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천안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천안시민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천안시는 우리 충청남도의 수구도시로서 경제, 산업, 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핵심도시로 비약적인 발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무용 시장님께서 탁월한 지도력으로 시정을 이끄시어 천안시가 전국에서 가장 편안하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천안시의회 김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이면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따뜻한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 충청남도의회가 천안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천안시에서 추진한 사업 중 위임사무의 처리 및 도비지원 사업 등 도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지방재정의 핵심인 도세부과 징수업무가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잘된 점은 도내에 전파하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업은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여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이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제대로 반영되는지와 그동안 도정을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사항들에 대하여 도민들의 참뜻을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 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무용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천안시장 성무용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무용 시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무용 시장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자리에서 하시지요.

천안시장 성무용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우리 천안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근 부시장입니다. (인 사) 서장근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정형교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유효준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한상국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인 사) 채원병 보건소장입니다. (인 사) 곽노일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김상석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진광선 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김갑길 동남구청장입니다. (인 사) 이창환 서북구청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유익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오늘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시정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60만 천안시민과 더불어서 환영의 인사를 드리면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 이후에 4년만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도의회와 보다 발전 지향적인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인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도정시책과 도로부터 위임받은 여러 가지 업무와 사업들을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착실하게 추진 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처 챙기지 못한 일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시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우리 시는 충청남도 발전의 견인차로서의 역할과 민선 5기 비전의 본격적인 가속화를 통해서 “시민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천안실현”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4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 종합센터를 확대하고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활력있는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서 제3산업단지 확정, 제5산업단지 및 풍세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매년 200여 개의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6일간 개최되었던 천안흥타령 춤축제 2011은 약 130여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등 춤을 주제로 한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에서 이제는 세계적인 명품축제로 도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기능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첨단 지식산업을 중심으로 또 하나의 미래성장의 디딤돌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천안신도시와 북부지구 택지개발, 대도시 광역교통체계 확충 및 교육, 문화, 환경, 농업 등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서 백만이 살기에 넉넉한 미래도시 기반구축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외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이루는데 60만 천안시민과 1,800여 공무원이 모두 함께 협력하고 뒷받침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동안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협조에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우리 시의 주요 현안은 자치행정국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다시 한번 천안시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안시 자치행정국장 서장근입니다. 천안시를 방문해 주신 충청남도의회 유익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내년도 업무계획, 당면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성무용 시장님과 서장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지요.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의 말씀 올리신 우리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또한, 자치국장님의 시정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의 방독면 현황을 주시고요, 가로등 현황을 주시고, 규산질 배분 현황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연기 출신 유환준입니다. 성무용 시장님께서 이렇게 저희들 반갑게 맞아주시고 날로 발전하는 천안시정을 보고 부러움과 우리 충남도민이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자료 몇 가지를 참고로 묻겠습니다. 천안시의 현재 지방채 현황과 임대료 현황, 천안시 의정을 펼치면서 현재 애로 사항은 어떤 점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도에서 천안시 종합감사결과 시 지방채 발행시 차입이자 과다지급으로 본 부분 있지요? 은행하고 일반 금액을 협약했지요? 협약서 하고, 또 이번에 소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 그 소청할 때 변명한 체결서, 그리고 왜 과다 지급하게 되었는지 부탁드리고요, 웰빙 엑스포 사업계획서 하고요, 농기계 박람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시장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아마 바로 준비도 가능하실 것 같고, 또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바로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우리 천안시 측에서 자료가 바로 준비가 되면 여러 위원님들께 제출이 될 거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시지요.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지요.

송덕빈 위원입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하여 올해 4월까지 전국적으로 계속된 구제역 방역 및 살처분을 위해 고생하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시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이나 매몰된 동물이 약 350만 마리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침출수 유출에 대한 우려는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정부나 지자체가 오염 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유출 가능성을 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환경부에 따르면 구제역 매몰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전국 105개 매몰 지역에서 침출수가 확인되고 그 중 충남에서 11곳이 해당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 천안이 5곳, 주로 타 시·군에 비해 구제역 침출수 유출 지역이 제일 높은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구제역 매몰은 평지에 비닐을 두껍게 깔고 파이프를 막은 후 가스 배출을 바르게 유도해야 하는데 다섯 곳에서 침출수가 나온 이유는 무엇인지, 두 번째 침출에 따른 지하수 오염으로 환경 파괴와 주변 농가의 음용수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앞으로 천안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세 번째 침출수로 인한 1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 기준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체납자 부동산 압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18쪽에 도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및 조치 내역을 보면 총 93건의 체납자가 체납한 57억 5,800만 원에 대해 1,009건 846억 9,300만 원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이에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음에도 체납을 징수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두 번째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조치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도세 고액체납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는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 및 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징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천안시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 1억 이상 도세 고액 체납자 현황을 보면 금년 9월 말 현재 26개 법인이 122억 4,300만 원의 도세를 체납한 액이고, 이에 따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일반소액 체납보다 좀더 강력한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동안 고액 체납자에 대한 구체적인 징수활동 내용과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보령 출신 명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께서 지방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저는 지방채 발행과 지방채 채무에 관해서 시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천안시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제10조를 보니까 천안시 금고업무 취급약정서 10조의 핵심은 이자율을 시금고 지정시 제시한 금리와 최저금리 중 낮은 금리로 정한다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천안시는 그냥 1억 6,000만 원정도의 이자를 200억을 대출받으면서 1억 6,000만 원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한 성남면 일대에 모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또 1,432억 원을 차입을 하면서 또 이렇게 51억 9,000만 원 정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총 합이 이제 53억 5,000만 원정도로 이렇게 지급한 것으로 했는데 이 과다지급 한 것이 언론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됐고, 또 본 위원이 알고자 하고 싶은 것은 이 과다지급한 이자를 회수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위원들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안시의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천안시지방채 잔액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서 총 3,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6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지방채무 잔액 지수도 보면 38% 정도로 전국 평균 19.8% 보다 시 단위 자치단체 13.9% 보다 거의 2배 내지는 3배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4조 2,000억 원의 충청남도의 지방채가 3,317억 정도인데 천안시는 1조 2,450억 정도인 천안시가 3,000억 정도로써 충남도 보다 빚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총 부채가 3,000억 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5산단의 경우 9월 말 1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또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산단에 공급 과잉으로 인해 앞으로 저조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봤을 적에 쉽게 이 빚을 갚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 지방채가 증가했다는 재정건전성 회복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신규산단 이런 조성보다는 기존 산단을 좀 우선 개발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 조성에 대한 입장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참고하셔도 되고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천안시는 천안시체육회라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운영비조로 또 사회단체보조금 정도를 내년 예산에도 한 1억 3,000정도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대별로 사업비라든지 다른 예산을 체육회한테 별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우리 천안시장이십니다. 천안시장이 이 단체의 장을 맡는 근거가 무엇인지 본 위원은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16개 시·군이라든지 전국 지자체단체장이 체육회장을 해야 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있는 시·군지부의 장은 지자체장이 맡는다라는 조문이 전부입니다. 법에도 또 조례에도 근거하지 않은 채 일개 법인의 규정으로써 설립된 시 체육회에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당연하다는 듯이 회장 취임에 인사권을 행사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일이 행정의 편의주의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묵인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체육회의 역할이나 예산 집행규모 등을 고려해 보면 체육회장의 선임은 법이 아닌 단순한 대한체육회 내부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을 체육회장으로 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께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충청남도뿐이 아닌 전국 243개 지자체 단체가 다 이런 규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장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서 정관에 따라 선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기반은 분명히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 두는 체육회장은 상위법이라든지 근거도 없이 자치단체인당연직으로 이렇게 추대하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방조례에 맡게 시정해 주실 수 없는가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연기 유환준입니다. 본 위원은 천안에서 가장 가깝게 인접해서 살아왔고, 지역출신입니다. 옛말에 주마가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가는 말을 더 잘가라고 채찍질 한다는 뜻으로 어련히 천안시 운영을 잘 하시지만 더 잘 되시라고 저희 충청남도의회에서 도의 시정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도로써 감사를 하는 장입니다. 몇 가지 본 위원이 느낀 점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천안시에서 중소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999년도에 이미 충청남도와 천안시 농협이 각각 투자를 했고, 또한 국비를 받아서 약 549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4년 만에 540억 원 운영이 잘못돼서 파탄이 났습니다. 해서 충청남도에서 부지를 일부 매각했고, 또 추가로 110억을 재투자해서 경영의 정상화를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경영의 회생불능으로 인해 가지고 감사원이라든지 행정안전부의 지적을 받아서 지금 매각 중에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유통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런 유통센터라든지 기업 형태를 하는 것은 취지는 좋지만 자치단체에서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런 문제점은 상당히 지양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충청남도에서 이미 시행했던 중부물류센터와 같은 전철을 밟을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을 공직자들이 수행해서 제대로 소기의 목표대로 이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우려가 됩니다. 해서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 견해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어떤 다짐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천안 와 보면 현재 60만에 육박한 도시로서 하루가 다르게 정말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년 내에 100만의 도시로서 손색없도록 발전 추세와 인구 증가의 추세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아산까지도 붙어서, 연기까지도 붙어서 중부권에서 대단위 도시가 형성될 가능성이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부터 보아도 천안은 하늘아래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자타가 공인하지만서도 천안의 특색이 없습니다. 지금 도시건설을 하고 계신데 상당히 많은 공직자분들이 애를 쓰시고 노력을 하지만서도 이 도시 특징이 없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천안이 세계의 백대 도시라고 자부를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지만 천안을 상징하는 모든 도시마다의 공공디자인, 도시마다의 미관이라든지 도시의 편리성이라든지 그 시민이 천안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천안의 도시계획을 천안의 발전하는 모습을 이것이 좀 미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서 세계적인 명품도시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명품도시가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도시건설을 재정비해서 앞으로 발전하는 천안시를 충남의 대표요, 대한민국의 대표로 세계 속에 천안시가 아름다운 살기 좋은 천안의 명품도시가 될 수 있는 이런 도시계획을 특징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계획을 해 주기를 바라는데 여기에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천안에서 동광장, 오래된 천안역의 동광장이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상당히 천안 와 보면 동쪽에 있는 천안역이 상당히 복잡하고 참 미관상 좋지 않고 위험성도 있고 해서 이것을 새로 하신다고 하기에 상당히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느껴졌는데 그 추진도 문제지만서도 저는 천안의 미래를 봐서 천안역이 KTX역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그쪽으로 천안역사를 옮기는 것이 천안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곳이든지간에 크든 적든간에 철로가 도시 가운데로 횡단하기 때문에 도시 동과 서,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구도심, 신도심으로 돼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 도시발전이 아주 철도가 가운데에 가로질러 가지고 양극화 현상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은 KTX역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천안역을 하나로 합치면 고객의 이용도 편리할 것이고, 천안시의 발전상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천안시장님의 앞으로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견해와 계획이 있으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수도권 전철에 대해서 제가 2008년도에 연기군에서 제가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서 천안시와 연기군 간 이웃 간에 자치단체 간에 지역발전을 위하고 충청의 발전을 위한다는 전제 아래서 이 수도권 전철을 가지고 경쟁을 했었습니다. 해서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단일안으로 기존 선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결정을 해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채택돼서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만 남아있지, 이미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이 사업이 시작되는데 이런 국책사업 결정이 이미 나져 있는 문제를 가지고 물론 천안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쉽고 안타까운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미 끝난 국책사업을 당면 현안사업이라 해서 하시면 이걸 늦게 새로 더 추진하신다고 하시면 이게 행정의 낭비이고, 지역주민들을 현혹시키는 일이 될 테고, 또 이웃자치단체간에 화합을 해서 충청권이 같이 공동으로 발전할 사항을 이렇게 현안사항으로 넣어서 추진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있고 해서 다음에 다시 또 질의하기로 하고 일차적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서산 출신 맹정호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더니 천안시가 감사하고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그런 보도가 났습니다. 10월 말일까지 52회 약 100일 간에 걸쳐서 이렇게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또 충청남도 행정자치위원회의 감사를 받느라고 성무용 시장님, 박윤근 부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감사는 건강검진을 받는거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천안시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감사가 있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감사 자리가 더욱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일 동안 감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질의를 드리면 또 안 될 것같아서 가벼운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이 특색이 없는 도시다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저는 특색이 있는 도시다, 교육도시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대학생수를 보니까 6만 2,500명, 전체 시 인구의 11.3%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의 경우 학생들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생활환경이 학생들이 거주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리고 수도권전철이 연장되면서 효과뿐만 아니라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내에 거주하는 학생은 6만 2,500명에 17.5%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사실상 큰 도움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은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요소라고도 하고요,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지방분권 시대에 대학과 지자체의 연계 협력은 그 지자체를 고품격의 지자체로 만들 수 있는 기반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천안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육도시로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질의를 드리면 천안시의 경우 대학과 연계하는 정책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교육도시로서의 비전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의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으로 국·도비가 사장되기도 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천안시의 시비 미부담 현황을 보면 총 14개 사업에 도비가 6억 8,000만 원, 시비가 6억 8,000만 원 같이 5대5 부담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억 3,800만 원을 시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장이 되었죠. 2011년도를 보면 시비 미부담액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총 33개 사업에 국비가 449억 원, 도비가 108억 원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천안시가 부담해야 될 259억 중에서 미부담액이 무려 78억 9,0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미부담액이 많은가 봤더니요, 2010년도의 경우는 시 재정부족으로 명시이월 사업으로 2012년에 부담할 거다라는 사유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의 경우에는 31개 사업이 도비결정 지연으로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 그리고 두 개 사업은 국·도비 변경, 보조결정 지연으로 추경에 부담하겠다라는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천안시의 미부담액이 제가 볼 때는 천안시 전체 예산 1조 2,450억을 놓고 볼 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부담 사업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2011년도 추경과 2012년도 본예산에 미부담액을 반영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시·군 통합평가 결과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충남도에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시·군 종합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천안시의 경우 공통평가 총 9개 분야 중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청렴도 평가, 서비스 일자리를 다룬 중점과제 분야에서만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일반행정 등 6개 분야에서는 나 등급, 그리고 두 개 분야에서는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7개 시책을 평가한 부분평가에서는 4개 분야에서는 가 등급을 받았지만 3개 분야에서는 다 등급을 받아서 충남도내 7개 시 자치단체 중 6등을 기록했습니다. 6등이 둘이다 보니까 거의 꼴찌를 했는데요, 가 등급 수를 종합해서 보면 2010년도에는 3개 부분에서 가 등급을 받았는데 2011년도에는 두 개가 감소한 한 개 분야만 이렇게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시·군 통합 평가 결과 성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천안출신이시라서 이렇게 늦게 질의하시네요. 질의하세요.

자료요구 하려고요.

이렇게 하시지요. 김득응 위원 질의 마친 이후에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천안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여기 행정자치위원 우리 감사위원님들에게 감사에 열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시장님, 부시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또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지별로 간단 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천안～청주간 수도권 전철화사업에 대한 현황파악을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관점은 아까 유환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천안～청주하고 조치원～청주하고는 다른 건입니다. 원래 국책사업으로 2005년도에 할 적에 조치원～청주는 논산, 계룡, 대전, 조치원, 청주로 해서 국철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천안은 수도권을 연계한 천안～청주간 수도권 전철화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원이 틀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시 분명히 지적을 하고 수도권 전철화 사업은 성격이 국철사업하고 다른 것이다 그랬는데 이번에 국가에서 보기에만 이중으로 사업비를 지급한다는 견지에서 조치원으로 제가 알기로는 예탈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천안시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또 앞으로 대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웰빙엑스포를 하신다고 하고 또 농기계 자재박람회, 친환경 무상급식 이런 것을 농정예산으로 천안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2 지방선거 때 성 시장님께서 8%를 농정예산에 앞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11월 7일 날 농민 생존권보장촉구 천안지역 농민단체에서 요구사항이 10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안이 있는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제웰빙엑스포라든가 농기계 자재박람회, 친환경 무상급식 같은 것을 예산에 편입해서 제가 알기에는 8%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보는 견지는 이것은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동남구에 8개 면이 있는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제가 시장이 만약에 된다면 13%까지라도 예산을 세워서 또 FTA같은 것을 대안삼아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도 천안시하면 다 잘사는 줄 알아요. 천안시가 1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안지역의 면적의 반이 동남구 8개면입니다. 면적으로 반이 넘습니다. 인구적으로는 적지만. 그런 대안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명성철 위원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채무상환 계획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물어주셔서 거기에 가름하겠고 저는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천안시가 비위와 관련해서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해 가지고 재판 중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공무원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11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소된 현 상황과 시에서는 그 11명에 대한 조치사항 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알기에 천안시의 청렴도가 충남에서 하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충남의 수권도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천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망신스럽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 대안에 대해서, 계속 비위사실이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는데, 공무원 청렴도 교육같은 차원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담만 갖지 마시고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아까 자료요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명성철 위원님 자료요구 먼저 하세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천안시에는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이 1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을 활용한 실적, 예를 들어서 천안시에서 사회적 기업이 꽃가게를 하는데 천안시에서 그 꽃가게의 물건을 팔아 주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현황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것은 별도의 말씀인데 업무보고 보니까 장학재단이 있네요? 충청남도에서도 500억 규모의 장학재단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개 시·군에 재원을 충당하려고 하는 실정에 있는데 혹시 도에서 예산을 얼마를 해다오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자료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고, 송덕빈 위원님.

송덕빈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청내 감사시에 지적할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천안시민이 활용할 장소기 때문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을 신축하고 있는 현장을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진입로를 보면 경사졌습니다. 경사가 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두루 살피고 계신지 또 본 위원이 생각컨대 그 장소는 아마도 우리 천안시 넓은 땅에 평지에 세웠더라면 많은 예산이 들지 않고도 우리 시민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산 밑에다 장소를 잡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소 선택할 때 혹여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 장소가 꼭 필요한 장소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불합한 장소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환준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에서 시민의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로 시민이 살아가면서 질이 세계에서 100번째 안에 드는 도시다 하는 슬로건을 자부심을 갖고 하시는데 시민의 첫째 조건이 배가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자치단체나 막론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고 자치단체의 최대의 궁극적인 목표가 일자리를 제공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어서 행복감을 가지고 생활이 안정되게 사는 것이 자치단체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했을 때 천안시에서 60만의 천안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일자리가 골고루 잘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요새 신문지상에 보면 국제비지니스 파크가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황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 자료요구가 있는데 이 자료요구 받아보신 이후에 질의를 하시고, 시장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예 위원님들! 시장님께서 답변이나 자료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시다. 위원님들 양해를 하실 거지요? 그러면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먼저 우리 유익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천안시 발전에 애정과 신뢰를 보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천안시정 전반에 대해서 두루 짚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고요,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 시의 새로운 발전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했던 도비관련 사업 등 주요 시정에 관한 확인을 통해서 우리 천안시정이 한 계단 더 발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천안시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덕빈 위원 외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제역 침출수 유출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발생한 구제역 AI로 인해서 저희 지역에 86개소에 20만 2,000마리의 소와 돼지를 매몰했습니다. 매몰지로부터 5m주변에 관측장 40개소, 우리 시에서 28군데와 환경부에서 12군데를 설치해서 매월 검사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가축매몰지 환경영향조사 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관측정 5개소에서 기준을 초과했다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주변에 축산분뇨나 퇴비 등의 영향여부 및 매몰지 토양 또 지하수 수질조사가 현재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단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침출수 유출이 의심되는 5개 매몰지에 대해서는 침출수 수거를 강화하고 매몰지 정비로 더 철저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의 최종결과 발표와 침출수 유출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속적인 침출수 수거조치 등 매몰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출수로 인해서 환경파괴와 주변농가의 음용수 피해대책은 관내 구제역발생 지역인 병천면 관성리 등 8개 지역에 총연장 14.2㎞ 55억 3,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상수도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몰지 주변 500m 이내에 농가 지하수 관정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해서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안전한 음용수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침출수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피해보상 기준과 대책으로 침출수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되면 피해보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금년 구제역 발생은 전국에 걸쳐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된다고 하면 중앙부처에서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까지 침출수로 인한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각 매몰지에 대해서는 총 600여 톤의 침출수를 수거해 왔습니다. 앞으로 침출수 수거를 강화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체납자 부동산 압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했음에도 체납액을 징수 못하는 사유는 체납자가 사업상 부도, 가계곤란 등 각종 채무로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배당이 완료되어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납자의 납부의사로 납부약속 및 분납을 이행하고 있거나 체납기간이 짧아서 공매를 유보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실익을 분석해서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서 공매처리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이라든가 도로, 선순위 채권 등재 등으로 인해서 공매가 불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채권확보와 추가 압류후 공매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구체적인 징수활동과 앞으로의 징수대책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그동안 1억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차량, 채권 등 251건을 압류조치했고 공매 55건, 공공기록 정보등록 158건, 관할사업 제한 4건 등 468건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위 대상자 중에서 법인 5개, 개인 3명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으로 선정, 정보를 공개하였으며 개인 2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공매, 공공기록 정보등록, 관할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고 앞으로 체납세액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을 하는 등 체납액의 조기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는 본청 내에 세정과가 새로이 신설되면서 체납전담팀이 구성이 되어서 체납액 징수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안의료원 부지 선정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의료원 부지 선정은 시장인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도지사가 결정할 사항임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 중에 있는 동남구 삼룡동 부지는 현재 천안의료원이 위치한 도심권에서 벗어나서 외각 지역으로 진료환자 접근성은 현재 의료원에 비해서 다소 낮으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도시개발이 진행이 되면 천안의 동남부지역 또 연기, 아산 지역까지 진료권이 크게 형성되면서 공공 의료기관으로서 효율성이 크게 증대하는 적절한 위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검토되었던 도시계획 지구내 토지는 토지 매입을 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우리 천안 시유지인 현재 의료원 재산과 등가교환해서 일부 국유지를 매입한 것으로 이는 부지 확보할 때 매입이 용이하고 소요예산이 적게 되는 장점이 있어서 선정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전국 평균치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천안시 공공의료비율을 높이고 진료권을 연기, 아산까지 확대할 수 있고 천안중심의 광역개발 권역으로 역할을 증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서 부지선정을 지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성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안 제5산업단지 지방채 발행시 이자과다지급 관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부족한 산업시설 용지를 확보하고자 제5산업단지, 성남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원조달을 위해서 금고은행인 농협중앙회로부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1,432억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종합감사시에 금고약정서 상에 변동금리 즉 CD플러스 0.1%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만, 차입할 당시 2008년도에는 리먼브러더스 은행파산 등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이 되어서 급격히 상승하는 대출금리의 변동성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고정금리를 적용해서 차입함으로써 약 51억 9,000만원의 상환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서는 다시 한번 재심의한 결과 농협에서 제시한 이자율인하 조정방안을 수용해서 상호간 약정체결 등 재정손실액을 보전 조치할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재정손실액 전액 명확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농협과 약정체결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채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방채는 금년에 276억 원을 상환해서 일반회계 730억과 특별회계 2,127억 등 총 2,85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730억 원의 상환기간은 2024년까지 되어 있지만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2014년까지 조기상환을 목표로 연도별 분할해서 전액 상환할 계획으로 우선 내년도에 200억 정도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인 청수택지개발 차입금 530억원은 정부에서 법원 검찰청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청수택지 분양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당초의 계획보다 조기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내년에 400억원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2013년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 채무 1,597억 원은 부동산경기 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로 분양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입지보조금 지원 등 분양조건이 개선되어 있고 또 타 지역보다 원가경쟁력이 앞서고 있는 점, 최근 분양실적이 16%로 증가추세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에는 분양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채무상환도 800억 원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에 일반회계 200억 원, 특별회계 1,200억 원 등 총 1,400억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1,457억 원은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전액 상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 방안으로는 세수의 확대와 세출에 대한 긴축재정으로 세입세출 예산의 균형을 유지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고 특히 긴축 가능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채무상환 자금으로 활용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채무 상환하는데 우선 사용하는 등 지방채무 감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강화로 불요불급 사업을 지양하는 등 다양한 재정안정화 정책을 임기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성철 위원님께서 산업단지 과잉공급 방지를 위해서 신규산업단지 보다는 지역별 수요에 맞추어서 기존 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는 현재 11개 단지 551만 7,000㎡의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어서 약 500여 개의 기업이 입주가동 중에 있고 기타 단지 외에 3,000개에서 3,500여 개의 기업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약 1,000여 개의 기업이 천안시에 입주 및 이전을 하였고 공장용지의 부족으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약 200여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3개단지 391만 8,000㎡를 2012년 준공 예정으로 조성돼 있고요, 수도권 규제 완화로 비수도권 입주 희망업체의 회귀현상 등 분양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산업단지의 분양을 최선을 다해서 약 50% 이상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 조성완료 된 2012년에는 100% 분양이 있을 것이고, 현재 많은 기업들 유치를 위해서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저희들이 열심히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개발할 때 천안시 산업단지 공급계획 및 수급실태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개발시기 조정 및 실수요개발방식 추진 유도 등 산업시설 용지 과잉공급을 위해서 발생할 수 있는 미분양 용지를 최소화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과 관련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류센터는 저희들이 출연하고 있는 중소유통물류센터와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은 충청남도에서 추진했던 물류센터와는 성격이 매우 틀립니다. 천안시 중소유통물류센터는 운영 주체가 우리 천안시 슈퍼마켓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현재 1,200개의 음식·식료품 종합소매점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천안시 중소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하면 생산지에서 직접 대량으로 많은 물품을 구입해서 중소상인들에게 물품판매를 구입하고, 중소상인들에게 물품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2% 인하로 낮춰 구입함으로써 슈퍼사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와 비슷한 수원에 있는 경기 남부와 대전, 전주에 중소유통물류센터 등 다른 지역 물류센터에서는 현재 흑자를 내고 있고, 영세 중소상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물류센터가 완공되면 판매지역을 아산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행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상인들에게 유통단계 축소에 따른 물류비 절감 등으로 실질적으로 병역 및 생활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슈퍼조합 현재 매출액은 월 8억 원 정도 되고요, 건립 후에 매출 예상액은 약 55억 원 정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산지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수수료만 내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도에서 추진했던 중부물류센터와는 차이가 있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천안시가 세계적인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도시로 해 달라,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천안은 아산하고 신도시 개발계획과 연계한 교통이 편리한 중부권 중심도시이고 풍부한 교육시설 입지로 R&D 기능을 연계한 혁신성장 경제도시입니다. 또한, 독립기념관이나 종합휴양지, 상록리조트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고품격의 문화관광도시기도 합니다. 또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국제안정도시이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갖춘 건강안전도시입니다.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유통물류의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산업화 도시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천안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이러한 점에서 특색있다고 딱 저희들이 내놓기가 다소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교통과 경제와 문화관광, 그리고 역사성, 물류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포함한 그런 도시로써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신 천안역과 KTX와의 통합문제는 이 문제는 우리 시에서 의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가능한 문제가 아니고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상의할 문제입니다마는, 천안시 발전에 가장 저해가 되고 있는 것이 천안 중심에 철도가 통과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두 역사 통과 문제는 아마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또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과제로 생각이 들어서 국토해양부나 또 도시철도공사와 지속적으로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민선5기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일자리 창출 팀과 일자리 지원팀을 신설해서 4년간 4만 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하고 매년 1만 개씩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 부분 일자리 사업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녹색 일자리, 노인 일자리, 자활근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11월 현재 2,976개 일자리 를 창출했습니다. 민간기업 일자리 사업으로는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창조, 문화산업, 창업 지원 등 4,371명의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는 금년도에 7,347개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8,235명의 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계획입니다.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은 물론이고 민간기업 일자리 사업인 우수기업 유치, 사회적 기업 육성, 창조 문화산업 창업지원 등 자체 일자리 창출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고, 첨단산업단지 및 지원기반조성을 통한 수도권 및 신도시 개발지역에 우량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서 4년간 1,000개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4만 개를 창출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현재 14개에서 약 153명, 2012년에 다섯 개 기업을 추가 육성해서 50명의 일자리 를 새롭게 창출할 것입니다. 2014년까지 20개를 선정 육성해서 200명의 일자리 창출을 또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에 자발적 일자리 창출을 유도 하는 1기업 1명 이상 고용창출 운동을 1,700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금년에는 100명 이상 고용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일자리 도우미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해서 구인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업체에 구직토록 해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은 우리 천안시와 민간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특정목적법인인 천안 헤르메카 개발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확정과 동의서 쟁취 등을 취했습니다마는,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적인 시장경제의 약화와 부동산 경기 도래 등으로 인해서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 본 사업에 참여하는 많은 건설사들 또한 사업리스크 및 투입 자금 조달에 대한 지급 보증 등의 어려움을 호소해 와서 향후에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인 토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 미확보로 토지 계약 및 토지 배상을 할 수 없어서 자금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고, 토지계약금 확보를 위해서 3차에 걸쳐서 자본금 500억 증자를 추진했지만 현대건설 외에 7개 건설사가 불참을 해서 토지계약금 확보에 실패를 하였습니다. 현재 참여 주주사에서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사업 진행을 위해서 다각적인 대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관리계획 수립과 사업지구를 구역별·단계별로 구분해서 체계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맹정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천안시와 대학과 연계하는 정책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 우리 천안시에는 13개 대학이 자리 잡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학의 도시입니다. 관내 대학교와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29개 사업에 44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산학관계를 잘 유지 해 가고 있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선정 지점과 연계해서 지역대학과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협력사업을 모색해서 대학과 함께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짚어주신 대로 7만 여 대학생이 천안에 정을 둘 수 있도록 천안톨게이트입구에, 신부동에 문화광장을 조성해서 대학인들이 거주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빨리 조성하고 대학인 마을조성을 조기에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대학교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예술, 스포츠 모든 분야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고, 천안시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천안시정 자문교수단과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로서의 비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는 사람이 경쟁력이고 희망인 요즘에 우수인재 양성과 교육발전은 당면과제이고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초·중·고 120개 9만 3,000명, 또 13개 대학 7만 2,000명의 학생이 다니는 명실상부한 교육의 도시입니다. 따라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 예산을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고, 금년에는 일반회계 지방세 11%에 해당하는 324억 원의 교육예산을 편성 집행 하였습니다. 2008년 지식경제부로부터 국제화 교육특구지정 이후에 2102년까지 10개 사업에 5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글로벌인재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고, 시민들의 평생학습을 위해서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집중과 선택을 위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등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고품격 교육도시로 성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도비 미부담 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도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 미부담 사업 현황은 2010년 12건에 4억 8,300만 원, 2011년 47건 47억 5,300만 원으로 총 52억 3,600만 원입니다. 시비 미부담 사업의 대부분은 도의원사업비와 관련된 것으로써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와 사전 협의절차 등이 이루어 지지 않아서 사업의 긴급성, 수혜도 등이 우리 시 의견과 달리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사업매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도의원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협의를 통해서 도의원사업비에 대한 집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010년, 2011년도 시비 미부담 사업에 대해서는 도의원과 사업 조정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2011년 정리추경시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미부담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연도별로 시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사업 종료까지 모두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께서 우리 천안시를 많이 걱정해 주시면서 도에서 실시하는 시·군 통합평가에서 우리 천안시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았다 걱정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천안시는 2011년도에 실시한 시·군 통합평가를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준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고 수시로 부서별 실적 점검 등 평가준비에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총 9개의 평가분야 중에서 가 등급을 받은 중점과제 분야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만족스러운 평가결과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또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난 가장 주 원인은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작년에 지역경제 개발과 안전관리분야에서 가 등급을 평가 받았지만 평가지표가 변경되면서 나 등급을 받아서 가 등급 숫자가 좀 감소가 됐습니다. 또 평가 결과에 대한 관심도는 높으나 취약 시책의 관리개선 및 효율적인 평가대응 전략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평가 결과를 겸허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95개 대부분의 평가방식이 인구수를 기준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의 인구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우리 천안시는 상대적으로 평가할 때 불리한 측면도 있다고 감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평가에서는 금년도 부진하고 미흡한 평가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함은 물론이고, 9개 분야 모두 실적 제고를 위해서 평가준비 체제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충청남도의 수구도시에 걸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안축구센터 걱정을 많이 하셨네요. 천안축구센터는 2009년도 2월에 개장이 돼서 61만 2,000명이 이용했고, 27억원 수입으로 그간 3년간 연평균 20여 만 명의 이용객과 9억 이상의 수입을 거두어서 중부권 최대의 축구센터로 자리매김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1,2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자됐는데 수입이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공공시설을 설립하고 만들 때에는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익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축구센터가 들어있는 자리는 우리 천안시의 가장 중심에 있으면서 사실은 그동안에 가장 못쓰는 땅으로 쓰레기만 쌓여있던 땅이었고요, 그 일대 성정동에 사는 주민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축구센터를 새롭게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아침 또는 점심, 저녁으로 체력을 단련시키고, 또 지역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많은 그런 정주성을 올려주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실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천안 많은 시민들이 축구센터를 가면서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또 천안을 벗어난 많은 외지사람들이 우리 축구센터에 와서 축구를 즐기면서 우리 천안을 또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당장 큰 수입이 안 난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수입이 더 큰 수입이라 인정하시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용료 문제인데요, 사용료는 타 축구센터 사용료를 감안해서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축구센터는 2002년 월드컵 잉여금 125억 원을 지원받아 설립이 되었습니다. 국가대표, 또 전국체전, 도민체육대회선수훈련, 천안시청 축구단 및 시 주관행사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대회라든가 행사는 외부나 천안 시민을 구분하지 않고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고, 천안시민은 사용료의 2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천안시민을 위한 감면율 확대는 운영수익사항 등 여러 사항을 종합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발족되는 천안시설공단으로 체육축구센터가 이관되기 때문에 이관이 되면 좀더 많은 전국대회 유치와 천안시민들에게 이용기회를 확대해서 축구센터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 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정비 기본계획에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총 70개소가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이중에 33군데가 정비구역지정 등 각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2020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할 때 미추진 구역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 후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적극 추진해서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는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제한이 되나 정비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주민불편을 감안해서 전기, 통신, 상·하수도 및 가스 등의 공급을 위한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토지에 굴착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2020년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내용이 미추진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하지 아니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몰제도를 검토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동 주공2단지 아파트 재건축 관련입니다. 신부동 주공2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이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진행되는 점에 대해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 2월 19일 정밀안전진단 결과 노후 불량주택대상인 D급으로 판정받아서 2002년 3월 15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8년 10월 24일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2010년 1월 6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습니다. 또한, 신부 주공2단지 아파트 주택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고 분양 신청과 관리처분 계획수립 등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지만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려서 시공자 선정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공자 선정을 위해 관리처분 계획 등 정비사업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합니다. 아울러 이주 및 철거 전까지는 재난이나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서 특정 건축물에 주공 2단지 아파트에 대해서 월 1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관리주체, 조합, 입주자 대표자에게 통보해서 보수 및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행정 시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득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안～청주공항 전철 연결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천안～청주공항 전철 직선노선 연결사업은 수도권 전철 연장사업이 아닌 일반철도 신규사업으로 2017년 10월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천안시 병천면 방문 시에 천안시 최초로 정책건의를 하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천안시는 직선노선 유치를 위해서 4년동안 인수위원회, 중앙부처, 충청남도 관련 기관 등을 100여 차례 방문해서 적극 추진하였으나 충청북도와 연기군에 우회노선 추진으로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의 건의와 총 사업비가 미확정된 채 고시가 되었습니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경부선 철도 중 심각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천안, 조치원 구간 복복선 건설사업과 세종시 건설에 따른 철도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조치원을 경유하는 우회 노선으로 예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지난 6월 달에 구성된 천안～청주공항 전철 직선노선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와 연계해서 객관적이고 전략적인 유치 논리개발과 다양한 추진 전략을 마련해서 2012년 총선 및 대선 공약으로 반영돼서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예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급여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가용재원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농업 예산 8% 시민과의 약속사항은 농민연합간담회에서도 이미 설명됐던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엑스포 및 박람회를 통해서 농업인프라 구축은 물론이고, 60만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살려서 지산지소 운동과 거봉포도, 천안 배, 천안 오이 등 특화작목 육성과 도시근교형 시설 채소단지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질의하신 통계수치에 연연하기 보다는 농민, 농업, 농촌 예산이 내년부터 8% 이상 확대지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에 준비하고 있는 웰빙식품엑스포나 농기계 자재 박람회가 농업 예산과 관련이 없는 거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13년에 준비하는 웰빙식품엑스포는 단순하게 산업용 엑스포라기보다는 농업이 단순하게 생산된 작물을 그냥 산업화 하는 것 보다는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하고, 또 저장하고, 서비스까지 나눠서 농업을 새로운 변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뜻의 엑스포가 됩니다. 그래서 웰빙식품엑스포는 농업 발전에 가장 기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요, 농기계 자재박람회도 이제는 농촌의 일손이 어렵고 농촌이 기계화되고 현대화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서울에서 그동안 해 왔던 농기계 자재 박람회를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많은 농업인들에게 농업에 새로운 그런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농업 예산에 반드시 포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소공무원 조치사항과 공직비리 근절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1명 중에서 파면 등 중징계 3명, 감봉 등 경징계 4명, 퇴직 한 명, 직위해제 한 명, 훈계 한 명, 계류 한 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장기 성찰과 의식전환교육 등 공직비리 근절에 앞장서 왔지만 일부 부족한 의식을 가진 극히 소수의 공무원에 의해서 공직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청렴도 향상 제고를 위해서 전 직원들의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5급 이상 공직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는 등 전 공무원 자기반성 시간을 갖고 조직 분위기 쇄신에 박차를 가해서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청렴문화 정책에 온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공무원 직무관련 고발지침을 마련하고 공직비리 내부고발 의무화를 확대시행해서 기존의 관행적 행태개선 및 비리공직자에 대한 온정주의를 타파시키고 청렴 천안실현 및 충청남도 청렴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덕빈 위원님 외 여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자세한 사항은 우리 부시장님과 해당 실·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무용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나, 지금 우리 부시장님 답변하실 사항 또 있으십니까?

혹시 보충질의가 있으면 제가 파악 못한 부분은 우리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시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독면을 자료요구 했습니다만, 우리 시장님 이하 그야말로 천안발전을 위해서 큰 것 작은 것 챙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큰일을 하시다 보면 작은 일을 소홀히 하고 사실 서민정책을 해야 되는데 서민을 못 보살피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독면은 생명과 직결되는 직속적인 상황이라고 보는데 방독면 현황에 목표량은 4만 6,000개가 됩니다만, 지금 4만 3,000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000개가 목표량에 부족한데 이것을 이대로 방치하고 계실는지 또 아니면 그간에 여기 자료를 보면 10년 이상된 것은 교육용으로 활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정말 나머지 있는 이 방독면이 현재 10년 이상된 것은 교육용으로 쓰고 있는지 본 위원이 현장에 한 번 가보고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직원시켜서 안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가로등 관계를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천안의 가로등 현황을 보니까 2만 9,180등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가로등 사용 등 전기 사용료를 보니까 14억 3,8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400와트, 250와트, 150와트, 500와트, 35와트, 35와트같은 경우는 한 등에 720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전기절전이다 해 가지고 격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등 걸러 하나씩 격등을 하고 있는데 격등을 하는 전기요금까지 다 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작은 거지만 우리가 세심하게 신경써서 챙겨야만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격등을 하고 있는 등에 대해서는 전기료를 내지 않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진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덕빈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셨는데 시장님 직접 답이 가능하시겠어요?

이 부분은 우리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 지금 나오셔서......

위원장님! 현장을 한 번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장문제는 지금 가시기가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동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 이것은 조금있다 시간을 내서 현장가시는 것으로 하고요.

좋습니다.

가로등과 관련된 문제는......

방독면과 가로등 문제는......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지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건설도시국장 한상국입니다.

답변하세요.

위원님께서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를 말씀하신 대로 전기료는 저희들 1년 예산이 약 14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격등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전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격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료를 안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천안시같은 경우는 격등을 하로 되면 격등하는 부분은 한전과 미리 조율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은 저희들이 10년이 지나면 내구연한이 되면서 폐기되면서 자동으로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폐기되는 것만큼 계속 확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를 한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목표수치가 있습니다. 목표수치인 3,306개의 목표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우시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목표보다도 실행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방독면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충실히 이행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기료 관계는 격등해서 격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14억 3,800만 원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격등을 안했을 때는 얼마 냅니까?

우리 시에서는 가로등은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안등은 기본료로 내고 있습니다.

기본료로 720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격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는 전기료는 얼마나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격등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가로등은 우리 천안시같은 경우는 150와트로 되어서 격등을 하는 구간이 사실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보안등은 격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정확하게 여기에서 밝혀드릴 수는 없지만 가로등은 계량기로 인해서 사용료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안등은 등 당 기본료만 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보안등은 격등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을 안에 있는, 자연부락 안에 있는 등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에 적은 금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금액이 가장 큰 겁니다. 적은 금액 없이 어떻게 큰 금액이 됩니까? 그래서 이 마을단위도 보면, 저는 여기에서 사실 이 자리에 앉기 위해서 하루를 돌아다니고 여기에서 하루 숙식까지 했습니다. 마을단위로 들어가 보면 가로등이 떨어진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좀 마을 안에 가로등이 하나 떨어져 있으면 그 옆에 사시는 주민들이 애로가 있는 것을 보살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그때그때 챙겨서 주민을 보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추가 질의할 게 있어서......

우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실 거예요?

예.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세요.

천안～청주 수도권 전철화사업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권 전철화 사업이라는 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05년도 사업에 보면 2005년도에서 2015년 동안 전후반기로 해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라고 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11년부터 ’15년까지 2차 후반기 사업으로 2011년도에 잡혀있던 겁니다. 맞습니까?

예.

2005년도에 계획이 잡혔었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2005년도에 보면 수도권 전철화 사업에 의해서 천안～청주간 엄밀히 따지면 청주공항까지 전철화사업을 하겠다고, 2011년 이후에 하겠다고 국회에서 구축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조치원은 논산, 계룡, 대전, 조치원, 청주로 해서 국철사업을 하겠다고 후반기 때 계획에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작년 8월을 예시해서 정부에서 갑자기 정책방향을 자치행정 도시가 됨으로 해서 청주공항까지 전철화 사업을 갑자기 한 거예요. 거기는 복선화 국철사업이 확정되었던 곳이에요. 이중적으로 돈이 드니까 조치원～청주로 갑자기 선회를 한거예요. 그래서 아까 성 시장님께서 부의장님께 갑자기 조치원에서 끼어든 거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수도권 전철화 사업은 천안～청주간으로 했던 거예요. 2005년 계획이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래저래 행정도시가 됨으로 해서 조치원에서 청주는 연결을 해야 된다고 해서 천안～청주를 간과하고 조치원하고 청주로 결정이 된 거죠? 맞죠?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 다 맞아요. 다 맞고 당초에 국가철도기본계획에 보면 천안에서 문경까지 철도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본 계획이 바로 천안에서 독립기념관 거쳐서 병천으로 해서 청주공항으로 해서 문경가는 기본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에 맞추어서 천안～청주간 전철연결 하려고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당초 기본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철하고 연결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위원님 말이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유 위원님 죄송하지만 연기군에서는 늦게 뛰어 들었는데 천안～조치원 간이 경부고속도로 중에서 가장 병목이 심한 데입니다. 심하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빨리 복복선을 해야 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병목도 없앨 겸 또 천안에서 조치원 거쳐서 청주까지 가는 전철을 연결해 주면 알 먹고 꿩 먹는 격이 되기 때문에 거기로 예탈을 넣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돼요.

유 위원님 맞죠? 그런 거예요.

맞아요. 추가질의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자꾸 복잡해지니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는 천안～청주간 전철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선에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잠깐 제가 또 할게 있어서......

시장님께서 김득응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다고 인정을 해 주셨어요.

앞으로 대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대안을?

예.

대안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찾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한테 질의하시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하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예.

그러면 질의해 보세요.

작년 8월부터 금년 6월 30일 예비타당성 조사가 조치원하고 청주로 결정되기까지 천안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천안시에서 분명히 천안～청주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전철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나 실무진에서 지금 왜 우리가 수도권 전철화사업에서 빠졌나를 잘못 분석을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작년 8월부터 올 6월말까지 어떠한 실무진에서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총괄적으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우선 크게는 갈음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 실무자들 저를 포함해서 전체가 국토해양부에 100여 차례 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수시로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신 바와 같이 경부선 천안～조치원 복복선 그 부분이 국토해양부에서 비중을 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비타당성 조사 천안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했고 국토해양부에서 본선 우회노선으로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는 저희들이 제시한 안 직선안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첫 번째는 국토해양부에서 경부선 이북선이 먼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은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제일 최종적으로 지난번 8월경에 국토해양부에서 충청북도, 충청남도, 청원군, 연기군, 천안시 이렇게 합동으로 회의를 했는데 공무원들끼리 회의를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결론이 나온 것은 “충북도는 국토해양부 의견으로 백지로 위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충청남도는 연기군도 충남입니다. 그래서 두 개 안을 예타를 신청을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연기군은 우회노선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청원군하고 천안시는 직선노선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지차체 의견이 다 타당성이 있다,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회노선으로 된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치원까지 가는 것은 간선철도의 확충기능으로 가는 것이고 수도권 전철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요, 여기 신문에도 났듯이 예탈이 수도권 전철화사업의 일환으로 조치원하고 청주가 결정이 되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월부터 조치원에서는 범 시민단체를 통해서 제가 알기에 이장협의회라든가 모든 단체가 합심을 해서, 8만이라는 인구가 합심을 해서 했어요. 저도 올 1월부터 신문지상에도 여러 번 했고 내가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성 시장님한테도 1월 달, 2월 달 두 번 이것 때문에 대화를 하자고 비서실로 연락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연락이 다시 안 오더라고요. 우리는 소통이 부재를 했어요. 우리는 축이 없었어요. 이것을 추진하는 축이 없었어요. 그리고 양승주 의원도 2월 달에 범시민단체를 만들자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총체적으로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국장님도 있었지만 저한테 이거에 대해서 전화 한 통화 없었습니다. 저는 도에서 조치원으로 결정되었다는 것도 다른 통신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천안시, 국토해양부 백 번을 가야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총제적으로 움직여질 때 달성하는 거 아니에요? 조치원 연기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볼때. 형식적으로 내가 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치원은 했고 천안은 안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은 서운합니다. 천안～청주전철 직선노선에 대해서 우리 시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민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예탈 결정한 6월 20일 이후에 추진위원회가 결정이 되었어요. 예탈이 조치원으로 결정이 되고 나서.

그래서 그 부분은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위원은 약 130명 정도 천안의 유지분들은 전부 위원으로 사실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걱정을 하느냐 하면 천안에서 청주간 전철화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지역 균형사업이고 2조 사업이 우리 천안시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도 왜 우리가, 작년 8월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왜 우리가 안 되었나를 아직도 국장님이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범 시민연대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그 시민연대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흡족하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에는 2조 사업이예요. 시비도 포함되지 않고 도비도 필요없는 2조 사업이 우리 지역에 되는 겁니다. 백번을 가도, 저 두 번 이것 때문에 도 의원들 아홉 명 데리고 두 번 갔는데요, 국장님도 저를 만나주지 않더라고요. 아홉 명이 갔는데도. 국회의원이 한 분이기 때문에 세 명이면 국회의원 한 분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개 담당자하고 국장님이 갔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인정해 줍니까? 한 마디로 이장협의회 전체가 갔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해달라고 제가 이런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면 안 될까요? 결론 내리시죠. 김득응 위원님!

제가 이 정도로 하고요, 국장님 다음에는 범시민적으로 시청에서는 두뇌기능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김득응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간략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여럿이 머리띠 두르고 떠들고 단체 구성해서 되는, 물론 분위기 조성도 있겠지요. 그런데 천안～청주간 전철 직선노선 문제는 김 위원님도 걱정하시지만 저는 더 걱정 많이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정종환 전 해양교통부장관도 저희들이 수십 번 가서 얘기를 했었고 이것이 대통령 공약이고 또 인수위에 넘어갔던 사업이고 당연히 저희들은 이것이 국가기본철도망 계획에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띠를 두르고 우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것이 꼭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분위기는 전환시키겠죠.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희들로서 최선을 다했었고 관련부서에 열심히 가서 이해설득 시켰었고 그러나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는 해양부 나름대로의 예탈 결정할 때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변화된 거고요, 앞으로 천안～청주간 연결되는 것은 연기를 통해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천안 통해서 가면 더 좋고 양계 노선이 같이 이루어지면 더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득응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 더 열심히 해서 이 쪽 동면지역으로 거쳐 가도록 최선을 다 할테니까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김득응 위원께서 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사실 천안～청주간 직선화 문제 발언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시장님을 비롯한 자리를 함께 하신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이 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이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그럴 때 우리 지역 도의원도 같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고맙습니다.

지금 보충질의나 추가질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송덕빈 위원님께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송덕빈 위원님을 안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다녀오시지요. 그렇게 시장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연기 유환준입니다. 본 위원이 죄가 많습니다, 천안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2008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연기군을 대표해서 선방에 서서 해 왔는데 개인적으로 미안합니다. 같이 공생 발전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를 쇄신해서 천안시에 대한 채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유환준 위원님! 누구하고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다.

시장님이 하시든 부시장님이 하시든 국장님이 하시든.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시지요. 질의하세요.

연기의 유환준입니다. 자치국장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나오시면 관등성명을 대셔야지요.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장근입니다.

그동안에 천안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해보겠습니다. 질의하는 의도는 천안시를 위해서 하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광활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약 3,690억 원의 지방채가 있지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발행액이고요.

글쎄 발행액이거나 뭐하거나 있죠?

현재 채무액은 2,850억입니다.

이자도 1년이면 121억 원이 나가죠?

예, 그 정도 나갑니다.

여기에다 BTL 사업도 앞으로 20년간 그것은 그거대로 80억이 나가죠? 120억이 나가나요?

예, 120억 정도 나가는데요, 그 중에 하수관거 사업은 국비로 70%가 보전되기 때문에 저희 시가 부담하는 것은 약 육칠십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천안시가 많은,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천안시정의 건전재정 운영에 지장은 없는지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건지 말씀해 보시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시의 재정규모라든지 또 세입의 안정성, 또 향후 재정 전망 등을 내다볼 때 물론 전국적 통계수치로는 많은 액수지만 그리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다만 특별회계 채무가 문제인데 5산단 분양에 최선을 다해서 특별회계 채무만 상환되면 일반회계는 2014년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서민행정을 위해서 힘써주는 것이 눈에 보여 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상당히 양극화 현상이고 상당히 생활속에서 삶의 질곡에서 헤매고 있는 저소득층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분들이 이런 채무액을 덜었을 때 이자부담이 연간 120억을 20년 간 이렇게 지출해야 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무엇을 생각하느냐면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그 만큼 120억이라는 이자를 부담할 때 좀 살림을 잘 해서 나한테 어려운 것을 도와줬으면 하는 원망 섞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것들을 천안의 발전상에서 제5산업단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계획에 안 맞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여주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단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행정을 위한 행정식으로 몇 년 가면 갚아진다, 뭐가 되면 된다 이것은 미흡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다시 한 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짚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연간 이자액이 120억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두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원으로 갚아야 될 이자는 25억원에 불과하고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갚아야 될 것이 95억 원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전체를 묶어가지고 120억이라고 부담 느끼는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반회계 재원 채무인 73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전재정 운영을 하고, 또 경상비 절감하고 경상경비를 줄여서, 또 순세계잉여금의 50%를 활용해서 앞으로 가급적 조기상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가능하고요,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산단조성에 따른 분양문제인데 그 문제도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채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지금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시민사회단체한테 보조금 내지 지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지방화 시대의 지방선거로 인해 가지고 포퓰리즘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지방자치단체가 말할 수 없는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 순수하게 세금을 거둬드리는 것이 약 3,000억 원밖에 안 되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

그렇다면 천안시에 속해 있는 시민사회단체한테 지출하는 금액이 1년에 얼마나 되지요?

저희가 약 860억 정도 됩니다.

약 1,000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860억입니다. 정확하게.

사사오입 하면 1,000억 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끝자리 숫자는 정치인은 잘 얘기 안 하는 거요. 그래서 3,000억 원의 지방세를 거둬서 1,000억 원을 시민사회단체한테 준다, 이거 건전재정 운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천안시에서 순수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이, 세금걷는 것이 3,000억 원인데, 시민단체한테 주는 것이 약 1,000억 원이 나간다고 할 때 건전재정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됩니까?

물론 저희도 민간이전 경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고요, 상당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860억 원 중에는 국·도비 사업에 따른 매칭도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자체로도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국가나 도에서도 민간경상이전 경비에 대해서 상당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3,000억 원 걷는 중에서 860억 원이 나간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국비, 도비 이거 핑계 댈 것 없어요. 천안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했을 때 다행히 성무용 시장님이 시장이 3선입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처음 된 사람은 이 금액을 못 줄일 겁니다. 시민단체의 그 압력 때문에 못 줄일 겁니다. 해서 시장님은 다행히 이번에 3선이시기 때문에 물러나시는 계제에 과감히 이런 것을 줄이는 데도 부담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계제에 이런 것들을 줄여서 천안시 건전재정 운영해서 서민복지라든지 발전에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장님께서도 보조금이 생산적으로 쓰여지지 않고 무슨 행사경비, 또는 식비, 회의비 이런 쪽으로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절감하도록 지시를 하셨고, 또 보조금 집행 상황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줄 때 주고 패널티를 줘서 과감히 절감하도록 이런 지시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 저희가 단체별로 면밀히 분석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회단체에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과감한 절감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건전재정을 위해서 해 주시고, 천안시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장근 자치행정국장님이 나와 계신데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보충 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지방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협조가 강화가 돼야 되고, 또 이런 규정을 숙지해 가지고 재정집행이 소홀히 처리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천안시가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신속한 산단분양에 대해서 힘을 쓰셔서 재정성·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데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활용실적 현황을 내가 자료 받아보니까 천안시가 다른 시·군보다는 사회적기업과 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소해 주시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의 지역주민들의 인식개선이 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자립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생산이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들이 있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판로가 개척될 수 있는 지원도, 이런 대책이 천안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천안시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에서 장학재단 충남인재육성재단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2014년도까지 500억 원 목표로 하고 이제 현물출자가 150억 정도 있고, 나머지 350억 원을 2014년까지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150억 원이라고 하는 재원조달을 하기 위해서 16개 시·군에 재원조달 기금요청을 다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6개 시·군이 조금 부정적이다, 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천안시도 3년간 10억 5,000만 원이라는 기금요청을 했는데 시장님께서 이 재원을 조달해 주시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신가 이 부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충청남도16개 시·군이 충남도와 똑같은 장학재단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안시도 기금 300억이라는 목표를 가진 장학재단을 만드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시장사업이냐, 도지사 사업이냐, 이것을 내가 왜 줘야 되느냐고 하는 그런 자치단체 문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이 좀 과감하게 준다든지 못 준다든지 어떤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명 위원님 말씀하신 장학재단출연 문제는 대단히 저희들한테 부담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16개 시·군이 각 시·군별로 별도의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게 재정문제인데 대단히 부담이 되는 사업이라서 우리 충청남도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이 문제는 건의 될 겁니다. 될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사님께 죄송하지만 대단히 어렵다, 우리로서는 부담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시장·군수 의견도 들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장학재단 같은 것은 지역인재, 물론 충청남도도 지역이지만 자기지역 인재를 위해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꼭 광역단체에까지 활용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하여튼 이건 제가 우리 도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건 도의원님들이 걷어주셔야돼. 우리 시·군에 내려오면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특히 복지 같은 데 보면 도비, 국비 매칭이 많잖아요. 대개 2대8, 3대7인데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어려워서 힘든데 거기다 무상급식까지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담까지 준다고 하면 자치단체가 어렵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속해 있는 각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위원님들이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상급식 문제입니다. 무상급식 문제가 작년에 전면 무상급식을 해서 올 3월부터 지금 초등학교를 전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부터는 읍·면 단위에 중등까지 시행할 것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지사의 공약사업인데 시·군에서 어려운 재정 속에서 이걸 꼭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집행부의 목소리보다는 각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매칭이 작다, 이건 지사의 공약사업이니까 지방에서 부담을 하지 말고,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을 받아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천안시에서도 그런 소리 들어 보셨습니까?

우리 명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사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도 이런 문제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전면적으로 이것을 하지 말자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아닌데, 워낙 16개 시·군이 11개 시·군이 자체 재정을 가지고는 급여도 줄 수 없는 충남의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매칭을 더해 달라고 하는......

매칭 비율을 높여라......

매칭 비율들을 높여 달라 이런 말이 지속적으로 타 시·군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의원들이 집단행동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천안시는 어떤가 여쭙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당초에 무상급식 문제 나왔을 때 저희들이 도에 요구했던 것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복지의 매칭원칙이 5대5라고 대개 그러거든요. 50대50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매칭 되는 것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대8, 3대7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 같은 것 처음에 시작할 때 아주 강하게 저희들은 그걸 어필했어요, 도에. 충남 시장·군수들 모여서도 얘기했습니다. 같이 같은 공감대를 만들자. 그런데 어떻게 지나다 보니까 전부 우물우물하더니 3대7 하는 데도 있고 4대6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한 사람들만 또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돼서, 거기에는 정치적인 함수도 있는 거고, 서로 개인적인 관계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저희 천안시는 더 합니다. 학생이 많기 때문에. 매칭 비율이 다만 1%만 된다 하더라도 몇 십억씩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도 중앙에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도에서 저희하고 매칭하는 비율을 일반 시·군과 같이 해 달라 전 계속 같은 그런 말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우리 성무용 시장님 답변이 시원시원 하셔 가지고 추가 질의드릴 게 없었는데 평소에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께서 천안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또 충남도 행정사무감사를 천안시에서 하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아까 세 가지 질의를 드렸었는데 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액이 많다 지적했는데 우리 시장님이 흥쾌히 다 받아주시겠다 해서 추가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준비는 많이 해 왔습니다. 통합평가와 관련해서 저조했는데 솔직하게 시인을 하셔서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고요, 제가 대학과 연계사업 강화로 천안이 명실상부한 대학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했었습니다. 대학도시하면 공주, 청주, 전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천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안이 대학도시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학도시로 정착을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아까 드렸는데요,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천안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한 달 평균 용돈이 34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주거비를 포함해서 자취, 하숙 이런 걸 포함해서 약 60%, 34만 원의 60% 그 정도만 천안에서 쓰는 것으로 나왔고요, 술 마시고 문화활동을 하는데 열 번 활동하면 천안에서는 네 번만 문화나 유흥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안시 대표 관광지와 축제 18곳을 말하면서 얼마나 알고 있냐 물어봤더니 절반 이상이 알고 있는 곳은 독립기념관 하나였다, 다른 데는 다 모른다, 독립기념관 아는 것도 50%밖에 안 되더라 그런 답변이 있었고요, 그러면 독립기념관을 가본 학생은 몇 명이냐, 한 7만 명의 학생 중에, 50%가 갔으니까 한 3만 5,000명, 그 중에 10%만 독립기념관을 또 다녀왔더라고요. 졸업하고 천안에서 살 거냐고 물어봤더니 30%가 채 안 됩니다. 외지 대학생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도 하고요, 취업도 수도권에 전반적으로 취업을 한다고 하는데 지역의 인재들, 아까 천안시에서 대학과 관련해서 많은 재정지원도 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시비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들여 키운 지역의 대학생들이 외지에 가서 기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더 천안시가 대학과 연계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필요없고요, 충남인재육성재단이 만들어져서 충남 시·군에 대해서 좀 부담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이 도에서 있었고, 천안시도 약 3억 5,000만 원 정도씩 3년간 부담을 해 달라고 하는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지요. 그런데 충남육성재단이 만들어지면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학생들은 누구일까요? 저는 인구가 많고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또 천안지역 학생이고, 천안지역 주민이다, 그리고 충남인재육성재단에서 주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서울에 학사를 짓는다는 겁니다. 지역에 학생들이 서울 요즘 등록금도 비싸고 하숙비, 전세값 무지 비싸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 충남인재육성재단을 만들어서 시·군에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이 3억 5,000만 원이 부담된다면 우리 시장님 통에 비해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답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제가 시비 미부담액을 얘기했었는데요,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그냥 3억 5,000만 원 해 주셔도 좋지 않습니까, 시장님?

검토하지요.

긍정적인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는 원칙과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초·중학교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저는 무상급식이라는 표현보다 의무교육급식이 맞다, 그래서 친환경 무상급식문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4대강 사업에 관심있지 복지사업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답변이 곤란 하십니까? 충남도가 지난해, 올해죠. 만 5세아 무상보육에 대한 공약을 했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보류됐다가 그런데, 다시 우리 중앙정부에서 만 5세아 무상보육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금 복지가 화두 아닙니까? 내년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무상급식에 대해서 정부지원이 앞으로 는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시·군의 부담은 지금보다는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복지정책이 중앙부처 차원에서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확대돼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천안시 부담도 좀 줄어듭니다. 도비와 시·군비의 매칭 비율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 것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천안시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고요, 아까 업무보고 상에도 2012년은 면 지역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에 차질없이 잘 진행될 거라 믿는데, 그렇죠, 시장님! 아까 업무보고에 2012년까지 면지역 중학생까지 하시기로 했으니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장님도 무상급식에 관심이 많다는 걸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오늘 환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시지요.

대학도시 우리가 13개 대학이 있습니다마는, 대학교 학생 중에 거의 80%가 이제 외지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서울, 경기도, 일부 대전 이쪽서 오고 있고, 천안출신이 얼마 안 됩니다. 10%,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에 대한 그런 애착심이나 애향심 같은 게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지요. 아까 충남발전연구원 조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요. 아침에 버스로 학교 와서 끝나면 버스로 가거든요. 그리고 일부는 전철로 와서 전철로 가고 거의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천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10%,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천안에 대한 애착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지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고쳐보기 위해서 천안에서 대학 다니는 동안 그래도 천안에 대한 애착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천안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만들었습니다. 한 4년이 돼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강신청을 받아서 지금 8개 대학에서 한 2,600명 정도 우리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동안. 천안의 역사, 인문, 문화, 지리, 경제를 가르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약 3,500개 기업이 있는데 지금 젊은 학생들의 취향이 대기업 위주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중소기업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진짜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잘 선택해도 충분히 앞길에 좋은 희망이 있다고 해서 중소기업 쪽 계속 취업알선도 해 주고 있고 그래서 뭔가 지역에 연고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서 앞으로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2, 3년 후에 조사하면 독립기념관, 유관순열사 사옥, 천안삼거리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학교 학생들이 한 6만 3,000명 정도 있는데 그 학생들이 지역경제에 알게 모르게 사실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배세가 지금 330억 정도 지방세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나이먹은 사람들은 금연운동해서 담배 안 피시잖아요. 거의 안 피는데 내가 유추할 때는 200억 정도는 대학교 학생들이 담배를 펴주는 것 같아요. 그런 도움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대학이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문화예술 이런 분야, 또는 시정 자문교수단들이 있음으로 해서 보이게 안보이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요. 주고 있어서 어쨌든 저희들도 산학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해 주고 있는데 저는 산학 협력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중앙정부에 불만이 많습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부품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다, 100억 짜리 프로젝트인데 대학이 그걸 따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얼마 얻어와라 그러거든. 매칭을 꼭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중앙정부 가면 그 얘기 합니다. 이 매칭은 필요없는 거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데 그 중요한 사업을 국가에서 각 대학에 연구비를 줘야지, 왜 지방자치단체로 미뤄 버리냐!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대학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산학협력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산학협력을 통해서 대학과 연계를 가져보겠고요, 아까 충남학사 문제는 그렇습니다. 물론 좋은데요, 우리 충청권 출신 학생들이 서울에 가서 거주할 수 있는 학사를 만드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 여유가 있으면 좋지요. 다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의원님들 보시는 것 하고 틀려요. 우리 시장·군수들 모이면 돈 때문에 난리입니다. 열악하잖아요. 시·군이 열악하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지사한테 얘기 좀 해라, 너무 힘들다 전부 그런 얘기들만 하고 앉아있는데 이런 부담 주면, 물론 좋은 거 알면서도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맹 위원님!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물론 큰 뜻으로 봐서는, 큰 뜻으로 봐서는 충남인재 양성하기 위해서 좋죠, 충남학사 지으면 좋은데 우리 천안같은 데에서야 별거 아니다? 큰 집은 큰 집대로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서 우리 맹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저희들이 경청해서 정책 입안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아까 다 했잖아요? 또 있어요?

답변 안 해 주셔도 좋고요......

말씀 하시지요.

이것은 제가 천안시민으로서 감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농민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웰빙 엑스포라든가 농기계 자재박람회, 친환경 무상급식을 아까 농수산 예산한 게 맞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맞습니다. 이것이 농민들의 이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웰빙엑스포 같은 경우는 웰빙엑스포다 하면 제가 봐서는 친환경생산 위주의 농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 천안시의 농업 총 생산량에 친환경 농산물이 3%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안시에다 내놓을 농민들의 쌀같은 것도 현실적으로 없는데 국제적으로 한다,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농기계 자재박람회 이런 것은 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농기계 자재박람회 차라리 10억씩 2년에 한 번씩 치루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젊은 우리 농업경영인이나 지도자들한테 10억씩 투자를 농기계 보조금사업으로 하는 게 농민들한테 현실적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마인드의 전환이에요. 지금 농민이 취약계층이고 사회적 약자층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 잘 하는데요, 제가 학교다닐 때 땅 스무마지기 딱 쌀 스무 짝이면 1년 등록금을 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쌀 100가마를 가져야만이 대학 1년 등록금을 냅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동부 8개면 농가 평균소득이 1,500이 안 됩니다. 농사를 지어서 얻는 소득이요. 그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균형적인 발전, 천안시가 충남의 수권도시라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정책을 펼 수 있는 도시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도 교육청으로 예산만 주고 학교장 권한아래 음식을 사서 합니다. 그 사람들이 천안 쌀을 해 주는 곳이 많을 텐데요, 반찬같은 것은 외부에서 들여오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면에서 예산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우리 예산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항의하는 게 아니고 농민들이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 들이더라는 것을 시장님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전철화 사업 있잖아요? 일이라는 것은 안 되었을 때는요, 자아비판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안 되었다, 그러면 다음에 시도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해 봐야 되겠다, 자아비판이 없는 시도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또 패배를 합니다.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지요? 아까 제가 감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제가 충언을 드린 겁니다. 그런 뜻에서 받아 들여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송덕빈 위원님 현장확인 나가셨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가 알아봐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현장확인 나가신 송덕빈 위원님하고 지금 연락을 취하고 있으니까 이 결과를, 아마 여기에서 하실 말씀이 있을 건지 몰라서 잠시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양해를 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