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서형달 의원 발언
서형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김종근 예산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 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종근 예산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충청남도예산소방서장 김종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서형달위원장
다음은 예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산소방서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유기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 예산소방서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을 보고 드리게 됨을 아주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충청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예산소방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연초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안정된 충남구현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랜 숙원이던 강신면 지역대 청사 증축과 신안면 지역대 청사 신축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개인안전장비 등 여러 소방장비를 보강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저희 소방서에서도 보다 나은 근무환경에서 보다 나은 교육훈련으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사회소외계층에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보급하는 등 한발 앞선 예방안전관리로 재난발생을 최소화하는 활동을 적극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는 위원님들의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여기며, 이 자리를 빌려 전 직원과 의용소방대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충실히 수행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한발 앞선 현장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품격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그리고 아낌없는 질책과 격려가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예산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현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한성희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양순엽 소방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인덕교 예산장비담당입니다. (인 사) 최윤용 방호구조담당입니다. (인 사) 유문종 예방안전담당입니다. (인 사) 장준경 현장대응조사1담당입니다. (인 사) 이영주 현장대응조사2담당입니다. (인 사) 이영준 현장대응조사3담당입니다. (인 사) 강일목 오가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박성열 금오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안상원 삽교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강신효 덕산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병돈 119구조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예산소방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및 주요활동 실적,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종근 예산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김종근 서장님 업무보고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기초생활 수급자한테 418가구를 무상으로 보급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소방서에서 한 겁니까, 소방대원들이 한 겁니까?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저희가 기증창구를 운영해서 감지기를 기증받습니다. 일부는 도의 예산을 이용해서 의용소방대와 우리 소방대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부착해주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것을 혹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관리대장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화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용소방대에서도 많이 주민들한테 보급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관리대장을 주시고요, 그리고 10쪽에 보면 마을이장 소방안전도우미 위촉장을 90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90명에 대한 것도 관리를 하시나요? 마을 이장을 소방안전도우미로 90명을 위촉했다고 그러는데 90명에 대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냥 위촉장만 준 거예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 저희가 올 하반기에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계속......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특별한 게 없고 그냥 위촉장만 주고, 예를 들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킨 것이 있어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소방 예방활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 위촉장을 드립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접어두시고, 최근 3년 구조·구급대원 폭행피해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출동현황, 그리고 의용소방대 수당지급 현황, 여기에 아까 보니까 장비를 지급했다고 그러는데 전담의용소방대 개인 안전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급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취약대상 소방검사 실시가 있는 것 같은데 천안 다음에는 예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종목별로 분류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화재관련 오인출동 현황과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예산소방서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간단한 자료 몇 가지만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비상구 폐쇄 신고 내역이 과태료 처분 5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신고건수와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그리고 신고한 분의 인적사항까지 같이 기록을 해서 자료 로 제출해 주시고요, 권처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요, 의소대 출동 현황과 출동여비 지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자세하게, 몇 월 며칠 1회 출동, 몇 월 며칠 2회 출동, 그렇게 1회, 2회, 3회 해서 지금까지 13회, 14회 출동한 일자와 거기에 각 면대별 현재 정원과 거기 응소한 인원 숫자 현황을 같이 해 주시고요, 거기에 곁들여서 각 면대의 의소대원들이 신규가 60명이 됐고 해임이 46명이나 많은 숫자가 이동이 있었는데 면대별로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9의용소방대원들한테 자녀학자금이 지급이 되는데 요즘 몇 년간 자녀학자금 지급 숫자 현황과 금년도에 지급한 대상자의 명단과 금액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자료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금년도 월별로 기관업무 추진비 집행현황하고, 금년도 의소대 출동경비 지원현황, 이건 면 별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초과근무수당, 금년에는 다 지급되었죠?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작년에는 지급 안했지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저희가 3교대 실시하기 전에는 다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박찬중위원
작년 것 미지급 현황, 그리고 구급차량 매각한 것 있어요? 작년, 금년?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구입한 것은?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작년에는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금년에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금년에도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매각한 것도 없고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 구입은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배치를 해 줍니다.
박찬중위원
구입해서 가져 오는 것, 그것도 없어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폐차장이나 이런 데에 판 것도 없고?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구급차는 없고 소방차가 있었습니다. 금년은 아닙니다.
박찬중위원
언제요? 그것 좀 자료 주시고,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서장님 불철주야 고생 많으시고요, 군민의 사랑받는 소방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요, 3쪽에 보면 화재가 127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원인별 화재사건 처리결과 좀 주세요. 주·정차 위반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도계몽 실적하고 홍보물이 있으면 홍보물 내역을 주시고, 금년도 예산소방서 직원들에 대한 징계 내용과 청렴도 교육현황을 주시고, 내구연한 초과 소방차량 현황을 주시고, 체력단련 현황 및 체력단련비 지급현황을 주시고, 소방사범 처리내역을 주시고, 현재 화재가 발생했을 시 화재감식요원이 얼마나 충원이 됐는지 화재감식요원 현황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예산소방서 관내에 수덕사를 비롯해서 추사김정희 고택 등 문화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 현황을 한 부 주시고, 또 최근 3년간 문화재에 대해서 소방안전 점검 및 소방훈련 결과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규 위원님 추가자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추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산업화가 급격히 발전되고 있어서 고층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예산에도 20층 이상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몇m까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자료는 다 요구하신 것 같고요, 서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1쪽에 의용소방대 운영에서 2011년도 의용소방대 영입, 신규 60명 해임 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신규선발과정은 어떻게 했고 해임은 어떻게 해서 해임이 됐는지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와 답변 준비,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많은 것 같은데 다 제출됐습니까?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위원님들께서 제출을 요구하신 자료가 총 27건인데 지금 현재 7건만 제출 완료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곧이어 금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행정감사 종료 시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예산소방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질의에 앞서 제가 업무추진비 월별 현황을...... 담당자 한번 이리 와 보세요. (담당자에게 설명) 예산소방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는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우선 고생이 많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 공주소방서, 아산소방서, 예산소방서가 세 번째인데 제가 두 군데 다니면서도 이런 부분을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감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는 거의 불요불급한 예산 사항이라든가 대민 사항이라든가 특히 화재에 연관된 부분 같은 것을 하는데 거의 다 지적사항을 발굴하는 것이 감사인데, 그 지적사항을 발굴해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심하게 한다기 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도의원들의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이해를 해 주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 200만 도민들의 화재예방으로부터 삶의 질 향상에 상승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답변해 주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의 조금 심한 질타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질책을 감사해 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저희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박찬중위원
특히 예산소방서는 앞으로 넉넉잡고 한 1년 이쪽저쪽에 있으면 충청남도 도청이 이쪽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아마 더 큰 부담감이라든가 영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방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오히려 삭감 아닌 확보를 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민들의 생명하고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항상 소방에 대한 예산삭감은 가감 없이 저희들이 투쟁 아닌 투쟁 형식으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여러분들께서는 도의 종합감사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감사관실에서 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먼저, 여러분들은 수시로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먼저 발굴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이해를 시키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들의 역할 부분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감사에서 그 분들이 먼저 발굴해 내고 지적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저희들도 한쪽으로는 많은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먼저 발굴해 가지고 같이 뭔가 협조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저희들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고는 합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작년에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이 열세 가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감사나 행안부 감사나 소방서에 대한 감사는 지적사항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왜 자꾸 이것이 반복되는지 모르겠다, 반복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덜 썼기 때문에, 큰 사건 같으면 바로 쓰지요. 그런데 사소한 것을 넘어가니까 자꾸 이런 부분이 연속적으로 지적당하거든요? 연속적으로 지적된 것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이것도 크게 됩니다. 뭐로 막을 거 뭐로 막는다는 식으로. 그래서 경미한 부분, 주의라든가 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훈계도 있고 추징도 있지만, 이 추징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많은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많이 주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세출 일일 결산 소홀로 인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작년 지적사항이?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아직 챙기지 못해서 조금 전에 챙기도록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열세 가지인데, 좋습니다. 세입·세출 일일 결산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으로 인해서 또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아시지요? 제가 우리 위원들이 이 업무보고는 하나의 형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별도로 위원들이, 행정감사가 뭡니까? 예산소방서에 감사 나갈 때 사전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의원들에 대한 감사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지금 작년에 도의 종합감사결과 처분 내용을 받았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그 열세 가지, 여기에서 주의 받은 것 몇 개, 시정 받은 것 몇 개, 추징한 것 몇 개, 훈계한 것 몇 개 그건 아시지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열세 개 중에서 훈계가 둘입니다. 이것하고 추징금이 10만 원인가요? 인지세 징수 소홀로 인한 것이. 10만 원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열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무엇,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그것을 저한테, 예를 들어서 봅시다. 아산소방서에서 지적된 사항. 시설공사 계약 및 하자검사 업무 소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서 죽 나옵니다. 시정조치 및 주의조치 한 것. 그래서 예산소방서 내에서도 이 열세 가지가 시정조치, 주의조치, 추징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을 자료로 정확하게 주세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감사지적 내역하고 처리한 결과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내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료로 주세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아직 안 들어 왔으니까 그렇게 하고, 다른 것은 자료 들어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기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화재감식요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화재진압하고 인명 구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감식요원이 핵심 역할을 한다 말이지요. 화재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이 방화냐 실화냐 그것을 분명히 해 줘야만 그 다음에 처리가 명확하게 된단 말이지요. 방화 같으면 방화범으로 처리할 것이고 실화범은 실화죄로 입건할 것이고, 미상이면 미상으로 처리할 것이고,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재감식요원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4명이 있는데 두 명은 자격 취득을 못했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화재감식이 또 얼마나 중요하냐면 각종 실화냐 방화냐에 따라서 화재보험 이런 것 등 모든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식을 해야 되고, 또 화재감식 같은 것을 경찰도 현장에 나와서 감식을 하는데 주체는 소방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화재만큼은 소방이 주체가 되어서, 출동도 하고 진압도 하고 인명구조도 하는데 감식도 소방이 해야 되지 않느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에서는 화재감식을 자기가 주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소방이 주체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법률적인 검토를 하시고 상급관청이나 상급관서에 그것을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잘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소방사범 처리내역이 아직 안 나왔고, 체력단련 관계, 우리는 체력단련이 중요합니다. 체력단련이 왜 중요하느냐면 소방공무원은 다른 공무원과 다르게 육체적으로 단련이 되어 있어야만 화재진압도 하고 인명구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의 종류를 분류할 때 특정직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튼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구력도 있어야 되고 근력도 있어야 되고 인내심도 있고 사명감도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겠지요. 공무원들 보수줄 때 체력단련비 안 줘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저희 소방공무원에게는 아직 없습니다.
유기복위원
체력단련비 아직 없습니까?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소방공무원의 복지차원에서 체력단련비를 줘야 되겠다.” 그런 것을 건의 좀 하세요. 체력단련을 그렇게 하는데 그런 수당을 줘야지 왜 안 주느냐 하고, 경찰공무원들은 그것을 주고 있던데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체력단련비 명목으로는 없지만 다른 보수 수당관계에 그런 성격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열심히 단련을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예, 그래요. 징계현황이 아직 안 들어왔지요? 자료 안 들어왔나요? 징계현황하고 청렴도 교육현황 아직 안 왔나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금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화재진압을 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에게도 주정차위반 단속권한을 부여 받았잖아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다음 달 12월 9일부터 단속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단속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계몽을 많이 해야 되겠다, 각종모임, 단체라든가 마을방송, 신문매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또한 관계기관들하고도 경찰이라든가 지자체하고도 수시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우리가 소방역할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주정차위반 단속을 하면 과태료 한 20만 원 가량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20만 원 부과한다면 반발도 많을 테고, 소방에 대한 협조도 없을 것이고 그런 것이 예상되니까 그런 것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화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산불을 비롯해서 돈사, 주택, 아파트 해서 많이 하던데 이것을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신고를 받으면 당연히 출동해서 화재진압을 해야 되겠지만, 화재진압도 중요하지만 먼저 예방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이 3교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3교대로 되었으니까 소방공무원들이 시간을 내서 각 마을 내, 우리 어르신들이 회관에 많이 모인단 말이에요. 회관에 가서 각종 소방에 관한 홍보를 많이 하시란 말이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받는 소방이 되기 위해서 소방에 관련된 모든 주정차 위반도 홍보해 주고, 논두렁, 밭두렁, 그리고 등산할 때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담배나 라이터를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수시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등산을 가는데도, 내가 건강하자고 가는데도 담배피고 등산을 해요, 사람이. 논두렁, 밭두렁 태우지 말라고 해도 어른들은 오랫동안 그런 관념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교육을 해 줘야 되겠다 이 말이지요. 그것을 서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진짜로 나가서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진압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금년도 소방공무원들 징계한 것 서장님 하나도 없지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금년에 두 건이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두 건이나 있어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공무원들이 아무리 근무를 잘한다고 해도 우리 군민들로부터 도민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는 진짜 청렴결백해야 된다, 형사입건 안 된다 할지라도 징계 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 도민들로부터,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소방공무원이 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해도, 예를 들어서 금품수수에 연루되었다 그러면 다른 것 다 잘해도 물거품이 된단 말이에요. 소방공무원들 공무원 되기도 어렵잖아요. 국가로부터 보수를 많이 주니까 그만한 대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 처자식을 위해서 내 직장을 선택한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진짜 봉사한다, 최선을 다한다,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겠다 그런 마음이 밑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 놈들 변하는 것 없네.” 이렇게 본단 말이지요. 그런 것이 필요하고, 서장님이 앞장서서 이렇게 하시고, 청렴교육도 하시지만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지. 아산이나 공주 같은 데는 없더라고, 징계 받은 것이. 징계 받은 것이 있다는 것은 복무규율을 준수하지 않는구나, 서장님이 말해도 잘 듣지도 않고 말이야, 제멋대로 사생활이나 공생활에 건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우리 소방업무가 침투가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런 것 좀 역점적으로 해 주시고, 소방사범 처리에 있어서도 우리가 과태료 부과라든가 검찰에 고발하지요? 벌금 같은 것, 검찰에 고발하지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 그렇게 합니다.
유기복위원
과태료는 자체적으로......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 직접 부과 징수합니다.
유기복위원
직접 부과하는데, 죄질이 나쁠 때는 과감하게 고발하고 과태료 내역을 부과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진짜 지도계몽을 많이 하셔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군민들이 경제적으로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더라도 지도계몽을 많이 하셔서 수긍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없으십니까?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우리 서장님 감사 받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우선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구 폐쇄 관련 포상금 수령현황을 봤는데, 다행히도 예산에는 신고건수가 많이 없었나 봐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15건 접수되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금년에 15건, 그래서 5건 포상을 했는데, 평상시에 우리 소방서 공직자분들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이 두루두루 예산군 관내의 고층건물, 계단을 수시로 감독하시고 관리하셔서 크게 비상구 폐쇄된 그런 곳이 없었나 싶습니다. 하여튼 큰 지적이 없이 넘어가서 고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주, 아산 김용길, 이영옥 여기 명단에 또 있네요. 이 사람들 아주 전문적이네. 하여튼 이 양반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앞으로라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너무 무분별하게 처리를 안 하도록 서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고층건물이 많고 다중업소도 많고 겨울철 화재에 비상구 때문에 인명 손실이 없도록 철저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화재현장 도착 5분 이내 출동율이 대체적으로 예산에서는 출동율이 기준치 이상 나름대로 진전이 되는데 평균치보다 떨어지는 이유가 원거리라고 업무보고 상에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지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우리 예산군에도 119지역안전센터가 곳곳에 있잖아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센터가 시가지에 집중된, 읍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주택이 산재되어 있는 데까지는 거리가 많이 소요됩니다. 논·밭두렁 소각 같은 데에 출동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런 지역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초기에 출동을 안 하나요? 조그만 시골에 예를 들어서 주택에 화재가 났을 때 119센터에서 출동거리가 먼 지역은 그쪽지역에 전담의소대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전담의용소방대가 작년 11월부터 운영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5분내 출동율이 높아졌습니다. 저희가 원래 119지역대가 10곳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6곳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네 군데 이상은 전담의용소방대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도 시급하게 전담의용소방대를 확대운영하려고 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전담의소대가 좀 더 확대 시행되면 출동율을 충청남도 기준 평균치 이상 올릴 자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 자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예, 그렇게 해서 화재현장에 1분 1초라도 빨리 도착해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해야 재산의 피해도 줄이고 인명피해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그런 것에 역점을 두셔서 서장님이 앞으로 예산군 군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잘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리고 비공식 자료로 제가 봤는데 비연고근무자 현황에 보면 우리가 오전에 본 아산시에서는 그래도 원거리근무자는 그렇게 없었는데 예산에 와 보니까 청양, 계룡, 서천 원거리에서 출·퇴근 하는 분도 더러 있네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그렇습니다. 그런 배경은 저희 예산에 가정을 유지하면서 근무하는 직원이 적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천안, 아산 같은 데는 그 지역의 공무원 자원들이 많이 있는 편이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환경들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예산은 아무래도 천안, 아산지역보다 벽지이고, 여기서 생활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자기 연고에서 출·퇴근 한다?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그렇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제 소견으로는 예산군의 반경 60㎞ 이내 이 정도에 계시는 분들을 두루두루 하고, 소방본부에서도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군 소방서에는 반경 60㎞ 이내에 주소지를 둔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을 배치해 주고, 저쪽 서천에는 서천군 지역에서 반경 60㎞ 이내에 있는 사람들을 배치해 주면, 지금 1시간 이상 예산까지 출·퇴근 하려면 기름 값만 해도 어디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이문이 될 것 같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도 얼마나 많습니까? 인사를 배치할 때 그런 것을 조금 중점을 두시면, 우리 공무원들 박봉에 기름값 많이 소모해 가면서 장시간 출·퇴근 안 해도 되고, 또 교통체증 막히는데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소방본부에서도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 또 서에서 소방본부에 그런 것을 건의하세요.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그런 것이 책정 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개선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자료를 검토한 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서장님 질의에 답변 고맙습니다.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감사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예산소방서 관내에 중요문화재하고 민속문화재까지 합쳐서 한 20건이 있네요. 맞습니까?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수덕사 대웅전이 국보 몇 호인지는 혹시 아시나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제가 여기 예산에 처음 와서는 외웠었는데요, 지금은 생각이 안 납니다.
이진환위원
국보 49호입니다. 그 다음에 윤봉길 의사 사적지가 있고, 정동호 중요 민속문화재도 있고 그런데 목조건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양양의 낙산사에 불난 것 알고 계십니까?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저는 그때 텔레비전을 보고 아주 깜작 놀랐습니다. 대웅전도 마찬가지로 국보급인데 우리 의 문화재가 한 때의 실수로 인해서 소실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 2009년도, 2011년도 해 가지고 수덕사 대웅전에는 4월 20일 10시 한 번밖에 소방훈련을 안 했네요? 1년에 원래 한 번씩 안 되어 있습니까, 이 계획이?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원칙적으로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문화재 시설을 매년 1회 이상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재 대책이 추진된 것이 2008년 숭례문 화재 이후에 그때 많이 정비되고 보완이 되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밖에 안 해 가지고, 2009년도에도 한 번밖에 안 했고, 2010년도에도 한 번밖에 안 했고, 2011년도에는 한 번밖에 안 했는데 한 번만 해 가지고 이게 될까요? 수시로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저희가 문화재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훈련 횟수도 중요하지만 소방 활동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수덕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추진하였습니다.
이진환위원
수덕사 대웅전에는 옥외소화전, 그 다음에 자동화재속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기타 물분무기까지 다 설치되어 있고 방화관리자까지 선임이 되어 있네요, 여기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 작년에는 수덕사 국보인 대웅전하고 뒤에 뒷산 사이에 산불이 확대되지 않도록 수막설비를 설치하였고요.
이진환위원
이건 잘 했네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에 수막설비를 군과 협조하여 하였고요, 그 다음에 대웅전 쪽에는 방수층을 설치해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습니다.
이진환위원
어쨌든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한때의 한순간의 실수로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이 수덕사 대웅전 같은 경우는 잘 관리하고 소방훈련도 해 가지고 화재에 노출되지 않도록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 수덕사 등 특히 국보가 있는 중요문화재에 대해서는 1회가 아니라 더 많은 횟수를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군청하고 유관기관하고 같이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시설 등 보강한 사례가 또 있습니까? 여기 수덕사 말고.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 2010년에 6개소, 2011년에 7개소에 대해서 자동화재탐지기를 설비하고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전부 20곳 중에서 아직 미설치된 곳이 6개소가 있는데요, 이것은 올해는 예산사정상 힘들 것 같고요, 내년에 군청하고 협의해서 추가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대상은 아니지만 군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최근 3년간 구조구급대원의 폭행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담의용소방대 발대 및 안전장구 배부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 자료 요청한 안전장구가 각 대별로 지급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서에 비치되어 있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전담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대에 직접 배부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개인장비는 아니지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 대개 소방차량에 실어놓고 출동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출동할 때만 사용하고 각 대별로, 전담소방대가 예산에 몇 군데입니까?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6개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각 여섯 군데 전담소방대에 이런 안전장구가 배치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대형면허를 많이들 소지하고 있는데 이네들이 그 사람들이 출동할 때 대형면허가 필요한 조건이 뭐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소방차가 긴급자동차이기 때문에 긴급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대형면허증을 소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소방차는 대원들이 실제로 못하잖아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전담의용소방대는 대원들이 직접 소방차를 운전해서 직접 화재출동을 하는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전에는 소방관이 아니면 운전을 못했잖아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 그랬습니다. 관련규정을 정비해서 전담의용소방대......
처원
권처원위원
법적으로, 조례로 이게 바뀌었습니까?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 소방기본법에 그전에는 소방공무원만 소방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법률개정을 통해서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까지 소방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 이건 잘 되었네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전담의용소방대가 활약을 많이 해서 활력 있는 의용소방대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소화기보급 관리대장을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월된 것이 130개가 이월되었습니까? 소화기보급 관리대장 자료를 보니까, 자료 보셨어요? 찾으셨어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 찾았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잔량이 130이라는 것은 뭡니까? 작년도에 130개 나누어 주다가 남은 것 이월된 겁니까? 이월되었다는 게 뭡니까?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죄송합니다. 금방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월이 된 게 난 이해가 안 가서.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작년에 확보한 소화기를 작년에 보급하지 않고 130개를 금년에 보급했다는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작년에 있던 소화기 130개를 보유하고 있다가 금년에 예비 소화기 15대 수령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식회사 새화신에다 15개를 주었다는 얘기지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거기로부터 기증을 받았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받은 겁니까?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하게 이게 자료가 불성실해요. 이게 뭐가 뭔지를, 한참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네요. 왜냐하면 그런 내용에 대해 이걸 스폰서를 받았다면 받은 내용을 해 주어야지, 수령을 15대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삽교호에 보면 공용소화기함 부족함 배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개를 배부했다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죄송합니다. 배부란에 보면 플러스 표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소화기 기증창구를 통해서 기증을 받은 것이고 마이너스 된 것은 저희가 보급을 했다는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잔고가 20개가 남은 거예요, 다 지급하고?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지금......
처원
권처원위원
자료를 이렇게 주면 위원들이 이걸 알겠습니까? 그러면 잔고가 20개 남은 거예요? 소화기가 20개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잔량? 남은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그러면 101개를 화재 없는 마을에 주고 20개가 남은 것 아녀. 그렇지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서장님도 잘 모르시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제가 보기에도 좀 이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의용소방대 화재출동 현황해서 지금 왔는데, 이것을 합계, 전기, 기계, 부주의, 기타, 산화 이렇게 해 가지고 횟수하고 인원만 적어서 보내 왔는데 자료가 불성실해요. 보니까 이것도 그렇고, 기초생활수급지구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세부현황 했는데 이 뒤에 보십시오. 누가 봐서 이것을 알겠는가! 형식적이지 이게 뭡니까, 이게? 대형 돋보기를 갖다 놔도 보이지도 않겠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자료를 보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의용소방대 화재출동 현황, 이런 것도 지금 통계적으로 합계만 해서 횟수 몇 회, 전체적으로 하면 누가 뭐를 했는지 무슨 감사를 합니까, 이걸 보고. 서장님! 자료가 너무 불성실해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내가 보니까 이걸 어떻게 압니까?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해가 가도록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 지금 권처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권처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 그 자료를 그냥 복사만 해 가지고 오실 게 아니라 권처원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게끔 내용을 A4용지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서형달위원장
지금 권처원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오늘 행정감사 하면서 준비 관계가 불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으로서, 여기에 와서 행정감사종료 시까지 철저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자료가 도착했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기관업무 추진비 집행내역 좀 한번 보실래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 보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여기 우리 직원들 내에 혼사 관계라든가 장례 관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겠는데요, 축의금이라든가 부의금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상급기관 직원 조의금 지출은 뭡니까? 상급기관이라고 하면 소방서 외에 타 부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많이 나와요, 상급 기관 직원의 조의금 지출이 많네요? 유관기관, 유관기관, 유관기관 해 가지고. 우리 사내의 공무원들이나 의소대가 아니라.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상급기관이라는 말은 안 쓰는 말인데요, 지금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이 아니라 유관기관장 자혼 축의금은 이게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나요? 사내의 공무원들이나 의소대 축의금이나 부의금이라면 몰라도 타 기관에도 이렇게 축의금 하도록 되어 있는가 이게 궁금해 가지고 물어보는데, 그리고요. 예산군 지역총회 협의회 회비를 한 24만원 납부했네요? 이것이 1회에 24만원 납부하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월2만원씩 해서 1년간 24만원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래도 여기는 좀 덜하네요? 저쪽에는 화요회, 수요회, 목요회 해 가지고 엄청나던데. 상급유관기관......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상급기관이 아니라 유관기관의 오타인데......
박찬중위원
이것도 한 번 하게 되어 있는지?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업무 유관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니까 유관기관도 할 수 있는가 한번 근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초과수당 2010년도 미지급 현황을 볼 것 같으면 2010년도에 초과수당 지급한 것이 6억 3,100만 원이고 같은 해에 미지급한 액수가 2억 800만 원인데 이것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줬습니까?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개인을 차등한 게 아니라 저희가 2교대를 할 때 한 달에 월평균 84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65시간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초과 근무한 만큼의 액수를 다 못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 초과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법적 소송이나 뭐 들어간 데 없어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지금 2010년부터 전국의, 대구의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초과급 수당 소송 제기를 계기로 해서 저희 직원들도 초과근무수당 소송에 참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조금 이슈가 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박찬중위원
이것이 법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현직 소방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정 소송을 해 가지고 승소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주, 제가 저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에서도 서울시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부당성에 대해서 했는데 승소를 했어요,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197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 같으면 우리도 이 부분에 연관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지급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지금 저희 예산소방서에서 추진하거나 대응하는 사항은 못 됩니다마는, 도 차원에서 이 부분에 소송이 확정판결이 날 경우에 그 판결 내용에 따라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것은 30일 날 소방본부 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테니까 그때 한번 하고, 다음은 소방차량 교체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2009년도에 구급차를 교체했네요? 그리고 구조버스는 2010년도에 신규 배정받고, 또 2010년도에 지휘차 교체했고 물탱크차도 교체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 구급차를 교체했는데 이것은 폐차장에 판 건가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그냥 폐차만 하는 겁니다, 매각 하는 게 아니라.
박찬중위원
폐차장에 판 게 아니고 그냥 폐차를 했어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폐차 하였을 때 일부 폐차로 받는 수익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용을 돌려받습니다.
박찬중위원
구급차를 몽땅 판 게 아니라 폐차를 해 가지고 그 폐차 부품만 팔았다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폐차 처분을 해서......
박찬중위원
폐차처분 해 가지고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원래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어디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그냥 팔았더라고요. 그것을 팔게 되면 다른 용도로 쓰게 되거든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충청남도에서도 각 서에다 구급차 불용처분시 조치방안 지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또 이러고 있나 해서 제가 물은 건데요,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의용소방대 예산지원 현황이 아직 안 왔는데 안 온 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전담의용소방대가 6개대, 응봉, 고덕, 대흥, 대술, 신양, 광시가 이미 활동에 들어갔네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거기에 신암, 봉선, 덕산, 나박소는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응봉대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쯤 돼요? 출동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전담대이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거나 더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의용소방대의 대원수......
박찬중위원
응봉대에는 의용소방대원이 몇 명이나 돼요, 대충?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응봉면 의용소방대는 30명입니다. 정원이 30명이고 현재......
박찬중위원
그러면 30명에 대한 출동수당은 얼마정도 돼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계산을 해 보면 1인당 3만 3,100원을 17회 다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얼마쯤 될라나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잠깐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대충 해봐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1,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에서 대형면허 소지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대형면허 소지자가 여기에서 하루에 주야로 24시간 근무 안하잖아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대형면허 운전 소유자를 날마다 당번을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인근에서 활동하도록 하고요, 출동이 걸리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를 제가 감축한다는 문제가 아니고, 전직 소방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퇴직한 소방공무원들, 이 분들이 한 달에 100만 원, 120만 원 줘도 와서 근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이다 그러면 두 사람이면 300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연간 금액으로 치면 그 금액도 상당해 집니다.
박찬중위원
1,600만 원 이게......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그건 연간 1,600만 원이고요. 그런데 300만 원이 열 달 되면 3,000만 원이 되고요, 저희가 전담의용소방대......
박찬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가구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이 418가구를 보급했네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소방서에서 기증창구하고 도 본부에서 내려준 예산을 합친 겁니다. 대개는 거의 기증창구를 통해서 확보하였습니다.
박찬중위원
혹시 인근 기업에서 스폰서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스폰서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형태입니다.
박찬중위원
어디 군에서는 상당히 잡음이 많더라고요. 여기는 안 그렇겠지만.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을 각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는 물론 그분들은 마지못해서 주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주면 괜찮은데 딱 한번 주면, 그런데 줘 놓고 뒤에서 이상한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저희는 대규모로 기증한 곳은 없고요, 저희 취지를 공감해서 조금씩, 조금씩 기증을 받았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서 불미스러운 적이 없었어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없었습니다.
박찬중위원
불미스런 점이 있게 되면 공든탑이 무너진다고, 그동안 좋은일 했던 일이 하루아침에 이미지 손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희생과 정신이 하루아침에 낙인찍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 유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20층 이상은 세 번 정도 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본 것은 상당히 고층건물이 많아서 화재진압 하는데 상당히 고충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고맙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장님이 한 가지만 우리 서에서 가지고 싶다라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전담의용소방대 발대에 필요한 소방차를 갖고 싶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박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아까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정·현원 현황을 보면 정원이 720명인데 현재 6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해임이 46명씩이나 되는데 그 이유가 나이가 들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이주 때문에 그럽니까? 이유가 뭐예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대교체의 측면도 있습니다. 기존 활동하던 분들이 후배들한테 물려주는 그런 문화도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말하자면 어느 정도 한 20년, 30년씩 했으니까 고문으로 물러서고 후배들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물론 세대교체가 되면 좋지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젊은 대원을 충원하는 것을 목표로 의용소방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60명의 대원을 임명했는데 새로 임용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젊은 분들이지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기왕이면 대형면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더 좋고.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렇게 대장들한테도 물색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른 관련 자격증 있는 사람도......
문화
박문화위원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하면 더 좋지요. 그렇게 해서 정원이 720명이니까 아직 40여명이 더 부족하니까 젊은 유능한 의용소방대원들을 증원할 수 있도록 서장님이 힘 좀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열심히 뛰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리고 응소현황을 보니까 각 면대별로 대체적으로 응소율은 97%, 96%, 92%, 93%, 대체적으로 90%는 다 응소가 됐는데요, 인원 확실히 체크하지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 확실히 체크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인원 체크 누가 합니까? 응소할 때.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서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서명을 직접? 대리로 서명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렇지요. 대리로 서명하고 참석도 안했는데 참석한 것처럼 다른 옆 사람이 이름 써주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물론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서장님께서 감독을 해 주시고, 당연히 응소를 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리로 참석하고 참석도 안했는데 수당을 지급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때요, 맞지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저는 그렇게 하면 의용소방대 뿐만 아니라 소방조직이 아주 나빠지는 길이고요, 도민한테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이 수당도 아까 박찬중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2억 4,000 수당이 나갔고요, 해마다 3억, 작년도에도 3억 8,000이라는 수당이 나갔는데 이 많은 돈을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수당으로 여비지급을 해 주면서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을 정예화 시키고 그 분들이 이 수당을 받는 만큼 또 우리 예산군민들한테 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고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서장님께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100%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제가 최고의 과제로 내년에 의용소방대의 정체성을 다시금 정립해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서장님께서 역량을 총동원 하셔가지고 예산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전담의소대는 물론이고, 일반 의용소방대원들도 정예화가 돼서 우리 예산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장학금을 해마다 약 33명씩 지급을 해 주는데, 그래도 예산에서는 고등학생이 15명, 대학생이 18명, 금년에 지급을 해 줬네요? 연초에 책정이 되면 1년간 지급을 해 주지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2학기 때 휴학을 한다든지 그런 변경사유가 없는 한 2학기에 그대로 지급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간 지급해야지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고등학교 장학금은 대학교 장학금보다 더 많아요? 고등학교가 대학교보다 돈 많이 들어가나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고등학교 장학금 지급기준은 전액입니다. 물론 특별한 고등학교는 제외하고요, 대학교는 1급 공립 인문계열 학교의 120%를 대학생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지금 여기 고등학교 선발된 장학생들의 의용소방대원들 직업이 농업인분들도 있지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 농업인이 많습니다, 자영업하고.
문화
박문화위원
농업인이 많이 있지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그런데 고등학생들은 농업인들은 정부에서 농어민학자금 안 받나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저희가 그 부분은 따로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학자금을 지급받을 때 대학에서는 중복지급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학증서가 도에서 내려오면 해당 학교로 보냅니다. 보내면 해당 대학에서 이중지급을 그것을 기준 삼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대학에서는 어느 한군데 장학금을 받으면 다른 장학금을 또 못 받고 그 장학금 상한제가 있지요? 그런데 고등학생들은 제가 아는 바로는 농어촌 지역의 고등학생들은 농민이라는 입증 서류만 제출하면 학자금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담당계장한테 방금 들었습니다. 확인해서 그런 게 있으면 이중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지금 농업인들은 제가 알기로는, 확인을 해 보십시오. 농업인 자녀들은 학자금을 면제 해 줍니다, 고등학교는. 그러면 지금 금년에도 고등학생 15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1인당 120만 원씩 지급을 해 줬는데 이분들이 고등학교 장학금을 농업인 자녀로 수령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장학금을 다른 사 용도로 쓴다는 얘기잖아요?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위원님. 농업인 학자금을 받는 경우에 의용소방대 학자금을 이중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관련 규정을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견은 농업인이면서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는 경우에 사기진작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러세요? 물론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녀들한테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학자금 주겠지요. 그러나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농업인 자녀로 장학금을 지급해서 학비를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데 구태여 이 장학금을 고등학생까지 또 주겠느냐? 차라리 고등학생들한테 이 장학금 줄 것을 나중에 대학교 갈 것 아닙니까, 이 학생이. 대학교는 1년 벌어서 애들 학비 한 해 보태주려면 몇 백 만 원씩 대학등록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는 무상으로 학교를 다니는데 구태여 이 장학금을 줘서 그건 개인 사비로밖에 쓸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주면 그 의용소방대원은 힘이 덜 들고, 아이들 학교 가르치는데 부담이 덜 갈 것 아닙니까? 이 고등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대학교 갈 때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한 번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됩니다.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그렇게 효과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장님! 위원장으로써 마지막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처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기초생활수급가구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세부사항은 위원님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그리고요, 방호구조과장님 발언대로.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면 의용소방대 영입 신규 60명, 해임 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임은 어떻게 됐습니까? 방법이 본인들 스스로 나갔다던가 아니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재미가 없어서 나갔다든가 그렇겠지요?
성희
한성희방호구조과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한성희입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원 해임에 있어서는 의용소방대를 할 수 없는 다른 데로 이직 내지는 자기가 원치 않아서 하는 이유가 제일 많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의용소방대의 1년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피복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고 있는데 이 의용소방대가 결국은 전담의소대의 방법으로 우리가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임이 되다 보면 또 새로운 사람 시키고, 의복도 주고 뭐도 주고. 좀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교육이 불충분한 것 아닙니까?
성희
한성희방호구조과장
그 부분은 의용소방대장이 이·취임할 적에 일부대원들이 같이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충분히 관리를 못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방호과장님께서 앞으로 신규로 금년에 60명 되었다고 했거든요. 이 60명에 대해서도 선발자격기준이 아산소방서나 예산소방서나 규정은 거의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한다든가 의용소방대의 관할구역 내에 살고 있는 사람, 건강상태가 양호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해서 의용소방대를 조직하는 건데, 앞으로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에서 전담의소대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과장님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한성희방호구조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하여간 제 직분을 다해서 열심히 의용소방대의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예, 들어가세요. 서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기복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해임 1명, 정직 1명 했습니다. 여기서는 정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금년도를 넘어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금년 5월 달에 소방관 한 명이 구속 됐다는 것이 신문에 난 것 아십니까?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지금 서장님 계실 때 있던 게 아니고, 전임 서장이 계실 때 한 겁니까?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사건발생은 전임 서장 때 됐습니다. 구속된 것은 제가 왔을 때 구속됐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경향신문하고 대전일보에 「아내 몸에 불 질러 살해하려던 현직소방관 구속」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이 내용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금년 한해를,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내용이, 도에 가면 도 쪽의 기자들이 한 100여명이 있습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가 지난 5월 달에 이런 것이 신문에까지 났는데 행정감사 시에 아무 말 없이 지나갔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신문에. 「현직소방관이 집에서 다투던 아내의 몸에 가스를 뿌리고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아산 경찰서는 17일 아내 몸에 불을 붙인 소방관 모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모씨는 지난 3월 15일 충남 아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평소 술을 마시는 것에 격분해 말다툼을 하다가 여행용 가스를 아내 몸에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범행으로 인해 모씨 자신은 팔과 다리 등에 화상을 입어 전치 8주의 진단이 나왔으며 아내는 다행히 베란다로 피해 목숨을 구했으나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 우리 서장님!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
서형달위원장
금년도 아산, 예산소방서의 청렴교육 현황에 대해서 유기복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해서 제출 했습니다. 52일을 했거든요. 52일 했습니다, 청렴교육을. 그렇다면 비록 사랑하는 아내가 다행히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끝났지만, 서장님이나 여기에 있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도 똑같은 신문에 이런 일이 나면 우리도 책임을 질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소방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 시 지휘관이 부하통솔을 하는데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해서 제가 소방안전본부장한테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신문에 날 정도가 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방가족, 경찰가족, 군인가족은 정말로 한 몸이 되는 걸로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장님!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
서형달위원장
지난 5월 달에 신문에 난 것을 우리 서장님께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 청렴교육을 통해서 다시는 그러한 소방관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예산소방서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업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소방공직자가 이런 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또 언론에 남으로써 공직자 전체에 대해서 이미지를 안 좋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도민들께 달리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송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업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직원 개인적인 신상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고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가능하면 이런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오늘 이런 행정감사 자리가 도에 있는 매스미디어 그쪽에서 우리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소방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소방서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동절기 화재예방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특히 대원 여러분들의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소방서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