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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재근 의원 발언

제83회 제1차 본회의2000-12-11

정재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재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도

허용도사무과장

사무과장 허용도입니다. 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집회를 위하여 지난 12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12월 5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83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2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동일자로 제출된 2001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동일자로 제출된 2001년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8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조례·규칙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11월 2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동일자로 제출된 고성군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1월 29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30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2월 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4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2월 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군정에관한질문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근의장

금번 정례회는 조금전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1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군정에관한질문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83회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2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2000년 12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명하의원과 김복전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안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편성 의결 요청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0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안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201억3,560만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118억3,048만3천원이며, 특별회계가 83억512만1천원입니다. 이는 2000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2.6%인 134억3,275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7%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작년수준입니다. 앞으로 보고드리는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개요의 2001년도 예산액은 모두 2000년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3페이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별 예산안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4억6,829만6천원으로 2000년 예산액 대비 27.5% 증가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705만2천원으로 2000년 예산액 대비 10.9%가 증가되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36억1,300만원으로 0.1% 감소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1억2,761만5천원으로 79.3% 증가되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7,010만원으로 90.5%가 감소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억4,455만8천원으로 2.2%가 감소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5,450만원으로 86.4% 감소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1,118억3,048만3천원에 대한 세입 내역 및 구성비는 지방세가 94억5,600만원으로 구성비는 8.5%로 2000년 대비 7.5%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71억2,145만4천원으로 구성비는 6.4%이며, 2000년 대비 17.6% 감소되고, 지방교부세는 381억2,120만원으로 구성비는 34.1%이며, 2000년 대비 12.3%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05억3,731만7천원으로 구성비는 9.4%로 11.7%가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9억9천만원으로 구성비는 1.8%로 2000년 대비 3배 정도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350억451만2천원으로 구성비는 31.3%로 5.7%가 증가되었고, 지방채는 96억원으로 구성비는 8.6%로 138%가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별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290억4,453만7천원으로 구성비는 26%이며, 2000년도 예산액보다 6억125만원이 증가되고, 사업예산이 770억4,902만3천원으로 구성비는 68.9%로 19.1%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31억6,769만원으로 구성비는 2.8%로 69.5%가 증가되었고, 예비비등이 25억6,923만3천원으로 구성비는 2.3%로 24.6%가 감소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118억3,048만3천원으로 그중 지방세수입이 94억5,600만원으로 2000년 예산액 대비 7억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41억3,179만6천원으로 2000년 예산액 대비 1억8,436만9천원이 감소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29억8,965만8천원으로 2000년 예산액 보다 13억3,322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81억2,120만원으로 2000년 예산액 보다 41억8,181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05억3,731만7천원으로 11.7%가 증가되고, 조정교부금은 19억9천만원으로 2000년 예산액 대비 14억9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200억2,235만8천원으로 2000년 예산액 보다 10억1,153만3천원이 감소되고, 도비보조금이 149억8,215만4천원으로 2000년 예산액 보다 29억484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96억원으로 2000년 예산액 대비 55억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는 232억525만4천원으로 2000년 예산액 대비 15억746만5천원이 증가되고, 2000 사회개발비는 475억4,498만6천원으로 2000년 예산액 대비153억6,894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는 355억5,968만7천원으로 2000년 예산액 대비 35억6,624만6천원이 감소되었고, 4000 민방위비는 8,363만3천원으로 2000년 예산액 대비 3,358만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54억3,692만3천원으로 2000년 예산액 대비 1억5,836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83억512만1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43억6,512만1천원으로 52.6%, 보조금이 36억800만원으로 43.4%, 지방채가 3억3,200만원으로 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11억4,118만9천원으로 13.7%, 사업예산이 65억6,402만1천원으로 79%, 채무상환이 5억962만8천원으로 6.1%, 예비비등이 1.1%인 9,028만3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0년 예산액 대비 지방세가 8%인 7억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보통세는 주민세 등 7개 세목에서 7.2%인 5억7,600만원이 증가되고,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에서 3.7%인 2,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과년도수입은 100% 증가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재산임대수입등 6개 세목에서 4.3%인 1억8,436만9천원이 감소되고, 13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 등 6개 세목에서 30.8%인 13억3,322만2천원이 감소되고, 지방교부세는 2000년 예산액 대비 12.3%인 41억8,181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000년 예산액 대비 11.7%인 11억742만원이 증가되고, 조정교부금은 2000년 예산액 대비 298%인 14억9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와 도비보조에서 2000년 예산액 대비 4.8%인 17억6,048만1천원이 감소되고, 지방채는 2000년 예산액 대비 138.7%인 55억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2000년 예산액 대비 13.7%인 134억3,49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144억7,966만6천원으로 기본급등 4개 항목에서 2000년 예산액 대비 2.6%인 3억6,027만4천원이 증가되고, 물건비는 129억9,614만9천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7개 항목에서 2000년 예산액 대비 0.7%인 9,39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전경비는 161억6,193만8천원으로 일반보상금 등 9개 항목에서 2000년 예산액 대비 21.7%인 28억7,712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643억6,630만9천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등 4개 항목에서 2000년 예산액 대비 21%인 111억5,716만1천원이 증가되고, 보전재원은 17억2,300만원으로 2000년 예산액 대비 29.3%인 3억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3억3,200만원으로 2000년 예산액 대비61.8%인 5억3,668만4천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예산은 17억7,142만1천원으로 2000년 예산액 대비 28.9%인 7억1,902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0년 예산액 대비 27.5%인 5억3,30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경상적세외수입 17억5,829만6천원으로 5억5,208만원이 증가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3억7,800만원으로 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채는 3억3,200만원으로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8,967만3천원으로 1,481만7천원이 감소되고, 경상예산이 10억1,375만4천원으로 808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8억7,053만8천원으로 4억1,603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4억4,200만원으로 1억1,600만원이 증가되고, 예비비는 5,233만1천원으로 777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0년 예산액 대비 10.9%인 266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228만1천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2,477만1천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지방채상환이 2,012만8천원이고, 예비비가 692만4천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는 2000년 예산액 대비 0.1%인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100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400만원으로 2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국고보조금이 28억8,24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7억2,56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사업예산이 36억800만원이고, 예비비는 500만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1억2,761만5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2000년 예산액 대비 79.3%인 4억9,882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7,010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2000년 예산액 대비 6억6,800만원인 90.5%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억4,455만8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2000년 예산액 대비 2.2%인 2,126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5,450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2000년 예산액 대비 86.4%인 3억4,5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우리군 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현재 우리군의 총 채무액은 184억9,848만6천원으로 원금이 135억2,845만3천원이며, 이자가 49억7,003만3천원입니다. 회계별 채무액은 일반회계가 143억2,472만6천원으로 청사정비 차입원리금 2,369만원과 당항포관광지 확장개발사업 차입원리금 20억4천만원, 공설운동장 이설사업 차입원리금 6억7,200만원, 고성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 차입원리금 9억6천만원, 군청사부지 확장사업에 24억6,027만4천원,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81억6,876만2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1억7,376만원으로 이는 상수도사업 기채원리금 32억5,380만8천원과 수해주택복구사업 원리금 9,366만3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 기채원리금 8억2,628만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채무 184억9,848만6천원 중 수해주택복구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기채원리금은 수익자 부담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 및 고성여객터미널 조성사업 원리금 일부는 민자유치자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200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으로는 일반회계에서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76억원은 원리 6.5%로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및 양여금 재원상환 조건으로 발행을 하고, 고성군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비로 30억원은 연리 7.5%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남강댐 광역상수도 2단계 정수장 건설사업 부담비용으로 3억3,200만원을 연리 7%로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계속비사업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고도처리를 위한 약품투입 설비 및 사여과기 설치 등이 추가되어 총액이 232억1,300만원으로 당초 보다 23억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기간이 2001년까지 연장됨으로서 2001년도 사업비가 121억15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7페이지 2001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33개 단위사업에 이월액은 160억4,989만7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되는 명시이월사업은 2000년 추가경정예산시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조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확보액은 총 641억8,372만6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305억5,967만5천원이고, 도비가 149억8,215만4천원이며, 군비가 186억4,189만7천원입니다. 보조사업비가 총 665억9,648만5천원이나 군비 부담액 중 24억1,275만9천원에 대하여는 편성을 유보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332억4,260만2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200억2,235만8천원이고, 도비가 33억82만6천원, 군비가 99억1,941만8천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19억2,762만6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62억8,709만원이고, 군비가 56억4,053만6천원입니다. 도분 양여금사업은 63억7,521만5천원이며, 이중 도분양여금이 52억1,923만8천원이고, 군비부담이 11억5,597만7천원입니다. 군분 양여금사업은 126억3,828만3천원으로 양여금이 105억3,731만7천원이고, 도비가 1억7,500만원이며, 군비부담이 19억2,596만6천원입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부처별 내역은 세부사항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국고보조사업은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민주화운동 보상지원사업과 행정종합 정보화사업,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2,829만6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1,269만9천원이고, 도비가 167만9천원, 군비가 1,391만8천원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주민등록 발급에 군비부담분만 645만7천원입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공공근로사업비에 3억5천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1억7,500만원, 도비가 3,500만원, 군비가 1억4천만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도서종합개발사업에 1억1,471만4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8,030만원, 군비가 3,441만4천원입니다. 다음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국고보조사업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지방문화원 지원 및 향토자료조사수집 등 19건에 66억3,053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33억7,466만7천원, 도비가 8억5,766만원, 군비가 23억9,820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일반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등 7건에 31억7,427만1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23억8,062만1천원이며, 도비가 2억3,371만8천원, 군비가 5억5,993만2천원입니다. 다음 41페이지에 도시과 소관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5억1천만원 중 국비·도비가 각각 2억5,5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및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등 17건에 28억6,131만4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22억2,660만4천원, 도비가 1억9,850만6천원, 군비가 4억3,620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되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지원 등 사회복지사업 23건에 83억4,544만9천원으로 이중 62억2,647만6천원, 도비가 9억5,924만2천원, 군비가 11억5,973만1천원입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셋째 줄 보건소 소관으로 모자보건관리, 희귀성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12건에 1억8,311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9,659만8천원이며, 도비가 4,726만1천원, 군비가 3,925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폐광산 오염방지사업과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야생조수관리사업비 41억7,080만8천원 중 국비가 2억5,062만5천원, 도비가 1억2,500만원, 군비가 37억9,518만3천원입니다. 다음 49페이지 노동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고용촉진훈련 및 농어민직업훈련 지원에 8,061만3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6,682만7천원, 군비가 1,378만6천원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종합민원실 및 건설과 소관으로 개별지가조사 및 접도구역 관리비에 총 사업비 9,785만3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146만7천원이며, 군비가 9,638만6천원입니다. 다음 51페이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수산과 소관으로 어업지도선 선박비, 연안해역 미등록 토지등록 등 4건에 41억1,504만7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33억8,290만3천원이며, 도비가 1억6,040만원, 군비가 5억7,174만4천원입니다. 다음 52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가경영지도,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 등 10건에 5억8,669만3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3억1,185만7천원, 군비가 2억7,483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산림 병해충방제 산불방지대책 등 11건에 18억7,647만5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10억7,043만8천원, 도비가 4억2,736만원, 군비가 3억7,867만7천원입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청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병무행정에 국비 1억1,027만6천원, 군비 69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2001년도 도비보조사업 실국별 내역은 세부사항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3페이지 기획관리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시군정보화교육 운영 및 도·시군간 초고속전용회선사용료 등 4건에 9,961만2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3,868만4천원, 군비가 6,092만8천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9개 분야에 34억3,100만원으로 도비 및 군비가 각각 17억1,550만원입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 등 4건에 6,107만4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2,594만6천원, 군비가 3,512만8천원입니다. 다음 66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공예품 개발장려비에 300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60만원, 군비가 240만원입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농수산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건설과 소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1억원 중 도비 및 군비가 각각 5천만원입니다. 수산과 소관 소규모 어항수축사업도 4억5천만원 중 도비 및 군비가 각각 2억2,5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어업인 후계자 유통정보지보급 등 3건에 1억3,326만2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3,828만6천원, 군비가 9,497만6천원입니다. 다음 68페이지 환경녹지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푸른 경남조성 시군 마스트플랜용역, 공중화장실 현대화사업 등 녹지조성 및 산림보호사업 16건에 19억7,828만5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6억1,951만1천원이고, 군비가 13억5,877만4천원입니다. 다음 69페이지 밑에서 셋째줄 도시과 소관으로 삼산지방상수도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45억3,709만원 중 도비가 29억5,500만원이고, 군비가 15억8,209만원입니다. 다음 70페이지 건설도시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건설과 및 도시과 소관으로 도로수로원 인건비 및 아름다운 건축물사업에 3억1,305만5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2억3,488만8천원, 군비가 7,816만7천원입니다. 다음 71페이지 문화관광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제25회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 및 충효교실 운영에 총 사업비 5,200만원 중 도비 600만원, 군비 4,600만원입니다. 다음 72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보건복지여성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중증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사회복지, 여성복지, 청소년 육성사업 등 38건에 6억4,204만8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3억1,407만5천원이며, 군비가 3억2,797만3천원입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시설하우스 레일식 자동방제시범사업 등 10건에 총 사업비 1억2,720만원 중 도비와 군비가 각각 6,360만원입니다. 다음 77페이지 도분양여금 사업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및 문화마을조성사업에 44억9,387만5천원으로 도분양여금이 35억9,510만원이고, 군비가 8억9,877만5천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오지개발사업 및 고성하수종말시설 환특융자금 이자상환에 18억8,134만원으로 이중 도분양여금이 16억2,413만8천원이며, 군비가 2억5,720만2천원입니다. 다음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군분양여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재정보전에 양여금 21억8,631만7천원이며, 건설과 소관에서 군도사업과 농어촌도로사업비 75억4,200만원으로 이중 양여금이 64억100만원이며, 군비가 11억4,100만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동해 대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4건에 29억996만6천원으로 이중 양여금이 19억5천만원이며, 도비가 1억7,500만원, 군비가 7억8,496만6천원입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2001년 자체투자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근의장

기획감사실장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가 시정연설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보고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무위원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심사 회부하였으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00년 12월 1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재욱의원, 이계수의원, 김복전의원, 최현덕의원, 박충웅의원, 허종철의원, 김문수의원 이상 7분의 위원을 선임하여 2000년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2000년도 12월 28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2000년 12월 18일 1일간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전실과 사업소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종 안건과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0년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0년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각종 안건심의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사 무 과 장 허용도 전 문 위 원 조용학 정종우 정종군 의 사 담 당 권양현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