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서형달 의원 발언
서형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주소방서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채수철 공주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채수철 공주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충청남도 공주소방서장 채수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서형달위원장
다음은 공주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채수철 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안녕하십니까? 공주소방서장 채수철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서형달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 소방청사의 환경개선을 통한 직원 근무여건 개선과 각종 안전관련 시책 추진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소방조직으로써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애정 덕분으로 여기며 이 자리를 빌려 공주소방서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소방조직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용범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전오준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재 대응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임창호 소방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임재청 예산장비담당입니다. (인 사) 김번태 방호담당입니다. (인 사) 박종인 예방안전담당입니다. (인 사) 최근승 구조구급담당입니다. (인 사) 김장병 현장대응조사1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은 현장대응조사2담당입니다. (인 사) 방준홍 현장대응조사3담당입니다. (인 사) 송원석 교동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양태권 유구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기옥 신관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유영봉 동학사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용구 119구조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공주소방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채수철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느라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채수철 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채수철 서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료요청을 서너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조·구급대원 현황과 최근 3년 구조·구급대원 폭행피해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대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에 대한 것도 교육받은 대원수하고, 서장님 이것을 자체교육을 합니까? 응급처치, 자체 교육을 안 합니까?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자격자가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자격자가 있어서 자체교육을 시킵니까?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 교육현황하고 심폐소생술, 여기에서 자체 교육을 합니까?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거하고 주시고요, 4쪽 과태료 처분현황 44건에 한 건이 체납되고 43건에 대한 징수현황 자료, 징수현황이 126억 8,0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채수철 서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도 자세히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고요, 비상구 폐쇄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지난번에 만들어졌는데요, 공주 관내에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건수 현황 그리고 포상금 지급현황, 그리고 포상금 미지급 현황, 같이 나오겠지요? 그리고 비상구 폐쇄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과태료 부과현황을 주시고요, 다음에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공주 관내 의용소방대 각 면대별 인원 현황 그리고 인원의 작년도와 금년도 증감현황까지 같이 곁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년도 의용소방대 출동현황, 출동에 응소한 숫자 현황, 그리고 응소한 분들한테 출동수당을 지급한 내역, 전담의소대가 여섯 군데가 있는데 전담의소대에 대한 발대 현황하고 앞으로의 계획, 좀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간단한 거지요? 그 다음에 한국119소년단 하계캠프를 운영했습니까?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운영한 내역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수상구조대가 아까 제로화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 현황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현황 및 지도계몽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노후차량 교체를 했다고 하는데 그 교체현황하고,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348건을 했다는데 어떻게 했는지 그 현황을 주시고, 2011년도 징계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추가로.
서형달위원장
추가로 또 있습니까?
유기복위원
예.
서형달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유기복위원
다음에 비연고지 근무 현황하고 자격증 보유 및 전문교육 이수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금년도 공주소방서에 관할 당직수당, 그리고 일·숙직비 지급현황, 1일 야간근무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1년도 현재 월별 기관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이것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소방검사 현황에서 2011년도 점검결과 중에서 54개소 중 행정명령이 49건, 기관통보 5건에 대해서 그 현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1,619개에 대한 분야별 보급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 보고서 16쪽에 보면 소방서 이전에 따른 신축계획을 보고해 주셨는데 이에 따른 좀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주시고, 그 중에 건축면적 활용계획도, 그 다음에 건축비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채수철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를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쪽에 보면 화재원인별 현황에서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85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유형별로 세부내용 현황을 주시고요, 그 다음 3쪽에 보면 인명구조 689건에 84.2% 증가된 내용을 유형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문화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중에서 2회 40개소, 지급을 16건 했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포상을 받은 사람, 현황이 나올 겁니다. 받은 사람의 현황을 좀 주세요. 그리고 14쪽에 보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출동수당 13회 2억 2,471만 5,000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그 현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채수철 서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쪽에 보면 부상이 ’11년도에 3명이 나와 있네요? 부상을 당한 사람의 현재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현재 공주소방서에 여성대원은 몇 분인지, 그리고 육아휴직은 몇 분이고, 출산휴직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자료 요구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장학금 지급한 내역서를 최근 3년 거 자료를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장님!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두 가지 하겠습니다. 노후소방차량 현황과 최근 3년간 소방차량 교체현황하고, 또한 3년간 원인 중에서 고장 발생한 사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추가로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이 119신고를 접하고 출동하면서 폭행 피해현황 3년 치 좀 뽑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수철 서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및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채수철 서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되었습니까?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죄송합니다. 일부는 되었고요,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미 제출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 종료 시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공주소방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서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자료가 나오는 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담의소대를 6개소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담소방소를 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텐데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전담의용소방대를 6개소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인 지역대 소방관들이 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3교대 관계로 인력이 부족해서 다 철수를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전담의용소방대를 발대하게 된 겁니다. 공주시 지역은 워낙 넓습니다. 서울특별시 1.5배 면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동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전담의용소방대를 발대해서 그 지역을 현재 대책을 수립하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전담의소대 운영하면서 2교대 합니까, 3교대 합니까?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전담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3명이 하기 때문에 인근에 거주하면서 출동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소방검사 시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소방검사대상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단독경보형 감지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저희들이 현재 공주시에 기초수급대상이 3,100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그 가구를 우선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다 보급한 후에는 추가로 단독주택에......
김홍장위원
3,100가구요? 소외계층?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기초수급대상입니다.
김홍장위원
차상위 수급대상 3,100가구를 우선대상 선정기준으로 해서 하고, 현재 보급이......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1,619개소입니다. 나머지는 최대한 보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소방검사대상 선정해서 소방검사를 실시하잖아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김홍장위원
실시해서 지적사항들이 주로 어떤 계통들이 지적사항에 나오나요? 소방검사하면?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소방대상물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김홍장위원
대상물도 있고 여러 가지 소방안전기라든가 소방시설......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대부분이 검사를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검사를 하는데요, 소방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외주를 주나요, 직접하고 있나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저희들이 전수검사는 않고요, 표본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검사해서 지적사항이 어떤 것들이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나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경미한 시설인데요, 자탐 경보기가 울리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선로가 단절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옥내소화전 이런 부분이 작동이 잘 안 되는 부분......
김홍장위원
지금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그렇게 않고요, 시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어느 시기에 하고 있나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겨울철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동절기 때에만?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동절기 때 매일 순찰하고 검사하고 있나요, 어떻게 해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검사계획이 도에서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검사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금년도 검사계획을 도에서 지침 내려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중이용시설의 소화전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소화전이 설치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는데 대부분이 방화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방화관리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매일 점검을 하나요, 그것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나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방화관리자는 매일 점검을 하고 있고요.
김홍장위원
1일 점검?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저희들이 검사 나가면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저희가 매년 시장이나 다중업소 현장을 들어가 보면 형식적인 점검들을 자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허락하면 한 군데를 가서 보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형식에 치우지지 않고 정말 소방안전점검이 제대로 되는지, 서장님께서 지금 안전관리자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그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직접 서장님이 몇 회 정도나 나가셔서 점검을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제가 나간 것은 다중이용업소는 못 나가 보고요,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대형관련 취약대상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을 나가 봤습니다.
김홍장위원
대개 현장에 가보면 소화전 같은 경우도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거미줄이 쳐 있다든가 언제 점검을 했는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소화기 액체가 굳어서 사용을 못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점검을 해 보셨어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저희 검사반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검사반들이 했는데, 지금 우리 공주시장에 소화전 점검 실태가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다 했냐 이거예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다 했습니다.
김홍장위원
다해서 이상이 없어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시장 쪽에는 이상 없습니다.
김홍장위원
시장만?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김홍장위원
그러면 다중시설이 여섯 군데 있는데 그 여섯 군데 다 했냐 이거예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347개소가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다 했냐 이거예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언제까지 완료하실 건가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겨울철에......
김홍장위원
하여튼 시장에는 전부 다 이상이 없다 이거지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김홍장위원
저희가 현장에 나가 봐도 책임 있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다 이거지요? 소화전, 소화시설을?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나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화재가 발생했을 때요?
김홍장위원
예,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발생되면, 공장이나 기업이나 이런 공공시설물들이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었을 때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어떤 교육들을 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불 안전시설에 대한 시정조치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방화관리자 태만인 경우는 입건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나오는 대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채수철 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와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과태료 세부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제일 아래 하단부에 보면 도 화재예방 조례 위반법 17건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세부내역을 주셔야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과태료를 물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부현황에 보면 그냥 소방시설공사 업법 위반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건 이렇게 되었잖아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이게 뭐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나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도 화재예방 조례위반 17건은요, 오인신고 출동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방화관리업무 태만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건은?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방화관리업무 태만은 소방검사를 나갔을 경우에 방화관리자가 선임 되어 있습니다. 방화관리자가 소방계획서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그 근무에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 지적되는 것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니까 방화관리업무가 소홀히 되었을 때 과태료를 물었다는 것입니까?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위험물안전관리법 이런 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이 일반적으로 전문가용으로 했을 때 전문가들이 안 한 거고,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주유소 같은 경우는 주유소에 그 시설이 있습니다. 주유기라든지 방유제라든지 그런 시설이 있는데요, 그 시설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
처원
권처원위원
예를 들어서 위험물은 주유소나 주로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이런 주유소를 안전관리라든가, 소방서에서 이런 것은 점검을 1년에 몇 회씩 나갑니까?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점검은 저희들이 정기소방검사가 없어졌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아, 그래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정기소방검사가 없어지고요, 지금은 필요시에 나가서 소방점검을 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수시로 소방서에서 선택해서 나가는 거예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그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요, 형평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본부에서 대부분 통일해서 지시를 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언제, 어떻게 주유소를 점검하라.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단속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제일 아래 보면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뭡니까?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비파라치라고 해서......
처원
권처원위원
비파라치가 신고한 내용?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119구급대원 현황해 가지고 대원 응급처치 현황해서 제가 받았는데요, 우리 공주소방서 직원이 전체 인원이 몇 명이지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144명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144명 중에서 응급처치 1급, 2급 해 가지고 18명 그러니까 29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구급대원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구급대원만?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이 사람들은 같은 대원끼리도 교육을 하고 그럽니까?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저희들이 구급대원, 구조대원, 화재진압대원, 행정대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구급대원들이 그 분야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제가 이 자료를 왜 요청했느냐면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지영 소방교하고 조성수 소방사가 구급차 운행하는 데서 신생아 분만을 잘 했다고 하는 신문을 엊그제 제가 봤는데, 「구급대원의 도움으로 다문화가정 산모 자연분만 성공」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는데, 훌륭하게 참 어려운 일을 해서 칭찬해 주고 싶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국대병원에 가는 과정에서 자연분만을 해서 잘 했다는 신문기사가 나서, 공주소방서에서 실제로 응급처치에 대한 현황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 자료를 요청한 거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구급대 29명으로 1급도 있고, 2급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전문반 이렇게 해 가지고 잘 해 주셔서 칭찬해 주고 싶어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5년 동안에 두 건밖에 발생이 안 되었네요, 그렇지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한 건도 해서는 안 되지만, ’09년도하고 ’10년도에 소방대원이 폭행을 당한 거지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당해서 기소돼서 벌금 300만 원을 물었는데, 어쨌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건 신고를 경찰에 해서 검찰에서 조치를 한 거지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감사 공주소방서에서 첫 번째 실시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여러분께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예, 홍성의 유기복 위원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현황, 지도계몽 현황 아직 도착 안 했나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주·정차 위반 단속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유기복위원
지도계몽 현황도 없어요? 우리가 주·정차 위반 단속권한을 부여 받았잖아요? 단속권한이 지금 없으면 계몽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도도 하고.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그 목적이 소방차량이 출동할 때 길을 비켜 줘야 불을 끌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소방공무원에게 단속권을 주었는데 단속도 없고, 계몽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단속은 뭐할지라도 시민들의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도계몽을 해야 된다, 현재 우리 공주소방서 도로망도 엄청나게 좁잖아요? 이런 도로망으로 여기에 있는 차주들한테 계몽 한 번 안 했어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저희들이 소방차 출동훈련 소방차 합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차주들한테 계몽하고 유인물을 배포한다든지 아니면 지도계몽을 하든지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지. 앞으로 소방차 갈 때는 소방도로상에 차를 불법으로 주·정차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요. 유인물도 한 번 배포 안 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소방공무원에게 주·정차 위반 단속권을 주었어도 집행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네. 계몽도 안 하시고, 단속실적도 없고.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저희들이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유기복위원
훈련도 중요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로부터 주·정차 위반 단속권을 부여받았는데 그 목적과 취지를 지역주민들한테 계몽을 하고 홍보를 하란 말이지. 단속실적도 없고, 지도계몽도 없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단 말이지요. 우리 소방공무원의 존재이유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방출동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핵심에 맞춰가지고 각종 파생되는 업무를 취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여하튼 2011년도 소방공무원들 징계현황을 봤는데 2009년도, 2010년도는 말고 1년 치 소방공무원들 징계현황을 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진짜 일치단결해서 복무규율을 준수하고 법과 제도를 준수했다 아주 칭찬하고 싶습니다. 징계 하나 없다는 것은 참 다행스럽고 복무규율을 잘 준수하고 하여튼 행동강령을 잘 지킨다 이렇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현재 119신고를 받지 않습니까? 서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지금 119신고를 접수를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하지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저희들이 119 신고접수는 도 소방상황실에서 받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출동지령 하달을 받습니다. 하달 받으면 저희들이 출동과 동시에 그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장, 이·통장, 하여튼 그 지역의 유지급에 계신 분들은 다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통신망이 좋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각종 알 수 있는 사람한테 휴대폰으로 전부 알려주잖아요.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게끔 의용소방대원을 비롯해서 각종 기관단체, 새마을 지도자, 이장단, 전부 다 발송하고 있지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그런 취지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대해서 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화재발생 한 것 진압하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도의 통신망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경각심을 줘서 화재를 최대한 줄이자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 모르겠네?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저희들이 현재 174건의 화재출동을 했는데요, 출동해서 바로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고 새벽에는 다음날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하여튼 그런 것은 바로 그 당시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모든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줘서 화재를 예방하고 같이 동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면 소방공무원들이 불을 끄지 않습니까? 불을 끄는데 화재감식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재감식요원을 대동해서 현장에 출동하고 경찰도 같이 오잖아요? 경찰 기관에도 통보해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재감식의 주가 소방입니까, 경찰입니까?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저희들이 화재조사 하는 것은 행정적인 예방대책을 위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경찰에서 하는 것은 방화인지 수사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주객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119신고 받으면 화재감식요원도 대동해서 구조대원 해 가지고 출동하지 않습니까? 최초로 현장에 입장하는 사람들이 소방공무원 아니에요? 모든 생생한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인데 소방이 주가 돼 가지고 감식도 하고 화재예방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앞으로 그런 식으로 소방이 이끌어가야겠다 이 말이지요. 화재 시 최초로 나가가지고 화재 예방도 하고 진압도 하고 감식도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방이 주가 돼야 된다. 경찰에서는 방화냐 실화냐 하는데 그것도 우리 소방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그건 소방방재청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소방공무원들이 출동을 해서 예방, 진압, 그 다음에 감식까지 다 하는데 그것은 경찰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청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마 관계 기관에서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렇게 해 줌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칭찬받는 소방공무원이 되는 거지 이게 업무가 이원화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업무가 이원화 돼 있다면 그것을 일원화 시키고 국민들로부터 칭찬받는 소방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빨리 그걸 추진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리고 아까 권처원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소방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출동했는데 구급차를 탔다 이 말이에요. 아니, 주취자로부터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려는데 이 사람한테 맞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소방공무원들도 항상 무술을 해야 되겠다. 항상 주취자 같은 경우는 제압할 수 있는 능력......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대부분 저희들은,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직원들이기 때문에요, 불의에 급습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대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유기복위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런 일이 있다면 소방공무원으로 여자공무원도 채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무술훈련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 체력단련비도 지급해 주고 체력단련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형식적으로 말고 유사시에 범죄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무술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이지. 범죄라는 게 뭡니까? 일단 폭행하는 그 자체는 범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보호해 주려고 출동하는데 오히려 나한테 피해를 준다는 건 범죄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폭행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인생을 비관해 가지고 그냥 묻지마 폭행하는 게 있을 수가 있고 술 마셨는데, 술 마신 사람이 아무것도 안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비관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을 대비해서 소방공무원 체력단련도 하고 무술훈련을 갖춰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분류를 할 적에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하는 것 아닙니까? 몸으로 제압하고, 화재진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하여튼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리고 서장님은 여러 가지 권한 중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요? 서장님 인사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인사권은 고유권한인데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하고 있는지 소신 좀 말씀하실래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제가 서의 직원 내부 인사권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일단 첫 번째는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자격자 위주로 배치하고 있고, 다음에 순환보직, 격무부서에 대해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순환주기는 어떻게 해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1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인사가 중요합니다. 인사가 왜 중요하냐면 직원을 화합시키고 단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사입니다. 자격증도 중요하고 또 행정부서와 격무부서를 주기적으로 순환시켜 주면서 직원들 화합시킬 수 있는 것이고 절름발이 공무원이 안 되는 겁니다. 행정만 하는 사람이 계속 행정만 하면, 소방공무원의 핵심은 화재 예방이나 진압, 또 응급처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절름발이 공무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행정도 해 보고 응급구조도 해 보고 그래야 제대로 된 소방공무원이고 국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공무원이다 이 말입니다.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동의하시지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섯 분이 자료를 요청해서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들이 일문일답으로 하셨기 때문에 질의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서장님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을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대원들도 숙직을 하시나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금방 서장님께서 폭행을 당하는 대원은 여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 남성 요즘 차별이 없는데, 요즘 사회가 약자한테 그런 구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이고요, 여성대원들 여기 몇 분 계신데 정말로 수고 많다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소방 쪽 위원으로 처음 왔습니다. 보니까 올해 공주 1월부터 9월까지 174건의 사건이 발생하고 약 10억 정도에 달하는 재산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사실상 소방대원들이 주·야간으로 근무하시지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외국에서는 ‘소방공무원’ 하면 상당히 대접받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신문기사를 보니까 열 명 중 여덟 명은 자기 자식한테 그 직업을 물려주지 않겠다 라는 아주 비관적인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어렵다는 실태를 그대로 잘 나타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한테 제가 무슨 말을 해서 용기를 줘야 될 지 저도 난감합니다마는, 힘을 내시고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고 또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텐데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한테 많이 부탁을 하셔서 처우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알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쪽을 보면 2010년 대비 화재건수는 5.4%, 재산피해는 44.6%가 감소됐는데 그 결과는 평소 여러분들이 화재예방과 진압활동에 만전을 기한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재원인별 분석을 보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48.9%로 나와 있거든요? 이건 아직도 도민에 대한 화재예방 교육이 덜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소방서장님은 평소에 공주시민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이라든지 화재예방 교육을 어떻게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저희들이 화재예방 홍보는 대부분 매스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청방송이 바로 옆에 있어서 지역방송, 지역신문 매스컴에 하고 있고요, 또 대부분 사망사고라든지 부주의 사고는 농가주택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주택에 대한 단독경보형 감지기라든지 소화기 보급, 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5개소에 대한 화재없는 마을을 지정해서 거기에 감지기도 보급하고 소화기도 보급한 바 있고요, 마을별 직원이 1담당을 운영해 가지고 최대한 불이 안 나도록,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다른 교육은 없으시고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각종 단체들이 모집했을 때 화재예방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어쨌든 화재예방하고 안전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니까 소방서장님이 화재예방 교육을 수시로 시켜가지고 전년도와 같은 좋은 성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 접수 자료를 봤는데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 신고한 사람이 보니까 묘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 씨가 6건, ―·― 씨가 2건, ―·― 씨라는 분이 18건, ―·― 씨라는 분이 22건으로 신고를 했거든요? ―·― 씨하고 ―·― 씨는 그런대로 이해가 가는데 ―·― 씨하고 ―·― 씨가 신고한 거 이것은 분석해 보셨습니까?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이것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어째 다른 사람은 신고를 하나도 안했는데 ―·― 씨가 18건, ―·― 씨가 22건으로 신고를 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이 두 사람이 천안, 공주, 충남 일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비파라치 신고를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장님! 이것을 분석을 못해 보셨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네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죄송합니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 사람들만 유독 18건, 22건에다 포상금도 9건, 10건 다 타갔어요. 이게 비단 이 두 사람이 공주에 와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천안에서도 이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일단 그 취지는 다중이용업소 비상탈출구를 확보하자는 것인데 취지가 비파라치 전문가가 활동하게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용돈벌이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분석을 못해 죄송한데요, 분석해 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마련해 보고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 사람들 잘 유심히 서장님이 지켜보셔야 되고요,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요, 방금 이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상구 폐쇄에 대한 신고자가 지난번에 신고인이 너무 지금처럼, ―·―이나 ―·― 이분들처럼 전문 파파라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번 소방본부 조례를 개정했지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신고자가 충청남도에 어느 정도 거주하는 자로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문 파파라치에 대한 일부 공주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서장님께서 유심히 관리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화재예방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상구 폐쇄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전문 파파라치에 대한 피해는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장님이 그런 것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학자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봤는데 2011년도 지급인원이 30명, 대학생 20명, 고등학생 10명인데, 평균 110만 원 정도가 지급되는 겁니까? 30명에 3,300만 원이면. 그런데 밑에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해서 지원인원 60명, 5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는 3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30명을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 주나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장학금을 전반기, 하반기로?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30명 똑같이.
문화
박문화위원
30명 그 인원인데......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그러니까 60명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두 번 받는 거예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한 번 선정이 되면 1년 것을 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1년 것인데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나눠서 준다 그 얘기지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의 인원이 574명인데 지금 1년에 30명씩 매년에 걸쳐서,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내년에는 증액요구를 400만 원 더 했대요? 장학금 예산 요청을 400만 원 더 증액요청 했던데 이렇게 매년 30명씩 장학금 지급을 하고도 앞으로도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이렇게 많이 있나요? 공주 의용소방대원들의 연령이 한참 그런 나이인가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장학생 정원이 현 대원 수의 100분의 5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이 농어촌이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대학생들이 많다? 그런데 그 장학금을 한 번 받으면, 금년에 받았으면 내년에 또 받아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얼마 기간이 있어야 됩니까?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3년 이상 돼야......
문화
박문화위원
3년이 경과되어야지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그러면 대학교 1학년 때 받으면 4학년 때 장학금 또 받나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그것은 저희들이 통제할 수는 없고요, 각 대에서 아마 조정을 할 겁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물론 의용소방대원들,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시고 항상 애쓰십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처우개선이라든지 어느 정도 최대한도로 보장을 해 줘야 되고 또 의용소방대의 소방서에서는 내부조직 중에 가장 최일선에서 자원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론 도와 주셔야 되는데 이런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출동수당을 지급하는 과정,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근거가 없이 일선 의용소방대 조직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서에서 그냥 큰 규제 없이 무조건 지급을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떠한 병폐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장님이 꼼꼼히 챙겨서 한 사람이 두 번이나, 고등학교 때 받고 대학교 때 받고, 또 대학교 1학년 때 받고 4학년 때 받고 하는 이런 경향이 없어야 되겠다. 물론 도와는 줘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 사람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서장님이 챙겨보실 일 아니냐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제가 소방본부에서 자료 요구한 내용에 보면 5분 이내 출동율이 전체적으로 소방서별로 10%대를 개선하고 있는데 공주소방서에서는 5.8% 개선이 됐더라고요, 금년에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공주서에서는 10%대로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이유가 서가 시내 통로가 좁아서 그런가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그런 것도 있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주가 워낙 범위가 넓습니다. 941㎢, 서울특별시의 1.5배, 그 다음에 충청남도에서 제일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거리가 멀어서 도착시간이 좀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고 그래서 화재현장에 5분 이내에 출동을 못하고 지연이 되고 하는 상황도 물론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병폐를 없애고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119안전센터라든지 전담의소대를 하고 있지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그래서 전담의소대도 현재 6개 대대가 있는데 전담의소대를 더욱 더 활성화 하고, 좀 먼 거리는 전담의소대원이 5분 이내에 출동을 해서 초기에 진압을 하면 10분 이내에 본대가 출발을 해도 어느 정도 대형화재는 막을 수가 있고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행정과장님이 전담의소대에 적극 권장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업무를 신경 쓰고 계시니까 공주서에서도 전담의소대 6개 대대를 정예화 시키는 것은 물론이지만 앞으로 더 해야 될 곳은, 전담의소대를 이런 먼 거리를 해야 되겠다는 곳은 소방본부에 건의를 하셔서 공주서에도 전담의소대가 좀 더 활성화되고 많은 공주시민들이 초기에 진압을 전담의소대가 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서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공주 시민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 볼 것 같으면 2011년도 주요활동 실적의 화재총괄에 2010년도에는 184건, 금년도에는 174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서장님 이하 공주소방서 공무원들이 화재예방에 대한 홍보 내지 지속적인 교육의 효과라고 느껴봅니다. 그렇게 해서 공주시민들이 화재예방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가일층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장님께서 일괄질의 답변으로 하다 일문일답으로 했기 때문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감사의 목적 하게 되면 물론 여러분들을 칭찬은 칭찬대로 해 주고 또 감사는 지적사항이 많을 겁니다. 이 지적사항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200만 도민들의 공주시민을 위해서 지적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여러분들이 감사는 주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감사, 그리고 감사원 감사도 받습니까?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저희들은 안 받습니다.
박찬중위원
행안부 감사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행안부 감사는 현지감사 받습니다.
박찬중위원
여러 가지 감사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로에 시달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행정감사에서 자료 요구한 것 다 보셨지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저는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요구한 것은 소방서별 소방안전 점검 현황 3년간 자료를 요구했는데 2009년도에는 공주가 1,924건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불량이 33건이고 행정명령이 17건을 했습니다. 기관통보가 13, 입건 2, 과태료 1건, 2010년도에는 점검 수가 좀 줄었습니다, 1,466건으로. 그리고 또 금년도에는 540건으로 줄었습니다. 소방안전 점검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전년도에는 도에서 계획 내릴 때 전수검사대상의 10% 범위 내에서 검사를 하라고 했고요......
박찬중위원
10% 범위 내에서?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표본조사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5%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9월말 기준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1년 치고 올해는 9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남았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10% 범위 내에서 5%로 줄었다고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그게 어디에서 지정합니까?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소방법상에 “소방검사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필요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전에는 소방검사 할 때 소방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월별로 정기소방검사를 실시했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서 금년부터 이게 실행된 거예요? 10%에서 5%로 금년부터니까......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금년부터 5%로.
박찬중위원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 때 언급을 해 주세요. 10%에서 5%로 됐다는 것을 언급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적사항이 안 되잖아요. 그런 업무보고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지적사항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뀌게 되면 그때, 그때 우리 위원들한테 현황 자료를 빼 주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 위원들한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소방교육 실시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금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 현재입니다. 소방교육 실시 한 것을 보면, 천안에는 329, 공주에는 61, 보령에는 174, 아산시는 403, 서산시는 141, 논산 111, 이 시 단위 중에서도 공주시가 소방교육 횟수가 가장 적습니다. 여기에는 유치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화재취약시설, 아파트, 공동주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아파트에는 대형사고가 한 번 발생한 적이 있고 한 번 불이 붙으면 일반주택보다도 사고율이 높지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 소방교육 실시 현황을 다른 시 단위는 많습니다. 공주시만 유독 금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아파트단지에서 소방교육 실시를 겨우 2회밖에 안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많아요. 천안시는 19회, 보령시는 12회, 아산시는 22회, 서산시는 11회 했는데, 공주시는 지금 이 시간까지 2회밖에 안 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상당한 부분에 그만큼 소외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장님?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앞으로 아파트에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것은 왜냐하면 이게 다른 시에서는 아파트단지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소방교육 실시를? 공주에서는 아파트가 다른 시보다도 높은 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에도 다른 시같이 소방교육 실시를 많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우리 도에서 지난번에 종합감사 받으셨지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봄에 받았습니다.
박찬중위원
공유재산하고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 아십니까?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미처 숙지를 못했습니다.
박찬중위원
아시는 과장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78조에 의하게 되면 장부상 취득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의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감정평가를 받아야지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그리고 감정평가 이상으로 예정가격도 정하게 되어 있지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또 경쟁입찰에 부치게 되어 있지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주소방서에서 소방차 두 대를 매각했지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여기에 감정평가 및 경쟁입찰 했습니까? 경쟁에 부쳤어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수의계약 했지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2,000만 원 이상인 물품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잖아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얼마 받았습니까, 그 차량 매각 대금이?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차량 한 대는 95만 원, 한 대는 180만 원 받았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왜 도감사에서는 2,000만 원 이상 물품, 그러면 2,0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구입가격을 따지는 것 같습니다. 장부상 구입가격이......
박찬중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경쟁입찰해서 매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방펌프차 2대를 매각했잖아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이게 얼마예요? 감정평가 및 경쟁입찰 기준에 의해서 지적당했잖아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얼마나 되냐고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취득가격이 하나는 2,200만 원이고요, 하나는 4,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200만 원짜리는 95만 원 받았고요, 4,200만 원짜리는 180만 원 받았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얼마정도 손해 봤어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85만 원.
박찬중위원
예, 85만 원 재산 손실 초래했지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초래한 부분을.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담당자를 징계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냥 징계하고 말아요? 회수조치는 안 하고?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회수조치는 안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해서 징계 처분된 자에게는 정근수당 같은 거 지급할 수 있지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어이구.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아니, 그건 안 됩니다.
박찬중위원
안 되지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죄송합니다.
박찬중위원
안 됩니다. 그래서 견책처분 받은 자에게 2009년 7월 분 정근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네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왜 지급하셨어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담당자 착오로 그랬습니다.
박찬중위원
착오예요, 고의가 아니고?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착오입니다.
박찬중위원
아, 그래요? 인간이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착오라고 하면 저도 어쩔 수 없잖아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고맙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아세요? 제70조 좀 봐주세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69조 70조에 의하면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설정하잖아요. 그렇지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하자보수보증서를 시설공사는 연 몇 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합니까?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2회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2010년 3월에 완공된 화장실 설치공사 등에는 6개에 대한 하자공사를 안 했지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미실시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박찬중위원
서장님이 잘 모르시면 실무담당자가 답변을 하세요.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공주시민을 위한 하나의 행정사무감사로 봐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실무책임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아요, 꼭 서장님한테만 답변을 주시지 마시고. 자, 그러면 됐습니다. 지금 서장님 답변 못하시는 부분은 자료로 주세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서장님, 중요한 여러분들과 의용소방대 관계입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의하면 의소대원 임명사항 등 기본자료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신상관리카드를 임용되는 것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예,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주시의 임용대장에 변동사항을 기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현원과 임용대장상 현황 상이, 2002년 이후 임용·해임대장을 미정리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의용소방대원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홀히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었든 의용소방대원들은 여러분들의 보조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의용전담반도 구성해서 상당히 그 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홀히 하시지 마시고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지금 의용소방대 각 읍·면·동 연합대장이 몇 명입니까?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18명입니다.
박찬중위원
18명에 대한 연합대장 이름 다 알고 계세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다는 못 외우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관심 좀 가지세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18명인데.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핸드폰에 다 입력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바로 찾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원래 시간이 좀 넘었는데 저희들이 배도 고프고 여러분들도 배가 고프니까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불법 확장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지적당했지요?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불법 확장 사유.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사후관리 소홀,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특별법 제9조 아시는 분요? 담당자, 안전관리특별법 제9조 아시는 분? (○증인석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앉으세요. 됐어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하면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할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전에 또 신고해야 합니다, 이것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방소방업무처리기준 제6조에 따라서 소방검사결과 건축·전기·가스시설 등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될 때는 해당기관에 통보해야 되잖아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단란주점 영업현장을 불법으로 확장했을 때는 영업 중 소방서는 불법사항을 단속소홀로 관계기관에 통보 하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통보 안 하게 되면?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저희들이 검사를 계속 지도를 나가면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완공처리한 후에 검사를 잘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위험물 지하탱크저장 장소는 철저히 해야 돼요. 위험물저장 장소는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철저히 해야 됩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소홀히 했어요. 위험물안전관리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면 지하탱크저장 장소에는 분류 신고해서 위험물저장탱크 장소 표지판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해야 됨으로 허가 시 설계도면에 표시판 등이 적법하게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면 및 게시판 미반영 상태에서 허가를 해 주었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실수 아닌 것 같아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설계도면에는 다 되어 있는데요, 표지판이라는 것은 화기엄금, 주유 중 엔진정지 이런 정도거든요. 고정시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다가도 탈락된다든지 떨어질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지금 서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시설이 누락되지 않게 설계서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2011년도 월별 기관운영비 집행현황을 보겠습니다. 2011년도 월별 기관운영비가 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가지고 계세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우리 직원들의 애경사에 대해서 축의금이라든지 부의금은 얘기 안 하는데, 금년 9월 8일 날 유관기관 업무청사이전 협의 관련 만찬비로 45만 원의 경비가 나갔네요. 그렇지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그때 만찬회에 참여하신 분이 몇 명입니까?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정확하게 인원은 모르겠는데 한 10명 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찬중위원
10명이면 1인분 당 4만 5,000원 꼴이네요. 그렇지요? 45만 원 나왔으니까.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정확하게 인원은 모르겠는데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8월 11일 날은 또 공주대학교 전 응급구조학과 교수와의 관련 오찬비 11만 1,000원이 나왔네요. 이때도 몇 명입니까? 잘 모르세요? 11만 원 나왔으면 몇 명 안 될 것 같은데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공주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님하고 학생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또 5월 18일 날은 30만 원 나왔네요, 유관기관업무라고 해서. 이 유관기관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시 아니면 MOU 체결한 기관 등 이런 기관입니다.
박찬중위원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가지는 것입니까?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정기적은 아닙니다. 필요시에 합니다.
박찬중위원
금년에도 하나, 둘, 셋, 네 번째 하네요? 6월 23일 날에 또 48만 원 나갔네요. 유관 업무추진비 간담회가. 이것은 제가 시간만 있으면 영수증 첨부해서 다시 자료를 요구하겠는데, 오늘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또 여러분들 수고하시는데 밥까지 굶어가며 하게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지적한 부분은 철저하게 게시판이라든가 아까 종합감사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주소방서 여러분들은 지적사항 같은 것은 시범적으로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오늘 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한 내용과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채수철 서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혹시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자료가 와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주소방서 신축이전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부지는 시유지하고 시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시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유지하고 도유지하고 등가교환 할 겁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추경 예산에 16억을 문화재 발굴비로 요구해서 쓴다고 했어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의료원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김홍장위원
의료원하고?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김홍장위원
지금 현장 위치도를 보니까,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보니까 권역을 보시면 도시계획도로를 중간에 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맞습니까? 도시계획도로 4차선 안에.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4차선.
김홍장위원
지금 보니까 지금 부지가 2,200평 도로를 포함해서 …(청취불능)….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아닙니다. 도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김홍장위원
이 사진으로 보면 어느 쪽이 소방청사이고 어느 쪽이 의료원입니까?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위쪽입니다.
김홍장위원
위쪽이 소방청사이고 이쪽이......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아닙니다. 위쪽에 두 개 다 의료원하고 같이 다.
김홍장위원
위쪽이라면 도로 안쪽으로?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부지는 여기까지만 교환합니까, 도유지로?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그 위쪽에 있는 운동장 뒤쪽으로 그쪽에 부지 교환하는 겁니다.
김홍장위원
이게 지금 4차선으로 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나 있습니다, 현재.
김홍장위원
나 있다고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김홍장위원
이 안 밖으로 이 토지를 사용하는데 도로가 중간에 낌으로써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도로가 갓으로 있습니다. 표시하느라고 그런 겁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소방서하고 의료원하고 같이 옮기면서 지역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의료원에 환자들이 입원해 있을 경우 소방서가 근접해 있음으로 해서 소방차량이 출동할 때 사이렌이나 소음이 발생되었을 때 입원환자들에 대한 불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모임이나 토론회를 가졌습니까?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한 사항입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의료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홍장위원
의료원하고 협의사항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이 사항을, 이런 것들을 알고 실제 미연에 이것을 방지해야지 이것을 지어놓고서 이런 문제가 파생되면 이때는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지요. 지금 의료원을 지어서 의료원에 입원환자가 조용하게 입원 치료해야 할 환자가 있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불어서 소음을 일으켜서 출동을 대량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환자들이 놀랄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들이 알고, 의료원과 소방서간에 협의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알아서 사전에 논의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재 발굴비용 16억 원을 의료원하고 같이 했는데 16억이 추경에 다 반영이 되었어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제가 알기로는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김홍장위원
이 계상은 어디서 합니까?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그것은 문화재발굴연구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이 문화재 발굴 예산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관계없이 문화재발굴연구원에서 한다?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어차피 의료원하고 소방서가 도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문화재 발굴을 내년도 상반기에 끝내는 것으로 했는데 이미 착수가 되었나요, 아니면?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시굴조사만 했고요, 발굴조사가 떨어져서 발굴조사를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정도 안 되었는데,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상반기라고 하면 적어도 6월 이전인데 문화재 지표조사 2,000평을 하려면 16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체 지표조사를 한다면, 이 문화재 지표조사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3～4개월 든다고 합니다.
김홍장위원
최소가 그렇다는 겁니다, 최소.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김홍장위원
그러면 예산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서장님 이게 지금 청사 짓는데 차질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지금 문화재용역팀하고 얘기가 없었나요, 실무팀하고?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의료원 현대화사업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보건복지부 쪽에서 예산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추진 안 하게 되면 반납해야 된답니다.
김홍장위원
그것은 아는데 과연 2012년, 2013년까지 청사 짓는 것으로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상반기 중에 지표조사가, 이게 이렇게 되었을 적에는 형식적일 수도 있고, 불과 3～4개월에 이걸, 물론 대단위가 아니니까, 물론 문화재 쪽에서 어떤 문제가 나온다면 새로운 수정을 더 해야 되겠네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현재는 소방서 이전 관련돼 가지고 예산은 반영 안 되었고요, 하여튼 문화재발굴조사가 끝난 다음에 반영해서 시유지하고 도유지 등가교환을 하고 건축비를 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공주시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약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공주시에서 2020 기본계획 승인에서 2020년도에 인구 21만을 예상했어요. 그 예상인구에 대비해서 청사를 부지 2,200평에 건평 약 700평 규모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도재정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실질적으로 부지비용 빼고 건축비만 약 1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실제 지금 청사가, 물론 시민과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계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잘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이 근거를 제공한 공주시에서 202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서 인구 21만 명을 예상하고 그런 것에 근거해서 약 1,200평의 건축물을 짓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0억 정도 되겠네요. 너무 과대하게 잡지 않았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저희들이 청사, 천안소방서도 신축했고 그랬는데요, 이 청사가 많이 비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욕심을 낸 것은 사실입니다.
김홍장위원
지하 1층은 기계실, 전기실, 지상 1층은 차고, 직할 안전센터, 구급대, 구조대, 2층이 393평에 서장실, 각 실과사무실, 소회의실, 3층 284평에 대회의실, 의용소방대 사무실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100평 정도라는 것은 적은 면적이 아닌데, 앞으로 소방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다면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공주시가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이고,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고 청사가 너무 크지 않는가, 우리 도가 지금 재정이 열악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는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이전에 대한 타당성만 서로가 동의했고요, 그 다음에 공주시가 일단 인구가 약간씩 줄어드는데요, 세종시가 다 정착이 되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홍장위원
제가 본부 행정감사 시에도 본부장한테 말씀하겠지만, 소방서하고 의료원하고 같은 장소에, 여러 가지 장소관계 협의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으리라고 예상됩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데 오죽하면 의료원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가겠나 이런 심정적인 것도 있지만 분명히 건축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공주소방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주시나 공주시의회나 행자부에서 무슨 문제가 없었습니까? 분명히 이런 것은 문제가 있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다 협의를 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특별한 얘기가 없었어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없었습니다.
김홍장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건가를 한번 강구해 보세요.
수철
채수철공주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제가 본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현재 감사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혹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부족 된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소방안전본부 감사 시 충남지역의 시·군 소방서장이 참석하고 또 5개 지역의 소방서장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주소방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소방서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수철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동절기 화재예방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특히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주소방서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 부분은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