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조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의 점심식사와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째 도정질문 시간 도지사로서 의원님들 말씀 아주 고맙고 감사하게 듣고 있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미리 사전에 양해 말씀 드렸던 대로 제가 직접 답변할 질문과 실․국․원에서 좀더 상세히 말씀 올릴 것을 나누어서 우선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처원 의원님께서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와 관련되어서 이것을 꼭 매각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특히 중소유통물류센터와 중복투자와 예산 낭비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99년부터 중부물류센터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의 농축산물의 유통체계에 직접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도가 개입을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좀더 많은 이익을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뜻한 대로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지난해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서 매각처분 지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감사원의 반환 청산명령에 따라서 행안부와 관련 농식품부가 국고보조금 투자금을 올해 말까지 매각한 후 반환하라는 그런 지시가 지금 내려진 상태입니다. 저도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는 없을까? 또한 현재 중부물류센터의 주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 형편의 이유 등 때문에 이 사업을 좀더 활성화 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 수는 없을까? 그 방안을 강구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결론을 그리 냈습니다. 일단 중앙정부의 오랜 시간 동안의 감사와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실적을 내지 못했던 우리 귀책사유가 분명히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미 행정적 절차와 결정이 내려진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다른 사업을 더 해 보겠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역부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매각절차에 들어갔습니다만, 의원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 3차까지 모두 유찰이 되었습니다. 이 유찰된 과정들은 아시다시피 경기나 전반적인 부동산경기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원래 내놓았던 가격으로는 계속해서 1차, 2차, 3차 모두 유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매각 관련된 전문 매각회사에게 이 매각물건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매각 대행사가 해당 물건을 매각을 하되 다만 저는 이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가이드 기준선을 가격을 어디까지 정해야 될지 우리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무조건 헐값에 매각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런 점에서 이 매각절차를 우리가 생각하는 일정 정도의 헐값매각이 아닌 선에서 매각을 우선 연말까지 추진해 보자 그리고 매각이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대응책을, 중앙정부랑 다시 상의해 보는 시점이 그때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 물류센터를 우리가 다른 사업으로 더 변환을 하겠다고 농식품부와 행안부하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사실상 이 절차과정이 진행 중에 있어서 의원님이 걱정해 주셨던 부분만큼 이 용도를 다른 용도로 더 전환해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처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라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우리 농․축․수산물의 유통과정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3농 혁신의 유통과 물류혁신과 관련되어서 이 시설이 사용될 수 있었으면 어떨까 하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례를 들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라거나 지금 충북에서 진행되고 있는 쿡사업, 쿡센터 사업들, 이런 사업으로서 이 공간을 좀 이용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이미 중앙정부에서는 이 지침을 가지고 언제까지 빨리 반환하라고 이미 결정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우선 이행하고 이행이 안 됐을 때 중앙정부랑 다시 논의를 해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권 의원님께 다시 중간 중간 진행되는 대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상의 말씀을 여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소유통물류센터와 전형적인 어떤 중복투자 아니냐 이런 걱정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중소유통물류센터는 슈퍼조합에서 의원님 아시다시피 중소슈퍼조합에서 국비가 59억, 도비가 2억 5,000 들어가고 시․군비가 한 26억 가량 들어가는, 그래서 시․군단위의 슈퍼조합의 연합회에서 대형 SSM 조직에 대항하기 위한 슈퍼조합의 대응물류체제 구실 역할을 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장소에 이 중부물류센터가 지역에, 천안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 해 주신 것을 저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정부의 이 매각방침이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일정 정도 중앙정부랑 다시 재논의를 해야 될 시점에서 다양한 각도로 이 센터가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좀 모아보겠다는 그런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철민 의원님 질문 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주신 말씀 중에서 제가 우선 2012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 지원 관련해서 답을 좀 드리고 나머지는 해당 실․국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 그 말씀대로 답을 올리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면 이 3농 혁신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워낙 중요한 말씀이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제 입장은 말씀을 올려드리는 것이 의원님에 대한 제 도리 같습니다. 이완구 지사님 시절 전임 지사님 시절에, 전임 지사님이 끝까지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임 지사님이 전반적인 그 임기과정을 보면 기업유치와 경제 투자정책에 초반에 굉장한 역량을 쏟으셨고 또한 정말로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런 점이 모두에게 높이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에 이어서 복지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전임 지사님의 임기 후반에 들어서는 농업문제에 대해서 또한 천착을 하셨습니다. 이 천착한 고민들이 2009년도 9월 달에 2020충남농업발전계획이라고 하는 장기계획을 ’20년까지 10년 정도의 기간에 장기적인 어떤 농업발전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 제가 계속 어느 자리에서나 말씀드리지만 역사는 이어달리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역사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020계획에서 많은 틀들이 현재 3농 혁신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런데 왜 그때에 비해서 예산이 적으냐? 그때는 사실상은 큰 차이 없습니다,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요. 의원님 아마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농업․농촌 분야에 있어서의 복지, 문화 그리고 보건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2020사업에는 그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고 저희가 발표한 3농에는 산업부분만 담겨 있어서 액수상의 그 차이가 나게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 3농 혁신도 꾸준히 우리 농업도로서 우리 도청이 추진해 왔던 농업정책의 꾸준한 축적의 결과로서 그것들을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하는 현장에 있다 이 말씀을 올리고요, 또 거기에 제 소신을 하나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설계도 문제가 아니라 시공력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에 많은 APC가 있고 많은 RPC가 있고 많은 축산물가공센터가 있고 많은 지역에 녹색테마체험마을사업이 있고 곳곳에 많은 산업단지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식목일 날만 살아 있고 뒤돌아서면 죽어버리는 나무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어놓으면 그것이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역시 매일 매일 가서 물주고 가꾸는 사람의 노력이지 다른 제도적 대안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농업정책을 펴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농업정책의 핵심적인 제 소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3농 혁신에 대한 안들을 지금 잡아나가고 있고 전임 지사님 때부터 이어져오던 내력 또 그 전임 지사님은 그 앞선 지사님이 또 축적해 왔던 대한민국의 농정의 역사를 자꾸 집대성하시는 것이어서 계속 계승되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래 의원님께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기로 했었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20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20의 지역 농정조정위원회와 같은 것을 구성해서 농어업․농어촌의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자 이런 2020발전계획에도 마지막 차트에 어떤 추진체계를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그렇게 써있는데 저희는 그 위원회가 농어업․농어촌․농어민 혁신위원회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 초부터 해당 농민단체와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를 한 끝에 의원님들이 지난해 제정해 주신 직불금의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규칙을 현재 마련하고 농식품심의위원회에서 마지막 위원회의 통과절차를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조례로 제정해 주신 큰 틀에 따라서 5㏊까지 정부의 한 가마당 목표가격 17만여 원의 차액 중에서 정부가 변동 직불금으로 지불한 나머지 차액을 우리 도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큰 골자를 잡고, 또한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5㏊까지의 경지면적의 상한선을 두어서 도 차원의 경영안전직불금을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외에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실․국․원에서 좀더 상세히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근 의원님께서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문제와 학교운동장 개선 방안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지난 임시회 때 의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지난 7월 말에 무기계약직, 도내의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문제에 대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몇 개 분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7월 28일 날 관련된 T/F팀의 사업 내용을 그 당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들은 임금차별 분야, 후생복지 차별 분야, 고용상 차별 분야, 근로조건 차별 분야, 기타 노동 기본권 차별 분야 해서 총 18가지 시책으로 나누어서 이것의 시행과정과 여부를 현재 안들을 마련해서 조만간 실천 계획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이 무기계약직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똑같이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학교운동장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원에서 상세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연 의원님께서 지역 건설산업의 어려운 현실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사업의 여파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도의 대책과 대비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듯이 2009년도부터 재정 조기집행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게 재정조기집행 총력을 많이 내면 보너스 주겠다라고 하는 수준으로까지 많이 독려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2009년도와 2010년도, 2011년도에 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60%에서부터 57%에 이르기까지 해당 대상사업, 그러니까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SOC나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되어진 재정 집행에 있어서 상반기에 조기집행의 실적을 1년 동안 써야 될 돈의 한 60%를 상반기에 우선 조기집행 하는 이런 업무성과를 냄으로써 중앙정부로부터 조기집행에 대한 표창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우리가 받을 정도로 이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 건설업체가 1년 동안 상시적으로 나누어서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상반기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지역 건설업체가 충분히 1년 열두 달 나누어 쓸 양식을 한두 달에 다 먹어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지역건설업체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그 인과 연관성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이 재정 조기집행이 그러한 지역건설업에 어려움을 준다면 그것은 조금 시정되어야 될 문제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역건설업체의 이 어려움과 재정 조기집행의 연관성을 지적해 주신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현황을 좀더 파악해서 차후에 대책을 보고 드리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현재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립 청양대학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설학교의 학과 신설 등 도립청양대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 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말씀을 상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의원님께서 거듭 예산에 충남방적 폐공장의 처리 문제에 대한 도지사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도지사나 해당 시․군으로서 어떤 행정적 명령이나 제도적 권한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지역 내에 이 폐공장 문제가 더 이상 방치되는 것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을 우리의원님께서 대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현재 실무 차원의 협의를 한 두 차례 했고요, 사장 급으로는 우리 실장님이 조만간 한번 뵙기로 선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 충남방적이 당장에 이 폐공장에 대한 투자계획을 세워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방치했을 때 도시미관이라든지 지역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내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산수 문제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방법이 있겠는지를 한번 더 제도적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지금 현재 농촌마을에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을 할 때 에도 등장하는, 농촌에 살지 않으면서 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이 농촌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 생겨나는 문제와 똑같은 현상이고요, 또 부재 산주에 산 조림․조성사업을 할 때도 역시 똑같이 적용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보면 지역에 산과 마을과 지역발전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에 대한 개․보수나 변화를 요청하고 싶어도 실제적인 소유주가 그 지역에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내지는 그 재산상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의 물권 소재지에 사는 사람들이 계획과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장애를 겪는 사례들입니다. 이런 사례들에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종합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런 충남방적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강제해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어떻게 마련해 낼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강제의 힘과 또 의원님과 도지사, 군수님이 같이 나서서 해당 기업주를 설득하는 문제 양쪽 모두 같이 병행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조이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 가지의 질문 중에서 자연에너지연구소라고 하는 민간연구소에 수소발생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연에너지 연구소의 이 산업이 우리 도에서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활동과, 그리고 또 대체에너지와 신에너지 산업들이 국책주요 산업과 서로 일관된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사업들을 같이 붙여서 이 연구소와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 또 서천에 생태 어메니티를 조성하고 있는 서천지역 발전과 함께 연계될 수 있도록 도가 지원할 방침이 있으면 그런 정책들을 함께 연결해서 사업의 발전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해당부서를 통해서 이 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원님들 말씀에 대한 저의 직접 답변 말씀을 마무리 하고 의원님들께서 주신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원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정 도지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실․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기식입니다. 존경하는 조치연 의원님께서 청양대학이 특성화 대학으로서의 지속적인 발전과 입학률, 취업률 제고 등을 위하여 계룡대 3군본부단과 연계하여 대학 내에 부사관학과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 3월에 개교한 도립청양대학은 그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당초의 설립 목적대로 적정하게 운영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 중에 충남출신 학생이 85%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비교적 저렴한 등록금으로 인해 어려운 계층의 자녀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어려운 계층 자녀들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청양대학은 금년도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학 역량평가에서 전국 146개 전문대 중에서 12위 우리 충청권 지역에서는 대전보건전문대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 한 바 있고, 최근 5년간 입시경쟁률이 평균 5 대 1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이 되겠습니다. 또 취업률의 경우 건강보험 미가입 취업자까지 포함할 경우 80% 정도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도 우수한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청양대학에 부사관학과를 개설하는 문제는 청양대학 측과 함께 이를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여건상 당장에는 수용이 어려운 사항으로 검토가 되어집니다. 현재 부사관 임용제도를 보면 부사관학과 출신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현역 사병에서도 지원할 수 있고, 또 일반 민간인에서도 지원할 수가 있는 등 임관 방법이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또 대학의 부사관학교 수료자라도 바로 임관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또 국방부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 또 소정의 시험을 합격한 학생들만 부사관으로 임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이미 42개의 부사관 학과가 개설돼 있고, 우리 대전․충남지역에서도 5개 대학에서 부사관 학과가 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충남지역의 경우는 홍성에 혜전대, 당진 신성대, 대전지역의 경우 대덕대, 우송정보대, 혜천대에 부사관학과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학과의 메리트가 그리 크지 못하고, 또 이걸 개설한다 하더라도 입학률이라든가 취업률 제고에는 크게 기여되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현 단계에서 신설학과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입학자원의 자연감소 등에 따라 청양대학도 운영 등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향후에 대학 환경 변화라든가 부사관 임용제도의 변경 이런 사항들을 주시하면서 앞으로의 학과 신설 운영에 의원님 제안사항을 적극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실장 남궁영입니다. 저희 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처원 의원님께서 예산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신축부지를 현 시가에 두 배 정도로 매입을 하고, 또 특정인에게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요, 또한 기능을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에서 하는 중부물류센터와 통합할 수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의 신문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선 예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국비 18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비 9억 해가지고 예산에다 짓는 것인데 예산군이 매입한 토지의 소유주는 이선노라고 중부슈퍼마켓조합 대표하고 그 아들인 이윤기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인된 두 개 기관에 토지감정평가를 받았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나하나를 따져 보니까 써브감정평가법인이라고 하는 이것은 대전 선화동에 있는 법인인데 거기에서는 ㎡당 논을 21만 3,000원 임야는 두 필지로 6만 8,000원, 또 5만 4,000원, 그리고 과수원을 9만 9,000원으로 평가하였고, 하나감정평가법인 이것은 대전 둔산동에 있는 것인데 여기는 ㎡당 논을 23만 원 임야는 7만 3,000원 또 5만 8,000원 그 다음에 과수원은 10만 6,000원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일반인의 정서상 그 지역의 국도하고 접해 있다고 하지만 여하튼 논이고 임야고 그런데 다소 높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하튼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 그것도 두 개의 기관에 평가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산술평균을 내서 그래서 그 가격으로 해 가지고 매입을 했기 때문에 다소 절차상에 오해의 우려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공식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감정평가사의 평가조서를 필요로 하신다면 제가 직접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중부농축산물류센터를 중부물류센터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지사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각결과를 봐가면서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면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중부물류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9만 8,000여 평이 되지 않습니까, 그 건물만. 그런데 지금 천안의 슈퍼마켓조합에서 구상하고 있는 내용은 1,200평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면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만약 매각결과에 따라서 다시 검토할 일이긴 하지만 설령 같이 운영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서 다른 조합들하고 이렇게 같이 컨소시엄이 구성된다든가 이런 방안이 나온다면 모를까 그냥 독자적으로는 공동운영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 의원님 아시다시피 중부물류센터가 가능하면 같이 당초 목적대로 쓰였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결과를 봐가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임춘근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앞서서 개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좀 구체적인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여러 실·국이 복합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어서 저희 경제통상실이 선임실이고 또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저희 실에서 종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일들은 각 해당 실·과별로 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F를 지사님 말씀하셨다시피 했는데 저희가 총괄을 맡고 해당 부서별로 각각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월 28일 날 총괄, 예산대책, 인사개선, 조직관리, 고용개선 1, 2, 3, 4팀으로 해 가지고 8개 팀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실·과별로 해당되는 일을 각각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9일 날 전 정무부지사 주재로 1차 회의를 했고, 1차 회의를 해서 그동안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보고도 했고, 또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서로 논의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 사용부서 현재 종건소라든가 농업기술원 이런 데가 있기 때문 이런 데서 비정규직 면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총괄부서에서 그 결과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초안을 만들고 초안이 나오면, 우리 임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전문가라는 것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 의원님하고 직접 초안이 나오면 상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면을 통해서도 그렇고 말씀 주신 사안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정규직의 임금이나 수당지급 문제 이런 것이 착오가 많이 일어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공무원 급여프로그램을 여기에다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충청남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지난 6월 30일 날 개정을 해가지고 정년 60세까지로 일단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시행시기를 ’12년 내년에 59세, 그 다음 후년에 60세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신규채용 인원이 또 감소하지 않습니까, 정년 연장되면. 또 총액인건비의 제한도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기계약직 직원도 출장시에 출장비를 지급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도로관리사업소 보수원의 경우에 월정액으로 월 14만 원씩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출장거리와 또 유류가격 같은 것을 함께 감안해서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전자결재나 메일계정 등을 정규직하고 함께 동일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미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고요, 다만 기간제 직원이 그렇지 못한 면이 있는데 기간제 직원에 대해서도 관련 실·과장이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결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원이 좀더 늘어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은 현장직의 경우 월 한두 시간씩 실시하고 있는데 수시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실시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상시업무종사자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2년이 경과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동으로 전환이 돼서 기간제근로자가 앞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시업무는 계속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 이전에, 저희가 지금 일정상 계획을 연말이전까지는 완결을 지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발표를 할 예정인데 그 전에 하여간 초안이 나오면 제가 임 의원님 하고 직접 상의를 드리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도 안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임춘근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 학교운동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시면서 인조잔디 유해성분 검출과 화상 등의 피해에 따른 개선대책과 친환경운동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심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개선하도록 주신 말씀에 대해 도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현대화사업 추진초기에는 인조잔디가 매우 좋은 시설로 평가되어서 대부분 학교에서 선호하고 선택하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최근에는 인조잔디가 환경유해 물질과 화상피해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안전기준 여부를 점검하고 수명을 다한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도, 교육청, 시·군이 함께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임 의원님께서 현대사업과 관련해 다섯 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 사항도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당장 교체가 필요한 다섯 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물음에 대해서는 실제 사업 시·군과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답변하시도록 양해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국장 채호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철민 의원님께서 3농 혁신과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총괄적인 사항을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 예산확보와 관련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확보해야 될 국·도비는 총 6,533억 원입니다. 이 중에 5,957억 원 정도가 확보전망으로써 국비의 경우는 우선 5,106억 원 중에 4,817억 원이 확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연말까지 추가로 108억 원 정도가 확보 가능해서 총 4,925억 원 정도가 확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비에 있어서는 1,427억 원 중에 1,140억 원이 확보돼서 국비 매칭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자체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써 전액반영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업순기라든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별로 반영토록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전액 미반영된 사업은 국비와 자체사업 모두 31건 해서 43억 원인데 지속적으로 국비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순기라든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반영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일몰사업과 신규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신규시책 76건을 발굴했고, 기존시책 308건 중에 일몰사업을 37건을 해서 총 347건을 추진 계획으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삼엑스포와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의 창발적이고 창의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2011년도 금산 세계인삼엑스포를 경기도의 세계 유기농대회와 비교해 볼 때에 볼거리라든지 체험거리가 빈약해서 실망스럽다는 지적과 함께 행정의 효율성과 함께 전 직원의 창발적, 창의적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이번 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산 세계인삼엑스포는 9월 2일부터 10월 3일까지 32일간 금산의 국제인삼유통센터 일원에서 개최가 되어서 전시·이벤트와 교역·학술 심포지엄 등 비즈니스 중심의 인삼산업엑스포를 지향함으로써 관람객 262만명, 그리고 4,612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달성했고, 또 국내외 석학의 인삼관련 논문발표 등을 통해서 고려인삼의 학술적 토대구축과 함께 생명산업으로의 발전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262만 명이 즐긴 글로벌 건강축제로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엑스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중에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남양주에서 열린 세계유기농대회는 비교적 많지 않은 예산으로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유기농박람회 그리고 유기농재배․음식체험 등 다양한 유기농업 관련 전시와 관람객 참여위주의 행사로 호평을 받은 바 있고, 특히 대회장 안에 소 우리를 만들어 놓고 한우를 보여주는가 하면 덩굴을 키워서 박과 수세미를 그대로 전시함으로써 자연적인 모습을 느끼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신선한 감동으로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주최 측의 새로운 시도와 함께 공무원들의 보다 진취적인 자세가 이루어낸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도 그런 행사를 할 때에는 전국 각지의 우수축제라든지 행사 등을 벤치마킹하고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전문가들의 자문과 조언 등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풍부한 그런 행사를 만들어 모두로부터 호평 받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구삼회입니다. 조이환 의원님께서 서천군 비인면과 판교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웅천공군사격장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진정요청에 대하여 도지사가 나서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진정을 해결할 용의는 있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고, 국가사업에 대한 민원을 전담하는 각종민원처리센터 설치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군용비행장이라든지 사격장 그러니까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문제가 나온 것은 90년대 말부터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보상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주민들이 소송에 의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지역에는 군용비행장이 세 군데가 있고 사격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도지사 입장에서 환경부라든지 국방부에 행정적으로다가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차례 건의를 했으며,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또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여섯 번 정도를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 라고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04년도에 우리 도의회에서 보상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는 결의문을 채택해 가지고 국방부에 전달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원님들의 노력에 힘입어서 현재 군사시설 소음․진동방지 및 피해보상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동안에 소송에 의해서만 보상을 받았던 것을 소송에 의하지 않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 입장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주민지원문제라든지 대책수립에 서천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성해 가지고 서천 지역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그리고 고충민원처리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현재 지금 환경문제가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우리 조직에서 나름대로 잘 처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국장의 불찰로 이 문제에서만큼은 해당 군하고 정보공유가 부족해 가지고 군하고 도하고 연계 대책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조직만 가지고도 우리 도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충분히 수립할 수 있다고 담당국장으로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고충민원처리센터는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인 고견 제시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의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어제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도 교육행정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시고 대안도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행정 분야에 있어서 강철민 의원님과 임춘근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민 의원님께서 세종시에 유비쿼터스 미래학교를 구축함에 있어서 인접 지역학교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교육환경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육 불균형 또 상대적인 박탈감 또 여러 가지 공동화로 인해서 학력격차․교육격차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냐 이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벌써 그거에 대한 사전준비를 천천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접 지역학교가 교육격차에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교육환경시설 그리고 정보화 이러한 면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실태조사도 하고 또 앞으로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 등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 염려를 두고 있는 것이 세종시에 편입되고 잔류지역인 공주시 장기면․의당면이라든가 또 인접학교 20개교가 있습니다. 공주 지역에 8개 학교 또 천안 지역에 12개 학교 이런 곳에서 우선 소규모 학교들인데 부족시설과 또 학교의 노후시설 또 학교장들의 현재 요구사업 이러한 시설격차 해소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투자소요액을 현재 산출해 놨습니다. 약 189억 정도로 이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투자대상 학교선정을 위해서 또한 세종시로 인한 학생유출 예상 또 장기학생 수용계획 등 종합적인 분석과 예산확보 방법에 대해서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세종시 첫마을학교 U-스쿨로 인해 발생하는 인근 지역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앞으로 충남의 전 지역이 그러한 정보스마트교육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여건을 분석하고 학교별 특성에 맞는 스마트교육 환경을 연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미래첨단시설인 스마트기기의 보급과 미래형컴퓨터실 구축을 해서 교수․학습을 지원하고 또 U-등․하교 관리시스템 또 U-클래스시스템 등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시설환경과 교육매체하고 이렇게 접목해서 미래학교를 구축하여 행복하고 안전한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정보화 중장기계획을 계속 수립하고 추진해서 세종시 학교에 동등할 수 있는 선진형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임춘근 의원님께서 만 5세아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립유치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치원생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무상급식의 확대 필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금년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 중학교까지 전체 실시하면 약 1,200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현재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선 2012년도 내년에는 사립유치원의 교원 인건비로 지금 203억을 지원할 예정이고 또 사립유치원 만 5세아 무상보육비 161억을 우선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먼저 하고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함에 따라서 저희 교육청의 한정된 그러한 재원으로 추진하는데 부담이 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추후에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춘근 의원님께서 또한 운동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유해성 여부 입증문제, 시공시 지역민의 과도한 개입문제 또 스프링클러 설치와 살균 등의 문제, 수명이 다한 운동장의 재시공 예산문제, 인조잔디사업을 중단하고 흙 운동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 확대 등 그러한 사업 관련한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학교운동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시고 그 결과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임춘근 의원님과 또 학교운동장 개선방안 연구모임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운동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우선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이용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운동장 개선사업 시 지역주민의 과도한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흙 등을 이용해서 친환경운동장으로 조성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과 관련하여 고견을 주신 고무충진제 사용 중단과 스프링클러 설치의무화 또 수명이 다한 인조잔디 운동장의 재시공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 등에 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좌․우측에 마련된 발언대로 답변자를 호명을 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질문한 의원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의원에게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