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헌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의회가 개원 된 후 첫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 같습니다. 또한 위원님들도 처음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중요한 예상 안을 심의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 예산 안을 심의하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사심을 버리고 정말로 구민을 위하고 외롭게 소외당한 그늘진 것에도 고른 수혜 혜택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복지예산이 편성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을 심의해야할 시간도 충분히 못하고 제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위를 운영해야 될 처지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합심해서 모르는 것 서로 보완해 가면서 주어진 기간 내 이번 추경예산 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 351억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정을 꾸려 나가도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내부 승은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4. 15일 지방의회가 개원이 되고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들이 그 후에 업무보고도 하고 어제까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중요한 행정의 한 가지 한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어제 답변을 끝마쳤습니다 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당초에 질의하신 그런 취지와 내용과 바라는바 흡족하게 답변도 못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행정의 주민에 요구사항이 많고 복잡하고 다양하고 또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때 업무 자체가 복잡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상이 많이 뒤따라야만 또 재정적인 문제가 뒤따라야만 모든 행정이 잘 될 수가 있고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여러 위원님이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바라지하고 해야지 그런 어려움이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면서 이번 추경은 전번취지 제안설명을 할 때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은 안 드리고 이번 추경 76억 9천 2백 15만 8천 원의 증액 추경만을 사지고 심의하게 된 것을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금년 당초예산은 시, 내무부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처음 우리 구 의회 개원이 된 후 특위가 구성되어 심의를 받기 때문에 실은 저희들 생각을 할 때 참 여러 위원님들에게 거짓없이 적은 예산이지만 제대로 보고 드려서 무엇인가 하나라도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짜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하기 전에 좀 말씀 올릴 것은 부분적으로 수치가 좀 지나간 과정에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마는 그 점은 좀 이해를 구하고 단 이 예산 하나의 조직체를 가지고 운영하다보면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마는 이번에 깨끗하게 제대로 파헤쳐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해서 이러한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야만 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보고를 드리고 일일이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부분 또는 적은 재원 가지고 하나하나 하다보면 여러 의원님들에게 흡족한 심의가 안 될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심의기간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적은 재원에 충분한 그런 추경 재원 반영이 안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는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창 입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41억 8,387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428억 7,047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3억 639만 9천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76억 9,215만 8천원이고 반면에 특별회계는 1억 9,535만 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세출 내역을 보면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 수입이 71억 1,334만원이고 보조금이 3억 8,346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비가 8억 6,215만 5천원, 주요 사업비가 59억 9,394만 3천원이고 기타 및 지원경비가 6억 4,070만 2천원 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76억 9,215만 8천원, 그 내용은 90년도 시세징수교부금이 9,882만 3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0억 1,451만 7천원, 국비보조가 5,325만 7천원이며, 시비보조가 5억 7,881만 8천원인데 특히 이 가운데는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이월 액 25억 200만원이 포함돼 있어서 직접적인 주민의 부담이 아닌 보조재원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1억 9,535만 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입니다. 주요 예산 내역을 보면 인건비와 기관유지비 등 법적 필수 경비가 8억 1,547만원, 양3동, 월산2동 영세민 집단지역 거주지역 주거환경 개선 비로 3억 2,695만 6천원, 봉선동 삼익아파트와 무등아파트 진입로 개설 비로 37억 6,570만 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비와 시비보조 사업변경 사업비로 5억 7,881만 8천원, 우리 구 청사 증축비로 6억원이 계상되는 등 주민편익과 저소득 복지증진 사업에 역점을 두었다고 판단됩니다. 소관별로 보면 의회비가 2억 793만 7천원, 일반행정비가 11억 9,479만 5천원, 사회복지비가 7억 5,674만원, 산업경제비 1억 6,422만 8천원, 도시개발비가 44억 2,426만 8천원, 문화체육비에 4,218만 3천원, 민방위비로 7,274만 8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6억 4,070만 2천원, 그리고 동 예산이 1억 6,732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에서는 1억 9,535만 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구 확대 등으로 인한 인건비가 6억 2,902만 1천원, 공공요금 및 기구확대에 따른 기관 유지비가 1억 1,144만 9천원이고 법정 예비비 확보액이 7,500원입니다. 그리고 국비, 시비보조에 따른 국비 부담액이 1억 3,577만 8천원, '90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3억 5,589만 2천원, 양3동 및 월산2동 영세민 집단주거지역 환경개선 사업비로 3억 2,695만 6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봉선동 및 삼익아파트와 무등주택 진입로 개설비로 37억 6,507만 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로 9억 388만 5천원, 행정시책 사업비로 9,500만원, 행정장비 구입 및 기타 경상비로 5억 667만 4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조 사업비에서 1억 9,535만 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저의 의견으로는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면에서는 '90년도 예산 결산으로 이월된 순세액의 잉여금과 추가 내시된 보조금 및 부담금으로 직접적인 주민부담이 아닌 보조재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면에 있어서는 기구 확대로 증원된 인건비와 기관유지비 예비비 등 법적 필수 경비 및 노인복지 부분과 하계 방역 등 시민보건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며, 영세민 집단거주지역인 주거환경개선과 불법 주정차 단속 아파트 진입로 개설 등 시민불편 사항 해소 등 주민 숙원 사업에 치중하였다고 보겠으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반영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1년도 제1회 주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예산서를 놓고 들으면서 위원님들은 의문난 사항은 1문 1답 식으로 본 위원회를 운영코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항별 예산설명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1페이지 총괄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가 되고 그래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세입 세외 수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 고 사 항 별 첨 -

세입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세출로 막 넘어 갑시다.

그럼 세입부분은 예산 설명서로 대치하고 세출부분 13페이지 하나 넘기면 총괄인데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회비 15페이지, 17페이지 총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의회비는 뒤로 미루시고 일반행정 비로 넘어 갑시다.

그럴까요? 예. 21페이지 일반 행정비 2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사 항 별 첨 -

몇 사람이 지금 작년도에 올해는 선진지라고 그랬는데 그런 곳을 지금 몇 사람을 파견해서 갔다 왔습니까?

금년 것은 이것이 예산만 반영이 되면 우리가 1년에 한 2차례 정도로 해서 한 3명이 혼자 가서 보면 안목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 계에서 지금 무엇하냐 그러면 무등 건축도 기획실에서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 전반적으로 봐야 되니까 3명이 한 3일 정도 코스로 해서 한두 파트 아니지 2번 내지는 3번 정도 다녀와야 쓰겠다 해서 지금 계상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정보 수집활동도 거기에 같이 병행이 돼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320만원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짜 봤습니다.

견학활동하고 정보수집하고 한꺼번에 될 수가 있을 건데 정보수집 활동비가 따로 있고 견학활동비가 따로 해서 지금 320만원 있는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인제 이것이 나옵니다. 저희들 기획실 직원이 30명 정도 되는데 발간실도 있고 자료실도 있고 또 기획업무를 받아보면 실지 기획실에가 직접 관장하는 파트입니다. 예. 예산계. 기획계. 전산통계계. 법제계. 감사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을 데리고 일을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야근을 시키다 보면 제가 아쉬운 점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사 항 별 첨 -

실장님, 해외시찰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 용이라면 운영비에다 계상하지 왜 거기에다 세웠나요. 의원에 대한 해외활동비라면 의회비로 계상해야지?

이것은 예상치 못한 그런 사항이 발생될까 싶어서 그런데 그것이 거론되었을 때는 의회 파트에 나가 해외시찰여비로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구청에서 우리의 실무진과 같이 이렇게 외국을 간다 그랬을 때는 이 예산에서 집행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구청 직원들이 작년까지 얘기해서 해외 간 것은 1년에 몇 번 정도 됩니까?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행정이 발전되고 또 구 의회가 이렇게 개원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행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얼른 볼 때 시민의 불편사항 하나도 못해주는데 무슨 외국에 가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거시기 합니다 마는 그것은 인자 의원님들이 봐서 더 급한 것이 있으니까 깍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이런 건 우리가 넣어 봤습니다.

해외시찰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갔다 이런 말씀이죠?

위원장님!

예.

지금 예산 통합관리 경상사업비에 보면 해외시찰에 1천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될 것을 생각해서 본 의원이...

아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항목이 예비비 항목이여 결론을 말하자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써야 되겠다고 예비적으로 놔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데에 써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회의 진행 방식을 이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실장님은 계속 설명하시고 우리 위원들은 설명을 체크를 해놨다가 다시 우리 위원들끼리

항목 항목 별로 의문난 점은 물어봐야 됩니다.

실장님, 관서비하고 인건비 부분은 생략을 좀....

인건비 부문은 설명을 생략할까요? 그 다음에 2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보 고 사 항 별 첨 - 서울신문 구독료 인상 분 2,850부가 2,565만원입니다.

이것말입니다. 저희들이 이 항을 없앤다고 해서 문제는 없죠? 꼭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없죠? 서울신문 구독에 대한.......

이건 제가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지나치게 규제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 어려움이 있다면 가령....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독료 146부를 (2580) 그 속에 포함하면 안됩니까?

안돼요. 그건 별도예요.

실장님, 이것이 본 예산에 가서 1억40만원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출은 얼마나 됩니까?

입장 난처하면 말하지 마셔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예. 그런 제가 말씀 안올릴 겁니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사 항 별 첨 -

바르게살기협의회 7만원의 월비가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7만원의 월비로 나가고....

이것은 그리 안나갑니다.

안 나가는데요. 질서, 계도 요원 간담회 그럼 그 사람들 1만원씩 한 달에 받으면서 무엇을 하냐 그 말 이예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데요. 질서계도요원, 바르게살기나 또는 자생조직 동별로 있습니다마는 한 달에 7만원 주면 동별로 보면 가령 10명 된 데도 있고 또 20-30명 된다고 기능별로...

그 사람들 보니까요 다 먹고 살만 한 사람들인데 거기다 또 7만원씩 줬더라고요. 하는 일없이 하는 걸 보니까 우리 동네 보니까 모여 앉아 술이나 한 잔씩 하고 점심 정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질서 계도요원 한다든가 해야지 여기다가 500만원 넣어 가지고 이것 참...

이것은 거기 한 것은 아니고

아 이런 사람들을 계도요원으로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필요 없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서구 관내 앞으로 의회의원님이나 또는 의장님이나 모두 참여가 되겠습니다 마는 어떤 행사를 하고 또 시책 적으로 말고 나가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장님들이나 이렇게 한번씩 모이고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굉장히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나이상으로 이 정도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질서계도요원은 주로 대상이 뭐 하는 겁니까?

질서계도요원은 바르게살기도 있고 새마을 조직체도 있고 아니 이건 거기가 아니고 우리 관계공무원이 유관기관과 자연보호 캠페인이나 거리질서나 각종 시책 이렇게 해 나갈 때 그때 그때 필요하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해서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사 항 별 첨 -

이거 하나 물어 볼랍니다. 방역을 1년에 2번-3번을 실시하는데 그 지역에서 독지가가 방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역비를 부담을 해서 방역을 해준다든지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시 반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한 문제도 있겠습니다. 독지가가 한다 그러면 가령 화정2동 같으면 우리가 준 것을 가지고 2번하고 독지가 준 석이 한 번 더 있어서 3번 할 경우가 있을 것이고 2번만 한다 그러면 한 번 한 것은 유보했다가 반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장님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근무복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새로 해주는 겁니까?

아니, 지금 근무를 하다 보면은 계절별로 동복을 입고 하복입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니까 계절별로 옷을 해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 놔서 그럽니다.

저기 장비 구입에 있어서 지금 불법 단속을 함으로써 사실 보탬이 되는 게 없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무전기 1대하고 카메라 6대를 넣고 전기 공급기를 넣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보탬이 되지 않는 데다가 이런 것까지 넣어 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점이 있데요. 그 사업주관 과에서 어느 시점에 여기 와서 보고를 하도록 하렵니다 마는 차는 복잡한데 거기서 순찰자가 돌아다니면서 견인차가 계속 그리 갈 수가 없거든요. 순찰차가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복잡한데 견인차가 온다. 그러면 그리 가야 되요. 그러니까 견인차마다 무전기를 다 들고 있고 서로 연결이 되야 입체적으로 되죠. 그냥 가면 있어버리고 견인차가 돌아다니면서 하면.... 다음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사 항 별 첨 -

이것은 어떤 발전기입니까?

지금 민방위 급수시설 안 있습니까? 지금 가령 이런 지역에다가 지하수를 파 가지고 거기다가 발전시설을 해 놓고 언제든지 어떤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상수도도 안 나오고 그럴 때 그 물로 쓸 수 있도록 거기다 발전 시설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발전기를 산다고 그랬는데 급수시설에 발전기가 나왔는데 이 발전기가 자체 적으로 없습니까? 그리고 소방차도 민방위 훈련하면 소방차로 해서 바로 호스가 있으니까..

그건 상수도 물이고요, 지하수를 파 가지고 이렇게 물이 나오게 되 있는데 그것은 갑자기 어느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전기가 정전 됐을 때는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지하수를...

화재가 발생하면 당연히 소방차로 해야죠.

아니 소방차 물을 공급할 수 없고 어떤 이것은 민방위 사태는 화재만 볼 수가 없거든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소방차가 출동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상수도 물도 공급이 중단돼 버리고 이것은 내무부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일반 가정에서 필요해서 돌리는 것이 아니고..

보고가 일부 있어요. 우리 구비로만 한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주면서 정부에서 2,000만원을 주면서 우리들이 좀 부족하니까, 자치 단체 그 주민이 살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너희가 돈을 좀 대서해라. 그래가지고 2천만원 준 것을 우리 2천만원 계상해 하지고 한 것입니다.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사 항 별 첨 - 다음에 115페이지 의료보험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저번에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 올렸습니다 마는 이자수입이 39만 9천원과 융자금 회수가 1,500만원 더 계상하였고, 보조금이 1억 6,700만원, 의료비 대불금이 의료비가 당초 예산보다 감이 되었기 때문에 감 조치하기 위해서 추경을 했습니다. 123페이지를 보시면 경상사업비가 감된 것이고 의료보호비를 지원해 줄 것이 국비가 감이 되기 때문에 1억 9,400만원을 감 조치 하였습니다. 그럼 감 처리 절차를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추경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가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기택 의원 말씀하십시오.

오늘 우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체크를 해 놨기 때문에 오늘은 산회를 하고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끼리 간담회 형식으로 다시 한번 심의를 하고 내일 아침에 모여서 부족한 것은 다시 진행하도록 하고 산회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제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