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웅 의원 발언

각호의 1에, 그러니까 하나에 1, 2, 3이 있습니다. 1, 2, 3 세 가지 다 해당되는 경우에 감사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각호에 하나에 될 경우에는 대상이 안된다는 이 뜻입니다. 예를 들면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 되면 그것은 청구대상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해당이 되어도 감사청구의 대상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그 표현 자체가 각호 하나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청구의 대상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이원두입니다.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되는 지방세법에 맞게 고성군세조례를 개정하여 군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지방세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입니다. 나.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 납부방법 개선입니다. 다. 자동차세 일할 계산. 라. 주행세 신설 마. 농지세 세율조정에 따른 개정 바.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시 사무처리비 공제제도. 사. 7∼10인승의 승용자동차의 변경 경과조치 규정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개정하고, 입법예고는 했습니다마는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세목입니다. 제1항은 생략하고, 제2항 보통세 중에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네 번째에 새로 신설되는 주행세를 넣습니다. 그외에는 그대로 해왔습니다. 주행세가 3번 자동차세 다음에 포함되고 농지세부터는 한 개씩 밑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9조 지방세심의위원회입니다. 당초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상당히 이의신청, 과표신청해서 결정내리기까지 지방세 심의안에 제2항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넣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제2항에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심의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 두 가지로 이렇게 별개로 구분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고 그중에서 반씩 갈라서 반은 이의신청분과위원회, 반은 과세표준분과위원회 이렇게 두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운영하기가 번거로와서 지금은 새롭게 두 심의회를 별도로 두는 것으로 그렇게 새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 제3항입니다. 현행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해서 15인이상 20인이하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각각 위원장 1인을 해서 15인이하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위원회를 단일화시켰습니다. 제4항, 제5항은 같고, 제6항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이렇게 별도로 내었습니다. 다음 제21조입니다. 주민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세 소득할 신고할 때는 반드시 납세의무자가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은 세무서에서 신고납부한 다음에 고성군이 고지서를 발부하는 이런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게 어느 납세의무자가, 법인체가 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나면 납부하고 난 다음에 저희 군에서는 그분들이 다시 군에 와서 소득세할 신고를 합니다. 이런 번거로운 것을 없애고 지금은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바로 고지서를 내도록, 소득세를 세목을 내어서 고성군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일원화시켰습니다. 지금 종전까지는 두 번씩 신고하는 것을 지금은 편하게 해서 세무서에서 직접 부과하는 것, 고지서 발급하도록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편하게 전산화합니다. 이것은 지금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부칙에도 나옵니다마는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현재 전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고, 조례가 바뀝니다마는 전산문제가 다 되고 나서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현재는 그대로 시행합니다. 다음 제3항입니다. 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2항을 빼고 제1항만 살려 놓습니다. 다음에 신설입니다. 제4항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것은 본인이 신고 안했거나 엉터리 신고했을 경우에는 군수가 100분의 20을 다시 가산해서 세금을 내겠다는 그런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없던 항이 다시 신설되었습니다. 전에는 소득하고 소득세할하고 분리되어서 골치 아픈 것을 이렇게 동시에 신고해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개정됩니다. 다음 제2항입니다. 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이것은 같은 뜻에서 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가산세와 별도로 내게 됩니다마는 제177조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의 예에 따라서 소득세와 함께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세무서장이 신고받은 내용은 반드시 관할하는 군수에게 내역을 통보하도록 법적의무를 부여했습니다.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잘못 신고 받아서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환급할 경우에도 고성군수에게 통보해서 같이 환급하도록 이렇게,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 경우 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같이 환부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제39조(수시 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사고 팔 때는, 우리가 자동차세를 1년에 두 번 냅니다. 6월말, 12월말 내는데, 1년에 한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에 세금을 낸 사람이 부당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2월, 3월달에 팔면 앞에 낸 세금을 전부 다 물고 파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하고 정리할 때는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양수인이 의논해서 각각 남은기간만큼 반씩 부담하는 일할 계산해서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1항, 제2항은 같고, 신설은 제3항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 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서로 의논해서 세금은 니가 물어라 이렇게 한 것은 관계없고, 그렇지 않으면 일할계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3항입니다. 현재 자동차세액이 1천원미만은 안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모든 세금은 2천원미만은 안받습니다. 그래서 소액부징수제도에 의해서 2천원미만은 안받는다는 그 내용으로 바꿉니다. 다음 제3절의2 주행세가 신설됩니다. 신설문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0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는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일종의 말하면 교통세 납세의무자는 정유사, 기름을 제조 반출하는 회사입니다.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부과는 정유사에 합니다. 제40조의3 세율입니다.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40조의4(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조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조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이것은 정유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 정유사이니까 우리 고성군에 해당이 안됩니다. 정유사가 소재하는 군, 그렇지만 우리가 이 법을,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고성에도 앞으로 혹시 정유지사가 있거나 반출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생길 경우에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같이 넣어 놓는 것입니다. 다음 제40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 이것은 시장, 군수입니다.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이것은 울산시에서 모든 기름이 다 나오기 때문에 모든 돈은 울산시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시장, 군수가 돈을 받은 것이 있으면 이것은 받아서 울산시로 송부합니다. 그러면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 정한 기한까지 군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울산시장은 전국에 돈 모인 것을 다 모았다가 전 시장군수에게 나가는 비율대로 이렇게 보냅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1월달에 저희군에 넘어온 주행세가 2,050만원이 넘어왔습니다. 제46조 농지세율입니다. 농지세의 세액은 세율을 다시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위에 두 칸은 변함이 없고, 세 번째항 1천만원이하는 금액의 100분의 16이 100분의 10으로 감면, 인하되었습니다. 밑에 금액이 조금 인하되었는데 지금 고성군의 경우 농지세는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99년도에 저희들 군내 두 건이 부과되었습니다. 금액은 41만원 징수했습니다. 이것도 하일면에 묘목 재배하는 사람이 자기가 판매수입을 대외에 과시하기 위하여 일부러 등록을 해서 신고를 해서 받은 것 뿐입니다. 저희 군내 상리면에도 묘목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묘목하는 이것은 그 판 금액, 불은 금액 이것을 도저히 잴 수가 없습니다. 또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공무원이 붙어서 조사한다지만 인건비도 사실 안됩니다. 너무 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1년내내 해봐야 41만원 징수했기 때문에 사실은 농지세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제60조 담배소비세입니다. 신고납부 등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신설하는데 신설내용이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인삼공사입니다.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은 담배인삼공사에서 460원을 전액 납부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받으면서 징수납입에 사무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좀 떼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세법을 바꾸어서 아직까지 공제액은 안정해졌고, 비율은 안정해졌는데 이렇게 법에 살려 놓고 다음에 필요하면 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뗄 것인지 아직 모릅니다마는 모법을, 근거를 만든다는 그런 뜻에서 추가로 만들어 놓습니다.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것이 6페이지 부칙입니다. 부칙에 보면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말은 그것입니다. 앞에 제21조제2항은 2001년 5월부터, 제가 설명드린 대로 소득세할 신고하는 것은 5월부터 시행한다. 밑에 제2항입니다.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입니다. 지금 봉고차는 특별한 세금을 지금 경감받고 있습니다. 참 세금이 약합니다. 밑에 보면 1호에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지금대로 받겠다, 그 다음에 2005년 1월 1일부터 1년동안에는 밑에 설명한 대로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받겠다, 2005년부터 1년까지는, 그러니까 봉고자동차 세금을 올려야 되기는 되겠는데 한꺼번에 올리면 너무 부담이 되고 국민의 저항이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올리는데 2005년 가면 그 차액의 33%를 받겠다. 예를 들면 일반 자동차가 세금이 50만원이고 그 다음에 승합자동차가 10만원이면 차이가 40만원 아닙니까? 그 40만원의 33%를 받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그 차액의 66%를 받겠다. 그 다음에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부터는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한다 이런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부칙에서 이 내용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개정 및 경상남도표준안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세 심의위원회 규정,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납부 방법, 주행세 신설 등 현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관련 조항을 개선·보완함은 군민에 대한 행정신뢰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음에 감면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에 새부지를 매입하는데 따른 인근 주민에 대한 특별한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이것 올리기 전에 우리 정재욱의원님한테 별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사항에, 의회 승인 나고 난 다음에 주민 설명이 이루어지고 할 사항이지, 지금 의회 승인도 안난 상태에서 할 수도 없고 해서 앞으로 차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평소 남달리 보건업무에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자 및 대규모 사업장의 보건교육실시의무 폐지 등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과태료의 납부기한 경과기간이 조정되었으며, 금연을 위한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조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입법예고는 별로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제4조에 과태료처분통지 등이 되어 있는데 납부기한을 7일 이내를 15일 이내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대한 부과대상에 있어서 현행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제2항에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0만원, 30만원, 50만원 되어 있던 것을 2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20만원 30만원, 50만원 되어 있던 것을 2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현행 제3항에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제4항에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이 조항은 청소년보호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삭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 신설된 것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이렇게 해서 벌칙조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3항, 제4항은 삭제가 되고, 제1항, 제2항은 부과료가 상향 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의 상향 조정과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와 대규모사업장의 보건교육실시의무사항 등을 타법령 이관 또는 폐지됨에 따라 관련 항목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과태료 상향조정에 따른 군민의 재정부담을 고려 인근 시군의 형평성 또는 부과산출 근거 등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5항은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국민건강증진법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