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정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2일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0호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당항포관광지 활성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석전시관건립 및 정원석공원 조성사업은 2000년도 관광지개발사업비 15억원, 국비 50%, 지방비 50%를 교부받아 이중 12억1,600만원, 국비 6억800만원, 도비 1억8,200만원, 군비 4억2,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당항포관광지 시설확충 및 관광객들에게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석전시관과 정원석공원을 조성하여 당항포관광지의 이미지를 제고함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당항포관광지내 수석전시관과 정원석공원을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산 9번지 즉, 당항포관광지 자연사전시관 뒷편에 990㎡규모의 수석전시관 한 동과 10,000㎡의 정원석공원을 12억1,600만원의 사업비로 조성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당항포관광지내 수석전시관 건립에 따른 수석 및 정원석 매입비로 1999년도에 교부금 5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2000년 관광지개발사업비로 배정된 15억원 중 12억1,600만원의 사업비로 수석전시관을 건립함으로서 고성군의 관광이미지 제고와 당항포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수석전시관 설치의 타당성 여부와 건물 건립후 시설운영에 따른 군비부담과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산림을 훼손하여 공원을 조성함으로서 주위에 미치는 영향이나 관광지 전체와 조화가 맞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 관광지와 자연사전시관, 수석전시관, 정원석공원 등과의 동선관계에 있어 경남발전연구원 조경전문가인 윤한도박사팀이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관광지 탐방객의 볼거리 제공과 집단시설의 관리측면에서 한 지역에 조성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당항포관광지를 중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금번 수석전시관과 정원석공원 조성계획 수립후 경남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당항포확장개발지와 연계 검토하여 종합적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수석전시관과 정원석공원 조성지가 기존 당항포관광지의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장소인지 등에 대하여 2000년 9월 6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현지 답사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2호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6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의 근거에 의거 제정된 고성군중개업분쟁위원회조례를 동법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항 폐지에 따른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1994년 7월 11일 상위법령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였으나 2000년 1월 28일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하면서 본 조례를 제정토록 한 위임조문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의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서 하위법령인 본 조례를 폐지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근영의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차 임시회 등에서 본래 자연랜드에 물품구입비로서 5억원을 예산상으로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차 임시회에 총무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니까 수석전시관 및 정원석공원 조성으로서의 확정적인 위원회 토론을 한 근거가 있고, 그 위원회에서 이 의견을 부결시킨 것은 실질적인 위치, 장소가 부적합하다 이러한 부분에서 부결, 보류가 아닌 부결을 한 것 같은 그런 회의진행상 회의록을 우리가 열람했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이 장소가 지금은 타당하다 그 부분에서 전원 찬성으로서 가결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회의록을 상세히 연찬을 해봤는데 전체적인 명시이월된 사항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억원은 당항포 자연랜드조성사업비로서 지금도 그대로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수석전시관 및 정원석공원 조성관계는 공공연하게 비공식적으로 회의석상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자연랜드에서 수석전시관쪽으로 묵인하에서 어느 정도 위원회에서 수석전시관을 건립하게끔, 아마 저번 총무위원회에서 논의가 그렇게 된 것 같고, 다음에 그 부결안을 제가 상세히 보니까 실질적인 수정동의안을, 2000년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올린 중에서 수정동의안을 해서 두 건을 통과시키고 한 건은 부결시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청과, 동의안이 성립되려면 재청이 있어야 되고, 찬반토론을 거쳐야 되고, 가결이 있어야 되는데 재청과 그러한 문제는 생략되고 수정동의안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그러한 부결, 가결을 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문제가 있었고, 다음에 전체적인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장소관계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결시킨 것이니까 이번 회의에서는 장소가 타당하기 때문에 가결한다 그렇게 의원님들이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 결정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에 수긍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의원입니다. 기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방 이야기했던 당항포 매립지는 원계획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98년도에 민간매각을 해서 원금상환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3년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환경영향평가라는 부분이 걸림돌이 되어서 3년내 있다고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3년이 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3년이 걸리지는 않는다고 본 의원이 생각한다고 볼 때는, 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방금 환경영향평가가 99년도 11월에 끝날 것인데 2000년 2월달에 끝났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가장 방금 이야기했던 기채를 상환하는데 예산운영에 압박을 받고 있는 기채부분이 왜 집행부에서 약속들을, 모든 기한을 당겨도 뭐라고 할 것인데 지속적으로 3년이 늘어져서 계속적으로 우리 군민의 예산부담이 많아져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그 부분을 본 의원은 물어 보고,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구공설운동장 매각관계도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기채를 상환할 때에 우리군민의 대표인 의회에 와서 기채승인을 받을 때에 구공설운동장을 매각해서 승인을 받겠다고 기채승인을 해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군이 이러한 보조경기장을 가지고 있고, 본 경기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군세도 아니고, 공설운동장에 이용도를 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본 경기장에 잔디구장을 해놓고 공설운동장 본 경기장 이용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보조경기장이 필요한 것 같으면 보조경기장에 나머지 축구를 하고, 일반인들이, 군민들이 쓰고, 본 공설운동장은 1년에 군민의 날 한 번 행사할 것이라고 모셔 놓고 있는 그러한 공설운동장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 와서 그런 식의 상환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으면 그 승인조건을 지금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면 승인을 다시 한 번, 우리 생각에서는 집행부 생각은 이러한 보조경기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다시 의회에 한 번 상정해서 이러한 조건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어떤 식으로 기채상환을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보조경기장이 꼭 필요하냐,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의회에 와서 재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군민들이 안된다, 보조경기장 필요없으니까 매각해라, 원계획대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거쳐야 되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기채에 대한 인식이 우리는 지금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이 항상 말씀하시는 우리 기채는 걱정없다, 그러나 기채가 걱정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채를 상환계획대로의 정확하게, 단축시키면 단축시켰지 이러한 식으로 지속적으로 연장된 부분은 군민의 대표인 의회로서는 용인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갑영군수님을 비롯한 군내 공무원들의 군정발전에 관한 노력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군의 무궁한 발전과 살기 좋은 고향을 만들어 보자는 일념에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 체력향상과 레저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99년도에 지방체육시설 설치사업을 신청하여 특별교부세 11억원을 마사회 기금으로 지원 받아 수영장, 공연장, 헬스장, 스쿼시장 등의 시설을 갖춘 문화·체육센터를 총 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할 것이라 하여 2000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우리 의회에서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 우리 군에는 국제 공인 B급 규격인 신 공설운동장과 보조경기장으로 구 공설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연건평 629평에 객석 600석인 실내체육관과 청소년의 여가공간인 268평의 청소년 수련실, 여성들의 쉼터이자 교육장인 여성회관, 고성문화의 산실인 214평의 문화원과 여성들을 위하여 190평에 최신 시설인 문화의 집 등만 하여도 군민의 체위향상과 건전한 문화의 공간이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비록 마사회 기금 11억원을 지원 받았다고는 하지만 33억원이란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사후관리, 운영비 등 여러 측면에서 심도있게 연구·분석을 하여 결정하여야 할 문제라고 누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특별교부세 등 균등하게 교부되는 예산외에 문예진흥기금이나 국·도비를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건립 자체를 차후로 미루든지 하여야 한다는 군민들의 여론에 따라 사업 전체를 예산삭감 조치하려다 집행부에서 국·도비나 문예진흥기금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군비를 최소화시키겠다고 하여 의회와 합의함으로서 국비인 시설비 4억4천만원만 남겨두고 시설부대비 500만원, 실시설계비 8,960만원, 설계감리비 8,900만원을 2000년도 당초 예산 심의때 삭감하였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의회와 합의사항을 명문화하지 않았다 하여 시설비를 임의로 전용하여 실시설계를 발주하였다는 것이 사실인지 확실한 답변을 하시고, 만일 예산 전용으로 그런 집행이 있었다면 의회의 존폐를 의심케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에 2일 동안 경남도내 체육시설 등을 둘러 보았는데 마사회 기금으로 건립한 남해군 문화·체육센터는 마사회 기금 11억원, 국비 10억원, 도비 2억원, 군비 20억, 총 43억원의 예산으로 건립하였으나 남해군에서는 그 당시 문화원사무실이 없어서 문화원과 실내체육관을 병행 사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건립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중요 시설로는 실내체육관, 문화원 사무실 및 공연장, 객석 300석의 대공연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는데 현재 문화원에서만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기존 실내체육관이 있으므로 인하여 이중 투자된 셈으로 활용가치가 없고, 공연장 역시 큰 활용을 하지 않음으로서 거액의 시설비와 관리, 운영비 등 예산만 낭비하는 실정이었으며, 함양군 역시 함양읍에 문화·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어 그 당시 안의면에서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하여 마사회 기금과 도·군비 등 총 20억원으로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였으나 현재 면민 실내체육관과 면체육회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마사회 기금은 아니지만 우리 군이 모델로 삼고 있는 합천군의 실내체육관은 총 7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 2층, 지상 4층의 연건평 2,056평에 26m 레인의 실내 수영장, 남녀 헬스장, 휴게실, 실내체육관, 관람석, 음향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로 되어 있었으며, 지난 '99년도 1년간 실내수영장의 연평균 수지분석을 해본 결과 수입은 2억1,673만원인데 지출은 2억4,664만원으로 2,991만원이 적자인 상태며, 특히 실내체육관 전체 관리를 위하여 6급을 포함한 공무원 4명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헬스장 등 임대료 1,971만원의 수입은 있으나 건물 감가상각비와 시설유지비를 제외하더라도 년간 약 1억원이 훨씬 넘는 적자를 내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군에서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한다면 고성군 실거주 5만여명의 인구로서 과연 어떠한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할 것이며, 시설비 확보방안과 향후 운영 관리방법에 대하여 명확한 대책을 수지분석 중심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의 장기 종합발전계획 추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 8일 경상남도 제3차 종합개발계획 수립 주민토론회에 참석한 결과 경상남도의 2020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는 고성군에서는 세밀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도와 협의하여 군의 장기발전계획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타 시·군과의 대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군 자체계획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한심한 행정을 하였으며, 그 동안 민선자치 군정목표는 허울좋은 전시구호에 그치고 만 것이 명확히 드러난 좋은 예였는데 오늘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제3차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은 2000년 말에 결정되므로 빠지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1998년도 경남개발연구원에서 고성군장기종합개발계획을 1억5천여만원에 용역 의뢰할 당시 의회에서 과다한 용역비 지출이다 하여 부결하려고 할 때 그 용역을 의뢰하지 않으면 앞으로 경상남도가 사업을 선정할 때나 장기계획 수립시에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하여 고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의뢰하여 시행하였으나 현재 그 용역서는 서고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한 고성군 장기개발계획서를 보면 농수산분야에서는 닭고기 수출단지 조성, 한우 전문단지, 양돈 및 젖소전문단지, 특축 단지, 조사료 재배단지, 수산물 가공단지, 양식전문회사 설립, 바다목장 및 유료낚시터 사업 등과 제조업 활성화 사업으로는 사남 농공단지 배후지역인 상리면과 안정·창포단지 배후지역인 거류면 등에 중소기업 첨단 산업단지조성, 신산업 진흥으로 고성애니메이션 과학단지, 유통 물류 조성단지 등이 있고, 교육·연구도시 과제로는 지역명문 고교육성, 경남예술대학 설립, 한의대 유치 등이 있었고, 관광문화사업으로는 당항포 마린토피아 건립과 해양 레포츠 관광 거점지역 사업으로 바다 박물관건립, 해양민속선 박물관 조성 등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해안골프장 조성, 소가야 문화촌 조성, 거류산성 복원, 연화산 미래의 숲 조성, 화촌 화훼공원조성, 미로숲 조성, 자연휴양림 조성, 옥수온천 개발 그리고 영상 테마파크 조성사업인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 많은 장미빛 설계를 제시하여 우리 군민은 유토피아를 보는 한편의 영화를 감상하는 것이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그대로 사장화 되어온 현실을 군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경남도 장기개발계획이나 도에서 중점 투자사업 선정 시에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집행부의 공언만 믿고 있었는데 제3차 경남도 장기개발계획에 산업경제 분야에는 고성군의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건설도시 분야에는 기존 착공한 신기∼남포간 도로개설사업과 남해안 관광일주도로 계획의 일환인 당항포 관광지 진입도로 개설 2건에 불과하고 교통농림수산분야는 아예 계획조차도 없었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는 반짝 아이디어로 시끌했던 경정장 유치, 확정된 자연예술랜드 설치, 국책사업으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의 일환인 공룡 테마파크 조성 등의 사업이 고작일 뿐 당항포의 마린토피아 계획은 아예 배제되었고, 문화예술체육교육사업은 문화체육센터 건립, 경남 항공우주 산업전문학교 개설, 상리 문화마을 조성 등 기존 확정된 것만 계획되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향후 20년 동안 기존 확정된 사업이 2∼3년동안 끝나면 고성군은 더 이상 할 사업이 없는지 묻고 싶고, 막대한 용역비를 챙긴 경남개발연구원, 현재 명칭이 바뀌어 경남발전연구원, 그들이 계획한 경남도 장기발전계획에서 고성군 장기발전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은 군민이 어떻게 납득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경상남도에서 수립한 2020년 장기발전종합계획에서 도내 230건의 군부사업을 시군별로 대비해 보면 남해군은 81건, 합천군이 33건, 거창군이 25건 등 많은데 고성군은 고작 12건에 불과합니다. 그 중 농림수산부분의 경우 고성군은 1건도 없는데 남해군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어촌휴양단지, 어촌민속관, 바다목장화사업, 2종 어항개발, 한우 번식우 단지, 축산폐수 신기술도입,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농업공원조성 등 고성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경남도의 대형 프로젝트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44개의 사업에 총 소요 예산이 30조1,339억원인데 예를 들면 거제 장목관광 조성지사업으로 1조3천억원, 거창 가조종합 관광휴양지 조성으로 4,343억원, 함안 물류단지 조성 677억원, 하동 해양관광단지조성 2,403억원, 함양 다목적 리조트개발 5,000억원, 밀양 웨딩파크 조성사업 274억원 등 20개 시군 중 19개 시·군이 1건 이상에서 5건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유독 고성군만 1건도 없는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어떠한 연유이며, 고성군의 장기계획은 도 계획에 없어도 자체 재원으로 가능한 것인지, 고성군수의 군정목표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염려되며, 이러한 장기종합 개발계획에서 고성군이 제외된 것은 현 집행부가 도와 관계정립 소홀과 무사안일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항상 우리 군에서는 많은 단발성 계획으로 군민을 혼란케 하는 부분에서 대다수 군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도 장기개발계획에서 제외된 부분은 강력하게 요구하여 반영시키고, 문화관광 부문은 확실한 목표를 정하여 서두르지 말고 차근히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며, 동시 다발적이고 즉흥적인 문화관광 정책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지양하고 농어업에도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자체사업을 많이 개발하여 예산을 투자함으로서 농어민과 상공인, 전체 군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군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들었는데요 제일 처음 제가 질문한 예산전용관계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한 삭감조서와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를 받았든지 아니면 서면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의회 예결위에서 삭감을 할 때에는 아까 본 질문에서 이야기했듯이 시설은 설계를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일단 국비가 내려온 것을 사실 전체적으로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그러면 시설비는 놓아 둘테니까 삭감, 시설설계는 하지 말고 국·도비를 더 확보한 이후에 군비가 우리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 부담이 되었을 때 이 사업을 다시 재론하자 이러한 의도에서 시설비를 우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가 4억4천만원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설계의뢰도 우리 원당초 삭감조서에 8,900만원 실시설계비가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 자료를 받아 보니까 2,100만원을 더 업을 시켜서 1억1천만원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도 본 의원은 의혹이 가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원당초 예산때 8,900만원을 통과시켰다면 8,900만원선에서 설계가 되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2억1천만원이 설계가 되었느냐 그 부분 분명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바라고, 그리고 실제 우리 의회의 입장으로서는 문예창달을 위해서 상당히 이런 부분이 꼭 숙원사업이다 군수께서 답변하셨는데 우리 군의 형편상 우리 군민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시설을, 문화체육시설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문예창달이나 문화적 생활에 애로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시설유지관리 등에 막대한 돈이 드는 이러한 거대한 우리 문화종합체육시설을 할 것이 아니고, 만일 하게 된다면 기 확보된 11억원과 4억4천만원 도비만 가지고 우리 군에 없는 실내수영장 정도는 우리 생존과, 수영을 못하면 우리가 빠져 죽으니까 생존과 관련되는 기본시설이라고 보는 것 같으면 그 부분만 건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예산삭감을 했는데도 기 시설비로 전용해서 실시설계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시설비를 해서 실시설계를 한 부분은 그러한 군비나 문예예술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부분이 우리 군비를 들이지 않고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볼 때에 실시설계가 설계비가 꼭 필요하다, 설계서가, 착공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이 미리 이야기가 되었더라면 의회에서 실시설계비를 군비 안들고 전체적인 국·도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다고 했으면 실시설계비를 우리가 삭감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때 그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 의회쪽에서는 군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의회쪽에서는 시설비를 4억4천만원 해주었는데 역부로 삭감조서를 보면 설계는 하지 마라, 전체적인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는 하지 마라고 했는데 시설비를 지금 설계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의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집행부와 어떠한 예산심의를 하고 어떠한 대안을 해야 되느냐, 협의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군수님께서 앞으로 그러면 집행부에 군수가 직접 오셨지는 않았지만 군수의 권한을 맡은 담당과장이 와서 우리 의회와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것만 그렇게 우선 해놓고 실시설계를 안하기로 하자고 했는데 지금 했다는 말입니다. 실시설계를 한 것 같으면 이 예산전용관계는 회계법상에 우리가 이래저래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의회와의 약속이 그렇게 된 부분을 아무 상의없이 설계를 했다면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예산협의나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관계를 정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고성군에 지금 처한 입장은 인근에 사남공업단지나 안정공단, 창포산업단지 등의 주변의 발전이 상당히 호재라고 보면 호재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악재라고 보면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변의 자치단체의 발전으로 인한 낙후된 군으로 전락되어 실질 공중분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예측이 될 수 있는 군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 여러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다 하는 질문을 했는데 군수께서는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빠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도장기종합개발계획과 도 대형프로젝트사업을 군수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군의 농림수산분야는 특히 우리군에서 제일 중요한 1차 농림수산 부분은 완전히 현재 계획으로서는 제외되어 있고, 그 다음 기존되어 있는 것이 제조업부분도 거의 없고, 기존 공룡테마파크 이 사업외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다고 하면 도 장기개발계획에서 누락된다고 보는 것 같으면 향후 앞으로 예산이 배정될 때에도 실제 누락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 같으면 군수님께서는 좀더 상세하게 발전계획과 도와 검열해 보면 분명하게 여러 분야에서, 남해군 예를 많이 듭니다마는 남해군은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 그것이 쉽게 말하면 예산이 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고성군은 전혀 빠졌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성군이 실질 행정이 무사안일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안정 엘엔지기지건설 배후도시에 대해서는 사실 방금 군수님께서 나름대로 작성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안정 엘엔지기지가 아까 사원아파트가 통영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공연하게 확정되어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삼천포화력본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누차에 걸쳐서 군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다른 부분도 여러 부분에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이 부분은 오히려 본 의원 생각은 소홀하지 않느냐, 가스공사사장이나 전력공사사장을 좀 만나서 실질적인 이런 인구 증가와 우리 군의 수입과 예산에 직결되는, 눈에 보이는 일인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좀 소홀하지 않느냐 그러한 면이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