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전 의원 5분자유발언

&nbsp1999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복전입니다. &nbsp고성군의회로부터 제77회 임시회시 1999년도 고성군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와 관련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위촉되어 지난 2000년 5월 15일부터 2000년 6월 3일까지 20일간 1999년도 고성군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검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nbsp보고순서는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결산검사의 총괄, 결산검사의 총괄평가, 지적사항 및 개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nbsp먼저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침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 규정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결산의 과오여부, 실제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재무관리의 합리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하였습니다. &nbsp본 위원들은 이러한 목적의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서 및 세입세출 등 제장부의 열람 등을 통하여 추출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타 보고서 등의 검사표본사항들에 대하여 관련 현업부서의 증빙자료 대조, 업무추진과정의 추진검토, 장부기재의 적정성 검토, 잔고증명 확인 등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nbsp다음은 결산검사 총괄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nbsp1999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1,267억5,037만3천원이었습니다. &nbsp이는 당초 목표예산액 1,025억1,613만4천원보다 242억3,423만9천원이 많게 징수되어 늘어난 금액입니다. &nbsp그중 미수납된 내용으로 불납결손액 2억2,896만6천원과 미수납 이월액 16억6,040만3천원이었습니다. &nbsp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징수결정액 1,295억4,336만9천원에서 미징수금 16억6,040만3천원이 적은 1,276억5,4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징수내역은 불납결손액이 2억2,896만6천원과 미수납 이월액 16억6,040만3천원이었으며, 특별회계로는 예산 현액 86억1,692만원에서 미징수금 4,643만8천원이 적은 85억7,048만2천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 이월액은 4,643만8천원이었습니다. &nbsp총괄 세출예산 현액은 1,353억9,603만7천원으로 이는 지출원인 1,189억7,315만원보다 164억2,288만7천원이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nbsp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는 예산 현액 1,267억5,037만3천원 중 966억9,679만2천원만 지급되고, 248억2,789만6천원은 이월, 나머지 52억2,568만5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nbsp특별회계로는 예산 현액 86억4,566만4천원 중 74억396만9천원이 지급되고, 765만원은 이월 12억3,404만5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nbsp따라서 '99년도 총 세입 1,353만9,603만7천원 중 당해 연도 세출 1,041억76만1천원과 이월액 248억3,554만6천원, 불용액 64억5,973만원으로 결산되어졌으며, 위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결산검사의 본군 세입세출 총괄 예산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되었으나 내용별로 볼 때 자주재원이 빈약하고, 잉여분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발생하였고, 국·도비 교부세, 양여금 등에 대한 의존재원으로서 실제적 예산규모의 증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bsp다행히도 IMF의 후유증에 따른 심각한 상황인데도 지방재정의 알뜰운영으로 건전재정과 재정자립도를 유지시킨 것은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자구노력의 결실이라 생각되었습니다만 근본적 해결방안은 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nbsp따라서 지방재정은 군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의 근본이 되는 만큼 자체 세입원 확보를 위한 지속적 연구와 대책을 세워 자주재원 확보에 가일층 분발이 요구되었습니다. &nbsp특히 세입의 한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발생과 불요불급한 사업 그리고 구조개선 등에 의한 기관 편의적 소모성 예산편성은 과감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nbsp다음은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자립의 의미분석을 해보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순세계잉여금이 보고서상의 내용과 같이 손수 자생노력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은 적고, 예산운영 및 재정집행 과정에서 발생된 집행잔액금으로서 이는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뒤따르지 못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잉여금의 과다 발생은 행정의 잘못이 크다 할 것입니다. &nbsp지방재정 운영과 편성은 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되고 그 바탕 위에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비가 결정되면 사업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함이 재정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nbsp다음은 예비비 불용액 검토분석입니다. &nbsp예비비는 예산회계법 제21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1% 이상 되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있어 사용이 필요할 경우 각 부서의 장이 그 이유금액 추산의 기초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에도 소요예산의 추정이 미흡하여 당초 예산편성 후 추가편성이 있는가 하면 과대편성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공무원의 업무연찬이 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nbsp특히 특별회계 예비비는 특별회계 운영상황에 따라 손익 또는 자본계정에 계상되는데 손익계정에 계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충당키 위해 예비비를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전체 예산에서 0.5% 과다 계상되었음은 물론 예비비 전액이 집행되지 않고 이월 또는 불용처리된 것은 예산편성 및 운영에 차질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어졌습니다. &nbsp다음은 전년 대비 이월 및 불용액 과다발생 분석입니다. &nbsp앞서 예비비에서 언급되었으나 예산을 편성 운영함에 있어 법령에 근거하여 충분한 심사, 분석, 검토 등으로 사업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1999년도 248억여원이 이월되고 64억여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nbsp이월된 건수로도 '98년도 126건에 비해 '99년도는 69건이 많은 195건을 이월시켰다는 것은 자성이 요구되었으며, 특히 공사를 당해연도 완료하고 기간이 10여일이 남아 있음에도 업자의 자금청구 지연등의 이유로 이월시킨 것은 행정편의적 조치로 생각되어졌습니다. &nbsp또한 불용액이 전체 금액의 5%가 발생하고 있다 함은 예산편성 및 운영에 획기적 개선책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졌으며,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분석입니다. &nbsp공유재산 및 공유재산 물품관리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고성군공유재산관리물품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관계 장부를 비치하고 재산의 증감이나 가격변동이 있을 시는 즉시 장부를 정리하여 재산의 수량, 평가액 등을 정확히 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이나, 군유재산 총 수량 5,239건중 5,068건, 건물 169건, 선박 2건이 공유재산관리대장과 일치되지 않고 재산평가로 기준이 없이 임의산출하여 상부에 보고하고, 그 금액이 고성군 공유재산 및 공공재산 평가액으로 산정하였을 뿐 아니라 공공재산 용도 목록도 상이하여 공유재산 및 공공재산 실태 파악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nbsp위와 같은 분석의 내용을 토대로 '99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결론을 정리해 보면 매년 답습적인 지적이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연례 통과의례적인 절차로 여기는 관행으로 여겨져 시정이 요구되었습니다. &nbsp특히 시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관리감독 부서에서 꼼꼼히 챙기고 확인하여 추후에 재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고성군의 재정자립도가 극히 빈약하고 농어촌지역임을 감안하여 세원확보 방안이 더없이 시급하다 할 것이므로 각별한 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nbsp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개선의 결과 우수사례에 대한 의견입니다. &nbsp예비비 편성운영의 부적정에 대하여는 관계법 규정에 의하여 소요예산을 해당 관계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에 활용방안이 요구되며, 물품관리의 부적정에 대하여는 물품관리조례에 의거 관리대장과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현황 등을 수시 분석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가격평가 등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nbsp예산운영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예산에 있어 세입세출을 정확히 분석하고 불필요한 자금충당을 위한 전입금과 공공자금 차입을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관계법 규정에 의거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nbsp그 외에도 지방세 및 과년도수입의 징수부진,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 부적정, 문화마을 오·폐수처리 시설 관리비 집행부적정, 사고이월비 사유발생 부적정,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 경상적경비 연말 일괄 도서구입비 집행 부적정, 배둔 현대화시장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 부적정, 특별회계 결산서작성 내용상이, 세입세출결산서상 잉여금 과다 발생 등 많은 사항을 지적했고 또한 개선의견을 덧붙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nbsp그러나 결산검사서상에서 확인된 것으로 고성군에서는 수의계약 대상공사 공개경쟁 견적입찰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계약의 방법, 동법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제5호의 수의계약 대상을 건설업체의 공정한 도급기회 부여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업체의 균등한 기회부여로 업체간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공사의 건실화에 이바지한 것은 잘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nbsp위에서 보고된 사항 이외에도 경미한 지적사항이나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었으나 현지 조치하였음을 의원여러분께 보고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bsp끝으로 빈약한 군재정으로 볼 때 누구를 원망하기에 앞서 같은 운명적 입장에서 시대적 조류에 비추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nbsp특히 농촌지역에서 도농복합형 고성 건설을 위해 고심하시는 군수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nbsp더불어 잘살 수 있는 군정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nbsp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