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도시과장 빈영호입니다. 2001년도 고성군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200 세외수입은 총 1억900만원으로 전년도 2억1천만원보다 1억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10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400만원으로 212 사용료수입은 5,400만원으로서 연화산도립공원 주차장 사용료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 징수교부금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군립공원 민간위탁 수입으로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지방양여금은 19억5천만원으로 전년 11억5천만원보다 8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동해 대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2억7천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신설분 15억8천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보수분에 1억원입니다. 429페이지, 600 보조금으로는 71억1,843만8천원으로 전년 43억9,624만6천원보다 27억2,219만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서는 국고보조금에서 3억3,530만원으로 행정자치부 소관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비로 8,0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0 도비보조금으로는 67억8,313만8천원중 농림부 소관에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2억5,500만원,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17억1,550만원,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29억5,500만원을 계획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삼산지방상수도 사업이 3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가 26억5,500만원, 그리고 건설도시국 소관으로는 2억3,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아름다운 건축물 사업비 지원으로 5,850만원, 동해 대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1억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분양여금은 16억2,413만8천원으로 오지개발 6억13만8천원, 고성하수종말시설 환특 융자금 이자상환에 10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700 지방채는 전체 76억원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입합계는 전체 167억7,743만8천원으로 전년 97억7,724만6천원보다 70억19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는 235억649만1천원으로 전년 151억8,856만원보다 83억1,793만1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2200 보건및생활환경개선사업비중 2220 상하수도는 151억6,534만6천원으로 전년도 98억7,609만5천원보다 52억8,925만1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2221 상하수관리에서는 30억2,825만6천원을 계상했으며, 세부항목별로는 100 경상예산으로 2,8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에서 2,3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1,0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29개소에 4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수선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에서 문화마을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 재료비에서는 4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01 재료비로서 세부내역으로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료용 무균채수병 구입에 1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에 3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 사업예산 29억9,996만6천원중 401 시설비및부대비에서 28억9,996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01 시설비로는 28억8,602만7천원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3개소에 5억635만4천원중 국비가 2억5,500만원, 도비가 2억5,135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시설공사비는 4억9,075만원, 실시설계비는 1,560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신설 13㎞에 20억5,204만9천원이며, 이중 양여금이 15억8천만원, 군비가 4억7,204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시설공사비는 19억9,780만원이고, 실시설계비는 5,424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거정비사업 개보수 1㎞입니다. 3억2,76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양여금이 1억원, 군비가 2억2,762만4천원입니다. 시설공사비는 3억1,651만5천원이며, 실시설계비는 1,110만9천원, 03 시설부대비에서는 1,393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비로 364만6천원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029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으로는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01 시실비로는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8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시설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2 광역상수도사업으로는 총 6억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는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401 시설비및부대비에서 6억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01 시설비에서는 5억9,58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은 삼산 지방상수도에 5억9,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3억원, 군비가 2억9,580만원입니다. 03 시설부대비로는 4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3 하수종말처리사업입니다. 그중에서 210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비로 35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24억9천만원, 군비 10억8,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시설공사비입니다. 02 감리비에서 3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 자체사업으로는 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하수종말설치비 시설공사비는 75억9천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는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2400 주택및사회개발비 총 예산은 83억4,114만5천원으로 전년도 53억1,246만5천원보다 30억2,868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11 도시행정에서 100 경상예산중 110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서 2,198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2,198만6천원 계상되었고, 120 경상적경비에서는 일반수용비에서 793만4천원, 급량비에서 828만원, 운영수당 100만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료비로서는 사무실 난방비로 68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에서는 3,192만원 계상했으며, 그중 국내여비에서는 기본업무수행비로 1,932만원, 도시행정 및 공원개발추진여비로 360만원, 불법건축물 정비단속 및 건축행정업무추진여비로 300만원, 광역상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업무추진여비로 420만원, 지역개발사업 추진여비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비에서는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중 도시계획사업 공원개발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04 기타업무추진비중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 2412 도시개발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2,745만2천원을 계상해서 세부내역은 공공요금및제세중에서 남산공원 전기요금으로 180만원, 고성읍 시가지 가로등 전기요금 1,601만8천원, 회화면 시가지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579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384만원을 계상하여서 고성읍 시가지 가로등 유지비 282만원, 회화면 시가지 가로등 유지비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 사업예산으로서 15억7,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220 자체사업 401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5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정동↔현대주유소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에 3억원,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4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조사 용역에 1억2천만원, 2호광장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보상 3억5천만원, 노인복지촌진입도로 확포장에 1억5천만원,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확포장에 2억원, 가로등 설치 5개소에 300만원, 도시계획 시설물 정비에 3천만원, 광고물 정비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3 시설부대비로는 730만원을 계상해서 정동↔현대주유소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200만원, 신기↔남포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00만원, 노인복지촌 진입도로 확포장에 190만원,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확포장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3 자연공원 201 일반운영비에 1,563만5천원을 계상했고, 세부내역은 공원청소 및 작업도구 구입에 20만원, 도립공원 주차권 유인에 150만원, 도립공원주차요금 징수부 구입에 6만원, 군립공원 주차권 유인에 10만원, 다음 공원감시 장갑 구입에 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1,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군립공원 전기요금에 360만원, 도립공원 전기요금에 600만원, 도립공원 매표소 전화료 48만원, 군립공원 상수도 사용료 270만원을 계상했고, 연료비는 40만5천원으로서 도립공원 사무실 난방비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는 화장실 도색에 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 사업예산에서는 220 자체사업중에 401 시설비및부대비로서는 4억5,700만원을 계상했으며, 01 시설비로는 4억5,500만원을 계상해서 세부내역은 공원시설물 정비에 1천만원, 남산공원 체력단련시설 확장조서에 1억4천만원, 군립공원 해안도로 개설에 3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03 시설부대비에서는 군립공원 해안도로 개설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14 건축행정에서는 건축담당부서가 종합민원실로 이관되었기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 보고에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46페이지 2416 지역개발지원이 되겠습니다. 2416 지역개발지원 총 예산액은 45억3,400만원으로서 전년도 40억9,671만원보다 4억3,7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예산액 34억3,100만원으로 그중에서 401 시설비및부대비에서 29억9,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01 시설비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서 29억6,770만원을 계상했으며, 그중 도비가 14억8,385만원, 군비가 14억8,38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어촌도로 6개소에 5억2,250만원, 농업용수 3개소에 2억2,910만원, 농로포장 2개소, 방파제선착장 2개소, 마을안길 9개소, 하수구정비 4개소, 하천정비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03 시설부대비는 2,530만원을 계상해서 도비가 1,265만원, 군비가 1,26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농어촌도로 6개소, 농업용수 3개소, 농로포장 2개소, 방파제선착장 2개소, 448페이지 마을안길 9개소, 하수구정비 4개소, 하천정비 8개소로 편성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중에서 01 민간자본보조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4억3,800만원 계상해서, 도비가 2억1,900만원, 군비가 2억1,900만원입니다. 그중 세부내역은 경로당 2개소, 마을회관 3개소가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비중 시설비및부대비에 11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01 시설비에서는 11억원을 계상했고, 세부내역은 교동↔성진원간 도로확포장에 3억원, 주민숙원사업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03 시설부대비에서는 교동↔성진원간 도로확포장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17 오지도서개발에는 9억7,205만4천원을 계상했고,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중에서 01 시설비로 도서종합개발 2개소에 1억1,388만9천원중 국비가 8,030만원, 군비가 3,358만9천원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이 3개소에 8억5,174만원으로서 도비가 6억13만8천원, 군비가 2억5,160만2천원입니다. 실시설계비가 306만6천원, 시설비가 8억4,86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03 시설부대비로는 642만5천원을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은 도서종합에 82만5천원, 오지종합개발에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1페이지, 5000 지원및기타경비로는 12억9,6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3억2,600만원보다 9억7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310 지방채상환 311 차입금이자중에서 02 기타차입금이자상환에서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환특융자금 이자상환 10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분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200 제지출금은 2억7,200만원을 계상해서 701 기타회계전출금중에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 2억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억6,200만원, 국내차입금 이자상환으로 8천만원, 소화전 개보수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분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200 세외수입은 21억3,629만6천원으로 전년도 15억8,821만6천원보다 5억4,8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210 경상적세외수입은 기타사용료에서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17억969만7천원입니다. 다음 213 수수료수입에서는 기타수수료에서 급수공사사용료로 140만원, 사업수입은 분담금수입에서 시설분담금으로 2,400만원, 기타사업수입에 있어서는 기구손료로 2,019만9천원, 216 이자수입에서는 세입세출외 현금이자수입으로 300만원, 220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서 5천만원, 224 전입금중 내부전입금에서 2억7,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세부내역은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에서 1억6,200만원, 국내차입금 이자상환에서 8천만원, 소화전 개보수사업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28 잡수입에서는 기타잡수입으로 신규급수공사 5천만원, 229 과년도수입에서는 상수도사용료수입 과년도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0 지방채는 3억3,200만원으로 전년도 3억4,700만원보다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711-01 정부자금채에서 남강정수장 건설비 부담금으로 3억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총 24억6,829만6천원으로 전년도 19억3,521만6천원보다 5억3,3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9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에서 19억7,396만5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15억6,465만6천원보다 4억93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20 상하수도에서 상하수도관리에 19억7,396만5천원을 계상했고, 그 세부항목별로는 100 경상예산에 11억342만7천원중 110 인건비에서 8,96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세부내역은 기본급에 6,07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검침원 기본급으로 2,706만원, 긴급보수원 3,368만4천원, 상여금에서 1,122만8천원, 가산금에서 336만9천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17만1천원, 년월차휴가일 근무수당으로서 168만5천원, 460페이지 되겠습니다. 유급휴일수당으로서 763만6천원, 급량비에서 240만원, 여비에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에서는 3,83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는 1,110만5천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상수도 전산용 관련서식 유인에 400만원, 상수도 전산용 소모품에 200만원, 상수도 설계서 작성 소모품에 100만원, 정수원부 및 각종 부책에 35만원, 물절약 홍보 현수막 제작에 35만원, 급수공사설계서 및 기타서식 유인에 82만5천원, 다음 수도전 수질검사 수수료에 198만원, 유량계 검정수수료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로는 1,8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과장, 세부내역의 세세항은 생략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삼산가압장 안전관리대행수수료 144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144만원, 배둔 배수지 안전관리에서 198만원, 우편요금에서 120만원, 가압장 전기료 960만원, 숭의원 배수지 전기료에 120만원, 하이배수지 전기료 60만원, 회화배수지 전기료에 60만원, 고성읍 유량계실 전기료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총 2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에서는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71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 여비로는 128만원을 계상해서 01 국내여비로 계상했습니다. 206 재료비로는 9억7,409만9천원을 계상해서 01 재료비중에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에 75만원, 용수대금에 9억7,209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02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12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0 사업예산으로 220 자체사업중 401 시설비및부대비에서 5억3,853만8천원을 계상해서 01 시설비에서는 읍면노후관개량사업 및 상수도관 시설확장사업에 3억6,65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장 계량기 교체 600만원, 노후 제수변 교체 600만원, 급·배수관 누수방지 4천만원, 고감도 계량기 구입 1천만원, 신규급수공사에 5천만원, 소화전 보수에 3천만원, 배수지 울타리 보수공사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3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있어서 남강정수장 건설비 부담으로 3억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5페이지, 5000 지원및기타경비로서 310 지방채상환에서 311 차입금이자로는 상수도사업 이자상환에 5천만원,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에서 상수도사업 이자상환으로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1 차입금원금에서 기업회계등 차입금상환에서 1억3천만원, 기타국내차입금상환에서 1억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6페이지, 5400 예비비로는 5,23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67페이지, 주택사업부분은 이것은 마찬가지로 건축담당부서가 종합민원실로 이관되어서 종합민원실에서 수정예산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입니다. 연화산도립공원의 세입에 보면 주차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과장님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12월 월례회시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유인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주차장 사용료가 아니고 입장료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다소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작년수준하고 비슷하길래 입장료로 대체했고, 주차장이 별도 집단시설지구에 있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극히 없고, 또 그 위에는 별도 주차장이 없는데도 주차장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다고 상당히 민원이, 여론이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로 대체를 했는데 수입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 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전년도와 같이 되어 있던 매표소에서 입장료를 받고 관람료를 받는다고 해서 차질이 없다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으로는 주지스님하고 합의가 되어서 이전을 한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11월에 관련 옥천사 주지스님하고 개천면 김복전위원님하고, 면장님하고, 종사요원하고 다 협의를 한번 거쳐서 12월 월례회에 보고를 드렸고, 다음 징수 장소도 집단시설지구 앞에서 징수하는 것은 집단시설지 영업권하고 영향이 있다 해서 그것을 구 소류지 위에, 옥천소류지 위에 올라가는 그 부분에다가 위치를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그 시행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 사찰에 대해서 주차장이, 사찰까지 차가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 가보면 주차장과 사찰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거기에 대한 입장료, 관광에 대한 이미지를 느끼는데 우리 옥천사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찰 밑에까지 차량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는 방법, 차량이 그곳까지 안들어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의논을 해서, 주지스님하고 의논을 해서 차량이 거기까지 안들어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예,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입니다. 443페이지, 제가 정확하게 잘몰라서 물어보는데 남해안 관광도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군립공원 해안도로개설 해서 3억500만원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은 남해안관광도로 일주도로하고 관계없는 것입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남해안관광도로 하고는 상관이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시에 현지를 보셨는데 주차장부터 해서 저쪽 해안도로로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진입부분이 다소 콘크리트로 되어서 2차선이 안되고 조금 부족한 그런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부터 보도하고 같이 형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것이 시점부터 해서 지금 저쪽 해안도로 오다가 잘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약 260m정도 되는데 그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보면 많이 부족한데도 이런 것을 하는데 남해안 관광도로를 지금 추진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안도로가 남해안 관광도로하고 같이 형평성이 안맞지만 그런 것이 연계가 되어서 하면 우리 군비를 줄여서라도 그런 부분이 해당되면 좋지않겠느냐 싶어서 그러는데 그 도로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보면 지구내 도로라고 봐도 상관없겠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449페이지 8억원의 주민숙원사업 있죠?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449페이지 주민숙원사업 8억원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포괄사업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7억원이 계상되었고, 그래서 사실 이 예산은 대부분 소규모사업에 적용하는 것이고, 또 예산서상에 명기하기가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산계획을 수립해 놓고 예기치 못한 그런 수시 건의사항이라든지 혹시 또 우리가 예산계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부득이 마무리를 지워야 되는 이런 부분에 적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편성했습니다.

깊이 있는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다 행해지고 있는 사업들인데 군내 군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이런 사업들을 보면 군수가 1년에 한번쯤 연두나 아니면 정초에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면민들을 모아놓고, 이장들을 모아놓고 인사겸해서 할적에 어떤 분이 지적을 해서, 어떤 분이 손을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나 하자 해서 3천만원내지 5천만원을, 쉽게 말하면 지적건, 군수가 그 지역에 가서 선심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물론 어느 단체장도 다 하고 싶을 것입니다. 선거로 한 군수니까 아무라도 다. 의원도 그렇는데 이런 사업도 이제는 좀 확실하게 펼쳐놓고 각 면에서 하는 사업이 군수사업이고 의원사업이고 못을 박아서 어느 사업체를 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의 흐름이 앞으로는 명확한 사업이, 군수가 간다고, 의장이 간다고, 의원이 간다고 해서 사업 다 주고 할 바에야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죠. 8억원 줘 놓으면 각 읍면에 떡갈라 주듯이 군수가 그것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이런 식의 사업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건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입니다. 이호광장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보상금 해 놓았는데 보상금을 안준 토지가 얼마나 됩니까? 매년 이것이 올라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이 98년도부터 진행되었는데 총 면적이 952㎡가 편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시우체국으로 쓰고 있는 그 부지입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보상을 다 지급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너무 보상비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기 보상은 올해까지가 616㎡ 보상을 지급해서 전체 5억7,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잔여분 336㎡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번하면 보상이 완결됩니까?

예, 완결됩니다.

임시우체국하는 보도블럭까지 깐 데는 아직까지 보상이 전액, 이번에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마을안길 9개소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명시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사실 기 전체......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전체 마을단위로 해 가지고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은 마을단위로 해서 1억원미만의 사업을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동안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다보니까 명시를 못했는데 이것은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서 순위별로?

예, 그래서 해당되는 마을에서 이것은 기 한 것도 있고 다소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마을자체에서 조정을 해서 사업단위를 바꾸는 그런 것도 있고, 이것은 완전하게 고정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입니다. 441페이지에 보면 정동↔현대주유소간 도시계획 확포장공사, 고성읍의 시가지를 보면 4차선인데 지금 기 되어 있는, 병 모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난 해소에 엄청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공사의 전체적인 진도를 본다면 제자리걸음이 되고 그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설명을 해 보십시오.

김명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체 병목구간이 남아있는 것이 760m 구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약 48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 현재까지 투자된 것은 1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10억원에 대해서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비만 전구간 감정을 완료해 보니까 약 2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 재정도 사실은 어렵고 저희들 마음 같으면 한꺼번에 여기에다가 좀 투자를 해서 1년내에 완공을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재정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해서 우선 3억원만 계상을 해놓고 일단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나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아마도 내년되면 특별교부세가 여기에 투입이 되면 보상은 완료하지 않겠느냐 추측하고, 저희들 계획은 2003년정도 가는 것으로 보는데 사업비확보만, 물론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사업비 확보만 원활히 된다면 준공시기는 충분히 당길 수 있다고 보고, 현재까지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을 원활히 하려면 지가상승이 문제가 될 것이고, 보상금 협의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는데 보상협의나 지가상승에 대한 문제점, 지상물에 대한 철거진척 이런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전체보상비 산정을 해보니까 약 21억원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감정가격이 21억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투자된 것이 10억원 투자되었고 11억원 남는데 여기에서 3억원 확보가 되면 약 8억원정도 보상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특별교부세가 되면 보상은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밑에 신기↔남포간 역시도 특별교부세가 안되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는데 정동↔현대주유소간에 8억원 있으면 보상비는 완불된다?

예.

그것이 되어야 도로확장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노력해서 빠른 시일안에 되도록 하십시오.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6페이지 소화전개보수 3천만원이 있는데 소화전 관계 개보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소화전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 배수지 관계가 제일 문제죠? 배수지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고성읍에는 배수지가 없기 때문에 남강상수도물을 공급받는 각 가정에서 불소함량이라든지 약 3만읍민의 건강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상시 급수가 안되다 보니까 사실상 소화전이 무용지물입니다. 도시과장은 이것을 올해는 배수지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소화전을 원만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수일위원님께서 제시한 배수지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계획을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상당부분 저희들도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가 형성됨으로서 고성읍 시가지에 대해서 24시간 상시 급수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8시간 제한급수를 하는데 제한급수하는 이유가 너무 직수를 받다보니까 수압으로 인한 누수율이 상당히 과다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상시급수체제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하려면 배수지가 필수적인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하려고 하니까 배수지 설치하는데만 약 15억원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번 결산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지금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추경에도 반영을 시켜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허안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13-04 기타수수료는 예산액 200만원으로서 농기계 순회수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15-03 기타징수교부금은 450만원으로서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228-09 기타잡수입은 예산액 200만원으로서 농산물 판매 및 예찰답 수확물이 되겠습니다. 476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11-01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25억3,846만1천원으로서 산출기초별로는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에 8,606만4천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에 672만원,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에 600만원, 가축방역사업에 5,927만2천원, 가축예방 접종 시술비에 2,082만8천원, 산지초지액비시용법 개선시범사업 1,200만원, 토양개량제중 석회공급에 5,913만8천원, 규산질 공급에 1억9,527만8천원,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에 1억1,550만원, 푸른들 가꾸기 자운영 종자구입 지원에 1,500만원, 병해충방제장비 방제복 구입에 783만원, 논두렁 보호구 설치지원에 8,801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482만1천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15억2,514만3천원, 목재파쇄기 지원에 2,500만원, 농촌진흥청 소관에서 농가경영 컨설팅 운영에 600만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에 583만1천원,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 강화에 3,206만원, 4-H회원 과제활동 지원에 700만원, 농업전문인력양성 교육에 2,002만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8,975만6천원, 지역특화시범사업에 2,200만원, 농기계교육 훈련사업에 9,584만원, 농촌지도장비에 5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신축에 2,500만원, 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에 335만원, 다음은 621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억39만2천원으로서 산출기초별로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1억40만8천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200만원, 가축방역사업에 1,234만9천원, 가축방역접종시술비에 834만7천원,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에 3,465만원, 푸른들가꾸기 자운영 종자구입에 450만원, 병해충 방제장비 방제복 구입에 234만9천원, 논두렁 보호구 설치지원에 2,640만3천원, 목재파쇄기 지원에 750만원, 다음 농수산국 소관으로서 농어업인 후계자 유통정보지에 414만6천원, 가축방역 공수의 수당에 294만원, 조사료 생산장비구입 지원에 3,120만원, 농업기술원 소관으로서 시설하우스 레일식 자동 방제시범에 270만원, 시설하우스 하절기 에어쿨 냉방시설에 600만원, 호접란 대량증식 시범에 3,600만원, 시설하우스 근권난방시설에 300만원, 시설하우스 일사감응 에너지 절약에 60만원, 시설하우스 음이온 발생시설에 270만원, 시설하우스 그린음악시설에 360만원,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육성에 500만원, 농촌노인 생활지도 마을에 100만원, 여성수출 농업인 육성에 300만원, 다음 481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 100 경상예산은 20억1,420만5천원으로서 그중 인건비가 13억2,906만6천원이 되겠으며, 산출기초별로는 기본급과 수당,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6억8,513만9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1,928만4천원, 공공요금및제세가 1,496만6천원,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729만원, 급량비가 1,290만원, 연료비가 470만7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91만1천원, 차량선박비가 1,663만2천원 되겠습니다. 202 여비는 총 6,874만원으로 국내여비가 3,948만원, 국내출장여비가 994만5천원, 교육여비가 1,451만5천원, 그리고 월액여비가 480만원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1억1,828만원으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농업관련단체 육성활동비와 농업정책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가 792만원, 직급보조비가 7,884만원, 490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96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1,692만원 되겠습니다. 204 복리후생비는 3억9,677만9천원으로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로서 청사 및 정원관리 재료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으로서 도단위 농민교육참가자 보상금에 100만원, 중앙단위 농민교육 참가자 보상에 200만원, 군단위 농민교육 참가자 중식제공에 100만원,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 교육참가자 보상에 150만원, 산업기능요원 집합교육 참석자 중식제공에 45만원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은 1,370만원으로서 쌀전업농 풍년축제 행사지원에 300만원, 우량벼 시범단지 조성비 지원에 270만원, 임의단체 보조금으로서 49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대회 도단위대회 400만원, 군단위대회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으로서 201 일반운영비는 농어업인후계자 정보지에 4,146만2천원, 농지관리 위원수당에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2억8,6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122 농업생산 100 경산예산 120 경상적경비는 201 일반운영비에 300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100만원이고, 급량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비는 식량생산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농업생산교육 및 연시대회 참석자보상이 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으로서 210 보조사업은 예산액 23억5,066만6천원으로서 그중 206 재료비는 7억7,070만2천원이며, 산출기초별로는 토량개량제사업에 3억1,802만2천원이 되겠으며, 지역특화시범사업에 4억5,268만원, 병해충공동방제 지원사업에 2억3,100만원, 푸른들가꾸기 자운영 종자구입에 3천만원, 병해충 방제장비 방제복 지원에 1,566만원, 논두렁보호구 설치지원에 1억7,602만원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15억7,996만4천원으로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482만1천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15억2,514만3천원, 목재파쇄기 지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으로서 402 민간자본이전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예비못자리설치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23 농산물유통으로서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는 예산액 226만원으로서 201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166만원이고, 301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은 유통관련 교육참석자 보상금이 6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입니다. 487페이지에 보면 농민교육관이 있습니다. 소장님도 와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이 농민교육관은 농민들을 위한 교육관입니까, 문화관광과의 자료실입니까?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농민교육관에 지금 임시적으로 잠깐 물건을 재어놓고 있는데 올 연말쯤 되면 가져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연말, 지난번 박재관계도 상당한 기간이 방치되어 있어서 농민교육도 제대로 못하고 농민단체 행사를 하려고 해도 못했는데 금년 역시 지금 현재 수석이 거기 있는 것은 농민을 완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장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연말까지 치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연말이면 지금 15일 남았습니다.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예, 꼭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12월 월례회시에 문화관광과장을 우리 의장실로 불어서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습니다. 일주일내에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민회관에 있는 물품을 일주일내에 치운다고 분명히 의장실에서, 전 의원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문화관광과장이 대답을 했습니다. 일주일안에 치운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시간이 제법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방금 김명하위원이 질의했듯이 이것은 의회 의원님들이 농업에 대해 신경을 안쓰는 것인지,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말만 신경을 쓰는 것이고 실제 행동은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센터 소장님이하 과장님들이 집행부에 너무 끌려가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군수이하 참모들이 농업을 멸시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진짜 용납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용납이 됩니까? 기술센터 농민회관이 군청의 창고입니까? 그 회관 지을 때는 전부 국비로서 받아서 회관 지어놓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선거형 군수가 돌을 넣어놓았다가 호랑이 껍데기 넣어놓았다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농경유물전시관 지으면 또 거기에다가 넣어놓을 것인데. 지금 소장님도 와 계시니까 기술센터과장님들도 농민의 편에 서서 군수님에게도 강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제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들이 겉만 가지고 농업을 사랑하는지 몰라도 진짜 이것은 안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과장이 일주일안에 치워준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장단도 그렇고 제 자신도 그렇고 아무런 방안이 안섰습니다. 누구하나 그것을 치웠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과장님 와서 답변만 하면 끝이고, 일주일안에 치우겠습니다 해도 거기가서 챙겨보는 사람도 없고, 저도 더러워서 안챙겼습니다. 가보니까 그냥 그대로 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 개인 일이 아니고 농업인 전체 일이고, 김명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곁들여서 하는 말입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연말까지 치운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군수가 놓아두라고 하면 놓아둬야지.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연말까지 치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노력, 그런 것은 붙이지 마십시오. 하면 한다, 안하면 안한다, 노력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과장 앞으로 답을 할 때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된다, 이렇게 답을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입니다. 푸른들가꾸기 자운영 종자 이것은 한해 퇴비를 쓰고 또 다음에 구입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종자채취는 안됩니다.

종자채취는 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내기를 빨리 하니까 그것이 아마 채종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퇴비를 하는 자운영 구입을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인데 그러면 항상 해주는 그 사람밖에, 더 넓히면 자금이 자꾸 드니까 어떤 방안이, 내가 만일에 한 되정도 가져간다면 한 되정도 씨가 나올 수 있는, 한 되 안되면 반 되라도 퇴비를 쓰고......

지금 이것은 목적이 옛날에는 퇴비를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퇴비가 재생안되니까 녹비로서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자채취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방안이 된다면 농가에서 녹비로서 많이 할 수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종자를 채종 할 수 있는 것이 되는지 기술적으로 알아보고 종자채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특화 시범사업 이것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지역특화사업이라는 것은 병해충방제, 푸른들가꾸기 이것인데 밑에 4개 병해충방제, 논두렁공사, 지역특화사업이 있는데 시행요령에 보면 지역특화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을 하면 병해충공동방제, 푸른들가꾸기, 종자구입, 병해충방제 방제복 지원, 논두렁 보호구 설치 하는 것이 도에서 특화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1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쌀전업농 풍년축제 행사지원에 저번에 과장이 보고 할 때 추경시에 이것이 있었습니까? 쌀전업농 마케팅분야에서 포장재 지원비였습니까?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예.

그때 금액이 얼마입니까?

2천만원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근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쌀전업농에서, 갑자기 쌀전업농을 해서 사무실을 하나 차리고 엊그제 농민행사시에, 농민궐기대회시에 쌀전업농 회장이 RPC공장에 전라도 쌀이 들어온다 해서 김재호 조합장이 나서서 답변을 하다가 술병에 맞고 했습니다. 그 과정을 추수려 보면 유언비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쌀전업농에서 마케팅사업으로서 회장이나 총무나 여러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군비가 지원이 되고 하면서 도정공장, 현재 RPC를 하고 있는 두보식품이나 농협에 대한, 어찌 보면 돌려치는 방안, 이런 방안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번 행사비에 300만원이 지원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쌀전업농에서 만약에 쌀 포장재를 했을 때 어느 업체가 도정공장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도정공장을.

당초에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포장재 개발하고 나면, 지금 전업농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은 두보식품이나 아니면 고성 RPC는 실제 도정공장이 고성이지 원료는 고성에서도 올 수도 있고 전라도에서도 올 수 있으니까 고성쌀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없다, 그래서 자기들은 고성전업농이 생산한 쌀을, 순수한 고성쌀을 내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도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저희들이 분명히 먼저 짚었습니다. 짚으니까 자기들은 한종갑씨 고성청결미, 한종갑씨 하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한종갑씨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분들하고 손을 잡기를 꺼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앞으로 도정이 확실히 안되었을 때에는 지원을 안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기들 회장 이야기는 지금 마암 두호에 가면 미산정미소가 있습니다. 미산정미소라고 부도가 났는데 경매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몇이서 그것을 경락을 보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확실히 고성쌀의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순수한 고성에서 생산된 원료로서 도정이 안된다면 지원을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자료 찾는다고 몇군데 가보니까 잘못된 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고성군에도 전라도 쌀을 가져오는 곳이 많거든요. RPC가서 어제 항의를 하고 했는데 자기들은 회답을 합디다. 가을에는, 지금은 고성쌀 외에는, 많은 쌀이 있는데도 고성쌀 외에는 가져오지 않고 가을이 끝나고 나서 내년도 새쌀이 나오기 전, 그때는 고성쌀이 없어서 작년에 농협에 6만원에 사려고 해도 쌀이 없어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도회지에 있는 상점하고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전라도 쌀을 4톤짜리 한 차 정도 가져왔다,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고, 다음에 새쌀이 없어서 전라도 쌀을, 도회지 상인이 새쌀을 찾는데 새쌀이 없다 보니까 전라도 쌀을 가져왔다는 해명을 들었는데 혹시나 군비를 지원해 가면서 하는 사업이 지금 현재 기존 도정업체가 몇군데 돌아갑니다만 그 업체에서 아주 많은, 다량의 전라도쌀만 계속 가져오는 곳이 있어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어느 업체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전라도쌀만 가져와서 고성쌀 하나도 안사고 전라도쌀만 사가지고 도정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상인이 중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거기도 분명히 법인체로서 고성군 군비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국·도비가 나갔지 않았습니까? 도정공장에는.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셔야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업체에서 고성쌀은 남겨두고, 값이 비싸다고 해서 전라도쌀만 무조건 사들이다 보면 고성쌀은 갈곳이 없다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또 그런 부분의 업체하고 쌀전업농하고 결탁이 되어서 했을 때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저희들 사무실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자기들이 작년도 가을에, 쉽게 말하면 경매 본 것을 수송 못하고 있다가 수송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올 연말까지만 하고 앞으로 안할 것이다, 연말까지 하고 안하기 때문에 전부 경매 본 것을 다 가져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한 김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495페이지, 논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2001년도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국회에 상정중에 있고, 가격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현재 계획으로서는 ㏊당 진흥지밖의 농지는 20만원, 진흥지역구역안에 보면 25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농업이 우리에게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를 농민에게 보상해 주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최소면적은 300평이상 2㏊미만안에 지급하도록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입니다. 492페이지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14개소가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나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농지위원이 고성군에 전체 몇 명이나 있습니까?

252명입니다.

1개면 단위가 아니죠?

행정리단위로......

행정리단위로 2명씩?

1명씩입니다.

2명이던데요?

1명씩입니다. 전부 252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94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토양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석회질하고 규산질이 있습니다. 매년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하고 했는데 금년에 석회하고 규산질이 이정도 지원되면 각 읍면에 몇 %정도가 지원이 됩니까?

규산질이 4년 1주기, 석회는 5년 1주기로 돌아갑니다. 전체적인 면적을 본다면 5분의 1쯤 들어갑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각 읍면에, 금년도에도 석회와 규산질이 보급되어 왔는데 아직까지 물량이, 신청한 물량에서 지금까지 안들어온 곳이, 모자라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금년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봄까지 다 지급완료가 됩니까?

아닙니다. 올해 2000년도분은 얼마 전에, 봄에 일부 들어오고 가을에 일부 들어오는데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들어왔어요? 읍면에 물어보니까, 자료를 빼보니까 일부 물량이 모자란다고 하던데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다 받았습니다. 보급이 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