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득응 의원 5분자유발언
이공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공무원교육원과 충남도립대학교 그리고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용권 공무원교육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내 공직자들의 교육훈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2020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사업의 합법성, 합목적성, 적합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과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용권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이공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용권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살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 덕분에 올해 계획된 교육 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만 교육총괄과장입니다. 김종성 교육운영과장입니다. 류병구 역량교육평가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박용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한영신위원
교육에서 3대 위기극복을 위한 현안과제 해결역량을 강화했다는 거는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요, 현안과제 해결역량 강화 그 내용을 볼 수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또 다문화시대에 대한 전문성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역시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 육아문제, 군문화엑스포에 대한 분임토의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육아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그 자료도 역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업무보고 자료 8페이지에 신규임용과정 학업성취도 평가 86.67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전년 동기대비 2.7점 상승, 전년도 것하고 올해 것 성취도 평가 결과하고 성취도를 어떻게 측정했는지 그 자료 좀 주시겠어요?
「대답없음」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준비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충남도정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 및 발전적인 가치지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꾸준히 교육을 하는 행정기관이기에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및 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도정핵심 교육 과정 이수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부록에 있지요. 7개 과정 14회에 걸쳐 280명 계획하셨고 실적으로는 14회에 걸쳐 328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회당 20명 계획을 하셨는데요, 도정핵심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분들의 직급 및 업무분장, 그러니까 어떤 직급을 가지신, 어떤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 교육 과정을 들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이선영 위원님께서 국·도정 핵심 교육 과정에 대한 직급 및 업무분장 또 자격요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간략히 우선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정 핵심 교육 과정은 민선 7기 들어서서 금년도에 3대 위기와 일자리, 사회적 가치 이러한 내용으로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대부분 직급은 국·도정 핵심 과정은 교육훈련 기관이기 때문에 시책교육보다는 교육 과정으로 편성해서 2일 또는 3일 과정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대상자는 6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만 5급과 4급도 간혹 본인이 희망할 경우 참여를 하고 있고요, 자격요건은 도와 15개 시군과 세종시 공무원들이 위탁교육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직급, 업무분장이라고 하면 교육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선영위원
지금 교육받는 분을 어떤 성격을 가지신 분들을 따로 선별해가지고 교육을 하는 건지 여쭙는 겁니다.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은 해당 부서, 이 업무와 관련된 부서를 선발할 때 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 교육은 도·시군에서 이미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수요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이선영위원
수요자가 신청해서, 선별은 하지 않고 하시는 거지요, 6급 이하 자들한테.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선별할 때 인원이 계획 인원보다 많을 때는 우선적으로 이 업무 관련 부서를 선별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 교육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저출산, 초고령, 자치분과, 일자리, 사회적 가치, 인권 감수성, 성평등 공감 등 충남도의 근간과 미래를 책임지는 도정핵심 교육 과정이면 더 많은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그걸 현장에서 구현해 내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인 저출산·초고령사회 미래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충남도청 및 산하기관 전체 공무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도 전체 말씀인가요?
이선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도청하고 산하기관까지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시군까지 해서 1만 5000명, 1만 7000명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도 공무원의 현원을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서 도정핵심 교육 과정을 이수하려면 사실은 전체 공무원한테 도정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어떤 기조로 우리 도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교육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관리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려면 시군의 1만 5000 공무원들이 다 들어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을 함께 받지 않으면 관련 가치에 대한 인식이, 공감대가 낮아서 현장에서 일할 때 고유 가치를 실현하는 업무를 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전체 교육 과정에 도정핵심 교육 과정을 다 가미해서 교육하겠다고 계획을 아까 말씀하셨지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선영위원
그래서 도정의 기조는 모든 공무원이 알아야 되는 핵심 주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규임용 과정에 대해서요, 8회에 걸쳐서 1680명이 들을 수 있게 계획하셨는데요, 계획상으로 보면 회당 210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200여 명 이상 듣는 강의가 효율성이 떨어질까 걱정이 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강의가 이루어집니까?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신규임용 과정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상으로는 매년 교육 운영을 할 때 200명 이내로 하면 여러 가지 실무능력도 키우고, 그다음에 e-호조든지 예산·회계 등 기초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데 우선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00명씩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금년도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공무원들 예상에 따라서 공무원 신규 증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도뿐 아니고 시군 모든, 이거는 타 시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래서 200명 이내일 때는 중형 강의실을 금년도에 확보해서 100명씩 분반 운영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 문제가, 상반기에는 4주서부터 3주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대부분이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공무원 신규임용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대부분들이 ‘선 교육 후 임용’ 원칙이 있기 때문에 신규 발령받기 전에 교육을 먼저 시켜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10월부터 교육수요가 집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형 강의실은 상반기에 200명 이내일 때는 분반 운영이 가능하지만 300명씩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담 때문에 대강당에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무능력 배양이라든지 핵심 과제 이런 것들은 그래도 신규 공직자한테 제대로 교육시키고자 분임토의를 실제 운영해서 3대 위기뿐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분임별로 운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이 단축되다 보니까 부족한 교육을 입교 전에 사이버 교육을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4개 과목, 종전에 2개 과목으로 했던 것을 예산·회계·서무 길라잡이까지도 신규 공직자가 알아야 될 교과목에 대해서 사이버 교육을 의무화하고 이거를 평가에 반영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상황이 매우 열악하네요. 300명을 한 교실에서 교육하게 되면 업무 집중도도 그렇고 어느 정도 본인이 습득하게 될지 저는 교육효과가 매우 저조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래도 과정이 계획은 그렇게 됐더라도 50명씩 분반해가지고 수업을 하시는 줄 알았더니 300명이면 해도 너무하는데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보충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선영위원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아까 맨 먼저 도정 핵심과제, 전 공직자한테 시켜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 기관은 교육 과정에 넣어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도·시군에 대한 것은 직장교육 훈련의 일환으로 시책교육이라든지 필요한 해당 부서에서의 워크숍 이런 것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교육원은 신규반 또 정예반 또 직무전문 교육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를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신규반 300명에 따른, 혹시 교육이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고심해서 방금 설명드린 대로 입교 전에 사이버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실습을 못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도와 해당 시군에 복귀 후에 별도의 e-호조라든지 교육을 시키도록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홀함이 없도록, 교육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실제로 시군에서 실무교육을 하고 있는지 확인은 하셨나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예, 실제 도에도 자치행정국에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못 했던 e-호조 관계는 전 300명 이상이 실습장이 없기 때문에 도에 요청을 해가지고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해당 15개 시군으로 나누어지면 50명, 70명 이런 단위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실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공무원 신규임용해서 교육시키는 내용이 요즘에 보니까 충청남도는 그래도 공무원교육원이 따로 있고 해서 300명이 들어갈 강당이 있어서 다행스럽기는 한데 시군으로 더 들어가다 보면 열악해서 정말 한꺼번에 다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있어서 지금 임용이 안 되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도에도 교육을 못 받아서 임시로 임용이 대기발령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1000명 정도를 운영했어요. 금년도에 1680명을 계획했었는데 2기를 늘려가지고 총 10기로 운영하고 있고요, 임용 대기 중에는 그것을 해소하고자 기수를 두 번 횟수를 늘렸고 또 교육을 못 받아서 임용 대기가 안 되도록, 이러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수요 파악을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금년도만큼은 교육을 못 받아서 임용 대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횟수와 인원을 부득이 300명 이상도 수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신위원
다행히 임용 대기자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1680명을 초과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276명이 교육 중에 있고요, 앞으로 두 번, 연말 12월 13일까지 교육을 마치게 됩니다.
한영신위원
최대 인원이 300명인가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대강당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350명 정도까지입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하게 1일 7시간씩 대강당…….
한영신위원
수용이 문제가 아니라 수용했을 때 강의가 제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미국대학 같은 경우는 1500명씩 강의를 듣기도 해요, 오륙백 명은 보통이고요. 그렇게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는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에도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잘 마련되어 있나 저는 그걸 더 점검하고 싶습니다.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또 설문조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만족도에 강의 내용이 소홀하거나 또는 그런 것들은…….
한영신위원
아니, 음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잘 되는지…….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예, 전달되고요, 화면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생에게 지장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 것은 정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자료 요구한 5543쪽을 보면 국외연수 현황이 나와 있어요. 저는 국외연수는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것만 고집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글로벌화 되어 있어서 서로 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 국가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게 되면 우리의 발전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에 우리나라가 정말 못사는 나라에 속했을 때는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선진지 견학을 주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수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발도상국 같은 데, 우리보다 더 못사는 후진국에 공장도 세우고 물건도 팔고 무역을 확대시켜나가야 될 시점이에요. 지금 베트남이라든가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동남아시아 같은 데에도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할 여력이 많이 있고 진출하는 기업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뒷바라지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면 도움이 원활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진지 견학이 문제가 아니고요, 선진지 견학에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많이 배우고 또 많이 발전도 했다고 봅니다.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거기도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곳에도 많이 파견을 내보내서 어떠한 곳에 우리나라 공장이 들어가고 어떤 품목이 들어가서 수출을 장려하고 수주를 해 올 것인가 이런 것들도 살필 수 있는 연수가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있는지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국외연수 과정은 딱 정해진 것이 6급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교육 과정인 정예 공무원, 80명 대상으로 하는 정예반에만 국외연수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과정은 2일짜리 3일 교육 과정이 짧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적으로 뒷바라지하고 변화에 대응하려면 해외연수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 국제통상과 쪽에서 도 공무원은 도에서, 시군에서는 별도의 해외연수 또는 자매결연 도시라든지 다양하게 해외연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의 한계는 교육생 중에서 장기교육생만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해서 3개 팀으로 －금년에도 남미 또 북유럽 이쪽으로－ 연구과제 중심으로 팀을 형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혹시 6급 이상이 장기연수 가는 거는 승진했기 때문에 보내주는 개념이 아닌가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운영하는 정예 공무원 양성 과정은 도·시군 대상으로 현재 6급 중에서, 6급이면 시군은 팀장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더십 역량을 키우고 사무관이 되기 전에 정말로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정예 공무원 양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승진해서 올 수도 있고요, 현재 팀장을 맡고 있다가 교육에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저는 연수 가는 거 자체는 반대하지 않고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외유성이 아니라 가서 정말 그 나라를 속속들이 잘 살피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정예 공무원 양성 과정의 국외연수 활동이 정말로 내실 있고 또 그다음에 다녀와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쪽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안심이 됩니다. 그다음에 5547쪽에 보면 신규임용 과정 등 다문화 교육 추가 제안에 대해서 ‘추진완료’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다문화가족 민원 처리 등 원활한 협업을 위해 교과편성을 지속적으로 운영했다라는 게 추진완료 사항인가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다문화 과정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 금년도에 교육이 마무리됐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과정별로 신규반·정예반을 빼고 나머지 직무전문 교육 과정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다문화 시대의 공무원들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교육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완료된 거로 보고를 드렸는데, 이 문제는 완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문화 시대의 공직자의 역할 또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내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교육 과정으로 개설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완료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한영신위원
다문화가족들의 현안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하시고 파악한 시점부터는 미래에 일어날 예측 가능한 일들이 보일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 교육 또 리드할 수 있는 교육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문화가족의 현황 파악은 그다지, 물론 현황 파악은 매스컴을 통해서나 SNS을 통해서나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현황 문제가 아니라 현안에 대한 문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언급하지 않아도 아마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문제들에 대한 대비를 우리 공무원들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것까지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특히 현황 이런 것들은 관련 부서별로 도나 시군에서 시책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러한 교육 과정에는 저희들이 어떤 정말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말씀하신 현안 중심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분임토의도 하고 강의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운용에 더 중점을 둬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5556쪽을 보니까 원어민 강사 강의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17년도에는 중국어·영어가 같이 있었네요? 그런데 2018년, 2019년도에는 원어민 강사 강의가 중국어가 빠지고 영어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이제는 원어민 강사 강의가 좀 다양해져야 돼요. 우리가 무역을 같이 해야 되고 우리 물건을 팔아야 될 나라들, 개발도상국들에게 우리가 물건도 많이 팔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동남아라든가 동아시아 쪽 이런 쪽에 대한 언어도 공무원들이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없나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이 원어민 강사 강의 실적을 자료 요구해서 제출을 했는데 다양한 외국어, 물론 필요합니다. 다만 이것이 정예 공무원 양성 과정에 영어와 중국어, 과거에 일본어가 있었는데 소수 인원이기 때문에 과정이 영어·중국어로 됐어요. 그래서 원어민 강사는 2개국에 3명이 운영한다는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한영신위원
2개국? 지금 1개국밖에 안 되는데?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중국어는 2017년도, 금년도는 영어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왜 없어졌는지.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중국어는 원어민 강사 대신 국내 강사로 대체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중국인 원어민이 교육할 수 있는 검토를 해야 되는데…….
한영신위원
중국어 같은 경우는 원어민이라고 해도 조선족이라고 하는 교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일본을 적대시만 할 게 아니라 일본에 대한 철저한 공부가 필요해요. 우리가 일본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한테 번번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거거든요. 옛 말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가 상대 나라를 알지 못하면 그 나라를 이길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적어도 그런 선진교육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일반인들이 다른 나라들을, 주변 국가들을 연구하기는 어렵지만 공무원들은 그런 것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교육들은 혹시 있나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변명 아닌 말씀을 드리면 필요성은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국한되는 것이 원어민 강사를 초청하는 것은 정예반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정예 공무원 79명을 대상으로 수요 파악을 해서 원하는 외국어 있지요. 영어라든지 중국어, 일본어 3개 국어로 한정되어 있는데…….
한영신위원
‘정예 공무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지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6급 정예 공무원 반이 장기교육 과정이지 않습니까?
한영신위원
장기교육이면 몇 개월 해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10개월입니다. 1년이라고 하지만 2월에 입교해서 12월에 수료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교육 과정에 신규반 3주, 그다음에 나머지 직무전문이나 창의력 향상 과정의 교육 과정은 2일 내지 3일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한영신위원
기본교육 말고도 계속 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다른 것들 수시로 들어가서 본인들이 원하면 배울 수 있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예, 집합교육이 아닌 사이버 교육에는 전부 외국어, 글로벌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이버 교육은 전부 열어 놓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열어 놓고 있는데 언어는 몇 가지 하고 있어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9개 국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거를 이용하는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교육 종합 평서도 제공해 드렸는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민분들, 이것을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공무원용까지도 도민한테 사이버 교육을 열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 수료 인원이 당초 계획 3만 명보다 초과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영신위원
예,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서 공무원들도 적극행정을 하려면 적극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본교육에만 안주하지 마시고 교육 프로그램도 자꾸 바꿔가면서 새롭게 시대에 변화되는 공무원들을 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예, 유념해서 교육 운영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부여군 출신 조길연 위원입니다. 지방자치가 강조되는 시점에서 공무원 교육에서 의회운영에 관한 교육 확대를 통해 도 소속 공무원이 의회와 소통하도록 교육 과정이 내실화돼야 되는데, 업무보고 17쪽을 보면 의회운영 실무는 수강 횟수, 인원, 단 1회에 23명뿐인데 시간은 몇 시간이고 내용이 뭡니까?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교육 과정 중에 의회와 관련된 과정이 의회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이 1개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 3일 24명 대상으로 의회운영 실무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회의 역할 또 운영에 대한 실무기법, 회의 운영이라든지 의안 처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실무요령 이런 전문성 위주로 운영을 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게 의회사무처 직원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교육 과정 중에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공무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그런데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타 부서로 전출해서 가면 다시 온 사람은 다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예, 한정되어 있는 교육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의회사무직원도 있지만 －시군까지도요－ 보직이 변경되니까 처음 오는 의회사무직원들이 이런 운영 실무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자 이런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래서 지금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다 하면서, 교육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1일 7시간 해서 3일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시간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하여튼 철저한 교육이 요구되고요, 다음에는 제가 더 나은 강사의 실태를 보기 위해서 지난해 외래강사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45였네요? 현재는 어때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외래강사만 말씀이신가요?
길연
조길연위원
예, 외래강사 말씀해 보세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교육운영 전체 만족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외래강사 만족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강사로 섭외하는 경우가 공무원 출신의 원내강사도 있고 도·시군의 실무능력을 강화하고자 강사도 있고요, 95% 정도는 외래강사입니다. 그래서 이 만족도가 결국은 외래강사 만족도와 거의 유사할 거로 생각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5점 만점에 몇 점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이게 과정마다 다 다른데요, 4.4점부터 역량교육 같은 경우는 4.78점까지 되고 있습니다. 평균 현재 4.45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지난해 저출산 위기극복 하는 강사가 3.73인데 강사 초빙은 어디에서 했나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저출산 문제는 저희들이, 강사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바로 파악해서 드리는데요, 대부분이…….
길연
조길연위원
점수가 높아야 할 게 충남이 저출산 문제로 지사, 전 공무원이 또 도민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출산 강사가 제일 점수가 낮다.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출산 과정이 공교롭게도 내진보강이 시작되는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내진보강이 7월까지 완료가 되는데 본 공사가 본격적으로 된 것이 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과정에 소음이라든지 강의에 약간 지장이 있어서 설문조사를 받아보니까 공사 중에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설문결과가 아주 다소 낮게 나왔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저출산 강사는 도의 저출산 대책과 관련 과장의 어떤 시책 안내 이런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출산에 대한 외부 인사로는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길연
조길연위원
원장님, 지금 저출산에 대한 것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왜 저출산 초빙강사 점수가 제일 하위냐고 했더니 지금 무슨 내진보강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공휘위원장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님, 제가 잠깐만 한 말씀드리고. 원장님, 내진설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시설 환경이나 친절도는 4점이 넘었어요. 지금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교육 효과하고 교육 편성, 교육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자꾸 시설 쪽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다시 말씀을 올리면 전체 만족도가 4월 달에는 3.82점이었고요, 이게 강사 만족도가 낮았던 원인으로는 이론교육 또 교육생들하고 소통, 참여식 교육이 조금 미흡했던 점이 낮게 나타났고요, 일부 강사가 주제하고 동떨어진 강의 내용이 조금 있었던 것이 교육생에 대한 불만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설문결과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성 있는 강사 발굴이 미흡했다, 그다음에 사전 교육 내용 이런 주제를 충분히 강사 섭외할 때부터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2기에 이걸 보완해가지고 만족도를 4.46으로 올린, 또 강사만족도가 1기 때는 3.82점으로 아주 낮게 나타났었는데 2기부터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을 보강해서 4.53까지 올렸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원장님,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충청남도에서 그게 핵심적인 교육 과정인데 저는 의문이 가요, 여러 가지 문제에서. 원장님, 교육학에서 첫 번째 나오는 얘기 혹시 아세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제 전공이 아니라서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학생의 질은 선생의 질에 능가하지 못한다’ 그 얘기는 가르치는 사람이 훌륭해야 된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공무원교육에서는 교육학의 첫 번째도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인성교육에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1위 하는 게 뭐지요? 자살률 1위, 음주소비 1위, 저출산 1위, 또 자살률도 충남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8년 동안 1등, 2등이에요. 이거 노인을 상대로 하는 공무원들 교육을 자살예방 방지로 원장님이 다시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전국에서 한 10년 동안 1등, 2등 오명을 쓰고도 아무 대책이 없는…… 원장님이 그런 교육을 시켜서 그런 오명을 벗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인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충남의 문제만이라도 어떤 3대위기뿐이 아니고 자살률 이런 문제 또 교통사고 사망률…….
길연
조길연위원
자살률이 충남이 1위라니까.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분임토의를 통해서 이런 농촌 자살률뿐이 아니라 워스트 지표라고 해서 저희가 오명을 가지고 있는 과정을 분임토의를 운영했고, 내년도에는 교과목에 편성하거나 교육 과정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분임 주제로 신규반부터 노인자살 예방을 주제로 해서 분임토의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뿐이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문제, 미세먼지, 노인자살 예방, 우리 도정의 현안 중에서 가장 극복해야 될 내용들을 강의뿐이 아니라 분임토의 주제로 도와 시군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교육 운영으로 반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노인 문제, 특히 자살예방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 홍보자료를 교육생이 들어올 때 입교식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입교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러한 워스트 지표를 향상할 수 있는 동영상까지 안내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원장님 혼자 말씀 다 하시면 저는 벌써 시간이 오버됐는데, 그렇다면 교육 과정에 인성교육 전반에 걸쳐서 넣겠다 이 말씀이지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예, 특히 위원님이 지난해에도 말씀해 주신 공무원들의 인성교육만큼은 전 교과목 교육 과정으로 운영을 해 왔지만 인성교육에 아주 중점을 둬서 교과 배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또 많은 교육을 또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강사만족도에서 아까 저출산 위기극복 과정 1기에서 가장 낮은 점수는 교과 편성하고 교육 운영 부분이었어요. 그거를 조길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데 그 이후로는 개선된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더 신경을 써 주세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예, 유념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교육원에서는 뭐라고 정의하고 계십니까?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
이공휘위원장
몇 가지 강의도 하셨는데 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원에서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지.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은 4차 산업혁명이 미래사회의 어떤 기술뿐이 아니라 공직자들이 미래의 어떤 핵심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도민한테 더 만족을 시키면서 행정에도 변화를 일으킬 건가 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답변은 잘 들었는데, 원장님도 4차 산업혁명이 머릿속에 딱 한 줄로 정의가 안 떠오르지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예, 개념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제가 부족한 것 같고요.
이공휘위원장
그래서 금년도에도 3회에 걸쳐서 98명을 교육하셨는데 교육내용을 보면 지금 이런 겁니다. 개념이라든가 정의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고 어렵다 보니까 핵심 기술 쪽으로 개별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빅데이터 처리하고 분석기술 습득하고 국한적인 사항으로 가는데 이렇게 접근을 해 보시면 어때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동안 1차·2차·3차에 걸쳐서 농업부터 시작해서 공업화, 정보화 됐는데 4차 산업은 정보기술이 극도로 발달하면서, 실은 그렇게 접근되는 것 같아요. 시간하고 공간의 개념들이 그동안은 구분이 확연했었는데 그 개념이 경계가 모호해진다고 그럴까 그런 측면의 접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기술들이 빅데이터도 있고 클라우드도 있고 AI도 있고 드론도 있고 많잖아요. 융복합도 있고 IoT니 공장 자동화니 스마트 공장이 나오는 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개별적인 과목도 중요한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으로, ‘혁명’이라는 말 자체는 그동안에 관례로 있던 제도가 한 번에 다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게 혁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거기에 기본적인 마인드에다 지금 말씀하셨던 개별적인 교육이라든가 기술들 이런 게 들어가야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전반에 공무원들이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 도민한테 행복이 돌아간다 이런 측면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예.
이공휘위원장
이걸 지금 몇몇 담당, 지금 아마 공무원들 선발대상도 관련 부서라든가 정보화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다 봤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이 다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11월 4일 날 ‘포노 사피엔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균관대 최재붕 교수 강의를 들었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도 그 책을 다 읽어보시면, 특히나 신규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어떤 성향이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개념들이 잡힐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프레임하고, 기존의 인식하고 신규 세대들하고는 인식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런 식의 접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주류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맞는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방향도 바꿔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적을 제출하셨잖아요. 매번 말씀드렸는데 이 실적 자체가, 전체 우리 충남도 공무원이 몇 명이지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도 공무원 현원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소방까지 포함해서 한 45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공휘위원장
10월 30일 기준으로 5423명이고요, 다음에 소방공무원은 3349명, 우리가 1900명이 더 되는 거지요, 2000명이 좀 넘네. 그래서 시군별로도 대략적인 건 알고 계시지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시군별로 대략적인 인원이 있고 직급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적 보고를, 지금 목표가 3만 9000명인가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예, 사이버 교육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사이버 교육을 포함해서 3만 9000명을 잡은 것 같은데 3만 6944명 해서 97.1%라고 했는데, 이거를 말씀드렸잖아요.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하셨던 분들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퇴임할 시기가 왔고 퇴직하는 인원에 맞춰서 신규 공무원들이 계속 임용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에 맞춰서 직급별로 어느 정도 인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했던 교육처럼 정예 선발 현황도 있고 고급리더 교육이 4급이 있고, 중견리더·글로벌리더·여성리더가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6급 이하 장기 교육이 있는 것처럼 이 부분들을, 지금 현재 인원대로 교육을 하다 보면 5년 주기나 4년 주기면 시군까지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목표를 세워 달라니까 자꾸 계속 횟수하고 실적 인원만 가지고 인원 조금씩 더 늘려서 성과목표 초과했다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3만 9000명 중에서 직급별로 누가 몇 명 받았고, 시군별로도 그 통계를 내서 부족하면 좀 더 독려를 해서 15개 시군 중에서 부족한 시군은 이쪽 분야가 부족하니까 이쪽을 선발해 달라 미리 협의해서 그래서 15개 시군에서 공무원들 교육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나요, 어려운가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하여튼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공무원교육원에서는 현원 중에서 대부분이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6급 이하 전 공무원, 도·시군을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집합교육 과정하고 사이버교육, 집합교육은 교육 과정에 넣어서, 연간 5038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다 수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직급별로 파악을 해서 골고루 도와 시군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히 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반영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사이버도 인원수가 집계되는 것처럼 가능할 거 아닙니까. 사이버 수강 초입에 시군하고 직급 체크하는 것만 넣을 수 있어도 통계가 잡힐 거 같은데, 그렇지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도부터 전 교육 운영 직급별 통계까지 파악을 해서…….
이공휘위원장
파악하셨으면 어쨌든 골고루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내년도 교육 과정에서는 통계를 그렇게 발표해 주세요. 직급별로 대략 몇 명, 직급을 중간으로 나누어서 5급 이상이라든지 6급 이하로 한다든지 －세부적으로 건 따로 계시더라도－ 15개 시군 중에 몇 명인데 올해는 몇 %였는데 내년에는 5% 내지 올린다든지 이렇게 목표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목표 보면 150%, 160%, 290%도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획이 잘못 잡힌 걸 수도 있잖아요. 계획 대비 200% 나온다는 거는 애초에 계획을 잘못 수립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계획상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이공휘위원장
물론 잘해서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통계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 달라 이 말씀드리고 결과도 내년에는 그렇게 보고해 주세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노력이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현원을 파악해서 직급별로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골고루, 직급별 교육 또는 집합 교육 외에도, 집합 교육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이버 교육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획을 잡는 게 빅데이터니까요,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연구원에서 도움을 받든 통계 내는 걸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하여튼 더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교육 수요에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예,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이선영위원
예, 이선영입니다. 충남 공무원교육원 간부 명단을 보면 여성 과장님이 1명도 없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총괄과, 교육운영과, 역량교육평가과장님이 모두 남성이십니다. 공무원교육원에 교육받으러 공무원들 수를 따지면 신입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여성분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집행을 결정하는 단위에 남성들만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비단공무원교육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충남도청 본청 기준으로 보면 각 실국장 및 과장에 여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에 근거해서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페미니즘을 공감하고 지향하는 남성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당사자인 여성이 자신의 처지와 입장을 더 잘 알기에 그에 맞는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결정 단위에 있다면 성인지적 관점에서 일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서 조직 구성원의 성평등 비율을 가장 먼저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쉽지 않겠지만 충남도내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30% 이상 끌어올리고 각 실국장 및 과장 비율을 10% 이상 차지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에서 솔선수범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성인지 예산 또한 최소 30% 이상 편성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부터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가능하신지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의 인적 구성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급이 없으나 팀장급에, 5급 사무관 원내 교수 중에 팀장급이 제가 알기로 현재 3명 사무관이 배치가 되어서 조금 다행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평등 차원, 남녀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교육 과정뿐이 아니고 교육 운영까지도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들이 교육 차별이 없도록 저희들은 모든 교육 내용부터, 교육 과정 선발부터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여성리더과정도 별도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정예반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대로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선발이 되도록 이런 노력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문제를 떠나서 여성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지금 충남도 산하 여성 공무원들 중에서 5급 이상이 47명인데 제가 서기관급 이상은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5급 이상만 47명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서기관급이어야 과장급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전체 100석 정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과장급이요. 그런데 지금 6명의 여성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6%지요. 앞으로도 갈 길 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공무원교육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할 때 좀 더 무게를 실어서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여성 공무원들의 승진 문제 이런 것들은 인사의 문제지만 교육훈련기관에서만큼은 여성 공무원들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교육 과정 운영에 더 각별히 유념해서 교육 운영에 충실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군문화엑스포 발전방향 주요내용을 자료로 받아봤는데요, 군문화엑스포를 개최하는 이유는 뭔가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계룡시가 출범해서 또 3군 본부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의 문제, 안보의 문제 또 일반도민들이 군문화엑스포를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군 문화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또 세계엑스포가 개최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도·시군, 특히 계룡시에서도 신규반에 입교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주제로 해서 분임토의를 운영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어떤 효과를 노리는 건가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엑스포가 되면 홍보도 하지만 참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 시군에서 엑스포에 참여해서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엑스포에 대한 안내,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역할 또 그다음에 아이디어가 있으면 모아가지고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그런 쪽을 노력했습니다.
한영신위원
보니까 행사장에 가기 위한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것,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는 데 유튜브를 활용하자 이런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 내용 면에서, 계룡 엑스포를 이번에 했었지요? 했었는데 사실은 계룡시민하고 관계자 이외에는 그게 열렸는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왜 해야 되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저 자신도 목적이 뭔가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립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홍보도 할 수 있을 거 같고 참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혹시 없나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짧은 기간에 분임토의를, 특히 신규반을 대상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히 있었고요, 다만 군문화엑스포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를 들면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참여하는 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문제 또 노인분들도 어떻게 하면 군문화엑스포를 참여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여기에 덧붙여서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육아 문제까지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주 52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엑스포조직위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영신위원
군문화엑스포를 보면서 우리가 얻어지는 효과가 뭔가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사실 군문화엑스포가 꼭 필요한 건지, 물론 우리나라 군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 군문화엑스포를 보면서 우리가 안보에 대한 안심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첨가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릴 것이냐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인 줄 알고 저는 내심 기대를 해서 내용을 보자고 했는데 내용이 다소 너무…… 거기에 도착해서 셔틀버스 운행이라든가 이런 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그래서 내용 면에서도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교육시켜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아직 내년도도 있지만 처음 분임토의 주제로 선정했는데 내용 측면, 부족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다만…….
한영신위원
이런 거로 분임토의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칭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방적인 교육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분임토의를 한다는 거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또 뜻하지 않은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는 성과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이 확대시켜 주시되 이제 주제 내용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분임토의가 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하여튼 특별히 유념하겠고요,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조직위원장이 직접 와서 군문화엑스포에 대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일들을 도·시군 공무원들의 교육 기간 중에 안내를 하고, 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 그다음에 타 시도에서 군문화엑스포를 많이 찾아서 올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한영신위원
찾아오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아까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가서 우리의 안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든가 뭔가 우리가 가서 얻어지고 보여지는 효과적인 게 나타나야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내용 면에 충실하게 확산을 시켜 주십사라는 부탁입니다.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이선영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월금, 청사유지관리 646만 2800원이 집행률이 아예 0%고요, 본예산으로 9900만 원 잡혀 있는 역량교육 및 평가운영 지원도 집행률이 0%고요, 그리고 추경으로 이번에 1200만 원 편성한 도정 주요정책 심의 조정 이것도 0%인데요,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예산 측면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 말씀이지요?
이선영위원
예.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시점인데, 연말까지는 예산을 심의해 주셔서 한 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의 하나는 －나머지는 95% 이상, 97% 99% 되는데－ 다만, 계약 관계에 있어서 집행잔액도 있을 수 있고요, 다소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시설공사에 있어서 연말까지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공사기간이라든지 고려해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예산을 꼼꼼하게 저조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런데 여기 646만 2000원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거든요. 2019년도에 반드시 꼭 써야 되기 때문에 이월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1월인데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보고 이후에 집행이 되었나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이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642만 원이 어떤 내용으로 보고됐는지 한번…….
이선영위원
청사유지관리로 되어 있는데 4215페이지에 되어 있고요,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 예산 전용 현황,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공휘위원장
뒤에 아무도 답변하실 분 안 계세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공사비 중에 내진보강 공사를 마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3년간 이어졌고 금년에 마무리됐는데 집행률이 떨어진 이유가 내진보강에서 못 쓴 것이 부대비 쪽에서 일부 불용처리된 것으로 아마 이월해서 금년도에 7월까지 내진보강 공사를 하면서 쓰지 못한 돈 642만 원은 시설부대비 쪽에서 일부 불용처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이거는 그러면 3차 추경에서 불용처리하실 예정인 건가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예, 예산 쪽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이선영위원
담당자분이 아실 거 같은데요, 담당자분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미처 예산 심사에 대한 불용액까지는 저희들이 오늘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별도 보고드리거나…….
이공휘위원장
예산 심사가 아니라 행정감사 자료를 요청했으면 보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물론 냈습니다. 내용은 일일이 점검을 했는데 미처 이 관계를 파악 못한 게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으로 하여 금 답변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선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공휘위원장
나오셔서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지영
송지영교육지원팀장
교육총괄과 교육지원팀장 송지영 사무관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요, 작년까지 예산에 섰던 내진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요. 그 부대비입니다. 부대비라고 하면 주로 관련해서 출장을 간다든가 할 경우에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내진공사를 하면서 관련해서 출장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선영위원
출장비라기보다는 입찰이나 그런 거에 대한 부대수수료 그런 것들이 부대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출장비라고 하면 이거를 굳이 이월할 필요 없잖아요.
지영
송지영교육지원팀장
그런데 모든 사업에는 일정 비율의 부대비를 예산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런데 부대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데 이월을 하셨다는 뜻인가요?
지영
송지영교육지원팀장
사업비라고 하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정 비율의 부대비를 예산 편성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같이 내부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의 외부 출장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선영위원
부대비용으로 외부 출장…….
이공휘위원장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는 지금 말했던 부대비용을 작년에 올해로 이월시켜서 올해 쓰려고 예산을 세워 놨는데 올해도 또 불용처리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부대비용의 필요성은 알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산을 잘못 세웠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예산을 잘못 세웠든지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자꾸 부대비용 필요성 얘기하고, 필요하니까 올해 예산으로 이월시켰을 거 아니에요.
지영
송지영교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월시켰는데 이걸 왜 못 쓴 거예요. 올해 필요 없으면 작년에 불용처리시켜서 이월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영
송지영교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내진보강 사업이 작년 12월에 착공되었지만 준공이 금년 10월 15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전액이 이월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대비도 같이 이월된 것입니다.
이선영위원
부대비용이 한 푼도 안 들었다는 말씀이세요?
지영
송지영교육지원팀장
예, 현재는 그렇게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상세 내역은 예산 때 다시 심의…….
이선영위원
예, 나중에 예산 때. 그러면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혹시 예산 담당하시는 분은 안 오셨나요?
이공휘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교육총괄과 전부 다 와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다른 곳, 제가 9900만 원 연구용역비가 왜 집행이 안 됐는지 궁금한데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9900만 원이 역량평가 관련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계약이 돼서 연말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연말까지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선영위원
아직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고 연내에 다 집행이 되실 거고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선영위원
이번 추경에서 집행률이 0%인 것들 다 집행할 수 있으신 거지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예, 말씀드린 대로 일부 입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는 불용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컨대 연말까지 큰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지금 예상한 것은 20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잔액이라든지 쓰지 못할 입찰차액 이런 것들로 파악이 됩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용권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 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용권 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존경하는 행정자치 이공휘 위원장님 또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고견과 함께 특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 훈련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은 교육 운영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에 힘입어서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과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도민 행복을 실현하는 교육 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공휘위원장
예, 박용권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