농업진흥과에는 익명으로, 지역경제과에는 기명으로 저희들이 동료와 상급자를 평가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각종 서식을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사실 다면적평가가 우리 나라 어디에서도 성공하고 있는 예는 없습니다. 전부 실패로 사실상 끝났습니다. 이것은 단지 기존에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그 시스템을 일부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그것이 상당히 미비하고 저희들이 원하는 객관적이거나 서열이 제대로 정해진 그런 답은 안나왔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중에서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정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입니다. 11페이지, 군민의 날 기념행사 일정에 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의 복안을 묻고 싶은데, 지금 항간에 일부 우리 군민이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하는 군민의 날 행사가 여러 가지 조건도 있고, 또 농번기라든지 이런 등으로 해서 날을 재조정해서 군민의 날을 선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사항이 이미 우리 고성신문에 기사도 보도하고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그런 여론이 들리는데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장은 듣고 계시는지, 또 듣고 있다면 일부 군민이 하는 이런 이야기가 타당하다고 보는지 하는 사항을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지난해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군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고성신문에 난 것은 정확하게, 그때 당시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정확하지 못한 자료를 내었기 때문에 제가 정정보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소가야문화준비위원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군민의 날을 바꾸는 것은 결국은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민들이 천명서명운동을 벌리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최종적인 확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해오던 방식에서 사실상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시스템으로 나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추후라도 몇 명이든 간에 이런 의견이 들어오면 취합을 해서, 검토를 해서 객관적 자료와 함께 의회에 제출해서 그렇게 최종 확정하면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것은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농악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해서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것은 군민의 날 행사에 문화예술파트는 차라리 문화관광과에다가 넘겨서 하는 것이 좋지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사항을 빼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이 자치행정과에서 할 업무가 아니거든요.

예, 이것은 총괄적으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만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우리 고성군에는 전자결재가 언제부터 실시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4월경에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3월경에는 완전히 도입해서 예산은 의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상반기 안으로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서 하반기부터는 전산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인근 통영시에는 보니까 전자결재를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4월중이 되면......

직원교육을 실시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시되는 시기는...

하반기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되면 실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점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결재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상반기에 도와 시군간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시범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로 끝났습니다. 지금 전자결재가 맞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자결재는 하반기정도 해서 다른 시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저희들이 보완해서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시행착오없이 할 수 있는 가장 무리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도출되는 문제점 같은 것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도출되는 문제점은 시스템 다운이라든지 네트워크 선 유지관리라든지 업그레이드 문제, 다음에 컴퓨터가 저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공무원 1인 1PC가 되지 않고서는 전자결재 자체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야만 되는데 사실 금년에도 그렇게 따지자면 시범실시 이상으로 완전한 전자결재는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인터넷 종합민원실, 인터넷 카페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많은 군민들이 민원실로 들어옵니다. 그분들께서 고성군에, 또는 민원실이기 이전에 휴식공간, 문화공간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고성군이 뭐하는 곳인가, 쾌적하고 안락한 그런 것을 위해서 고성군의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른 자기가 필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한마디로 카페입니다. 자판기가 있고, 컴퓨터가 있어서 그분들이 커피를 한잔 하시면서 고성군의 인터넷도 보시고, 홈페이지도 보고,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분야까지 나가셔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일종의 휴게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같은 것도 바로 뽑아볼 수도 있고?

예,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그것을 지도하는 공무원이 한 분 있어야 되겠네요? 물어보면 가르쳐 주고, 거기에서 즉시 현장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갖추어져야......

민원실에 저희들이 일단 도우미를 둘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인터넷 정도는 다 무리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점은 무리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업무보고인 만큼 업무보고서 내용에 의문나는 점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인터넷을 한다고 예산도 7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취지와 목적과 주민에게 어떤 정보제공이라든가 공유한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보건소 자리에 문화의 집이라 해서 지금 공사가 들어가서 올 6월내지 7월달에 오픈을 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종합인터넷을 하기로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터넷이 보통 지역실정에 따라서 6대정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문화의 집에도 인터넷을 해서 설치해야 되고 종합민원실에도 인터넷을 설치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보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두 장소에서 소요예산이 들어감으로 해서 군민들에게 많은 기회부여는 바람직하지만 우리 의회적 차원에서 볼 때는 이 예산도 중복성 투자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점을 문화관광과와 사전협의를 해서 이것이 종합민원실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검토 해 보았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 4대와 프린트 1대를, 현재 직원들도 부족한 컴퓨터를 과연 빼서 그것이 효과적이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현재 문화의 집과는 대상이 다릅니다. 종합민원실의 인터넷 카페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주된 대상자는 우리 군민보다는 외지에서 온 분들입니다. 고성을 알리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4대라든지 프린트 1대는 "(청취불능)" 이 부분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다음에 문화의 집에 설치되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군민들이 거의 절대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약간 개념은 달리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실에 컴퓨터 4대가 인터넷이 되어서 주로 민원이 오면, 외지의 군민들이 와서 할 수도 있고, 또 이용하는 것도 주로 우리 군민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또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700만원, 문화의 집도 예산이 몇천만원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업의 목적성이라든지 타당성은 바람직한 일인데 예산절감적 차원이라든가 효율성 관계, 여러 가지 볼 때 서로 과끼리 의견을 조율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질의의 포인트거든요.

정보통신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논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박충웅위원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기본현황에 보면 정원하고 현원이 있는데 자치행정과는 2명이 초과되었습니다. 정원에 비해서. 그래서 내가 각 실과를 대충 봤는데 보건소가 1명 초과되어 있고, 이것이 구조조정 단계고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어려운 실정이고, 또 직원이 더 필요해서 하겠지만 다른 실과보다도 자치행정과에서는 정·현원 대비를 바로 맞추어서 해주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대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대기자들은 전부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됩니다.

늘어난 것은 대기자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지금 대기자들이 많습니다. 저희과에. 저희과에도 사실상 계마다 인원을 많이 감축한 상태입니다.

대기자, 예, 알겠습니다.

고형호위원 말씀하십시오.

8페이지,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업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미발급자 2,100명 맞습니까?

지금 전체 대상이 53,369명인데 49,251매를 했는데 2,100명이, 지금 사실상......

그러면 4,118명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자가 한글로 되어 있는 사람, 한자가 안된 사람, 또 행방불명자, 장기출타자 빼고 실제 할 수 있는......

실제 할 수 있는 사람은 2,100명이다, 그러면 또 사망자가 줄어질 것 아닙니까? 안의 내용이야, 등기관계 이런 것은 다 신고를 하면 되는데 지금 신 주민등록증 주면서 구 주민등록증을 다 회수해서 그것은 자체처분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소각처리를, 사진을 찍어놓고 경찰관 입회하에 소각처리를 합니다.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지속추진 이에 대해서 읍면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마을별 순회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상세히, 세밀하게, 이 업무가 제일 시급한 업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주에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교부지연이 장기 출타자나 객지에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하려고 합니다.

음력 설에 오면 다 찾아 가도록......

음력 설에 오면 거의 다 찾아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충웅위원이 질의한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업무에 수반되는 사항인데 시간하고 장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신 주민등록증이 교부되고 난 이후에 보도된 사항이 있습니다. 보도된 내용인 즉, 사진이 아주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 이런 사항만 흘러가는 것으로 들었는데 막상 주민등록증을 받고 보니까 사진촬영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받아보니까 사진이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잘 나온 편입니다. 내가 봐도 아주 불쾌한데 나이 좀 많다든지 잘못된 것은 사람을 분간 못할 정도로,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것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어제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은 앞으로 범죄행위라든지 이럴 때 어떻게 판독을 하고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의심스러운데 이런 것을 그냥 놓아두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교부된 것 중에서 사진이라든지 한자 오기라든지, 사진이 좀 영 보기가, 화상이 안좋은 사항은 지금 본인이 해당면에 신청을 하시면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지금 기계자체가 사실상 안좋습니다. 안좋기 때문에 자기가 꼭 원한다면, 얼굴이 안좋다든지 하면 해당면에 가서 재교부 신청을 하면 해줍니다. 사실상 얼굴도 얼굴이려니와 지금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한자입력을 하다보면 오류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글로 된 이름은 한자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또 이 앞전에 본인에게 한글로 된 사항은 본인에게 무슨 무슨 자를 쓸 것이냐 새로 받아서 행정자치부의 주민센터로 올려줘서 새로 한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가, 본인이 별로 기분이 안좋을 때는 다시 재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과연 주민등록증에 대한 국민의 개념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청나게 중요한데 실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은 잘못 되었으니까 다시 재신청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영 잘못되었습니다.

사실상 민원이 조금 야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주민등록증을 받았는데 기분이 언짢은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이고 행자부 기계자체가 얼굴을 찍어서 퍼진다든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대상자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기본현황하고 계수사무를 생략하고 넘어갑시다.

보건소장, 설명을 할 때 기본현황하고 계수사무는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보고하기 전에 소속직원들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월 1일자로 건설과 건설지원담당에서 보건행정담당으로 보직을 변경한 하지양 보건행정담당, 다음은 위생담당 이길열, 건강관리담당 이진난, 예방의약담당 최용선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4개담당 28개 보건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원이 72명, 공중보건의사가 22명으로 총 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 단체로서는 고성군 음식업지부 외 18개 위생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진료 및 세입현황으로서 진료는 4,600만원으로 잡고 있고, 목표액은 2억4,261만9천원을 잡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약 13% 증액되겠습니다. 증액요인은 예방접종, 특히 일본뇌염과 유행성독감이 올해 접종인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기관 설치수는 28개소입니다. 배치인원은 63명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추진계획으로서는 자체 재정확충과 확충으로 인한 시설개수 및 장비를 자체적으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진료회계감사 및 직무검열을 분기 1회 실시하고, 공중보건의사 복무 지도점검을 격월 1회로 정기점검하고 수시 복무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기관 직원 월례회 및 연구과제를 월 1회 발표토록 해서 전문지식과 인력양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제도 안전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들 영업활동의 자율화와 규제안에서는 사후 관리, 요즘 식품위생법이 규제가 거의 완화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 문제업소 중심의 감시단속과 부정·불량식품 기동단속활동을 강화해서 군민 보건향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 불법영업행위 근절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는 저희 관내 식품접객업소가 89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부정·불량식품과 퇴폐·변태영업신고 활성화 유도와 유관기간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관리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우려 다중이용업소는 저희 관내 4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다중이용시설 및 도시락제조업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급수시설 종사자 사전교육과 식중독 예방요령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홍보 등 식중독 예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관내에 발생한 경남항공고 집단이질발생사건을 큰 경험으로 해서 대행자세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생 건강관리 체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영유아 적기 예방접종과 영유아 시력검진 및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조기에 발견해 치료토록 하고, 선천성장애아 조기발견을 위한 선천성대상이상검사를 적극 추진해서 영유아 보건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추진계획으로서는 체질검사 지원을 초·중·고 학생을 실시하고, 예방접종과 보건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인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건강검진을 유방암, 골다공증, 자궁암, 위암 약 1,200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특히 보건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모성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임산부 등록관리를 강화하고 가족계획에 있어서는 미실천자를 중점 관리자로 선정해서 원하지 않는 임신과 여성 건강관리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노인건강교실과 노인응급 의료서비스센터,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해서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비스별 보건사업에 있어서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건강증진 관련시설을 분기 1회 점검 지도하고 보건교육과 특히 음주를 조사해서 건강한 생활여건을 조성해서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양개선사업입니다. 매분기 영양교실을 운영해서 균형적인 식생활 교육을 실천토록 하고, 거동불편 노약자나 독거노인의 영양관리를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재활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증질환장애인 방문보건 서비스로 의료기관 이용시의 불편감 해소와 물리치료실 적극 운영 및 운동요법 교육을 하고, 의료보장기구 활용도를 높혀 장애인의 편의성 증진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유선방송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의료보상분을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수집된 건수가 7건 되어 있는데 그 7건이 전부 다 불편하신 분에게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박충웅의원님께서 환자용 침대를 그때 기증해 주셔서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고, 제가 항상 고맙다는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퇴행성 질환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고혈압환자 등 1,244명을 등록해서 월 1회 가정방문 간호를 시행해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동불편노약자, 만성질환노약자 총 273명을 대상으로 월 1회 방문진료를 실시해서 진료 및 건강상담과 물리치료를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취약지 무료순회 진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순회진료계획은 보건의료취약지 13개마을을 대상으로 분기 1회 무료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4,120명을 예방접종대상자로 선정해서 예방접종누락자가 없도록 사전 대상자 파악과 저소득층 무료예방접종, 또한 예방홍보강화로 접종대상자가 전원 접종토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방역대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예년과 같이 총력방력체제 구축과 지속적인 보건홍보로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만성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나병환자 등록된 환자수는 130명이 있습니다. 성병관리 대상업소는 133개업소가 있고, 결핵환자로 등록된 환자는 65명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환자 발견사업을 강화하고, 등록환자 관리 및 치료에 철저를 기하며, 보건홍보 및 계몽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의료기관은 29개소가 있고, 의약품판매업소 등은 83개소가 있습니다. 민간단체 자율감시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해서 정착을 유도하고, 업자준수사항 및 부정·불량 의약품 판매 및 무면허 의료행위자는 강력하게 단속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정신보건시설은 고성성심병원과 고성정신요양원 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입원환자 현황으로서는 고성성심병원은 187명이 입원해 있고, 정신요양원은 173명이 있습니다. 총 360명이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앞으로 정신보건시설의 지도감독을 분기 1회 철저히 시행해서 인권이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감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캠페인 및 건강강좌 등을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신질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상가방역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상가방역 지원센터는 하절기 방역기간 전에 상가에 발생되는 각종 식중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방역지원팀을 상주시켜서 보건교육 및 주변방역소독을 실시해서 주민에 대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상가 발생신고시에는 방역소독을 지원하고, 또 주방소독약품을 무료로 지원하고, 집단배식지도 및 보건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순회건강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은 연초에 군수님에게 보고 드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의가, 아무래도 수해건강검진사업을 하면 차량과 장비가 3억원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고, 군수님 말씀도 3억원이라는 돈이 부담이 되니까 국비지원을 요청해서 국비를 딸 수 있으면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중앙하고 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비지원이 안될 때는 군비라도 추경에 꼭 확보해서 이것은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지역주민과 지방재정확충에 상당히 보탬이 될 것이라고 보고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 구강보건실 설치·운영입니다. 이 구강보건실은 지금 신축보건소 내에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해서 구강보건교육과 치주관리, 치아우식증 예방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특수기생충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6년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 7년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보건향상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연막소독 대행입니다. 이 사업은 예년과 같이 올해도 작년 위원님들의 지도·조언을 토대로 주민만족 소독 강화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소장이 업무보고한 사항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식품접객업 불법영업 행위근절 해 놓았는데 여기 현황에 보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해 놓았는데 휴게음식점 여기에 다방도 속하죠?

예, 맞습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에 보면 다방업소하고 종업원 해 놓았는데 다방은 다방대로 89개업소가 있고, 또 휴게음식점 102개 되어 있는데 휴게음식점이 대부분 다방이죠?

예, 휴게음식점은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상에 다방하고 과자점을, 흔히 말하는 양과점을......

거기에 속하는 것이 휴게음식점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성을 보면 다방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 다방허가가 아니고 휴게음식점 허가가 되어서 다방을 경영하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또 식품위생법의 법령이 다시 또 완화가 되었습니다. 음식점이니 휴게음식점은 그냥 신고로 갈음을 하는 그런 사항이 지금 발생되었습니다. 술집은 그렇게 허가를 하고 있고, 그 외 사항은 규제완화차원에서 신고만 하면 영업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숙박업소는 러브호텔이 되니 못되니 한창 말썽이 많더니 전부 다 풀렸습니다. 자기들이 업을 하겠다고 통보만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위생담당이 왔는데 한번 물어볼께요. 거기 종사원, 종업원들이 지금 미성년자가 대다수 많이 있지않습니까? 고성에도.

이길열 실제 다방에는 미성년자를 쓸 수 있습니다.

없고?

이길렬 있습니다.

있어요?

이길렬 그러나 단, 유흥업소에 출입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용은 할 수 있습니다.

고용은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길렬 그 외의 경우에는 고용자측에서 부모의 승인만 받으면 고용은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승인만 받으면 고용은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순회건강 검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까지는 지정검진 병원이 어디였습니까?

지금 2개병원이 고성병원하고 고성성심병원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공무원들이나 교직원,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병원에 가서 받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지역의료공단조합에서 하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은 지금 마산의 건강관리협회 부설위원회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고성군 보건소에서 승인을 받아서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다른 지정병원은 해지가 되고 고성 보건소에 전담을 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연초에 당초 군수님에게,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3억원정도 듭니다. 2년내지 3년 되면 3억원이 그대로 빠져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3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군의 재정에 부담이 있다 해서 국가에,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아보자, 하는데 까지 해보자 해서 저도 한번 올라갔다 왔습니다. 내일모레 저희들이 또 올라갈 것입니다. 올라가서 물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만일 안되었을 때에는, 엊그제도 제가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되면 군비부담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해야 될 사업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방재정확충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만일에 지정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병·의원은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해지를 하는 사항은 아니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정을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존속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대신 라이벌 관계라고 할까, 경쟁력 관계가 좀 될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지역주민을 되도록이면 치중을 하고, 학교 공무원은 몇 분 안됩니다. 몇 분 안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금액으로 쳐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직접 나가서 마을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면 상당히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이 사실상 받고 싶어도 바빠서 못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를 사서 바로 마을에 가서 직접 하도록 이렇게 전담을 해 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을 위주로 해서 건강검진 순회를 실시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학교라든가 공무원은 기존 지정병원에서 하기로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일반 주민을 위주로 해서 한다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하나 좋은 것은 일단 검진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질환이 발생될 때는 저희들이 직원들을 가지고 방문간호를 하든지 보건의료 서비스차원에서 저희들이 항상 가정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 병·의원보다도 상당히......

그러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면 8,900명밖에 대상인원이 안되는데 수익이, 7,800만원의 세입이 가능합니까?

8,900명이라도 한 사람이 검진을 하는데, 차에 한번 올라가서 검사한번 받고 내려가면 최소한 2만2천원에서 3만원선이 됩니다. 2만5천원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이 차에 한번 올라와서 검사한번 받고 내려가면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저희들이 2만5천원을 청구합니다. 돈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일반 군민들의 부담은......

주민들의 부담은 하나도 없고 의료보험공단에다가 한 사람 검사를 하면 2만5천원을 청구하기 때문에 가령 8,900명은 100%일 것이고, 100%가 아니고 50%만 되어도, 5,000명을 저희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벌써 1억원이라는 금액이 됩니다. 지금 타시군의 검진율을 보면 진주시 같은 곳은 34%, 진주시 보건소에는 차를 가지고 직접 합니다. 고성같은 곳은 작년에 24%정도, 마산건강관리협회에서 차를 가지고, 첫째 관에서 행정이 동원이 되고 마을에서 주민이 동원되면 실적이 높아지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외부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순회진료를 했을 때 병명에 따라서 지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뇨측정이라든가 고혈압, 또 고령화되어 있는 질환성 병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익성이라든가 환자의 참여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업현황도 달라질 것이고.

정부에서 건강검진은 표준장비가 되어 있고, 다음에 각종 질환에 대한 기초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전국적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정해진 당뇨면 당뇨, 소변검사면 소변검사, 정해져 있고, 그에 대한 장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가령 내가 1차검사를 해보니까 수치가 높다든지 혈압이 높다든지 하면 다시 2차검사는 큰 병원으로 보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1차검사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보고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보건사업 사업계획에 노인건강교실 하고 횟수, 보건상담 및 교육하고, 보건상담 및 교육은 인원을 말하는 것이겠죠? 횟수는 글자 그대로 횟수고.

예.

그런데 계가 3,102인데 이 계는 잘 못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아, 예......

횟수하고 사람하고, 그럴 바에는 12를 곱해서 숫자가 많이 나오든지. 12를 곱해 놓았는데 이것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예, 잘 못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의약업소 관리 관계에 지난번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관계를 보건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의를 했는데 소장님이 그때 명쾌한 답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동검진 차량이나 보건지소 신축관계, 그리고 보건소가 건물은 되어 있습니다만 장비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그 관계때문에 올라가서 월례회 때 답변이 안된 것 같습니다. 2000년도 7월 1일로 의약분업이 실시됩니다. 그러면 보건소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거기에 포함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 어제도 저희들이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사회, 약사회, 시민단체가 회의를 하고, 앞으로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의료보험공단 고성지사에서 전 직원을 매일 같이 내보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주로 고령화 사회, 노령화 사회가 되어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 까지 가서 또 약을 사야 되고, 초기에는 상당히 불편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는 보건소는 예외로 했는데 시민단체에서 안된다, 보건소도 병·의원과 같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보건소로 다 몰리다 보면 병·의원에서는 앞으로 운영에 상당히 차질이 있다 해서 보건소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 또한 그러면 앞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상당히 격감할 것 아니냐, 줄어들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해 오는 것이 이동검진순회진료를 하는, 그러면 좋다 오는 사람 없으면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하자,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환자도 찾고, 또 덩달아서 주민들의 보건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내에서 분업이 된다면 보건소에서 의사가 처방을 하면, 보건소내에 약국을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7월 1일부터는 병·의원 뿐만 아니라 보건소도 의약분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약국은 전부 다 없어집니다. 폐지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던 우리 약사직원은 자기 살길을 또 찾아가야 되겠네요?

지금 저희들 군에는 약사가 없습니다만 실제로 다른 시군 보건소에는 약사가 있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특히 부산같은 곳은 다 약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약국이 있기 때문에 약사를 배치해 놓았는데 약국이 없어지면 그 약사는 어디로 갈 것이냐......

우리 고성같은 경우는 큰 문제 아닙니까? 보건소는 저쪽에 있는데 의사처방을 받아서 약국와서 약 사려고 하면 나이 많은 노인이 거리가 머니까, 한발두발도 아니고, 또 차를 이용해서 한사람 한사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어다가 약국에 모셔다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큰 문제네요.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 뿐만 아니라 고성병원도 마찬가지고 고성성심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도 시내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령 오신 분들에게 약국까지 가려면 거리가 한발 두발이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이, 그래서 좋은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환자를 유치시키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원칙적인 입각에서는 못하고 둘러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소장님, 개인업이야 업소 문을 닫든지 말든지 우리가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닌데 우리 보건소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분업상태에서 한번 나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군민이 돌아가서 역행을 PR해 버리고 나면 아무도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우리 군민이 치료행위 하러 안오면 뭐 필요하겠어요. 저렇게 좋게 집을 지어놓고.

제 의견입니다만 이 의약분업 등이 저는 가까운 일본의 보건행정에 많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데도 사실상 보건소를 보면 진료기능은 거의 없애버리고 주로 건강증진이나 예방사업에 치중을 맡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나라도 그쪽으로 따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도 일본의 각 보건소를 방문해 보았습니다만 거의 진료기능이 없습니다.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방사업, 다음에 건강증진사업에다가 보건소에서는 중점을 두어서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야기 잘 들었는데 우리 군민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면 어느 누가 해도 거기 약국이 와서 새로 신설해서 운영을 할 것인데 지금 현 상태로서 누가 그 인원보고, 환자보고 약국 신설해서 장사하지는 않을 것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리는 멀고,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이 대책을 같이 의논하도록 보건소에 숙제를 하나 남깁시다.

관심을 두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입니다. 군수가 고성군에 산부인과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산부인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일반 과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우선 병원은 영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요가 따라야 됩니다. 또한 산부인과는 제일 문제가 의료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여자분들 출산할 때 사고가 나면 당장 필요한 것이 혈액입니다. 그것은 고성이나 삼천포시 등은 혈액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출산할 때 피를 흘리게 되면 당장 혈액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 혈액을 공급받으려고 하면 마산이나 진주로 빠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사고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고성에 와서 산부인과 개설을 사실 꺼려하고 있는 실정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이 모자보건사업이나 영유아 보건사업을 해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산부인과가 있어야 됩니다.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산부인과 의사가 없는 것도... "(청취불능)"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산부인과를, 또 산부인과 의사를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겠고, 특히 고성병원에는 저희들하고, 고성병원에 '94년도에 산부인과를 1년정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고성병원장과 한번 협의를 해보니까 좋다, 그러면 고성병원에 산부인과와 안과를 설치하겠다, 고성병원장이 서면으로 약속한 사항은 못되지만 구두로서 약속을 했습니다. 고성병원 뒤에 논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하면 3층건물을 짓겠다 이래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죽어도 못팔겠다, 여러 분들이 나서서, 지역의 유지분들이 나서서 팔아라, 꼭 그분이 못팔겠다고 해서 사실상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성병원 들어오는 입구 좌측에 보시면 물리치료실로 가건물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성병원 땅인데 거기에다가 3층건물을 700평규모로 짓겠다, 30병상정도의, 산부인과는 병상이 제법 많이 필요합니다. 애기들 눕히는데, 신생아실부터 시작해서 병상이 30병상 필요하고 인력도 10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되지는 않지만 그런 계획이 협의가 되었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정도......

원장 바뀌었죠?

아직 안바뀌었습니다. 2월중에 바뀐다고,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만일 바뀌더라도 새로 인수하시는 분도 그것을 그대로 승계하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수자하고 직접 이야기는 안되었는데 고성병원장하고 저하고는 이야기를, 제가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자가 고성군수하고 고성병원장하고 약속한 사항인데 당신이 이것을 사 들어오게 되면 당신이 반드시 산부인과와 안과는 설치를 해 주라, 좋다 이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본인이 저를 찾아오면 한번 더,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또한 2월말 되면 각각 전문의들이 배출이 됩니다. 각 병원에서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전부 배출이 됩니다. 그분들이 시군에 흩어져서 전부 개업을 할 것입니다. 전 시군 보건소장에게 다 협조문을 보내놓았습니다. 관내에, 특히 도시같은 곳은 지금 병원이 포화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듣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산부인과에 대한 개설이 상당히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고, 사실 현실적으로 구체화 시키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인력수급이라든가 방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혈액부족이라든가 경제적 수익성 이런 차원에서 우리 고성지역에서는 산부인과 개설이 사실상 어렵다는 그런 측면이 대두 되는데 왜 군수는 이것을 유치시키겠다고 안과하고 공공연하게 이야기 하고, 또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현혹된 그런 발언을 하고, 실제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말이 앞서 가느냐 이말이지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성병원장과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고성병원장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 물론 경영수익이나 이런 것은 물론 병원측이 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산부인과가 반드시 관내에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되어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본인들 의사들이야 돈이, 영리가 되니 안되니 이런 이야기를 해도,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간에 이것을 유치시켜야 지역사회 여성들의 건강관리가 될 수 있고, 또 저희들 보건소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보건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군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안하시고 간에 보소장 입장 같으면 진작에, 군수님 말씀 나오기 전에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업무보고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관광지 활성화 시책추진으로 관광수입 증대사항입니다. 2000년도 관광수입계획은 '99년도 보다 6.9% 증가된 2억7,700만원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관광수입증대 관계에 대해서는 3가지 방침을 세워서 추진계획으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방침은 다음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새로운 관광볼거리 조성으로 변화하는 관광지 조성입니다. 관광지 조성이후 새로운 관광자원 조성 미비로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새로운 관광지 볼거리 조성으로 변화하는 관광지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관광지 깃발게양 및 오색가로등 설치를 하도록 하고, 다음에 농경유물전시관과 보트관리소 사이 언덕에 인공폭포를 설치하고, 관광지 해안도로에 꽃 전시관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서 현재 관광지 관광안내소가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축 및 홍보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예산에서 미확보된 예산이 8,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관광지 편의시설물 정비 및 환경개선으로 관광수입 증대입니다. '87년 개장이후 각종 시설이 노후하고 관광객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당항포관광지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여태까지 설치가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두 번째, 야영장에 야영객을 위한 샤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험놀이장에 안내판이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내판을 설치해서 안전사고 발생가능 종목 사용요령 및 안전수칙을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식 야외무대를 구입해서 관광객 편의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앞 광장에 비가 오면 배수가 안되어서 환경이 불량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관리사무실이 현재 노후가 되어서 개·보수를 해야 될 입장이고, 마지막으로 소규모 편의사업 정비는 자체인력 및 정비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및 재료비로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확보에 대해서 의회에서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관광지 마케팅 홍보전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관광지 홍보팜플렛 제작을 10,000매에 600만원으로 해서 관광객에 대해서 충분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안내문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에 대해서 관광지 이용안내 및 당부사항 해서 하도록 하고, 다음에 계절별로 각 전국에 있는 여행사, 기관단체, 각급 학교, 교육청 등에 분기별로 1회씩 관광지 마케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 홍보요원, 즉, 각급 단체, 간부연수생, 관광여행사 직원 등 홍보에 관련되는 요원들을 초청해서 관광지 마케팅을, 적극적인 마케팅을 실시하도록 하고, 다음 관광객 인솔책임자에게,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이라든가 다음에 각종 단체에 대한 간부, 관광차량에 대한 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마케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진입도로의 도로표시판이 사실상 지금 현재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와 건설과와 협의해서 작년에 설치된 고성군 CIP를 도입해서 관광도로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확보된 사업비가 많이 있는데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제3회 당항포대첩 기념행사입니다. 임진란 당항포 1차대첩 제408주년 기념을 하는 제3회 당항포대첩 기념행사 일시는 아직까지 확정을 못했습니다. 4월 또는 7월중에 하루를 잡아서 할 계획이고, 소요사업비는 작년보다 100만원이 늘어난, 제전향사비에 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3,400만원으로서 하고, 행사내용은 제전향사, 제전행사, 외곽행사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침으로서는 호국성역지 및 특색있는 관광지 이미지 창출과 군민과 함께 하는 행사추진으로 관광명소를 홍보하고, 다음에 공격·전략적인 기획으로 관광지 마케팅을 실시하고, 지난 행사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추진계획으로서는 이순신장군 선발대회 공모전을 개최해서 군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고, 당항포대첩재현 연출 및 생동감 제고를 위한 내실있는 리허설 실시와 관광객을 위한 먹거리, 살거리 장터를 대대적으로 운영하여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지금 군민 및 관광객 무료입장으로 사실상 그날에 대해서는 관광지의 입장료 수입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두 번째, 행사 출연자를 동원하는데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고, 초청자 안내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세 번째, 군민축제 및 연례행사 실시에 따른 시기가 지금 사실상 결정이 안된 사항인데 '98년도에는 8월달에, '99년도에는 5월달에 실시함으로 해서 사실상 시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다음에 당항포대첩제전위원회에서 행사주관에 대해서 사실상 기피하는 입장이고, 제전향사와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사용품이 부족해서 소가야문화보존회에서 행사용품을 빌려 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출연자, 초청자를 제외한 군민과 관광객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는 방법을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이고, 행사출연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행사출연자를 동원하는데 문제점이 없지않겠느냐, 학교 학생들이나 어민들이 연중 관광지 무료입장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검토사항과 초청자에 대해서는 안내를 철저히 함으로써 관광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당항포대첩 기념일을 사실상 지정을 해서 당항포대첩은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1차, 2차 대전이 있었기 때문에 4월 23일하고 7월 13일이 1차해전과 2차해전일 입니다. 이에 대해서 행사일을 지정해서 확정하는 검토를 해야 되고, 다음에 행사주관은 가칭 당항포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당항포대첩제전위원회가 지금 현재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연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행사를 주관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행사연례화를 위한 것과 군민의 날 행사용품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 해가지고 연출효과를 적극적으로 고조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17페이지, 관광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이것은 먼저 '99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황으로서는 관광지 지정이 216,430㎡로 되어 있고, 다음에 지목변경과 합병을 작년도에 마쳤습니다. 다음에 관광지 공유재산으로서는 7동 898㎡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토지관리와 시설물 관리로 구분해서 하는데 임야의 토지등록을 전환해 가지고 임야도에 등록한 산 몇번지 되어 있는 것을 일반 지적도로 등록을 전환해서 합병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산으로 되어 있는 6필지를 등록전환하는 경비하고, 지금 현재 당항포 안에 미등록 토지가 구 매표소와 방파제, 해안로가 미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89년도 개장하기 이전부터 이미 조성된 땅인데 아직까지 미등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등록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합병을 추진하고, 다음에 관리토지에 대한 현황측량을 실시함으로 해서 민원을 방지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관광지내에 있는 매장묘지가 2∼3기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장을 검토하도록 하고, 다음에 국·도유재산이 현재 12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당항포관광지를 조성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사항인데 이것을 관리전환을 못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전환 또는 소유권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물 관리로서는 공유재산 사용허가가 지금 현재 식당B인 속시개횟집이 1월달에 끝나고 나머지 6동은 11월에 만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용허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다음에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관광지내 증축건축물 정비에 대해서는 관광지조성계획을 1차적으로 변경을 하고, 두 번째로 관광지정비 국고지원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 10월 의회 월례회에서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추진하도록 하는데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먼저 관광지조성계획 변경과 다음에 관광지정비 국고지원사업비가 확보되어야만이 가능한 사업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사용자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분기 1회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다음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시설물 도색 및 사용년도 증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관광지는 현재 당초에 지정했던 것과 같이 216,430㎡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적공부상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지 관리면적중에서 관광안내소와 앞에 있는 주차장이 사실상 관광지로 미지정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관광지 조성계획상 시설 동수와 건축연면적이 상이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의 기본현황 5페이지에 보면 시설현황 사항에서 관광지조성계획 대 실적에 대한 사항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충분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제52조제2항의 근거에 의해서 관광지조성계획이 먼저 변경이 되어야만이 시설이 되고, 모든 것이 조치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작년부터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이고, 관광지 조성계획이 변경되면 지적공부와 관광지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으로 관광홍보 사업입니다. 2001년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대비 화장실 환경개선 및 화장실을 필수생활 공간에 맞게 환경개선으로서 관광지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광지내 공중화장실은 6개소 7동 324.8㎡가 있습니다. 사실상 관광지내 화장실이 신축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노후하고 환경이 좀 불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서는 노후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으로 관광객 요구사항에 따라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의 편의시설 보완으로서 현재 노후문 교체 및 타일정비와 화장실 조명이 어둡고, 소독관계에서의 환경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화장실이용 편의시설인 소지품 보관함, 옷걸이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환경개선 꽃 화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서 군내 관광지 홍보용 사진게첨과 장애인용 대·소변기 보조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확보된 예산이 있는데 지원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이충무공 기념관 전시품 정비입니다. 임진란 5대 대첩지에 걸맞는 기념관 정비로서 호국성역지의 개성있는 관광지 이미지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이충무공전승기념사업회에서 구입한 증여 전시품으로서 '87년도 관광지를 개장했는데 개장이후에 추가구입한 물건이 2∼3점 있고 나서부터는 사실상 전시품이 부족하고 전시대에 공간이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전시품에 대해서 진열이 일목요연하지 않고 전시효과가 감소되어 있는데 전시품과 전시품 안내문의 설명이 미비하고 "모조품이다"라는 문구작성으로 전시효과가 저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전국 충무공 유적지 전시품 실태를 조사해서 추가 품목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시품 안내문 설명보충 및 문구작성으로 진품은 제승당에 보관중이다 하는 이런 사항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시품 진열은 국보제76호, 보물제440호 등 이런 순으로 모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고, 이충무공의 연보, 주요해적지, 전국에 있는 이충무공 기념지 사진 등 기록보완 등으로 이충무공 기념관 전시품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후에 추가예산을 요청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입니다. 첫 번째, 당항포관광지 수입극대화 노력은 앞에 추진계획으로서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당항포 공유재산관리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당항포 공유재산이 당항포 개장이후에 사실상 재산관리에서 미흡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99년도에 관광지 토지현황조사와 토지관리계획을 마치고 지목변경을 실시완료 했습니다. 토지합병을 완료하고 나서 향후 계획으로서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토지등록전환, 토지합병, 토지신규등록, 현황측량, 매장묘지 이장 등으로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는 자연학습장 조성으로 공격적인 차별화 관광지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황으로서는 관광지내 식재수목이 64종에 8,000주가 있으나 일부 수목에만 표찰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광지내에 해안로 화단과 짜투리땅 등 유휴공간이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관광객 주 통행로인 해안로, 송충사 진입로, 피크닉장, 광장, 야영장, 해안산책로 주변 나무에 표찰을 부착하고, 관광지내 짜투리땅 등 유휴공간에 쌈지화단조성과 해안로 화단, 터널 등 꽃과 나무에 표찰을 부착하고, 관광지 안내소에서 기념탑, 기념관, 사당과 자연전시관, 농경유물전시관, 자연학습장 등 관람시설을 유도할 수 있는 현장학습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사항은 26페이지와 27페이지에 있습니다. 26페이지, 관광지내 해안로 꽃 전시관 조성입니다. 현황으로서는 당항포대첩 기념탑 주변 해안도로에 개장시에 화단을 조성하였으나 현재 동백나무와 배롱나무와 잔디만 있습니다. 관광지내 수목은 개장당시 조성으로 푸른 숲을 이루고 있으나 꽃은 없는 사항입니다. 관광지 입구에 있는 해안도로의 총 연장이 460m인데 꽃과 꽃 사이의 구간이 180구간이 나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해안도로 우측편도 화단조성지에 꽃을 식재하여 꽃 전시관을 조성하고, 자연학습용 생활주변꽃과 관광객을 위한 우리 꽃 야생화를 식재함으로써 나무와 나무사이에 1종의 꽃 식재시 118종의 꽃을 식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로서는 꽃 묘목구입 및 표찰제작으로 약 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전시관을 설치함으로써 생활주변 꽃 및 우리 꽃 야생전시의 자연학습장 활용시 차별화 관광지로 변모할 수 있고, 사계절 꽃 피는 관광지 조성으로 관광객 증대를 도모할 수 있으며, 118종의 꽃식재 전시로 자연사전시관, 농경유물전시관 조성과 더불어 전시기능 효용을 증대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사계절 꽃과 향기 있는 전원같은 관광지 조성입니다. 현황으로서는 관광지 조성시 수목식재로 현재 휴양림으로 활용가능한 산림은 조성되어 있습니다. 수목에 비하여 관광지 입구 화단을 제외하고는 화초가 전무한 실정이고, 파고라 16개소에 '94년 특용작물재배 특수시책으로서 양다래, 포도를 식재하였으나 활착상태가 불량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관광지내 짜투리땅 쌈지화단 조성으로 사계절 꽃피는 관광지와 미활착 파고라에 특용작물과 등나무 보식 및 조롱박, 수세미, 나팔꽃 등 넝쿨류 화초로 울창한 파고라를 조성하고, 건물사이 환경미화 대상지에 장미, 인동화 터널조성과 1년생 넝쿨화초를 식재하고, 관광지내에 기 조성 수벽중 고사수목 보식으로 수벽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쌈지화단, 파고라, 넝쿨류, 터널, 꽃나무 수벽조성으로 사계절 꽃과 향기 있는 정원같이 포근한 관광지가 조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8페이지입니다. 폐자원 재활용으로 차별화 관광지 조성입니다. 당항포관광지는 '81년 착수해서 '86년도에 완공되고, '87년도에 개장된 시설이지만 시설년도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 연중 시설보수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상태 보수로서는 특색이 없는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폐자원 재활용을 하는 민간업체발생 폐자원중 재활용가능품 활용보수 정비하여 환경관광지로 부각시키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도로확장 등 각종 공사 발생 자재인 보도블럭, 도로경계석, 벽돌, 자연석, 마사, 토석으로 시설보수 및 수목보호, 조경활용토록 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사실상 도로확장에 발생되는 자연석, 마사 또는 토석등이...... "(청취불능)" 사실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장 발생 오니로서 작년도부터 수목거름 및 화원, 묘포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택, 기업체 발생 폐자원인 콘베어벨트, 양탄자로서 모험놀이장 보수와 고사, 벌채수목을 활용해서 산림욕장과 산책로 계단, 위험지안전울타리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서 관내 부존자원중 활용가능자원을 관광지내 수집, 전시시 경영 관광지로 성과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폐교에 대한 조각상과 수목을 채취해서 피크닉장 또는 광장 등의 정원조성에 사용하고, 관내에 있는 좋은 자연석이나 나무를 수집해서 새로운 볼거리를 조성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에 대해서도 사실상 문제점은 반출허가가 어렵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관광지 가로등 분리관리로 공공요금을 절약하겠다는 경영수익증대 차원입니다. 현황으로서는 관광지내 가로등이 74등이 있습니다. 점·소등방식이 최근 설치된 10등을 제외하고는 일괄제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지내 가로등 전기요금 절약을 위한 격등제 실시로 해서 야간에 조명효과가 사실상 절감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관광지내 가로등을 일괄제어 방식에서 분리로 예산절감 및 관광지 조명효과를 제고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전선분리공사를 하는데 200만원 예상됩니다. 일괄제어 64등을 종별 변경시 월 전기료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음 관광지내 가로등 밝기를 250W에서 150W로 교체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데 농어촌 보안등 형광등 교체수거 자재 사용시 자재비 80만원 절감과 전기사용료 월 10만원, 연간 120만원 절감이 예상됩니다. 전선분리공사비 200만원 지원 및 농어촌 보안등 교체 자재이관을 함으로써 연간 가로등 공공요금 절약 및 관광지내 가로등 전체 점등으로써 야간입장객, 관광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시책입니다. 이상 당항포국민관광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이 업무보고한 사항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항포소장, 고생도 많이 했는데 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총 2억몇천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예산계하고 의논을 해서 그 계획이 합당하다고 하면 의회에서 승인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추진업무보고를 받았지만, 하나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18페이지, 안내소 도로주차장 등 누락면적 있죠?

예.

지금 안내소 들어가는데 매립을 한 것인데 그것이 강태선 군수할 때인가 그렇는데 수해복구비를 가지고 그것을 매립을 한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식적으로 어떤 공유수면매립 허가절차를 밟은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

그 당시에는 사실상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식적으로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때 신문에도 보도가 된 사항이고, 지금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다 끝나서 정식으로 토지로서 등록이 되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등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아까 신규등록 관계는 옆에 있는 옛날 매표소, 구 매표소 그 부분이 아직 토지로서 등록이 안된 사항입니다.

옛날 매표소 그것도 그 당시 매립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89년도 개장이전에 매립된 땅이고......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과 현재 관광안내소가 사실상 매립이, 토지로서 등록은 되어 있지만 관광지로서 아직까지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등록해야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입니다. 박충웅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방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내가 뽑은 것만 보더라도 화장실 구상하는데 590만원, 마케팅 홍보한다고 사업비 또 930만원, 관광지 환경개선 한다고 1억1,700만원, 볼거리 조성한다고 8,400만원, 돈이 약 3억원정도 드는데 이런 비용이 본 예산에 올려서 심의를 받든지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에 올려서 우리 위원에게 다음 추경할 때 해 달라는 이 말 아닙니까?

당초에 이 사항은 작년 10월 각 실과 업무보고시에 이미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당초예산에 요구를 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고성군 재정여건상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빠진 사항이니까 앞으로 추경이나 다음 년도 예산요구 때 충분히 의회에서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사항으로서 일단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만약 예산이 확보 안되면 사업을 결과적으로 못하는 것인데, 그리고 샤워장 시설관계도 지난번에 적은 예산을 올려서 결국 삭감시키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예산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이런 것도 충분하게 사후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것은 업무보고니까 차후에 문제를 거론하기로 하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항포대첩기념행사에 소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문제점이라는 것이 대첩제전위원들이 고령화 되어 있다 보니까 행사주관을, 추진위원을 구성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행사가 지금 4월 23일 2차해전일때 하고 당항포 7월 13일 1차 해전일 때 하고 날짜가 빨리 정해져야 됩니다. 정해지려고 하면 조례 혹은 규칙이 되어서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행사일정과 스케줄도 따라 되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당항포추진위원회를 지금 바로 구성해서 나와야 됩니다. 인적구성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항포대첩 제전위원회가 사실상 당항포대첩 행사를 주관을 하고 2년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당항포대첩 제전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당항포대첩 제전위원회에서 당항포대첩 행사를 주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당항포대첩제전위원회 위원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 다 연세가 너무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런 사항으로서 하니까 제전추진위원회라든가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조금 전에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항포대첩 기념일은 '98년도는 8월달에, '99년도는 5월달에 행사를 개최함으로 해서 사실상 이에 대해서 외부단체나 군민들이 혼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현재 당항포대첩기념일을 지정함으로써 행사일정을 확정하자는 것이 당항포관광지의 의견인데 이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및 군민여론 수렴을 해서, 당항포대첩 기념일을 지정해서 앞으로는 날짜에 따라서 중요한 시기를 잡아서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상족암군립공원에서 개최하고 있는 고룡이축제가 사실상 8월달에 개최할 것이라고, 아직 확정은 안되었고 대강 날짜가 보고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관계도 같이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 8월달에 고룡이축제와 같이 행사를 하느냐 아니면 당항포대첩만 별도로 하느냐 사실상 이 관계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의회에 보고 드리는 것은 기념일 지정이 제일 먼저 되어야 되고, 다음에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당항포대첩추진위원회 가칭 추진위원회가 먼저 구성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 남은 사항이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내가 첨가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당항포대첩제전위원회를 왜 4월 23일이라고 과거에, 처음에 당항포대첩제전위원이 구성될 때 정해진 것이라구요. 정해진 것을 대첩위원회에서 행사를 추진하고 한 것을 당항포에 관계되는, 거북선 이 행사를, 이것을 군에서 새로 무시해 버리고 2년간 연속으로 했거든. 이것이 원칙은, 4월 23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4월 23일은 당항포대첩 2차해전......

해전날 아닙니까? 그 날을 기리 보전하기 위해서 4월 23일로 정한 것이라구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후 설문조사, 군민여론 수렴 하지만 이것은 하나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이 있는 날짜를 해서, 또 7월 13일 명분이 있는 날을 정해서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 이것을 군에서, 집행부에서 깨트렸다구요. 제전위원들이 나이 많다는 그런 관계도 거론하겠지만 원 취지를, 원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 많아서 못하겠다, 법인체를 만들어서 하라, 거기에 여러 가지 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월 23일 이것은 그대로 해주고 여기에 나이 많다고 하지만 진행의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고령화 되신 분들이 같이 있어야 밑에 있는 사람에게 가르쳐 줘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줘야지, 무조건 다 바꾸어 버리고 제전위원을 하라고 하면 그 집례자가 순서에 입각해서 못한다는 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전위원 50명을 구성하든지 앞으로 양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 안듭니까? 무조건 날짜를 군의 행사와 맞추어서 그런 것을 하니까 이런 것이 우왕좌왕 나오고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당항포대첩제전위원회에서 건의하는 사항은 제전향사와 당항포대첩행사를 구분해서 실시해 달라...

맞죠?

예, 당항포대첩향사는 88년 4월 23일부터 98년 4월 23일까지, 그러니까 '98년도 까지는 매월 4월 23일 제전향사를 개최하고, '99년도만 5월 1일 당항포대첩행사와 같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99년도에 같이 개최를 한 사항은 예산절감차원으로, 그때 '98년도 행사를 하고 나서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99년도에는 당항포대첩 향사와 행사를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개최하는 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낫지 않겠느냐 해서 같이 개최했는데 '99년도에 동시에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 행사관계는 같이 개최하든 따로 개최하든 그 관계는 충분하게 행사를 개최하면서 시정을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