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환준 의원 발언
익환
유익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0월은 문화, 예술, 체육행사가 많은 달로 지역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시겠습니다만, 이번 회기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 및 2011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등 중요한 의사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건을 채택하고, 맹정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김정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처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안건도 오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김정숙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정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숙부위원장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 등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맹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의원
맹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종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4명의 동료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맹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일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
오일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일교입니다.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오일교 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별도의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맹정호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북교류가 유일하게 우리 도에서만 하고자 하는 것인지 다른 시·도에도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16개 시·도 중에서 저희들이 15개 시·도가 이미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 남아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뒤졌느냐를 한번 묻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사항이십니까? 예, 질의 하시지요.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의사일정 3항에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제7조에 보면 위원회에서 ‘위원장은 도지사가 된다’를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또 지금 우리 충청남도 재정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기금을 모집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부칙 제2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5년으로 돼 있는데 이 존속기한을 2012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지금 질의 답변 시간인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저기 하시고, 발의하신 맹정호 의원님! 지금 우리 명성철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은 지금 도지사가 된다로 돼 있는데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하자는데, 발의하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맹정호의원
어떻게 발언석에서 말씀드려야 됩니까?
익환
유익환위원장
아니,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맹정호의원
이종현 의원님하고 제가 위원장을 도지사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는데요, 다른 시·도의 위원장 현황을 파악한 결과 단체장이 하는 곳이 4개 자치단체가 있었고요, 부자치단체장, 그러니까 행정부지사가 맡고 있는 곳이 7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바꿔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이 충남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기금 조성목표연도를 2012년까지라고 발언이 됐어요. ’12년이 아니고 ’21년이지요? 2021년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답변 고맙고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지금 명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장과 관련된 사항, 도지사로 된다로 돼 있는데 이것을 행정부지사로 이렇게 해도 집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지요?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그리고 부칙과 관련된 기금의 존속기한 2015년을 2021년으로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까?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5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5년에 하려면 매년 10억씩을 부담해야 되는데 조금 부담이 되고, 또 이 기금이 만들어지면 금방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2021년으로 하면 도움이 되겠다 저는 찬성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지금 명성철 위원님께서 질의와 동시에 수정 내용을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발의자도 동의를 해 주셨고, 또 집행해야 될 자치행정국장께서도 이렇게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자,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다 찬성하고 같은 뜻을 가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들! 우리 명성철 위원님이 제안한 안 제7조 중 제2항 ‘위원장은 도지사가 된다’를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칙 제2조 존속기한을 2015년에서 2011년으로...... 왜 자꾸 이렇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이 달라지지요? 빨리 기금 만들려고 그러나요? 예, 2021년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에 여러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맹정호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 중에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안 7조 중 제2항 ‘위원장은 도지사가 된다’를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칙 제2조 존속기한 2015년을 존속기한 2021년으로 수정해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명성철 위원님이 제출한 수정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맹정호 의원님이 제출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년으로」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의원
김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유익환·명성철·장기승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스물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일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
오일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일교입니다.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오일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별도의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김정숙 의원님께 질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거지요?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우리 도의 관급공사, 그리고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산하단체가 발주한 공사 중에 체불임금 현황과 또 우리 도에서 민간 사업부분에 대해서도 체불임금을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하면 최근 3년 동안 체불임금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는 바로 제출 안 하셔도 추후에 회의가 끝난 후에 제출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과 관련돼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셔서 아마 집행부에서 무척 고마울 것 같네요.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 김종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저는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일 수도 있고요, 일단 질의로 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페이지에 보면 제2조 정의에 보면 ‘근로자라고 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라고 돼 있고, 5항에 보면 ‘임금 등이라 하면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 사업주로부터 계약당사자로부터 임금지불 서약서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건설현장에 일선에 가서 보면 외국인 불법체류자들 또한 많이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재 신용불량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정의에 임금이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4대보험에 해당되는 자 그렇게 보면 향후 그 사업이 끝난 후에 임금지불계약서 서약서를 했다고 하더라도 체불임금에 대해서 사업주의 변명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는 우리 존경하는 김정숙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또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집행부에서 이런 소수의 약자가 또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규칙에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불이익을 받 지 않도록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체불임금이 없도록 하자는 것은 늘 관심을 갖는 사항이고요, 다만 이것을 제도로 끌어들여 가지고 실행력을 높이자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도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체불임금이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없고요, 민간부분은 모르겠어요.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임금지불 서약서 관계가 사실은 자료를 보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에 행정부관 식으로 계약 특수조건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강제하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강구를 좀 해 볼게요. 규칙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명성철위원
저도 공동발의자로 했습니다만, 임금지불 서약서라고 하는 것이 국장님께서도,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업부가 돈을 받기 위해서 충분히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노동법을 적용하는 부서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서약이라는 것이 우리가 법에서도 얘기했지만 관에서 약자에게 각서라든지 서약서를 쓰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 가지고, 또 혹시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보증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까지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지난 8월에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이 계셨지만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김정숙 부위원장의 주도로 간담회도 갖고 그랬습니다. 아마 본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집행부는 업무가 좀 늘어날 겁니다. 그래도 이것은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설사업체의 자발적 유도를 하기 위한 좋은 제도이니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그리고 명성철 위원님! 본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정숙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심사하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으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성진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유익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장 박성진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9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도의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도청이전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자치행정국장을 맡게 되니까 많은 책임감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국을 위원님들 요구대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도정의 총괄 지원부서입니다. 그래서 전 공직자가 신나게 근무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행정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인데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을 하고 도정의 역량을 함께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성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일교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
오일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일교입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와 2012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오일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자료 요구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충남인재육성재단의 현물출자 물건에 대해서 공시지가 가격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준비되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바로 준비되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맹정호입니다. 2012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축위생연구소 아산지소 신축의 건과 관련해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현재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에 위치한 가축위생연구소의 토지 면적 그리고 건축물의 면적 그리고 아산 탕정지구 신도시 2단계 택지개발에 편입되어서 이전하게 되는데 그러면 현 가축위생연구소 아산지소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았는지 보상가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감축 정원을 책정 했잖아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자료를 내주시고 계급별로도 전환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우리 명성철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 지금 바로 준비가 되겠습니까? 지금 바로 주실 수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지금은 안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바로 준비를 하셔서 회의 중이라도 관계없으니 위원님들께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자료를 보고 하셔야 되는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위원
맹정호인데요, 자료를 보고 하는 게 좀 맞다고 보는데 현재 가축위생연구소의 보상가격과 신축하고자 하는 위생연구소의 건축 신축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차이가 만약에 난다면 그 이유가 뭔지를 좀 확인하고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고 진행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의사진행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의 현물출자 금액이 145억 5,000만 원이죠? 그런데 지금 봤을 적에 2014년도까지의 인재육성 재단을 500억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정가액으로서 해놨을 적에는 집행부에서 500억을 만들라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을 현물출자를 할 적에는 공시지가에 맞는 금액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추정가액을 먹일 적에도 감정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감정을 할 때 감정비를 주고 감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감정을 하면서도 많은 돈이 현물이 필요한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서 감정할 적에도 금액에 따라서 2,000만 원이 되었든 3,000만 원이 되었든 간에 추정가액을 산정했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현물 출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 부동산에서 시세로 매매될 수 있는 감정가격으로 산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현실에 맞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고, 또 도에서 매일 재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여기에 취득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법적으로 감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국장님!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취득할 때요?
명성철위원
취득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추정가액을 매기는 것에 대해서......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명성철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현실에 전혀 맞지가 않는다, 내 재산을 가지고 500억을 만들기 위해서, 인재육성재단은 500억을 만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이 건물이 감정사들도 조정해 가지고 “야, 이거 500억으로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500억짜리 건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 불필요한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물출자 부분은 우리가 감정료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을 안 줘도 될 수 있는, 현실에 맞는 공시지가를 다음부터는 적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태안소방서 건물 신축분 면적이 3,100㎡면 거의 대략적으로 한 1,000평으로 보고 추정가액이 68억이면 평당 건축비가 68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그리고 그 밑에 내포 119안전센터 신축비도 거의 300평 정도로 보고 평당 가격으로 계산하면 이것도 거의 680만 원 정도인데 그 밑에 가축위생연구소 아산신축 부지는 1,690㎡면 512평인데 이것은 49억이면 평당 가격이 대략 1,000만 원에 가깝거든요. 이런 건축비 차이는 뭐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순수한 건축비 외적인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국장님! 이게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답변하시지요.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태안소방서 신축 건은 저희들이 건축비 단가를 잡을 때 기준을 어떻게 했느냐하면 청사 ㎡당 공사비가 199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2년간의 평균 물가상승률이 10%였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해 가지고 ㎡당 공사비가 219만 5,000원으로 환산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내포에 있는 119안전센터도 그대로 적용을 했고요, 소방서 건축비도 그대로 적용이 된 겁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이게 평방미터당이니까 실질적으로 평당으로 계산하면 600만 원이네요?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지금 건축비가 평당 600만 원씩 들어가나요? 일반 시중건축비 봐서는.......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일반인들이 짓는 기준하고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요,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은 소방본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까요? 이 부분 특수시설이라 그런지도......
김종문위원
그러면 아산지소 신축비는 평당 1,000만 원 정도 가까운데......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우선은 소방본부한테 답변 들으시고요, 아산지소는 제가 잠시 준비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방본부 측으로부터 설명 들으시겠어요? 들으시겠다고 하면 나오라고 하고요.
김종문위원
별도로 제가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출석해서.......
익환
유익환위원장
아니 여기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김종문위원
계신가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소방본부에서 오신 분 누구에요? 누가 오셨어요? 앞으로 나오셔서 직 말씀하시고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비담당소방안전본부예산장
김오식 소방본부 예산장비담당 김오식입니다.
김종문위원
일단 질의는 들으셨지요?
담당
비담당소방안전본부예산장
김오식 예. 일반 건축물하고 소방서는 차고높이가 있고요, 창고높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달가격부터 건축비 단가가 ㎡당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일반창고하고 차이가 좀 있거든요. 소방차가 고가차도 있고 이래 가지고 높으니까 거기에 따른 건축비 단가가 차이가.......
김종문위원
우리가 정해준 기준에 준하는 건축비다? 법으로 건축비가 정해져 있나요?
담당
비담당소방안전본부예산장
김오식 예, 그렇습니다. 조달 단가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물가상승률을 포함시켜서 책정이 된 액수입니다.
김종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가축위생연구소 아산지소 신축......
익환
유익환위원장
여기는 지금 소방과 관련된 것만 들으시고...... 위원님들, 잠깐만요. 소방본부 얘기 다 되었습니까?
김종문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들어가세요.
김종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가축위생연구소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을 주세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신청사 건축단가가 상당히 높게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요, 정밀검사를 요하는 실험실의 건축단가가 상당히 상승되어 있습니다. 건축만 신축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정밀분석, 그런 시설, 그런 질병을 컨트롤하기 위한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말씀은 연구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자재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연구자재 내용 세부사항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비 플러스 일반 차폐시설이니 여러 가지 연구시설에 필요한 부지 거기에 건축비용이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문위원
아니,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요, 가축위생연구소의 신축비라 하면 뭐가 포함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실험연구동 플러스 여러 가지 정밀검사 분석에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연구기구 같은 것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에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기구는 아니고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구 정밀분석 검사시설 이런 게 일반 건축물보다 상당히.......
김종문위원
시설이 뭐냐고요? 어떤 시설이......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자폐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염병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시설, 정밀분석 검사하는 시설이 포함됩니다.
김종문위원
예를 들면 연구소에서 나오는 폐수문제를 환경에 맞게 처리하는 시설도 건축비에 포함이 되어서......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다른 건축비에 비해서 높다는 말씀이죠?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 건축비를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들어가세요. 지금 어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따라서 관련부서, 소방본부 측은 소방본부대로 가축위생연구소는 가축위생연구소대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로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완전 마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일부 종료를 하고, 자료를 본 이후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자료 준비를 하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진 자치행정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 됐나요?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있지요,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지요.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명성철 위원님, 또 김종문 위원님, 또 김득응 위원님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세 분의 말씀 요지는 건축 면적이 왜 늘어났느냐, 그 다음에 건축단가가 왜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높으냐 이제 이런 요지로 제가 이해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면적이 1.7배 정도가 늘었는데 이것은 사업양이 가축위생연구소가 많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구제역이라든가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것에 대한 검사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건축면적이 불가피 어느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쟁점이 됐던 건축 단가 문제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의 기준면적은, 일반 공공시설물에 대한 기준면적은 평당 752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가축위생연구소는 평당 225만 원이 비싼 950만 원을 지금 추정가액을 잡았는데요, 이 부분은 검사 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건물 벽의 두께문제라든가 항원이라든가 항습이라든가 이런 특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축위생연구소가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종건소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일단 그렇게 금액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 그전에 가축위생연구소가 최근에 지은 것이 태안에서 ’93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자료 입수는 불가능합니다만, 듣기로는 가축위생연구소가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공공시설물 보다는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승인 신청 할 때 취득할 것이냐 처분할 것이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양식상 추정가액이 있기 때문에 추정가액을 넣었지만 이것이 예산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취득할 것이냐 처분할 것이냐 승인을 해 주시면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는 구체적으로 전부 따져보고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구정원 관련 조례는 김정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건 별도 질의를 주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득응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이 건 중에 4건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건 중에 한 건만 부결이 나도 전체가 다 부결이 되는 거죠?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변경 승인은 안 되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정이 불가하냐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김득응위원
수정도 불가하고 이 4건을 올렸는데 이 중에서 한 건만 부결이 돼도 전체가 다 부결이 되는 거죠?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김득응위원
제가 저번에도 이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건건이 올려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번에도 핑계를 한 건 때문에 부결나면 전체가 부결이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다음에 올릴 때는 이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건건이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왜 시정 안 됐어요. 저번에 내가 이거 특별히 부탁을 했다고. 이런 예가 한 건 때문에 전체가 부결이 나는 모습이 보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건건이 올려 달라! 사무편의상 이렇게 해서 부담 주는 것, 위원들도 부담이 있고, 또 국장님도 부담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음 회기에 내년도 예산을 승인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서 편의상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제가 잘 몰라서 그랬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이게 너무 행정상 편의주의적이다 라는 말을 전 하고 싶어요. 분명히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거 건건이 올려 달라. 그러면 한 건이 부결됨으로 인해서 4건이 다 저기될 수가 있다,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해 놓고, 일부로 너무 행정편의적이다 라는 것 지적하고 싶어요. 다음에 꼭 시정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셔서 지난번에 도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면서 이게 집행부 쪽에 그렇게 제도적인 면에서 이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김득응 위원님께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재산관리부서에서 이 점은 확실히 챙겨주기 바라고요, 또 우리 김득응 위원님, 그리고 김종문 위원님,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그렇고요, 예결위원으로 또 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 예결심사 때 이 문제는 철저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 가축위생연구소에서 나오신 분 어디 계세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집행부석에서)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냥 그 자리에 계세요. 아산시 가축위생사업소 이게 2011년도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기초 땅값 10억하고요, 기본 설계비 1억 9,000해서......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것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토지 매입비하고?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집행부석에서)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리고 설계비......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집행부석에서) 나머지는 ’13년도에.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됐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자, 위원님들! 설계비가 반영이 되니 예결 시에 설계비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내역을 한번 죽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김득응 위원님 왜 대답을 안 하시네? 말씀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득응위원
제가 모 연구소 같은 것 자꾸 짓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하나 충언을 드리겠습니다. 뭐 작년에 구제역 이런 것으로 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예를 드는데 제가 봐서는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지, 뭐 한다면 벌써 연구소 만들어야 하고 뭐 만들어야 하고 부속적인 기구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 수 늘리고 건물 늘리고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게 예방을 할 수 있는 농민한테 시설을 갖춰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세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뭐한다면 벌써 연구소가 늘어나야 되고, 대한민국에 뭐 연구소 없어서 작년에 구제역 발생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생각의 전환을 가지라고 자꾸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연구소보다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민들 농가당 축산가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내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게 생각의 전환이고 마인드의 변화입니다. 뭐한다면 맨날 연구소 만들고 뭐 만들어야 되고 해서 그런 데다 투자만 하는데 연구소 만들어 가지고 구제역이 예방돼요? 제가 보기에는 구제역인가 아닌가 검사한다는 검사소만 지어 가지고는, 아예 발생이 않도록 농가한테 직접적인 교육이나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발생이 앞으로 막아지지요. 생각의 전환이라는 것은 꼭 공무원들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세금의 효용 가치가 높아지고 잘 쓰여지는 겁니다. 생각의 전환, 마인드의 변화 좀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적어도 김득응 위원님의 지금 이런 말씀들 어떻게 보면 여기는 다 자치행정국 공직자들만 계시고 우리 농업과 관련된 부서의 공직자는 저 뒤에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온 분들 뿐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여 우리 국장님도 실·국장 회의 시에 우리 농정국장이라든지 그쪽 관련부서에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덕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가축위생연구소에서 나오신 분 좀 잠깐......
익환
유익환위원장
앞으로 나오세요. 직 하고 누구시라고 말씀을 하세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가축위생연구소장 오형수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묻겠습니다. 이번 신축사업에 있어서 설계 중에 우리 가축병이 발병하고 있는 그 시기가 다르지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겨울철은 발생하지 않지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바이러스 발생 특성상 겨울에 주로 발생......
덕빈
송덕빈위원
참, 겨울에 발생하고 여름에 발생하지 않지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온도 차이에서......
덕빈
송덕빈위원
온도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지요? 그 설계상에 제가 늘 걱정하고 이러한 식의 관리를 한다면 이런 발병이 예방될 수 있으리라고 염려를 했던 것, 또 생각했던 점을 말씀드리는데 겨울철에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 자체도 거기에 대비해서 시설하고 설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설계를 하셨는지?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그래서 이번에 설계하는 내용이요, 구제역, AI 정밀검사를 위한 차폐시설이라든지 정밀분석실이라든지 이게 사실은 OIE규정에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OIE라 하면 국제수의사무국에서 인정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게 30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사실 우리가 수요를 충족을 못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시설을 충족해서 맞게 지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지 말고 설계하는 과정에 좀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거리에서 예방을 한다, 뭐 소독기를 뿌리고 초소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날아다니는 새가 전염을 시킨다고도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아예 생각지 않고 헛된 낭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계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 정확하게 들어가서 두 번 다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설계가 되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정호위원
자꾸 가축위생연구소한테만 질의하게 돼 가지고, 한번 만 더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앞으로 나오세요.
맹정호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현재 아산가축위생연구소 본관 면적을 보니까 492㎡고요, 새로 신축할 연구소의 본관 면적을 보면 1,240㎡ 이렇게 됩니다. 두 배 이상이 규모가 늘어나는데 연구소의 규모가 이렇게 두 배 이상 늘어나야 된다고 판단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정밀검사 이게 본관이 사실상은 바이러스도 출입, 들어오고 나가는 게 차단이 돼야 되는 시설입니다. 또 필터도 정화를 해야 되고요, 건물 자체를. 그래서 여러 가지 묵은 시설이라든지 차폐시설이라든지 공기정화시설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상향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건축비가 늘어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연구소 건물이 갑작스럽게 두 배 이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그동안 이제 구제역 전용실험실이라고, AI 전용 실험실이라고 이게 사실은 일반 시설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차폐가 돼야 되고요, 그런 전문 시설을 갖춰야지만 그런 연구시설로서의 기능이......
맹정호위원
차폐시설이라면 차단막 이런 걸 텐데......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아닙니다. 건물자체가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요, 나가는 바이러스도 바이러스를 죽여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맹정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현 위생연구소를 32억 원에 팔아가지고 59억 원을 들여서 새로 짓는다면 27억 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연구소가 옮겨서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잘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잘 좀 절감해서 도민들한테 충분히 납득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들어가세요.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성진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가축위생연구소 관계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직공무원의 일부를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과 일부 도청이전 업무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 계획안은 태안소방서, 내포신도시 119센터 등 도유재산의 신규취득과 충남인재육성재단의 현물을 출자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성진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 중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종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박영송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스물 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일교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
오일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일교입니다.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오일교 수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김종문 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아니면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질의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가 있은 관계로 아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의 분과 명칭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고 의정관련 조문내용은 삭제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종문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난 243회 임시회의 시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예산의 투명성이라든지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봐서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도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과연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한다고 해서 진정 210만 도민의 목소리가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반영 되려나 이런 생각이 의구심이 약간 드는데요, 지난 5월에 처음 조례가 상정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이 많으셔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보류되었던 조례인 만큼 제가 의구심 있는 몇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특정이익 단체의 개입이 공식화되고 침묵하는 나머지 도민들의 특히, 소외계층의 예산반영에 불이익이 있지 않으려나 이런 우려 등을 고려해서 어떤 규제 장치가 필요할 텐데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도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정해졌는지 그 점도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위원회 구성에서 예산제 참여위원을 선정할 때 객관성을 보장할 때 있는 근거는, 예를 들어서 전문가로 해야 될 텐데 그 근거를 도대체 어떻게 둘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 가능하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도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특정이익 계층들의 의견만 반영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침묵한 다수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려를 하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소수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의견만 듣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인터넷 설문조사도 광범위하게 실시를 하고, 또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거쳐서 다수 도민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고, 또 위원회에서 제언을 하더라도 특정한 지역이라든지 특정한 계층들의 의사만 반영된 내용이라고 하면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 시에 고려를 안 하고 다른 결정을 충분히 내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또 최종적으로는 도의회에서 심의결정권을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견제가 이루어 질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도민참여예산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 도 예산 전반에 대해서 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경직성 경비, 예컨대 법정경비라든가 국고보조사업의 추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민이 참여할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자체사업에 중점을 두고 심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구성 참여에서의 객관성 보장은, 그 문제는 조례에서부터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모든 위원들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 저희 도에서도 추천을 하고 시·군에 의뢰해서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인원도 포함하고, 또 도의회에서도 일정부분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초 안에는 저희는 일반 도민들 중에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공개모집 절차로 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수정안에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김정숙위원
예. 되었고요, 아까 소수의견 제출 방법에서 의견수렴 절차 등에서 설명회나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개최하면 그것을 충분히 수렴을 해 가지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참여예산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것을 예산 반영해야지만이 거기에서 위원회 선정을 하겠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김정숙위원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라는 인원은 몇 명이든 관계는 없지 않겠습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위원이 몇 명이 되어야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는데 저희가 예산안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도민들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직능별로 계층별로 대표성 있는 인물들이 고루 참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명 정도는 최소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100명으로 정했었습니다만, 다른 시·도에서도 보면 이것은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00명 정도 운영하는 데도 있고 소수 인원으로 하는 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자체를 구성을 안 하는 자치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예산의 범위는 그 전에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항상 걱정하시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전체예산이 4조 5,000억이 된다 하더라도 국책사업이니 이런 거 다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몇 % 안 된다고, 20% 안팎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시고 과연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그거에 대해서 딜레마에 빠진 적도 있었다고 그렇게 걱정하신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산의 범위를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제가 걱정되어서 아까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자체사업만 한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자체사업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숙위원
그동안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 우리 210만 도민들도 도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굉장히 눈여겨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상정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분분하게 나왔지만 아마도 가장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는 안이 나와서 오늘 잘 진행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산참여제가 만약에 통과되고 났을 때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 계속 걱정했던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좀더 심도 있게 잘 생각하셔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동 조례안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동 조례가 지난 243회 임시회에 보류되었다가 오늘 다시 재상정을 하게 되었잖습니까? 이 과정에 정말 여러 가지 위원들이 많은 고민도 하고 그랬습니다. 동 조례안 그때 보류 이유가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등 지방재정관리제도와의 연계방안과 위원회의 구성 또 참여예산의 범위문제 등으로 보류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전에 김정숙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과 지금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예산심의 확정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예산은 심의의결 과정뿐만 아니라 사전 예산편성 단계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동안 타 시·도의 입법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여예산의 범위, 도민의견 수렴 및 절차와 방법, 위원회 구성문제 등에 대해 많은 토론과 대안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명성철 위원께서는 지난 7월 13일부터 26일까지 도 본청 직원 및 16개 심의회 시·군 예산담당 과장, 노조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은 도민참여예산제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각 분야의 계층간 갈등유발 및 행정력 낭비소지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 오늘 동 안건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우리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득응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질의하시지요.
김득응위원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거지요?
김득응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김득응위원
실장님! 도민참여예산제를 왜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지방에 법률안으로 통보했다고 보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권이 있고 공무원분들한테는 편성권이 있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런데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예산도 공무원이 마음대로 하는,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규정상 맞게 하지만 행정상 편의적으로 예산을 짜는 부분이 있다고 정부에서도 보고 두 번째는 심의 같은 것을 자꾸 우리 도의원님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도민의 특히 소외계층, 제가 볼 적에는 충남도도 소외계층인 농민 같은 경우는 예산이 뭔지도 모르시고 신경 안 쓰시며 사시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라 하는 쪽으로 이 도민참여예산제를 만들어서 행안위에서 우리한테 넘겨진 게 맞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외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김득응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앞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심각하게 듣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라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예산편성 기득권에 의해서 이익이 많이 추구되었던 게 현재까지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것이 민주화되는 방향으로 해서 소시민의 여론을 듣고 예산편성을 하라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명 수에 있어서는 100명도 될 수 있고 20명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모로 이것을 의견수렴을 하려면 진짜 도민참여예산제를 하려면 명 수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집행부에서는 어렵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도민참여운영조례안이 만들어지기 까지 그 참뜻에는 더 많은 위원이 하면 할수록 나는 많은 의견수렴을 할 것 같은데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위원회의 운영방법도 있지만 도민참여예산제의 운영취지를 달성하는 다른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위원을 너무 100명 이상 많은 인원으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운영자체에 비효율이 제기될 수도 있고, 저희들 생각에는 100명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해서 안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도의원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도민참여예산제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도의원님들이 우리 의회의 심의권을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아까 명성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대의 흐름이 사회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조례안이라든지 법안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도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이 신경 많이 써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저희도 취지에 따라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환준
유환준위원
유환준입니다. 도민참여예산제를 중앙정부로부터 지시받아서 권고 받아서 하도록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거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권고라기보다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이 제도를 도입하도록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그러면 그 목적이 예산의 투명성,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충청남도 예산이 불투명하고 비건전하다는 말도 포함되는 거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환준
유환준위원
정부에서 볼 때는 법을 만들어서, 제도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자치단체에서 투명성이 또 건전재정이 미흡하니까 이런 제도를 만든 거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환준
유환준위원
그러면 도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서 많은 도민들의 각양각층의 계층이 요구를 할 겁니다. 그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중앙정부의 매칭예산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하는 것을 빼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충청남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가용재원이 한 3,000억 내외......
환준
유환준위원
3,000억?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
했을 때 우리 충청남도 도의원이 대의기구, 210만 도민들의 대표되시는 분들입니다.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 도정의 정책에 필요한 예산부분 또 각 지역개발에 필요한 예산들이 있을 때, 집행부에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하고 요구했을 때 그 예산 들어줬습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저희들 가용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준
유환준위원
바로 그거예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어느 부분은 수용이 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환준
유환준위원
예를 들면 농정분야에도, 우리 충청남도가 농업도입니다. 그래서 도의원이 볼 때 많은 농업에 문제되는 점이 있어서 그런 예산제도를, 농업제도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했을 때 언제든지 예산이 없다고 해서, 본 위원이 예산이 없다고 하는 그 말 가지고 이 농촌이 어렵고 농업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 그런 예산확보를 안 해 주고서는 무슨 농업정책을 편다고 하느냐, 하나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또 지역에서 최소한에 필요한 이런 정도는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만 되는데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그렇게 해놓고 200만 도민의 대표기구인 의원들이 시책에 대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지역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요구했을 때 전혀 예산의 핑계로서 반영이 안 되어 놓고 다시 210만 명의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도민예산제를 운영해서 의견을 듣게 하겠다 했을 때 그 요구되는 의견의 예산을 뭘로 받아줄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가용재원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 재원 범위 내에서는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사업을 선정하는 그런.......
환준
유환준위원
지금까지 법적으로 도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해 놓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도민예산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들어줄 수 있다 이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것을 전혀 고려안한 것은 아니지요. 그동안 많이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환준
유환준위원
그것은 경미한 거죠, 경미한 거. 정책적으로 어디가 제대로 해 준 거예요? 소규모사업 그거 가지고는 예산반영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최소한의 것이지 도정에 시책적으로 되는 예산을,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민참여예산제가 하나의 형식의 행정을 위한 행정, 하나의 정부에서 주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어떤 포플리즘이라고 할까 그런 뜻에서 되는 것인지 사실 이 제도가 아니라도 도의회 의견만 가지고도 충분히 예산운영을 할 수 있고 또 도지사가 예산을 감당할 수 없는,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하는 예산운영도 충분하고 도의원들이 이 문제를 충분히, 예산을 심의하고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제도가 그렇게 큰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가용재원이 3,000억이라는 말씀을 주셨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런데 우리 도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참 문제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반대를 했던 한 사람입니다만, 아마도 도지사의 접견하고 우리 실국 책임자들 만났을 때 또한 전화상이나 인터넷 자체로 예산 요구가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해서 어떻게 배제하고 어느 것을 선택해서 해줘야 될지 참 고민이 많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반대했던 겁니다. 틀림없이 지사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는 분들이 많을 테고, 한 예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예를 들겠습니다. 논산에서 지난번 400여 명의 진정서를 도에서 접수를 받았을 겁니다. 그 사업 자체가 굉장히 급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업은 하지 않으면서 이 분들 참여하시는 참여운영을 할 때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일도 못한 입장인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어떠한 선에서 매듭을 지어 나가실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개별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는 것보다는 분야별로 예산 반영이 필요한 우선순위를 판단한 그런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고요, 또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또 저희들이 충분히 벤치마킹을 해서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지금 실장님께서 우선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각시·군의 대변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의 뜻도 사실 중요합니다만, 그 많은 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400여 명이 진정을 넣은 것도 처리를 못했다는 것은 이건 우선순위를 생각지 않은 겁니다. 지금 우선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항 자체는 아마 심도 있게 지사님이나 실무들께서 심도 있는 차원에서 도민을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로 인해서 위원님들한테 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 도민참여예산제를 중앙정부에서 의무사항으로 정했다고 했는데 요,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지금 그런 이유에서 지금 제정해서 내려 보낸 거예요. 그러면 중앙에서는 국민참여예산제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중앙에서도 최근에 지역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기재부의 차관이 저희 도에 내려와 가지고 저희 간부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저희들 의견도 받아가고 그런 식으로 중앙정부에서도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저희들이 조례 만드는 것처럼 중앙에서도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현재 이런 형태의 참여예산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중앙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건 그렇다면 중앙에도 그거 해야 한다고 건의를 하셔야 되겠구만요, 기획관리실장님이. 자,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도민참여예산제도를 심의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중에서 몇 조항을 수정안을 해 가지고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그 의견을 말씀하시지요.
명성철위원
그래서 여기 제12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중 제1항에 보면 100명 이내의 위원을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요, 또 2항 4호를 삭제하고, 또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보면 제3항과 안 제14조 분과위원회 및 15조 운영위원회를 삭제해 주시고, 또 16조 회의 및 의결 1항과 2항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위원회로 고쳐주시고, 3항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위원회로, 또 제19조 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의 안 제12조 운영회의 구성에서 제1항 100명 이내의 위원을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제2항 4조를 삭제하고 안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제3항과 안 제14조 분과위원회 및 안 제15조 운영위원회를 삭제하고, 안 제16조 회의 및 의결에서 제1항과 제2항의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위원회로, 제3항의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위원회로, 안 제19조 위원에 대한 교육에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명성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명성철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돼서 지난 5월에 보류했다 오늘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 전에도 두 시간 이상 걸쳐서 위원님들 간에 격렬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토론 결과를 거쳐서 최상의 조례안을 우리는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과 또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들에서는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상으로 제24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