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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조남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1-11-21

조남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지철감사2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충청남도연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오전에 공주교육지원청에 이어 오후에는 여기 연기교육지원청으로 자리를 옮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의 멋과 근대의 역동성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연기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홍순승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내년이면 연기군을 중심으로 한 세종시가 출범하여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 발돋움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교육과 최첨단 미래학교를 바탕으로 명품교육 도시의 기초를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 전반을 꼼꼼히 살펴서 미흡하고 잘못된 사항은 보완·시정하고 잘된 점은 더욱 잘 하도록 격려함으로써 행정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감사를 받는 여러분께서는 이점 깊이유념하시고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홍순승 교육장을 비롯한 출석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시고 대표로 홍순승 교육장님이 선서하시고 나머지 증인출석 공무원은 오른손을 든 다음 교육장의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 감사2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충청남도연기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순승 (선서문 감사2반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김지철감사2반장

홍순승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순승 교육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홍순승 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연기교육장 홍순승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지철 감사2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연기교육지원청을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물심양면 도와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연기교육지원청은 내년 7월 세종시 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교육지원청 본연의 업무는 물론 출범에 관련된 준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에 앞서 먼저 저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명단은 업무보고 맨 뒷장에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장학관 홍의순. (인 사) 행정지원과장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손인관. (인 사) 교원지원팀장 장학사 장영훈. (인 사) 학생지원팀장 장학사 조봉천. (인 사) 학부모지원팀장 장학사 이은아. (인 사) 건강복지지원팀장 장학사 박대응. (인 사) 행정지원팀장 지방교육행정주사 석권희. (인 사) 재정지원팀장 지방교육행정주사 김봉태. (인 사) 지역사회협력팀장 지방교육행정주사 임재희. (인 사) 시설지원팀장 지방시설주사 설아자.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연기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예, 홍순승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되어 있으니 추가 자료나 보충 자료가 필요하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남권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남권

조남권위원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 질의할 때 별도로 말씀드리고, 연기교육지원청 내 초·중등 학업중단 학생 이것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금년도 학년 초에 본 진단평가 또 학업성취도 평가 이 자료를 초·중등 통계 나온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주5일제가 시작되는데 이 시행에 따른 대책 좀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답변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연기교육지원청 내 초·중·고 학교폭력이라든가 교권침해 사항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도 금년도 초·중학교에 나간 학력증진비 여기 나간 것이 있어요. 이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예, 명노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노희

명노희위원

학교회계전출금 관련해서는 제가 미리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먼저 교육청에서도 제가 했었는데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올 지원비 중에 집행내역, 지금 묻는 의도는 다른 게 아니고 사립유치원에서 지원금을 늦게 지원해 준다 집행을,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 이런 소리가 있어서 혹시 연기는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에 맞춰서 총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분기별로 집행이 어떻게 되어왔고 잔액이 얼마다 이것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특별히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세종특별자치시가 되는데 이 관련해서 우리 일반직이든, 교원이든 인사 관련해서 지금 항간에 외부에서는 들어오려고 난리라고 하고 내부에서는 안 나가려고 난리라고 그러고 이게 신문지상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충남과 해당지역인 연기군에 상당한 문제구나 이러고 있는데 과연 현장에서 실태가 어떤지, 지금 외부로 전출을 나가야 되는데 전출을 면하기 위해서 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교원 따로, 일반직 따로 휴직자를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현재 교육장님이나 우리 여러분들께서 업무를 보시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고 향후에 어떤 문제가 예견 되는지 이것 관련해서 질의 겸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기에는 몇 개 학교가 해당될지 모르지만 각 학교들이 지금 식당 관련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오·폐수 배출량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서로 관공서고 무리가 없으면 그냥 지나갔는데 내년 1월 1일자부터 상당히 강화된 답니다. 대장균 조사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많이 바뀐 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중에 자료로 혹시 지금까지 배출수, 제가 명칭은 잘 모르는데 성적서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 위탁 관리하는 학교가 몇이고, 자체 관리하는 데가 몇이고, 물론 여기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된 데는 의미가 없지요, 안 해도 상관없고. 종말처리 된 몇 곳, 종말처리 되지 않은 하수처리 하는 학교가 몇 곳인데 위탁이 얼마, 자가 관리는 얼마 그중에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적정수치로 배출을 하고 있는지 그 관리 실적이 있는지 좀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CCTV를 상당히 많이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 CCTV를 설치하고서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지 학생들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예,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관내에 초등학교 많지 않은데 초등학교 중에 실과실 다른 말로 기술·가사실을 운영하는 학교 이름을 적어 주시고 몇 칸을 운영하는지 1실인지 2실인지, 전체 초등학교 몇 개 대비 설치학교 몇 개 그리고 몇 칸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자료 요구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남권

조남권위원

본 위원이 수영장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내에 교육청 산하 수영장이 8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시·군 중에서 연기교육지원청 자료를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 16개교에서 4,794명 학생, 중학교 6개교에서는 2,436명, 유치원이 18개원에서 660명 총학생수가 7,89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그 학생 수영장 이용률을 보니까 2010년도에는 전체 학생 수의 약 18%,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약 한 10% 정도, 학생 이용객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학부모는 그렇게 크게 줄지를 않았어요. 이게 학생 위주보다 일반 학부모 위주의 수영장이 운영되고 있고 따라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부터 우리 초등학생은 월 1인당 3만 원씩, 중학교는 4만 원씩 변함없이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월 1인당 이용률을 보니까 일반은 5만 원씩 받다가 2007년도에는 6만 원 그래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고, 경로라고 해서 2만 5,000원씩 2005년부터 받다가 2007년부터는 3만 원 그다음에 2011년 금년은 4만 5,000원으로 이용요금이 변동됐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거의 65세 이상 상당히 노인양반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경로우대 혜택이라고 해서 회비 50%를 감면 2005년도부터 그렇게 되어 있고 2009년 10월 29일부터는 연기군민체육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으로 감면율 인하 회비 25%를 감면,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려우니까 연기군민체육센터로 부터 운영했다는 의견회신을 요청했어요. 연기군청으로 연기행정과. 그래서 경로우대 감면액 지원과 지역주민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로 인해서 재정지원 요청을 하였으나, 연기군청에서는 무응답이다 아무 반응이 없다 아마 현재까지도 반응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객의 한 80%가 일반인이고 또 사회인이기 때문에 이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거 경로우대 시설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연기군청한테 지원을 했지만 무응답이다 이렇게 됐어요. 65세 경로라고 해서 대폭 감면하고 또 회비를 인하를 해 주고 하니까 상당히 운영이 어렵지요. 정상적으로 받아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의 이용은 줄어들고, 전체 학생 10% 정도 이렇게 이용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 답변을 줄 때 이 현 상황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고, 지금 연간 쓰는 운영비가 지금 연기교육지원청에서 얼마나 나가고 혹시 군청으로부터 어떤 도움이 현재 있나 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이 있는지, 없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이 우리 충청남도 8개 수영장이 있습니다만, 골칫덩어리 중에 골칫덩어리가 이것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이 수영장을 인수를 해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교육청도 있습니다만, 역시 시·군 지자체 단체장이 가져갈 리가 없어요. 이래서 고통을 받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는데 연기교육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더 어려운 걸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상유지를 해야만 교육비를 절약할 수 있다 이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비만아 수 이것을 자료로 봤어요. 봤더니, 초등학교 남자는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보니까 48명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여학생은 7명이 늘었어요. 금년도 306명입니다. 그 다음 중학교 남자를 보니까 2010년도에 비만아가 237명, 2011년도 213명 따라서 중학교 남학생은 24명이 줄었습니다. 여학생은 207명, 금년도 239명에 32명이 늘었습니다. 이게 비만아를 15개 시·군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공통점이에요. 남자는 비만이 주는데 여자, 특히 중학생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이래서 오늘 공주교육지원청에서도 이 설명을 해 줬습니다만, 우리 교육장님은 하여튼 비만아 관리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지 여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 늘어나는 비만아를 사전에 예방해야 되겠다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겠다 이래서 연기교육청에서는 이 비만아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는지 이것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기교육지원청 내 학원이 102개, 교습소가 20개, 122개의 교습소가 있습니다. 물론 사교육비의 절감이라든지 불법과외 단속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정부 자체에서부터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지도·점검 사항이 어떤지 혹시 불법과외 적발되었을 때 그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교육청에서는 초·중등 22개교, 32개 아파트를 선정해서 국기달기 시범아파트 선정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지금 우리 도내에 전체적으로 국기 다는 현상이 거의 없어요. 국경일에도 국기 달아야 되는데 안 달아요. 그래서 본청 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국기 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어떤 대책 마련해 내놔라. 그랬더니 차후 어떤 대책을 마련하든지 국기달기에 관심을 갖겠다 바른 품성 5운동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이청이나, 본청이나 주요업무 보면 국기달기가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 나가면 국기 다는 집이 없어요. 이래서 이 학생들 국기달기 지도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래서 본 교육청에서는 32개 아파트단지를 선정해서 국기달기를 관심 있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래서 이 국기 달기는 우리가 계획서에 보면 전혀 다른 국기게양, 국기 그리기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기게양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우리 연기교육청은 어떤 상황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연기교육청에서는 타시·군은 지방 유관단체와 MOU를 많이 맺고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 체험학습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교육청 지원업무를 보니까 이 MOU라는 글씨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현재 한 군데라도 맺고 있지 않나, 꼭 맺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MOU를 지역협력기관과 맺음으로써 상당히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주교육지원청은 15개 기관단체와 MOU를 맺어서 8개 분야의 체험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연기군은 어떤 실정인지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노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태수

임태수위원

자료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자료가 나온 다음에 정회를 하시죠?

김지철감사2반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추가 보충 자료를 요구하신 것을 준비하시고 일부 답변...... 이렇게 하시죠. 미리 질의를 다 해 놓으셔야 그동안에 준비하실 시간을 드릴 수 있으니까 질의하실 분 하시고 자료 요청하신 것은 추후 오는 대로 별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노희

명노희위원

자료 요구 하면서 의도를 다 얘기해서 질의까지 겸 한 것 같아가지고 재차 얘기하기가 그러네요. 자료 요구 한 것이 의도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질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 어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중에 2식 이상의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몇 개교가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자료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중에 초·중·고를 통해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2010년도 결산서를 공개하고 2011년도 예산서를 공개하는 학교가 얼마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특정학교 이름을 거명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에 초·중·고등학교 불용액 현황을 1,000만 원 이상 학교만 조사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연기군 관내 초등학교에는 1년간 불용액이 1,000만 원 넘는 학교가 없습니다. 전의중학교가 2010년도 개요에 따르면, 연동중학교입니다. 죄송합니다. 학생 77명 또는 72명 두 가지가 다 적혀 있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숫자에 4,300여 만 원 불용액이 있습니다. 이월금이 없이 집행 잔액이 4,300만 원입니다. 이른바 학교회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매년 편성된 예산은 그해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 쓰던가 거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의 오류인지 아니면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인지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 또는 세부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담당교사들의 책임 방기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 사유를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어서 임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태수

임태수위원

임태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년도 7월 1일 세종시교육청 출범을 하면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직원을 출범 전에 준비를 하면서 부족한 게 요구한 것 중에서 다 들어 줬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요구할 것이 있으면 자료로 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하고 재정 모두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 자료 요구사항과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대답없음」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순승 교육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에 대한 각종 통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끝으로 명노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 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순서대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연기 수영장 운영에 따른 예산현황 및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학생수영장은 군내 유일한 수영장으로 학생보다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수로 따지면 일반인들이 거의 90%에 해당하고 또 학생들은 약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의 운영주체가 군이 되어야 할 텐데 설립 당시에 우리 연기교육지원청에서 명동초등학교 안에 있는 부지를 사용해서 건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작년도에는 약 1,358만 원 정도 적자를 보았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적자는 아니고요. 10월 말 현재 5,373만 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이것도 연말에 가서는 약간의 적자가 있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이 적자 발생요인은 물론 유지보수비가 증가하고 인건비가 증가하는데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동안 연기군청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고 공문도 보냈고 했지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연기군 조례를 개정하려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군의원님들을 한 번 모셨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 날 군의원님들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일단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후 또 군의회와 연기군청과추가 협의를 통해서 이 운영주체를 바꾸든지 아니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예산지원을 받든지 이러한 대책을 세워 나가겠고 또 금년에는 인건비가 증가하니까 비정규직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무원을 한 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예, 거기에서 현상유지만 된다면 다행인데 이게 만약 작년처럼 1,350만 원이나 적자가 난다고 할 때 감축운영을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감축운영은 인원 감축을......
남권

조남권위원

아니, 수영장 운영하는 걸 예를 들어서 한 달을 당겨서 마감을 한다든지, 그것 지금까지 한번 해 보셨어요? 계속 일 년 내 하셨나요?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는 토요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보니까 이용객수가 감소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만 늘어나고 유지보수비가 늘어나고 해서 금년부터는 토요일에 개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또 하고 있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다행히도 연기군과 조례 개정이 잘 이루어져서 잘 될 걸로 믿습니다만, 8개 수영장을 가진 시·군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이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어느 시·군은 하여튼 11월까지만 딱하고 내년 3월에 개장 한다 이렇게 해서 못을 박는 수영장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 돈을 감당을 못하니까 그런데 여기 연기군은 다행히 그런 사례는 없고 토요일 시행을 했다가 휴무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조남권 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만학생 감소를 위한 예산 및 대책은 무엇인가? 비만학생 감소를 위한 예산현황은 도교육청 지원금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만학생 현황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중학교 여학생들이 증가하는 추세고 남학생들은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써 펩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 비만도를 측정해서 비만학생의 가정에 통보하고 가정에서도 관리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되겠고 특히 저희 연기교육지원청은 건강관리 선도학교를 지정 운영하는데 연기 도원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만예방을 위한 선도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8주짜리 날씬 가꾸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에는 비만학생과 관내 또 보건교사들 이렇게 한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비만예방을 위한 건강축제 한마당 행사를 했습니다. 또 학생 체력증진을 위해서 건강체력 교실을 체육시간에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학생 비만율 감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지금 비만이 전국적으로 작년 8월 말 현재 상당히 인원이 많아요. 전국적으로 약 19만∼20만 명에 육박하는데 이게 20만 명이라면 논산·계룡시 총인구와 부여군 인구 합치면 20만 명이 됩니다. 그 정도로 거대한 비만아가 늘어나고 있다 반면에 좀 줄어든 것은 남학생 줄어들었는데 여학생이 반대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비만율이 가장 많은 데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문보도를 보셨지만, 강원도가 제일 많고 두 번째가 충북, 세 번째가 우리 충남이 비만아가 많아요. 많이 늘고 있어요. 이래서 도에서도 그것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예방 치료 및 사후대책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늘 그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비만은 성인병 예방에 가장 가깝죠. 우리 아이들 비만예방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뛰어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늘어나지 않도록 자꾸 주는 추세를 보여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세 번째 질의입니다. 학원, 개인교습소 지도·점검 내용 및 불법 개인과외 교습자 처리내역은? 2011년 11월 20일 현재 관내 학원은102원, 교습소는 20곳이 되겠습니다. 2011년 11월 20일 금일 현재 점검상황은 점검률 59%가 되겠고 현재 적발건수는 학원은 경고 4건 이것은 여러 가지 장부 부실 기재가 되겠습니다. 또 교습정지 1건 시설기준 미달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1건 200만 원, 이것은 보험 미가입이 되겠습니다. 교습소는 경고 2건 이것도 여러 가지 법적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습니다. 또 불법개인과외 교습자 적발 결과는 1건을 적발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네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기달기 지도 교육지원청 지원현황은?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25교가 아파트 32곳과 태극기 달기 결연을 맺었습니다. 이장과 아파트 관리소장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국경일마다 태극기 달기 운동을 하는데 이것은 태극기가 없는 가정에 태극기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고 태극기를 달지 않은 가정을 학생들이 직접 가서 달아 주는 겁니다. 또 일부 아파트에는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아파트 관리소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러한 태극기는 민주평통과 연계를 해서 그쪽 지원을 받아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타 기관과의 체험활동 관련 MOU 체결 현황입니다. 저희 연기교육지원청이 체험활동과 관련해서 MOU를 체결한 유관기관은 모두 6군데가 되겠습니다. 천안상록리조트, KTX 오송관리역, ㈜세종교통, 무지개기동봉사대, 대한노인회연기군지회, 조치원시장상인회 이런 단체들과 MOU를 체결해서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바른 품성 5운동과 연계한, 인성교육과 관련한 체험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3식을 실시하는 학교 급식소 현황은? 현재 저희 연기교육지원청 관내에 2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3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3개 학교로 조치원고등학교, 조치원여고, 성남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유, 초·중·고 2010년 결산서 공개 비율 및 2011년 예산서 공개비율은? 저희 관내 25개 초·중·고등학교 2010년도 결산내역과 2011년도 예산내역을 100% 연기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세 번째 질의입니다. 연동중학교 불용액 과다 발생사유가 무엇인가?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연동중학교는 돌봄학교로 운영 중인데 이것은 이월액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불용이 되었고 2011년도 회계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그러면 교육장님 지금 세계예산에 편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은 그냥 쉬운 말로 잔액으로 이월시켰다는 말씀인가요?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그 4,300만 원 정도가 다 집행 잔액을 이월 시킨 것으로?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이월시킨 금액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김지철감사2반장

자세한 금액보다 세계잉여금에서 이른바 이월금이라든가 또는 각종 보조금 잔액들을 뺀 나머지를 순세계잉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어가 생소하셔서 그러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계수를 잘못 산정해서 그렇게 틀렸다는 건가요?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너무 금액이 커가지고, 연동중학교 규모면 실제로 연간운영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중에 4,300여 만 원이기 때문에.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저희 행정지원과장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예, 그렇게 해 주셔도 좋습니다. 교육장님! 혹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더 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요.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했습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다 끝났습니까?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교육장님 잠깐만요.

김지철감사2반장

위원님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아!

김지철감사2반장

예, 손인관 과장님.
인관

손인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손인관입니다. 연동중학교는 돌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로서 3개년 간에 걸쳐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당해연도씩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사업이 금년도 6월 말까지 완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월액에 표기를 해서 썼어야 되는데 그게 금년도 넘어오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이월액과 불용액과의 개념을 저희들이 적립을 않고 있습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학교도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 집행 잔액들이 일정하게 1,000만 대 이상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이든, 도교육청이든 차원에서 회계담당자들에 관한 충분한 교육이 있어야 될 것이고 장학협의회 때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는 것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관

손인관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교육장님 더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이선희 선생님이 고등학교까지 급식업무를 보시지요?
선희

이선희건강복지지원팀주무관

(증인석에서) 예.

김지철감사2반장

그러면 2식, 3식 하는 고등학교 3개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럴 경우에 이분들이 실제로 받고 있는 돈은 시간외수당이지요?
선희

이선희건강복지지원팀주무관

(증인석에서) 중학교도 시간외 수당을 받고 있고요. 성남고등학교는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수당?
선희

이선희건강복지지원팀주무관

(증인석에서) 예.

김지철감사2반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시간외근무 수당이 아니라 수당이어야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치상 그렇잖아요. 분명히 학생들이 낸 돈을 방과후활동 또는 방과후학교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내는 것인데 그것에 따라서 지도교사들의 수당을 지급한다면 마찬가지로 방과후활동 또는 방과후학교에 따른 석식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에 맞는 수당으로 가야 되겠지요? 이치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29일, 30일 충남교육청 본청 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정리해서 원칙을 만들어야 되겠기에 지역에서도 확인하고 그런 점에서 이 선생님도 같이 보조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동시에 조치원고등학교나 조치원여고는 학생 수로 봐서 영양교사나 영양사 한 분으로도 일하시기가 괜찮습니까?
선희

이선희건강복지지원팀주무관

(증인석에서) 보통 3식 학교 영양선생님은 업무가 과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구상 중에 우리 식품위생직이신 분들이 학교에 배치되시면 그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으로써 제 아이디어 수준입니다만, 가능 할 수 있겠다.
선희

이선희건강복지지원팀주무관

(증인석에서) 학교급식법에 영양교사가 배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그렇군요. 실제로는 종전에는 단일화 됐던 것이 영양교사 이렇게 되는 구조와 그 다음 식품위생직하고 업무가 각각 다른 파트에서 행정국, 정책국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잘 안 맞는 감이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도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제안하는 것으로 하고 수당문제는 그렇게 함께 목소리를 모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더 이상 없으시지요?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지철감사2반장

조남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는 겁니까?
남권

조남권위원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초·중등 학업중단 학생 자료입니다. 초등이 현재 유예가 49명이고, 면제가 6명, 복귀가 8명, 면제 되거나 복귀된 학생이 14명 지금 현재 35명이 유예되어 있고 중학교가 면제가 5명, 복귀 25명해서 30명해서 26명이 지금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주신 말씀은 유예 학생들 현재 상태를 물으시는 거지요?
남권

조남권위원

예.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이 학생들은 질병으로 유예한 학생들 있고 또 학교 부적응으로 유예한 학생들도 있고 대부분 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장님으로서는 이 아이들 대처방법이 없습니까? 그냥 아프면 병원에 부모님이 데려가서 치료를 하면 될 테고 부적응 학생하고 가정에서 지금 현재 학업 중단하고 머물러 있는 상태 이런 아이들이 초등이 35명, 중등이 26명입니다.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숫자죠. 지금 학업중단 학생이 가장 많은 시·도가 대전시입니다. 전국에서 1위예요. 대전시는 우리 충남과 같이 안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냥 가정에 있거나 아퍼서, 못나거나 어떤 부적응 상태로 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저는 또 속된 말로 오염을 시킬 가능성이 짙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아이들 부적응해서 또는 가정에서 질병을 앓는 아이는 어쩔 수 없이 병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빨리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이 학생들은 유예라고 좋은 말로 하지만 사실상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대책에 부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소재를 학교에서 항상 파악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학생부 선생님들이 가정방문을 통해서 그 학생의 상태를 파악하고 부모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이 학생들 지도하도록 이렇게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하도록 학생도 상담을 하고 부모들도 설득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라고 저희 연기 관내에 학부모들이 한 스물여섯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하고 전문상담교사 이런 분들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이 학생들을 잘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이것이 상당히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돌아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래서 우리 상담 자원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상담도 계속하시고 또 우리 교육청 관내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 합치고 학부모가 힘을 합쳐야만 이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그렇지 않고서는 돌아오지 않고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더 큰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이게 또 제2의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하루빨리 학교로 올 수 있도록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 같아요. 이것 여기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리고 학력증진비 교부현황을 보니까 연기교육지원청은 약 2억 3,430만 원 이게 학력증진비로 각 학교에 교부를 했습니다. 그 교부내역을 보니까 조치원 명동초등학교하고 조치원 신봉초등학교, 연동초, 수왕초, 감성초가 하나 지원이 없어요. 그 지원을 않는 이유는, 이 학교는 전혀 학력하고는 관계없는 학교입니까?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이 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학력이 좀 괜찮아서 지원이 안 된 걸로 학력이 부진한 학교에 집중지원을 하고, 학력이 괜찮은 학교는 그런 해당학교, 지원 대상 학교에서 제외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러면 이 다섯 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아무 말이 없어요? 왜 우리는 학력증진을 위해서 왜 안 주느냐 뭐 말이 없습니까?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어서 연동초등학교 같은 학교는 연중 돌봄학교로 지정이 돼서 그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예산으로 한 1억 가까이 1년간 지원을 받으니까 그런 예산에서 활용하면 되겠고 수왕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한 30명 정도 되는데 거기는 아직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이런 학교도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교육장님이 학력증진비를 할 때는 우선 학교 지금 잘 모르신다 파악을 안했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수왕초나 감성초 이 다섯 개 교장선생님 아무 말씀 안 하신다고 해서 또는 학력이 돌봄학교라고 해서 돌봄학교는 역시 그 비가 나가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이 4개 학교는 글쎄 학력이 월등히 도내에서 휩쓴다거나 이렇게 해서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아마 본 위원이 볼 때는, 글쎄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이 학력증진비는 말이 있든 없든 작은 학교라도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지원을 해서 꾸준히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이런 것은 바로 시정 좀 해 주시고 2012년도에 학력증진비는 그렇게 고루고루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중학교에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이 한 건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는 수업진행을 방해한 교권침해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교권침해는 작년에는 조치원중학교에서 한 건이 발생했고요. 금년에는 조치원여고에서 한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조치원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은 수업시간에 교사에게 불손한 행동을 한 것이고 또 조치원여고는 학생이 수업진행을 방해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학생들은 학교징계위원회에서 소정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학부모가 가서 폭언·욕설을 한 것이지요?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가 아니고요.
남권

조남권위원

학생이?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생이 교사한테 대든 겁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학생들 뭐 요새 매스컴 보면 종종 나옵니다. 며칠 전에도 나왔어요. 모 중학교 3학년인데 이 아이가 흡연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교감선생님이 단속을 하려고 보자고 하니까 그냥 그 복도에서 교감선생님을 때려 가지고, 무시무시한 있어서 안 될, 학생들까지도 이래서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론 학교폭력이 이게 선도위원인가 있을 거예요, 초·중등 생활지도 담당선생님하고......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하는 게 있는 데 이런 것은 분명히 풀가동을 하셔서 첫째는 학교선생님이 우선적으로 지도를 해 주셔야 되고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폭력이라든가 탈선은 선생님을 존경하는 이런 마음을 자꾸 심어줘야 되는데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 봐 주시고 많은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이것은 학생폭력이 지금 중학교 세 건, 고등학교 다섯 건, 금품 한 건, 초등학교는 따돌림 한 건 이것도 학교폭력과 같은 맥락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같이 지도를 해 주시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하나 더 죄송합니다. 여기에 진단평가 및 학업성취도 이 자료를 보니까 교과학습 부진학생이 지금 우리 연기초등학교 학생 수에 비해서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지금 실제 인원이 32명,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쭉 해서 계가 348명이 교과학습 부진학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는 457명으로 나와 있고요. 고등학교는 416명 이렇게 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교과학습 부진학생 실제 인원입니다.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부진학생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걱정스럽습니다. 학교선생님들이 최대한도로 열심히 가르쳐서 교과 부진학생을 구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학력증진비를 많이 나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지도하지만 특히 교과학습 부진학생 이것을 구제해 줘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단의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구제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는 다 지나 갔습니다만, 금년도 겨울방학부터 이 아이들 구제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기초학력 미달학교는 현재 13개 학교가 제로학교고 중학교는 2개 학교입니다. 이것은 1% 미만이기 때문에, 나머지 학교에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교육장님, 담당과장, 장학사님 같이 다 신경 쓸 일이에요. 빠른 시일 내에 부진학생을 구할 수 있도록 꼭 좀 실천을 해 주세요.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할 때 다시 한 번 이 구제사항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제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 교과학습 부진학생 통계는 지난 3월에 실시한 진단평가 결과 파악된 학생들 숫자고요. 이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각급 학교에 학력증진비를 교부했고 지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자료를 드린 것처럼 초등학교는 16개 학교가 있는데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1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도 작년도에는 기초학력미달학생이 없는 학교가 한 학교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두 학교가 됐고 학력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기초학력 미달학생 구제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학력증진비 관련해서 자꾸 나오는 얘기가 지금 연기군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을 세운 근거가, 그러니까 성취도 검사에서 미진 아이들 갖고 하지요?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그러면 전년도 실시한 것을 가지고 후년도에 거기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지요?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그러다 보면 실제 지도해야 될 대상들이 졸업 했거나 없어져 버리는, 졸업해서 없어 진다 그러면 이상하고요, 졸업하는 경우가 있어서 열 명 분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아이들이 없는 경우 아니면 한두 명을 주는 경우 이것 때문에 학교에서 오히려 돈은 왔고 집행하기는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데 연기에는 그런 현상이 없습니까?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 성취도평가 결과를 가지고 하기도 하지만 금년도 3월에 진단평가 결과 6학년 학생들이 실제로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그렇게 해서 한다고요?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작년도 통계를 가지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현장 학교를 돌다 보니까 자꾸 그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교육장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모르실 수 있으니까 초등담당 장학사님 누구시죠?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 어떤 분야?

김지철감사2반장

초등학교 방문해 보시면 여유교실이 있는 편입니까? (○증인석에서 일부학교는.)
일부학교는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교육장님 여유교실이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실과 교과과정에 의해서 기술실과 가사실을 만들 수 있도록 내년도에, 이른바 세종 명품도시로 발돋움해 가는 과도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부임 하셔가지고 정말로 큰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목에 교과과정으로 편성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이야기는 수업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한 요리를 할 수 있다 또는 간단한 목공품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이 5학년, 6학년 단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는 이야기는 아예 못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음악실이 없고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수업을 안 한다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유교실이 없다면 모르거니와 있는 교실들은 아주 소액의 리모델링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수저라든가 또는 다섯 개조 또는 6개 분단으로 나누어서할 수 있는 칼과 도마 이런 기본적인 설비를 갖추면 되는데 이게 대충 300 이내 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2008년도에는 이게 도내에 몇 백 개 초등학교에 되어 있었는데 제가 교육의원을 떠난 동안에 다시 원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실이 없는데 억지로 만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교육장님이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고 꾸준히 추진하시면 내년도에는 올보다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만이 모든 교육활동을 다 답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연구 끝에 만들어 낸 것이 교육과정이고, 교과별 과학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한번 관심 가져 주십시오.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것은 가능합니다. 내년도에 세종시가 출범 하면서 교과부가 이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차원에서 총 900억의 예산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00억씩 3년간에 걸쳐서 기존에 학교들 리모델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특별실을 설치한다든지 또 학생들에게 필요한 IT교재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유휴교실을 기술가사실로 설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자 모 일간지 천안·아산판 큰 제목 3단짜리 기사입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관리 부실」이게 천안·아산에 학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아마 본 위원이 받았던 자료를 누구한테 자료를 입수했던지 출처도 밝히지 않고 아주 자세하게 써 내려갔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많습니다마는, 회의 진행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도 가정해체라든가 또는 경제적 원인 또는 학업능력의 부족 기타 등등의 복합적인 사유로 해서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적응 학생들이 견디다 못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과정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유예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고등학교서부터는 중도탈락이 되어서 학업중단자로 바뀌지 않습니까?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교육장님께서 불과 1∼2년 전만 해도 이쪽 업무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로서 역할을 해 오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각이나 또는 어떤 철학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부적응 학생과 또는 학업 중단자 그리고 학업중단 후 복귀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이 세 가지 자료를 받을 것을 종합해서 쓴 기사인데 여기에 보면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비예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재원을 쓰도록 했더니, 예산이 없으면 프로그램을 운영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영·수 예산은 남아돌아가서 방학 때 억지로 등교시키고, 억지로 출근시켜서 돈을 막 써야 되는 1∼2월 달에 현상을 직접 경험하셨으니까 내년도는 좀 적은 금액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전문상담 교사나 또는 Wee클래스 또는 Wee센터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 모아서 이것을 잘 시스템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공부하고 덜 친하고 가정환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꿈”이라는 단어조차도 생소하게 여기는 어린 영혼들이 어떤 학교를 전문상담 교사가 있거나 또는 상담에 관한 노하우를 많이 가진 교사들을 서 너 군데 분산배치하고 그 학교를 중심학교 또는 거점학교로 해서 그 지역에서 이렇게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들을 내년도에 불과 돈 천 여 만 원씩 정도라도 투자를 해서 가령 제과·제빵을 잘하거나 관심을 가진 아이들 또는 그림에 관심 있는 아이들, 게임프로그래머에 관심을 갖는 아이들 이런 식으로 유형을 맞춤형으로 수요를 조사하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한번 운영해 보시는 것을 고민해 주십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고맙습니다.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끝으로 아까 임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내년도 세종시 출범과 관련하여 충청남도교육청에 요구한 행·재정 사항 중 미반영 사항은 있는지? 세종시 출범과 관련해서 저희가 도교육청에 요구한 지원 요청사항 중에서 미반영 사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교육감님께서 이 지역을 특별히 배려해 주셔 가지고 연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예산 7억을 이번에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전의초등학교 학교운동장 현대화 사업비를 또 2억 5,000만 원 해 주셨습니다. 그밖에도 또 연서중학교가 지금 골프연습장을 지금 조성 중인데 그것은 골프학교 특성화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군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지금 연습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족한 예산을 또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려서 상당액수를 지원해 주시는 걸로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또 추가로 확보가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교육청에 얘기하고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 첫마을학교에 송원중학교하고 한솔중학교가 있는데 내년 3월 1일에 개교를 하는데 그 안에 또 수영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이것을 현재 우리 행복도시건설청과 도교육청에 운영예산 확보를 얘기해 놓은 상태고요. 그밖에 소소한 그런 것들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태수

임태수위원

하여튼 뭐 출범 전에 조금이라도 차질 없도록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줘야 출범하는데 학교 개교나 이런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예 임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못 받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교육장님 아까 제 말씀이 뭐냐면 자료 요구하면서 의도를 얘기 했으니까 그 답변까지 다 해 달라는 소리였습니다.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희 위원님 그 첫 번째 자료 요구 및 질의를 주셨는데 사립유치원 지원현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사립유치원은 3개원이 있습니다. 매월 20일에 교원 처우개선비를 지급을 하고 11월까지는 지급잔액이 없고 12월 지급분은 12월 초에 저희가 보내줍니다. 또 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 집행을 했고 잔액이 없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잔액이 없으면 이것은 관계 없고요.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다음에 종일제 보조인력 지원금을 배부를 했습니다. 하모니 3명 인건비를 배부했고요. 세대간 지혜나눔 강사인건비를 또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다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명노희 위원님 2011년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현황 2011년 총예산액이 6억 1,490만 원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액이 5억 7,295만 원이고 추경에서 4,194만 원을 또 확보했습니다. 집행액은 4억 4,500만 원이고 현재 잔액은 1억 6,900만 원입니다. 2011년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은 1/4분기에서 4/4분기까지 분기별로 지원하며 4/4분기가 12월, 1월, 2월은 12월 중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명노희 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세종시 인사 관련 휴직자 현황 및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011년 10월 31일 현재 휴직자는 초등교사가 29명, 특수교사가 2명, 보건교사 1명, 중등교사 3명이 되겠습니다. 세종시 전출을 면하기 위한 휴직자는 현재로는 없고 휴직사유 및 휴직기간을 명확히 파악하여 합법적으로 휴직발령 처리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지방공무원 휴직자 현황은 현재 일반직이 1명이고, 기능직 1명 모 2명이 휴직 중에 있고 이것은 다 질병휴직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내년도 세종시 첫마을아파트에 6개교가 개교를 하는데 거기 교원정원이 1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행안부에서 정원을 적게 주었기 때문에 확보를 하지 못했고,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아니고 행복도시건설청 출범준비단에서 세종시 전입 희망자를 수요 조사한 결과26 대 1이라는 엄청난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출범준비단 계획으로는 133명에 대한 충원계획은 1순위가 내년도 말에 이전하는 6개 부처 공무원의 배우자 교원이 1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충청남도교육청의 기존의 인사관리원칙에 의해서 기존대로 충원이 될 것이고 그와 덧붙여서 연기군에 거주하면서 10년 케이스가 돼서 밖으로 나가있는 그런 교원들이 또 한 36명 정도 현재 있습니다. 그 교원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세종시교육청이 출범하면 그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분들이 전입할 수 있도록, 1순위는 변함없이 이전하는 정부부처 공무원 배우자가 되고 상위순위로 세종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밖에 10년 케이스가 돼서 밖에 나가 있는 그런 분들에게 상위 순번을 줘가지고 다시 전입할 수 있도록 그 안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명노희 위원님 네 번째 질의입니다. 학교 오수처리 시설 관리현황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초·중학교가 9개가 있고 고등학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초·중학교 9개 중에서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오수정화조를 설치한 학교가 13개 학교가 있고, 이 관리는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데가 12개 학교,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학교는 한 군데가 있는데 앞으로 2013년까지 4개 학교를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군청에서 하는 건데 이제 세종시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정화조를 설치한 학교 방류수 수질기준이 현재 하수도법에 정한 규정 BOD가 20ppm이하에 적합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되지 않은 이러한 13개 학교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도·감독을 하고 이 하수도법에 정한 규정이 초과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CCTV 활용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CCTV가 총 197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 안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성추행이라든가 또 성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시설이고 또 중·고등학교에서는 교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시하는 차원이고 또 이제 흡연예방 지도를 위해서도 이러한 시설이 필요한데, 그 문제는 이러한 197대의 CCTV를 학교에서 충분히 모니터를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에서 그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을 해서 우리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있는 선을 그쪽으로 따가지고 거기서 통합해서 관제하는 그러한 시설을 구축해야 되는데 현재 연기군은 아직 그런 계획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는 당진과 논산, 계룡 이렇게 세 지역이 구축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말씀하시지요.
노희

명노희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여하튼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통합관리망을 CCTV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난망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상황이 다 비슷할 텐데 물론 세종시는 빨리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부분 이게 설치만 계속하지 필요하다 해서 예산은 세워서 학교마다 설치가 되는데 이게 설치된 장소가 주로 어디 인가요?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 교사 내도 있고요.
노희

명노희위원

아니, CCTV를 설치한 데가 아니고요.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모니터?
노희

명노희위원

예.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모니터가 지금 교장실에 있는 학교도 있고요. 어느 학교는 가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6대 모니터를 보고 계신 데도 있고 또 교무실에서 교감선생님이 보는 학교도 있고 또 학생부장이 보는 학교도 있고 또 일부학교는 행정실에서 또 행정실장이 보고.
노희

명노희위원

대다수가 어디예요? 대다수 학교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교무실에 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제가 본 학교들은 숙직실에도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상당히 여기 연기는 제가 현장을 보지는 않았고 제가 본 곳들이 숙직실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가장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에 설치 돼도 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현재로서는 최대한 모니터 놓는 곳을 행정실이 됐든, 교무실이 됐든 하루종일 볼 인력은 없으니까, 상황모니터를 할 수 있는 모니터 요원이 없으니까 제일 사람이 상주를 많이 하는 곳, 그곳이 그 학교에서 설치장소라고 보이거든요.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이것 조사하셔 가지고, 그것은 어려운 것 아니고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장소만 옮기면 되니까요. 이것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설치는 하는데 활용이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더라.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현장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 인사 관련 휴직자 현황 및 대책 했는데, 지금 교원 35명이 휴직을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올해는 35명, 작년도나 그 전년도 보통 평균 몇 명 정도 냈었습니까?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누가 대충 기억나는 대로 대답 좀 해 주시죠. (○증인석에서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삼 십 몇 명이었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수준이에요? 기자들이 소설을 많이 썼구나. 보면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기사에서 보면 일부러 쓰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아, 심각하구나 우리 교육장님이나 교육청 관계자들이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렵겠구나 해서 질의를 던져 본건데요. 글쎄요. 35명 수준이고 그런데 없다 물론 합법적으로 면하기 위해서 낸 휴직자는 없겠지요. 당연히 합법적으로 처리하겠지요. 그래서 얼마만큼 늘어났냐가 중요한데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계신 모양이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 26 대 1이고 갈 수 없을 거다 해서 포기한 사람까지 하면 상당히 지금 희망자들이 많은데 공주에서도 물어 보니까 그 관내 장기 해당 학교에서 나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데요.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20 대 1이 넘는데요. 이런데 전년도 하고 휴직자가 똑같다는 것도 의아하기는 하네요.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휴직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육아휴직이라든지, 질병휴직이라든지 진단서가 필요하다든지 이러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하려고 마음먹으면 육아휴직이 제일 많을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세종시 관련해서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교육자치 관련해서 제가 한 몇 개월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종시 문제가 튀어 나와 가지고 세종시 관련도 교육감 선출방식이라든지, 교육의원문제라든지 향후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세종시가 더군다나 우리 교육은 기초자치단체로 활동을 안 했지 않습니까? 생소한 입장인데 이게 광역으로 이것을 운영을 한다는데 현실적으로 교육청 중에 산하기관도 하나도 없는 광역단체이고, 인력도 극소수고. 대한민국에서 최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상적으로 과연 운영될까? 명품 세종시를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원래는 이것 설치 안 하려고 했답니다, 제가 해 보니까. 유보하려고 했는데 하도 연기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해서 하다가 절뚝거리다가 하기로 결론이 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 법률에 몇 줄 몇 줄 대충 넣어 버렸는데, 정말 졸속적으로 넣어서 만들었는데 과연 정말로 세종시에 교육발전을 위하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유보하자는 그런 취지로 자주 발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한번 또 현황 속에서 교육장님께 의견을 물을까 하다가 물으면 곤란할 것 같아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느낄 때는 결코 연기군 주민들한테 충남교육청한테 떨어져나가는 게 극소수, 소위 교육자치단체가 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 말씀으로 줄이고요. 제가 중학교 연합평가 관련해서 자료를 줄 수 있는 자료가 있나 했는데 얘기가 없네요?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무슨 자료?
노희

명노희위원

아까 어느 분 드렸더라?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노희

명노희위원

중·고등학교 연합진단평가 하잖아요.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조남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같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안 주셨다?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지금 진단평가 하면......

김지철감사2반장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주셔요. 그렇게 하시면 되죠.
노희

명노희위원

진단평가라면 각자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국가성취도 검사하고 표준학교 저기하고 하는데, 지금 현장 교육청에서는 직접 도교육청이 다 관장도 못하고 현장에서 교육장님들을 중심으로 아이들 성적관리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서열화니 뭐니 해서 못 하게 하는 일면이 있잖아요?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지금 연기교육청에서는 조금 대충 취합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나이스로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공식적인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그러면 객관적 성적관리, 서열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지도·감독하려면 장학하고 하려면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그게 객관적 자료 아니겠습니까?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현장에서 그것들을 전혀 활용을 안 하나요?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활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나이스에 들어가면 학교별로 기초학력 미달학생 수가 몇 명이고 그런 것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진단평가 전체는 학교별로 파악 안 해 보고요? 전체 파악을 일시에 보고하라고는 않지만.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은 안하지요.
노희

명노희위원

지도·감독 나가려면, 그 학교가려면 지도 자료가 있어야, 서로 간에 컨설팅 자료가 있어야 뭘 할 것 아니겠습니까?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도에서도 그런 것은 지양하라고 하고 표본학교, 표본학교 점수를 수합을 해서 시지역, 읍지역, 면지역 이렇게 평균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근거를 삼은 것은 기초학력 미달학생 통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학력향상중점학교를 선정을 한다든지 예산지원 기준으로 삼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글쎄요. 가장 중요한 게 성적미달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는 전체 우리 학생들이 학업수준이 어떻고 어떻게 관리할 거냐가 가장 중요하지요. 그런데 전체 접근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기는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서열화를 피해 가면서 내용을 파악해서 서로 상담 현장 학교들하고 이것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이제 원하기만 한다면 그런 자료들은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학교를 방문하면 학교장이 그러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학력 향상 대책방안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희

명노희위원

학교장이 자발적으로 방문했을 때 보여 주신다 이 얘기지요?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저희들이 통계를 수합한다든지 이런 일률적인 행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말씀 다 하셨습니까?
노희

명노희위원

예.

김지철감사2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늘 일정은 여기에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첨단 명품도시 세종시에 교육적 초석을 놓기 위하여 혼신의 열정을 갖고 계시는 충청남도연기교육지원청 홍순승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충청남도 연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에게 칭찬·격려 받은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학생들이 수영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비만학생 관리에 관심과 사전 예방 필요, 국기 달기 운동의 적극적 전개 필요, 학교 부적응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단위 중심 거점학교 설치운영 방안, 일선학교에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 강구, 초등학교 여유교실을 활용한 기술실·가사실 확보와 실과교육에 내실 있는 운영, 급식관련 오폐수 관리 철저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승 교육장님 간단하게 정리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승

홍순승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김지철 감사2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시며 애로사항을 살펴보시고 현장 지원중심의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빠짐없이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함은 물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감사일정도 잘 마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이상으로 충청남도연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8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