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교육장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 또 유난히 장마가 길어서 여러 가지 교육현장도 문제가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각별히 챙겨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존경하는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과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 류창기 교육장님이십니다. (인 사) 공주 박승규 교육장님이십니다. (인 사) 보령 김혁주 교육장님이십니다. (인 사) 아산 김광희 교육장님이십니다. (인 사) 서산 류병권 교육장님이십니다. (인 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교육장님께서 메니에르 병에 대한 정밀검진을 위한 입원으로 인해서 불출석하시고 박진상 교육지원과장님이 대리 출석하셨습니다. (인 사) 금산 김길수 교육장님이십니다. (인 사) 연기 신정균 교육장님이십니다. (인 사) 부여 김태정 교육장님이십니다. (인 사) 서천 홍남표 교육장님이십니다. (인 사) 청양 김인이 교육장님이십니다. (인 사) 홍성 박익현 교육장님이십니다. (인 사) 예산 이명호 교육장님이십니다. (인 사) 태안 김동성 교육장님이십니다. (인 사) 당진 지희순 교육장님이십니다. (인 사) 이상 지역교육지원청 간부님 소개해 올렸습니다.

예,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지원청의 직제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류창기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교육지원청 류창기입니다. 평소 천안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천안교육지원청 산하 교직원들은 바른 품성 알찬 실력 미래 여는 충남교육의 실현과 학생이 행복하고, 학교가 행복하며 교육가족 전체가 행복한 따뜻한 천안교육을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창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보니까 딱 5분 맞추셨네요. 교육장님들 5분 정도 이렇게 각 교육청 배려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주교육장 박승규입니다. 공주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공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승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교육지원청 김혁주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혁주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령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혁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 김광희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교육청 김광희입니다. 지금부터 2011학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상반기 아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광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교육지원청 류병권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교육장 류병권입니다. 평소 서산교육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고남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행복한 세상을 향한 감동 서산교육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류병권 교육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박진상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박진상 안녕하십니까?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김찬수 교육장을 대신하게 된 교육지원과장 박진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기회를 갖게 된 점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반현황 및 기본방향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진상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계인삼엑스포가 열리는 우리 금산교육지원청 김길수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금산교육장 김길수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바른 인성과 경쟁력을 갖춘 금산인재 육성에 중점을 두고 그동안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길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별하게 그 인삼세계축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산교육청에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종시로 확정된,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세종시가 되는 우리 연기교육청 신정균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기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정균입니다. 반듯하고 옹골찬 연기교육 실현을 위해서 전반기에 추진한 우리 교육청의 내용을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운영의 요청에 의해서 보고서 209쪽에서 230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섯 개의 지원방향과 역점사업 특색사업을 중심으로 특징적인 것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연기교육지원청은 관내 600여 명의 교직원들과 함께 반듯하고 옹골찬 명품 연기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으로 이관되는 데에 차질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정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은 또 오는 29일 날 퇴직하시는 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끝까지 잘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여튼 좋은 경륜을 우리 교육계를 위해서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에서 대백제전을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낼 수 있도록 행사한 부여교육지원청 김태정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예, 김태정 교육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아주 환경청정지역을 선언했죠. 우리 서천교육지원청 홍남표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홍남표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며 서천교육을 아껴주시는 고남종 위원장님과 김지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밝음과 높음을 지향하는 서천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앞으로도 서천교육지원청은 밝음과 높음을 지향하는 서천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남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청양 고추축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의 알프스 우리 김인이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인이입니다. 불철주야 충남교육과 청양교육 도약을 위해 깊은 애정과 열과 성을 다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참된 인성 으뜸 학력 매력 있는 청양교육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학년도 청양교육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우리 청양 교육가족 일동은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현장지원으로 스마트한 인재육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인이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목소리가 아주 에너지가 팍팍 충전되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청이전 신도시에 홍성교육지원청 박익현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홍성교육청 교육장 박익현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고남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교육지원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 1,200여 명의 교직원들은 바른 품성 알찬 실력 미래 여는 충남교육 실현과 창의와 사랑으로 꿈을 키워가는 홍성교육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익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절과 충효의 고장이신 예산교육지원청 이명호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명호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시고 충남교육력 향상을 위해 바쁘게 활동하시는 고남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창의와 성실로 믿음 주는 으뜸예산 교육의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와 같이 예산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학교마다 바른 품성 5운동, 학력 NEW프로젝트 정착을 위해 특색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상의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학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명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해안 기름유출사고의 절망을 희망의 땅으로 만드는 우리 태안교육지원청 김동성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안교육장 김동성입니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상반기 태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년부터 당진시가 되죠? 우리 지희순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지희순입니다.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지희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넘었네요. 우리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까지 드리고 오찬 후에 답변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위원님.

우선 본청에서 수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2009, 2010 학생수영장 운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용자 수에는 학생, 주민 그리고 각각 연간 수입 그리고 운영비에는 인건비, 유류비 등을 세분화해서 작성해 주시고요, 적자나 흑자금액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역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도서관의 2010년, 2011년 신간도서 구입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개교, 얼마, 금액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학교별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2011년도 관내 초·중학교 담임교사들의 실제 출·퇴근 시간을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학교들의 출·퇴근 시간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탄력근무제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얘기됐던 관내 학교의 예·결산 공개를 실제로 메뉴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 현황에는 관내 모든 학교들이 실제 예·결산 내용을 탑재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 메뉴의 접근성이 어떠한지, 그리고 미탑재 학교가 있다고 그러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5개 지역교육청별로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각 시·군교육청별로 환경교육을 정말 잘 시키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는데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외국어교육에 있어서 글로벌 인재 육성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영어교육은 각 시·군별로 정말로 잘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어교육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국어교육을 시키고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전공하셨고 또 외국어교육원에서 원장님도 지내셨으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영어교과서 외우기를 지금 상당히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교육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개인적으로 제 메일로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리고 홍성교육지원청에서 원어민 활용 영어캠프 실시가 있습니다. 홍성외국어아카데미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캠프 지원금이 약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부여, 부여교육지원청에서 즐거운 학교생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학생 및 지역주민 건강 체력증진에 수영장 2억 1,000만 원이라고 씌어 있는데 이것이 수영장을 1년 동안 하는 유지비용인지 2억 1,000만 원에 대한 내용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즐겁고 신나는 영어교육에 있어서 초등학생 어학연수가 있는데 이것이 도의원 사업비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및 결과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남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도교육청 보고를 받고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그 스포츠클럽의 활동 지금 현재 학생수에 대해서 참여하는 학생이 어느 정도인가 시·군별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자료는 지금 각 교과도 다 중요합니다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역 활동을 통해서 들어볼 때 그 실과교과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소외된 교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실과교과서에 따른 각종 노작학습이라든지 체험학습이라든지 또 각종 실습, 이런 기자재가 많이 있어야만 그 학생들이 그 교육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 현재 그 확보율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과교과서에 따른 실습기자재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서 갖춰야 할 기자재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지금 구비가 됐는지 시·군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예, 임춘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본청에서 준비 아마 통계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3년간 도내 고등학교에서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 합격 현황만, 최근 3년 것입니다. 도내 고등학교 연세대, 고려대 합격 현황을 본청에 수합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명노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한테 15개 교육장님들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난 1년 전에 충청남도교육청이 행정기구를 개편해서 지금 약 1년간 실시해 왔는데 본 위원이 들을 때 교육의원으로서 학교현장이나 교육청, 그리고 우리 도 본청 직원들하고도 얼마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도, 며칠 전에 얘기했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해서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업무의 효율성에 보탬이 안 되고 더 혼란스럽고 모호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시·군교육청별로 입장이 다를 수 있겠고 사람이 다르니까 느낌도 다르고 우리 본청에도 제가 자료 요구를 앞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교육장님들이 현장에서 지역교육청을 운영하는데 현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어떤 장학이라든지 인사, 그 다음에 국·실·과 간의 어떤 명칭과 명칭에 관련된 업무의 모호성 이런 걸 현장에서 느낀 그대로 좀 취합해 가지고요, 지금까지 아마 교육장님들이 전부 취합이 돼 있을 거고, 나름대로 좀 불편하고 힘들었던 점 이런 것들을 자료로, 메모 수준도 좋습니다,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 지금 고등학교 중심이긴 하지만 자율화 조치 이후 계속 자율, 자율 가는데 아까 몇 개 교육청도 자율화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관장하고 있는 각 시·군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자율화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자율화를 나름대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 어느 과목 어떻게 하는지 현황을 좀 학교별로 취합이 가능하다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권보호 관련해서 이것도 본청에 엊그제 요청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우리 교육장님들이 왔으니까 더 현장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교육장님들이 교육청 관내에 서로 다 교육계에 오래 있다 보니까 서로 학교 현장에서 합의되고 만 사건들이 많습니다. 교사에 대한 폭력 내지는 폭언, 아니면 그런 범주에서 상당히 교권에 내지는 교사로서의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뭐라고 할까요, 자긍심을 잃을 정도, 그런 현상이 수시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도교육청이나 아니면 시·군교육청에 공식적으로 보고는 되지 않고 서로 학교장 선생님이 가장 많이 무마를 할 겁니다. 다만 후일담으로도 많이 들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취합을 해서 한 1년에 몇 건이나 나는지 어떠한 유형들이 나는지, 그것들을, 이것은 외부자료라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이 교권보호의 방향을 한번 잡아보고자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여러분들하고 고민해 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후일담으로 들은 것까지 한번 좀 취합을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도 딱 두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초등학생들은 우리 도하고 교육청이 협의해서 전면적으로 지금 급식 예산을 다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8대 때 이후에 계속 우리 친환경급식이 될 수 있도록 각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 오늘 보니까 천안교육청은 아주 20억 4,000만 원 정도를 친환경 식자재 현물로 지원 받은 걸로 자료가 있는데 지금 각 지역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이 지난 8대보다 많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친환경급식에 대한 예산을 또 따로 세워주는지 제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급식과 관련된 현물이든 예산이든 따로 급식과 관련 없이 지원을 받고 있는지 자료 좀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학구위반이 대부분 신설지역에 주거환경이 되면 학교가 가고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학교시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이 신설지역의 학교에 보내는 걸 선호하시기 때문에 학구위반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8대부터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하는 얘긴데 학구위반이 되면 그걸 어떻게 보완해서 대체하는지, 작년에 얘기하니까 학구위반된 사례가 하나도 없다고 다 보고하셨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걸 우리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학구위반 사례가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후에 어떤 보완대책이 있으면 보완대책이 있는지 각 지역교육청별로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다 위원님들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듣는데 지금 12시 20분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고 오후에 각 지역교육청에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우선 하실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임춘근 위원님 질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속기관이 4개가 충남에 있고요, 16개 시·군교육청별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 회원 가입 시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DB를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올해 2011년 9월 30일까지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거나 또는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본청 도교육청의 대처방안은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본청 차원에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본 위원이 최근에 자료를 좀 분석을 해 봤는데 16개 시·군교육청 산하에 있는 도서관이 1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을 보면 직속기관,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서부, 남부라든가 뭐 이런 충남학생교육문화원 이런 학습관에 비해서 상당히 시설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속기관은 최근에 개관한 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도 증축을 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이런 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교육청 소속 도서관들은 우선순위에서 계속 차순위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여섯 군데 중에서 20∼30년 이상이 되거나 보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증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60∼70% 이상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 이런 보수를 하지 못하는, 증·개축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시·군교육청 산하에 있는 도서관들에 대해서 이런 시설부분을 내년에 예산이라도 어떻게 우선적으로 할 용의가 있는지 이것도 좀 본청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명노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에 9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방학 동안에 관내 학교의 공직자 기강 점검이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작년 9월 1일자 이전에는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었죠. 이것이 이제 도교육청으로 감사담당관으로 넘어가면서 실질적인 지도감독의 권한이 시·군교육지원청에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내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공직자 기강 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실시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시·군교육청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명노희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여타의 여러 가지 문제로 노정돼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다시 한 번 대폭 손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향후의 일정들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 건지 한번 본청 차원의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학교회계전출금이 도입되면서 굉장히 학교회계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군교육지원청의 어떤 재량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줄고 연간 1년에 뭐 교육청별로 1억 이하의 몇 천 만 원밖에 교육장님들이 재량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관내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거나 수해를 입거나 그런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있을 때 그런 위기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교육장님들도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심지어는 그냥 돈이 없는 속에서 허수아비적인 노력 뭐 이렇게 위치에 계신 분들 일부 있다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교육감 재량사업비들을 대폭 좀 교육청으로 내려 보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산교육지원청이에요. 인삼축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학생 유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성교육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연세대학교가 농어촌특별전형에 있어서 특목고까지 포함하겠다, 이렇게 발표해서 상당히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홍성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뭐 저지라면 저지고 문제점이면 문제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하여튼 질의요지를 지금 12시 25분입니다, 그래서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질의 답변에 부족하면 이따 답변시간에 보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김광희 아산교육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3일 날 우리 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운동종복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축구부, 축구니 농구니 배구니 해 가지고 교류활성화를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셔서 그때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30만이 다 되는 우리 아산시에 축구부 하나 없다, 적어도 30만이 가까운데 아이들이 원하는 운동종목들은 최소한 한 군데 이상이라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뜻으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 온 것을 보면 말이죠, 현재의 아산 인근 천안, 예산지역에 축구부가 운영되고 있으며 단위학교에서 창단 승인 신청 시 운동부 육성 가능 여부 판단 후 창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답변서가 왔습니다. 이것은 아산은 아직 축구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천안이나 예산 가서 축구를 하라 하는 그런 취지로다가 답변을 보낸 건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이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시·군별로 운동부를 육성하기 위해서 배정되는 예산을 자료로 좀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요, 자료가 아니고 질의, 질의. 예, 조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원장 원감의 승진 문제에 대해서 우리 현재 교육장님들이 상당히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우리 교육의원님들하고 또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상의를 해서 됐는데 지금 원감 자격증을 가지고서 3년 이상 된 사람들은 대부분 근평이 20년, 경력점수가 20년 됐던 사람들이고 그게 낮춰져서 지금 현재 15년이죠? 더 내려 갔나 몰라요. 현재 그 밑으로도 15년 된 그런 경력 가지고 원감자격을 딴 사람들하고는 상당한 점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우리 도내도 많은 3년 이상짜리 많이 있어요. 발령이 안 납니다. 왜 안 나느냐, 작년에 된 자격을 받은 사람하고 20년 되고 자격을 받은 사람하고 전부 합하니까 항상 뒤로 밀린다 소리예요. 타 시·도 예를 들어봤더니 우선 오래된 사람, 자격을 받고서 3년이나 4년 오래된 사람도 우선적으로 발령을 내 준다, 자리가 있을 경우. 이렇게 했던 시·도가 많이 늘고 있고 우리 충청남도는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는 주청거리가 되고 상당히 또 구박을 받고 있다, 유치원 선생님들 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자기들은 어디 가 설 자리도 없고 부끄럽고 따라서 또 지역교육장님들은 근평을 그나마 또 안 주면 더 못 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안 된다, 어떻게 그 사람만 주느냐, 발령도 못 나는 거.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유치원 선생님들과의 사이에 상당히 갭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도정질의도 했습니다만 현재 아직까지 지금 방치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 3년 이상 된 사람 오래된 사람들 발령 날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방안을 갖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기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지역교육청마다 태극기 보급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일반 사회 단체에서도 역시 국기 보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나 국경일에는 국기가 딱 걸리지를 않아요. 걸리지를 않아요. 이래서 그 언론보도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무리 국기를 달아라, 달아라 해도 달지를 않는다, 국기는 다 있어요, 안 달아. 이런 것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국기를 게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 좀 있으면 우리 국장님께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고, 최대한도로 우리가 그 국경일에 국기를 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달지 않고 있다, 어떤 방법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강력한 방법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두가 국경일에는 국기를 다는 그런 초등학교부터 습관을 길러줘야 되겠다,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불법 전·입학, 우리 고남종 위원장님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 학부모들의 희망이고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정식 절차를 밟아서 위법하지 않고 전학을 가면 문제가 없는데 잠시 어느 일가, 어느 친척 여기에 잠깐 옮겨놨다가 전학만 되면 얼른 또 그전 데로 가. 이렇게 해서 각 학교장과 또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서 또 좋지 않은 언변도 나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불법 전·입학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도에서 어떤 지시를 내려줘야 할 것 같아요. 수시로 파악을 해서 이게 위법이라면 아주 원위치 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야지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소리예요. 읍내 지역은 도시처럼 급당 학생수가 늘고 농어촌지역은 그냥 텅텅 빌 정도로.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상당히 불법적으로 전·입학하는 것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계속 늘고 있다, 이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그 방안 좀 강력하게 좀 내려 주셔야지 그래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 좀 이따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자료를 세 가지 요구했는데요, 우리 15개 시·군 교육장님들이 답변으로 제가 행정기구 설치조례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것을 한번 조례를 개정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우리 본청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느낀 대로 이따 답변 시간에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낌대로만 해 줘도 좋고요, 자료 있으면 자료 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율화 조치 한 이후로 관내에 없으면 상관없고요, 있으시면 잘 돌아가는 곳과 못 돌아가는 곳, 어째서 못 돌아가더라, 어떻게 해서 잘 돌아가더라 이 사례만 좀 소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권보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특수한 본인이 지금까지 보통 30∼40년 이상 다 교직에 있었는데요, 이걸 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더라, 현장에서 보면. 학교 현장이든 시·군현장에서 보면. 그 개인적 생각도 좋고 취합된 생각도 좋고 그런 얘기들을 한 말씀씩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철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상반기에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특히나 이번에 정년퇴임을 하시거나 또는 다른 보직으로 옮겨가시는 교육장님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등·하교버스 가운데 동창회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6대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5개 학교일 겁니다. 낙동초등학교가 두 대이니까. 그래서 그 5개 학교가 있는 지역의 교육장님들 이 문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방안을 각각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청입니까, 연기교육청 업무보고에도, 업무추진현황 보고에도 없었고, 본청에서도 없었는데 세종시 실무준비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어느 단위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겁니까? 이것에 관한 보고를 좀 오후에 꼭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자료를 보고서 한두 가지 더 질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위원장도 한 가지, 저한테는 자료로 주세요.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과 관련해서 본청에서는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그 지역에 진학하는 중학생, 중학생만, 고등학교, 그 지역 고등학교 진학하는 학생 현황, 또 타 지역으로 가는 현황 그것만 간략하게, 저한테는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 자료로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명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제가 빠뜨려 먹었는데요. 우리 교육장님들하고 개별적으로 대화해 보고 싶은 생각은 여러 번 있었는데 사실은 지역적으로 원체 광역이고 해서 만나볼 기회도 없고 했었는데 오늘 기회인 것 같아서요, 제가 답변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어제 서울시가 우리 교육자치 관련해서 무상급식 가지고 사실은 전국적인 정치적 사건이 돼 가지고 어제 뭐라고 할까요, 선거를 치르고 엄청난 정치적 결과, 이런 것까지 도래한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특히 교육관료로서, 교육장님으로서 많은 느낌도 있었을 텐데 교육자치의 필요성 교육의 정치적인 어떤, 어제를 제가 참고로 얘기하면 이게 교육의 문제가 어떻게 하다가 정당의 문제로 변질된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만약에 자꾸 이렇게 되면 결국 통합 내지는 뭡니까,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가 통합되면 비일비재하게 교육의제가 교육적인 문제가 교육청의 문제가 정치문제로 비화될 거라는 생각이 아주 뭐라고 할까요, 현실적으로 나왔습니다. 뭐 일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 사안으로 국가의 어느 정당의 운명이 걸릴 정도로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대권행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교육이 상당히 의미있는 영역이라는, 상당히 비중이 큰 영역이라는 그런 자긍심도 가져지지만 향후 앞으로 이렇게 자꾸 정치문제화 되다 보면 교육의제가 정치의제로 변질되다 보면 상당한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한 30∼40년 교육자치의 어떤 간부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교육자치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상당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자치에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으면 이따가 답변시간에 같이 한번 피력을 해 주신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 국장님, 지금 답변이 즉시 가능하겠습니까?

시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구 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요구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남종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오후 일정을 비우시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양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신 다음 지역교육지원청 직제 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 중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아산지역에 있는 운동종목 축구 활성화 물으셨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원감자격증 보유한 3년 이상 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 하는 것은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 게양 실적 증대 방안 물어주셨습니다. 이게 참 강제할 수도 없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바른 품성 5운동 나라사랑과 연계해서 국기의 소중함 계기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경일에 국기 달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국기달기 홍보를 좀 강화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시 읍·면·동에 협조공문이라든지, 마을 방송을 통해서 홍보한다든지 이런 것을 모색해 보고요. 또 가정에 국기 나눠주기 운동도 이런 것들도 적극 전개하고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등 국기달기 캠페인 운동을 국경일 전후해서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남 알리미서비스를 활용해서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태극기 달기 홍보와 그리고 또 구상이기는 합니다만, 각종 행사 시에 부상으로 어떤 태극기를 부상으로 주는 방안 이런 것들도 한번 권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임춘근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도서관이용에 개인정보인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름 등을 9월 30일까지 암호화하거나 삭제해야 하는데 교육청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국장님 마이크 좀 가깝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도서관 회원가입 시 서버에 입력하는 개인정보 중 주민번호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 회원관리 시스템인 코라스프로그램은 회원식별을 주민번호와 고유회원번호 중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20개의 공공도서관 중 5곳은 고유회원번호를 사용하고 15곳은 주민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5개 공공도서관은 도서관과 협의하여 주민번호 대신 고유회원번호로 전환하거나 암호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춘근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사항인 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 중 4개 직속기관의 시설은 양호하며, 16개 공공도서관은 노후 되었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산하에 공공도서관이 매년 지속적인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어떤 한정성 등으로 아직까지 공공도서관이 요구하는 것을 전부 충족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지역교육청 공공도서관에서 요구를 하면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예산배정을 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이 세 번째 질의를 주신 조직개편 후 지역교육청의 감사기능이 본청으로 이관되어 방학 중 공직기강 점검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다, 조직개편에 대한 다시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 때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에 따라서 단위학교의 효과적인 지원과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이런 전제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간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지역교육청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현장 진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0년도 9월 1일자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 위주의 조직개편에 의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역교육청이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어떤 개선점이 도출된다면 앞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이 네 번째 질의해 주신 지역교육지원청 현안 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육감 재량사업비 다시 말해서 특별교육 재정수요 경비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거 본청단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어떤 시설사업비라든가 사업비는 예산편성 시 미리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시 지역현안에 대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교육감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문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내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감의 재량사업비에 대한 어떤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한 이런 형편에 놓여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남권 위원님께서 세 번째 말씀해 주신 학구위반 근절대책 이것이 저희가 매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는 내용인데, 저희가 학구위반에 대해서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통학구역 및 학구를 위반하여 학급편성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학구위반 사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일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위반사례가 있다고 생각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계에 감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장전입 관계라든가, 학구를 위반하여 전·입학한 사례라든가 부정한 방법으로 학급을 증설 또는 감축 어떤 학생 수 증가로 인한 보직교사의 추가배치라든가 그래서 전반적인 감사가 끝나면 여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때 위원님들에게 종합적인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말씀 올렸습니다.

예, 잠깐 위원장님 추가보완 발언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따가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니, 지금 나온 거......

예, 그러세요.

확실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상 절약될 것 같아서. 그러면 금방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추가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지금 개인정보가 어쨌든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통해서, DB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현재 도서관에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어쨌든 9월 30일까지 이 부분을 개인정보호법에 의해서 방안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건데, 9월 30일까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연장하거나 이런 것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9월 30일 조금 더 기간을 늘려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시행시기를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계획이행을 1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을 새로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문제도 따를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서 20여 개 우리 충남도내에 있는 도서관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두 차례 정도 도서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직속기관인 학습관이라든가 평생교육원 도서관에 비해서 시설도 굉장히 낙후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군 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도서관들에 대해서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최근에 한 30년 넘은 도서관들이 증·개축된 데가 한 일곱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 아홉 군데는 여전히 2년～3년씩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보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내년 예산에 실질적인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에 있는 도서관을 거의 다 가보는데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또 우리 도서관이 왜 잘 되어야 되냐면 지자체 도서관들도 일정부분도 새로 세워집니다.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지역교육청에서 안이 올라오면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직개편은 따로 명 위원님이 말씀하실 것 같고요. 재량사업비가 감사원이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교육감 재량사업비마저도 없애면 어떻겠느냐라는 안이 나왔다는데, 제가 볼 때 이게 권익위원회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해서 금방 없어질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정부분을 시·군교육청에 교육장들에게도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시설사업비 하나하나 교육청에서 모든 750개 되는 학교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발생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해당 시·군의 교육장님들이 굉장히 발 빠르게 대처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교육감님이 다 다닐 수도 없는 입장이고, 어느 정도 위임을 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분명한 이런 포괄 재량사업비가 따라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을 흐리셔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육감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교육부에서 편성지침을 내릴 때 우리가 재량사업비를 예산 계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본청 예산에 일정 부분 3% 이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 따라서 재량사업비를 그동안 계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하고도 한번 그런 문제는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주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교육지원청 류창기 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은 시간이 지나면 들어오실 겁니다.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예.

우리 명노희 위원님께서 평소에 제가 늘 생각하는 바를 잘 지적해 주셔서 늘 감사함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능 조직 개편에 따른 문제점, 소감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 지원청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컨설팅 장학과 급식, 보건, 시설, 전산 등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많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원은 별로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조적으로 보면 인원문제라 어려운 문제인데, 지원청에 인원이 많이 수급되어야 되겠고요. 또한 아까 말씀하셨는데 감사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어떤 권한이 없어지니까 명분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본청 감사 시에 지역청장학사님들께 차출해서 쓰고 있는데, 지역청에 조사권을 주셨으면, 조사권이라도 줘서 무슨 사안이 발생하면 조사해서 우리가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 그래도 일선학교와 우리가 어느 정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고등학교 사무가 많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재정권과 인사권이 있어야 행정이 되는 것인데 고등학교하고는 전혀 그런 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대한 일정의 어떤 우리가 많은 힘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고등학교 평가에 일부분을 지역지원청에 주셔서 뭘 주던지 이런 것을 구조적으로 조금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지, 지금은 의회에서 이런 표현을 드리기가 죄송한데 정말 그림 속의 호랑이입니다. 그래서 실상을 보면 아무 힘도 없고 돈도 다 그렇죠. 조금 아까 교육장 무슨 돈 있느냐 하셨는데 실제 돈 없습니다. 말만 교육장이고 시장·군수하고 대동해서 왔다 갔다 하지 저희들은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그냥 열심히 도와드리고 요즈음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지원청이 뭐 말이 많냐고 빨리 빨리 지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위원님한테도 많은 요구사항이 있을 텐데 저희들 요새 학교에 들어온 것 지원하느라고 정신없이 쫓아다니고, 비 샌다고 그러면 쫓아가서 빨리 알아보고, 이런 정부에서 요구하는 정말 지원의 역할을, 서비스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혹시 또 들으신 민원이 있으면 주시면 그것도 저희들이 같이 지원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슴으로의 역할, 서비스의 역할을 최대한 요구하는 것이 정부의 기구개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권보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교권보호는 시대의 흐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즈음 자녀들이 하나둘밖에 없기 때문에 집에서는 전부 다 왕자고, 공주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선생님에 대한 비난 또 폭언 이런 것들이 실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단위에서 해결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구조적으로 이것은 우리 지원청 사항은 아니고 국가적인 교육에 대한, 저도 선생님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발휘될 수 있는 국가정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학원에 가서는 맞아도 아무 소리 안 한다고 해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자율화 조치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도 실은 고등학교에 자율화가 교육과정에 많이 되어있는데 전학을 갔을 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안 배운 과목이 그쪽 학교에서는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이후 또 자율화 이후 또 자녀가 적은 이 사회현상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좀 국가적으로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급식문제는 말씀 안 하셨지요? 다음 김지철 위원님께서 농산어촌 통학차량 확대 운영방침에 따라서 동창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생각해 봤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우리 김 위원님은 천안 실정을 잘 아십니다. 신가초와 도하초의 경우인데 솔직한 얘기로 공개석상에서 드러내놓고 제가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거꾸로 학교의 존폐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그 학교 지금 없던 사실이 다 드러나면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뻔히 그 사실을 알면서 지원하기도 뭐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학구 내에 학생이 동창회에서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100%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다른 이유라면 우리가 조금 더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더 검토하고 노력하고 합니다. 그쪽 동창회에서 저를 비롯해서 교육감님께도 우리 김 위원님께도 엄청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유는 제가 압니다. 자기의 학교가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동창회에서 통학차량을 이용해서 하는데,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가 공개석상이라 그렇습니다. 그 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이것도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창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교육지원청 박승규 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예·결산 공개현황 및 접근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홈페이지 예·결산공개현황은 공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 알림마당에 공주교육지원청 예·결산서 및 관내 단설유치원, 초등학교, 공·사립중학교, 공·사립고등학교를 탑재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홈페이지에 예·결산 접근성은 홈페이지 메인화면 알림마당으로 접근하면 바로 예·결산현황을 볼 수 있으므로 접근성은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공주교육지원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똑같으신가요?

예, 천안교육청 말씀하셔서 같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더 첨부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박승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교육지원청,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교육지원청 김혁주 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부위원장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낙동초 통학차량 운영현황 및 지원방안에 대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낙동초 통학차량은 농산어촌인 모교학생지원의 일환으로 2007년도 중형버스 25인승과 2010년도 소형버스 7인승 두 대를 사단법인 낙동의 동창회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0년도 286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운영비가 확보되는 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전달이 지금 안 되었거든요? 지원문제만 말씀해 주시죠.

보령교육지원청에서는 2010년도 운영비를 286만 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예산 확보되는 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질의하여 주신 관내 학교 예·결산 공개여부 및 접근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내 학교회계 예·결산 공개여부는 보령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홈페이지 예산 및 결산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결산 자료는 보령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열린 민원실 정보공개 메뉴에 붉은색 음영으로 처리해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고 접근성도 양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노희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여 주신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령교육지원청은 시설거점지원청입니다. 여기 문제점은 저희가 보령·홍성·서천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설사업추진과 재산관리가 이원화 되어서 추진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 말씀 주신 교육자치에 관한 의견을 주셨는데 교육자치는 이루어 져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단 이루어지려면 예산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교부세 등등 예산이 지자체와 또는 광역단체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쉽게 확보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김혁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교육지원청 김광희 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교육장 김광희입니다. 김지철 위원님께서 동창회 지원 학교버스 운영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아산에는 그런 학교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기철 위원님과 고남종 위원님 질의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이기철 위원님은 민원인 만나시고 들어오실 겁니다.

예, 들어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노희 위원님께서 교육과정 자율화 조치에 따른 교과운영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국·영·수 교과 순증 현황을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조사를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42개 가운데 국어교과, 국어과 순증학교가 7개, 영어과가 3개교, 수학과는 30개교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다른 예·체능 교과를 줄인 게 아니라 순수하게 증가시켜서 운영하는 학교가 그렇고, 또 개정교육과정 현황은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 보면 국어과 순증 학교는 없고, 영어과 순증 학교가 14개교, 수학과가 8개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른 것을 줄인 것이고 아니고 순수하게 시간을 늘려서 더 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권침해 사례를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렇다 할 큰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천안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는 많이 이관이 돼 있는데 교육지원과나 행정지원과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고등학교 업무를 많은 이관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고등학교는 급식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학생 생활지도 등등 많은 문제를 관여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행·재정이나 인사나 아무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실 때 정말로 이러한 제도가 된다면 이렇게 어떤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지역교육청이 어느 정도 재정이나 인사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김광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산교육지원청 유병권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교육장 유병권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지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등·하교용 스쿨버스 동창회 지원 버스는 서산시 관내에는 운영되는 버스가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없는 교육청에서는 그것도 생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은 명노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 9월 1일자로 지역교육청의 기능과 조직이 개편돼서 거의 1년이 돼 오고 있는데 저희 서산교육청에서의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지적이 된 것 또는 논의된 것을 몇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조직과 기능을 개편함에 있어서 그에 상응한 전문직 인력을 충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그 뒤에 교과부에서 행안부와 협의 과정에서 증원이 안 돼서 지금 현재는 증원될 것으로 조직과 기구를 개편했는데 그에 따른 전문직 충원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상당부분 곤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장학, 그동안은 장학을 지도의 개념으로 또는 기왕에도 지도의 개념에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컨설팅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장학을 담당하는 주 담당자는 장학사라는 직에서 중심적으로 수행을 해 오다가 이제 장학사는 관리의 역할만 하고 실제로 장학은 컨설팅으로 자발적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지역교육청에서는 그에 따른 지원만 해 줘라 해서 1년 동안 시행을 해 봤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컨설턴트는 대부분 그 지역에서 수업대회에서 1등급을 여러 번 했다든지 아니면 으뜸, 수업 으뜸, 명인 이렇게 호칭이 붙은 교사에게 집중적으로 요구가 될 때 과연 그 선생님의 본무를 하지 않고 일선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장들에게 반드시 이 점은 좀 지켜주십시오, 요구를 했습니다. 컨설턴트로 요구된다고 그래서 그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시간에 침해를 줘서는 안 된다, 꼭 지도 받고 싶으면 전화라든지 다른 IT기술을 이용해서 또는 수업을 녹화했다가 방과후 시간에 협의회를 거쳐서 아니면 학생들을 특별히 오후에 좀 남겼다가 그 컨설턴트를 초청해서 수업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컨설팅을 받아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렇게까지 수고를 하면서 컨설팅을 받고자 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은 상당히 논의 깊게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걸로 보는데 지금 명 위원님께서는 도의 조례를 개편하기 위한 안을 짜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함이다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런 문제보다는 제가 거기에 대한 몇 가지만 다시 부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그 팀의 명칭이 좀 생소하다든지 아니면 교과부의 어떤 정책을 크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팀의 명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지역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면 그 팀의 명칭에 맞도록 업무분장은, 이 업무분장은 교육장 권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지원팀에 장학업무를 줘도 됩니다. 지금 현재의 법 가지고도, 규칙 가지고도.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학부모지원팀에 다른 업무를 주었을 때 일선이나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그 명칭에 대한 혼란이 있어서 이 점도 어떻게 좀 손을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학부모지원팀 이것은 재작년에 아주 교과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학부모정책에 따라서 이런 명칭이 붙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지원과에 학부모지원을 전담하는 팀까지 만들어야 되는지, 좀 실질적으로 학부모연수 등 할 일도 있습니다만 이런 기능들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또는 학부모교육센터 이런 쪽으로 조정을 해서 좀 혼돈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아까 천안교육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고등학교 장학을 교육지원청에서 맡아라......

교육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앞에서 다른 교육장님이 반복 말씀하신 것들은 가급 피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그 점에서는 인사권이라든지 예산배부권 이런 것이 전혀 고등학교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이 점은 중복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행정지원과 쪽의 문제점을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에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협력팀 이쪽에서는 지금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거의 그럴 것 같은데 예산 또는 무슨 계약 업무가 위주가 되는데 명칭이 지역사회협력팀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혼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시설지원거점운영을 5개 교육청에서 거점교육청으로 하고 서산교육청도 시설지원거점교육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라든지 시설팀의 인력이 보강이 안 돼서 기존의 초·중학교의 계약업무라든지 시설업무도 야근을 하면서 처리를 했던 팀인데 이제 태안, 저희 예를 들어서 태안, 당진까지의 고교 시설업무까지 하다 보면은 인력이 도저히 미치지를 못해서 폭주를 해서 어렵고 또 제가 계약이라든지 시설 모든 면에 고교까지 이렇게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 역시 태안에 있는 여러 개의 고등학교의 시설을 제 눈으로 현장을 그래도 가서 보고서 결재는 해야 되겠는데 당진, 태안까지 고등학교까지 일일이 가서 현장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관내도 사실은 바빠서 다 못 돌 정도인데 그래서 이런 거점교육청으로 지정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너무 오래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유병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박진상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 앞에서 언급하신 것은 빼고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박진상 명노희 위원님 첫 번째 기능개편에 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교육장님도 각각 다섯 분이 조금 관점도 다르고 입장도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총론적으로 그동안 교육청이 하던 일이 학교 지도감독 혹은 교사 인사, 학생 교육 정도에 끝나다가 학생이 교육대상이 아니고 본격적인 지원 대상이다, 학부모도 본격적인 지원대상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은 교육공동체로서 실질적인 수요자의 입장을 아주 존중한 총론적으로는 진일보된 교육조직개편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총론적으로 크게 동의합니다. 다만 그걸 운영하던 교육전문직들이 늘 초·중등 영역으로 만들어서 지도 감독 위주로 운영했고 또 어떨 때는 상당히 영도 잘 서고 쉽던 것이 기능적으로 바꾸니까 지원에 대한 개념도 다소 밀린 것 같고, 본인 입장으로 밀리는 것 같고 또 기존 틀에서 하다가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자니까 다소간 어려움이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고등학교가 실은 논산·계룡교육청도 중학교는 17개인데 고등학교가 15개입니다. 충남 전체에서 고등학교가 가장 비중이 많고 학생수도 고등학교가 많은 곳은 아마 논산뿐일 겁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고등학교 전 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던져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나타난 의사가 고등학교 교장과 교사들은 여전히 예전말로 하면 한 단계 높은 행정대우를 받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지원청의 통제나 관계를 맺는 것을 별로 원치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학교교육 행정은 교감과 행정실장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역할을 맺고 지원해야 될 교감과 행정실장은 입장이 달랐습니다. 지금 하는 기능에서 좀 더 지역교육청에서 더 많이 가져가고 우리가 일하는 것을 평가를 해 다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의미 있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님 두 번째 학교 자율화 운영 현황은 예·체능 시수 감소가 혹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영·수 과목 시수에 따라서 예·체능 시수 감소는 없는 걸로 조사 됐습니다. 교권침해 사례도 저희들은 없는 걸로 됐고요. 네 번째 교육자치가 가야 할 방향은 총론적으로 교육이 정치로부터 중립적이어야 되므로 서울시에서 일어난 교육문제가 정치적으로 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남종 위원님과 이기철 위원님의 의견은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진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교육지원청의 김길수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교육청 김길수입니다. 먼저 명노희 위원님과 임춘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장학사가 중등업무까지 맡고 있고 중등장학사가 초등업무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과 중등은 특성이 각각 있기 때문에 어떤 업무는 전문성이 떨어진 장학사님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그 전에 초등담당 중등담당으로 다시 개선이 요망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저희 교육지원청 명칭에 지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로 명칭이 또 지원 명칭이 들어가고 있는데 굳이 밑에 과에까지 지원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교육과, 행정과 차라리 이렇게 줄여서 부르기도 쉽게 그리고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이 알기 쉽게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거점교육청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은 전산거점교육지원청입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인적 지원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내적으로 업무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 거점교육청 운영은 다시 재고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금산엑스포 개최에 따른 학생 유치 상황과 우리 교육청의 지원현황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전반적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올림픽조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가졌습니다. 갖고 공감된 부분이 먼저 학생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또 교육기관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에 공감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야 엑스포의 성공여부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우선 학생 프로그램을 14종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 홍보로 지난 7월에 전국 교육장협의회 때 영상자료로 홍보를 하고 또 그에 따른 CD자료도 보급을 한 바 있고요. 지난 7월 29일 날 도내 교육장님들을 초청을 해서 설명회를 또 가진 바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 당진, 부여, 서천 각 시·군별로 초·중 교장선생님들 초청을 해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많은 교직원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교육장님들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동참을 해 주셔서 성공리에 엑스포 행사가 끝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영역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삼엑스포 기간 중에 우리 금산 관내 초·중·고 28교 6,500여 명에게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을 해서 입장권을 구입해서 배부해 줬습니다. 도에서 2,500만 원, 군에서 2,500만 원, 체험학습비 지원을 받아서 입장권을 구입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조남권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런 지원이 완료가 됐습니다. 또 저희 교육청 주요업무 특색사업으로 삼동이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학생들의 홍보위원을 위촉해서 영어 홍보 책자를 제작 보급하고 영어로 외국인들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직위원회에 파악해 본 결과 충남 도내 학교 현장체험 희망학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14개 군 74개 학교에서 1만 여 명의 학생이 체험을 하겠다는 희망을 조직위원회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명노희 위원님 두 번째 서면질의로 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자율화 조치에 따른 자율화 실시 교과는 중학교는 해당이 없고요. 국어 순증 10개교, 수학 순증 13개교, 순수하게 1시간 내지 2시간을 더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노희 위원님 세 번째 서면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권침해 사례는 별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사례로 교사들의 지도방법에 대한 불만 등이 2건 정도 있었습니다. 이건 저경력 교사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소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멘토링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또 학부모들의 교육을 강화해서 추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잠깐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임춘근 위원님.

제가 왜 금산엑스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작년에 세계대백제전에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한 6만여 명 이상이 관람을 해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저께까지 집계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31만 명의 충남도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라면 그 중에 6만 5,000명이 이번에 조직 대상입니다, 참가 대상. 그 정도 목표를 잡고 있는데 6만 5,000명, 그 6만 5,000명 중에 현재 20.7% 다시 말씀드리면 1만 3,472명만 현재 참가하겠다, 학교별로 신청한 겁니다. 물론 금산 같은 경우는 금산 자체에서 이루어지니까 일정부분 도비 받아 가지고 100% 학생들이 참가를 하겠지만 15개 시·군별로 보면은 이 자료에 어느 군은 1개 학교만 참여하겠다, 39명. 그것도 1개 학교 39명만 딱 들어온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교육청, 물론 이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산에서 하고 있는 우리 도내의 큰 세계적인 엑스포 행사인데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 교육적으로 참여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느냐, 초등학교 이하는 500원 할인해서 1,000원이지 않습니까? 중·고등학생들은 500원 할인해서 2,000원이고, 그리고 당일 날 여러 가지 활동 프로그램들이 한 20여 개 이상이 돼서 상당히 교육적으로나 먹거리적으로나 우수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 너무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현재. 물론 교육장님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홍보대사, 저도 홍보대사예요, 교육장님도 홍보대사이시고. 그래서 이달 31일까지 지금 이게 할인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달 31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오늘 가시면 각급 학교에 주말 끼고 며칠 안 남았으니까 진짜 6만 5,000명 중에 1만 3,000여 명밖에, 20%밖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좀 조금 더 많이 숫자를 늘려달라는 말씀을 제가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4월 11일 날 교육감님하고 MOU를 체결했던 부분이에요,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겠다. 이걸 좀 성공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길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연기교육지원청의 신정균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 첫 번째,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점에 따라서 지역교육장의 의견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교육장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생각한 건 첫째 기능 중심으로 초·중·고 업무의 통합운영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 문제가 대두되었고, 두 번째 컨설팅장학, 급식, 보건, 운영위원회 등 고교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업무가 과중되었지만 학교현장 지원을 위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앞에서 나온 겁니다. 세 번째 지역교육청 컨설팅 장학으로 인한 학교단위 교내 자율장학이 상당히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된다는 이런 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 질의, 교육과정 자율화에 대한 문제 이것은 저희 관내는 법정시수는 필히 확보하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학습이수제로 인해서 어느 학교는 어느 교과를 하는데 어느 학교로 전학을 가니까 이때에 이수되지 않은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보충해서 어쨌든 시수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세 번째 질의 교권보호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뭐 특이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렇게 할 때에 지금 저희들이 자라온 시대의 그러한 관점을 버리고 현재의 관점에서 눈높이를 맞추어라, 지금 아이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우리들이 자라온 때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 눈높이를 맞추면 그래도 거기에서 충돌은 적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네 번째 무상급식에 따른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장의 의견인데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아까 박진상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합니다. 하면서 무상급식에 따른 그런 지원을 제도적으로 좀 확정을 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친환경급식에 대한 지원비 같은 것은 어느 때는 늘어나고 어느 때는 줄고 이렇기 때문에 좀 운영에 곤란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김지철 부위원장님의 질의 두 번째 세종시 지원단의 활동상황은 이건 방대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신정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여교육지원청의 김태정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교육지원청 김태정입니다. 김지철 위원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2009, 2010 학생수영장 운영현황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2009년도 총 이용자수는 5만 7,376명이고요. 2010년도에는 5만 5,725명입니다. 인건비와 유류비와 대개 지출은 그렇게 되고 있고요. 2009년도의 수입은 군 보조 7,000만 원하고 도 보조 3,000만 원 1억을 지원 받았고, 자체수입 1억 2,246만 2,000원 해서 약 2억 2,000이 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2억 900만 원 돼 있어서 약 1,300만 원의 흑자를 봤습니다. 2010년도에는 군 보조와 도 보조가 역시 변함없이 2009년하고 같이 1억이고요. 자체 수입이 1억 3,691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흑자로 약 3,800만 원 정도의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인 2010, 2011년 신간 도서 구입에 관한 질의셨는데 2010년과 2011년 초·중·고 41개교에서 신간 도서를 구입 실제로 했고요. 2010년도에는 1억 9,600만 원 그 다음 2011년도에는 1억 680만 원의 경비로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세 번째 질의입니다. 초·중·고 담임교사 출·퇴근시간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지역의 형평상 8시 30분까지 출근을 합니다. 고등학교는 인문계고등학교 두 학교가 있는데 7시 50분까지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퇴근시간은 8시간 근무인 4시 30분에 자율적으로 퇴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고등학교의 경우는 담임선생님들이 특별한 개인적인 용무가 없이는 퇴근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서 자율학습이 끝나는 시간에 퇴근하는, 그리고 자율학습이 시작되는 그 시간까지 학생들을 지도하고서 개인용무를 보는 그러한 것이 부여지역의 근무상황입니다. 네 번째 예산 홈페이지 탑재에 관한 것인데 41개교 모두가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질의인 학교 스포츠클럽에 관한 질의인데요. 학교 스포츠클럽 참여율을 60% 이상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는 약 36%인 1,259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고, 중학교는 59%에 해당하는 약 1,406명이 학교 스포츠클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남권 위원님의 두 번째 실과교과 노작체험에 따른 실습 기자재 현황에 관한 질의입니다. 초등학교 실과 실습 기자재 확보현황은 지금 거의 25개교가 모두 확보하고 있고요. 중학교의 경우는 가사실습실과 기술실을 확보하고 조리기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님 질의인 교육자치의 방향 말씀은 앞에 교육청 교육장님들이 발표를 한 그 수준에 준하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부여교육청이 작년에 시범교육청으로 지정을 받아서 거기에 참여한 걸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개편의 가장 큰 취지인 교육지원청의 학교 현장지원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장학인력의 증원이 필요한데 오히려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금년에 한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과중한 그러한 실정이고요. 아까 말씀한 지도감독에 관한 의견이 있는데 앞에 이야기한 교육청과 동일합니다. 교육과정 운영현황에 관한 질의에서 초등학교는 자율 교육과정에 준해서 편성되어 있고요. 중학교의 경우는 국어를 2단위 감하고 과학을 증한 그러한 1개교가 있고요. 영어 1단위 순증한 그러한 학교가 1개교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2단위를 증하고 체육 1단위와 기술 1단위를 감한 그런 학교가 한학교가 있는데 모두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인 교권침해는 저희 청에서는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부여교육지원청 김태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교육지원청 홍남표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홍남표입니다. 먼저 명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기구 기능개편에 따른 문제점,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대부분 교육장님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혹시 중복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고교업무 이양이 이번에 기능개편으로 지역교육청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교육지원청은 교육전문직 정원 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기능개편에 의해서 초·중등 업무의 통합운영에 따른 체계적, 전문적 지원이 굉장히 현 상태로는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거점교육청으로서의 업무집중으로 인해서 굉장히 업무추진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 서천교육지원청은 홍성교육지원청하고 보령교육지원청하고 이렇게 있는데 거점교육지원청이 지금 보령교육지원청인데요. 전산은 저희 서천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개편 전하고 지금 기능개편 후하고 전산업무를 맡는 정원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양 교육청으로부터 전산업무를 이양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추진이 굉장히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시설관계가 전부 보령교육청이 거점 교육청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점교육청이 보령교육청이기 때문에 지금 학교 신축이나 개축과 같은 그런 큰 공사나 이런 공사현장에 현장지도나 지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서천에서 지금 신축되고 있는 학교 현장지원을 보령교육청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제 혼자 생각에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희 서천교육지원청에 그냥 시설이 있었다면 가까우니까 가서 현장지도를 하고 지원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 명노희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 교육과정 자율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천교육지원청은 초·중학교의 교육과정 자율화 추진현황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5개 교과에 대해서 학교 실정에 따라서 기준 시수 이상으로 순증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신 예·체능 교과의 운영 시수 감축 운영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홍남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교육지원청에 김인이 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도를......

5분만 쉬었다 하는 게 어때요?

4시 전에 끝날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인이입니다. 20여 건의 자료 요구는 자료로서 제출을 하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임춘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직개편 후 시·군의 어려움, 명노희 위원님께서 행정기구 개편 후 문제점에 대한 지역교육장 의견 등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개편에 따른 우선 명칭 변경입니다. 지원이라는 말 두 글자만 붙었지만 현장에서는 매우 어려움이 많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종래의 감독, 지시, 지원체제를 약화시키고 순수한 교육발전을 위한 컨설팅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만, 모든 프로젝트에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순기능이 많다면 그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청은 제2권역으로 청양, 공주, 연기 이렇게 세 시·군이 함께 묶여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전산거점, 공주는 시설거점, 연기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지원청으로 하면서 팀 구성을 학생지원팀, 교원지원팀, 학부모지원팀, 건강복지지원팀 이렇게 교육지원과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라는 학생을 바르게 키워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든지 또는 학생들로 하여금 미래에 행복한 삶을 영위토록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의 중심에 서있는 학생을 선택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교육을 한다 할 때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학생을 향한 지원체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학생지원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장학팀이나 여론에서는 학부모지원팀을 둔 데에 대해서 많은 회의적인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원이 됐든, 전문인력이 됐든, 일반행정직이 됐든, 학부모가 됐든 교육공동체가 한데 묶여서 학생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지원팀을 두어서 전문인력이 분산되어 학부모까지 지원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 그리고 교육본질을 벗어난 팀 구성이 됐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사회인이 우리가 어떤 행사에 참여했을 때 우리를 부를 때 어떤 사람은 교육장, 교육지원청이라서 아, 교육지원청장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웃지 못 할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어떤 역기능적인 측면보다는 순기능적인 측면이 많을 것이다라는 기대로 조직을 개편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만 현판, 관인 교체 등 적지 않은 재정손실도 있었습니다. 다시 교체한다면 또 그것을 다시하기 때문에 근본 그대로 두고 어떻게 조직을 디테일한 부분을 재구성한다든가 이것은 가능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 사견입니다. 그 다음에 명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군별 자율화 운영 학교별 현황 저희 교육지원청 관내 초·중·고 학교에서는 국·영·수를 순증해서 운영하고 있을 뿐 예체능 분야를 감하지 않았습니다. 교권보호관련 사례는 저희 관에는 없습니다. 다음 무상급식 교육자치를 위한 지역교육장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무상급식을 예를 들어서 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상급식이 정치 쟁점화로 비화됨은 교육 포퓰리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견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것이 적절하냐 그 여부를 떠나서 물론 모두의 견해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서울시교육청의 투표결과를 봐서도 의견이 이렇게 양분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교육의제가 정치 문제화 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 사견으로는 무상이라는 개념을 너무 확대시켜서 물론 교육은 초·중이 의무교육입니다만, 무상교육 준비물무상, 방과후학교 무상 지원을 강화해서 학생을 멋지게 키우는 데는 좋습니다. 선생님들이나 어떤 우리 인력들이 너무 무상 무상을 강조해서 우리 아이들이 절약의식도 감소되고 또한 어떤 물질의 중요함도 별로 인식하지 않고 참여하는 태도도 약화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인이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성교육지원청에 박익현 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익현입니다. 저희에게 별도로 물음을 주신 김홍열, 고남종 위원님은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명노희 위원님께서 기능개편 교권보호 자율화 문제 주셨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교육장님들 말씀과 동감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춘근 위원님께서 연세대학교입학에 특목고 학생들 특혜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홍성여고하고 홍성고등학교 학부모들로 인해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총장 면담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거부를 하니까 군하고 군의회하고 같이 동참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연세대학교 진학담당자가 와서 학부모와 면담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측 입장을 설명하고 학부모측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연세대학교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지원청에서는 홍성여고홍성고등학교 진학담당자 선생님들을 모시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내용들은 아주 저희는 정통적인 얘기죠. 학부모 및 고등학교 3학년 담임연수를 실시하고 고등학교별 진학지침을 안내해 주고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대비에 철저히 하자는 쪽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군의회에서 대책위원회도 조직을 했는데 앞으로 지켜봐야 하리라 생각이듭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아니, 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이 부분 국장님 중에 교육정책국장님이 소관이신가요?

그렇지요. 대학진학 관련.

김성기 국장님. 이 부분 제가 왜 문제제기를 했냐면요. 그동안 농어촌 특별전형이 정원의 4%를 대학정원의 4%를 낙후된 농어촌교육의 현실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지역에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의 정권에 의해서는 4%에서 6%까지 확대하겠다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4%에 현재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1996년도 이후에 그런 취지에 의해서 연세대가 처음으로 농어촌특별전형을 도입을 했어요. 그런 연세대가 아무런 말도 없이 2012학년도, 올 연말에 뽑는 대학입시에서 읍·면 단위에 있는 특목고 외국어고등학교라든가, 과학고라든가 이런 읍·면 단위에 있는 특목고의 학생들에게도 농어촌특별전형 특혜를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충청남도 차원에서는 우리 아산에 면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외국어고등학교 아이들이 연세대든 뭐 내년에 더 확대되어서 연·고대 이상으로 확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명 더 연대에 가서 대학입학률이 높았다 할지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읍·면단위에 있는 현재 농어촌학교들의 상당수 아이들이 자괴감에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충남에 있는 특목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읍·면 단위에 있는 특목고 학생들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농어촌이 쉽게 붕괴될 수 있다, 그나마 이것 믿고 읍·면단위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학교 다니는 자녀들 또 학생들에게 상당한 이중적인 어떤 배신감 이런 것들을 가져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연세대가 철회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차원에서 어떤 이런 고민을 안 해 보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그거에 관련된 특별한 대비책이나 이런 것은 현재 수립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럼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아직 그런 고민......

그건 보도가 됐고 홍성의 학부모들이 대학에 저기해 갖고 어떤 보도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게 우선 대학의 입시를 정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어촌전형 한다고 했을 때 농어촌 학교의 개념을 특목고는 제외할거냐, 말거냐 하는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문자상으로는 특목고라고 하더라도 읍·면·동에 있으면 농어촌학교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입니까?

수용한다는 것보다는.

입장은 그러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대학의 입장이시고, 총장의 입장을 갖고 계신다는 거네요?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정책적인 입안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입장을 가지시면 안 되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무슨 정책적인 수단이 아니고.

아니, 글쎄요 국장님께서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읍·면단위에 있는 우리 다수의 농어촌 학생들이 자괴감에 빠져 있거든요. 이것이 왜냐하면 단지 연세대가 훌륭하고 연세대를 들어가기 위한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특수목적고라고 하는 것은 연세대가 현재 재학생 네 명 중에 한 명이 특목고 출신입니다, 28%예요. 28% 이상이 현재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농어촌 특혜까지 또 준다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특혜라고 보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서 원래 취지가 그래서 특목고는 제외하고, 소외되어 있는 읍·면단위 농어촌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함께 공동으로 이렇게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나름대로 도에서도 이게 홍성군에 홍성여고나, 홍성고등학교, 예산여고 다, 어디 부여고등학교 다 이런 그 차원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반적인 농어촌 교육의 현실을 직시하셔서 입장을 분명히 전달을 해야 돼요, 더 확대되는 거라고. 농어촌 전형의 의미가 앞으로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요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나, 고려대 같은 경우나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인해서 그래도 대학에 입학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우리 농어촌학생들에게. 그런데 이것마저 봉쇄당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함께 같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남교육청의 공식입장을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해서 결정을 하시지요. 다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무슨 공식적인 입장을 지금 이것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웠다거나 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앞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예산교육지원청 이명호 교육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교육지원청 이명호입니다. 자료 요구는 이미 제출이 됐고 위원님들께 드렸고요. 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자율화율 현황은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법정 수업시수를 준수하는 것을 기조로 이루고 학교 현원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증편을 하고 감편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증감운영에서는 순감은 없고 전부 순증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24개교 중에서 15개교가 국어, 수학을 증편해서 운영하고 있고 중학교는 11개 중 3개 학교가 영어, 수학교과를 증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학교 운영현황하고 예체능 교과 현황은 자세하게 해서 드렸습니다. 예술, 체육교과는 감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권침해 현황은 예산은 현재 그런 사안이 없습니다. 행정 및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앞에서 교육장님이 다 말씀하셔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이 ‘지원청’이 됐다는 말은 ‘지원’이라는 말에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원이 잘 되려면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러면 지원이 잘 되려면 인적자원부터 확보가 돼야 되는데 현재 시·군 교육청에 인적자원이 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까지 교육청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생각이 돼요. 왜? 위에서부터 T/O가 증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 그대로 지원이 잘 되려면 인적지원하고 재정지원 이런 것이 잘 되어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거점교육청에 대해서 몇 분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재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쟁터에서도 포사격을 할 때에 원거리포사격을 하면 잘 안 됩니다, 근거리 포사격을 해야지. 거점교육청 멀리 있어서 가까이 있는 곳을 만져주고 다듬어주고 가듯이 현재같이 고민을 하려면 가까이 있는 교육청을 놔두고 왜 먼 데 있는 거점교육청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지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만 얘기하고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지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자료 제출이기 때문에 다 자료 제출했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역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 예·결산 공개 현황은 우리 예산교육청 44개 유· 초·중·고 100% 예산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구한테 질의하시려고요?

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열다섯 분 다?

아니, 저 우리 김광희 교육장님 한 분한테 한 가지만.

그러면 아산교육장님만 답변하시면 됩니까?

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광희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산교육장 김광희입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 텐데 공개적인 답변을 듣고 싶으신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아산의 학생이 4만 명이 넘는데 또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축구인데 축구부가 없다,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예산이나 천안으로 진학을 해야만 될 형편이니 축구부를 창단할 용의가 없는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축구입니다. 정말 축구라면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하는 운동인데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축구부를 창단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선수가 되기 위한 엘리트 학생들 엘리트 축구를 육성하는 방법, 축구부를 창단하는 방법도 있고, 또 보통 학생들이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축구 동아리라든가 또 스포츠클럽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가지로 볼 때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한 축구부를 창단하려면은 물론 행·재정적인 지원도 물론 필요합니다. 거기에 교육청이나 학교장의 의지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선수확보가 필요하고 또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부형이나 또 지역사회, 학생들의 희망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 서너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될 텐데 제가 아직까지는 우리 학교장이나 학부형으로부터 아산에 엘리트 축구부를 육성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어서 제가 다음 교장회의 때나 이런 때 교장선생님들로부터 그런 요청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의견을 들어서 도교육청 협의를 해서 예산지원이라든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고, 그렇지 않고 스포츠클럽이라든가 동아리를 육성해 달라고 한다면은 제가 그걸 육성하는 쪽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무슨 대회를 개최한다든가 학교별로 학생들이 축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학교 환경이 상당히 많이 좋아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은 걸 보면은 현재 아산 인근 천안, 예산지역에 축구부가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무슨 답변이 궁하니까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지만 축구가 급하면 그러면 천안이나 예산 가서 하라고 하는 묵시적으로 그렇게 답변서가 온 것이 아닌가 그게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의 진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적어도 학생수가 4만 명이 넘는데 그러면 운동 종목마다 최소한 한 학교 이상의 그런 종목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골고루 자기가 원하는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님, 어떠십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싶어서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엘리트 축구 선수단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스포츠동아리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천안이나 예산에 있는 축구선수단 그 말씀을 그걸 아산에 창단을 해라, 하는 게 좋겠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 한 서너 가지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교장선생님들 회의 때에 학교에서 축구부를 엘리트 선수 축구부를 만들고 싶은 학교가 있다면은 운영위원회라든가 학교의 여러 가지 공동체 의견을 들어서 신청을 하면 제가 도교육청 협의를 해 가지고 방안을 연구해 보고 그렇지 않다면 스포츠동아리라든가 이런 스포츠클럽 쪽으로 한다면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방과후라든가 쉬는 시간에 열심히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시·군교육청 예산을 배정할 때 천안은 따로 해서 천안시의 위상에 걸맞은 그런 예산을 배정하는데 나머지 시지역은 똑같이 거의 비슷한 그런 예산을 배정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시라도 인구가 세 배 가까이 차이 나는 그런 시하고 예산 배정이 비슷한 그런 수준이 된다면 학생수가 많은 우리 아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학생 입장에서 보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시정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위원님, 제가 그 말씀은 교육장 차원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말씀인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 지금 말씀대로 천안은 국단위가 있는 시교육청이고 나머지 교육청은 시나 똑같은데 아산은 29만, 한 30만이 가까워지는 인구인데 다른 인구로 볼 때 다른 교육청 체제와 비슷한 체제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행·재정, 행정지원과나 교육지원과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대로 예산은 제가 다른 교육청과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외형적으로 봐서도 상당히 좀 저희 아산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춘근 위원님.

먼저 좀 간단하게,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지금 제가 15개 시·군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대개 다섯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더라고요. 바른 품성 5운동이라든가 학력증진 이런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바른 품성 5운동 중에 나라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주제로 많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나라사랑이 물론 한 줄이나 두 줄로 정리가 돼서 그게 국기 달기라든가 뭐 국기를 게양한다든가 또는 국기를 그린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충실한데 아마 기록이 안 돼서 그 이면의 사업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참고로 그래서 제가 한 장짜리 A4용지 한 장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다양한 훌륭한 분들 이런 분들 유적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은 물론 하시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상반기 업무보고입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서 올해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한 40∼50가지가 넘습니다. 제가 쭉 제목을 보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비만학생 이런 문제, 학교 폭력 예방이라든가 이런 급식 문제, 성교육 프로그램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한두 장의 항목을 넣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중간 과정 정도는 이렇게 좀 비교로 좀 표로 해 놨으면 저희가 훨씬 판단하기가 좋은데 새로운 사업들인 것 같이 새로운 사업들만 많이 나열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작년에 개선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적 받았던 여러 가지 행정지도라든가 감사 때 제기됐던 것들이 올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표든 뭐든 이렇게 좀 이런 자료에 나타나면 저희들이 훨씬 판단하기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든 이후에 업무보고가 있다면 그 점 좀 참고해서 같이 기록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명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 질의사항이 전체한테 드려가지고 오늘 고생들 하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고맙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는 미안하기는 하지만 여하튼 이게 계속 얘기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 국장님도 동의했던 부분이고 우리 충남도교육청이 아마 제일 재빠르게 전문직 T/O 받으려고 했었는데 받지도 못했고, 제일 먼저 했으니까, 통과시켰으니까 제일 먼저 실시 1년을 많이 제일 오래 해 봤고 했으니까 이 고치는 것도 제일 먼저 한번 해 봤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래도 주 내용인 조직 관련해서 주 당사자가 도교육청이니까 양 국장님도 이걸 현안으로 해서 조직개편을 다시 개정안을 만들 준비를 한번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언해서 괜히 시간이 갔지만 한 말씀 드리면 교육자치, 교육 이런 이유가 이 조직개편 문제도 사실은 교육자치가 제대로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은철 위원님께서 교과부 없어져야 한다 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법에 교과부가 없습니다. 어디에 없는지 아세요? 초등교육은 초·중등교육은 지방자치법에서 하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 2항에 들어있어요. 대학교육은 대학교육도 자율화하고 다만 그건 교과부에서 하고 있고. 이 자치로 넘겨줬는데 자치권을 우리가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자치권으로 넘겨준 교과부도 넘겨줬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옛날처럼 계속 하려고 하는 거고요. 본질적으로 모든 전반적으로 보면 넘겨줬음에도 우리가 그걸 활용을 못 하고 있고 넘겨준 자신들도 자기들 권한이 아니라는 걸 까먹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우리가 오늘도 보면 교육자치법 전반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들 안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교육자치 전반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평소에 교육계가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다만 같이 계속 공감할 수 있는 충남 전체의 우리 교육계 지도자들이시니까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 전파해 주시고 계속 함께 공유해서 생각하고 거기서 결집해서 새로운 조직개편안도 내고 교육자치도 완성하고 이렇게 갔으면 합니다. 첨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