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소관에 대한 현지확인 실시를 선언합니다. 황화성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기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재활사업과 편익증진을 위해 지역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 장애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뜻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황화성 관장님으로부터 복지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복지관의 현황 설명과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인사 말씀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배석한 복지관의 직원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무국장에 백혜련 국장 소개합니다. (인 사) 총무기획팀의 유순자 팀장입니다. (인 사) 사회교육팀의 박재흥 팀장입니다. (인 사) 직업정보팀의 이학승 팀장입니다. (인 사) 재가복지팀의 오성화 팀장입니다. (인 사) 교육재활팀의 정계순 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오늘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석곤 위원장님과 장기승 부위원장님, 김장옥 위원님, 박영송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 윤미숙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들이 우리 기관에 방문 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 늘 장애인복지정책에 남다른 마인드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해 가시는 존경하는 우리 이상준 과장님과 김종성 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관은 2009년 12월에 준공을 해서 2010년 4월에 개관을 해서 17개의 사업을 1일 140명에서 150명 정도의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기관으로서 충남도에서 건립을 해서 충청남도시각장애인연합회와 위수탁 체결을 하고 현재 충청남도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 기관은 대지면적 3,300㎡와 연건평 약 1,700㎡ 한 54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립되어져 있으며, 충청남도내에서 최초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1호 건물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충청남도의 공공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지관은 도내 16개 시·군에 있는 1만 3,000여 회원들이 이용하는 기관입니다. 특성화된 사업은 우리 도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6개 시·군으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재가복지 지원을 중점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 담당자인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죠. 황화성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백혜련입니다. 황화성 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관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혜련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와 특히 시각장애인 복지에 혼신을 다 하시는 황화성 관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장애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으며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받았는데요, 복지관의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수입, 지출 현황을 보면 수입부분에서 보조금이 줄고 사업수입금이 증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반면 지출 부분에서 인건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증가사유와 시각장애인 전체 직원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복지관에 주로 이용하는 고객이라고 해야 되겠죠. 고객의 연령대와 하루 평균 이용객은 몇 명이 있는지? 또 그분들에 대해서 복지관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문일답으로 하죠.

자료 요구가 있으니까 위원님들 보시는 동안에 제가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중증 시각장애인 특화프로그램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나 질의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료 먼저 하시죠.

박영송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관련돼서 정관하고요 특히 이 복지관 관장의 선임절차나 이런 것도 내부규정이 있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나 더.

마저 하시죠.

예, 아까 정보화교육하고 일상생활교육 또 밑반찬나누기사업 등 재가복지사업 관련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업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었던 그 사업 대상자는 아까 계획만 있었는데 올해 추진했던 그 실적하고 거기에 소요된 예산 그리고 그 서비스를 받은 분들의 지역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산 출신 장기승 위원입니다. 복지관이 충남도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2012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이 위탁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 초대 관장인 한창석 관장께서 2010년 1월 25일 날 취임했고 2010년 8월 10일 날 다시 황화성 관장께서 취임을 하셨습니다. 약 7개월 정도를 했는데 임기는 어떻게 되며 관장 선출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 수입과 2011년도 예산이 약 1억 8,000 정도가 줄었습니다. 왜 예산이 줄었는지 이것도 답을 주시면 좋겠고, 다른 것은 이따 자료 다른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 자료 주시면 그것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받고 또 하시죠.

윤미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자원봉사 실적이 2010년에 3만 9,000명이었고요, ’11년 10월 말 현재 3만 1,000명으로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관리나 자원봉사는 어떻게 접수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후원금이 전년도 1,760만 원에서 금년도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많은 금액이 모금됐습니다. 이 후원금에 대한 관리 운영 및 후원자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후원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지정후원금에 오픈 유어 아이스(open your eyes) 후원이라는 명목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 부탁한 것은 자료 받고 질의하도록 하고요. 몇 가지 그냥 이것은 이쪽의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도서가 몇 권 정도 지금 구비가 되어 있나요? 도서 보유현황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한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교육사업하고 그리고 어쨌든 여기가 충남의 시각장애인들의 메카라고 하면 그 부분 에서 교육부분 쪽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시설에서 보면 도서관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좀 말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벽에 있는 저기를 보면 도가니 영화도 있지만 보면 저 영화와 소설과 관련해서 장애인 성폭행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권익향상에 관련 된 사회적 무관심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이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권리 구제방법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 권리구제의 체계 그리고 상담사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관련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사연구사업 관련돼서 만족도조사 이런 거 말고 충남시각장애인들의 어떤 실태와 처우개선 관련돼서 혹시 충남 전역적으로 연구조사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부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활동 그런 것들이 죽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관장님 포함해서 총 27명 구성원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내부에 종사하는 선생님들, 상담사들 직원들에 대한 어떤 사기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처우개선에 관련돼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로 자료요구하시고. 황화성 관장님!

예.

지금 자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준비 될 수 있나요?

위원장님! 15분 정도만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화성 관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는 아직 다 안 왔죠? 안 온 부분은 답변과정에 바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가야죠.

앉아서 하세요, 그 자리에서.

예,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인력이 부족하고 현재 제반 기기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에 재빨리 의석에 놓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 드리고 아니면 요청하신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편의상 제가 몇 가지 내용만 답변을 드리고 실무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에 의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영송 위원님께서 관장 선출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복지관운영규정 4장 13조에 보게 되시면 관장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임면하도록 되어 있고 직원은 관장이 임면토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자격 조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호에 자격 기준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격 기준에 부합한 관장이 선임되어진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존경하는 우리 장기승 위원님께서 위탁기간 종료 후에 물음을 주셨습니다. 역시 우리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은 충청남도와 위탁계약에 의해서 수탁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관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그러면 ’12년도에 기간이 끝나게 되면 적법한 절차인 심사를 통해서 재위탁자 공고를 하고 그때 다시 위탁기관이 선정이 돼서 수탁운영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후원금 관련해서 박영송 위원님이 물음을 주셨나요?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미숙 위원님께서 2010년도 후원금 대비 2011년도 후원금이 증액된 부분을 말씀을 주시면서 그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대략 1,7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이 모금되었습니다마는, 2011년도 갑자기 5,700만 원 정도가 모금이 된 것은 혹시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개그맨 이동우 씨가 중도에 실명을 하고 지금 연극인으로서 SM엔터테인먼트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장애인의 인식 개선 전환의 차원으로서 “Open your eyes”를 우리 충남에서 유치를 해서 3일간 연극을 공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후원금이 지정기탁금 형태로 해서 3,070만 원 정도가 모금이 되고 그 모금된 금액이 “Open your eyes”의 연극을 유치하는데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2011년도가 후원금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박영송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부분입니다. 복지관의 도서관 현황과 또 도서목록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복지관에서는 관련 도서관과 도서가 배치되어 있지 못하고요, 법인인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점자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점자 도서관에서 대여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존경하는 우리 박영송 위원님께서 시각장애인의 인권과 권리실태 문제를 물음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재가복지상담팀이나 기타 우리 팀에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가정방문을 하면서 우리 박영송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문제 등등을 질의를 드리고 합니다마는, 아직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그런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기타 좀더 위원님들께서 주신 물음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자인 우리 사무국장으로부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일단 추가 자료를 지금 전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제가 너무 간단한 질의를 해서 그런지 제 질의에는 아직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질의를 했어요. 너무 간단한 질의였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것 같은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무국장님 그거 준비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표를 정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의 성함하고 질의 내용하고 표기가 정리되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일단 그러면 우선 제가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 드려도 될는지 해서요?

예, 답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2010년도에서 2011년도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5억 8,200이고, 2011년도에 7억 7,700으로 됐던 부분은 저희 복지관이 개관된 것이 2010년도 4월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때까지 인건비라든가 다른 부분들이 아직 직원이 채용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인건비가 적은 상태였고 올해는 그 부분만큼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 27명 정원이 충원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자연스럽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급료인상이 됐습니까?

아뇨, 급료인상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기준상 도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인건비를 받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증액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인원만 증원됐네요?

예, 인원만, 도 기준에 맞추어서 인원이 충원 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내방 연령대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저희 복지관을 방문하는 평균 연령대가 30대에서 30대 후반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복지관 방문보다 연령보다 저희가 한 10여살 정도 많게 연령대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령대 증가현상은 현재 아동이라든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 내방해서 방문서비스를 받는다기보다는 저희 교육재활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원격교육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부분과 중복이 됐기 때문에 내방자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 전체 연령대를 봤을 때도 지금 고연령자 40대 이후의 연령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방자의 연령대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지원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는 충청남도 전 권역에 15개의 지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지회·지부가 지금 서비스 연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시각장애인 연합회 특성상 회원은 전부 시각장애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지역별로 이 시각장애인들이 회원이 되는 지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지회와의 연계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라는 판단 하에 지회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지회는 그 지역 내에 있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고 있고 또 기본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회와의 연계를 통해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지회 이외의 다른 기관이라든가 단체나 동사무소와 같은 관공서와의 연계에도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연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서비스는 바로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가능하면 좀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미취업 시각장애인의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장애특성상 일반기업에 취업해서 직장을 가지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충청남도에 시각장애인들이 고연령화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 취업해서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시각장애인의 수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보호작업장에서는 일할 수 있는 분들과 작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보호작업장에 오셔서 기업체와 연계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기업체에서 어떤 작업을 받아와서 이곳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작업량에 맞추어서 수입을 가져가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업체와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시각장애인들이 가능한 작업을 약 3종 정도 개발을 해서 작업장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후반에 다른 기업하고 연계를 추진하고 있고 2012년도에는 좀더 다양한 작업을 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서 확보해서 이분들의 자립과 소득보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자와의 실적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과 연계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들을 접수하고 관리를 위해서 현재 VMS(봉사활동인증센터)와 같은 공식적인 자원봉사자 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자원봉사자를 신청하는 학교나 기업체와의 연계를 저희가 중요시 하고 이분들을 전부다 공식적으로 VMS에 등록을 해서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저희 복지관뿐만이 아닌 시각장애인 전반에 걸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체와의 연계를 저희가 조금 더 강화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자원봉사의 수치는 조금 더 확대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후원금 관리와 관련해서 황화성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원금 관리는 가능한 한 투명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CMS회원을 확보하고 있고 물품관리라든가 물품기증과 그 다음에 각종 인력관리, 인력후원을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는 자원봉사활동과 더불어서 저희가 재가복지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재가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서 주거개선 환경사업이라든가 다양한 후원활동을 같이 동시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물품과 그 다음에 인력 재능후원이라든가 하는 부분까지도 전부다 기록에 남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현황 자료는 지금 각 위원님께 자료를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해당되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점자교육과 보행교육 그 다음에 개별화 보행교육이라든가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각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현황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복지관을 내방해서 복지관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교육받는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행교육 중에서 개별적으로 댁에서 재가시각장애인들이 요청하는 경우 별도로 저희가 직원을 파견해서 보행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오리엔테이션 보행교육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라든가 아니면 해당되는 지역으로 이전을 했을 경우 해당되는 지역을 이동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개별화 보행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라든가, 이사 내지는 이전과 관련해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복지관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보행교사라든가 필요한 인력을 파견해서 그분들의 오리엔테이션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족도조사 이외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최근에 실시했던 연구용역사업으로 2010년도 충청남도시각장애인 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최종보고서는 2010년도 12월 31일 보고가 되었고요, 현재 시각장애인 약 1,000명의 실지면접조사를 통해서 조사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 사업을 진행할 때 이 실태조사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교육재활과 사회재활 교육 및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현재 여기에 추가로 해서 2011년도 이용자 만족조사와 함께 추가적인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조사결과는 12월 31일 날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조사결과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직원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의 특성상 직원교육은 직원들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점자와 보행교육은 필수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이용내담자들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서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직원으로써 받아야 할 기타 소양교육 및 인식개선교육 같은 경우에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 한 달 한 번씩 직원들이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BP(우수사례) 대회 등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직원들 스스로 시각장애인 복지발전을 위한 각종 아이디어 대회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과 이와 같은 처우개선 노력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복지관 종사자로서의 소양과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건 다 답변이 끝났습니까? 예, 백혜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우리 황 관장님하고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승 위원님.

예, 장기승 위원입니다. 충남시각장인협회의 발전과 시각장애인복지관의 황화성 관장님께서 그동안 많은 노력하셨고 앞으로 더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10만 충남도민을 대신 우리 위원님들이 황 관장님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충남시각장애인협회 회장은 어느 분이 지금 맡고 계신가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충남시각장애인협회회장도 우리 황화성 관장이시고 법인의 대표도 황화성 관장이시고 또 여기 복지관의 관장도 황화성 관장이십니다. 충남시각장애인은 우리 황화성 관장님이 안 계시면 안 돌아가죠? 그 많은 애를 쓰시는데 그냥 쉽게 쉽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의 말씀에 말씀드린다면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장에 당선이 되게 되면 그것은 법인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대표와 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동일인이 한다 라고 보고요, 다만 아까 우리 김기영 위원님의 물음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 관장의 자격요건에 별표 5호에 의해서 관장을 할 만한 분이 없어서 우리 황 관장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꼭 그렇다기보다는 하여튼 저희들이 1대 관장이 퇴임을 하면서 자격조건에 부합되는 시각장애인 당사자 중에서 응시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우리 복지관의 어떤 프레임을 좀 형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초기니까 그런 관점에 제가 취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임 초대 한창석 관장께서 7개월 관장을 하셔서 기초를 닦다가, 7개월 동안 기초를 다는 못 닦았겠지요, 우리 황 관장님께서 다시 맡으셔서 그동안 경험과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복지관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십니다.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관장님 임기는.

법인의 임기는 2014년도에 임기가 종료가 되고요.

5년씩입니까?

4년입니다.

4년입니까?

저희들이 ’10년도에 선거를 했기 때문에 복지관 관장의 임기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어떤 것 때문에 제가 거취문제는 이미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를 너무 많이 쓰시는데 세상이 그렇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참 그 단체나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혼자하다 보면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황 관장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치가 그러니까 황 관장님께서 잘 저기하셔서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충남시각장애인은 대략 몇 명쯤 됩니까?

2011년 9월 말 현재 아마 도에 등록된 숫자가 1만 3,000여명의 회원이 될 겁니다.

예, 1만 3,000여명의 황 관장님께서 최고의 그 위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해도 될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황 관장님 정당 활동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죽 보니까 내부운영규정이라든가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 당의 당직도 맡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만 3,000여명의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정당이나 정치적 성향은 같이 연계되는 건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황 관장님 개인적으로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이고, 단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아까 같은 맥락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하고 장기승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죽 정리를 해 보면 여기 저희들한테 배부해 주신 충청남도장애인복지관 운영규정 관련돼서 첫 번째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 아까 법인대표와 관장에 관련돼서 동일인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 하거나 문제, 아주 직접적으로 위법이나 탈법이나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법인대표가 관장을 임면하는데 법인대표와 관장이 동일인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물색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관장에 대해서 물색이라고 하셨는데 그 물색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표현에 있어서 적절한 용어선택이 아니었다라고 보아지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내에 시각장애 당사자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8년 동안 실무 현장에서 활동하신 분을 제가 표한다는 답변을 그리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물색이라는 표현이 관장의 적절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선임하려고 하는 그 절차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색이라고 얘기를 하면 개인적으로 지역에 있는 어떤 지역의 회장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구두로, 이런 부분이 있느냐라고 구두로 물어보신 걸 표현한 게 물색인지? 아니면 홈페이지나 공문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공모를 하겠다. 공모하는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임명이 된 것을 물색이라고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지금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후자의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내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대부분 개인의 어떤 환경 등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정말 개별 대화를 통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런 방법으로 대화들을 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관장을 선임하는 그 절차를 어떤 공개적이나 공모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장애인복지관이나 다른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을 공모하는 절차는 공모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그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의 절차나 이런 걸 다 속기록에 남기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공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규정은 개정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아까 임기 관련돼서 규정이 없다고 하셨죠?

예.

예, 그리고 연령제한 관련돼서도 규정이 없죠?

아닙니다. 연령제한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호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임기와 공모절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운영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적 겸허히 받아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초기때문에, 초기 과정에서 발생된 사안인데요, 저는 이 종별복지관 특히 시각장애인 종별 복지관은 물론 지금 투명한 공개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초기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프레임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어떤 장애유형 중에서도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기간 동안을 장애유형을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검토하다 보니까 그리 됐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안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도 하겠습니다.

예, 말씀 답변 잘 해 주셨는데요, 그 프레임을 구성하는 것과 정서적인 공유에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자의적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운영규정이나 직제나 거기에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건 엄연히 보건복지부지침이나 다른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여기 말고도 다른 지역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가 특별히 충남이라고 해서 달라지거나 정서적인 교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특별해야 된다거나 이런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인 어떤 절차나 운영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로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장애인 권리구제에 관련돼서 우리 사무국장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묻고자 했던 부분들을 잘 인지를 못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사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 권리구제에 관련돼서 우리 시각장애인복지관이 권리구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시스템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률적으로 자문해 주시는 분들을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성폭이나 가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인 어떤 상담소와 연계를 갖는다거나 아니면 거기 경찰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느냐 그 시스템을 물어본 거였거든요. 그것들을 갖고 있느냐?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봤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는 재가상담서비스에 지금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 2012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의 문제보다는 가정 내 문제라든가 이런 쪽이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재가서비스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대처요령이라든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고 또 직원들 해당 권역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해당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시를 한 상황이고요, 말씀하셨던 성폭력상담소라든가 기타 공권력 부분하고의 연계를 위해서 마침 이번에 시설조사를 저희들이 저희 포함이 돼서 같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돼서 지금 천안시내와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장애인상담소와 각 소장님들이 같이 나가시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이 저희 자문위원으로 활동 해 주시기로 하셨고요, 마침 경찰공무원 두 분께서도 저희 쪽에 같이 지금 시설조사를 나가시면서 저희들과 같이 상담을 진행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재가상담서비스를 통해서 해당되는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분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금 지휘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운영을 안 했는데 필요성을 저희가 직감을 하면서 마침 저희가 그 해당 서비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각 지역에 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라고 다 꾸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예.

거기에 한 일환으로, 사실은 이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여러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연계를 해 주는 곳이에요, 연계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전문가들의 그룹들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을 갖춰놔야 어떤 사안이 어떻게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하고 끝까지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하는 중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빨리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자료 요구에서 개별 서비스 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도시락 관련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료요구 했는데 그건 안 왔어요.

그 실적에.

10월 사업 실적보고 이것 말씀하신 건가요? 지역은 안 나왔는데.

지역별로 정리해서......

그러면 일단 한 가지만 여쭤보죠. 예를 들어 밑반찬서비스 관련돼서 연 몇 명에게 지역에 몇 군데에 어떻게 연계를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것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증인석에서 그건 담당인 제가.)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재가상담팀 팀장을 맡고 있는 오성환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15개 시·군에 저희들이 직접 밑반찬을 제작해서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각각의 자원처, 자활이나 아니면 적십자라든지 그런 후원사무소 단체를 연계해서 천안이 지금 가장 많고요, 천안이 15명 정도 밑반찬을 지금 연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외 지역에서는 3명, 2명, 4명해서 총 55명 정도가 주 1회 혹은 주 2회 밑반찬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자활이나 적십자에다 다 배분하나요?

기본적인 원칙은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후원을 무료로 연계해서 거기에 있는 자원처에 시행하고 있는 곳에서 저희가 정말 사례발굴을 통해서 필요하신 분들을 연계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예산이 안 될 경우에는 최소 1인당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비용을 지급해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시각장애인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예.

시각장애인인데, 원칙이 어떻게 되나요?

주 원칙은 독거이고요. 그리고 독거가 아닐 경우에는 중증 노부부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하고는 상관없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원칙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각지대를 좌시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네. 직접서비스는 아니고 그 지역에 이런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시각장애인이면서 생활이 어렵거나 독거나 아니면 중증 부부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수요처를 연결해 준 거네, 그 지역에 있는?

예.

이런 밑반찬사업을 하고 있는 복지관이든 자활이든 이런 데다가 연계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잠깐 계시죠. 장기승입니다. 잠깐 오세요.

예, 경리담당.

지금 말씀을 죽 들어보니까 우리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9개월분의 예산만 도에서 세워줘서 그걸 우선 집행하고, 예산 안 쓴 것도 도에서 승인을 받고 지금 우선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김혜선 예.

과장님! 그렇습니까? 도에서 승인했습니까? 다?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예, 이상준 과장님 나오세요.

지난해 수준으로 올해 예산이 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3개월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심의해 주신 3,7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정리추경에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정리추경에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행 못하죠.

그런데 집행을 했잖아요? 지금.

김혜선 아! 저희가 아직 인건비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예.

김혜선 그래서 그 부분을 받아서.

인건비를 당겨쓰고 월급 안 주고 배기겠어, 이겁니까? 지금?

정확히 말씀드려요. 왜 저기......

위원장님!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윤석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기관이용자 현황 중에서요, 등급별로 봤을 때 1급부터 6급까지가 돼 있는데 1급, 2급, 3급 결정할 때는 시각장애인 병원에서 결정을 내리나요?

일단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진단결과를 우리 시·군청의 주무부서에 제출을 하게 되면 그 규정에 의해서 장애등급이 결정되어 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급하고 6급의 차이가 혹시 어떤 기준으로 판단의 기준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건 의료에 관계이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급은 전혀 시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고요, 6급은 양안 중에 한쪽이 실명한 분들이 6급의 등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2, 3, 4, 5등급까지가 장애등급으로 돼 있는데 상당히 아주 세심한 그러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나 이분들한테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에서 급여부분 생활이라든가 교육정도를 판단해서 하겠습니다마는 1급 같은 경우는 얼마씩이나 지급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장애등급에 따라서 국민기초수급이 아니고요, 국민기초수급권의 대상은 국민기초보장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급장애를 가지신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현재 거기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는 게 장애수당 같은 게 없나요?

장애수당이 있고요.

그게 대략 1급이면 얼마정도 되죠?

1급 장애수당은 지금 폐지가 됐고요, 장애연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장애연금.

9만 3,000원으로 지금.

매달 9만 3,000원?

예, 중앙에서 그 정도 지원이 되고요, 도비로 추가지원이 돼서 약 15만 원 안팎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5만 원. 6급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해당되나요?

6급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등급만 가지고 있고?

예, 경증이기 때문에 추가급여만 지금 지급이 돼서요, 한 2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2만 원 정도? 궁금해서 하나 물어봤어요. 다음에는요. 여기 현재 직원들이 몇 명이라고 했죠?

관장을 포함해서 27명이 있습니다.

27명.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급여가 한 7억 7,000만 원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사업비로 약 5억 정도가 책정이 됐고요. 1일 여기를 방문하는 숫자가 2010년에는 198명이었고 2011년도 현재 142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는 보통 1일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하는 일들이 대략 뭔가요?

자기들이 프로그램은 선택을 하고요, 이용자분들이 선택을 하는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을 해 주신 사업비 5억 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약 13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 예산현황을 보니까. 거기에서 7억 7,000만 원이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업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약 5억 정도 되지 않겠어요? 약 13억이니까. 그러니까 5억 정도가 사업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그 5억 정도는 지난 2010년도에 개관 당시 기능보강 쪽의 보조금이고요, 현재 우리 복지관의 2011년도 보조금은 8억 한 7,000만 원 정도가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2011년도에는 약 11억 정도가 예산 수입 내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출내역서가 있더라면 그걸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업무보고에 첨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서 후원금 내역서라든가 또는 법인보조금이라든가 어디에 쓰였는가를 사실은 이런 감사 때는 전부다 제출되어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건데 제가 묻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인건비가 어떻고 이런 문제보다는 1일 현재 이용하는 현황들을 보니까 여기 장애우들이 금년에는 142명, 그렇다면 27명이 근무하면서 약 5억의 사업비로 결국은 이분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위한 그러한 충청남도시각장애인회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더라면 이분들이 이용하는 숫자는 불과 한 1%에 해당됩니다. 1만 3,000명에 전체 충청남도시각장애우들의 숫자가 1만 3,000명인데 이 숫자를 늘려서 지금 거의 대부분이 천안 쪽에서 오시는 걸로만 판단되는데요, 이걸 늘려서 각 시·군에서도 와서 여기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항들은 없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자면 저쪽 서·태안 쪽이라든가 금산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상당 부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만 이렇게 이용하는 것보다는 좀더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충청남도시각장애인회관이 활성화가 되어서 많은 이러한 장애우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현재의 1일 평균 198명이라 하면 전체적인 통계치이기 때문에 많은 날도 있고 적은 날도 있겠죠? 행사 같은 것 할 때는 많은 숫자가 오겠지만 평상시에도 과연 그렇게 오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대비로 해서 사업비 대비라든가 직원들이 27명 근무하면서 좀 이용할 수 있는 숫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우리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 물음에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6개 시·군에 광역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서 재가복지를 특성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시로 시·군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파견도 나가고 있고요,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신생복지관이기 때문에 우리 윤석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현재 재가복지 쪽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장 나가서 지원을 하고 그러나요, 제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직원들이 권역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약 1%의 숫자가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전체적인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미약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석곤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나온 걸 보니까 충청남도 지역에 신장장애인들 등록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신장이라 하면 콩팥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시각장애우들이 이렇게 많은 신장장애를 갖고 있는 이유가 혹시 어떤 이유인가요?

제가 그것은 우리가 직원들하고 활동을 하다가 한 가지 사례가 발견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심부름센터 다시 말해서 시각장애인들과 충남도내 거주하는 장애당사자들의 이동권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차를 예약해서 예약된 회원 집으로 가서 보니까 이 분이 시간이 됐는데 불구하고 내려오시지를 않아서 경비실에 가서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자녀분한테 연락을 해서 보니까 이 분이 그 신장투석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신장투석은 당뇨병으로 인해서 신장투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실명을 요즘은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 분이 문 앞에서 쓰러져 있었던 것을 확인해서 병원에 이송을 했습니다. 만약 그때 이송을 되지 않았다 한다면 그 분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관장님!

예.

그건 알겠고요, 제 얘기는 1만 3,000명의 장애우들 가운데 2,226명이 신장장애를 갖고 있거든요, 해서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이 많은 것을 갖고 있는 혹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당뇨로 인해서 그럴 겁니다.

당뇨로 인해서요?

예, 당뇨병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당뇨로, 아무래도 이렇게 어떤 그런 에너지소비가 안 되니까 당뇨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특단의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신장장애가 오면 각종 신체질환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수명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건강에도 이건 치명적인 그런 현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을 더 시켜서 정말로 이분들의 건강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 한 번 묻고 싶네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실태 파악을 한 숫자가 그 숫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무튼 시각장애로 인한 고통도 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신장장애 내지는 여러 가지 질병들로 해서 고통을 받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좋은 그러한 자료를 하나 받아 봤습니다. 해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조의 말씀드리고 우리 관장님께서도 참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관장님 한 달에 받는 급여가 얼마씩 되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급여를 받으시는 걸요?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 제가 여기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고 또 우리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기억합니다마는, 적어도 제가 이 복지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연연을 할 것 같아서 저는 급여명세서나 이런 것들을 묻지도 않고 저는 그걸 안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그 부분은, 여기에 그러한 급여명세서가 있으면 알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도 없고요?

저는 법인 복지관카드도 가져다 쓰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너무 훌륭하시고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장기승 위원님 하시죠.

예, 장기승입니다. 아까 우리 이상준 과장 답변 안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을 미리 선 집행해서 썼는데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만약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답변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올해 들어 와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아까 우리 회계담당자님! 회계담당자.

김혜선 네.

예산 선집행한 것은 도에서 승인해 준 바 없다고 그러시는데 맞습니까?

김혜선 지금 집행한 금액은 저희가 지금까지 받은 8억 7,500만 원을 넘기지를 않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이 예산서하고 상관없이?

김혜선 그래서 지금 그거를 운영위원회를 통과하고 나면 전산작업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돈 더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김혜선 저희가 아직 2개월이라는, 줄 걸로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우리 관장님 좀 문제가 있죠? 시정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예산 집행하고 다르게 지금 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미처 회계부문을,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들어오면서도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못 챙겼습니다. 왜냐하면 제 알량한 자존심이라고 할까 그래서 어떤 예산부문에 대해서는.....

예, 우리 관장님은 다 모든 것을 믿고 직원들하고 더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데 잘못됐죠?

그걸 못 챙겼습니다마는......

우리 회계책임자님 어떻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에 안 서 있는데 집행을 했다 맞다 틀리다 어떻습니까?

김혜선 그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 잘못한 것에 대해 시정할 생각은 있나요?

김혜선 예, 빨리 작업해 놓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물론 우리 이상준 과장님께서도 정말 장애현장에서 2년 동안 계십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좀더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위원님들도 우리 장애인들이 활동을 하시고 복지관 운영에 안 도와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협조를 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고쳐나가고 수정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관장님 이 부분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더 깊이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장님이 물론 예산회계부문 잘 안 보신다고 하지만 모든 책임은 관장님 책임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송 위원입니다. 좀 전에 관장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 답변하시면서 관장님의 임기나 어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지점이 관장님의 무슨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을 확장하거나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운영규정에 대해서 접근하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관장님께서도 의정활동을 하셨고요, 그런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운영규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라고 지적을 한 것이지 그거를 굉장히 자의적으로 판단하셔서 말씀하시는데요, 행감자료가 다 속기록이 남아 있는 상황인 것도 다 아시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 했듯이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관장님께서 애정을 갖고 그리고 사명감을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일을 해 오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폄하하거나 그렇게 할 의도도 없고 의지도 갖고 있지도 않고요, 그럴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은 일로서 행감은 행감으로서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세요.

하여튼 저 역시도 박영송 위원님 말씀 전체를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내면적이 혹시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혹시 그런 것이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예,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냐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복지관의 직원 이직률이 어떤가요?

직원이직률이 신생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이직률은 있습니다.

그러시면 현재 인사위원회는 1년 회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직원들의 공채를 할 경우 인사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럼 현재 몇 번이나 하셨는지요?

(증인석에서) 8번 열렸습니다. 그 8번의 직원이직과 관련한 그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는 직원내부 인사이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인사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거쳐서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 8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도감사는 받았나요?

예.

그러면 작년도 도감사의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긴 시간 동안 시각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직원재활사업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활동하시는 걸로 보고 했는데 현재 시각장애인들의 직업훈련 알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취업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됐어요?

현재 저희 복지관에서는 물론 직업재활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여기 직업재활프로그램 일환으로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기업에서 간단한 어떤 도급을 가져다가 여기 작업장에서 작업을 이루는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그 작업장 안에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전체인가요, 숫자가.

물론 1일 출석률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략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시각장애인들도 어떠한 삶의 기본적인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보다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상담지원사업도 있는데 개인집단 이런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담당팀장.

재가상담팀장 오성환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직업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상담의 전체적인 부분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각장애인들이 와서 상담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점을 가장 많이 갖고 있나 제가 문제를 이렇게......

주로 1급 장애인들이 주로 많고요, 그분들 연령대는 물론 40 대, 50대 이상 분들이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재가에 대한 서비스 욕구를 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초적인 재활부분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는 부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그 상담 중에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담내용이......

일상생활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그러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행정적인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시기도 하고 게다가 요즘 전체적으로 네트워크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어떤 기관을 찾아야 하는지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제공하고 상담을 하고 있고 자립이나 아니면 일상생활에 있어서 시각장애인으로서 그리고 시각장애인 가족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 또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대략 어느 정도 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내방하는 분들은 적은 편이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그러면 어떻게 내방하는 사람들이 미리 예약을 하고 옵니까? 그냥 찾아옵니까?

대부분 경우 혼자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약을 하고 오시는 경우 있고 상주하는 인력이 따로 있고요, 대부분 저희가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해서 상담을 하면 어떻게 도움을 많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거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여기까지 찾아온다는 것은 쉽지 않고 이렇게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명쾌하게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기회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예.

관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 방안만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장옥 위원님 물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종사자들의 역량강화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우리 종사자들 모두에게 시각장애인화가 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 해서요, 저희들이 늘 외부강사를 영입해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린다면 제가 작년 8월 10일 경에 이 자리에 부임을 하니까 참 저로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경흠 외부교수님을 초청해서 한 2개월 동안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을 형성하기 위한 트레이닝을 해 보았습니다. 하고 나니까 우리 직원들이 복도나 이 관내에서 움직이는 발소리부터 달라지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장애인 당사자 주의의 개념이라든가 또는 시각장애인의 어떤 정서 등등을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킴으로써 정말 이 복지관이,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2015년도까지 전국시각장애인복지서비스의 메카가 되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복지관 운영프로그램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선정한다면 어떤 거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웃음운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요즘 칭찬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웃음운동은 시·군의 우리 프랜차이즈인 지회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회를 방문 또는 이 기관에 집단방문이 있을 때는 그 프로그램을 적용하게 되면 당사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나중에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 나중에......

예,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재가팀장님 좀 잠깐 뵐까요. 잠깐 나와 주시면, 아까 1급 장애인들이 재가서비스 요구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재가서비스 사례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월.

예를 들어서 15개 시·군에 밑반찬, 목욕, 가사지원, 외출서비스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일 평균 복지관 실 인원의 3분의 2 정도 70%는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있네요. 그중에서 혹시 성문제에 관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방문을 한 상담내방자들 경우에는 거의 40～50대 이상 독거라든가 아니면 노인 분들이 주 대상층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담 중에서는 그런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그럼 그 재가서비스 부분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단독입니까 아니면 같이 하게 됩니까?

2인 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2인 1조?

예.

그러면 남녀로 구성되겠네요?

예.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예, 그래요? 요즘 사회적으로 노인들 성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기사에서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전혀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이거죠?

상담 중에는 그런 케이스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올바른 방향제시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황화성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관은 이번 현지확인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또한 보완조치하여 사회 소외계층들을 위한 한 차원 높은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현지확인을 마치면서 황화성 관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앞으로의 각오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석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관에 방문해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면서 오늘 말씀주신 위원님들의 고언과 걱정의 말씀은 우리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좀 더 발전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염려의 말씀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도내 1만 3,000여 회원들이 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5년도까지 우리 복지관의 비전인 전국시각장애인의 복지서비스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장애인복지과가 신생이 된지 2년 남짓 이르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의 부서를 좀더 아끼어 주시고 좀 배려해 주시면 존경하는 우리 이상준 과장님과 우리 김종성 계장님과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우리 200만 도민의 10%인 20만의 장애인들이 좀더 삶의 질을 향상해 가는데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우리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도가니’ 문제를 잠깐 해 주셨습니다. ‘도가니’ 문제는 결코 장애인의 성폭력문제만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시설의 문제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땅에 인권과 권리를 침탈 받고 있는 다수의 장애인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도가니’ 현상이 우리 사회 분노로 이어지는 것들은 그 영화의 현상만이 아닌 정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장애인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관련 정책들이 상당히 수립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만 제대로 이행이 된다 한다면 장애인들의 삶은 그동안 생존이었습니다마는, 이제 정말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는 충청남도 도민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리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좀더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고언 명심하고 우리 복지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화성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현지확인 실시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