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식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개회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입니다. 반주곡에 맞춰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꽃 한 다발씩 놓아드렸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졸업 입학등의행사가취소되어꽃수요가급감하고이에따라경매가가하락하는등화훼농가가어려움에처해있습니다. 집행부와 의원님께서는 착한소비 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기대와 희망 속에 출발한 신축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은 지난해 감염병 사태와 최장 54일간의 장마 등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도민과 함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역 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보건·의료인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위기극복에 동참하시며 도의회에아낌없는성원과지지를보내주신도민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지난해에 국가적으로는 감염병 확산과 수해 등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지만 온국민이합심하여슬기롭게헤쳐나왔습니다. 코로나19는 1년간 국가·사회 시스템을 마비시키며 많은 희생과 손실을 발생시켰습니다. 어제는 우리나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충남은 우한교민 수용부터 거점병원·선별진료소 운영 마스크등방역물품관리,재난지원금,학교방역,교차등교와원격수업등방역조치에모든가용자산과인력을운영하여최선의노력을다했습니다. 또한 도민 여러분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방역에 최대한의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좁은 국토면적에 5200만 명의 인구밀집과 해외무역 위주의 경제운영 등 매우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교적 방역에 선방하였으며 생산및경제활동등사회기본시스템을운영할수있었습니다. 충남도민 여러분! 방역 종사자와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경우가 있으며 대형자동차공장생산라인이가동중단될정도로상황은여전히어렵습니다. 도민 여러분! 힘들지만 방역수칙과 생활 속 거리두기를 꼼꼼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는 각종 현안사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여 충무훈련 등 7개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정부합동평가등34개분야에서전국1위를,15개분야에서전국2위실적을올리는등놀라운성과를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충남교육청은 학교 집단감염을 막아내며 청렴도 평가 2위 달성 교육분야정부혁신최우수사례2개사업선정과학생인권위원회출범등위기극복에총력대응하면서많은성과를거두었습니다. 이처럼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낸 것은 지휘부와 공직자 여러분이 일치단결하여 위기극복에 온 힘이 모아진 것이라 여겨지며 양승조지사님과김지철교육감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충남도민 여러분!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는 인구감소는 충남 시군을 소멸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양질의 노동시장 주거문제해결등으로출생률을향상시키고우리지역에청년들이몰려오도록해주어야합니다. 올해 0.8명 수준의 급격한 출생인구 감소로 발생한 인구 데드크로스는 당초 학계의 예측보다 무려 9년이 빠른 것으로 앞으로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후 대한민국 인구는 지금의 절반 수준인 2500만 명 이하로 줄어든다는 우려스러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감염병은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경제를 마비시키지만 백신과 치료제로 극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감소는 단기간 회복이 불가능하며 저출산 인구감소,경기침체,생활기반약화,인구유출로이어지는악순환이반복되며지방소멸로이어지고있습니다. 또한 국가존립과 직결된 위기이며 성장률 생산성저하,세수감소는물론병역자원감소로국가안보위기,연금구조취약화로노령층생존권문제를야기하는등엄청난파장을몰고옵니다. 아울러 인구 수축에 이은 노노케어와 연금·세수 문제로 세대·지역 갈등을 키워 양극화를 확대할 것입니다. 결국 저출산·고령화·양극화는 인구감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소득 저하 생활여건악화,인구이탈의영향으로충남은북부지역을제외한시군대부분이소멸위험또는소멸위기로치닫고있습니다. 많은 연구 자료와 데이터는 일자리와 소득 주거문제가출생률의직접적인원인임을지적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은 외국 노동자의 순유입이 이어졌음에도 청년들이 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도시로 이동해 인구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이역시원인은일자리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노동시장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소득역외유출을막으며청년들의충남정착을위한대책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 충남도민의 염원인 KBS 충남방송국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앞으로 충남의 주요 이슈가 정책화되고 현안사업이 원만히 해결되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KBS가 올해 ‘신청사 프로젝트팀’을 출범하고 우선과제로 KBS 충남방송국 설립을 선정했습니다. 혁신도시 유치에 이어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제 도민의 목소리가 온 국토에 제대로 울려 퍼지고 전국적인 이슈가 되며 정책의제로 성립되는 날이 오리라 기대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경비등생활분야경찰사무를지역특성에맞게처리하는자치경찰제가올7월부터시행됩니다. 지방행정과 치안을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도입 취지에 맞게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조례제정등여러제반사항을착실하게준비하여주시고,이제도가충남도민에게안성맞춤이되도록경찰서비스발전방안등향후대책추진에도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 충남도의회는 작년 코로나19 사태와 수해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충남 발전을 위해 힘차게 활동을 했습니다. 도민의 생활불편과 지역현안 등 각종 민원을 주요 정책에 반영하는 ‘지역민원상담소’와 복잡해진 행정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확대한 7개 상임위원회를 통해 도민이 부여한 견제·감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181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포함하여 372개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202회에걸쳐집행부에정책을제안했고,35건의대정부결의문을통해현안사업의해결을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의정토론회,연구모임,현장방문을통해서현안을진단하고합리적인해결방안을제시하며주요정책을개발했습니다. 이로써 선진적인 의회상을 정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의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지방의회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석탄화력발전소주변지역영아가정에대한공기청정기보급에대한조례가우수상을수상하는등의쾌거를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전국시도의장협의회의정대상등여러분야에서많은의원님들이수상을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작년에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이 행복한 충청남도의 미래를 위해 금년에도 우리 도의회가 선도적으로 나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에도 도의회는 한결같은 자세로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뛸 것입니다.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도민과 소통하며 효과적인 입법·정책·예산통제를 기함과 동시에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민의 대표자로서 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 출범한 홍보담당관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의정을 알려드리고 지역민원상담소와 의정모니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의 방향키로 삼겠습니다. 다양성을 바탕으로 참다운 민주주의에 바짝 다가가도록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입법평가제를 확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정살림 대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요구와 이해를 반영하여 예산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와 견제 강화를 통해 주민의 뜻을 올바르게 대변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도의회의 핵심사업 추진에 집행부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 되는 의미 깊은 해입니다. 1961년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30년 후 지방선거를 통해 이 땅에 다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충청남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헤아려 도민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집행부 사업에 대해서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과감히 오류를 지적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며 건실한 의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326회 임시회는 도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설계하는 소중한 회기입니다. 15일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올바르게 수립되고 잘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미진한부분에대해서는합리적인대안을제시하는등적극적인의정활동을펼쳐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의회와 집행부는 상황 종식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방역과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2021년에는 220만 도민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신동헌 총무담당관 장진원 의사담당관 국정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