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서형달 의원 발언
일교
오일교수석전문위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일교입니다. 먼저 2011년도 5월 11일 제2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스물세 분이 선임되었고, 동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일간입니다. 지난 5월 4일 충청남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201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세 건이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열다섯 분이 참석하셔서 지방자치법 제63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사정족수 및 동법 제64조의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이신 부여 출신 유병돈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어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시회 의장으로 선출된 유병돈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인이 회의를 주관하게 된 것은 전문위원의 설명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자로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실 분이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결위원장은 풍부한 경험과 덕망을 갖추고 계신 3선 의원이신 박찬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직무대행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기승 위원님께서 박찬중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 없으신가요? 장기승 위원이 추천해 주신 박찬중 위원님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찬중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박찬중 위원님이 추천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찬중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금산 출신 박찬중 위원이 재적위원 만장일치로 제2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훌륭하신 위원장님이 선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찬중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돈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찬중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산 출신 박찬중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금번 제243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우리 유병돈 위원님께도 수고가 많으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이번 회기 동안 위원님들을 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부위원장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하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부위원장 겸 계수조정위원장은 인품이 넉넉하시고 아주 온화하게 생기신 우리 임태수 위원님 추천합니다.
박찬중위원장
아! 예, 장기승 위원님이 부위원장에 연기군 출신 임태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장기승 위원님이 연기 출신 임태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재청해 주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의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임태수 위원님이 정식으로 이번 회기에 부위원장으로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기 출신 임태수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연기 출신 임태수 위원이 제2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임태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수
임태수부위원장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도 많이 계신데 참 부족한 저를 이렇게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도청 및 교육청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잘 보필해서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중위원장
임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11일 제243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래 연일 상임위원회를 통한 추경안 예비심사와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준비해 주신 우리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개최되며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도와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교육청 소관은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 때 부교육감하고 각 시·군의 지역교육장들을 여기 참석해 달라 해서 아마 여기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지수가 경제발전 즉, OECD국가 중 가장 낮다는 연구조사가 나왔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지수. 그래서 작금의 교육현실은 학생과 교육자들의 불신 팽배로 사회와 국가 미래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에 대한 오늘 추가경정 예산은 좀 심도 있는 그런 예산 심사가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불요불급한 예산, 특히 불필요한 선심성 및 낭비성 요인이 있는 부분은 과감히 찾아내어서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한 배려와 부익부빈익빈에 대한 편견예산도 집중적으로 살펴야 되겠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부교육감과 지역교육장을 참석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고정관념에서 과감하게 탈피를 해야 되겠습니다. 탈피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일부 교육장들은 왜 추경 예산 때 우리 교육장들이 나와야 되느냐, 이런 고정관념을 이제 버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홍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청 및 지역교육장과 직속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기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오장근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해철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재호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대구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구원 학력증진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천순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류광선 창의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만 체육문화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임명빈 교육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우 평생교육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우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홍순호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창기 천안교육장입니다. (인 사) 공주교육장은 오늘 해외연수 관계로 황의방 행정지원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김혁주 보령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광희 아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유병권 서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찬수 논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길수 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신정균 연기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태정 부여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남표 서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인이 청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익현 홍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명호 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동성 태안교육장입니다. (인 사) 지희순 당진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 간부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문기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박민병 충무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기연 충청남도교육연수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재룡 충청남도학생수련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조삼연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박종진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복기웅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면영 충청남도평생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박창용 충청남도과학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숙향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개요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시간 관계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
오일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일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오일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어가지고 오찬을 해야 되는데 우선 자료 요구부터 한 후에 오찬을 맞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신 뒤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돈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자료 요구 좀 몇 가지 해야겠습니다. 초·중·고 인조잔디 운동장을 2006년부터 금년까지 조성하는데 지금까지 조성된 학교명, 그리고 연도, 설치 금액 이걸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재산매각 내역을 보고서에서 봤는데 718%가 증액이 돼서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매각된 내역을 작년 2010년도, 금년도 이렇게 2년 것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있는데 기정예산은 5억원인데 10억 7,500만원이 증액돼서 15억 7,500만원인데 시·군별 배정 내역, 배정 금액 이것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0년도 지난해 예산집행 내용 중 명시이월 된 부분과 또 사고이월된 내역을 교육청 본청과 시·군 교육청의 사항을 부문별로, 또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와 함께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설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명성철위원
명성철입니다. 15개 지원청에서 도의원들과 교육위원들과 함께 예산 편성시 사전 협의가 있었으면 그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 제가 2011년 예산 때도 통일안보 교육에 대한 예산을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예산 편성을 했으면 그 예산편성 현황 좀 주시고, 또 각 교육지원청에서 계약 교원 현황을 주십시오. 그리고 충청남도에 초·중·고등학교 합쳐가지고 남자교사, 여교사들의 휴게 실 현황,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천안 출신 이진환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개요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학력신장이 당초 예산액보다 131억원이 증가가 됐는데 당초 예산액하고 증가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 보면 전문계고 교육에서 60억 3,7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활동 지원금 해서 65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6페이지 보면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해 가지고 55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학교운영비 지원해서 412억원이 당초예산보다 증가가 되었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학재정 지원금에서도 109억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서 당초예산보다 248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보면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 해 가지고 당초예산액보다 10억이 증가했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형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현황을 2010년도 하고요,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데도 사립학교 지원 현황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좀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충청남도 병설유치원 10명 이하의 현황하고 교직원 수, 다음에 시·군 교장실 리모델링 현황과 예산편성 된 것, 교장실 벽걸이 TV, 다음은 충남의 교장공모제 현황, 보령 해양과학고등학교하고 공주 생명고등학교의 예산 2010년도, 그리고 2011년도 예산 편성된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군별로 배움터 지킴이 현황과 지원 현황, 그리고 두 번째 패트롤맘 현황과 피복비 지원현황 이 두 가지를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분?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예, 유기복 위원입니다. 도내 초등학교 30명 이하 학교와 학생수 교직원 수, 또한 예산편성 현황을 좀 주시고요, 이것은 2010년도하고 2011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신설학교 현황하고 교직원 수, 예산편성 현황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예,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니 신속하게 준비해서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 아마 본 예산 때도 그렇지만 추경 예산 때도 존경하는 우리 예산결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역교육장님들께서는 추경 때 왜 이렇게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출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불만 아닌 불만 소리를 저는 알고 있는데 이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 예산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답변 준비를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필요합니다.
강철민위원
위원장님! 자료 다 끝났나요?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추가로.
박찬중위원장
다시 한 번 강철민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강철민위원
강철민 위원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및 평생학습 지원체계에 관한 자료를 주실 때 디테일하게 주세요. 내용 좀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박찬중위원장
예,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질의시간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의 지방교육세 전입금과 시·도세 전입금, 또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해서 이번에 기정예산보다 451억 6,759만원 22%가 증액되었는데 이 중에서 법정기일이 지난 미전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미전입금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예,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를 아까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물어봐서 없었는데 지금 자료 요구 하실 분 또 하세요. 없습니까? 또 다음에 추가하지 마시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우리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정회
14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두 준비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셨습니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배부했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일부 배부하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여서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상정된 안건을 대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단 우리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각 시·군 지역에서 교육장님들이 여기 나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교육장님한테 질의하실 부분도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공주시 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셨으면 부탁합니다.
박찬중위원장
공주시 교육장님! (○집행부석에서 행정지원과장이......)
발언대로 나와도 괜찮겠습니까,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예, 괜찮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방
황의방공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황의방입니다.
서형달위원
2010년도 충남지역 사립학교별 법정부담금 납부, 지원현황 자료를 봤습니다. 학교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공주지역에 감리교 관할인 영명중학교, 공주북중 이 지역을 보면 공주북중이 법정부담액 9,200정도 내야 되고요, 법인납부액을 보면 100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영명중학교가, 공주북중에 지붕방수 외 세 건 해서 약 8,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납부액은 얼마 안 냈지요? 그런 것 아십니까? 잘 모른다!
의방
황의방공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지금 사립학교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도교육청으로 사무가 이관이 되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오늘 시·군 교육장님을 나오시라고 한 이유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말고도 다른 내용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겁니다. 특히 공주 영명중을 볼까요. 내용을 봤으면 좋겠는데...... 지원액은 지붕방수 외 2건에 21억원을 해 줬습니다. 법정부담을 해야 할 돈이 9,200만원인데 단돈 100만원을 냈습니다. 그것 어디서 이렇게 나왔을까요?
의방
황의방공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서형달위원
답변을 못 해요?
의방
황의방공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지금 다 영세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서형달위원
그래요.
의방
황의방공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또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정전입금 대비해서 지원요율을 해 주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원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교육청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학무과장님이라고 하셨던가요?
의방
황의방공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서형달위원
행정지원과장님하고는 얘기 안 되겠구먼...... 사립학교 담당 누구십니까? 위원장님!
박찬중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사립학교 담당을 발언대에 모시고 싶은데요?
박찬중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형달위원
우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우
이성우평생교육행정과장
평생교육행정과장 이성우입니다.
서형달위원
방금 본 위원이 공주 영명중학교에 지붕방수 외 2건 21억을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줬고, 그 학교가 내야할 부담금이 9,200만원인데 단돈 100만원을 냈고, 그러면서도 인사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평생교육행정과장
인사권은 이사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이사장 가지고 있지요? 참 대단한 권한을 갖고 있지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대단한 권한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평생교육행정과장
법으로 정해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말 한마디 못 하고 국민의 4대 의무라는 측면에서 똑같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이 적어도 해야 되겠다 그것 아닙니까? 그 학교에 대해서 한번 공주북중, 공주 영명중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해 봤습니까?
성우
이성우평생교육행정과장
감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법정부담금은.
서형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박찬중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감사관실에서 담당한다니까 감사에 대한 본 위원만 한번 알고 싶은데 그것 되겠습니까? 감사자료. 공주북중, 공주 영명중학교에 대한 감사 하셨다고 하니까.
박찬중위원장
지금 자료요청 하시는 겁니까?
서형달위원
아니, 차후에...... 되겠습니까?
성우
이성우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만.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지금 감사실에서 내가, 공주북중하고 영명중학교에 이런 돈을 우리 도에서 줬는데 결국은 감사실에서 얘기가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평생교육행정과장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요, 감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했을 때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박찬중위원장
그 자료 당연히 볼 수 있잖아요?
성우
이성우평생교육행정과장
예,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장
그 자료를 우리 서형달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평생교육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들어가세요. 우리 행정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그냥 앉아서 저하고 얘기해 주세요.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매년 우리 도의원뿐만 아니라 교육의원님들께서도 문제거리입니다. 저는 차라리 우리 정부가, 우리 도가, 우리 교육청이 재정이 많으면 사립학교를 다 인수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사립학교 이렇게 정부에서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게 도교육청이고, 우리 도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답이 나올까요.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지금 서형달 위원님께서 걱정을 주셨는데 사립학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1950년대, 1960년대에 사립학교가 많이 설립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법인소유 재산이 굉장히 미미했어요. 그때 당시 그 미미한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국가재정이 어려울 때 사립학교가 설립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의 공과를 따지기 전에 지금 현재 와 보니까 사립학교 법인재산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서형달 위원님 걱정하듯이 법정부담금을 내는 사립학교가 극소수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매번 걱정을 해 주시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사립학교에 대한 어떤 교부금은, 우리가 사립학교에 예산 교부해 주는 조건은 그렇습니다. 사립학교의 기준 재정소요액을 계산합니다.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계산해 가지고 학교 자체내 수입이 가능한 수업료, 그 다음에 법정전입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교부를 해 주는데 다행히 이것은 국가에서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간단히 하세요.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뭔가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려고 어떠한 무수익 재산을 유수익 재산으로 바꿔도 보고 나름대로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기본재산이 미미하기 때문에 큰 실적을 거양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우리 충남이 전국에서 3～4위권의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행정국장님! 전국에서 4등 갔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그만 하세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렇게 법정부담금을 내야 할 사립학교가 충남에 많습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많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사립학교 담당 그 분들이 사립학교에 가서 법인납부액을 많이 낼수록 우리가 지원내역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또 인사권은 그 사람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선생을 임명한다든가 교장을 임명한다든가 행정실장을 임명한다든가? 어느 학교라고 얘기는 않지만 2년 전에 사립학교가 바꿨을 때에 행정실장도 바뀌더라고요?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만큼 무수의 권한을 가진 것이 사립학교 재단이사장입니다. 이것을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하나하나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면 고쳐야 됩니다. 이거 안 고치면 대한민국 1등 국가 될 수 없어요. 이 사립학교는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나눠서 안 돼요. 공립학교보다도 오히려 사립학교를 지원을 더 해 주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더 해 주는 건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더 해 주는 게 없어요?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더 해 주는 건 없고 저희가 공·사립의 어떤 균형발전 차원 이런 걸 위해서 재정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아까 얘기한 감사실 자료는 행정국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좀 줄 수 있습니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할게요. 교장공모제에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장공모제는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제가 평가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우리 김성기 정책국장님은 또 내 지역의 후배라 큰소리도 못치고 그러는데 그러나 교육이라는 측면을 냉철히 얘기한다면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시·군 교장하시는 분들이 목숨을 연장하시기 위해서 공모제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 말씀하기 곤란하죠? 서울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총장 하신 분이 총장 임기가 끝나면 교수로 가시는 것 알죠? 그건 말씀하실 수 있죠? 교수로 가시죠?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나는 그분들을 가장 존경합니다. 총장까지 하신 분이 교수로 갔다, 그랬을 때 우리 충청남도 교육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자기 교장 임기가 만료가 되면 교육계를 떠나든가 아니면 평교사로 들어와서 나머지 임기 동안 평교사를 하든가 그렇게 되면 교감 하신 분이 교장도 하고 평교사 한 분이 교감으로 올라가는 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나는 오히려 우리 도교육감님께서 그분들을 살려주는 것 같아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형달위원
예, 말씀하세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글자 그대로 공모제입니다. 특정한 사람의 임기를 연장해 주기 위해서 교장에 임용한 게 아니고 공모했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거쳐서 공모교장으로 임용이 되는데 일부 교장선생님들 중에는 상당히 젊은 나이에 승진을 하셔서 공모교장으로 해서 본인의 임기 이외의 교장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한 40대나 45세 때 장학사를 하고 시·군교육청에서 학무과장도 하고 했더라면 남은 임기 동안에 교장공모제에 안 가더라도 임기는 마치는 건데 그분들이 교장만 계속 편케하다가 나중에 장학관, 연구관도 않다보니까 결국 공모제 쪽으로라도 가보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점이 아닌가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도 최대한도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임을 마치신 분이 원로교사로 가신 분들은 두 명 있으시고 대부분 임기가 끝나면 명퇴를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도 과거에 중·고등학교에서 교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책국장님한테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충청남도의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서 명예롭게 퇴진하고 또 후배들에게 기회를 줌으로써 충남교육발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교장공모제를 해 가지고 임기를 채운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교장 아니면 평교사 못 해요? 나는 평교사 하고 싶은데, 제가 만약 도의원 그만두고 나면 어디 평교사 자리라도 있으면 가고 싶은데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통제할 사안은 아니고요, 공모를 하는 거니까 경쟁력이 있는 분들이......
서형달위원
우리 정책국장님도 공모하셨다는 얘기는 형식적이고 내용은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교육감님께서 어디 어디 어디 가령 장항중학교, 내 모교가 장항중학교니까, 장항중학교에서 교장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그 자리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거고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우리 지역 후배지만 우리나라 백년교육 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장공모제가 문제가 있어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예, 서형달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서형달 위원님이 아까 사립학교 감사 자료 요구하신 거는 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유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수고하십니다.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병돈 위원입니다. 관련 국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 76건이 각 초·중·고등학교에 인조잔디가 조성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간 데는 한 9억 정도, 작게 예산 이렇게 시·군비로 된 데는 1억 3,500이라든지 또 1억 7,400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갔는데 최근에 인조잔디의 문제점에 대해 TV에 아주 대대적으로 방영됐는데 그 방영된 내용을 보신 적이 있나요?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제 소관인 것 같은데 못 봤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못 봤어요?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
그 내용이 뭐냐 하면요, 지금 인조잔디운동장이 예를 들어서 지금 평상기온이 20℃면 인조잔디의 기온은 40℃라는 거예요, 배라는 거예요, 배. 그리고 30℃면 약 72℃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인조잔디의 온도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이 그 인조잔디에서 축구를 하고 운동을 하다보면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엄청나게 해친답니다. 그리고 특히 거기서 축구를 한다든지 운동을 하다가 넘어지든지 하면 아주 화상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지금 인조잔디조성 운동장이 10건 계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데도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 주세요.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선 2011년도에 교과부에서 10개교를 선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인조잔디 예산관계 때문에 답변을 하는데 이것이 원래 정책국에서 답변할 사항인데 우리 체육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예, 그러세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관련 과장님.
박찬중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병돈
유병돈위원
과장님, 인조잔디광장의 문제점을 간접적으로라도 보도 내용을 들으신 적 있죠?
용만
이용만체육문화건강과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
그런데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그럴 계획인가요?
용만
이용만체육문화건강과장
그래서 특히 교육의원 임춘근 의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위원회 구성을 해서 조사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그런데 그게 임춘근 의원님께서 인조잔디의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데 이미 그게 명명백백하게 TV에 아주 정확하게 밝혀졌거든요.
용만
이용만체육문화건강과장
예, 예.
병돈
유병돈위원
그런데 그 임춘근 의원님의 연구결과를 기다린다는 건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지금 그보다 더 앞서서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게 내구연한이 한 6～7년 되죠?
용만
이용만체육문화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2006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내구연한이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되면 재보수를 해야죠?
용만
이용만체육문화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그런데 그게 경비가 운동장 하나에 대개 얼마 들어갑니까? 한 2억 정도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용만
이용만체육문화건강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병돈
유병돈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유해물질이 심각한 걸로 TV에서 나오고 그러던데 유해물질을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만
이용만체육문화건강과장
지금 각 학교별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요, 학교별로 저희들이 파악 중에 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아니, 파악 중인 그것은 일관된 답변이고, 혹시 그동안에 2006년도부터 인조잔디광장을 깔아가지고 지금 벌써 햇수로 금년이 2011년인데, 5년 이상 경과 됐는데 그동안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유해물질조사라든가 또 화상이 왜 있는지 그런 어떤 학생들을 위한 건강에 어떤 저해가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용만
이용만체육문화건강과장
예,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6～7년 정도 되면 보수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직은 현재 보수를 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유해물질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거기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화상을 입는 거라든지 또 온도가 급상승해서 거기서 노는 학생들한테 정말 건강상 큰 피해가 있다는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담당과장님으로서 그거를 어디에 의뢰를 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직접적으로 그런 걸 한 번 조사를 해 본 적이 계시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용만
이용만체육문화건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없죠?
용만
이용만체육문화건강과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인조잔디광장을 만들어 놓고 그냥 학생들이 뛰어 놀고 거기서 화상을 입던 거기서 유해물질이 나오던 이런 걸 그동안 방치했다는 거는 정말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라나는 어린 애들이 정말로 그 푸른 잔디에서 뛰어 노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고 거기에 합당하니까 그런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서 이런 시설을 했는데 그게 역으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큰 피해가 있다는데도 이걸 관리하는 과장님이나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이런 걸 전혀 조사를 않고 그냥 방관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만
이용만체육문화건강과장
방관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저도 체육교사 25년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큰 부상을 입는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아니, 그런데 TV에 평상기온이 20℃면 그 잔디온도는 40℃고, 30℃면 72℃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아주 정확한 것을 KBS에서 방영을 했는데 그게 70℃ 정도 된다고 할 때 거기서 학생들이 뛰어 놀면 인체에 어떤 해로움이 온다는 것 상식적으로 아는 것 아닙니까?
용만
이용만체육문화건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이상이 없어서, 24년간 체육계에 근무했지만 이상이 없어서 그런 걸 염려해 본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럼 KBS에서 무슨 말장난이나 놀리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긍정할 것은 긍정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검정색으로 나오는 인조잔디가 새로 개발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온도 변화에도 이상이 없고 아이들 화상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금년에 아직 시공을 안 했으니까 10개 지역에 시공을 한다면 그런 걸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네요.
용만
이용만체육문화건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감람석 쪽이나 또는 마사토 쪽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아이들을 정말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니까 그냥 위에서 무조건 시킨다고 하고 또 이렇게 무조건 그동안에 했던 거니까 하고 이런 생각을 조금 벗어나서 그런 지적사항이 이렇게 공인기관에서 나온 이상 그런 것을 정밀하게 한번 용역을 주든지 살펴봐 가지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좀 참고해서 앞으로 그 부분을 정밀하게 검사해 가지고 개선할 점은 과감하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이용만체육문화건강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병돈 위원님이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도 해 주셨고, 또 대안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시골지역에 전입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부형이 하시는 말씀이 대도시에는 아스팔트, 시멘트, 전부 시멘트로 되어 있어 가지고 흙 좀 밟아보기 위해서 시골로 전입을 왔는데 학교 운동장까지도 인조잔디 운동장이 돼 가지고 흙을 어디서 밟아 보느냐 하는 학부형의 하소연을 저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골에 가 보면 농로부터 전부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아까 과장님! 우리 유병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이러한 유해성 물질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느냐 했더니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해 봤다 하셨는데 가일층 분발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우리 유병돈 위원님이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몇 가지의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어떤 국장님이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받은 학교 교직원 휴게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 교원들의 휴게실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충청남도에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휴게실을 만드는 것인가라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이 현황을 보면 교원 휴게실이 있는 학교가, 없는 학교가 더 많지만, 최고 작은 평수는 3.6평에서 35.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시·군 교육청 예산편성 시 충청남도의원과 사전 협의한 사항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쭸는데 그래도 다행히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여교육청이 조남권 교육의원님하고 하셨는데 참,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제가 작년에 충청남도는 타 지역보다도 지리적인 여건이 통일안보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지리적인 여건으로 봤을 적에 연평도 사건이니 천안함 사건이니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가지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절대적으로 안보교육과 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좀 더 확충해 줄 것을 부탁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을 다 합쳐서 보니까 1,770만원인데 15개 지원청에서 1,770만원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안보교육을 할 수 있는가? 또 학교에서 하는 교육이 아니고 통일문예회화대회라든지 민주평통 연계해 가지고 이런 교육을 해 가지고 커가는 청소년들에게 보안교육이라든지 안보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한 3개월 전에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장실에 대한 집기현황 목록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저는 뒤에 계신 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하 여러분들이 다 교장을 마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교장들이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15개 교육지원청에서 나온 교육장님들! 우리가 봤을 적에 충청남도 교육감 집무실이 큽니까, 초등학교 교장실이 큽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각성하고 주민이 따라올 수 있는 현실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교장실도 작은 평수가 열 평이고 큰 평수는 30평을 넘는 초호화의 교장실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교장실이, 교원휴게실이 평준화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박찬중위원장
답변하세요.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명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교육행정국 소관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교직원 휴게실 관계, 이것은 저희가 교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권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의 어떤 시설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상 지금 설치된 학교가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을 갖추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수에 대해서도 걱정해 주셨는데 지금 기존의 어떤 시설물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심의 시 의원님들하고 사전 협의를 한 교육청이 1개 교육청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침에 간담회 시간에도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침에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아침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해 주신 교장실 집기 관계, 이 문제도 위원님들이 몇 번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대부분이 문제되는 것이 신설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설학교에 개교 경비로 보통 한 3억 정도를 그동안에 교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부 학교에서 교장실 같은 데에 너무 치중을 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한 예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가 개교 경비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 주자 해 가지고 저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신설학교의 개교 경비 집행내역을 전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어떤 교장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어떤 호화판, 호화스러운 어떤 현황이 앞으로는 없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료 요청에 대한 어떤 공무원들이 불만이랄까,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공공기관 자료 제공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 있듯이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자료 제공하는데 서슴지 않고 100% 자료를 다 제공해 드리고, 그런 법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제공하면서 어떤 공무원들이 불평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집행기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제가 이어서 통일대비 교육 예산이 적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통일안보교육에 평소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에 대해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저희 도교육청이 작년에 통일교육 예산이 사실은 극히 적은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저희들이 좀 늘린다고 늘렸어도 상당히 아직도 미약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이 자료 드린 것처럼 본예산과 추경예산 합쳐서 금년에 7,126만원의 통일교육 관련 예산이 서 있고요, 지역교육청 예산이 아까 1,770만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역교육청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만 여기 통계에 잡혀 있고요, 표를 보시면 제일 왼쪽에 나와 있는 본청예산 지원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교육청에다 저희들이 약 4,650만원 정도 지원을 각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올해 이렇게 세워 놓은 예산을 가지고 교육CEO 안보현장 견학이라든지 지역별 예산을 배분해서 지역에 맞는 통일안보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명성철위원
답변 다 하셨지요?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와 가지고 이런 말 하는 부분들이 충남교육이 잘 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우리 도의원들은 교육의원들처럼 어떤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을 평가하기보다는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나가가지고 할일 없는 사람들 입에 올라가지고 장난 비슷하게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장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어떤 기준모델이 만들어져 가지고 좀 안정적이고 부담스럽지 않은 이런 교장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박찬중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요, 저기 좌석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졸음이 오시면 나가서 잠깐 주무시고 오세요. 김기영 위원님.
태수
임태수위원
위원장님! 날씨가 지금 상당히 덥습니다. 저고리를 벗고 회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찬중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우시면 상의를 벗으세요.
태수
임태수위원
위원장님부터 벗으세요. 그렇게 해야 편안하지요.
박찬중위원장
먼저 벗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마는, 예산서 49쪽에서 55쪽에 법정이전 수입, 지방교육세 전입금 또 시·도세 전입금,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기정예산 2,053억 4,000만원 보다 22%인 451억 6,759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이번에 2,505억 7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았는데 2010년 말 현재 학교용지 일반회계 미전입금이 114억원이에요? 맞습니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미전입금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조기에 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직 완전히 미전입금이 처리된 것은 아니지요?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안 됐는데 그 위에 서면 요구 자료를 보니까 예결산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 차액,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기일이 지난 법정전입금 미전입금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있는데 왜 이걸 없다고 앞뒤가 안 맞게 자료를 준 겁니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여기에서 법정전입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세의 3.5%하고 교육세하고 우리가 전입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어로써의 법정전입금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미전입금 114억은 학교용지부담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정전입금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법정전입금 미전입금과, 밑에는 법정 미전입금이 아니고 일반 미전입금이라는 말씀입니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세 3.5%하고 그 다음에 교육세 걷은 것을 저희가 표현할 때 법정전입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쨌든 간에 관련 법령 발췌 참고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가급적이면 이런 미전입금 법정전입 미전입금 이런 것은 없다 하더라도 미전입금에 대해서 이건 제때, 제때 빨리 처리를 해 줘야만이 효율적인 예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법도 법이지만 법 이전에 이런 부분은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지난 2010년 사고이월을 보니까 무려 한 50억 정도 불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주로 무슨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부득이 지연됐다고 하는 이런 사유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득이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늦게 발주가 돼서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또 예산을 아껴야 되고 그런다면 사전에 예산을 제때 편성해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되는 이런 부분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상당히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번 교육청 예산심의 할 때 보면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제때 적시에 집행할 필요가 있는데 예산의 효율성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는 점이 매번 나와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점은 국장님께서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의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명성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지역교육청에서 본예산이나 추경 때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했느냐 안 했느냐, 상의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두 번째로는 자료 수집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일부 교장선생님들이 안 좋은 쪽으로 흘리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우리가 오늘 이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부교육감님하고 예산결산위원님들하고 협의라고 할까 합의라고 할까 그렇게 봤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때 지역교육청에서는 꼭 필히 그 지역 의원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하겠다, 이렇게 아까 약속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금산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이나 추경 때 저희들한테 사전에 미리 가지고 옵니다, 이것을 예산편성 하기 전에. 가지고 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이 애로사항을 수집한 내용 그리고 교육청에서 수집한 예산 내용을 비교해 봅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필요한 부분은 넣고 또 교육청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서로 합의가 일체 됐을 때는 협의에 의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불필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 지역교육청에서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합의를 봤으니까 우리 교육장님들은 이후부터 집에 가시게 되면 본예산이나 추경 때 예산편성 하기 전에 그 지역 도의원하고 꼭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아니, 교육장님들이 말씀하세요, 교육장님들이요. 아시겠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지역교육청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자치단체에다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믿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 가지고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한다고 해 놓고 예산 안 세웠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지적했습니다, 교육청에다. “이러면 되겠느냐?” 했더니 이것을 가지고 어느 누가 전파를 시킵니다. “박찬중 의원이 예산 삭감해서 못 한다더라”,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 바로 이게 명성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그래 이런 부분도 일단 도의원들하고 교육장하고 교장들은 서로 합심해 가지고 협의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참 그 지역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갈등을 갖다가 첨예하게 대립시키지 말고 의원들하고 지역교육장들하고 교장들하고 서로 합의에 의해서 상부상조 하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교육감·부교육감하고 상의한 것은 일단 지역교육장들하고 우리 도의원들하고 2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서로 간담회를 갖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로 자주 만나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서로 해결하자, 서로 돕고. 서로 돕는 것은 바로 학생들의 진일보 향상을 위한 거다, 바로. 해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합의를 했으니까 우리 지역교육청에서는 꼭 이 부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잠깐 위원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박찬중위원장
저기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아! 맹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78쪽에 보면 사용료 수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정액이 190만원, 또 이번 추경에 69만 4,000원 이렇게 수입으로 잡혔는데요, 보니까 교육연수원 강당 사용료가 20만 9,000원, 그리고 아산교육청 도서관 사용료가 48만 5,000원 이렇게 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교육행정국장님!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맹정호위원
각 학교에 있는 학교시설물을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지요?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운동장도 개방하고 체육관도 개방하고 강당도 개방하지요?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맹정호위원
이때 무료로 합니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 가지고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유료로 하고 있지요?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맹정호위원
1년 계약하는 데도 있고 당일 하루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도 하고 있는 거지요?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맹정호위원
그러면 사용료가 대략 강당을 1년 사용한다면 시설 사용료로 얼마를 받습니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지난번에 그 사용료에 대한 금액을 다시 한 번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머리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건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맹정호위원
뭐 보면 그렇지요. 운동장은 주로 조기축구회, 체육관은 배드민턴이나 배구 그런 생활체육단체에 사용료를 받고 이렇게 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아시는 분 없습니까? 강당 만약 배구동호회에서 1년 사용 한다면 대략 얼마 받습니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자료......
맹정호위원
아시는 교육장님도 한 분도 안 계세요?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만, 그 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
빨리 못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5월 3일 날 서면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학교시설물 운동장·체육관·강당 등 사용료 징수 관련해서 서면질의를 드렸는데요, 사용료 징수 근거가 뭐냐, 사용료 징수 실적은 어떠냐, 어떤 계약을 맺고 있느냐? 그리고 사용료를 받았더라면 그 받은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등등 몇 가지를 질의했는데요, 우리 의원들 질의에 답변이 열흘로 제한되어 있지요?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맹정호위원
그래서 5월 3일 질의에 5월 13일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요, “각 학교별 시설 사용료 수입금 지출현황은 정확한 현황 파악이 곤란하여 제출 생략하며, 사용료 징수 근거, 사용료 징수실적, 시설물 사용 계약 현황은 자료가 취합 작성되는 대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 사용료로 받는 수입액은 예산의 어느 부분의 수입 예산으로 잡습니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이것은 학교회계 수입으로 잡습니다.
맹정호위원
학교회계 수입으로 잡습니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맹정호위원
그렇게 잡는 근거는 있습니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학교 내부규정을 정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맹정호위원
그러면 각 학교별로 규정이 달리 있는 겁니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우리가 공통 가이드라인은 제시를 했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충남도교육청은 학교 시설물 사용과 관련해서 사용료를 받는 어떤 조례나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우리가 지금 조례로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아!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자세히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용료 징수 조례가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 조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설 사용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답변 중에, 제 질의에 답변이 서면으로 왔는데 “각 학교별 시설물 사용료 수입 지출 내역은 현황 파악이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그러면 사용료를 쓸 때는 증빙자료가 없이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볼 때 저희가 위원님한테 부실한 자료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맹정호위원
근거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각 학교에 조사하면 자료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맹정호위원
언제까지 주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빨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
행정국장님! 지난해 12월 13일 도교육청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제가 “직원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인건비가 너무 증액이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했더니 자료를 못 주셨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국장님이 답변하셨느냐 하면 “자료로 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하고 국장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산 심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했더니 “네” 하고 답변하셨는데요, 작년 12월에 직원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는데 이 자료는 언제 나올지 심히 궁금한데요. 빨리 주실 수 있습니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
저는 학교시설물 사용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학교시설물을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지역주민과 교육관계자들이 같이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충남도 교육청에 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이 근거와 관련된 통일된 지침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흥정해 가지고 어느 단체는 힘이 세니까 좀 덜 받고 어느 단체는 돈이 많으니까 더 받고 이래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충남도 교육청 전체의 신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규정이 없으면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 다 믿고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것이 학교장의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나와 있는 거는 구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시간에 따른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구체성을 띄어서 학교에 시달을 했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학교시설물 사용에 대해서 각 해당 학교에서 학교 수입으로 편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아산교육지원청 도서관 사용료 같은 경우는 도 본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 예산에 이렇게 올리신 겁니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맹정호위원
여기에 보면 기타 잡수입도 많아요. 폐지를 팔은 것도 예산에 수입으로 계정을 하는데 그 예산보다 훨씬 많은 학교시설물 사용료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예산관리를 너무 불성실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시설물 사용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맹정호 위원님이라니까요.
장내웃음
박찬중위원장
아참!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위원장님! 10분 정도 쉬었다 하시지요?
박찬중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저기 맹정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요, 아까 유병돈 위원님이 질의하신 인조잔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유해성 물질 조사 했느냐 하니까 처음에 자꾸 다른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두 번째로는 “안 했습니다” 했거든요. 이번에 맹정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그 시설물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부실 자료 제출 그리고 사과한다, 사실은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매끄럽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다음에는 강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위원
김성기 국장님, 김대홍 국장님! 우리 교육청 예산 문제 다룰 때마다 참 답답하고 우리 충남교육청이 꼭 전국의 대표적인 복사행정을 하는 기관인 것 같아 가지고 상당히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실무국장, 실무과장들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예산에 대한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요즈음 교육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아젠다, 떠들고 있는 정책,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 타 상임위원회에 있는 일반 도의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셨다 하더라도 교육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충분하게 다 질의가 되고 했던 내용들도 여태까지도 다 제대로 숙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기관보다도 교육행정 기관은 가장 창의적이고 창발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기관이 아닙니까? 아까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에도 보면 방과후 학교 이런 것도 제가 지역에서 들어보면 이게 지금 현재도 예산이 남는데 입시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 예능이나 체육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 이번에 이게 또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나중에 연말에 가서는 그 내용서 꿰맞추시느라고, 짜 맞추기 하느라고 그런 예산편성, 이런 예산 편성을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 줘야 돼요? 제가 먼저도 도간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그 예산이 없는 부분에 대한 효율성을 강조했는데 지금도 보면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것도 얼마든지 행정 간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 충남도 교육청이 가장 모범적으로, 그것도 아주 전국에서 최모범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복사행정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두 분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아니, 위원들이 기본적으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무슨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겠어요. 정부예산만 편성한 대로 거기에 꿰 맞추기식 예산 편성이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을 해 가면서 이거 예산 심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 국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담당과장이 그 사업 예산에 대한 정확한 규모나 예산 편성 금액도 몰라!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해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국장님 개인들의 소견, 앞으로 도교육청의 운영방침을 어떻게 확실하게 세워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국장님 다요.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지금 강철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한테 좋은 교훈도 주시고 걱정도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질책을 받을 만한 그런 입장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성안하고 교육위원회 심의를 했다고 본다면 담당국장들은 소상히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못 미쳤다는 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직 노력이 미흡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위원님들의 걱정을 안 듣도록 분발을 하고 더욱 더 노력을 하고, 뒤에 있는 과장님들하고 나름대로 어떤 예산에 대한 특별한 연수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신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찬중위원장
그리고 다음 국장님!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어떠한 사업들은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배부해서 하는, 방금 복사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분석하려고 하는 것은 교과부에서 하고 있는, 중앙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꼭 필요한가, 또 대응해서 할 사업이 있는가,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할 사업이 있는가, 또 정책 중에 예산이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것들 중 폐지할 사항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분석하고 검토 중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많이......
강철민위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도 알고 그런 예산의 규모라든가 내부적으로 문제점들도 전부 다 간과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런 복사행정보다는 교육기관이라는 것이 요즈음 우리가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변해가고 있는 IT 세상에서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얘기하는데 최소한도 기본적인 어떠한 교육정책에 대한 베이스는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더욱 창의적이고 창발적인 정책이 필요한 기관이 바로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 없기 때문에 충남교육에 대한 미래를 걱정해서 너무 언성을 높여 말씀을 올려서 죄송한데 한 말씀 드렸습니다. 좀 심도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개발에 더욱 더 비중을 갖고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자체적으로 해야 될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민 위원님이 강한 질타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저 집행부 쪽에서 많이 졸은 것 같은데 아마 잠이 번쩍 깬 것 같습니다, 강철민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9대 들어와 가지고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 때 참여를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 있게 지적을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면서, 또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잘못을 스스럽게 인정을 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조금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를 하는데 시간은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예.
박찬중위원장
예,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좀 미비한 게 상당히 많은데 우선 자료가 구비된 것부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시설 확충 부분에서 온양의 한올고등학교 교실 증축 1개교에 5억 7,500만원 정도가 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자료를 보니까 이 한올고등학교가 2억원을 내야 되는데 910만원밖에 안 냈습니다. 또 공주의 금성여고는 교실 마루 수선 해 가지고 1억 7,200만원이 섰는데 법정부담금이 1억 7,800만원인데 450만원밖에 안 냈습니다. 또 연무여중 예산이 1억 9,200만원이 서 있는데 연무여중을 보니까 130만원밖에 안 냈습니다, 부담금이요. 그 다음에 예산의 신양중학교를 보니까 6,400만원이 섰는데 180만원 냈습니다, 법정부담금을. 그리고 원이중학교는 테니스장 1식 해 가지고 1억이 섰는데 원이중학교는 특별히 또 12만원밖에 안 냈네요, 법정부담금을? 여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법정부담금이 우리가 보험료 관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충족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공·사립 간의 균형적인 예산 지원 차원, 우선 우리가 노후시설을 개축 한다든가 보수를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우선 피해를 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법정부담금에 비례해서 어떤 보조금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법정부담금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좀 잘 관리를, 지난번 제가 본예산 다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정부담금 이건 잘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예예. 그리고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예산액이 10억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사업에 256개 학부모회에 5억 5,800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이게 교과부에서요, 학부모 학교 참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공모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256개 학부모가 선정이 돼서 지원하는 특교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자체 예산 사업이 아니고요.
이진환위원
아, 자체 예산 사업이 아닌데 그 분들이 뭐를 할 수 있는 거죠?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학교별로 학부모회에서 참여하고, 학교 참여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진환위원
아니, 그런데 그 분들이, 학부모들이 거기 학교에 참여해서 뭐를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요청하는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아침에 같이 선생님들하고 등교지도를 한다든지 또 선생님들과 같이 어떤 연수를 한다든지 등등 그런 데에 아마 사용하는 그런 사업으로, 학교별로는 사업이 좀 다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모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요. 그걸 검토를 해서 256개 학부모회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특교금을 학교별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자료를 또 보면요, 학부모 지원센터 운영 및 인건비 해서 1억 2,900만원이 섰는데 본청 1개소, 지역거점 지원센터 해서 4개소 해서 천안, 공주, 보령, 서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민간 전문인력이 8명이라는데 그게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그 학부모 지원센터의 민간인으로서 이 쪽 분야에 어떤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인건비로 쓸 돈들입니다. 학부모지원센터를 둬서 학부모활동을 지원하고, 그런데 저희 본청에 학부모지원센터가 하나가 있고요. 지역거점 천안, 공주, 보령, 서산 네 개의 지역하고 본청하고 해서 저희들이 전문인력 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료 요청 드렸던 특별활동 지원 예산 증가에서 초·중등 학예행사 지원 해서 5억 9,400만원이 나왔는데 음악경연대회, 미술 실기대회, 이게 어떤 예산이 이렇게 음악이나 미술 실기대회 하는 데 6억 정도의 예산이 선다는 건 좀 납득이 잘 안 가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글쎄 제가 보기에는 경연대회 자체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닐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경연대회를 하기 위한 지원, 또 미술 실기대회 운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학교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하는 예산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고등학교에 관악부를 새로 만든다고 하면 그런 데 만드는 데 지원하는 돈,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진환위원
충남 전체 지원금액입니까, 이게?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충남 전체 지원금액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럼 여기 특별활동 지원예산 증가 이유 중에서 이렇게 개괄적으로 자료를 주시지 말고 세세한 자료를 좀 하나 해서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다른 질의는 자료로 대체하겠는데요. 여섯 번째 자료 요청한 데서 추경 교육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248억 현황 달라고 그랬는데 개괄적으로 그냥 뭐 얼마, 뭐 얼마, 교실 개축해 가지고 뭐 얼마, 얼마 해서 248억 이렇게 그냥 했던데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주시지 마시고 이것을 세세한 내용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하게 좀 해 주셔 가지고 개인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 사항 중에서 전문계 고등학교 60억 3,727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개괄적으로만 자료를 주셨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특성화고 기자재 확충 하면 10억이 섰으면 그것이 어느 학교에 얼마 이렇게 해서 배정된 금액까지 좀 자세하게 해 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진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마땅히 우리 집행부의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이걸 자료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집행부 답변하는 것보다도 자료 요구가 훨씬 나을 거예요. 그렇죠?
성기
김성기교육정책국장
예.
박찬중위원장
그러니까 자료 요청한 그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예, 유기복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어느 분이, 어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제가 깁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도내에 30명 미만 되는 초등학교는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보니까 26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통 보니까 23명, 24명, 뭐 14명, 19명, 15명 이런데 전교생이 15명이고, 20명이라면 이게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소규모학교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소규모학교이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좀 교과부지침은 60명 이하로다가 통합대상으로 지금 묶는가 봐요? 충남교육청은 50명 이하고, 지침이?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30명 미만을 봤는데 26개 학교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전교생이 26명이고, 26명 뭐 15명 그런데 시내 학교 1개 반밖에, 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이런 학생을 데리고 공부를 시킨다는 것은 학생들한테 희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시켜야 되고 학생들도 친구를 사귀고 싶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도 성인이 되기 위한 사회활동을, 사회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렇게 하고 큰 학교나 작은 학교나 무슨 20명 학교나 30명 학교나 25명 학교나 학교 예산은 똑같이 들어가고 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천안의 신방초등학교가 23명인데 1년 예산이 1억 5,000만원 또 15명 당진의 남산초등학교 15명인데 여기도 1억 7,000만원 뭐 이게, 아니 이게 국가의 돈이 그렇게 많냐고. 국가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막 그냥 몇 명 되지도 않는데 1억, 2억 가까이 1년에 막 써도 되는 거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위원장님, 저 연기교육장님 좀 발언대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연기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신정균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연기교육장 신정균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예, 그 연기군에는 30명 이하 초등학교가 몇 개소나 되나요?
정균
신정균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22명인 학교가 한 개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한 개 있고?
정균
신정균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50명 이하는 얼마나 있습니까?
정균
신정균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50명 이하도 지금 초등학교는 없습니다. 30명 이하의 22명짜리 하나 있고.
기복
유기복위원
예,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학교를 학생을 희생시키지 않고 어떤 학교로 통합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균
신정균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는 수용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통폐합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상태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예, 그동안은 교육장님께서는 통합시키려고 노력을 한번 해 보셨나요?
정균
신정균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쪽에도 그 학교의 학부모님들한테도 이런 상태로는 참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외대상이지만 먼 장래로 봐서는 통폐합이 바람직하다, 이렇게는 얘기 드렸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이 학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예산은 낭비요소다, 보지 않습니까?
정균
신정균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수에 비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교장선생님이 쓰는 학교운영비라든가 각종 예산, 유지비라든가 모든 것이 다른 학교 똑같은데 이건 낭비요소다 이 말이죠. 학생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예산도 낭비요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꾸 우리 연기교육장님께서는 수용지구다 이렇게 변명하시는데 통합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나요?
정균
신정균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기 학부형님들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얘기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걸림돌이 없던가요?
정균
신정균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통합하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없던가요?
정균
신정균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어디서요?
정균
신정균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이 적다고 통폐합을 하면 그 지역 전체가 거의 죽음의 마을 같이 된다, 그러니까 이건 살려야 한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팽배해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이것은 전부 다 학부형이라든가 학생들은 이렇게 큰 데로 가고 싶은데, 나도 선의의 경쟁을 하고 또 친구도 사귀고 싶은데 그 학교 졸업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학교를 말이야 없애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은 누구나 다 대한민국 시골학교 면단위 학교는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균
신정균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렇지만 우리 교육장님이나 우리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것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해야만이 우리 학교의 장래를 위하고 예산도 절감되고, 절감되는 예산 갖다가 다른 데로 말이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말이야 적극적으로 해야지 소극적으로 한 명이, 어차피 학생이 없으면 학교가 폐교돼야 되는 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균
신정균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때까지 갈 겁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균
신정균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학교가 학생이 없으면 학교가 존재할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15명, 20명 이것도 너무 이거 빨리 해 줘야 된다, 학생 장래를 위하고 그 다음에 국가 예산 절감을 위하고 그런 여러 부분에서 빨리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이야 자율적으로 하기 바란다, 학생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폐교되겠지,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졸업생을 설득하고 학부모를 설득해서 빨리 통합을 시켜줘야만 학생들을 위하고 그 꿈나무의 장래를 보장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균
신정균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다른 예산 보니까 무슨 예산 오른 걸 보니까 뭐를 올리고 뭐를 해야 되겠습니다, 뭐를 해야 되겠습니다, 뭐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부터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홍성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 저 묻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우리 홍성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기복
유기복위원
저 우리......
박찬중위원장
어떻게, 유기복 위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라고 할까요?
기복
유기복위원
예, 그 자리에서, 나오지 마시고요.
박찬중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홍성의 광천제일고등학교 아시죠?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기복
유기복위원
거기가 신축해 가지고 준공을 언제 했나요?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작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작년 12월 달에? 그 전에는 거기 안 계셨었죠?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기복
유기복위원
작년 12월 달에 준공을 했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말이야 1억 9,200만원에 대해서 화장실 보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어떻게 그때 준공식 할 때 다 안 했나요?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다 못 해서 추가로......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낭비요소다 이 말이지. 지을 때 다 짓고 해서 준공을 받아야지 지금에 와서 예산을 추가로 말이야 1억 9,000 뭐 2억 가까이 되는 것을 달라고, 이거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기복
유기복위원
이런 것이 낭비요소라 이 말이지. 완벽하게 하고서 준공식을 갖든지 해야지 말이야 작년 12월 달에 와서 새 건물 지었는데 지금에 와서 한다면 낭비요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예,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홍성교육장님, 저도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시설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계상된 게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학교에 화장실 수선 개·보수사항에 1억 2,000만원이 들어갔다, 하게 되면 그 학교에 직접 가보게 되면 그 학교가 200명이 있을 때 그 화장실 있을 때하고 현재는 50명이라 이겁니다, 예를 들면 50명이다, 그러면 이 화장실 수선사업은 50명분에 한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에 학생 많았을 때 200명 있을 때 그것까지 전부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들이게 되면 예산 낭비성 아니냐, 아마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박찬중위원장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누가 뭐라고 해도 예산의 낭비성이 있다면 각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위원님? 예, 서형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2011년도 10명 이하 병설유치원 현황을 받았는데요, 태안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셨으면 하는데요.
박찬중위원장
예, 태안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성입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장님, 태안에 보면요, 3세, 4세, 5세 이렇게 해서 거기 이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라고 있죠?
동성
김동성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3세가 2명, 5세가 3명 그렇게 해서 5명입니다. 지금 사립유아원 같은 경우는 시·군교육청에서 예산 어느 정도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교원 수가 한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명이 다 지도합니까?
동성
김동성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동성
김동성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인원 수가 유치원에,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다면 교육장님이 보실 때, 지금 교육청에서 주신 이 자료 병설유치원 10명 이하의 인원을 보면 국가적 측면에서 예산을 줄여야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교육장님이 태안교육장으로 오셔서 느끼는 게 없습니까?
동성
김동성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안 지역은.
서형달위원
섬이 많아서 있어야 하는구먼요?
동성
김동성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람들의 기피지역입니다. 근무하는 곳도 기피하고, 또 학생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 이사를 많이 가서 인구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학생 수가 감소돼서 지금 100명, 예를 들어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서형달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성
김동성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100명 이하의......
서형달위원
교육장님!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하고 지금 안 맞는 얘기입니다.
동성
김동성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지금 정부도 시·도 또는 시·군 합병론이 많이 나옵니다. 이 학교가, 유치원이 적으면 지역과 지역이 합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 생각 안 해 봤습니까?
동성
김동성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합치면 예산은 절감되는데 면과 면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 학생들을 이동하는 데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서형달위원
요즘 시골 가면 스쿨버스 있잖아요.
동성
김동성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스쿨버스는 놉니까? 자체 이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내에 스쿨버스 없습니까?
동성
김동성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있지요?
동성
김동성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러면 교육장님한테 바로 다른 시·군보다도 태안교육장님이 지금 파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명, 교사 1명, 그 다음에 대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0명인데도 교사 1명, 이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5명인데 1명, 소원초등학교 분교 거기에 3명, 또 이원초등학교 관동분교 거기 세 살짜리 하나, 4세 한 명, 5세 셋 이렇게 다섯.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교육적 측면에서 지금 뭔가 새롭게 변혁을 가져와야 할 커리큘럼을 지도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이것 학생들...... 그런 것을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한테 한번 건의한 적 없습니까? 예산적 측면에서?
동성
김동성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검토해 보신다고요? 검토해 보신다니까 알았습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천안교육장님 좀.
박찬중위원장
예, 천안교육장님 연단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류창기입니다.
서형달위원
우리 천안교육장님 천안지역 리모델링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초·중·고등학교 다섯 개 리모델링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소위 말하는 LED TV를 한 데는 26개 학교를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2010년도에는 다섯 개 학교를 리모델링 했지만 2011년도 계획에 있는 학교도 있을 테고, 2009년도 2008년도도 다 완공을 한 학교가 있을 겁니다.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 45명은 도교육청 예산 시·군으로 나가는 것이 아껴 쓰는 것 같아도 물 푸듯이 잘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지적하고자 본 위원이 천안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까 서천교육장님께서 건설소방위원장실에 방을 와 봤는데요, 참 누추합니다. 그런데 혹시 천안시 교육장님 방은 몇 평입니까?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 방은 한 10평이 안 됩니다.
서형달위원
10평이요? 참 검소한 교육장님입니다. 정말 10평이라면......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건설소장위원장 방은 한 5평이나 되나요? 그리고 TV도 80년대 TV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 예산을 아껴 쓰고, 또 도교육청도 지금 2012년 넘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포시로 가야죠? 내포시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산을 절약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리모델링을 이렇게 ’09년도, ’08년도는 안 나왔지만 2010년도에 교장실을 이렇게 했다고 나왔습니다.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한번 교육장님이 현장에 가 보셨어요?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가보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가 보셨냐고요?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가 봤습니다.
서형달위원
가 봤는데 어때요? 교육장님 가 보신 게 그래도......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은 학교 수가 많은데 그 중에 옛 도심 지역 또 면지역의 학교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과정에 교장실도 같이 고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제 사무실은 사무실만 있는 것이고요. 교장선생님들 실은 가 보면 교장선생님 집기와 그 옆에 회의실을 같이 넣기 때문에 대부분이 크고요. 또 교실을 막아서 쓰면 다음번에 학생들이 늘면 또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저런 것 때문에 그냥 교실 한 칸을 대부분이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형달위원
한 교실을 쓰고 있는 건 좋은데 한 교실을 전체를 리모델링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돈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육장님께서 본 위원과의 대화할 때는 사실적인 측면에서 교육장님!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변명하는 게 아니고요. 교장선생님께서 자기 철학을 가지고 조금 잘 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잘못 했다고 지적하기는 또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요?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이 신나야 학교도 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형달위원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신나는 학교 만들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도에서 주는 예산 시·군 나눠주면 그것 팍팍 써야겠구먼요.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팍팍 쓰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서형달위원
그렇게 쓰고 있던데요?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예쁘게 봐 주십시오. 학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저기, 제가 잠깐만. 교육장님! 일부 교장들의 잘못된 지적을 갖다가 곤란하다고 하시면 그게 말이 됩니까?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셨잖아요. 교육장님 입장으로서.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완전히 낭비성·소모성이라면 고치겠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들 철학을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교육장이 다니면서 이것 화려하다, 고쳐라 이렇게 하기는 좀 민망하다는 그런 말씀.
박찬중위원장
잘못된 점은 지적을 해 주셔야죠. 난 이해가 안 가네.
서형달위원
자, 우리 교육장님 천안지역에 남산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천안에 천입고등학교입니까?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일고등학교입니다.
서형달위원
천일고등학교 쪽에 좋은TV를 교장실에다 많이 설치했네요?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방과후 수업을 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사실 교장실은 교장선생님 혼자 보는 것이지 여럿이 보는 것은 아니지요?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만 반론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TV를 교장선생님이 근무시간에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폼으로, 모양으로 교장들 뒤에다 붙여놨어요!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 보고를 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것이고요.
서형달위원
아니, 그럼 교무실에서 보면 안 됩니까?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손님들 오시면 학교 현황이라든가 프로젝터를 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서형달위원
여기는요.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시·군 교육장님께서 시·군 학교 교장선생님들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되면 김종성 교육감님을 도와주는 겁니다.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안 되면 김종성 교육감님이 우리 충남도민들로부터 홀대를 받습니다.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런 홀대를 받지 않게끔 교육이 살아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삽니다.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치스러운 교장실은 다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박찬중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서형달위원
예.
박찬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우리 아산교육장님 좀 발언대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찬중위원장
아산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산교육장 김광희입니다.
장기승위원
아산 출신 장기승 위원입니다. 아산 출신 위원이 왜 아산교육장을 발언대로 나오게 했냐?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께서 고생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하시는데 본예산보다 1차 추경에 아산교육지원청 예산이 삭감된 게 많습니다.
광희
김광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예를 들면 초등수업 개선지원에 3억이 삭감됐습니다. 또 중등수업 개선지원에 3,085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충무공 정신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4억이 삭감됐습니다. 또 학습동아리 지원에 3,51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나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죠.
광희
김광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먼저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 3,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면단위 초등학생 지원 쪽으로 사업을 축소 시켜서 동 단위 학교보다도 면 단위 학교에 축소했기 때문에 3,000만원이 축소된 것으로......
장기승위원
3,000이 아니고 3억입니다.
광희
김광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3억이.
장기승위원
전체 금액이 4억 1,500인데 3억을 삭감시키면 이건 아까 말씀하신......
광희
김광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습준비물을 면단위 학교로 제한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중·고동아리 활동 말씀하셨지요?
장기승위원
예.
광희
김광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시에서 이것은 중·고등학교에 직접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아, 교육청에서......
광희
김광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또 충무공 사업 삭감된 건 뭡니까?
광희
김광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충무공 사업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충무공 정신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사업 전액이 삭감......
광희
김광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것은 충무공 파워리더십 과정을 하는데요. 그 초·중학생들이 충무공 리더십과정을 하는데, 그것을 다른 기관에 분산해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
어느 기관으로?
광희
김광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국학원에 분석을 해서 충무공 리더십 과정은 현 충무교육원과 국학원으로 나눠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것을 아산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저희 교육청 특색사업입니다. 충무공 파워리더십 과정은.
장기승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우리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본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장기승위원
추경에 있어서 줬다가 뺏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줬다가 뺏으면 그것은 애들도 골냅니다. 본예산 편성을 할 적에 제대로 파악을 해서 편성을 해 주시고, 추경은 말 그대로 불요불급할 때 꼭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몇 개월 지났다고 지금 추경에서 막 이렇게 많은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인정합니다.
장기승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장기승위원
그리고 아산 것 줬다가 뺏으면 그거 그렇지요. 세상에 줬다가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아예 주지를 말던지.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이 질의하신다고 해서 줬다 뺏다 하지 마세요. 한 번 주시면 계속 주시던가. 빼려면 확 빼시던가.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박찬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는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명성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명성철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천안교육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위원들이 말하는 것은 그런 교육장님의 답변이 아니고 충청남도에 교장선생님들 그 어려움 여러 가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좀 학교가 다 똑같이 표준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예, 하십시오.
장기승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거기에 그냥 계세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사고나 문제가 생겼겠다 해서 조사를 안 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조사를 하셔서 추후에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집행부석에서 꼭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종결을 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 신문에 예산성, 선심성 표창장 남발 말썽이라는 신문을 봤습니다. 제가 우리 충청남도 각 교육장님들 그리고 교장님들이 감사패 수여·증정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치단체장 나와 있었고 기초의장, 기초의원, 광역의원 나와 있습니다. 그 감사패 같으면 1년에 18개에서 무려 25개까지 나오거든요. 그 감사패 하나에 얼마씩 들어가는지 아시는 교육장님 있습니까? 그 감사패 하나에 얼마 하는가? (○집행부석에서 8만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8만원이요? 예, 10개면 80만원이고, 20개면 160만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께서 무슨 행사 있을 때 감사패 증정은 싫다는 것 아니고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아닌데, 거기에서 감사패를 증정할 때 차별화 하면 안 되겠다, 어느 초등학교, 중학교 행사장에 가게 되면 물론 교육장님들 축사 하시지요. 그 자치단체장, 기초의회 의장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금 심하게 되면 그냥 여러분들 우리 소관인데 제쳐 놓고 하자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감사패 줄 때가 문제입니다. 자치단체장하고 자치기초의장은 감사패를 주는데 우리 도의원은 안 줘요.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행사에 예를 들어가지고 다목적강당 준공식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됐을 때에 물어봅니다. 그러면 기초의회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고, 우리 도의 교육청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냐면 보통 우리 교육청에서는 5억 들어가고, 자치단체는 1억 들어갑니다. 1억 들어가신 분들 자치단체장이나 의장은 감사패를 주고, 무려 5억 들어가는 도의원은 빼놓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다중을 갖다가 초청해 놓고 이렇게 되면 예산은 우리 도교육청 예산대로 감사패가 8만원이지마는, 예산가지고 감사패 주는데. 행사성 예산, 또 우리가 교육청에 상당히 많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도의원을 갖다가 제쳐놓게 되면 그 지역주민 사람한테 간접적인, 솔직히 말할게요. 간접적인 저희들한테 마이너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형평성에 차별화 두면 안 되겠다. 주게 되려면 같이 주셔야 돼요. 교육장님 그렇게 하세요. 같이 줘야지,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더 많이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지역의원들은 모두 다 제쳐 놓고 기초의원만 주게 되면 이게 우리 의정 활동하는 데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도의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하나의 큰 요인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갈등이 촉발되고 그 갈등 촉발이 예산심사 때 폭발하게 되면 서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우리 지역교육장님이 우리 도의원들을 많이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장님은 일단 퇴장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우리 지역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일단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앞으로 지역에서 잘 모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마치신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적인 심사를 하신 후 의결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여섯 분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을 본 위원장이 지명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부위원장이신 임태수 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의 명성철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의 장기승 위원님, 농수산경제위원회의 김용필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의 유기복 위원님, 교육위원회의 명노희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 나타난 사항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셔서 충남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삭감액 조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삭감조서는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바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교육장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정회
17시54분 속개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회 임태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소위원장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 임태수 위원입니다. 먼저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찬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원조달의 적정성,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소모성 경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재정여건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층 감안하여 세입예산안 중 청양 문성초 토지매각 외 3건에서 3억 6,933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안 중 충남교육청 소관 문화체육시설 대응투자사업비 외 3건에서 3억 6,933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며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만큼 계수조정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중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계수조정위원회 임태수 위원장님과 계수조정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회의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 심의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가결에 대한 교육행정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은 나와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절감하여 일선학교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신중하게 운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건강에도 유념하시어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찬중위원장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정책국장님과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시 적극 반영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내실 있게 운영됨으로써 충남교육이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도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