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성우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1세기 문화시대를 맞아 창조적이면서 역동적인 문화, 관광, 체육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 보고와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늘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선 간부를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황선만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송태화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황대욱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과 분야별 추진실적,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뭣 좀 하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몽니’라는 뜻 아세요, ‘몽니’.

압니다.

그거 한 번 얘기 좀 해 줘 보실래요.

‘몽니’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무슨 일이 잘 안 되고 해결이 안 됐을 때 이렇게 계속 지켜보다가 그것이 자기 뜻대로 자기가 요구한 대로 잘 안 될 때 투정을 부린다고 그럴까요, 경하게 얘기한다면 그렇지만 또 무게 있게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아주 화가 난 그런 표정을 하는 것을 ‘몽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은 아니네요? 좋은 말은 아녀!

좋은 데에서는 안 쓰죠, 대개 ‘몽니’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입니다. 일괄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솔바람 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요,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 데, 이 솔바람 길 사업이 우리 도민들의 어떤 건강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다른 시·군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법으로도 사업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 도내의 솔바람 길이 다른 타 시·도에 크게 알려져서 유명한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괴산의 산막이 옛길이나 화천의 산소 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트래킹 클럽이나 이런 동호인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코스거든요. 물론 지리산의 둘레길, 제주 올레길 이런 거는 더 유명하지만 그래서 솔바람 길을 개발할 때 타 시·도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정책을 수립하신 공무원들께서도 몇 차례 현장을 갔다 오셨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천안의 예를 들면 우리 천안에 솔바람 길, 우리 태조산에 도에서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솔바람 길을 조성하면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 바닥에 자갈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지압하는 코스를 산에다 해 놓았어요. 그런데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다 이구동성 말씀하시는 게 누가 산에 가다가 갑자기 등산화 벗고 그 지압코스를 가겠냐 이거는 이 취지에 맞지 않다 라고 하시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수고하시는 김에 그런 취지를 살려서 하셔야지 자칫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탁상행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번에 폭우로 천안 직산에 있는 현청이 멸실됐다고 보고 받으셨죠, 국장님도.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래 되고 몇 백 년 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관리가 중요한데 특히나 올해 같이 비가 많이 오는 때는 사실 멸실될 우려가 크거든요. 사전에 대비를 하셨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멸실됐기 때문에 복원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 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천안 같은 경우에는 좌식배구단이라고 있습니다. 전국에도 시에서 운영하는 좌식배구단이 많지는 않은데요, 이런 좌식배구단뿐만이 아니고 경기팀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안 좌식배구단이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천안시가 재정투여를 해서 좌식배구단을 설립했는데 운영비가 없어서 우리 도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안시에서 매칭을 안 해가지고 도비는 지원됐는데 시비가 매칭이 안 돼서 아마 좌식배구단의 운영비로 지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시에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거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 천안시랑 협의 좀 하셔서, 만약에 천안시에서 단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면 굳이 우리가 도비지원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것 좀 한 번 알아보시고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예요, 도비가 한 12억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에 배드민턴장. 이것도 지금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천안시에서 매칭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굳이 천안시가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건립 필요성이 없어서 이 사업시행을 안 하는 거라면 저희들이 도비를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도 전체 생활체육 10월 달에 하려 하는데 내일 어머니생활체육 따로 하고 있거든요, 굳이 분리하는 이유가 있으신 건지? 생활체육은 그야말로 남녀노소, 엘리트체육과 별도로 남녀노소가 함께 즐기는 그런 체육인데요, 굳이 어머니체육을 따로 분리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그런 것 답변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 전담여행사 10개를 선임하셨다고 했는데 그 10개 여행사가 충남소재 여행사인지 아니면......

그렇습니다.

충남소재 여행사이신가요?

예.

이거는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 하면......

아, 그건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아닙니까? 이게 지금 도청이 대전시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도청 산하기관 공무원해외출장이라든지 연수에 관련되어서 한 90% 이상을 충남도 소재하지 않은 여행사가 대행을 하더라고요. 우리 충남도가 지역경제활성화 얘기하고, 지역업체활성화 얘기하면서 정작 충남도는 대전시 소재 업체를 한다고 그러는 거는 좀 이율배반적에 있지 않나 라고 해서요, 가능하면 충남도 소재 여행사를 선정해서 여행대행 업무를 시키는 게 맞다 이런 말씀드리고 일괄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승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구 먼저 좀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분야별 지원내역 및 활동내역 일시·장소를 포함해서 자료로 좀 부탁합니다. 또 하나 문예진흥기금지원 내역 및 행사종류, 지도 점검 내역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시·군 문예회관건립 내역과 아산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계획서를 부탁합니다. 자료는 그렇고, 오늘 국장님 오셔서 몸도 사고 때문에 불편하신데 고생하십니다. 전국야구대회에 우리 도비지원을 한 게 있나요, 이번에.

구체적으로 지금 완전히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하시죠,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금 우리 실·과장......

전국야구대회에 지원된 내역을 이따 일괄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때 일문일답으로 제가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예진흥기금 사업추진 내역하고요,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내역하고요, 또 도민생활체육 문화축제 개최와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저변확대를 위한 행사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윤미숙 위원님.

윤미숙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14쪽에 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추진 중에 천안 광덕사 등 21개 사찰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내역서 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쪽에 문화유산 보존 및 정비·복원 사업 중에서 5,788억 원을 2018년까지 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 투자된 102억 4,300만 원에 대한 예산사용 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공산성 쪽에 특별보존지구 토지매입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 얼마 투자해서 어느 부분까지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발굴조사 완료된 부분하고 백제의 숲 조성사업지는 어디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고마나루 토지매입지의 현황도 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문화재안전관리방재시설 구축 부분에서 지방문화재는 현재 감시인력이 없죠? 국장님 이거 알고 있어요? 국가지정은 있고 일반 도나 지방문화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가지정으로 감시인력을 배치한 12개소의 현황,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방화관리자 용역 7개소가 어디인가 하고, 그 다음에 지방문화재를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소홀히 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다른 데는 전부 예산투입해서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국가지정이 아니어도 아주 중요한 우리의 전통유산이고 또 문화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소홀히 한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외연도 가고 싶은 섬은 사업비 끝났습니까?

금년도에 사업비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사업비가 이미 다 배분이 됐습니다.

혹시 가 보셨어요, 외연도. 못 가 보셨습니까?

저는 못 가보고요, 위원님들은 지난번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예, 저희 위원님들 현지방문을 했었는데 그 안에 시설들은 많이 갖추어졌어요, 그런데 그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 화장실 문이 잠겨 있어요. 그거 어떻게, 그 사업은 어디서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 지금 실무과장 얘기하는 것으로서는 다 보수완료 됐다고 합니다.

다 보수됐습니까? 언제 보수 됐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예, 그러겠습니다.

즉시 어떻게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조금 시간 주십시오. 제가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금방 답변 못 올리는 부분이, 조금 시간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의 업무에 이렇게 앞으로 더 잘하도록 많은 자료도 요구하시고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 요구와 질의는 다섯 분께서 주셨습니다. 먼저 유병국 위원님부터, 질의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님께서는 6건에 대해서 자료 요구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질의 주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의 솔바람 길 조성에서 천안 태조산 산책로 바닥에 지압효과를 위해서 자갈을 깔아서 취지에 맞지 않다 라고 하시면서 취지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지를 파악해 보니까 이미 산 입구에 체육시설과 함께 등산로가 설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 체육시설 아래 자갈로 해서 지압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 입구에 설치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체육시설과 산책길과는 엄연히 달라야 되는데 거기 현지 상황을 파악해 봐서 앞으로 등산로에는 등산로와 체육시설과는 구분이 되도록 현지 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직산 현청이 지난번 폭우 시에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해 관련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거기 현청을 향교로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난 폭우 시에 일제피해조사를 내렸는데 그때 보고 누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확인해보니까 거기 김종철 전교하고 중간에 통화도 하고 만났습니다마는, 미쳐 비 왔을 때 확인을 못해 가지고 그때 누락이 됐고 이미 벌써 다 보고가 끝난 상황에서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한 4,000만 원 정도의 복구비가 들 것 같아서 문화재청에 뒤늦게 지만 이것은 또 문화재 가치가 있고 복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멸실된 것은 아니고 뒤가 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응급조치를 하고 내년도에 소요사업비 약 4,000만 원 정도가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서 일제히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서는 좌식배구단, 배드민턴장 이건 함께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좌식배구단도 위원님께서 2,500만 원을 지원하시고 매칭하도록 되어 있고, 또 배드민턴도 10억 500만 원씩 해서 20억 1,000만 원인데 이것도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도비가 지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천안시 1회 추경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이 형편이 맞지 않아서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2회 추경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확보를 해서 위원님이 지원하신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생활체육, 어머니체육을 왜 같이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일 보령에서 생활체육 행사를 하게 됩니다마는, 원래 생활체육은 1만 5,000명이 참여해서 3일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시·군대항으로 18개 종목을 하게 되는데 어머니생활체육대회는 저희들이 그동안 같이 할 수 없는 사유를 분석해 봤더니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머니들이 건강해야 가정이 편하다고 해서 어머니들만의 화합과 친목도모를 해 달라는 그런 화합의 잔치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걸 따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행사도 어머니체육으로 따로 분리가 되면 3,000명, 이게 1만 5,000명 속에 같이 끼어서 하게 되면 어머니들만의 친목도모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구분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합쳐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날짜에 그것만 따로 떼어서 할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 전담여행사 10개소를 선정했는데 가능하면 충남소재 여행사 선정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우리 도내에는 너무 영세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공모를 하도록 했는데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가 우리 충남에 자격을 갖춘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할 때 공모를 해보니까 서울의 업체가 9개가 선정되고 대전에 한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남도의 여행업체를 끌어올려야 되겠다, 여러 가지 재정규모나 여러 가지 자활능력을 끌어올리겠다 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이것은 좀더 저희들이 여행업계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면 우리 도내업체가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다 됐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담여행사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인바운드 업체인데요, 외국관광객 유치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 도공무원이나 산하기관에서 해외연수라든지 공모로 출장을 갈 때 가능하면 도내업체를 사용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다른 부서나 산하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걸 협조요청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좌식배구나 천안 배드민턴 그거 2회 추경에 천안에서 안 세우면 다시 도로 반환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 성격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반환되지 않고 도로 회수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도 자료를 보니까 우리 문화재단 관련해서 기사 내용이 도에 필요하긴 한데 또 전국에 16개 시·군 중에 11곳이 이미 하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필요하긴 한데, 도내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안 됐다 이런 동양일보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실제 문화예술단체들 예총이라든지 이런 데서 추진되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적사항이 충분히 충남도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다음 회기 전까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하시든 아니면 단독으로 하시든 그런 문화예술단체 관련자 분들 또 각 시·군에 문화원 관계자 또 교수, 시민단체 이렇게 할 수 있는 토론회를 한 번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간단한 답변이니까 지금 즉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서 그동안 언론보도에는 도가 노력을 안 하고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부터 들어와 가지고 몇 차례 이것 관련한 노력을 했습니다. 5월 17일 날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전문가·관계자들하고 하루 종일 워크숍을 했습니다. 책자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했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할 때 무슨 시책을 하나 만들려고 할 때 아무 의회 보고도 없이 무슨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도민 공청회나 뭘 하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경솔한 처사가 됩니다, 첫째. 이런 걸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먼저 보고 드리고 해야지, 보고도 없이 뭐를 그냥 하겠다고 하면 “당신들 그러면 우리 의견이나 들어보고 했소?”라고 오히려 이게 거꾸로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이것은 조례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공청회라든지 의견수렴을 또 해야 됩니다.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소견으로는 이것을 시책화 되기 전에 대외적으로 이렇게 도지사가 하겠다 이런 거를 먼저 남발하거나 하면 의원님들한테 첫째 경솔하게 되는 거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아직은 그걸 안 하고, 그동안은 실무자끼리나 전문가들은 했습니다.

예, 어차피 지금 조례가 집행부에서 도의회에 발의돼서 접수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이미 다 그 조례가 송부돼서 저희들이 검토를 또 했고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입안하는 단계가 아니고 이미 발의됐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에 보고되었다고 보고요, 다만 실제 이런 문화재단이 설립됐을 때 참여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예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덜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예총 같은 데서 나서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가는 그런 이미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언론에도 다 발표됐고 또 조례가 발의돼서 의회에 와 있고 이런 상황에서 또 여론에서 그런 어떤 공론화 과정이 좀 부족하다고 하니 본 위원은 다음 회기 전에.

예, 알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토론회를 한번 개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입니다. 가능하신가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 계속해서.

두 번째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기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자료는 올렸고요, 전국 실업야구대회 유치 관련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체육회를 통한 실업야구대회 유치를 위해서 1억 원을 지원했다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실업야구대회에 참여하는 방향은 기본적으로 내포신도시 건설 기념 브랜드 가치 파워강화 또 도시대항전 실업야구 진행, 우리 또 도지사기배 충남종합야구선수권대회 이런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써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3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대한야구협회로 지난 8월 10일 경 체육회 예산으로 송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실업야구대회 유치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 목표하고 기본계획을 뜻한 거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원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제 질의하겠습니다.

예, 장기승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실업야구가 지금 충남에 창단 된 게 있나요?

논산에서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논산은 창단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실업야구를 비롯한 내포신도시의 홍보를 위해서 돈 1억을 지원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행사를 하기 위한 당초계획이 있었나요? 연초나 지난 그 계획이 설 적에?

그건 제가 부임하기 전이라.

온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다?

예.

그러면 예산은 있었나요, 그게?

그 관련 과장이 답변 좀 올릴까요?

아니오, 국장님이 답변 주세요. 국장님이 답변 주세요.

예산요?

예. 예산이 있었습니까? 그게 1억이?

예산은 체육회.

체육회 예산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동호인 야구라든가 야구의 인프라 구축이 논산이 지금 다른 시·군보다 잘 돼 있어서 논산에다 실업야구 창단을 하고 또 내포신도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논산에 실업야구 창단한 데다가 돈 1억을 당초 예산도 없던 걸 지원해서 대회비를 지원했다 이렇게 밖에 비추어지지 않을 수 없고, 지금 야구의 인프라를 보면 천안이 98개 팀이 있습니다. 등록 팀이 64개, 사회인 팀이 34개, 아산이 53개 팀, 논산이 14개 팀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논산이냐? 저희들이 볼 때는 지사가 논산 출신이고 정무부지사가 논산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고 하니까 논산에 의미를 두고 거기에 방점을 찍고 당초 예산도 없고 계획도 없던 것을 1억을 지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추어 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걸?

글쎄요, 제가 지금.

행사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올 연중에 한다?

예, 금년.

장소는 어디서 하나요?

장소......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돈 달라니까 무조건 예산도 없던 것, 계획도 없던 것 1억 갖다 준 거 아닙니까?

6개 팀이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하게 하시는데, 문화재단 얘기 좀 합시다. 문화재단을 의회에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는 미리 얘기를 하면 의원들 무시하는 것 같아서 안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국장께서. 문화재단 얘기 나온 것이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약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난 5월에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토론회 한 번 한 것 밖에 더 있습니까? 무슨 충분한 의견 수렴을 했다고 하고, 조례를 입법예고 하고서 지금 의회에 와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심사숙고해서 이번 회기에 상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 말씀이 주로 간담회에서 있어서 지금 더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검토를 하고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신데 집행부에서 지금 밀어붙이기 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이 아닌 고집불통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쳐집니다. 해당 단체들과 충분한 또 도민과 논의와 소통을 하고 나서 입법예고도 하고 조례도 갖다놓고 해야지 안 하고서, 한 번 밖에 더 했습니까? 토론회 한 번 하고서 다 했다, 우리는 다 했으니까 그냥. 이건 참여와 소통이 아니라 고집불통의 밀어붙이기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건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장기승 위원님 답변 이후에 또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장옥 위원님과 윤미숙 위원님은 자료 제출로 갈음 말씀드리고요, 윤석우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안 계셔서, 답변 드릴까요?

우선 계신 분들부터 먼저 답변 해 주시죠.

예, 지금 윤석우 위원님 답변 드리면 다 끝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료로 드리는 걸로 그렇게......

예, 그렇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산문예회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6개 시·군에 문예회관이나 대공연장이 다 있죠?

없는 데가 논산이 없습니다.

논산이 없습니까?

예.

아산에 문예회관이 지금 없어서 추진 중에 있는데 도비 22억을 지원한다고 계획에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도비 지원 얼마를 지금 현재까지는 하셨나요?

아산문예회관요?

예.

22억 다 지원 됐다고.

22억 다 줬습니까?

예.

지난 전임 지사께서 아산에 오셔서 행사를 한다거나 무슨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면 늘 아산문예회관에 100억을 지원한다고 전임 지사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100억 지원 약속은 어디 갔나 없어졌어. 그냥 22억입니다. 그러면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전임 지사가 개인 이완구가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충남도지사로서의 약속을 한 것인데 지사가 바뀌었다고 지금에 와서 현 충남도지사 안희정 지사는 전임 지사가 한 걸 그냥 삭 무시하고서 하는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닌 걸로 저는......

그건 아니겠죠?

예.

그러면 전임 지사가 100억 약속을 했습니다. 수없이 했습니다, 아산에 와서. 충남도와 아산시가 문서로 오고 간 것도 있습니다, 100억 지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그 문서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한번 다시 검토하시고, 내년 예산에 전임 지사가 약속을 했더라도 지사가 약속을 한 것이지 개인 약속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볼 때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윤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 부탁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도보존사업 기 투자 사용내역과 공산성 및 고마나루 토지매입 내역과 공산성 발굴조사 현황은 자료 말씀이 계셔서 이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는 인력배치 등을 하고 있는데 지방문화재는 관리에 소홀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 재정으로 안전관리에 국가지정은 돼 있지만 지방문화재는 돼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14건인데 국비 11억, 도비 1억하고 해서 한 16억 원을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를. 도 지정문화재는 14건인데 2억 8,000 또 시·군비 2억 8,000해서 5억 6,000을 투자하는데 금년도에 관리 인력은 지원되지 않고 있어서 내년도부터 확대하고 직접 안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 예산요구를 해야 되겠죠?

예.

해서 금년에 꼭 예산요구가 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안전경비 인력배치 상황을 보니까 갑사라든가 동학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빠져 있어요. 이렇듯 중요한 건물 그 지방문화재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기 때문에 화재라든가 도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한번 소실되거나 화재로 인한 그러한 상처를 입게 되면 그건 복원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숭례문의 그런 예를 많이 봤잖아요?

예.

그렇듯이 정확한 안전 경비를 할 수 있도록 늘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고도보존사업에서 앞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담당계장한테는 얘기를 들었는데 백제숲 조성사업에 17억을 투입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자료에는 없는데 공산성 성곽 주변을 전체적으로 둘레를 전부 묶어서 숲을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지금 숲 손댈 데가 어디 있어요?

위쪽은 나무로 다 차 있지만 밑에 새로 조성한 데하고 공북루 쪽에 하고 옆에 그 지역도 조경수를 심는다든지 해서 그렇게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주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마는 벌써 공주시에서 전부다 밑에 숲 다 제거했고요 그 소나무 몇 그루 서 있고, 지금은 더 이상 손댈 부분이 못 돼요. 이런 것들 가 확인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백제숲 조성이고 해야지 확인도 안 하고서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이 사업 소용 없습니다.

제가 그걸 깊이까지는 몰랐는데 영은사 사찰 뒤편 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숲을 잘 가꿀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보고서 5쪽에요,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담당으로부터 자세한 현안상황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5쪽에.

예.

두 번째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여기에 2030년까지 약 1조 2,577억 원을 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안희정 지사한테 이런 부분을 물었습니다. 이게 전부다 광특회계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지방비로 해서 5,387억을 그냥 뭉뚱그려 해 놓았는데 도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있나요?

광특이기 때문에 전부 국비 성격입니다.

그렇죠?

예, 광특은 국비입니다.

그러면 공주시에서 이 사업을 주니까 좋아하기는 하겠지마는, 이렇게 국비 대 지방비 부담을 해서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했는데 민자는 또 누가 민자를 이렇게 부담할 사람이 있나요? 그건 답변 어려울 거예요.

예.

다음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 에어리어가 공산성하고 관아터하고 그리고 무령왕릉 쪽에 국한돼서 이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나요?

말씀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백제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이라 하면 그 일대, 예를 들어서 공산성뿐만 아니고, 공산성은 그 안에서 성내에서 임금이나 신하들이 머물렀던 또 물론 민간인들도 있었겠지만요, 나머지 그 지역 내에서도 민간인들이 거주하고 생활하고 했던 부분들인데 어떻게 그런 데는 전부 제외하고 이 세 군데만 사업부지로 선정해서 집중투자를 하는지 그 내용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유적이 발굴되거나 또는 고증됐던 그 부분들이 그 지역에 역사유적지 주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지금 역사문화원이나 다른 조사 연구기관에서 민간인이 살고 있는데 유적이 발굴된다든지 하면 그 지역도 포함해서 넣도록 그렇게 그 내부적인 그런 작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그 담당하고 이런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기왕에 1조 2,577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30년까지로는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돈이 골고루 예를 들어서 공주시를 벗어난 지역은 어렵다 쳐도 그 당시에 이 백제인들이 살았던 그런 구역 내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예.

아! 나는 기대해요,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되기를 바라고, 이걸 앞으로 방향을 바꿔서 말이죠, 우리 충남도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반회계 쪽으로 이걸 방향을 전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습니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하고 군에만 부담을 주니까 이게 줘도 탐탁치도 않고 오히려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을 관여하고, 저희들 돈 한 푼 부담 안 하면서 이 사업해라 저 사업해라 하면 아주 시·군에서 우습게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도에서도 도비 부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꼭 좀 유념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령왕릉길 정비사업 1억 이런 것은 우리가 볼 때 전혀 소요예측을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벌써 무령왕릉길은 다 돼 있는데 1억을 투입해서 뭘 어떻게 손대자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는 상징물 랜드마크로 해서 조성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공주시의회에서, 공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같이 이게 병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지난번 이게 공주시의회에서 상정됐다가 보류돼 버렸어요, 이 사업이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물 랜드마크 사업 이것도 돈을 안 주니까 관심 없어서 그런지 전혀 우리 도에서는 모르고 있는 사항들 같아요, 이건.

자세히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 31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전액 국비로 내려가니까 이건 알아서 할 사항이지마는 우리가 생각 할 때는 31억이 내려가면 한 60억 가까이 되는데 상징물 랜드마크로써의 과연 이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도 판단할 사항이고요, 우리 도에서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샅샅이 훑어서 1조 2,577억이 제대로 형평에 맞게끔 해서 예산이 사용되도록 그렇게 각별한 신경을 써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세계인삼엑스포는 여기 소관은 아니죠?

저희들도 관련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마크하는 건 아니고요 홍보나 관광투어 이것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어쨌든 도에서 지금 행정부지사 또 정무부지사 번갈아 가서 현지에서 점검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간부회의를 현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참석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 지난번에도 다녀왔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거기서 보고회도 갖고 그랬습니다. 저 지난 주입니다.

현지 청취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현장......

엑스포 때 보여줄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파악이 됐겠네요?

예, 월요일 날도 저희들이 거기서 현장보고회가 있습니다.

아! 우리 국장님이 봤을 때 우리 그 엑스포에 킬러 콘텐츠가 뭐가 있다고 봐요? 엑스포 성공을 위해서!

킬러 콘텐츠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두 번째 맞는 인삼엑스포이지 않습니까? 전에도 천년인삼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번에도 인삼 실물을 보여 줌으로써 오래 된 ‘역시 금산인삼이 종주지다.’ 라는 실물을 보여주거나 또는 그것을 설명하는 그런 것이 다른 물건 팔고 상품 팔고 무슨 회의도 하고 하지만 견물생심이라고 뭔가 보여줘야만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인삼을 보여주고 인삼의 효능 같은 그 건강체크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건강체험실.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엑스포 성공을 위해서는 또 지난번에 백제 때 참석하신 인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옴으로 인해서 많이 유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대구에서 개최되는 세계육상대회 때문에 좀 묻혀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예.

더군다나 내일부터 개막하죠?

내일입니다.

그러면 거의 한 1주일 후에 하게 되면 막바지 많은 종목들이 보도에 뜰 텐데. 또 천년인삼 말고 거기에 견줄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우리 국장님이 보셨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험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가장 뛰어난 것 같고요, 나머지는 2006년도에 했던 것과 성격이 많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특히 홍보를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했고 위원님들도 계속적으로 전국 다니시면서 수고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한 목표는 충분히 이상 될 걸로 보고, 다만 그 안에 중요한 시설물이나 인기를 끌만한 것들을 나름대로는 보완이 됐다는데 제가 직접 무엇이 가장 강점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제가 아직 식견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29일 날 또 그 곳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도 많은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장님 생각도 좋으신 생각이 많이 있겠지만 직원들 아이디어도 청취하셔서 그 곳에서 반영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2006년도하고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면 성공을 장담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른 콘텐츠가 자꾸 보여 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29일 날 가셔서, 그날은 최종점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늦긴 했겠지만, 저도 현지에서 그런 것이 좀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우리 농수산국장님한테 부탁 좀 해서 매스컴 생로병사에 나왔던 인삼에 관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광객들이 대기하는 시간대 대기하는 장소에다가 상영할 수 있도록 부탁도 좀 했는데 어쨌든 매스컴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하여튼 그 점을 특별히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조치연·유병돈 의원님과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조례안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 질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국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입법취지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4조에 “세계유산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의 대부분을 2장 세계유산위원회가 차지하고 있는데 “둘 수 있다.”는 얘기는 둬도 되고 안 둬도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유산위원회를 둔다.” 라고 해야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문화재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 등을 위한 계획이 5조에도 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조 3항에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자료수집 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또 19조에 도지사는 쭉하고 “보존·관리 활용계획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 19조에 말하고 있는 “도지사는 세계유산 등재 또는 선정 신청 중인 유산에 대하여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별도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이 19조, 12조, 15조의 계획이 각기 다른 계획을 말하는 건지 1개를 말하는 건지 이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

예, “둘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우선 좀, “둔다.” 라고 해야 되는 건지 “둘 수 있다.” 라고 해도 되는 건지 우선 답변을 좀......

예,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상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둘 수 있다.” 하고 “둔다.” 하고 “둔다.”는 게 강행규정이고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인데 저희들 집행부의 생각으로는 “둘 수 있다.”고 해서 필요할 때 바로 바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둘 수 있다.”고 해도 되고 또 “둔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구성을 할 거면 “둔다.” 라고 강행규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건 “둘 수 있다.”고 하고 또 “둔다.”고 하는 거는 강행규정,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은 상관없습니다. “둔다.”고 해도 좋고 “둘 수 있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15조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일과 또 5조에서의 위원회 기능 이것들은 그 위원회하고 또 15조는 도지사하고 이렇게 같은 내용이지만 하는 주체,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내용은 같습니다만, 그 추진 주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세계유산위원회하고 그 밑에는 도지사하고 이렇게 좀 다릅니다.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걸 같이 넣었습니다.

지금 5조 1항에 보존·관리 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그 계획이 19조에서 말하는 도지사가......

15조!

예, 세우는 기본계획을 말하신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위원회가 도지사가 세운 기본계획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위원회의 기능에 5조 1항에 있는 계획은 도지사가 말하는 기본계획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도 확실하게 하려면 앞에 기본을 넣어서 “보존·관리 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야지 정확히 맞다는 거죠, 용어가.

예, 그거는 뭐......

그렇게 하고 또 그 뒤에 “12조 3항에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자료수집 연구·조사와 계획의 입안을 하며” 그런데 이 계획도 아까 말한 도지사가 세워야 되는 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계획은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지금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위원회에서 심의·조정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자료수집 조사·연구의 계획을 입안하는 것.”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것 같아요, 뜻이. 왜냐하면 기본계획은 이미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세우는데 그걸 전문위원이 그 기본계획을 또 세운다는 거는 말이 안 돼......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회는 위원회 기능에 보면 심의·의결 조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도지사가 세운 것에 대해서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가지고 전문위원은 그거에 대해서 현장조사도 하고 도지사가 세운 계획이 잘 됐는지 그런 것들을 전부 검토해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글자가 “자료수집 조사·연구의 계획을 입안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자료수집하고 조사·연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을 수립, 조사·연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이 문화재의 관리·보존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조 3항에 있는 계획과 19조 3항에 있는 도지사의 기본계획은 다르다는 뜻입니까, 제 얘기는. 도지사가 세우는 기본계획은 세계유산 등재를 보존·관리 및 활용 계획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뜻이고, 이 12조 3항에 있는 전문위원이 세우는 이 계획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자료수집 조사·연구의 계획을 입안해서 위원회에 제출하니까 어떻게 자료수집하고 조사·연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야지 맞다는 거죠? 이 계획은 “도지사가 세우는 계획과는 다른 계획이고 그러면 여기서 자료수집 조사·연구의 계획을 입안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한다.” 이렇게 써야지 맞다는 거죠, 정확히 용어가.

글쎄, 그 자구수정은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검토의뢰가 왔었거든요, 의회 입법조사관실에서 저희한테 검토의뢰가 왔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이게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원안대로 동의를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앞뒤의 자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약간 의견이 저희들하고 다를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님 이거 말씀주신 것은 구분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존·관리 기본계획은 도지사가 세우는 건데 전문위원이 그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로만 보면 전문위원은 자료수집 조사·연구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겠다고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수정해서 발의해도 가능한 겁니까?

예, 저희들은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바뀌어져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예, 저희가 용어상은 큰 뜻이 원래 말씀하신대로 도지사가 계획을 세워서 위원회의 자문도 구하고 그러한 내용들이기에 도지사의 계획을 그 위원회에서 별도로 현장조사하고 그런 것들이 맞는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구가 좀 수정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미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석우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제일 먼저 우리 도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목록은 무엇 무엇이 있으며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목록은 2011년 8월 현재 유네스코에 잠정목록으로 등재된 13개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거는 문화유산이 9개인데 공주·부여 역사유적지구가 있고, 익산의 역사유정지구, 그 다음에 서울의 남한산성, 강원도의 강진 도요지가 있고, 중부내륙의 산성군, 염전 부안, 그 다음에 대곡천 암각화군이 있고, 아산 외암마을, 순천의 낙안읍성 이렇게 9개고요, 자연유산은 4개인데 남해안일대 공룡화석지, 서남해안 갯벌,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우포늪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공주·부여 역사지구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대상으로서 공주에 6개, 부여에 13개입니다. 그래서 전부 9건이 지구별로 되어 있는데 공주 먼저 말씀드리면 공산성 지구가 있습니다. 공산성 지구에는 사적 12호인 공산성, 그 다음에 기념물 제99호인 옥녀봉산성, 송산리고분 지구에는 사적 제13호인 송산리고분군, 사적 제473호인 정지산 유적, 수촌리 지구에는 사적 제460호인 수촌리고분군, 고마나루 지구에는 명승 제21호인 고마나루 일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여 지구에는 부소산성 지구에 사적 제5호인 부소산성, 사적 제428호인 관북리 유적, 정림사지 지구에는 사적 제301호인 정림사지, 사적 제99호인 쌍북리요지가 있고요, 부여나성 지구에는 사적 제434호인 능산리사지, 사적 14호인 능산리고분군, 사적 제58호인 부여나성, 사적 제59호인 청산성이 있습니다. 구드래 지구에는 명승 제63호인 구드래 일원, 사적 제427호인 왕흥사지, 청마산성 지구에는 사적 제34호인 청마산성, 사적 제420호인 능안골고분군, 기념물 제48호인 용정리사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등록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되어 있는 것처럼 세계유산등재추진공동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양 도지사의 추천에 의해서 11명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청과 우리 충청남도·전라북도 3개 기관이 MOU를 체결해서 주체간 행정역량을 결집하고 지원 등 선언적인 그런 사항들을 명시할 계획입니다. 통합추진단 구성운영 및 세계유산등재공동추진위원회를 가동해서 홍보하고 등재신청서 작성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 설립도 해야 되는데요, 사무국 설립은 지난번 문화재청에서 양 도가 협의를 해 가지고 5급 1명, 6급 1명, 3개 시·군에서 7급 학예연구사를 파견 받아서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단이,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구성을 해서 백제역사 지구에 대한 세계문화유산등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준비를 너무 철저하게 잘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