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5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입니다. 제5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8일 안원균 의원 외 12인 의원으로부터 자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의 건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91년 7월 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7월 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공공 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제5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에 대하여는 회의규칙에 따라 이를 인쇄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미리 배부해 드린 바 있으며 오늘 본 회의에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회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이번 회기는 지난 7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잠정적인 협의를 거쳐 제5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1991년 7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방림2동 박병주 의원입니다. 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의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1년 7월 8일 본 의원 외에 12인 동료의원의 발의로 우리 앞에 당면해 있는 장마철을 맞아 가장 시급히 다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재해대책 업무인 것은 서구의회 전 의원이 공감하고 있어 재해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사전 예방코자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 및 문제점 제시와 행정부의 대책수립을 확인 점검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1991년 7월 16일 하루 관계공무원의 본 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재해대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부청장 및 총무국잘, 도시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다음은 재해대책과 관련 있는 실, 과 소장들 중 재해대책 전반에 관한 실무를 주관하는 건설과장 이재민 발생시 구호업무를 다루는 사회과장, 재해발생 시 인력동원 업무를 주관하는 민방위과장, 농작물피해 발생시에 지역경제과장, 건축 불피해 발생시 업무를 주관한 건축과장, 재해발생 장소에 방역 및 이재민 치료를 주관할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해대책에 따른 질문 및 답변을 하기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상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12인이 발의한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 및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박병주 동료 의원께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사항 시 당면해 있는 재해대책의 중요성에 대하여 자세히 명하였기에 본 의원은 상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설명에 대한 간단한 질의가 예상됨으로 답변 관계상 의원님들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장에게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권을 위임하였기에 위원장에 김상률 의원, 간사 서주원 의원, 위원에 박병주 의원, 박장순 의원, 조기수 의원, 서용 의원, 김화진 의원, 이상 7분을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이를 선포합니다. 4.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윤복식 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부지기 01210-6120 (91. 6. 27)호 및 시정 01210-15789 (91. 6. 28)호와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처우를 개선하고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주민의 화합과 동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달 받은 주요개정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광주직할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중 통장 정수의 10%이내를 정수의 15%이내로 개정되도록 내무부 지침은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침에 의하고 있습니다. 개정 이유를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무부 지기 01210-6120 (91. 6.27)호 및 시정 01210-15789 (91. 6.28)호의 지시에 의거 전국적으로 동시에 개정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목적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통장의 처우를 개선하고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통장의 사기를 전작하고 주민의 화합과 동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통장의 자녀로써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중,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자에게 지급하도록 목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금까지 지급한 현황을 간추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격요건은 장학금 지급조례 제2조에 의해서 동장선발 추천에 의해서 현직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 학과성적이 재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 자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지급정원은 장학금 지급조례 제5조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서구청의 통장 정수의 10%이내를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통장수는 611명입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에 의하면 61명에게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총 추천자가 41명에 자격요건을 심사해서 34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12명, 고등학생 22명이 되겠습니다. 1년 총 4회로 분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지급액은 중학생이 75,750원 고등학생이 130,750원 연간 총 지급액은 1,150만6,000원으로 해서 저희 구청에서 연간 총 지급액이 1,51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내무부지침은 통장 정수의 10%를 15%로 상향조정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방금 제가 설명 올린 제안 사항을 잘 심사하셔서 개정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의 된 안건 제5항의조례안과 같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총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 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위훈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내무부 조례 준칙 91년 6월 26일자 시달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2항 및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유재산권 행사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직접 공용에 사용하기 위한 관공청의 청사부지나 일반 공영에 공하기 위한 도로, 공원, 하천 등 시설용지로 지정해서 공공수용 대상으로 고시 돈 것에 한해서 불균일 과세토지대상 토지로 보아서 세출이 100분의 50을 감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공용지에 규정한 폭이 너무나 좁고 감면 해택도 극히 제한되어 있음으로 장기간 사권이 제한되어 있는 모든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수용대상 고시여부에 불구하고 모두 불균형 과세 대상으로 해서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자는 취지입니다. 다음에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안에서 "공공용지란 행정주체가 청사부기, 도로, 공원, 하천 등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를 행정주체가 직접공용 또는 공공용지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라로 문안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가로 안에 있는 공공용지라는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여 지금까지 사권제한 토지 중에서 수용대상으로 고시된 토지에 한해서만 공공용지로 인정했는데 개정안은 장기간 사권제한 토지는 모두 공공용지로 인정해서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 개정안은 금년도 91년도 종합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종전에는 저희들이 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총 40건에 6560헤배 감면세액은 1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개정된 이후 물량을 예상해 본 결과에 총건수는 7,800건 면적은 약365만4,000원 헤배가 됩니다. 세액 감면은 약 7,000만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도 생략하고 부의안건 제4항의 조례안과 같이 심사키로 하겠습니다.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이창호 이원입니다. 1991년 7월 9일자 서구청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가 광주직할시 서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 개정조례안이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 내무부준칙 시달 사항으로 재정이 되었으나 이제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기에 과거의 관행을 마땅히 탈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민에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토론 의결하기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하는 것이 능률적인 의정수행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통장자녀의 장학금 지급 범위 확대와 종합토지세에 대한 구민의 수혜성 조례로써 다소 문제가 있으며 자칫 의결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 또한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에서 집행체계 및 자구정정을 충분히 심사후 법에 대한 전문가인 본의회 고문변호사 내정자의 자문을 거쳐 본 회의에 상정코자 제안 설명 드립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 제출한 2건에 조례안 심의를 위해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규정에 의거 의회 자체적으로 구성된 법사 특별위원들을 심사 조례심사 특별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에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에 이창호 의원, 간사에 김용희 의원, 위원에 김영창 의원, 박병조 의원, 장헌일 의원, 이정주 의원, 안원균 의원을 선임하여 이를 선포합니다. 7. 교육위원추천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추천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이 회계사 2명과 세무사 2명을 이번 앞 주 토요일 날 의원 간담회 때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우리 기획재무에서 상당히 이의 제기가 있어서 공인회계사 2분은 그런 대로 우리 뜻에 맞는데 세무사중에서 의원이 추천한 사람으로 하여야 하겠다해서 세무사 한 분이 추천되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로는 백창현 회계사와 세무사로써는 백운동에 거주하고 있는 정찬술 세무사를 금번 90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각각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화진 의원으로부터 공인회계사 백창현씨와 공인세무사 정찬술씨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김상률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률 의원입니다. 공인세무사로 해서는 백인준 세무사를 추천하겠습니다. 백인준 세무사의 약력을 소개하면 전남대 법대를 나와 가지고 아주 유명한 세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경찰서 앞에서 사무소를 차려 놓고 약 10년간 경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근 의원 한 분을 추천해 주셨는데 이제 곧 진행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이 추천하신 4분 중에서 우리가 선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상률 의원이 추천하신 분은 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는... 김영창 의원 말씀해 주세요. 김영창 의원입니다. 지금 이 4분을 여기에 추천하셨는데 어떠한 근거법 조항으로 해 가지고 구청장이 몇 명을 인준하고 의회에서 몇 명을 하고 하는 건지 그리고 여기다가 해 놓고 이 사람들이 얼굴도 모르고 어떠한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이름만 거론해 가지고 무조건해서 이렇게 추천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 근거 조항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근 의원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저희들이 소회의실에서 의논한 것이 있는데 잘 모르시고 그런 것 같으니까 더 자세한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한 3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10분이면 되겠습니까? 그럼 모두 찬성하시죠? 그러면 공인회계사, 공인세무사 건에 대한 간담회를 약 10분간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추천하는 안 대로 공인회계사로서는 백창현 회계사 세무사로써는 정찬술 세무사로 추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김화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인회계사 백창현씨 공인세무사 정찬술씨로의 추천으로 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다음은 우리 의원들 중에서 검사위원 1인을 선임코자 합니다. 적임의원 1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정주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정주 의원입니다. 의장께서 허가해 주신 다면 자리에 서서 추천해 올리겠습니다.

마이크가 나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1990년도 결산 검사위원으로 동료의원이신 우리 김기택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제청입니까? 그러면 90회계 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 세출결산 검사 위원으로 구청장이 추천한 4인중 백창현씨와 정찬술 씨를 선임하고 김기택 의원을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신청입니다.

예. 이창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호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지금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실 적에 말씀을 꼭 해주셔야 할 부분들이 빠진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 회의장에서 회의를 할 적에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회의록에 기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우리 서구의회 사상의 영구적으로 보관되는 사료입니다. 그런데 의사일정을 진행하시면서 오늘도 1호 안건부터 8호 안건까지 진행하시면서 어떠한 복안을 발표하시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중에 저희의회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의원 총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그 개최했던 내용들을 본 회의장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배경 설명과 함께 후사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안 해 주시더라도 예를 들자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 13일 의원 총회의에서 충분히 의원 여러분들의 검토가 있으신 바 이상과 같이 제안을 하니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식으로 충분히 의원 총회를 통한 이런 분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졌구나 라는 것이 기록이 된다고 사료되어서 앞으로는 의사일정을 진행하실 적에 그러한 말씀들을 제안설명 이후에 꼭 해주심으로 인해서 많은 의원들과 또한 방청석 그리고 후사에 기록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예, 서주원 의원님

방금 이창호 의원님과 동조해서 한 말씀 추가해서 말씀드릴 랍니다. 다른 오해를 마시고 순수한 우리가 잘해 보자는 일념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구나 하고 달게 받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창호 의원님께서 말씀 드린 것도 의원 총회를 우리가 수시로 여는데 의장님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꼭 참석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인 즉 만약에 운영위원장이 가서 또 보고를 하고 이런 구구한 절차보다는 가급적이면 의원총회에 참석해 버린다면 직접보고, 듣고, 느낀 바를 의회에서 바로 의사전달이 될 것입니다. 이창호 의원님 말씀 따라 거기에 반드시 꼭 바쁘시다면 참석을 못할 경우도 잇겠지만 가급적이면 의원 총회를 할 때는 의장께서도 참석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