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서형달 의원 발언
서형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득곤 아산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득곤 아산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충청남도 아산소방서 김득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서형달위원장
다음은 아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안녕하십니까? 아산소방서장 김득곤입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1년도 아산소방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신묘년 한 해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아산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 한 해 우리 소방서에서는 소방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담의용소방대를 확대 운영하였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으로 현장에 강한 소방관 만들기에 진력을 다하여 왔으며, 화재취약 계층에 대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 덕분으로 여기며, 이 자리를 빌려 아산소방서 전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완벽한 수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동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현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찬 대응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김훈환 소방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성백관 예산장비담당입니다. (인 사) 한영구 방호담당입니다. (인 사) 주동일 예방안전담당입니다. (인 사) 김윤남 구조구급담당입니다. (인 사) 이욱희 현장대응조사1담당입니다. (인 사) 최종운 현장대응조사2담당입니다. (인 사) 조남순 현장대응조사3담당입니다. (인 사) 유인복 모종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인태 둔포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정우용 신창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진황 인주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광섭 배방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장동식 119구조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아산소방서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소방업무 추진상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김득곤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김득곤 서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리고요, 특히 아산의 강성구 소방사가 부친한테 간이식을 해 주고 퇴원을 해서 통원치료를 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빨리 쾌유가 돼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층 이상 고층건물 현황과 또 한 가지는 최근 3년간 고층건축건물 소방점검 및 소방훈련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최근 3년간 구조구급대원 폭행 피해현황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고, 2011년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주시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재난발생 최소화를 위해 화재예방 소방안전대책 추진과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확대하였으며’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일단 보급을 했는데 보급을 한 후 관리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서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비상구 폐쇄 신고건수가 66건인데 지급 건수가 11건이고 미지급 건수가 55건인데 그 내역을 누가 신고했는지 신고자 포함해서 상세하게 그 내용과 현황을 주시고요, 우리 의용소방대원들한테 금년에도 장학금이 약 30여명에게 지급이 되었는데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현황을 주시고, 좀 힘드시더라도, 장학금 대상자 있지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학생입니까, 의소대원입니까?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학생한테.
문화
박문화위원
그 학생 현황을 힘드시더라도 같이 첨부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아산소방서는 수상구조대 활동 안 합니까?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 상에는 내용이 없어서 수상구조대 활동실적 현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서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료를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노후청사 신축, 증축 및 환경개선 현황과 향후 노후청사 이전 및 신축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까지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더 이상 없습니까?
김홍장위원
예.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서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홍성 도의원이에요. 서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지요? 아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튼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한다고 하면 우리 아산시가 더욱 발전하는 소방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소방서가 잘 하고 있지만, 비연고지 근무자 현황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 보유 및 전문교육 이수자 현황을 주시고요, 우리 소방공무원이 주·정차 위반 단속권한을 국가로부터 부여 받았잖아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시행이 언제부터 하지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12월 9일부터 시작됩니다.
유기복위원
12월 9일부터 범칙금이 최고 20만 원이지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면 우선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전에 충분한 계몽지도를 해야 된단 말이지요. 시행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될 수 있으면 지도계몽이 더 효과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지도계몽 실적 좀 주시고요, 3년 치 아산시 소방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 현황하고 징계현황을 주시고요, 우리 소방공무원이 체력단련 하시잖아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3년 치 체력단련 현황하고 체력단련비 지급현황을 주시고요, 우리가 화재예방과 재난방지를 위해 장비가 중요한데 노후 구급차량에 대한 교체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에요.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아산소방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소방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고 행정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시간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료 요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오늘 김득곤 서장님 이하 소방대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 3년간 화재관련 오인출동 현황과 오인출동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금방 권처원 위원님께서 온양의 고층건물을 요구했는데,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몇 층까지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지를 요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취약대상 소방검사 실시가 있었는데 3년간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 35건이 처리가 된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35건은 쉽게 얘기해서 대상이 민가면 민가, 상가면 상가 이렇게 현황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형달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방금 유기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중복은 안 됩니다. 아산소방서 내의 구급차량 매각현황 작년, 금년도의 현황과 계획, 구입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산소방서 내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현황, 그리고 2010년 작년도, 금년도 수의계약 현황, 그리고 작년도, 금년도 현재 월별 기관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월별이에요. 그리고 당직수당 지급현황하고 일·숙직비 지급현황, 1일 야간근무 현황, 숙직비가 5만 원이지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일·숙직비는 10만 원?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그 현황 좀 빼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현황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님들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시면 참 곤란합니다.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죄송합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김득곤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자료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쪽에 보면 화재원인별 현황에서 부주의로 108건에 대한 유형별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구급출동 중 만성질환자 1,134명에 대한 유형별 및 연령별 세부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출동수당을 지급한 것이 있는데 출동수당 내역을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문화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신고포상제 운영현황에서 특히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아간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기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4쪽에 소방사범 처리현황이 있는데요, 2011년도에 30건, 2010년 15건 그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산소방서 계급별 정원 및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산소방서의 소방공무원 자격자 현황, 그리고 세 번째 의용소방대 인원이 보강되었을 때 그 선발과정을 어떻게 하나를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산소방서의 노후 소방차량 현황과 최근 3년간 소방차량 교체현황, 그리고 3년간 운행 중에 고장 발생한 사례가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제출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및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되었습니까?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아직 100%는 아닌데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중간에라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총 위원님들이 몇 건 요구하셨습니까?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34건 정도 하셨습니다.
서형달위원장
34건 중에서 미제출이 몇 건입니까?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위원장님, 34건 중에서 20건 정도는 자료가 준비됐고요, 나머지는 5분 내지 10분 이내에 자료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서장님! 감사종료 시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아산소방서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자료는 아직 안 왔는데 비상구 폐쇄에 대해서 자료 온 것만 가지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비상구 폐쇄 신고에 대한 고질적인 폐단 때문에 신고범위나 대상자들 제한을 두는 조례를 만들었지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런데 포상금 지급 상세 내역서 자료를 보면 금년도에 66건인데 작년에 50건, 그런데 공주시 ―·― 씨하고 ―·― 씨가 어제 공주소방서에서도 자료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이 사람들이 26건인가 포상금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산에 와서도 신고했습니까?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금년도 것입니까? ―·― 씨하고 ―·― 씨 이 사람들, 금년도 분이에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금년도에 ―·―, ―·― 씨가 25건, 23건 신고를 했습니다마는 6건, 5건 해서 11건 그 두 사람이 받은 겁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 씨하고 ―·― 씨가 아닌 ―·― 씨. ―·― 씨가 공주 신관동 주소도 똑같은데 부부 같아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이 두 사람이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공주 신관동 소재에 사는 분인데 부부입니다. 비파라치를 통해서 작년도에 전국에서 한 1,365만 원 정도 포상금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 조례 발의하신 내용이 1인당 100만 원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이런 조례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신고건수가 조금 더 줄어드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전문 신고꾼인데...... 하여튼 아산에서 고층건물이나 유흥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유흥업을 하는 분들이 비상구를 많이 폐쇄를 하지요. 그래서 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 여러분들께서 좀 바쁘시고 힘드시더라도 전문 포상금꾼들이 신고를 해서 이러한 포상금을 받아가고 하는 그런 것을 남기지 않도록 좀 더 부지런하게 돌아다니셔서 비상구 폐쇄한 업소는 우리 직원들이 적발하면 되잖아요. 좀 바쁘시더라도 의용소방대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순찰을 강화시켜서 전문포상꾼들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포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좀 바쁘시고 힘드시더라도 의용소방대원들을 활용하신다든지 지역에 순찰을 다녀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지적을 하고 그리고 사전에 그런 분들을 예고도 하고 해서, 지금 과태료도 금년에 400만 원인가 과태료 받으셨지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과태료를 그 사람들이 사전에 공지하고 스스로 비상구를 개방해 놓으면 과태료 안 물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도 보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리고 지금 아시아투데이 충남일보 10면 오늘자에 “아산소방서 겨울철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 급증” 해 가지고 또 보도가 난 모양인데요, 11월에도 50건이 신고가 들어왔다고 보도가 됐어요. 맞습니까?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 50건도 혹시 ―·―이나 ―·― 이 사람들이 신고한 것 아니에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이번에 신고한 사람은 공주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천안 성환에 있는 ―·― 외 1명이 공주의 부부처럼 전문 비파라치 꾼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집중됐습니다, 50건이.
문화
박문화위원
천안사람이 여기까지 내려왔구먼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천안 성환 분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하여튼 한 달에 50건씩 신고가 올 정도면 그동안 비상구 폐쇄에 대한 감시 감독을 소방서에서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아산에 많다는 것 아닙니까?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비상구라는 것이 정말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이 비상구 관리를 잘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으니까 좀 더 살펴보고 비상구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니까 저희 직원들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용소방대원들도 지역에서 영향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같이 공조를 해서 더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래요. 서장님 바쁘시고 여러 가지 두루두루 아산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바쁘신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비상구 폐쇄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매일 체크를 못합니다마는, 얘기한 대로 의용소방대원들을 활용해서 수시로 점검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전문 파파라치 꾼들한테 피해도 막고 또 아산시민들의 가장 위급시에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도 개방해 놓고 하는 것을 역점적으로 서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소방본부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본 내용에 보면 소방차량 5분 이내 출동현황이 있지요? 거기에서 현황을 보면 충청남도 평균 출동율이 작년대비 10.3%가 향상이 됐어요. 충청남도 각 소방서 평균이. 그런데 아산은 거기에 못 미치는 7.9%가 향상이 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우선 송구스럽고요, 아마 저희 여건은 아산뿐만 아니라 13개 소방서가 다 공히 비슷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타 소방서에 비해서 전담의용소방대 발대를 활성화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3교대 근무로 인해서 인력을 철수하는 바람에 그 지역이 완전 소방 사각지대가 되고 또 신고 들어와서 출동하는 데 자연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담의용소방대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산지역의 특성상 지금 특히 천안·아산 지역에 도로건설 공사 현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나마 전담의소대가 발대되어져서 7개 대에서 동시에 출동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런 점에서는 사각지대가 해소됐는데 저희들이 평상시 도로가 막히지 않으면 한 5분, 10분 정도 걸릴 수 있는 거리가, 특히 심한 구간이 대방지역에서 천안 쪽으로, 쌍용동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정체현상이 극심합니다. 위급한 상황에 있더라도 보통 신고자 판단대로면 3분 내지 5분이면 도착해야 되는데 20분, 30분 지연되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도로여건이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이 아산이 요 근래에 신도시로 돼서 상당히 인구도 많이 밀집되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도 많이 소통이 되고 지금 서장님 말씀대로 그러다 보니까 도로도 새로 확장하고 하는 공사구간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는데, 물론 그런 사정 때문에 출동시간이 지연은 되지만 어쨌거나 촌각을 다투는 화재 현장을 다만 1분 1초라도 빨리 출동을 해서 초기에 화재진압을 해야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서에서 출동하는 시간이 늦고 차량도 막히고, 그러니까 그 지역 가까운 지역119센터, 전담의소대 이런 부분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더욱 강화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빨리 출동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우리 서장님께서 많은 애를 쓰시는데 모쪼록 아산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고생을 해 달라는 당부말씀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고맙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서장님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우선 최근 3년 구조·구급대원 폭행 사례를 자료요청 했는데,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사례가 없다고 해서 다행이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고층건물 소방점검 현황, 20층 이상 자료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아산시 같은 경우 인구가 증가되고 더불어 고층건물이 증가하고 있어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은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층건축물 종합정밀점검 공동주택 현황을 보니까 3년 것을 받았는데 2011년도에는 양호가 5군데고 불량이 7군데로 나왔는데 이 현황에 보면 7군데 불량을 어떻게 처리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점검 결과 불량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보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1차 시정·보완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입건처리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불량이라는 것은, 양호하고 불량의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양호한 것은 이를테면 소방시설 중에서 옥내소화전이랄지 스프링클러라든지 방화문이라든지 각종 소방시설을 점검하게 되는데 작동 점검을 해서 외관과 작동이, 기능이 이상이 없으면 보통 양호가 되는 것이고, 펌프소화설비를 정지시켜 놨다든지 경보설비의 동작을 작동 안 되게 해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불량이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정·보완명령을 발부하게 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게 물론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공장 같은데, 이런 데를 보면 작동도 안 되고 불량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방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에 대한 자료를 관리한 것, 점검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보급현황만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주로 독거노인이라든가 소외계층에 보급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소방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소방대원들이 했습니까?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저희 직원들하고 의용소방대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저희들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가구를 보급하기에는 직원들 숫자로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관할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 작업을 해 왔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보면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가 있지 않습니까? 소화기가 먼저 공급이 됐는데 그런 것을 설치만 해 줬지 관리가 안 된다. 사용방법도 모르고, 대부분 상가라든가 일반 주택도 그렇고 갖다 설치만 해줬지 이게, 소화기를 새 것을 구입했을 때 유효기간이 몇 년 갑니까?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현재 소화기에 대한 내용 연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노후된 소화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 가볍게 외관 점검을 하고 흔들어 주기도 하고 닦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면 저의 경험입니다마는, 소화기가 아주 겉 표면이 너덜너덜할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그것을 꺼내서 사용이 되는지 않는지 작동 시험을 해 보면 작동 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좌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래되고 노후된 것은, 일반인들은 기능점검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전문 점검업체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교체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지금 소방서나 대원들이 물론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서 보급해 줬는데 거의 보면 상가나 이런 데 보면 그냥 방치돼 가지고 사용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이 소화기를 보유하신 분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병행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아마 이게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년부터 보급이 되는 거지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일단 보급을 했지만 보급한 것으로 그치지 말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소방공무원들께서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 징수현황을 받아보니까 체납은 한 건도 없네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저희 소방서는 체납현황이 없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이게 과태료를 ‘방화문 도어체크 훼손’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 저것을 보고 방화문이라고 하는 거지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저게 훼손이 됐을 때 40만 원 벌금부과를 합니까?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원래 부과액수는 50만 원을 부과하는데 기간 내에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20% 경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소방시설 유지관리 태만, 이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중소규모형 건물에는 옥내소화전 시설 같은 게 들어갑니다. 자동화재 수신반도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평상시 관리 점검을 제대로 안 해 주면 유사시에 작동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점검을 했을 때 작동이 안 되도록 방치된 것을 유지관리 태만이라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우선 과태료 현황을 보니까 적지 않은 과태료를 내면서, 일반 시민들이 과태료를 많이 무는데 과태료를 덜 물 수 있도록 소방관이나 소방대원들이 홍보차원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소방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왕이면 과태료 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켜서 우리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지도계몽 현황을 보니까 158건을 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형태로 한 거지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저희들이 주·정차 위반들이 가장 취약한 지역이 시장지역하고 밀집지역 이런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센터별로, 관할별로 매달 1회 이상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의용소방대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청 지역경제과하고 민방위 쪽도 같이 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소방통로 확보 훈련과 병행해서 캠페인을 하고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소방통로 이렇게 해서 필요하니까 여러 분들이......
유기복위원
그 유인물을 볼 수 있나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유인물 전달)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책자 팸플릿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사전에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유선방송이나 신문에도 홍보를 전개 한 바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예, 잘 하셨고요, 앞으로는 다음 달 9일부터 단속이 시행되잖아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단속과 병행해서 지도계몽을 계속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선 계몽을 많이 해야 된다, 눈높이 행정을 해야 된다, 시장 상인들을 보면 문맹자도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눈높이를 맞추어서 행정을 펼쳐야 되겠다, 이 업무와 관련해서 기관하고 경찰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하고 합동회의 한 적 있습니까?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이와 관련해서 회의를 수차례 한 바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합동회의 한 것 있어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다음 달 12월 9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합동회의 한 것 있습니까?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지난번에 공포되고 나서 시청하고 경찰서 도로교통과하고 한 번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유기복위원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보다 평상시에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지속적으로 해 왔던 거니까, 결국 저희들 목표는 불법 주·정차 단속보다 통로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계속 캠페인을 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유기복위원
예, 그럴 때는 기관 간에 회의를 자주 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업무를 타 기관에서도 협조하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지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그것이 중요한 거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전부 다 이런 유인물을 배포한다든가 각종 좌담회, 모임 있지 않습니까, 각종 회의가 있고. 거기에 직접 진출해서, 직원들을 편성해서 읍·면별로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해 가지고, 어떤 회의가 있으면 꼭 진출해서 소방업무를 주민에게 “군민의 소방으로서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면업무가 이렇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건 꼭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란 말이지.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런 것이 필요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무조건 단속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단속하면 단속 받는 자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지요, 건전한 시민으로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앉아서 탁상행정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계몽도 하고 지도도 해 주고 해야 된단 말이지. 단속할 때는 그것을 수긍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이여. 그것이 필요하단 말이여. 그래서 현지행정, 발로 뛰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고, 좀 부족하다 그렇게 봅니다. 3년 치 징계현황을 받아보니까 2009년도 한 건, 2010년도에 없고, ’11년도는 징계가 없습니다. 하여튼 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복무규율을 준수했고, 국민의 소방으로서 거듭난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복무규율을 준수하면 어떤 사고도 없을 것이다 믿고, 청렴교육 현황은 안 들어왔는데, 청렴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청렴도에서 약하면 칭찬을 받지 못해요,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뭔 얘기인지 아시지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금품수수로 형사입건 되었다, 징계를 받았다면 우리 주민들이 절대로 우리 소방공무원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저놈들 할 일을 제대로 못 한다고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청렴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항상 청렴교육을 많이 하시란 말이지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청렴교육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뭔 얘기인지 알지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청렴도 교육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는데, 노후구급차량 교체현황을 보니까 금년도에 3대를 했네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3대 구입하는 데 얼마나 들어갔어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차량 한 대당 5,500만 원입니다.
유기복위원
약 1억 6,000만 원～1억 7,000만 원 되지요? 아직도 장비가 많이 부족하지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아산소방서 1년 예산이 얼마 됩니까?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90억 790만 원 정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거의 인건비가 90% 이상이지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80%입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로 다 나가고 실제로 소방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게 큰 문제점입니다.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지금 소방차량 관련되는 것은 도 소방본부에서 일괄해서 노후도 심사분석해서 운영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소방차량 교체는 일선 서에서는 본부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하여튼 소방의 핵심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이 말이지요. 화재를 예방하고 구급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핵심을 빠뜨리면 다른 것 봉사활동 잘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 핵심을 잘해야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를 진압하고 생명을 구조하는 핵심역할을 해야지, 다른 여타 봉사활동 잘한다, 시민안전 뭐 해서, 그것도 사실 중요해요. 그러나 핵심을 잘한 다음에 해야 그것도 빛이 나는 거지, 핵심을 못 하고 다른 것 잘한다고 할 때 빛이 나겠느냐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유기복위원
그것을 잘 판단하시고, 전담의소대가 발대식을 했지 않습니까? 전담의소대도 진짜 소방차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기능은 좋은지 이런 것을 분석해야 돼요. 장비가 현대화 되지 않고서야 화재진압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핵심을 잘 짚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무리 빨리 출동을 해도 주민들은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고 그래. 고생했어도 형편없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핵심을 잘 짚어서 해 주십시오. 소방사범 있잖아요? 과태료 부과현황이 있는데, 과태료만 부과합니까? 벌금은 부과하지 않습니까?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사항에 따라서 입건할 경우에는 벌금형이 되고요.
유기복위원
벌금형은 자체 벌금부과하나요, 검찰에 송치하나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저희들이 인지보고를 검찰에 하게 되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검찰의 지휘 받아서 자체 조서 작성해서 검찰에 송치하지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행정질서벌하고 행정형벌이 있는데 형벌을 부과한 것은 몇 건이나 돼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금년에 한 건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한 건?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소방사범 위험물 관계되는 문제였습니다.
유기복위원
하여튼 과태료 부과하고 행정질서벌, 행정형벌 부과하는 것은 다 좋은데 그것을 눈높이에 맞추어서 소방행정을 펼쳐야 된다 그런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과태료 기타 6건에 보면 말입니다. 불 피운 것 신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우리가 사회상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방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얘기가 불 피운 것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 때 그것을 수긍하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과감하게 부족한 것이 뭐냐, 현지에 나가서 시골 어르신들이나 마을회관에 가서 진짜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몇 번이나 계몽을 했고, 몇 번이나 지도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지요. 앞으로 겨울철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소방공무원들 회관에 나가서 계몽하는 것을 하나 보들 못 하겠어.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지. 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각종 통신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 주잖아요.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장이라든가 전부 다 알려 줘 가지고 경각심을 주자는 뜻 아니에요? 화재현황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메시지를 날려 준다 이 말이야. 그렇듯이 노인네들 잘 몰라요. 그러니까 현지 회관이라든지 각종 모임, 단체에 나가서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계몽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우리가 화재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진짜 큰 효과가 있단 말이야. 앉아서만 하지 말고, 탁상행정만 하지 말고, 근무 3교대 했다고 내 시간 끝났다고 말이야, 땡 하고 가지 말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적극적으로 해야 돼.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오늘 아산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 소방관 여러분들은, 제가 얼마 전에 SBS에서 특집방송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반사람들에 비해 수명이 상당히 단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국민이 TV를 봤을 때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희생, 흔히 얘기하는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시는데 우리 국민들이 재인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소방위원들도 여러분들에 대한 소방예산에 대한 것은 직접 저희 의원들이 앞장서서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감사 많지요. 감사원 감사, 행안부 감사, 도 감사, 그리고 일반 사회적으로도 감사라는 것이 많은데 이 감사의 정의는 감사대상자를 갖다가 잘 했다는 것보다도 하나의 지적사항인데 그 지적사항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도민들이 잘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지적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니까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너무 불만의 여지가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지만, 우리 위원들이 별도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에 앞서서 소속 분야에 대해서 행감 자료를 요청합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이 소방본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이번 행감에 대한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지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소방서별 소방안전 점검 최근 3년간 현황을 자료 요구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9년도에 아산소방서별 소방안전검사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아산에서 2009년도에 점검횟수가 1,778건을 점검했는데 양호한 것이 1,761건, 불량한 것인 17건으로 자료로 제가 받았습니다. 불량이 17개인데 그 옆에 불량사항 조치건수가 나옵니다. 행정명령이 18개, 기관통보가 7개, 그리고 과태료 하나가 나오는데 1,778건 중에서 불량이 17개 나왔는데 어떻게 불량에 대한 조치사항이 26건으로 나왔어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그 건수에 대해서는 수치 통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특정대상물에 대해서 소방점검을 했는데 보완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과태료 처분은 과태료 처분대로 별도로 나가지만, 행정명령은 명령대로 병행해서 나가기 때문에 중복통계가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보안관계 말씀하셨어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보완.
박찬중위원
보완.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똑바로 보완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이 나가고, 그 사항의 정도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은 별개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78건 중에서 양호가 1,761건, 불량이 17건 나왔습니다. 17건에 대해서 불량사항 조치건수를 매겼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26건으로 되어 있으면 그 나머지 부분은 보완한 것으로 한 것이 되나요? 26에서 17을 빼면 얼마입니까?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9건 됩니다.
박찬중위원
그 9건이 보완한 겁니까?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를 테면 아산소방서 건물에 소방시설 작동이 장비유지가 불량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정보완명령이 나갑니다. 그것이 행정명령이고요.
박찬중위원
알아요, 알았어요. 그러면 행정명령이 18건이지요, 기관통보가 7건이고?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그리고 과태료가 한 건이지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7건에 대한 보완명령을 옆에다 같이 기입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2009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 제 말씀 들으세요. 이렇게 편차가 났고, 그리고 2010년도에 볼 것 같으면 점검수가 1,410건 중에서 양호가 1,389건인데 불량이 21건입니다. 21건 불량 중에서 행정명령, 기관통보, 입건, 과태료가 이것도 21건이 나와 되는데 이것은 2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 것 보세요, 한번.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보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2011년도 것은 점검수가 953건에 양호가 930건, 불량이 23건, 불량에 대한 행정명령, 기관통보, 입건, 과태료가 25건 편차가 납니다. 그래서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편차 난 사유를 지금 말씀 못하시게 되면 자료를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답변하시려면 답변하시고.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자료를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편차가 안 맞는 것은 무성의한 것이 아니냐, 뭔가 두드려 맞춘 것이 아니냐 이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할 사항이 아니게 되면 자료를 이후에 주시든지.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별도로 자료로 보완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금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소방교육 실시현황입니다. 아산시에서는 횟수가 403건 중에서 화재취약시설에 횟수가 224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취약대상에 1,382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22회를 소방교육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다른 시보다도 월등히 소방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아무리 지적을 위한 감사지만 이 부분은 다른 시·군보다도 아산소방서에서는 소방교육실시를 많이 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아산시민들이 화재예방으로부터 많이 득을 보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현황입니다. 그 하단에 볼 것 같으면 긴급구조훈련 총괄실시 현황이 나와요. 이것을 보면 공주시가 기관을 스물두 번 했고, 보령이 두 번, 아산이 열여덟 번을 했습니다. 긴급구조훈련 총괄실시 현황에서 열여덟 번, 그리고 서산 마흔한 번, 논산 열일곱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아산이 이백사십 분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아산에서 긴급구조훈련 총괄실시 현황을 볼 것 같으면 부여에는 기관에 스물네 번 했습니다, 아산보다 작은데. 서천은 기관훈련을 열아홉 번 했습니다. 홍성은 열다섯 번, 예산은 스물네 번 했는데 아산에서는 열여덟 번뿐이 안 했어요, 긴급구조훈련을. 인구가 적은 다른 군보다도 긴급구조훈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 보세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제가 질의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들이 긴급구조 종합훈련은 소방서별로 연 1회 이상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협정 체결되어 있는 기관이 24개 기관입니다.
박찬중위원
조금 떨어져서 얘기하세요, 잘 안 들립니다.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긴급구조 종합훈련은 금년 같은 경우는 한 번 했습니다. 최근에 선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훈련을 했는데,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한 훈련은 경비도 소요가 많이 되고 그렇게 자주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1회 도 지침에 의해서, 소방방재청 지침도 그렇고, 1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열여덟 번으로 나와 있잖아요? 긴급구조훈련 총괄실시 현황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저희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그것을 보고 얘기하세요. 저희들이 자료 요구할 때는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한 거거든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혹시 위원님, 지금 19개, 24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긴급구조훈련을 위해 동원된 참여기관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 아닐는지요?
박찬중위원
긴급조정훈련 총괄실시 현황에 볼 것 같으면 기관별이 나와요. 공주에는 기관이 스물두 번 했고, 보령은 두 번, 서산 마흔한 번, 논산 열일곱 번 기관입니다.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기관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지요, 기관 숫자지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기관 숫자는 저희들이 협정체결 되어 있는 기관은 24개이지만, 그때 당시에 기관들이 여건상 참여하지 못하고, 실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17개 기관이 저희 아산에서 참여했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박찬중위원
저는 묻는 이유는 부여, 서천에도 기관훈련을 24, 19 했는데, 그런데 아산에서는 왜 열여덟 번 했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거기에서 18회 한 이유는 긴급구조종합훈련에 참여한 기관의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하기 전에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을 각 기관에 참여 지휘부 훈련을 별도로 한 번 실시합니다. 사전훈련으로 하고 소방본부에서 확인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니까 부여나 서천이나 홍성이나 아산보다 인구가 적은 데는 스물네 번, 열아홉 번, 마흔한 번 했는데 어떻게 아산은 열여덟 번 적게 훈련을 했느냐는 얘기지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지금 소방서별로 관할구역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서산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서산시와 태안군을 관장하고 홍성소방서의 경우는 홍성소방서와 청양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관 숫자가 더 많아질 수 있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됐어요. 그러면 부여가 스물네 번 했습니다. 부여는 어디하고 같이 관할해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부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홍성이나 서산의 경우는 기관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박찬중위원
부여는 스물네 번 훈련을 했습니다. 거기는 단독 소방서잖아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현실적인 여건에서 긴급구조종합훈련을 1년에 두 번 이상 하기가 소방서 단위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참여인원에 대한 급량비 등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 1회 이상 하면 되는 것으로 도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지침에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어디 지침에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훈련 기준에 그렇게 연1회 이상 긴급구조 종합훈련......
박찬중위원
그러면 훈련 기준 좀 가져와 보세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그래서 매년 1회 이상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훈련 기준 가져오면 또 얘기합시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겁니다. 수의계약 현황, 2010년도 수의계약 현황이 본서의 식당 방화문 설치가 888만 원, 배방안전센터, 신설안전센터 책상 등 설치가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방송 전기공사가 200만 원, 수의계약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2,000만 원 미만입니다.
박찬중위원
여기에 배방안전센터, 신설안전센터 책상 등 설치는 어디에서 구입한 거예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배방안전센터 개설을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그때 집기류가 의용소방대 청사로 쓰던 것을 119안전센터로 개청을 했기 때문에 집기류하고 모든 것들이 새로 신규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확보를 해서 예산투입해서 책상 배치를 했고요......
박찬중위원
이것을 어디서 샀느냐 니까요, 1,000만 원어치를?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둔포면에 있는 홍진가구라는 곳에서 사무용품을 매입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것은 제가 금년 2월에 제보를 받았거든요? 이 영수증 좀 첨부해 주세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최근 2년간 구급차 구입 현황입니다. 구급차 4대 구입했네요? 교체 하나, 그렇지요? 최근 3년간 소방차량 보강 현황에 있어서. 보셨어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 차를 어디서 구입했습니까?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차 구입 관계는 일선 서에서 하지 않고 소방본부에서 수요판단을 해서......
박찬중위원
그러면 그 전에 쓰던 차는 어디에 있어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구급차는 불용처분해서 폐차를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폐차요? 그런데 제가 폐차 현황을 보니까 없다고 나와 있네요? 최근 2년간 구급차 매각 현황에 “최근 2년간 구급차 매각현황은 없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불을 끄는 소방펌프차나 물탱크차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개매각절차를 통해서 입찰을 부쳐서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급차의 경우에는 다른 병원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구급차는 공개매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차장에 폐차를 해서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구급차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얼마 받았어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대당 130만 원씩 받았습니다.
박찬중위원
어디다 팔았어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아산폐차장입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하면 장부상 취득가격의 2,000만 원 이상 물품과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예정가격을 정하고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함에도 소방펌프차, 구급차 두 대 매각시 감정평가 경쟁입찰 미실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재정손실을 초래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어느 소방서라고 얘기 안 할게요. 이게 지적대상입니다. 지금 서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구급차에 한해서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애기지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해당이 안 됩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그 근거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구급차는 그냥 폐차장에 팔아도 된다?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저희들이 말씀대로 예정가격을 선정해서 ‘온비드’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구급차만큼은 그러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일반 영세병원에서 그것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특정업체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급차의 경우에는 경쟁입찰 매각 형태를 취하지 않고 폐차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잘됐네요. 그 지침서도 같이 주시고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 소방서 다 공히 똑같습니다.
박찬중위원
도의 감사 지적사항이거든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다른 소방차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절차를 거쳐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알았어요. 그 자료 좀 주세요.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공주소방서에서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 현황을 질의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산소방서 물어 볼게요. 아산소방서 내에서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수요회비, 충무회비, 화요회비는 뭡니까?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그것은 관내 기관장들 모임이 있습니다. 수요회비라는 것은 천안·아산지역의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11개 기관이 있습니다. 검찰청 천안지청, 천안지원, 세무서, 경찰서, 소방서, 고용노동지원청, 교도소 이렇게 해서, 여기에 국정원 출장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기모임을 하는 게, 정보 교류하는 게 있고요. 화요회는 관내의 농협, 축협, 유관기관들 업무협조 부서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기적으로 모이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무회는 아산시 전체의 기관단체, 원로들 다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월례회를 가지는 모임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요회비, 충무회비, 화요회비도 기관운영비에서 지출한다는 근거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금년 8월 8일 기관업무 추진비로 현장근무자 격려품 전달을 했습니다. 24만 원이네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현장근무자 어디서, 누구한테 무슨 물품을 전달했는지?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그때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다른 지역 폭우로 인해서 봉사활동을 차출해서 많은 인원이 의용소방대와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날씨도 덥고 힘들었기 때문에 각 센터별로 수박을 두 통씩 사서 제가 서장 이름으로 더운데 더위 해소하라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 제가 과수원에 가서 직접 사서 배분을 한 사항입니다.
박찬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애경사비는 얘기 안 합니다. 5월 27일 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축의금 지출 5만원 했는데 이건 누구예요? 여기에 이름도 없네? 5월 27일 날 기관업무추진비 축의금 지출, 다른 데는 전부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런 것은 전부 업무추진비 카드로 합니까?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주로 부조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출을 합니다.
박찬중위원
10만 원 이상 단위는 카드로 하잖아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박찬중위원
카드로 하지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지출자가 누구인지? 여기 안 나온 사람 몇 있어요. 5만 원씩 했는데 누구, 누구라고 안 나온 것이 있고.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아마 정리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지금 자료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여기에서 자료 요구한 겁니다. 최근 2년간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현황에서 작년도에는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이 9억 7,298만 3,000원이네요? 이 사유는 뭡니까?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들이 우리 충남에도 초과급 지급 수당에 대한 소송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나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로써는 도 방침이 소송을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소송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것은 지급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요, 금년도에는 미지급현황이 없지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작년은 안 주고 금년에는 주고.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그것이 도에서, 저희들이 서에서 일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 예산을 받아서 거기 범위 내에서 현재 지급하고 있고 전년에 비해서 일부 몇 시간씩 시간이 늘어나 있을 겁니다. 전면 3교대 근무를 함으로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의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 미지급 수당에 대해서 전국에서 이게 제소를 해 가지고 승소판결을 받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마땅히 줘야 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서울시에서도 69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바로 소방공무원들이 이것을 법에 제소해 가지고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에서 179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지금 충청남도에서도 서울시같이 지금 행정심판입니까, 제소를 하고 있어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것이 승소판결이 나게 되면 바로 지급하지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지급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일시불로 지불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찬중위원
알았어요. 이것은 본부 가서 할 일이고. 업무보고 책을 보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에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추진, 1계급 특진 두 명이네요. KBS119상, 하나는 화재와의 전쟁 추진 유공이네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이 화재와의 전쟁은 지금도 추진 중입니까?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추진 중에 있고요, 명칭이 화재피해 저감대책 추진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박찬중위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여러분들이 한 얘기예요. “속된 삶이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것이고 양심을 지키는 삶이란 소명에 따라서 행동하고 두려움이 없으며, 정의로움을 지키는 것이라 했다. 우리 소방인에게 있어서 소명이란 크게는 국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작게는 소방청 독립이요, 단기적으로는 소방직 청장을 소방직의 수장으로 삼아 진정성 있는 미래의 소방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소방진용의 가치인 것이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내용을?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제가 직접 접해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오래전부터 소방인들의 숙원사업인지도 모릅니다. 소방방재청이 출범하기까지 명칭만 가지고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대청장이 일반직이 되고, 소방직이 되고, 교대로 하는 행태가 되어져 있는데 아마 그게 위원님께서 낭독해 주신 내용은 소방동호회랄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인 바람을 거기에 기재를 해 놓은 게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 조직에......
박찬중위원
예, 말씀 잘하셨어요. 됐어요. 이 화재와의 전쟁이 소방방재청 몇 대 청장분이 진행한 겁니까?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직전 청장인 박연수 청장께서 화재와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선포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불만이 있는 사람은 불만이 생기고, 또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한 것으로써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인접한 다른 기관에서 피해가 더 크게 났으면 하는 웃지못할 그런 해프닝이 생기고, 아마 지난번에 충북의 모 서장이 그런 불만을 터트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 화재와의 전쟁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에 박연수 청장이 그때 기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1대 때 권욱 씨가 청장할 때하고, 문원경 씨 2대, 3대 때 최성룡 씨가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이 화재와의 전쟁에 비슷한 기획을 하려다 간부회의에서 무산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이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걸 4대때 박연수 청장이 이것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대 이기환 청장은 지금 화재와의 전쟁은 추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거기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지금 5대 때 이기환 청장은 화재와의 전쟁은 일단 추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그것이 화재와의 전쟁 평가하는 방식이 그 방식 자체가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차지하는 비용이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 평가에 객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화재피해의 저감 대책으로 화재와의 전쟁 형태는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소방은 존재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추진하는 것은 진행이 되되 평가지표라든지 방식이 조금 달라진 것 뿐입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화재와의 전쟁에서는 저도 저 나름대로의 직접 들어보고 인터넷도 들어가 보고 일단 소방공무원들과 대화도 해 보고 소방서장 전 현직도 대화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서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재와의 전쟁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사람은 물론 여기에, 왜냐하면 이 부분은 오늘 이 업무보고에 화재와의 전쟁 추진 유공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감사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이것이 전년도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들어보세요. 그래서 충북 음성소방서장이 “화재와의 전쟁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해서 이 사람이 인터넷 띄우고 해 가지고 아마 사표를 제출하고 또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하여 찬성, 동의한다고 엄청난 것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업무보고에 화재와의 전쟁 추진 유공자가 1계급 특진했다, 이것을 보고 제가 평소에 화재와의 전쟁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 개인의 생각에도 그렇고 엄청난 소방공무원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찬성하고 하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보십시오. 소방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 중에 고전적 업무인 화재서비스는 소방에서 대응하는 전체 대응건수 중 10내지 20%입니다. 그 정도에 불과하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감세 추이에 있답니다, 감세 추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감세 추이의 가장 큰 요인은 소방방재청 개청 이후에 꾸준히 추진해 온 각종 소방정책과 소방기술, 소방기술이라고 하면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감지기, 스프링클러 발전, 그리고 내화 구조적 건축자재, 사유에 따른 감소효과가 가장 큰 부분이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서 이러한 소방 수요 측면에서 차지하는 화재비율을 감안할 때 화재와의 전쟁은 시대적 착오이며 국민의 생활민원 서비스를 감축하고 전국의 소방역량을 화재기능에 지나치게 편중시키는 현 정책은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119정신에 배치되는 정책이다. 이건 틀려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지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그래서 지난해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급속하게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발표한 것은 지역별 사망자 통계를 조작한 결과이며, 그래서 이것은 화재와의 전쟁 이전과 이후 통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조사해 보면 명백하게 드러나는 문제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종전에 통계로 잡았던 방화, 산불, 번개 등의 원인에 의한 화재사망자는 원칙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통계조작의 힘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이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맞습니까? 화재와의 전쟁에서 이것은 뺐어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아닙니다. 저희 지역에는 최근 2년 동안 2009년, 2010년 사망자 피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작년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이고요, 금년에는 두 명이 죽었습니다. 두 명이 죽은 이유가 자살 방화로 한 명이 죽었고, 금년 3월에 굉장히 추운 때 염치 곡교천에서 낚시하다가 낚시터에서 사망을 했는데 저희가 국과수에 사망원인을 수사의뢰해 놨는데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럴 경우 아니고 정상적인 경우에 사망자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서 화재와의 전쟁에서 통계로 잡았던 교통사고, 방화, 산불, 번개 등은 원천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이지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평가지표에 자살, 방화 이러한 것들은 반영이 안 되도록 지표가 그렇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도 서장님이 상당히 같이 동의를 하셨는데 이런 동의하신 마당에 화재와의 전쟁 추진 유공자를 1계급 특진시킨다는 것은......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화재와의 전쟁을 2010년도 추진하면서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로써 1계급 특진의 혜택이 주어진 겁니다. 마침 작년에 저희들이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을 많이 하고 소방활동을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평가지표가 충남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중에 한 명 누구, 작년 평가지표에 그렇게 나와 있었으니까 한 명을 방호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던 김동완이라는, 소방교입니다. 비간부 직원인데 그 사람을 추천해서 그 사람이 특진이 된 겁니다. 아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준 것은 아닙니다.
박찬중위원
어떻게 됐든 1계급 특진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고요, 소방서장님과 여기에 계신 간부급들, 비간부급 되시는 분들이 화재와의 전쟁에 대해서는 각별히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혹시 행여나 이런 추진, 이런 부분은 뭔가 중앙하고 도하고 이론적으로 서로 같은 협력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작년도에 여기는 감사원 감사 안 받았지요? 그거는 없지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작년에는 안 받았는데요, 금년 감사원 감사 2주 동안 천안·아산지역 소방서 집중적으로 민원업무처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박찬중위원
감사원 감사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2주 동안 받았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또 작년에 도 종합감사도 받고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감사원 감사는 몇 월 며칟날 받았어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2주 전에 2주 동안 받았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지적사항을 저한테 주세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저는 도의원이니까 도 종합감사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예산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서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잖아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음에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하여 전년도와 관련된 업무비용, ’08년 12월 일·숙직비 ’09년 자녀보육 수당을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이것이 예산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당한 겁니다.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실무자들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미 시정조치 완료되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찬중 위원에게 메모전달)
박찬중위원
이게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아산소방서 안 와요. 여기서 감사 끝난다고. 감사는 시간을 제한을 두지 말아요. 우리가 보좌관이 있으면 이게 하루거리입니다, 한 소방서에. 그거 누가 준 거예요?
관수
신관수수석전문위원
질의 안 한 위원님들이 계셔서......
박찬중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위원님 하신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지요.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하신 위원님 자료를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20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느라고 연일 수고하시는 김득곤 서장님과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장님께서 업무보고에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서장께서는 한발 앞선 현장 대응체계 확립과 맞춤형 소방안전 대책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겠지만 우리 공직자들의 근무여건, 쾌적한 환경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도내에서 천안, 아산이 아주 급성장하고 있는 도시인데 아산시 인구가 약 30만 가까이 육박하는 중소도시인데요, 날로 소방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원님들도 같이 느꼈겠지만 우리 서장께서 업무보고에도 건의사항으로 요구했는데 청사신축문제 때문에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8대 때 와서도, 지금 기억으로는 햇수로 4년 되는 것 같은데 똑같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4년이 경과되어서 와 보니까. 서장님이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1년 2개월째 됐습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서장님이 오셔서 금년도에 청사신축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한 일정을 제시해 주셨고,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부지가 협소해서 매입을 하는데 땅을 시유지에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현재 청사를 100%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17억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충청남도 재정여건이 도청이전사업 관련과 또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많아서 저희 소방신축문제가 현재 청사가 없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뒤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도시는 팽창하고 저희들 근무환경은 열악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부지가 아산시장 소유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청사 신·증축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투입이 현재 어렵기 때문에 아산시와 협의를 해서 아산시장이 땅을 좀더 사주면 도유지하고 등가교환을 해서 거기에 소방서 청사를 신축하려고 그렇게 로드맵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서에서 시유지 매입해서 등가평가해서 교환해서 하더라도 약 1,500평 부지를 하는데 이거 가지고 충분치 않지요? 어때요, 충분합니까?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저희 바람은 최소한 2,000평 정도는 되어져야 저희 직원들 훈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지고, 또 저희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내의 초등학생, 유치원생들 시민들도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김홍장위원
그렇다면 차제에, 물론 아산소방서가 지금 신축된 지 ’89년에 해서 한 22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지금 시유지를 확보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연건평 1,100평 정도 짓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족하다면, 시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같은 경우는 시내중심지여서 상당히 지가가 비싼 것으로 나왔는데 좀 외곽으로 나가서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제대로 충분하게 건축을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잘 안 되나요?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그 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부지를 확정하면서까지 아산시내에 한 7개 부지를 두고 시청관계자들하고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했는데, 다른 지역에 신규투입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비만 한 70억 내지 80억이 신규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방서는 근본적으로 전액 도비로 증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도 예산이 그만큼 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도유지는 소방서 청사를 짓기에는 맞지 않는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현 위치에서 조금 좁은 대로 나름대로 내실 있게 건축하게 되면 필요 최소한도의 규모는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인근의 경기도 평택소방서 부지가 1,200평입니다. 약간 좁은 듯하지만 시내중심가에 반듯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처럼 이렇게 불편하고 어렵지 않은 상태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청주 서부소방서, 새로 신축된 증평소방서 이런 곳을 두루두루 벤치마킹을 하고 온 상태의 결론이 현 위치에 내린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하여튼 서장님께서 우리 본부하고 잘 협의하셔서, 기존 소방서에 대한 우리 도나 소방방재청에서 기준이 있습니까, 샘플링이?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어제 감사한 공주소방서도 신축을 하는데 거기는 약 2,200평에 연건평 1,100평을 하는데 약 100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는 지금 문화재지표조사문제 때문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주 같은 경우 는 인구가 12만 정도 되는데, 거기는 인구가 감소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땅이 지가가 싸니까 넓은 땅을 가지고 한 100억 들여서 짓는다고 하면 거의 금액을 비슷한데 아산의 경우는 좀 다르지 않느냐? 아산은 지금 인구 28만으로 30만을 내다보는데, 물론 더 커지면 청으로 분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를 감안해서 우리 소방인력이 점점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면 또 비좁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힘들더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하신다면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산문제가 물론 도청이전문제 때문에 예산이 도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좀더 우리 서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해야 되지 않느냐, 오늘 마침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만, 이것이 본 위원이 4년 후에 똑같은 요구를 한 것을 제가 기억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전혀 진전된 것이 없다, 물론 진전되었다면 시에서 땅 매입하고 이런 절차를 밟았는데 기간을 두고 보면, 우리 역대 서장님들 나무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소방업무가 많아서 그런 일을 못 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선결되어야만 우리 아산시민들한테 서장이 지금 추구하는 평화로운 아산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충족여건을 갖출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그 다음에 연장선상에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이 없어서 이런 줄은 모르지만, 전체 예산 90억 중에서 80%의 인건비를 빼면 19억 정도가 가용 1년 예산인데 금년도만 보더라도 환경개선사업에 약 1,100만 원 정도 투자했어요. 자료 요구에 보니까 근무환경개선사업 4개소에 본소, 여직원 화장실, 둔포안전센터, 신창안전센터, 인주안전센터 해서 전체가 약 1,100만 원 정도로 전체 예산의 1% 정도 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을, 물론 재정이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지만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느냐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최근 3년 동안 보더라도 2009년도에는 약 2,600만 원, 2010년도에는 1,200만 원, 금년도에 1,100만 원 이런 정도의 환경개선사업비로 쓰여 졌는데, 물론 환경개선 할 것이 없어서 충족해서 이 정도 예산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시지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이게 지금 작성기준일이 9월 30일자로 되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저희 아산소방서 여직원이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직원들이 주로 구조구급대 현장요원이 많은데 현장에 갔다 와서 갑자기 급하게 용변을 보려면 3층까지 올라와야 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저희들이 배정 받아서 약 5,000만 원 정도 추가로 투입 했습니다. 그 기준일이 9월 30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통계이고요, 10월 달에 여직원들 화장실이라든지 휴게소, 직원 대기실 리모델링하는 것이 5,2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김홍장위원
물론 예산이 풍족하면 더 많이 하겠지만 서장님께서는 추구하는 우리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예산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세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노후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청사도 2009년도 신창지역대 한 군데가 이것은 시비로만 투자되었고, 2010년도에는 도비가 투자되었고, 2011년도도 역시 시비로만 투자가 되었어요. 도비는 하나도 투자가 안 되었어요, 신·개축 자료에 보면. 예산이 여러 가지 한계는 있는데 정말 서장님께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본부에 강력히 요구하시고, 이런 것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강력히 요구하세요. 이게 예산 없다고 그냥 방치해 두면 나중에 가서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우리 행정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본 위원이 본소 때 우리 16개 소방서들 다 봐서 아산소방서가 얼마나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이상입니다.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감사합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두 분이 계신으로 알고 있는데 이진환 위원님하고 이도규 위원님 질의 안 하셨지요?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진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쪽에 보면 2011년도 주요활동 실적 중에서 화재원인별 현황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비해 화재건수는 10.3%가 감소했는데 인명피해는 42.8%, 재산피해는 89.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평소 여러분들이 화재예방과 진압에 만전을 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산시가 인구라든가 산업시설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소방관 여러분들의 노고가 매우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재발화요인별로 살펴보면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47.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아직도 화재예방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장님이 생각하실 때 시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지금 어떻게 시키고 있나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초등학교부터 소방대상물, 업체들, 방화관리자, 위험안전관리자, 그리고 각종 신문 보도매체 등을 통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효과가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새로운 방법을 창출하는 것보다 지금보다 좀더 발로 뛰고 관심을 더 많이 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아야 되고, 그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신문이나 언론이 홍보를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체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러한 것들도 마련하도록 제가 아산시장님과 업무협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고, 또 아산시민의 안전체험장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자 그렇게까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시간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저희들이 소방공무원과 같은 동료 인력인 의용소방대원들이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더 열심히 화재예방 홍보에 대해서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각별히 방법을 찾아보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서장님께서는 소방안전교육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다음으로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현황 중에서 인적사항을 뽑아보니까 ―·― 씨하고 ―·― 씨가 부부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어제 공주에서도 이 분들이 똑같은 건수로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문 비파라치 같은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자료에 보면 서북구 백석동에 ―·― 씨라고 있는데 이 양반도 23건 신고를 했네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거기 또 천안 성환에 거주하시는 두 분이 전문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자기 호구지책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하여간 어쨌든 ―·― 씨하고 ―·― 씨가 부부라는 것, 그 다음에 ―·― 씨하고, 아까 성환 말씀하셨던 그 분들을 자료로 정확하게 주세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왜 그러냐면 오늘 충청투데이 신문에 보니까 ‘아산 비상구 폐쇄 신고 증가 추세’ 해 가지고 이번 달만 50여 건에 육박한다고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하여간 이것은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면 그만큼 경각심이 유발된다고 해서 좋은 효과인데, 전문 비파라치들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거든요. 하여간 그것을 유념하셔서 아까도 박문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방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원들까지 이용해서라도 잘 좀 이것을 단속해 주시고요, 전문 비파라치 자료를 정확하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서장님! 지금 박찬중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께서 일문일답 시에 추가로 자료 요청한 것은 여기서 못 드리면 추후에 박찬중 위원님이나 이진환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설명도 해 주시고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중단했는데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구급차 교체현황, 매각현황 자료가 왔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2년간 구급차, 일단은 구급차 폐차장에 판 것도 매각은 매각이잖아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매각현황이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계자료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물품을 팔아서 처분하는 것을 매각이라고 저희들 실무자들이 알고 있었고요, 이것은 폐차기 때문에 폐차대금으로 단순한 잡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구급차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그냥 불용 폐차 한 겁니다.
박찬중위원
폐차 했어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원래는 팔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폐차한 것은 고철가격하고 엔진부위, 중요부위는 고물가격으로도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가격에 대해서 대당 13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박찬중위원
왜 그러냐면 구급차를 폐차 안 하고 폐차장에 팔게 되면 그것을 다시 이 분들이 고가품으로 해서 수출한다든가 활용한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게 감사원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매각하지 말고 폐차 처분하라 이런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이걸 폐차처분 했다는 얘기지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폐차하려고 하면 그것을 팔 수 없느냐고 문의 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저희들이 정리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지난번 종합감사에서 아산소방서는 물품구매 시 계약심사를 미 이행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것이 주의를 받았고, 정수물품 취득 및 관리 소홀로 지적돼 가지고 이것도 주의를 주었고, 그래 가지고 한 열다섯 가지가 종합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또 감사원 수감결과에서도 수신기 작동불가 시정 명령 및 과태료하고 수신기 설치 오작동 시정 명령, 자율소방대 편성 부적정 이것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도감사 종합감사에서는 무려 열다섯 가지가 시정 및 주의 조치를 취하라고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당하고 도 종합감사에서도 이렇게 많은 열다섯 가지를 지적당했는데 우리 충청남도 소방서 공통적으로 볼 것 같으면 거의 다 유사한 비슷한 지적을 많이 받더라고요. 한 군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자꾸 지적받는데 작년에 이 열다섯 가지에 대한 시정 및 주의조치를 갖다가 했지요, 여기서?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이러한 부분이 또 발생 했나 안 했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 확인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 충분히 제가 인지를 하겠습니다. 단순 반복되는 일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직원들의 업무연찬 부족이라고 하기에는 저희들 변명이 좀 궁색하게 됩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미비된 것에 대해서는 참고철을 만들고 다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똑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은 약속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 열다섯 가지 주의 및 시정조치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다섯 가지 중에서 시설공사 계약 및 하자검사 업무 소홀은요, 잘못하게 되면 이 부분이 오해의 소지를 사게 됩니다. 시설공사 계약 및 하자검사 업무 소홀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를 삽니다, 오해의 소지를. 특히 건설관계에 연관되어 있는 사항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하게 하자검사 내지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여기 계신 우리 도의원들이 홈페이지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이메일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데, 그러면 16개 소방서 본청에서 가끔 이렇게 와요, 홈페이지에도 오고. 거기에 익명으로 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실명으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 참 용기가 대단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내부에 대한 진정, 고발 이런 부분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다면 큰 착오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하시고, 아마 이후에 어디에도, 제가 공주에서 했거든요. 했는데, 언제 한번은 제가 저의 자유게시판을 없애 버렸습니다. 막 질타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감사를 더 분발해서 잘 하란 식으로 제 홈페이지에 왔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그랬고 “야, 오늘부터 우리가 뭔가 강도 있게 뭔가를 해 보자.”해서 그게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좌관이 있다면 한두 시간 거리가 아니고 하루거리입니다, 뒤져서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그 대신 소방공무원들 예산은 저희들 손을 안 댑니다. 왜냐하면 국가예산이나 도의 예산이나 가장 국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생명과 관련된 예산은 손을 대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하나의 신념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도의원을 세 번 했어도. 아마 우리 도의원들도 다 그러실 거고, 그래서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비중을 안 둡니다만, 그 대신 이 예산이 낭비성이다 하게 되면 철저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종합감사결과가 여기 지적내용이 시설공사 계약 및 하자검사 소홀, 공사부분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각별히 해 주시고, 특히 의용소방대하고 여러분들은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어제 공주소방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여기에도 지적대상이 의용소방대장 임용추천 부적정이 나왔잖아요? 지적 당했지요, 작년도 종합감사에?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이것도 의용소방대하고 여러분들하고 서로 가교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더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인들이 어디 관서에 가게 되면 민원인들을 잘 대해 주어야 돼요. 정말 권위의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민원신청 서류접수 시 너무 소홀히 하지 말아 달라, 이것도 또 지적당했네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정말로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이건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정말로 이거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 그리고 건축허가 동의서 검토소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위험물 옥외탱크 저장소 허가 소홀」 이것도 진짜 이러면 안 되지요, 이것도. 위험물 옥외탱크 저장소 허가를 이렇게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지적해 준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지적이 없도록 최선의 경주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간단하게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의소대 장학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각 읍·면대에서 추천해서 오는 분들한테 장학금 지급을 하십니까, 아니면 소방서에서 어떤 심사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까?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준은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의용소방대원들도 현장에서 다친 사람, 공상자 자녀가 있는 부분은 무조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추천을 하고요, 대부분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추천을 해 오면 거기에 예산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해당 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장학금 지급을 할 때 학생 학자금 고지서에 의한 금액을 지급해 주는 겁니까?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대학생보다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거는 고지서에 나온 금액 전액을 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러면 고등학생은 고지서의 등록비 전액을 지급하고 대학생은 일괄적으로 114만 원씩 그렇게 지급을 한다?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의 경우에는 사립과 공립, 국립, 등록금 차이가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 때문에 다 지급을 하지 못하고 도 조례에 의해서 도에서 정한 기준대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혹시 고등학생 자녀를 둔 의소대원들 중에 직업이 농업인 분도 있지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많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업이 농업인 사람한테는 고등학교에 자기가 농업인이라는 농지원부를 제출하면 학자금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직업이 농업인 의소대원이 이 고지서를 가지고 장학금을 받으면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고 소방서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고......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아닙니다. 저희 장학금은 중복 지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장학금도 받고 의소대 장학금도 받고, 이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답변을 잘못했네요. 그 전에는 그것이 중복은 안 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농업인 자녀에 관해서는 중복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러면 농업인 의소대원 자녀 고등학생들은 정부에서 주는 학자금을 무료로 받고 또 소방서에 주는 학자금을 별도로 또 받는다?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중복 안 되게, 의용소방대 자체 내부에서 추천을 할 때 중복이 안 되도록 추천을 해 옵니다, 거의 대부분.
문화
박문화위원
물론 중복이 안 되게 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지금 비율도 고등학생은 19명, 대학생은 11명이에요.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들은 정부에서 농업인들한테 학자금도 주고 무료로 가르칠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가르치는 데 그렇게 힘이 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대학교는 요즘 등록금도 비싸고 애들 대학교 한 번 보내려면 진짜 한학기 등록금 마련하려면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소 몇 마리 팔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농업인 자녀들한테 등록금이 나가는 고등학교 비율을 좀 줄이고 대학생들한테 좀 더 장학금을 많이 지급하는 방향으로 해 주면 의소대원들도 힘이 더 되지 않겠느냐, 부담이 덜 가고. 그런 방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 아산소방서뿐만 아니라 전 소방서에 똑같은 공통사항일 겁니다. 도 소방본부와 협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제가 어제 공주소방서에서도 이 현황을 받고 아산소방서에서도 그런 똑같은 현안 사항이 나타나서요, 소방본부 차원에서 어떠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방법을 연구를 하고, 일선 서에서도 의소대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해서, 고등학교는 무료로 가르쳐주는데 뭐하러 이 장학금까지 또 주냐고요. 차라리 그 돈을 대학교 가르치는 힘든 자기 동료한테 장학금을 줘야 마땅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상식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오신 행정과장님! 지금 박문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학금 규정 관계에 대해서는 소방안전본부 감사시 자료 좀 충분히 보강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더라도, 박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정호
손정호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준비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유기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서장님, 아까 소방서를 신축한다고 건의사항에 했잖아요? 현 위치하고 인접 토지를 매입해서 같이 한다는 얘기지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차지하는......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현재 건물 대지하고 인접해 있는 땅을 매입해서 약 1,500평의 건물에다 다시 신축해서 청사로 사용하겠다, 그런 요지 아니겠어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이 앞에 도로는 그냥 사용하고?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도로는 그대로 있고요, 청사를 저희 계획대로 아까 김홍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검토를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기존에 검토했던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뒤에다, 청사 뒤쪽으로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도로가 확장이 됐습니다, 4차선으로 6차선으로 확장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대형차량이 지나다니면 건물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보고서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뒷면으로 청사를 짓고 이 앞면을 철거시키면 소방활동 하는 데 공백이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유기복위원
여하튼 충분히 연구 검토하시고, 서북소방서 개소식 할 때 갔었지요. 그러한 작품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이 너무 좁아가지고, 직원들도 써야 되고 민원인도 써야 되는데 너무 좁아요. 그러한 아쉬운 점이 있고, 건물은 하나의 작품인데 먼 장래를 내다보고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소방서장님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소방서장님 떠나더라도 후배들이 와서 이 건물을 영원이 써야 될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또한 이 앞에 도로상에, 아까 애로사항을 얘기했는데 진·출입이 곤란하다고 했잖아요. 소방차량 출동시에 안전 확보 곤란하여 사고위험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확실히 그것은 잘 짚었는데 이 앞에 도로를, 이 도로는 관할청이 어디입니까? 국토부입니까, 어디입니까?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국토관리청에서.
유기복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협조해 가지고 이 앞에 도로는 지하도로 뚫어가지고, 소방차가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그런 협조를 하시란 말이에요. 만약에 소방차라도, 긴급자동차라 할지라도 사고가 나면 사고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소방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를 지하도로 뚫어가지고 위에서 좌로 가는 도로는 안전하게 가고 소방차가 빨리 진출할 수 있도록 우측이나 좌측이나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한번 해 보시라는 말이죠. 그렇게 하고 서북소방서가 청사를 잘못 지은 것이 청사를 효율적으로 못 지었다 이 말이야. 주차장이 없으면 지하주차장을 넣어가지고 직원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이 말이야. 가보면 20대나 30대밖에 못 들어가요. 서북소방서에 가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주자창도 많이 확보하고,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가 팽창하면서 소방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 말이지요. 차량이 천만 대 2천만 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상해 가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앞에 도로가 우리 주민들의 요구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도로망을 지하로 뚫어줘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런 것을 관계 부서와, 관계 기관하고 협조해서 그런 것을 해결하시라 말이지요. 그렇게 하고 소방청사는 아산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돼, 항상. 어제 공주소방서에 가보면 한복판에 있어 가지고 도로는 좁지, 한복판에 있는데 그거 어떻게 출동합니까? 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위치를 잡으면 안 되고, 현재 위치는 대로변 옆에 있으니까 위치가 좋은 것 같아요. 그 대신 앞으로 청사를 지을 적에 그런 것을 연구검토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장님이 훌륭한 서장님이시고 직원들 복무규정을 잘 지키고 청렴에 있어서 훌륭하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 소방공무원이 됨으로써 아산시민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칭찬받는 소방공무원이 되겠는데요, 또 서장님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지만 서장님은 인사권이 있잖아요? 인사권을 행사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서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실래요? 인사권에 대한 소신.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권이라고 하기는, 제가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 전보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 전보권한이라면 직원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소방업무 효율화를 높이는 것일 텐데요, 기본적으로 자기 적성에 맞고 자기가 가급적이면 본인이 원하는 곳에 근무할 수 있는 게 가장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한계가 구조구급 대원이랄지 민원업무 담당자랄지 이런 부서에 일하는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또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자료요구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금년에도 한 열세 명 정도가 자격증을 따고 있고 3년 동안 60여 명이 소방관련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우선 그런 인사 전보 방침은 우선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순환보직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내근 외근 경험도 서로 보완해가면서 해 나갈 때 본인의 발전도 이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직원들 편에 서서 고민을 하면서 인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유기복위원
그래요. 서장님 아주 훌륭하신 답변을 하셨는데 하여튼 본인의 의사도 많이 존중해 주고 그 분의 애로사항 같은 것 이런 것도 반영을 시켜 주고 어느 정도 능력도 반영시켜 주면서 격무부서와 행정부서와 순환보직을 잘 시켜 줌으로써 아산소방공무원이 진짜 절름발이가 되지 않는 완전한, 완벽한 소방공무원이 됨으로써 아산시민으로부터 칭찬받는 공무원이 되어야 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진짜 들어올 때 우수한 인재들만 다 들어왔습니다. 지금 공무원 들어오기 어렵지요? 지금 몇 십 대 일 되지요, 소방 공무원 들어오려면. 그런 우수한 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소방공무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서장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수한 공무원으로 만드느냐 못 하느냐는 서장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인사를 배치할 때도 순환한다든지 본인의 의사, 능력, 자격 모든 것을 감안해서 활력 있는 조직체가 되어야 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유기복 위원님이 인사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소방서장님이 인사권은 전보밖에 없어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직원들 근무성적 평정을 제가 장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자기 소속 센터장들이 평정을 하고 확인자가 담당 과장입니다. 소방위 이상 간부들은 소방서장이 평정을 하고 소방본부장이 확인자가 됩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서 내에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있어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근무성적 평정을 한다든지 할 때 한 곳에 누구나가 어느 자리든 선호하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두 명이 중복된다든지 할 때는 자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지요.
박찬중위원
그러면 비 간부들 중에서 상당히 큰 불법이나 비리나 저질렀을 때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파면할 수 있습니까? 파면권이 있어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소방서장이 파면권은 없습니다. 저희 자체 징계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방장 이하는 소방서에서 자체 징계위원회를 징계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소방서장님은 파면권이 없지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저는 임용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사가 임명권자니까 이런, 이런 사례로 징계위원회를 결의했으니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면 거기서 결정이 나면 파면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찬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서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산소방서에 공익근무요원이 열네 명이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이 열네 명은 부서가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주로 외곽 근무지가......
서형달위원장
외곽 근무지입니까 아니면 안전센터입니까?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안전센터, 구조대, 그리고 내근에도 있습니다.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왜냐하면 지난 서천에서 소방방재청장이 내려왔을 때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내근 근무를 하지 말고 지금 서장님 말씀대로 외곽 안전센터 그런 쪽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혹시 서장님한테, 이 열네 명들은 그래도 엘리트 학생들이지요? 과거 대학교 다니다 오고 그랬지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거의 대부분이 학교 휴학하고 들어온 사람이 많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카투사 가는 것보다도 소방서 공익근무 하는 것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경쟁률이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수준이 높은 공익근무자들인데 과거에는 공익근무자들이 편하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 아마 소방방재청으로 여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방재청장이 현장에 배치시켜라 그런 얘기가 됐기에 지금 서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 열네 명은......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자들은 공익근무요원들 해서 상근 예비역처럼, 옛날에 방위병처럼 그렇게 근무하는 사람들이고요, 의무소방......
서형달위원장
의무소방은 몇 명 있습니까?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지금은 저희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제대하고......
서형달위원장
앞으로 의무소방 잘 안 받지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내년도에 96명이 충남에 배치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의무소방요원이 배치되면 공익근무처럼 현장에 배치되지요?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방호예방과장 발언대 좀 나오세요.
상현
김상현방호예방과장
방호예방과장 김상현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의용소방대 담당하시지요?
상현
김상현방호예방과장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의용소방대가 아산시가 몇 명입니까?
상현
김상현방호예방과장
68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680명 중에서 혹시 결원이 됐을 때는 과장님이 관여하십니까 아니면 의용소방대 남자대장 여자대장이 관여합니까?
상현
김상현방호예방과장
1차적으로 대에서 추천 요구를 합니다.
서형달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14개 소방서 관할 내에 있는 의용소방대가 증원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몇 군데 있어서 참고적으로 제가 듣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군에, 면에 보강을 해야 되는데 몇 명이 모자란다 하면, 여기는 선발 자격 기준이 있네요? 있지요?
상현
김상현방호예방과장
예.
서형달위원장
이대로 합니까? 이대로 해요?
상현
김상현방호예방과장
예,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그렇게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을 보면 “너 의용소방대 들어와라, 너 들어와라” 그런 식으로 합니다. 거기 들어오면 장학금도 주고 옷도 주고 그렇게 한 경우가 많아요. 저는 왜 과장님께 말씀드리느냐 하면 의용소방대 증원 시 선발 자격 규정 저한테 열 가지를 보여 줬어요. 이 열 가지대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대로 방호과장이 한번, 이 아산시는 없다라고 믿고 가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의용소방대 선발 과정에서 소방관련 자격, 학력, 경력, 그 다음에 응급의료 종사자, 그 다음에 산악, 수상구조, 소방 전기, 가스 자격증, 그 다음에 견인차 또는 중장비를 가진 사람, 그 밖에 소방서장이 소방활동 관련 전문 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 정도 같으면 의용소방대원이 돼 가지고 우리 충남안전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담의소대를 활성화 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선발기준이 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의용소방대 선발과정, 결원 문제가 됐을 때는 아산시 남·여 소방대장 그 분들과 미팅을 하셔서 선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신중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상현
김상현방호예방과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제 말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상현
김상현방호예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산소방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아산소방서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득곤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동절기 화재 예방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특히 대원 여러분들의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아산소방서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 부분은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