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청 박천순 교원정책과장께서는 교육연수원 교감연수 특강으로, 충남외국어교육원 이중연 총무부장은 중국지역 독립운동 지역탐방으로, 학생교육문화원 박종진 총무부장은 학생교육문화원 자체 행사관계로 사전 양해와 함께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교육위원회가 개원한지도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교육위원회는 두 번의 정례회와 여섯 번의 임시회 활동을 펴 37건의 중요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세 차례에 걸쳐 14개 기관의 현장방문을 통하여 일선 교육현장의 현안문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감사에서는 지역교육 활성화와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행정지도로 현장지원 중심의 교육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맞이하는 2년차부터는 크고 작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대외기관의 역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6개 시·도교육청의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충남교육청이 종합순위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6월 22일 발표한 보도를 접하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한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리겠습니다. 이는 안정 속 변화를 추구하는 바른 품성 5운동과 충남학력 뉴프로젝트 등의 교육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앞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계속 기울여 주셔서 우수한 충남인재 육성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잘못 집행된 부분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보다 발전적인 교육행정 수행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의 결산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의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을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김대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석전문위원 정성훈입니다.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성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 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서 32쪽에 초등교육 과정 운영해서 초등 교무부장, 연구부장 1박 2일 연수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선교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 이 사업 설정이 잘 되었다고 저는 보았는데요. 집행 안 해서, 집행을 못하는 것은 수업결손 이런 원인이 제공 되는 데, 수업결손이 있으면 연휴나 토요일 날 놀토, 토·일 또는 휴가 중, 방학 중에 이 사업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2011년도 사업에는 계속성이 있나 그렇지 않으면 단절이 됐나 이것 좀 제가 질의를 합니다. 왜 좋은 사업을 수업결손, 단지 수업결손 이유로 취소 했나 이것을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조서 이것을 집으로 한 권씩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대략 훑어 봤는데, 궁금한 것 좀 한번 물어 보려고 합니다. 그 책자 3쪽에 보면 불납결손 및 미수납 있는데, 그 불납결손이 6,600만 원, 미수납이 9,200만 원 상당한 돈입니다. 이 불납결손의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그 이유하고 그 미수납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해서 이따가 답변을 좀 주시고요. 이 총체적으로 그 예산을 보니까 지금 불용액이 약 800억이 지금 넘는 걸로 대략 생각됩니다만, 보니까 주로 운영비에서 불용액이 가장 많고, 또 여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업무추진비 주로 이 분야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에는 이점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이 불용액이 많다 보니까 우리 도의원님들 중에서는 상당히 충청남도교육청에 돈이 많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에 가보면 상당히 빈곤하다, ‘풍요 속에 빈곤이다’ 이런 말을 상당히 많이 들었고, 그런 것을 들을 때 우리 교육의원 9명은 상당히 난감하다, 예산 불용액 물론 타 도에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느낄 때 돈이 많은 걸로 느껴지기 때문에 되도록 이 불용액을 줄이는 쪽으로 예산편성을 해 줘야겠다는 것을 우선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공보담당관 보면 교육소식지 발간해서 연구개발비 계획 취소에 따른 불용액이 4,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왜 또 취소를 했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정책기획담당을 보면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총 8건하고 880만 원, 약 900만원 돈이 나갔고, 그런데 이게 행정소송 없을 수는 없지요. 그것 좀 어떤 상황인가 이것 좀 얘기를 해 주시고, 그 행정지원과도 보면 행정소송 11건 또 민사소송 7건해서 8,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송인지 대략 알고 좀 있어야, 어떻게 해서 이런 소송이 자꾸 발생되는지 우리 위원님들 좀 알고 있어야만 될 것이다 해서 이따 답변을 아시는 대로 해 주시고, 그 학교정책과를 보니까 교원직무 연수가 1억 2,200만 원 정도 불용이 되어 있어요. 그 불용사유가 방학 중 초․중등 영어교사 연수 실시를 위한 기간제 교사 확보를 못했다 또 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참여율이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불용액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불용처리 하느냐,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예산을 세웠으면 이것을 집행해 줘야지, 아이들 영어 방학이 어렵다, 참여율이 적다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것들은 계획을 세웠으면 반드시 이걸 돈을 집행해서 그만치 우리 아이들이 캠프활동을 못하는 것 아니냐, 또 영어교사 실시는 연수기관제 확보, 이것도 반드시 해서 주어진 돈은 다 써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따 답변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초등정책과 거기에 보니까 379쪽인데 시험문제 출제 분담금 중에 추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3,100만 원이 있어요. 집행을 했는데 추가분이다, 언뜻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따 답변 좀 해 주시고. 거기 389쪽 보면 특수교육연구시범학교 운영의 예산이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은 500만 원 했어요. 그 다음에 불용액이 100만 원, 그러면 5,400만 원이 지금 어디 가 있나,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미스프린트인가 어떤가 몰라도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5,400만 원 찾으려고 해도 없어. 이걸 집행을 하고서 빠졌는지 이거 좀 이따 답변 꼭 해 주시고요. 중등교육정책과 거기 보면 역사교육 예산액이 127만 원밖에 안 됐어요. 거기 지출액이 27만 원 지출을 하고 불용액이 100만 원입니다. 무려 불용액이 78.7% 나와 있어요. 지금 역사교육의 중요성은 교과부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예산보다도 역사교육에 많이 중점을 둬서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시켜야 되겠고, 역사 왜곡을 많이 듣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위한 자료도 만들어야겠고, 역사 탐방도 좀 더 강조해야 되겠고, 여기에 따른 자료 발굴이라든지 자료 발간을 좀 해서 우리 교육에 반영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이 너무나 적지 않느냐, 이건 하나의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우리 충남이 역사교육에 아주 전국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좀 많이 세워서 되도록 교육에 많이 반영을 시켜줘야 되겠다. 지금 일선학교 초․중․고도 역사교육에 큰 관심이 좋지 않아요. 우리 같이 학교 다닐 때는 역사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외울 것 외우고, 가서 볼 것 보고 했는데 근래에는 역사교육에 소홀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강조해야 되겠다, 지금 뭐 말씀 안 드려도 일본서부터 독도 그 영공 지나갔다고 막 덤비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교육을 통해서 대꾸하려면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해서 역사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그런 얘기를 좀 부탁하고 싶고. 거기 주말 계절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434쪽 보면. 그게 공립 7개교, 사립 2개교 해서 1억 800만 원을 했어요. 그래서 공립학교 주말 계절학교 어떤 학교이고, 주로 어떤 내용이고, 해 보니까 성과는 좀 어느 정도다, 이것 좀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등교과연구회 80팀이 있어요. 80팀, 약 지원금액이 2억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따 개략적인 설명 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실제적으로 그 연구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나, 아니면 그냥 형식에 지날 정도냐, 이런 것은 그렇게 줬으면 물론 도교육청에서도 확인을 하고 계속 짚어가겠지만 이건 자꾸 점검을 해야 돼요. 많은 국고예산을 주면서 아무 실효성이 없으면 이건 예산 낭비다, 예산이 바로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래서 2억 원을 들였으면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자꾸 독려하고 강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따 개략적인 설명 좀 해 주고, 과학직업정보과를 보니까 기술가정과 실습실 현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2010년도 보니까 공업계 9개교, 상업정보고 2개교 이렇게 했고, 그럼 현재 지금 이렇게 실습실의 현대화를 해야 되는데 현재 몇 학교가 지금 남아있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될 것인가, 이것 좀 이따 얘기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체육과 스포츠강사가 현재 우리 충남에 지금 92명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현 상황은 금년도말 현재까지 확보가 얼마나 됐나 이것 좀 얘기해 주시고, 이게 아마 문화체육부인가요, 여기하고 일 대 일 대응투자를 위해서 이렇게 확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체육부인가요, 여기에서 대응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 또 없어질지를 몰라, 정부에서 갑자기. 이런 때 예산을 좀 많이 해서 스포츠강사를 우리 충남에서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 지금 초등학교가 거의 여선생님 비율이 80%에 육박하기 때문에 체육이 전무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여교육발전세미나 그 토론회 할 때도 대학교수가 그걸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그냥 교실에서 공부만 했지 밖에 나와서 운동하는 걸 보기 어렵다, 상당히 체력이 먼저 문제가 된다, 이런 게 지금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스포츠강사 확보해서 그 학교에 배치를 한다면 상당히 좀 활성화 되겠다, 현재 스포츠강사가 가 있는 학교는 굉장히 체육이 활성화 돼 있어요. 이래서 대응투자 할 돈을 좀 더해서 되도록이면 많이 확보 해서 우리 아이들 학생 건강과 체육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어떤가 여기 좀 아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 주시죠, 조 위원님!

예, 김지철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1년 동안 예산의 건전한 운영과 집행을 위해서 애쓰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작년 10월에도 불용액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게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게 되는데 작년에 882억에서 442억 정도로 준 것을 보면 말씀드린 효과도 있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용액이 단위사업을 죽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검토의견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세세부사업 123개 중에 불용률이 20% 넘는 사업들이 28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100% 불용액, 이건 하나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불요불급한 사업이었는지 이런 것에 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교원정책과에 가령 농어촌교육여건개선 100만 원, 이게 전혀 쓰지 않았다고 하면 굳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었는데 이걸 사업설정을 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산서 164쪽을 보면 학교정책과 사업인 것 같은데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16억 8,100만 원인가요, 불용률이 약86.1%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우수학교 육성사업이 16억 7,7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의 규모나 성격이나 추진 방법이나 또는 추진 시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창의인재육성과 191쪽입니다, 결산서에 보면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불용액이 1억 6,900만 원, 금액만 보면 적을 수 있는데 이월액이 8억 4,800만 원이 또 있거든요. 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됐는지에 대해서 속 시원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결산과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청 신청사 짓고 있는데 사토 관련해서 6월 14일 날 ‘충청탑뉴스’에 1보, 2보 해서 두 차례 보도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이따가 답변 속에 같이 묶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좀 꺼 주세요.

예.

더 추가, 아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공사 사토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나름대로 언론사에서 대단히 어느 측에도 명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그 자료가 있다고까지 주장을 다시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재발이 되지 않도록 인근에 그 사토로 매립을 원하는 농가나 또는 수요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금액이 지금 언론에 보도된 대로 2∼3만 원이라면 싼값입니다.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앞으로 또 혹시 이 작은 규모의 공사라 하더라도 사토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차라리 발주처인 교육청에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좀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사토장 선정을 직접 발주하고 공고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후에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사현장의 문제를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 짐작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셔야 충남교육청도 언론의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른바 불용액 관련해서 작년보다 많이 줄이느라고 애를 쓰시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려고 애쓰신 점에 대해서는 질의 드릴 때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높이 평가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예산들이 많이 줄었단 말이지요. 저소득층자녀 급식 문제, 토․공휴일 급식지원 이런 것들이 불용액으로 남는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자료를 뒤적거리면서 메모한 것을 좀 읽어보면 관련 업무 관계자들에 대해서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연수 교육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여쭤보니까 2시간 정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2시간 정도 하시면 예산 구조 파악하시고 감이 잡히실 만큼 되고 집행에 그런 집행과 또는 사업추진에 관한 것을 좀 익숙해질 만한 시간에 끝나시는데 최소 4시간 정도, 아니면 좀 더 실무 이렇게 연습까지 하신다고 하면 6시간, 8시간 정도, 하루 날 잡아서 전문직 일반직 관계없이 예산을 담당하는 분들 연수 교육이 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제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지금 교육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출 분야, 우리 재정과 팀에서도 지금 지출, 예산 이런 분야를 우리 일반직들 또 기피부서가 됐습니다. 상당히 요새 관계 법령이 많이 자주 바뀝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아주 상당히 요새 강화됐어요. 그래서 제가 재정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앞으로 연수라는 것은 저도 교육의원님 말씀대로 동감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예산은 내가 어느 분야에 있더라도 자기가 어떤 전문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수에 대해서도 자체연수라든가 어떤 전문적인 연수 할 때도 그런 과정을 좀 끼워가지고 우리 전 공무원들이 어떤 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을 겸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아까 예산과 관련해서 예비비 및 기타 사업부분이 100% 불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정말로 중요한 사업들에 관해서는 불용을 최소화시켜 나가거나 불용이 없도록, 이건 뭐 필수적인 부분들, 특히 학생에 관한 사업부분은, 학생과 관련 안 되는 사업이 없겠습니다마는, 학생에게 직접 돌아가는 사업들에 관한 예산 집행은 좀 더 철저를 기하시고 예산 편성과정서부터 철저를 기해 주셔서 정말로 건전한 재정으로 모범적인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대하고 또 제안을 드립니다.

금년도부터 아주 철저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또 있습니까? 국장님 잠깐만 계세요. 명노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토장 관련해서 제가 아까 보니까 돈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는 걸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턴키로 설계를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거라고 봅니다. 그 양이 얼마나 되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턴키로 주니까 당연히 자기들한테 득이 가게 설계를 하지요. 사토장은 당연히 지정돼야 되고 또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으면 금액으로 환산해서 당연히 재화의 가치가 있는 걸 돈 받지 말라하면 그 사람은 그 업체들한테 특혜를 받는 거지요. 지금 상토 같은 경우 좋은 흙들은 차당 6∼7만 원까지 갑니다. 아주 형편없는 것들이 2∼3만 원 가고. 그 토질이 제가 보기에 좋던데 상토로 쓸 정도면 6∼7만 원 이렇게 가는데 그것은 저기에 맞춰야지요. 그냥 돈을 못 받게 하는 게 옳은 게 아니고, 본인들이 돈이 더 추가되면 추가설계 해 달라고 매일 덤비잖아요. 그러면 그게 돈이면 추가 설계해서 그만큼 감액 시켜야지요. 그게 맞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론은 맞습니다.

설계는 하다가 항시 변경한다는 말이에요. 사토장으로 가야 될 줄 알았더니 이게 금전적 가치가 있다 그러면 변경 시켜가지고 감독청에서 이거 변경해서 그만큼 그게 1,000만 원인지 1억인지 내용은 이미 다 설계할 때 상대방들은 알았다는 얘기지요. 계룡건설은 이미 사토가 얼마만큼 나오고 금전적 가치가 얼마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영을 안 한 거지요. 수요자가 주변에 얼마든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수치가 나름대로 사토비용은 저희가 예산의 비용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토에 따른 땅 흙에 대한 돈을 받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돈으로 받을 수 있으면, 돈이 그러니까 필요한 자가 있으면 억지로 버릴 게 아니라 설계변경을 해야지요. 사토장 지정하지 않습니까?

예.

억지로 거기다 갖다 놓을 게 아니고 수요자가 있으면 설계를 변경해서 그것은 예측 못하고 그렇게 설계했다면 수요자가 있으면 수요자한테 주되 돈을 받은 만큼 우리가 발주액에서 감액해야 된다, 그게 맞다 이거지요. 시장원리에도 맞고......

예, 지금 말씀하시는......

누구 특혜 받을 것도 없고, 그 사람들도 손실도 아니고 다만 흔히 그래요. 슬그머니 그것을 회사들이 잡수입으로 챙겨요. 그만큼 발주처에서 신경 안 쓰니까 이제 잡수입으로 슬그머니 챙긴다고요. 그런데 업체라는 게 실제로 그런 것은 아무 소리 않고 슬그머니 챙기고, 단 돈 천 만 원만 더 들어가도 이것은 막 설계 변경해야 한다고 덤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정상가격에 매매할 수 있게 하고 총괄금액에서 제하는 것이, 감액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히 현황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예, 국장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김대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행정국장님이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은철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초등 부장선생님들 작년에 불용액 사유가 수업결손 등으로 인해서 추진을 못했고요, 추진하지 못한 내용은 각 지역교육지원청별로 방학 중에 자체 실시하도록 작년에 조치가 되어서 도교육청에 자료지원 연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말 경에 초등학교 교무연구부장 대상으로 학교교육과정연수 계획 수립을 위한 것을 꼭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마 이런 초등․중등부장님들 연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다섯 번째 영어교사 직무연수 불용액 이것은 초등교사 직무연수 같은 경우 학기 중 또는 방학 중 연수생 확보가 어려워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향후로는 할 수만 있으면 해외 우수대학의 연수를 국내에 유치하도록 하고 온-오프라인 혼합형 연수모형 개발을 통해서 초등교사 영어연수의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다섯 번째 내용 중에 영어캠프 불용사유 물어주셨습니다. 미미한 액수이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학교단위 캠프 확대로 지원청에 캠프운영 축소로 인해서 불용이 됐습니다. 향후 이런 여건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여섯 번째 물어주신 초등 임용시험 추가분담금 물어주셨습니다. 초등 임용시험은 모든 시․도가 문제를 공동으로 출제를 하고 채점을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에 일괄 위탁해서 실시를 합니다. 임용시험 실시 이전에 문제 출제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출제분담금을 추산을 해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시험 실시 후에 응시자 현황이라든지 문제 현황 등에 따라서 다시 정산해서 분남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 도가 세 번째로 전국에서 많은 460명을 작년에 선발을 했기 때문에 3,100만 원의 추가분담금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남권 위원님 일곱 번째 물어주신 특수교육 연구시범 학교 예산액 600만 원 이것은 6,000만 원이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작년에 역사교육 불용, 협의회 역사교육과 관련한 협의회 예산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역사교육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1년도는 역사교육 강화 예산이 2억 2,418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예산내역은 초등학교 인정도서 보급 또 초․중․고등학생 독도탐방 또 역사체험 프로그램 개발, 우리 역사만들기 대회 등에 이런 예산들이 금년에는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남권 위원님이 아홉 번째 주말 계절학교 대상과 성과를 물어주셨습니다. 주말 계절학교는 교과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어도 교원수급 등의 어려움으로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선택교과에 대해서 저희 충청남도교육청이 특설과정으로 중심학교를 지정 개설해서 학생들의 학습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학교 안에 미니학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0년에 주말 계절학교는 논산여고 외 12개교 18과목에 학생수가 551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주말 계절학교는 학교에서 미개설 된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의 교과선택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요구를 충족시켜 줘서 학교 중심의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 경감에 도움이 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열 번째 질의주신 교과교육 연구의 활성화 2011년도 추진현황을 물어주셨습니다. 교과교육 연구의 예산집행 결과 보고 초등은 도단위 교과연구회 29팀, 지역학교 단위 동아리팀 93팀, 중등은 도단위 교과연구회 30팀, 지역학교 단위 동아리팀 50팀의 그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우수 교과연구에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고 개정교육과정 연수라든지 또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연수나 어학습 등을 교과교육연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열한 번째 질의해 주신 기술가정실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 물어주셨습니다. 2004년부터 기술가정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국․공립 중․고등학교 약 68.72%를 실시했고, 사립 중․고등학교는 약 70%정도를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는 연 2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10개교 내외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열두 번째 물어주신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현황, 향후 추진계획 물어주셨습니다. 2011년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118개교 학교에 배정이 되어 있고요. 향후에는 2012년도에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를 440개교에 전면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 5일 수업제 때문에 스포츠강사가 내년에는 더욱더 많이 활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도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농산어촌 교육여건 농산어촌 우수교 육성, 어떻게 답변? 불용액.

짧게만.

농산어촌 교육여건 백만 원을 전액 불용액 했다 이것은 벨트형 맞춤 학생 지원비로 그 전에 중등교육정책과에서 5,400만 원 책정했다가 이것을 5,300만 원을 지원했고 백만 원은 조직개편시 교원정책과로 이체된 불용액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어촌 우수교 육성해서 사업비 불용은 기숙형 중학교입니다. 처음에 기숙형 중학교 1개교를 선정해서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관심이 높아서 3개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확대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추진 수정이 불가피해서 부득이 불용 처리하면서 현재 3개교를 추진하고 있는데 2012년 3월 정도에 준공을 완공목표로 현재 태안 원이중, 서천 동강중, 예산 대흥중에 그 불용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 불용은 이게 사이버 가정학습, 충남 이러닝 통합서비스 사업 때문에 불용 처리된 내용입니다. 2차 사업 충남 이러닝 통합서비스 화상교육 시스템 구축 사업해서 약 9억 정도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리고 1억 6,551만 원이 불용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충남 이러닝 2차 사업은 1차 사업의 연속사업으로 교과부에 연수관리 시스템과 연계 구축하여 진행되고 있었으나 1차 사업의 지연과 조달청의 주관적 평가방법 변경으로 제안서 수정 과정이 요구되면서 불가피하게 약 7억여 원 정도가 사고이월 되게 된 것이 불용 처리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세 번째 물어 주신 교육격차 해소 예산인데, 저희들이 특정과에 특정 예산으로 교육격차 해소 예산이 현재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과로 분산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책국장님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입니다.

김지철 위원님, 간단하게.

창의인재육성과 관련해서 통합서비스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집선화 작업을 의미하는 건가요?

전문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류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창의인재육성과장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했던 것을 하나로 묶는 거거든요. 이러닝 통합시스템 통합하는 것인데 그래서 한번......

제가 드리는 질의는 그러니까 집선화 작업하고 같은 말이냐, 아니냐 그 말씀만......

과장님도 전문적인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그럼......

(집행부석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김지철 위원님한테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 그러면 들어가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과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세입·세출 결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세입에는 불납결손액과 미수금액이 적어야 되고, 세출예산에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적어야 됩니다. 매년 결산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건전 재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기획을 치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학생들이 방학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이 부분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문화건강과 소관인데 학생들이 방학을 하면 중식 문제가 아마 각 시․군에서 우리 교육청과 협의해서 집행이 됩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 됐었는데, 올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방학 중 결식아동이라든가 저소득층 학생들이 중식을 거르지 않도록 차질 없이 우리 교육청에서 시·군 행정부서와 잘 협의해서 각별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챙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남교육을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충남교육이 한발짝씩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