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관리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강선율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림수산식품부 산하기관에서 2009년 5월 충청남도로 이양됨에 따라 수산관리소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조직의 변화와 인력 재구성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과 수산물 안전 및 위생관리 지도 등 업무추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도정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율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율 소장님을 비롯한 출석 요구된 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충청남도 수산관리소장 강선율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리소장 강선율입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도정과 수산분야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경의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수산관리소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수산관리소 지방이양 2년이 경과되는 해로서 어촌과 어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수산기술 보급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과 어가 및 어업인 발전에 역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지도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서를 찾아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산관리소 전 직원은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 요구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민호 수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임매순 서산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조시채 태안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선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와 함께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서천 출신 조이환 위원입니다.

마이크가 거기 안 켜졌습니다. 예, 됐습니다.

강선율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부발전소가 발전 시설을 대량 증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천 같은 경우도 작년에 서천화력발전소에서 온·배수 배출로 인해서 김 양식장에 황백화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어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 보령 앞 바다도 중부발전소에서 터빈을 냉각시키기 위해서 바닷물을 끌어다가 쓰게 되면 당연히 발전소의 규모에 비례해서 온·배수 배출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동안 이쪽 보령 앞바다의 피해현황은 어떤 것들이었고, 작년 여름에 서산·태안 쪽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바지락이라든가 이런 어장 피해의 원인이 중부발전소, 즉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그 온·배수로 인한 원인도 있다 이런 얘기를 내 들었거든요. 혹시 여기 수산관리소 측에서 그런 부분은 발견되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한·미 FTA가 무산될 것 같지는 않고 ISD가 어느 정도 체결이 되면 한·미 FTA도 체결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농업과 어업이 주업인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FTA가 체결되면 특히 축산업과 수산업이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여기 수산관리소 측면에서는, 뭐 요즈음 선택과 집중이라고 적어도 충남에 연결되는 서해바다에서는 어떤 수산물을 양식 또는 우리가 어선 어업을 통해서 어민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FTA 체결이후에 생존권을 사수해 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 제가 죽 전반적인 보고를 받다 보니까 응집력이 떨어져서 혹시 서천 같으면 저는 김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쪽 보령이나 지금 보면 서산에 있고 태안에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전반적인 서해 앞바다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조이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자료 요구와 함께 전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더.

예, 계속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이해가 덜 되어서 그러거든요.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이게 지금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상세한 보충설명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할까요? ○위원장 강철민 예, 자료 요구도 하시지요.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유병돈 위원님.

유병돈입니다. 어업용 선박에 유류를 제공하는데 작년 2010년, 2011년 어업용 선박에 지급한 유류 량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유류가 지금 예를 들어서 1리터에 얼마 몇 ㎞ 소모량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유류가 거의 남거든요. 그 남는 유류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두 가지를 부탁하고요. 조금 전에 22페이지를 보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약속사항, 조치사항에 있어서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을 추진하면서 여기 보면 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3년간 단속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건수가. 그런데 2009년 같은 경우에는 업소가 나와 있고 건수는 24건에 예를 들어서 과태료 처분 금액이 나오고, 그런데 2010년에는 43건이에요. 그래서 처분 건수가 나오고. 그런데 2011년은 지금 2009년이나 2010년에 비해서 지금 이제 한 달 조금 금년도 남았는데 8건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속이 아주 철저히 돼서 그동안에 이런 원산지 표시가 정확하게 돼서 질서가 잡혀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이렇게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되는 것을 보면 원산지를 속여서 파는 마트나 횟집이나 재래시장이나 노점상이나 그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단속이 불충분해서 그런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이광열 위원님.

아산에 이광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게 간단할지 모르겠는데 어가별 양식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고기를 잡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 구분된 분류대로 지원사항이 있으면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자료보다 그냥 물음 일문일답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지요, 위원장님?

예, 괜찮습니다.

공주 출신 조길행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남도 경쟁력 있는 수산 창출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2009년도에 중앙정부에서 우리 도로 이관이 됐지요? 혹시 소장님 그 때 하고 지금 우리 도로 이관된 후로다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때 중앙정부 산하에 있다가 도청 산하로 왔을 때 우리 수산관리소가 다른 점이 뭡니까?

글쎄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과거에 저희 수산관리소가 국비 소속이었다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는 그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25명이 됐었는데......

아니, 제 물음은 뭐냐 하면 중앙정부 산하에 있을 때 어떤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충청남도 산하에 왔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때 보다 못 하다든지. 제가 왜 이 물음을 하느냐 하면 현재 정원이 23명입니다. 그렇지요?

예.

23명에 두 분이 결원돼서 2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총 예산은 아까 보고하실 때 36억 정도 됐고요. 그렇지요?

예.

그 중에서 2011년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고하실 때 올해 사업비 내역이 17억 6,000, 그렇지요?

예.

17억 6,000 중에서도 청사신축 10억 빼면 결국에 가서 우리 수산관리소 직원들 스물 한 분이 사업비 내용은 7억 밖에 안 썼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떤 일반 사기업으로 말하면 투자 대비 효율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7억을 위해서 21명이 근무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중앙정부 할 때 하고 지금 인건비나 광특회계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고 그래서 물음을 한 거거든요. 그런 변화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국가기관이었을 때는 이게 수산과학원 소속이어서 과학원에서 배정되는 예산만을 여기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과학원에서, 국가에서 기존에 주던 그런 사업비나 일반운영비, 인건비 플러스해서 지방비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함초사업이라고 할지 점농어 양식이랄지 이런 어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고 실제 우리가 해 보고 싶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이런 경우는 도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투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물 한 분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어업인들 경영기술, 그렇지요?

예.

교육, 첫 번째가 그것 같아요. 제가 여기 보니까, 그렇지요? 지침이. 양식기술 보급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혹시 여기에 연구진이 있습니까?

연구진은......

내가 알기로는 연구진은 없고, 기능직 한 분은 배 타시는 분인가요? 배 운영하시는 분인가요? 기능직은 뭐예요?

기능직이 지금 저희들이 네 분이 있는데요, 한 분은 결원이고 두 분은 배를 타시는 분이고요, 한 분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입니다.

그러면 양식기술 개발을 위해서 연구는 누가 하세요?

저희들은 어촌지도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연구를 한다기 보다도 지도업무를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국가기관이었을 때에 어촌지도직이었습니다. 어촌지도직이었다가 지방으로 넘어오면서 일반 해양수산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농업 쪽으로 얘기하면 농업기술센터 그런 개념인가요? 지금 여기 수산관리소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그러면 아까 쏙 발생 어장 생산성 향상 부분 있으셨지요? 여러 가지 5개 구간 조성관리해서 이것도 그러니까 직접 어떤 연구를 한 게 아니라 어업인들을 위해서 어업인 개발 과제를 줘서 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연구라고 하면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사무실에서 하는 것인데 어업인 개발 과제라고 하면 어민하고 같이 함께, 그러면서 저희들이 국가기관인 갯벌연구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또 서해수산연구소에 자문을 받고 그러면서 어민들 하고 저희들하고 현장에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사항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 가지고 그것을 어민들한테 확산을 해서 좋은 성공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보급해 주기 때문에 어민들은 현실적으로 직접 적용이 금방 가능하지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제가 확인한 것을 보니까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아까 보고를 하셨고, 1회 조사 시 9개체, 2회 조사 시 1개체 이렇게 나왔는데 상당히 좋은 생산성 향상을 하셨거든요. 지금 여기 수산과장님 계시지요? 나오셨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수산과에서 내년도 사업에 어떤 신 소득원 개발로 해 가지고 특화단지 조성하고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보령에 바지락이지요, 그렇지요? 수산과장님이 나오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지금 현장에서 어업인 개발 과제로 2013년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공조가 되고 있나요? 수산과장님 하고 수산관리소 하고?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은 업무가 계속 공유를 같이 하고요, 저희들이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도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비를 연결시켜 가지고 여기서 실제 어민들 소득하고 연계시켜 주고, 또 해적선이 나타난다든지 하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해서......

제가 수산과장님께서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년도에 보령시에 시비하고 도비를 합해서 8억 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지요?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제가 알기로는 명품단지 그런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세우는데 지금 현재 이쪽에 연구하는 것을 보면 아직 확실한 답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FTA 등 여러 가지 관계로 농업 쪽이 상당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 쪽은 아까 조이환 위원님께서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해양수산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소비가 늘고 있거든요, 외국도 마찬가지이고. 거기다가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마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이런 지역에 맞는 신 소득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산관리소장님이나 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농업뿐 아니라 수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강선율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바다는 어떻게 보면 미래 해양산업에 있어서 보고인 것인데요, 이러한 가운데에서 특히 지금 미국과의 FTA 비준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 어가들이 생각할 때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중국과의 FTA가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병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단속실적에 있어서 벌써 지금 11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8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에서 지난 해 중국산 바지락 종패를 서해안 갯벌에 불법으로 대량 살포하다가 검거된 사건 아십니까?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일반에서 생각할 때에는 어촌체험마을이 몇 군데나 조성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충남에요? 지금 이러한 곳에 지도·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느슨하기 때문에 중국산 어패류가 들어와서 지금 소위 이야기 하면 자율관리공동체 이쪽하고 연결된 어촌체험마을들이 있고요, 이런 곳에 불법으로 종패가 뿌려진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도부터 주 5일제 근무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안가 갯벌을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저도 의심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일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파도 파도 바지락이 많이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파도 파도. 그런데 빙산의 일각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그런 말씀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중국산 바지락 종패가 어촌체험마을 쪽에, 자율공동체 쪽에 많이 뿌려지고 있다. 검거되는 실적 그 이야기도 들으셨지요? 신문에도 보도 나오고 다 했잖아요?

자율관리공동체에서 바지락을 그 쪽 어장에 살포를 했을 때에는 자율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현재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관리를 해서 그 어촌계원들이 지속적으로 상품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그대로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율관리공동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바지락도 되겠지만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상품이 그러한 어떤 외국산을 갖다가 국산으로 위장해서 이와 같이 판매를 한다고 하면......

저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결을 해서 판매, 자기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도 얘기를 듣고 있고 신문에도 보도가 나오고 있고 지금 태안해안경찰서에서 단속을 한 경우에 보니까 지금 중국산 바지락 종패가 서해안 갯벌에 불법으로 대량 살포되어서 수입업자를 포함해서 6명이 검거가 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할 때에는 계속 그 해양 수질이 오염되고 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국산 종패만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율관리공동체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게 믿음을 갖고 계신 거지요. 그러면 이런 단속이 자꾸 나타나고 할 때에 그냥 우리 80개 자율관리공동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이것이 자율관리공동체도 있고요, 또 개인 양식어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일부는 나타나는 것으로 보도 상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요, 정말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갯벌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싱싱한 해산물을 공급해 주고 신뢰를 줘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한 번씩 사건화 되고 하면 모든 것 자체가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우고기를 식당에 가서 먹을 때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목적은 국산과 외국산을 분명히 구분하자는 거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수산관리소에서는 그와 같은 단속에서 소비자 신뢰를 지키고 그것이 곧 어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인데 여기 임매순 서산사무소장님, 조시채 태안사무소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관내에서 그러한 사건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도·단속을 매번 저희가 행정감사를 할 때마다 항상 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단속 실적을 보면 아주 약하거든요. 그런 것을 봐주시는 겁니까? 입장 다 서로 잘 알고 오랫동안 사귀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봐주시는 겁니까? 단속을 안 하시는 이유는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봐주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유병돈 위원님이......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넘어가도록......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따가 함께 답변을 들으시는 거로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저는 자료는 없고 그냥 이렇게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양심껏, 그리고 선의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중국산 하고 우리 농산물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FTA가 체결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수산물이 들어오는데 우리 수산 어민들이 또는 여기 횟집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바로 수산관리소를 바라볼 때 그런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소장님!

저희들이 사실상 원산지 표시 단속 업무가 그동안 저희들도 해 왔습니다마는, 시·군에서 특사경 업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가 이원화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수산 부분에서는 별도로 시·군이랄지 저희들이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해 나가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저희가 사무실에서 잠깐 뵈었을 때 유기농 함초 맛을 봤습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31일 날 무학표 간월도 어리굴젓이 농림수산식품부 주최 제1회 자율관리어업 우수브랜드선정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것 정말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선정되었을 때 80개소 중에서 한 곳이 선정된 것인가요, 자율관리 공동체......

예, 선정 당시에 신청하는 조건이 기왕에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율관리 공동체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가지고 저희 관내에서는 기왕에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자율관리 공동체가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관리공동체 80개소를 육성 지도를 하고 교육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80개 중에서 바로 이와 같은 함초처럼, 또 무학표 간월도 어리굴젓처럼 이런 성과가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더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브랜드를 가진 자율관리공동체는 그쪽에 하나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하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쪽 서천지역에는 김도 있고 보령에 바지락도 있고, 태안은 태안대로 특산품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를 키워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수산관리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제사업으로 해서 무학표 간월도 어리굴젓처럼 80개 자율관리공동체에 있어서 선정되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여기에 계신 직원분들의 보람이 되셔야 되고, 또 저희가 여기 나온 자긍심이 되어져야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수산경영인 선정에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업인후계자를 보니까 올해 87명이 선정되었지요, 소장님!

예.

거기에 보면 어업인후계자 같은 경우는 61명인데요, 병역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죠?

후계자들은 병역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인들이 어업인, 말하자면 1년을 통해서 120만 원 이상 수산물을 생산한다든지 60일 이상 조업을 하는 사람, 45세 이하인 자는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병역혜택이 주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산업기능요원이라고......

그러면 산업기능요원은 별도로 해서 선정하시는 건가요? 여기 87명 중에 들어가지는 않았나요?

맞습니다.

예, 제가 알기에는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소장님께서 잘 파악 좀 하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파악을 해 보니까 선정을 보령에 22명, 서산에 4명, 아산에 1명, 홍성에 1명, 서천에 14명, 태안에 34명, 당진에 7명, 부여에 2명, 청양 1명, 금산에 1명입니다. 그러면 청양이나 금산 쪽은 내수면 계통이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 16개 시·군인데 예산군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예당저수지가 큰데.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를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공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 부분은 수산관리소에서 하는 업무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FTA이후에 수산강국으로 미래의 보고 바다의 현장에서 어업소득 증가를 통해서 어가소득을 증대시키려고 하면 우리 수산관리소에서 보다 철저히 홍보를 해서 시·군이 골고루 균형되게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제 입장으로 볼 때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희들도 사실상 수산인들의 대표적인 게 수산인 경영단체거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1,193명인데 저희들은 그런 수산업경영인이 충남에서 최고 큰 단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저희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수산업경영인을 양성해가지고 육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2010년도 1월 8일자 뉴시스 기사에 보면 공고가 나오고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에 공고하고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내수면에 있는 시·군을 돌면서 우수한 수산경영인 병역혜택 받는, 또 젊은 사람들을 우리나라 수산업의 일꾼으로 육성하시려고 하면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 중학교 다니면서 입시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수산관리소는 그렇게 안하고 계시죠?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야만 우리 수산업인들이 중국과 FTA를 두려워하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발발 떨고 있습니다. 도저히 경쟁이 안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보다 철저하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 일에 매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만 하지 예산군이나 다른 데에서는 이걸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볼 때는 청양이나 금산 같은 데는 그냥 어떻게 어깨너머 알아가지고 기회를 잡고 나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수산관리소에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좀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이때는 시·군을 돌아다녔다고 하는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기록이 되어야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바지락이 10년 전보다 300여톤 감소되고 있는데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바지락 생산량이......

예.

우리 존경하옵는 조길행 위원님이 쏙이라는 것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하게 쏙이라고 하는 그러한 게 같은 그런 것에 의해서 바지락과 생태적으로 맞는 환경속에서 자라는 것 때문에 감소가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수산관리소에서 안일하게 저는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태안 같은 데는 게르마늄 바지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일본에 수출까지 하고 지금 특허까지 획득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가 어촌의 소득을 증대하는데 있어서 무지무지하게 많은 감소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근시안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긴장하면서 이 일을, 또 필요하면 지금 국가의 여러 연구소도 있고요, 수산연구소도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과제를 갖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 직제라든지 모습을 죽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과 FTA가 체결되는데 있어서 중국전문가가 필요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양식시설 우리 소장님 가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가봤습니다.

가공공장도요? 중국의 수산물 소비시장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시장을 가봤습니다.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가서 보니까 사실상, 저희는 수산업경영인들 하고 함께 갔었는데요, 과연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을 많이 봤습니다.

두려움을 느끼셨지요?

그쪽을 보면 상당히 대규모이고, 규모가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럼 FTA가 체결되었을 때, 수입관세 조치가 철폐되었을 때 우리 수산업이 느끼는 그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셨지요?

예.

그렇다 라고 하면 수산관리소에서, 여기는 관리소입니다.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중국전문가가 여기 직원 중에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존경하옵는 위원장님도 계시고 한데요, 지금 우리 충남도에 기획관리실이라든지 또는 행정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가지고 수산관리소에 앞으로 중국과 FTA에 대비해서 중국전문가 확보를 통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년까지는 그 인원을 꼭 확보하셔가지고 우리 수산업이 중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그 길을 꼭 찾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강선율 소장님! 소신과 우리 수산관리사무소가 나가야 할 그런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확실하게 정리가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신 것 같아요. 이 수산사무소의 역할은 우리 수산업, 또 우리 어업인들의 미래를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 우리 조길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제대로 안 되어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사업, 시책사업, 지도교육, 연구사업 심지어는 멘토링까지 이런 사업을 해 가면서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적은 인원을 가지고 사실 이게 가능한가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보고주신 내용대로 여기 보면 급여하고 경상비는 2019년까지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2019년뿐만 아니라 규정을 보면 연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요?

특별법으로 그렇게 규정을......

그러면 그런 것을 다 지원을 받아가면서 결원된 이유가 뭐예요? 이따 설명을 주시고요, 업무보고서 20쪽에 보면 수산관리소 발전방안 활성화에 대한 것은 있는데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 이런 개념만 나열되어 있고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추진과제에 대한 앞으로 예산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이따가 함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수산업경영인들하고 워크숍 가지셨지요?

예.

그런데 워크숍에서 우리 어업인들의 소리가 다양하게 많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있으시면 자료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워크숍의 결과에 대한 말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권 위원님.

강선율 소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서 수산관리소의 업무가 이렇게 방대한 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양식어장 병·재해예방 관리, 수산자원 회복사업, 수산물 안전 및 위생관리, 수산동물 방역체계 확립, 맞춤형 어업인 경영기술 교육 등 업무가 정말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수산관리소의 역할이 우리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 우리 보령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평소에 궁금하던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파리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1년 금년 9월 1일 날 해파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파리 발생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옛날에는 해파리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해파리가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퇴출할 수 있는 방법의 연구를 하고 계신지, 또 거기에 대한 퇴출방법이 있는지를 자료로 설명과 함께 주시고요, 아까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보령 하면 바지락입니다. 그런데 이 바지락이 육지연안에는 지금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보령시 주교면 은포리 앞바다에 파도 파도 끝이 없었던 바지락이 거의 안 잡히고 있는 실정이고요, 천북 쪽도 상당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도서지역에는 그런대로 바지락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 일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자료로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금년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잘 아실테지만 오천항이 있는 오천면 소재지 주변에 차를 댈 곳이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수산물 낚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토요일, 일요일은 낚시인들이 오고 있는데요, 1일 낚시임대료가 오천에 떨어지는 돈이 2억이 넘습니다. 그렇게 심지어 어느 날은 물 반 고기 반이라고 할 만큼 고기들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어종은 무엇이고 다시 생긴 어종은 무엇인지, 금년에 특히 많이 잡히는 고기는 무엇인지 혹시 조사한 일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왜 이렇게 없던 어종이 생기고 있던 어종이 없어졌는지 그것도 함께 자료로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이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보령화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와의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어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배수와 어족의 변화에 대해서도 혹시 연구한 것이 있으면 함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산관리소 업무가 아닙니다마는, 오늘 신문에 보도된 일이 있어서 우리 충남 앞바다에 중국산 배들이 출현하고 있는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따 궁금하니까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산관리사무소에서 지금 지도 단속업무는 안 보지요? 지도 단속업무는 안 보지요?

지도업무만 보고요, 단속업무는 안 합니다.

안 하지요?

예.

그래서 아마 아까 행정선 얘기가 나와서 이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이따 우리 도에 전윤수 수산과장님도 임석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따 우리 과장님이 답변 주십시오. 또 자료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지금 자료 받으시고 계속해서 또 질의하시고 감사를 할까요? 그러면 답변준비와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우선 조이환 위원님께서 중부발전으로 인한 보령지역 피해현황과 한·미 FTA 대비 어떠한 품종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부발전으로 인한 보령지역 피해상황은 현재 조사된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온·배수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라고 하는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조사는 사실상 저희 수산사무소에서는 조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미 FTA에 대비해서 우리 소에서는 각 지역별 전략품종으로 서천군, 이게 충남의 3농과 함께 하는 품종인데요, 서천은 해조류, 보령·당진은 바지락, 태안은 해삼, 그리고 서산·태안은 굴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생산량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2010년도 생산량을 봤을 때 김은 4,152톤에 약 25억 정도로 이렇게 작년도에 황백화 현상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바지락은 2,277톤으로 80억 정도, 해삼은 1,030톤으로써 127억, 그 다음에 굴은 4,589톤으로 생산해서 46억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관리공동체 추진사업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자율관리공동체의 정의를 살펴보면 어업인이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관리 규약을 스스로 정해서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생산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어촌 소득증대를 꾀하는 하나의 새 어촌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동체 선정 방법과 평가에 있어서는 저희 수산관리소 및 시·도의 지도자협의회에서 공동체 활동 실적을 평가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방법은 자율관리공동체의 참여 노력도, 참여도, 성과도, 지속도, 파급도 등 평가항목별로 제출된 서류하고 그리고 현지실사를 통해서 저희 수산관리소에서 연 4회 분기마다 전자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1회 시·도의 지도자협의회에서 평가를 거쳐서 충청남도지역협의회의 본 평가를 거쳐 중앙자율관리어업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병돈·이종현 위원님께서 어업용 면세유 선박유류 제공 및 소모량, 그리고 남는 유류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유병돈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고요, 면세유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종현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습니다. 저희 수산사무소 주요업무는 면세유류의 불법유출 예방을 위해서 관내 면세유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해서 농림수산식품부 훈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점검항목은 구매정보시스템 사용여부 등 12개 항목을 점검하고 있으며, 유류 공급량은 저희 사무소에서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유 관련 위반사항은 불법어업이 적발이 되면 대장을 정리를 해서 지급을 안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경미한 사항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를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수협중앙회를 통해서 시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업용 면세유가 한번 사고가 나면 크게 나는 것 같은데 그런 위반 사례는 거의 없었다는 얘기지요? 지금 면세유 위반 사고가 농업용도 그렇고, 어업용도 그렇고......

요 근래에는 별 특별한 사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업용 면세유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크다 보니까 한번 사고가 나면 크게 나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또 지금 면세유를 자꾸 없애려고 정부에서는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불법유통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구실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요. 농업용도 그렇고 어업용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겁니다.

과거 몇 년 전에는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요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율관리공동체 현황에서 보면 선정이 되고 지원 못 받은 업체가 상당히 있네요. 공동체가 상당히 있네. 그건 왜 그렇게 됐지요?

자율관리공동체에 선정이 됐다라고 해서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우수공동체가 될 경우에 그 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장려·모범·우수·협동·신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규도 지원이 되어져 있는데 그 선정은 무슨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평가를 해 가지고 분기마다 자율공동체에서 참여도랄지 성과도랄지 또 노력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매년 저희들이 그 공동체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받아서, 또 현지 확인을 해서 이것을 전자평가를 해서 분기마다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이 됐어도 지원을 못 받을 곳도 많이 있겠네요? 선정이 됐어도.

자율관리공동체가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수공동체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금년도에 16개 공동체가 31억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한번 이렇게 선정 지정해 놓으면 각 공동체마다 서로가 거기에 지원을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할 텐데, 탈락되는 공동체들은 상당히 허탈해 하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전부 다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의 경쟁이 돼 가지고 자율관리공동체를 스스로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80개 공동체가 저희가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6개가 됐고 나머지는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저희들도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지도도 하고 해서 내년에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 받은 업체가 중복돼서 계속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자료에 보면, 그렇지요? 한 번 선정되면 그만인가요? 한 번 받으면.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해연도 마다 평가를 하는데요, 다만 이것이 4년 4회 연속해서 지원을 받는다든가 또 6억 원 이상의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이후에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아! 그런 기준은 있다는 얘기지요?

예.

하여튼 공동체로 선정해 놓으면 가능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유도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열심히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주시지요.

다음은 원산지 지도·단속과 관련을 해서 유병돈 위원님, 김문권 위원님, 김용필 위원님께서 단속실적이 적고 대응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을 함에 있어서는 충청남도 전체를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인원 23명 가지고는 사실상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 지도·단속은 우리 소, 시·군, 또 농수산물검사검역본부가 합동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군에서는 특사경 지원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도에 설치된 특사경 지원팀과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지도·단속에 철저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대개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8건의 단속이 이루어졌잖아요? 대개 단속된 어종이 뭐예요? 지금 8건이 단속이 됐는데 단속된 어종이 뭐냐고요?

그것이 어종은 별도로 나온 것이 없고요, 저희들이 그 파악은 못 했습니다. 다만 원산지 표시를 않는다든가, 미 표시......

그 원산지가 표시가 안 됐으면 그게 중국인가요, 대개 어느 나라이지요? 표시 안 된......

원산지는......

그게 밝혀졌을 것 아니에요? 원산지가 표시 안 된 것을 발견했다면 그 단속 대상의 물품이라 뭐라는 것도 대개 알잖아요? 모르나? 모르면 단속이 안 됐을 텐데.

그것은 사실상 원산지 표시 단속돼 가지고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군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과태료는 시·군에서 매기더라도 합동 단속이 됐을 것 아니에요. 수산관리소나 시·군이나 관계 기관에서. 그러면 단속된 것이 8건인데 이게 육류라든지 예를 들어서 곡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수산물이 8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단속된 어종이 무엇인지, 또 어느 나라 것을 불법으로 이렇게 판매했는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됐지 않느냐 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활어 수족관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니요, 계속 답변 주시고.

다음은 조길행 위원님께서 2009년도에 지방이양 된 이후에 전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음을 주셨고, 또 쏙 발생 어장 생산성 향상 방안의 운영 관계와 도내 지역에 맞는 신 소득개발 품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인건비나 운영비가 있으며, 국비 지원과는 별도로 저희 도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이외에 필요한 사업은 저희가 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향후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쏙 발생 어장에 대해서 바지락 생산성 감소에 따라서, 쏙 발생 어장에 대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현재 2013년도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기관인 갯벌연구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저희들이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전문가가 있는 이러한 연구소에서 우리 지역의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연구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부탁을 해 가지고 2012년 내년부터는 우리 보령지역에서 쏙 발생 어장에 대해서 연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신 소득 품종은 3농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마는, 서천은 해조류인 김, 그 다음에 보령·당진은 바지락, 서산·태안은 굴, 태안은 해삼을 적극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철민 위원장님께서 수산관리소의 인력·조직·예산 지원 등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또 지난 11월 3일 날 수산업경영인과의 워크숍에서 어떤 토론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수산관리소 발전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기왕에 아까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첨부해서 드렸습니다마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경쟁력 있는 현장 중심의 양식개발을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도별 추진계획을 세웠고요, 미래 수산 어촌후계 전문인력 육성에 대해서도 매년 80명 정도씩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산자원 회복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자율관리공동체를 선정을 해서, 또 매년 우수공동체를 10개소 이상씩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겠고요. 그리고 우량 수산종묘 생산체계를 강화해서 질병에 감염된 수산종묘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매입 방류하는 납품에 참가를 못 하도록 질병검사를 확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식어장 병·재해 예방에 대해서는 연안 해황관측 자료를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현재 1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7개소로 더 늘려서 지속적으로 어민들한테 제공을 해 주도록 하고요.

소장님! 그 정도면 됐어요. 이게 추진할 과제의 개념만 나열되어 있고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없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쯤에서 설명 마치시지요.

예, 그렇게 하고서 저희들이 수산업경영인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수산업경영인 워크숍 개최를 해 본 결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워크숍은 11월 3일 날 태안 문화예술회관에서 수산업경영인, 관련 공무원, 수협 등 해서 126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토론된 내용은 수산업경영인들의 외형적인 성장에 맞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경영인의 단합과 업종별 성공사례 공유를 위한 공동체를 활성화 시켜 달라, 그리고 성공사례를 분석을 해서 도 차원의 기술지도 및 예산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토론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수산관리소 인력 및 도비부담을 증액해서 어촌지도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건의가 있었고, 1차 산업군의 농업·임업에 비해서 수산부분 도 지원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 태안사무소는 6명인데 비해서 태안군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45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수산관리소 예산의 도비 부담률이 약 25%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더 증액을 해 달라 하는 이런 토론이 있었습니다. 기타 제도상의 건의로써는 수산업경영인들한테 융자해 주는 지원금이 현재 어업인 후계자인 경우 5,000만 원인데 이를 약 1억 정도로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건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 수산업경영인 회관이 대천항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회관에 대해서 현재 항만시설 사용료를 1년에 800～1,000여 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러한 건의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인력 및 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이양 이후 2년 여 동안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인원이 25명에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및 사무실 기본경비는 전액 국비가 지원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인력감소로 인해서 현장 지도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지방이양 이후 어업인들의 수산기술 지도기능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인식을 어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 재정여건상 민간보조사업의 지원은 사실상 어렵지만 2012년도에 예산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구상한 수산물 주요품종 양식반 등 저희들이 4건을 갖다가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약 2억 여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기왕에 어민후계자 융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 11월 11일 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수산업경영인연합회 회관 부지 임대료 면제 건에 대해서도 국토부에 11월 11일 날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을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 주요 양식업종에 대한 품종별 양식반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별로 선도인력 양성을 위한 수산양식기술 강좌를 강화해 나가고, 어촌의 신지식인 성공 모델을 현장적용 실용화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종별로 어업경영지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인력에 대해서는 도 조직개편 시에,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도 필요성을 부각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요, 자료에 대해서는......

됐어요. 수고 하셨습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부발전 피해에 대한 조사 자료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듣고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피해가 막대한 어민들 많이 주장하지요? 제가 이 문제를 여쭌 것은 지금 발전세를 부과해서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안 지사님 취임을 하고 하나의 업적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도도 되고 그랬던데 실질적으로 지금 충남에 화력발전소가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천에도 있고 보령에도 있고 당진, 태안. 그렇다 라고 하면 지금 그 피해는 조사된 바가 없다고 하는데 한번 그것부터 여쭤봅시다. 수산과장님 여기 와 계신데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해서 어장피해, 바다피해 조사를 어디에서 해야 돼요? 이것을 한다 라고 하면 어디서 해야 돼.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지금 가해자 하고 피해 입은 자가 있기 때문에요......

아니, 일반적인 피해현황이라도 우리에 영향을 분명히 주고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예, 그래서 이것은 가해자인 발전소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제출한 안을 받아 가지고 환경성 영향 검토라든가 해양 환경성 영향 검토라든가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보면서 화력발전소 입지 선정 때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산관리소의 업무는 아니다?

(집행부석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산관리소에서는 용역을 조사한다고 해도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예산도 없고? 예, 알았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수산관리소 업무보고를 죽 받고 제가 느낀 바가 있어요. 주로 이제 교육업무가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도업무. 제가 학원을 15년 동안 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한테 부단히 연구를 하도록 제가 저기를 하거든요. 새로 나온 교재도 주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계신 인력이 연구업무는 안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연구가 필요하면 그것은 수산연구소에 의뢰를 하고, 무창포에 있는. 이렇게 해서 아니면 또 저 중앙에 있는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에는 경기도 해역에는 경기도 해역에 맞는 수산물이 있겠지요. 전라도에는 전라도에 맞는, 경상도에는 경상도에 맞는, 그래서 저 위의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우리한테 안 맞을 수 있어요. 우리 충남해안에 맞는 적합한 양식을 한다든가 수산물,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갈급하니까 우리가 직접 연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그런 연구인력이 필요한데 그 연구인력에 대한 예산염출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연구는 왜 합니까?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어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발전세가 도에 간다 말이죠. 도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직접 피해 당사자인 어민들한테 가지 않고 충남 전체를 위해 쓰여질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충남에서 서북부 지역은 우리 서북부 지역 출신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거기는 프로들입니다. 삼성, 현대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역경제에 이바지를 하고 있어요, 인구도 많고. 그런데 충남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서남부 지역이거든요. 특히 어업, 수산업이 주업인 지역들이 취약한데 그런 예산들이 쓰여지기 위해서는 우리 농수산국장님이 되었든 수산과장님이 되었든 또 최 현장에서 관장하고 있는 수산관리소장님 이런 분들이 논리개발을 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어민들을 위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예.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해서 발전세, 피해 해당어민들한테 쓰여질 수 있도록 논리개발해서 그 예산 많이 확보해 가지고 FTA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경쟁력 가질 수 있는 수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제 업무를 잘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가 뭔지, 저 정말 지금 상당히 화가 나요. 공무원들은 국가에서 봉급 줍니다. 그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국민의 혈세로 봉급 지불하는 것 아니에요. 큰 잘못 하지 않는 한 정년까지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해있는 어민들 생각한다 라면 정말 우리 위원장님 늘 그 말씀 많이 하시는데 창발적인 아이디어를 누가 창출해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은 어민들보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더 많이 배우셨고. 그런데 지금 자꾸 증설해서 온·배수 배출량은 늘어나고 하는데 직접 야전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 피해조사 어떤 자료가 전혀 없다고 하니까, 제 지역이 서천이다 보니까 거기도 작년에 말이죠, 황백화가 있을 때 그 분이 돌아가셨어요. 한 분이 내가 이런 업무보고 할 때 들으면서 울컥해가지고 목이 맺혀 말을 못한 적도 있는데 남편이 늘 술을 드시고 하니까 와서 얘기 좀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분은 지금 암이 걸렸습니다. 그를 지켜보고 병간호 하다 지쳐가지고 그 형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어민들의 실상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직접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 분들 생각한다 라면 이것 분명히 피해가 있어요. 온·배수가 왜 피해가 없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저 영어영문학과 나왔는데 우리 먹이사슬을 보면 최하위 범주가 무엇입니까? 플랑크톤이죠? 플랑크톤이 다 죽잖아요, 터빈을 식히다 보면 물이 튀는데. 그런데 지금 가장 발전시설이 큰 보령에 위치하고 있는 수산관리소에서 그런 필요성 자체를 제기하지 않았다, 파악조차 안 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것을 연구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의뢰라도 해서, 어민들이 그런 문제제기는 하죠?

그렇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서천에 서천화력발전소가 세워지기 전에 남촌이라든가 이쪽에서 바지락을 캤습니다. 지금 어패류, 바지락이 전혀 안 나와요. 내가 보령 화력발전소 인근에는 어패류가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여기 지금 김 양식도 않잖아요. 서천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염산을 많이 뿌리기 때문에 오염되어가지고 어패류가 못사는 것이다, 그러면 이 보령은 김 양식도 않는데 왜 어패류가, 바지락이 이 근해에서 안 나오냐 이거예요. 이 근해, 연안에서 지금 어패류 나옵니까? 제가 안 나온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 원인은 뭐냐 이거예요. 그걸 누가 분석하고 조사하고 해야 됩니까? 아무튼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어민들을 생각한다 라면 공무원들께서, 또 해당 공무원이잖아요. 좀더 그 어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고 행동으로 옮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직접 조사, 그런 연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화력발전소로 인해가지고 보상도 많이 해 줬고요, 그로 인한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고. 작년도에 황백화가 있을 때도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과학적으로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하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어업인들의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연구교습어장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유는 국비를, 이 과제를 선정할 때 어민들 하고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 쏙이 많이 발생되어서 바지락 어장이 이런 지경에 와 있는데 이걸 뭔가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 해서 이런 민원을 저희들이 받고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알고 있고,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서천지역은 바지락이 거의 안 나옵니다.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이러한 과제를 가급적이면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어민들하고 함께하는 현장에서 직접 그런 양식을 해보고, 저질개선을 해보고 해서 어느 것이 그래도 효과가 있느냐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연구교습어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서천지역이라도 어민들한테 저희들이 어촌계장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도 이 지역에서 뭔가 어민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한번 시도해 볼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항시 물음을 저희가 주고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새로운 생산성 있는, 돈이 되는 양식방법을 연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강선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내용이 같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은 여기 보고자료 2번에 보면 양식어장 병·재해예방 관리가 두 번째 업무라고 보고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상품목이 패류와 해조류입니다. 물론 어류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심각하거든요. 은포지역 같은 경우는 노인 할아버지가 두 시간 반 내지 세 시간 고생하면 10만 원 이상 벌었던 지역이고, 그 사람이 수백 명씩 매일 바지락을 채취했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수산관리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하는 답은 지금쯤은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했거든요. 그것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병·재해관리 중에서 어류가 보고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령 앞바다에 어족자원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조사한 일이 있느냐 그래서 거기까지만, 왜 그런지까지는 구체적으로 못 밝히더라도 어떤 어족의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야 무슨 관리를 하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까지만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위원님께서 너댓 가지를 이렇게 주셨어요. 해파리 발생원인과 퇴치방법......

그것은 추가자료로 주시면 되고.

예. 그리고 바지락 감소에 따른 연구자료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오천항 지역에 감소어종과 다시 생긴 어종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었고, 그리고 온·배수에 따른 어족변화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해파리 관계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생략을 하고요, 연안지역에 바지락이 감소되고 그 대신에 도서지역은 별 영향은 없다 저희들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보건대 연구결과가 나온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측을 하건대 서산 AB지구라고 할지, 또 아니면 새만금이라고 할지, 보령만 하더라도 홍보지구라고 할지 이러한 간척사업으로 인해서 환경변화가 오지 않았나, 조류소통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느슨해지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니질이 쌓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쏙이 정착해서 생활하기 좋은 그런 호조건을 만들어가지고 그와 경쟁관계를 가지고 있는 바지락 생산성이 감소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를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부터 2014년까지 시작을 했고요, 내년도부터 국가기관에서 쏙 발생어장에 따른 그러한 바지락 생산성 감소문제를 가지고 국가기관에서 내년부터 저희하고 별도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쏙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발생을 했는지,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요?

쏙이 발생된 경로를 보면 사실 서천연안 해변가 쪽으로, 그래서 서천이 우선 제일 먼저 발생을 했습니다. 그와 이어서 보령으로 올라가서 지금 홍성까지 올라간 단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보령의 삽시도나 이런 지역은 별 영향이 없습니다. 토질변화가 별로 없는데 이쪽 내만지역은 아무래도 그런 간척 매립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조류의 변화가 오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밀물 때 가지고 들어왔던 여러 가지 뻘질을 그대로 내려놓고 썰물 때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뻘질이 많아졌다, 쏙이 살려고 하면 구멍을 파고 사는데 그러면 깊이 들어가는 것은 한 1m정도까지 들어갑니다. 모레질 같으면 구멍을 파도 구멍이 부서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뻘질은 구멍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m나 60㎝ 이상 들어간 곳에서는 찬물이 나옵니다. 찬물이 나와 가지고 바지락 서식이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 와있지 않나 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렇다고 해서 매립 간척사업을 터놓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질을 좀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아까 5개 구간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연구교습어장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도저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국가기관에서 연구를 해 달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연구를 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서해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오징어나 주꾸미, 멸치, 꽃게 정도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붕장어나 돔 종류는 감소된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온·배수와 관련해가지고 어종의 변화가 이렇다 라고 저희들이 연구한 바는 없고, 연구할 능력도 사실은 없습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어요.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산사무소의 직원분들이 그래도 가장 일선에 있는 어업인들 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의 개발을 통해서 행·재정적으로 지원되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제도들은 정책개발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수산사무소의 기능과 역할, 존재가치를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좋으신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동안에도 열악한 여건 속에서 참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서 우리 수산사무소 발전이 충남수산의 미래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같이 하고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산관리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선율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감사 수감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산관리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산관리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