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은철 의원 발언
고남종감사1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류창기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천안은 일찍이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고장으로 불리면서 민족의 성지인 독립기념관과 국난 극복을 위한 충신과 역사를 배출한 지역이자 명실상부한 충청남도의 수부도시로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지역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교육시책과 예산을 집행하고 일선의 교육현장과 직결되어 교직원과 학생들의 복지와 실력 향상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각종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를 통한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고 올바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공교육을 정상화 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류창기 교육장을 비롯한 출석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류창기 (선서문 감사1반장에게 제출)
고남종감사1반장
예, 앉아 주시죠. 류창기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류창기 교육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류창기 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장 류창기입니다. 오늘따라 아주 쾌청한 날씨에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평소 천안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천안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석 교육지원국장님이십니다. (인 사) 박연기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남궁환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선영 교원능력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박범관 학생건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중연 행재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송범섭 지역사회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우진식 시설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푸른 꿈 함께 일구는 2011년도 천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예, 류창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전부 우리 교육청 가족인가요?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외부 분들 안 계신가요?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이은철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류창기 교육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환경을 한글로 명패, 뭔가 좀 달라진 점이 있고, 또 천안교육청 하면 제주특별시하고 비슷한 규모인데 교육장님 수고에 대해서 미리 짐작이 갑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의하면 천안 모 학교의 교감선생님과 학생 간의 폭행 사건, 또 오늘 보도자료에 모 특수학교, 이 특수학교는 관리는 도교육청에서 하지만 천안교육청에서 아는 한도 내에서 그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발생 과정, 그동안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이따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안특수교육지원센터가 3층 규모로 출범하고 있는데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선발을 어떻게 하나,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나, 이것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 여기 교육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인원 수, 여기 직원 중에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나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010년도 9월 1일자로 충청남도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기능개편식으로 돼 가지고 그때에도 출범 당시에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 교육청에 대해서 옛날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로 이해하지 천안교육청에서 지금 기구 조직개편 이 모형이 나왔는데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초등하고 중등하고의 교육과정이나 학생들 발달단계나 뚜렷하게 다르고 한데 조직개편이 작년 9월 1일자 시작해 가지고 벌써 1년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것을 전 시·군으로 제가 파악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다시 조직개편안 그러한 뭐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안시 교육청이 그 업무에 대해서 남궁 환 과장님, 중등계를 대표해서 남궁 환 과장님과 초등을 대표해서 이선영 과장님은 조직개편 그 기능개편에 따른 장·단점, 애로점, 여러 가지 개선할 점, 아주 허심탄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도자료에 의하면 천안시내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이 학업포기 대상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2009년도부터 2011년도 현재까지 초·중, 고등학교는 빼놓고, 초·중학생 그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자료 요구사항은 컨설팅 장학 홍보자료 리플릿이 있네요. 리플릿, 소책자인 것 같습니다. 이 소책자, 이 자료,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리플릿이. 이따 좀 저한테 건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석교사 현황, 초등, 중등, 이것도 2010년도, 2011년도 천안교육지원청의 관내 수석교사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천안교육청에서 대처하고 있나, 수석교사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 그런 것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예,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열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김홍열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천안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교육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보고 잘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의입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천안의 모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 남학생과 여 교감의 욕설과 머리채 잡고 싸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교권침해의 각도에서만 바라보게 되면 무척 안타깝고 착잡한데 교감선생님과 학생들이 전부 다 피해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뉴스에서 상반된 견해가 나왔습니다. 연합뉴스와 금강일보를 보게 되면 이 사건의 원인, 즉 제공이 지난 가을의 수학여행 버스기사의 성추행에 있다고 보는 각도에서의 얘기가 나왔고 다른 신문에서는 다른 각도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가니’ 영화와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 문제를 덮어두고 다른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가, 과연 어디가 진실인가, 그리고 학생들이 쓴 진술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면 그 사본을 좀 볼 수 있는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었으며, 앞으로의 대비책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일선 중·고등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야간 자율학습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천안 시내에서 저녁 8시까지 하는 곳이 9곳이고 또 9시에서 9시 30분까지 하는 곳이 6곳인데 중학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까지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고등학생보다도 더 강도 높게 자율학습을 시킨다고 합니다. 늦은 밤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며, 더불어 천안에 있는 대다수의 고등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밤 9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는 천안시교육지원청의 자발적인 행위인지 아니면 학교장의 재량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만5세 무상교육과 공통교육과정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비슷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음악학원, 미술학원, 스포츠 관련 학원들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지도 및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과후학교 활동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교과부 및 도에서 일선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과후학교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방과후수업이 끝난 다음에도 시내에 있는 학원에서 다시 수강을 하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즉 사교육비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그러한 경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지원청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며, 교육장님은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심도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자료 요구나 질의를 함께 다 해 주시죠.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자료까지 요구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임춘근입니다. 오늘 오다보니까 날씨가 좀 춥긴 한데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대도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예산에 살다보니까 사과 향기만 맡게 됐는데 여기 오니까 도시의 향기를 맡는 것 같아서 좀 새롭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자료는 뭐 특별한 게 없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내용은 이미 좌석에 복사해서 배포해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고 질의는 좀 간단하게 하고 자세한 내용들은 자료를 통해서 그걸 참고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질의 자료에는 없는데요, 학교 운동부 합숙소 현황을 제가 자료를 도에서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아직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천안 같은 경우에 지금 중학교 네 군데가 교내 또는 교외에서 합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도 세 군데가 교내외에서 운동부들이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요, 보면 화재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디가 화재보험을 들었냐면 천안오성고등학교가 임차 아파트인데 화재보험을 들었다,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든 건지 아니면 원 주인이 든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천안중앙고등학교가 지금 태권도, 테니스, 탁구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험을 학생들이 가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3,000원씩 연간 가입이 돼 있는데 이것 외에 어떤 보험이 어떻게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역시 천안중학교에서 축구부가 교내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계광중학교도 교내에 쓰고 있는데 이 부분도 또 보험을 따로 안전공제회 외에 다른 보험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어떤 보험을 어떻게 들었는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8개 학교에 대한 운동부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느냐라고, 있다면 나름대로 형식 없이 기재해 달라고 했는데 다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운동부들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고 교장선생님도 운동부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 특히 집단적인 학습을 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없다고 하는 것은 향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책임 소재가 없습니다. 요구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뭘 요구합니까? 진짜 없는 건지 있다면 차후에도, 오늘 바쁜데 차후에도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없다, 없다,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하지 마시고, 진짜 있어야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가 좀 불확실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집행부에게 뭘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상의 문제점은 추후에 8학교는 다시 한 번 제출 부탁드리고, 오늘은 아닙니다, 추후에 부탁드리고요. 아까 보험 가입 여부만 다시 한 번 그 3개 학교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간도 여유가 없어서, 시간이 많아야 밤새 질의도 하고 심도 있게 할 텐데 딱 2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4시 넘어도 됩니까, 위원장님?
고남종감사1반장
뭐 일이 있으면 밤새 해도 상관없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비만실태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놓아드린 자료를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비만자료는 제가 오면서 바로 보도자료를 뿌리고 왔는데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오는 최근의 3년간 자료하고 충남에서 조사된 자료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퍼센티지상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교과부에서 최근에 받은 3년간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충남이 2010년도에 15.7% 정도의 비만율을 보이고 있고요. 작년에 우리가 판단할 때는 14%대 판단을 했는데 최근에 제가 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학교마다 입력 안 한 데도 있고 입력을 했어도 작년 기준 그대로 갖다 복사해서 올리고, 이게 중구난방입니다. 어쨌든 그것 가지고 그냥 했는데도 14.4%가 나와요, 올해 비만도가. 실질적으로 더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하게 시·군교육청에서 학생들의 비만에 대한 자료 부분을 명확하게 집계해서 입력을 NEIS 등에 할 수 있도록 요청 드리고요. 그 부분이 참 안 되니까 도교육청에서 집계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 것은 작년 것 수준에서 그냥 제가 통계를 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비만도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데 지금 15% 이상 비만학교 수를 조사를 했거든요. 2009년도하고 올해 2011년도 이렇게 3년 사이의 격차를 비교를 했는데 천안이 15% 이상 비만도 있는 학교가 2009년도에 34%에서 올해 39%, 그러니까 5% 학교가 증가한 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15개 시·군교육지원청 중에서 천안이 비만도가 높은 건 아닙니다. 도시로 갈수록 비만도는 낮아요. 죄송하지만 시골로 가도 관리가 안 되는 지역의 아이들일수록 비만도가 높습니다. 그 부분은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걸 참고해 주시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자료에 보니까 20% 이상, 그러니까 20% 이상의 비만도인 학교는 굉장히 심한 거거든요. 그런데 천안이 12개 학교가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21%, 22%, 20%대, 굉장히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천안 인애는 물론 특수하긴 하지만 32%, 28%까지 나타나고요. 성성중학교는 25%대, 천안업성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12학교가 20% 이상인 비만 학교들이, 15%도 아니고 20% 이상입니다,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해서 올해 2011년도 시·군교육청별로 학생 비만관리 계획 및 운영결과들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죄송하지만 예산교육지원청 외에는 어느 곳에서도 온 적이 없습니다. 도교육청에 확인해 본 결과 A4 용지 반 장짜리로 형식적으로 왔기 때문에 저한테 도저히 보내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면 제대로 올해 비만 감소 대책을 위해서 천안교육지원청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그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A4 용지 반 장짜리밖에 안 돼요.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창피해서 못 주겠대요, 도에서. 그래서 이에 대한 시교육청 견해, 올해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만율 15% 이상, 20% 이상 계속 학교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소대책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영양교사 급식지도비 지급 관련입니다. 이 영양교사들이 물론 수업을 하진 않지만 최근에 3식 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돌봄교육이다 뭐다 해서 초등학교까지 저녁 석식을 하는 학교도 늘고 있고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양교사, 특히 기숙형 고등학교 3식 하는 고등학교는 기피현상이 일어나서 1년씩 순회를 돌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지난 6월하고 8월 두 차례 공문을 통해서 이 영양교사나 영양사들의 처우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조식 또는 석식 하는 학교에서 각각입니다. 2만 5,000원 내에서 급식지도수당을 지급하도록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식을 하는 데는 조식과 석식 해서 5만 원을 따로 지도비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이 부분은 시간외 수당과 별개로 지급돼야 됩니다. 도에서 공문이 잘못됐어요. 이건 제가 도에서 분명히 시정조치 할 겁니다. 시간외수당으로 또는 지도수당으로 줘라,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 시간외수당으로 줘라, 선택하게 돼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도수당은 지도수당으로 줘야 되고, 또 밤에 시간외로 달 때는 시간외수당을 줘야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영양교사일 경우에 천안교육청에 고등학교를 포함합니다. 제가 자료에 의하면 5학교가 조식 한다고 나왔는데 지도수당 한 학교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식 15학교가 하고 있는데 초·중학교 다 포함해서, 지도수당을 한 교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양사도 비슷한 결과입니다. 참 도 교육감의 어떤 이런 처우개선을 영양사, 영양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공문까지 내려보냈는데 왜 이게 학교에서 또는 시·군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이 안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이게 수익자부담으로 급식지도비를 지급하라고 하면 학생들의, 학부모들의 비용부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학교 학생 수가 1,000여 명, 500명 이상 있는 데는 그 부담이 좀 적지만 소인수학교 같은 경우는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천안교육지원청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학교장들과 협의하셔서 학교운영비에서 지도수당을 지급할 용의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회계직 정년 연장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학교회계직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5월, 6월에 도정질의를 통해서 김종성 교육감과 안희정 충남지사 이 두 분에게 질의를 했고, 그래서 그 결과 충남도내 16개 시·군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90%까지 무기계약직들을 정년 57세에서 60세로 연장을 했습니다. 취업규칙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학교는 교육감이 하나 개정하면 전 학교에 파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인 학교장이 협의해서 무기계약직과 협의를 해서 학교단위로 개정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장들의 개정의지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 이런 판단이 있는데 지난 6월 23일 날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서 교육감에게 이게 조속하게 돼야 된다 그랬고 그 때 빠른 시간 내에 어쨌든 개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겠다 해서 지침까지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남에 여기 현재로는 735개 학교 중에서 개정이 완료된 학교는 18.5%인 136개 학교에 불과합니다. 특히 천안 같은 경우는 125개 학교로 집계가 됐는데 그 중에 31개 학교만이 개정했고, 나머지 개정이 불필요하다 35개 학교, 개정 예정이다 59개 학교, 그래서 94개 학교가 개정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번 6월 달에도 본 위원이 조사했을 때도 이 80～90개 학교는 올해 중에 개정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전히 이 학교들은 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015년까지 개정하겠다고 저한테 자료를 냈습니다. 이것은 임기가 만료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 정년 연장과 준해서 당해 학교의 당장 퇴임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바로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직 이제 40밖에 안 먹었기 때문에 정년연장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변한다는 것은 진짜 법을 모르는 그런 처사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질의를 드리면 이 비정규직, 어려운 무기계약직 충남에 5,624명 이 분들의 무기계약직들의 처우개선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시·군교육청은 정년 연장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향후에 빠른 시간 내에 세우실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제가 그 근로계약서 개정현황을 올해 12월 달에 개정하겠다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교육장님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3월에 업무보고 때 국장님 오시는데 그 때 제가 또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연기
박연기교육행정국장
(증인석에서) 예.
춘근
임춘근위원
3월 달에 계시죠?
연기
박연기교육행정국장
(증인석에서) 예.
춘근
임춘근위원
그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사업비 관련해서, 제가 좀 늦어졌습니다. 한 5분 내로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시설사업비 관련해서 학교회계전출 관련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그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설사업비들이 학교회계로 전출된 것을 제가 확인했고, 그때 좀 질의를 드렸고, 그때 국장님 또는 교육장님들을 통해서 학교회계전출금을 가능한 한 시설전문직이 배치돼 있는 거점교육청, 천안 아닙니까? 거점교육청 또는 천안교육지원청에서 가능한 담당을 하겠다, 뭐 소소한 건 제외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봤더니요,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학교회계전출금 620으로 편성한 비율이 전체 1,057건 중에, 충남 전체입니다, 17% 184건으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그러나 천안 같은 경우는 48건이 학교회계로 전출된 것을, 시설사업비입니다, 확인을 했고요. 앞으로 좀 가능한 한 시·군교육지원청에서 거점교육청에서 시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향후에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시설거점교육청에서 집행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8건을 자료를 드렸습니다. 천안 미라초등학교 지붕 방수라든가 다목적실 수선이라든가 방충망 설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은 학교가 아니라 충분히 교육지원청에서 시설사업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이걸 전출한 사유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계초등학교 연결복도 세 건을 제가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천안 용곡중학교 소모품 2건, 그런데 이 학교들을 집중적으로 이 2개 학교에 3건, 2건씩 사업비를 전출한 이유가 뭔가 답변 주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천안 봉명초하고 양당초, 천안 부성초등학교 보니까 노후 체육기구 교체사업이 2,000만 원, 3,000만 원씩 각각 잡혀서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공동구매를 통해서 사업을 집행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정도 남았는데요. 행정실 직원 중식시간 근무 인정 여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3월에 우리 박연기 국장님, 그때 업무보고 때 도에 오셨었죠? 올해 3월에. 그때 국장님......
연기
박연기교육행정국장
(증인석에서) 저는......
춘근
임춘근위원
행정지원국장님들이 안 오셨었나요, 그때? 그때 제가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4월인가 5월에. 그때 업무보고 2월인가요? 행정지원국장님 혹시......
연기
박연기교육행정국장
(증인석에서) 교육장님이 가셨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국장님 안 오셨었나요, 한 번도요?
연기
박연기교육행정국장
(증인석에서) 예.
춘근
임춘근위원
그때 제가 분명히 천안교육지원청으로 약속을 받았었는데, 답변도 받았고, 행정실 직원 중식시간 근무 인정 여부에 대해서 그때 천안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분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아산이라든가 서산, 이런 데가 70～80% 가까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다른 데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조해서 이 인정 여부 퍼센티지를 천안교육지원청이 모범적으로 올리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거의 그동안 별로 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기억 못 하시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어떻게 됐나, 의회에 와서는 다들 약속은 많이 하시는데 실제 실천은 별로 안 하시나,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요. 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산, 서산, 태안, 예산 이런 데가 최근에 굉장히 높여가지고 80%대 이상으로 높아졌는데 우리 천안교육지원청 보니까 3월과 올해 10월 대비를 하니까 3월에 35%에서 42% 그래서 한 7% 정도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42%면 굉장히 낮은 수치에 불과합니다. 다른 데 보면 85%, 76% 상당히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한, 왜 이렇게 이런 부분이 교육청에서 지도 감독, 또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100%까지 가야 됩니다. 사정이 아니에요, 이건. 100% 인정을 한 다음에 학교현장에 따라 조금 늦게까지 근무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0% 인정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이 755개 학교 중에서 비정규직, 학교회계직들의 경우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학교별로 보면 57%가 현재 중식시간을 충남 전체에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인정하고 있는데 57%인데 학교회계직은 그 중에서 34.7%만, 그러니까 차별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일반직들은 인정을 해 주는데 거기에 있는 심지어는 학교회계직 조리종사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계시죠. 과학실험보조원이라든가 사무보조라든가 그런데 심지어는 육성회 직원들도 제외를 시키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같은 학교의 행정실에서 근무하면서 왜 이렇게 차별을 둬야 되는지, 물론 다 나름대로 실정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차별 해소 방안을 시·군교육청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천안교육청도 24개 학교가 인정한 학교 중에서도 24개 학교가 비정규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면밀하게 관철해 주셔서 이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고 아주 자료까지 함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우리 각 시·군지역교육지원청 조직을 이렇게 보면 교육지원과에 교육전문직 직원들이 시단위는 열 분씩 계시고 군단위는 여덟 분씩 계십니다. 그런데 같은 시라고 해도 천안시는 워낙 학생이 많아서 다른 지역교육청의 학생 수의 대여섯 배 이상 되는 그런 아주 큰 지역인데 우리 천안지역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직원이 열일곱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수와 교육전문직 직원을 분석해 보면 교육전문직 직원 한 분이 너무 많은 학생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많은 일감으로 혹사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인원을 좀 더 확충해서 확보해서 업무량을 줄이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천안시에서 천안시교육지원청에 비법정전입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 약 한 백 몇 십 억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금액 자체는 크지만 그 금액을 갖다가 지역에 있는 학생들로 이렇게 나눠보면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거든요. 천안시로부터 비법정전입금을 좀 더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뿐만 아니고 그렇게 적은 법정지원금을 받고서라도 지난번에 좋은 학교 박람회에 충남이 11개 학교를 박람회에 출품했는데 그 중에 천안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가 5학교가 선정돼서 일산에 박람회에 출품이 됐었는데 비법정전입금도 적고 한데 어떻게 해서 그런 학교환경을 우수하게 만들어 가지고 좋은 학교로 만드셨는지 그것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것은 다른 지역하고 연계되는 건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침에 아침을 안 먹고, 결식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우리 충남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약 32%가 아침을 결식을 하고 등교를 하는데 고등학교 때 그 학생들은 두뇌활동이 가장 왕성해 가지고 저녁을 먹고 잠을 자면 저녁을 먹고 생성된 포도당이 두뇌 속에 들어가서 전부 소진돼 가지고 그 이튿날 아침에 포도당을 다시 공급해야 되는데 아침을 안 먹거나 못 먹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이 고등학교 학생들 두뇌활동을 좀 더 왕성하게 해 주려면 아침에 꼭 그 포도당을, 밥을 먹게 해야 되는데 아침을 결식하는 학생들이 자꾸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좀, 그런데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침을 안 먹던 고등학교 학생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 가지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그 가정 전부가 아침을 안 먹게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쌀 소비를 늘리고 학생들 두뇌활동을 활성화 시키려면 아침에 검은콩밥을 먹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천안교육청은 앞으로 뭘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천안·아산 이쪽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한다든지 하시는 것이 있다면 뭘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인 제가 자료 요구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우리 천안교육이 우리 충남교육의 동력입니다. 천안교육이 잘 되면 우리 충남교육이 잘 됩니다. 그래서 천안교육청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 자부심을 갖고 아마 잘 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학교안전 관련해서 CCTV가 계속적으로 보급돼서 증설을 하고 설치했을 텐데 천안에 CCTV 안전망 구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이따 또 설명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학생 물 관련해서 항상 이 문제를 우리가 확인도 하고 관리 감독도 하는데 먹는 물 위생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질검사 현황 각 학교별로, 또 수질검사 하는 업체가 전에 우리가 충남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8대 의원 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설 업체한테 이걸 대행시켜보니까 우리 실무부서 잘 알겠지만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업체하고 그 현황, 어떻게 됐는지, 특별히 또 우리가 구제역 관련해서 인근에 있는 학교의 먹는 물 관련해서 특별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아마 천안에도 구제역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했죠?
「대답없음」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했죠.
고남종감사1반장
그래서 그 구제역 인근에 있는 학교의 먹는 물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실지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했는지 자료로 주시고 이따 또 답변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임춘근 위원님하고도 지역에 이렇게 보니까 학생들 손을 씻고 식사를 하는 무슨 이런 기구라든가 물로 직접 닦고 손을 씻고 식사 전에 하는 이런 시설 같은 게 많이 미비한 걸로 알아서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임춘근 위원님하고 지역에 있는 학교를 위한 손 씻는 기구를 지원해 준 경험도 있는데 천안의 학교 급식 식사하기 전에 아이들 손 씻는 이런 방법은 어떤 기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직접 물로 손을 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일단 자료로 요구 드리고 이따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외국어는 경제와 맞물려서 선행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8대부터 중국어 교육 관련해서 우리 교육계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동안 도 본청에서도 중국어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앞으로 중국어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신다는 교육감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중국어 방과후 교육이라든가 중국어 활성화 차원에서 천안지역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자료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육장님, 자료하고 즉시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대답없음」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류창기 교육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님께서 천안 장애인학교 성폭력 의혹 건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교육장닙, 잠깐요!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자료가 하나도 안 왔는데? 자료 준비가 안 됐습니까?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신 거 있잖아요? 자료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직원들은 빨리 복사해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류창기 교육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 제출이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제 답변 중에 또 미비한 점이 있어 지적해 주시면 추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님과 김홍열 위원님께서 용암초등학교 교감 폭행 사건 개요와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건 발단은 10월 20일 날 홈페이지 탑재된 수학여행 중 운전기사의 성추행과 관련된 각 교실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운전기사의 성추행은 몇 학생이 좀 불쾌했다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학부형 한 분이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성추행 사건은 없었고 학생들이 요즘 하도 성추행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에 의해서 아마 집에 가서 잘못 전달하는 걸로, 그래서 그 문제는 해프닝으로 끝나고 학부형도 홈페이지에 게시됐던 글을 본인이 지우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과정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각 교실을 다니는 과정인데 그 학급에서 교감선생님이 ‘성추행에 대한 어떤 자기가 불쾌감을 느낀 사람은?’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인데 한 학생이 계속해서 머리를 숙이고 딴짓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학생이 그림만 그리고 있고 교감선생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교감선생님이 꾸지람을 좀 했습니다. 그때 학생이 우발적으로 교감선생님의 머리채를 잡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감선생님도 피해자고 학생도 피해자고 서로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스스로 학교에서는 잘 해결이 되어진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에게 보고가 좀 늦어졌습니다. 교감선생님은 그 학생이 학교에 등교만 하면 늘 마음이 울렁거리고 어렵다고 하는 하소연을 했고 학부형도 그 점을 인정해서 그 학생이 이웃학교로 전학을 간 사건이었습니다. 원인이야 어떻게 됐던 간에 관내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저의 불찰이고 학교에서도 이것으로 인해서 축제가 연기됐고, 모든 학사일정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학생도 전학 간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고 교감선생님도 그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셨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생의 지도방법이라든가 학생의 교사에 대한 존경이라든가 이런 다각적인 교육적 방법을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장애인 학교 성폭력 사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애학교는 도 관장 학교입니다. 오늘 그동안 경과과정을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정부 부처 합동조사팀이 10월 25일 날 기숙사 시설 이용 학생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학생 진술 확보에 따른 민간인들 중심의 심층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성추행을 호소했고요. 경찰에서는 해당교사에 대한 조사를 곧 실시할 예정이고 현재까지는 교사는 사실 무근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에서 경찰조사 결과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 현재까지는 학생과 교사가 입장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오늘부터 해당교사가 수업을 하지 않도록 배제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면밀히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은철 위원님께서 특수교육지원센터 대상학생 선발은 어떻게 선정하며 문제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법 제16조, 제17조에 의해서 보고자 및 학교장이 진단평가 의뢰서를 저희들에게 제출하면 진단평가팀에서 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결과를 심사하고 그 학생에 적합한 교육환경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감사장으로 쓰고 있는 이곳이 특수교육센터인데 이곳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환경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행동면에서는 어떤 장애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시설이 이 아래층에 준비돼 있습니다. 또한 문제점은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는 없습니다. 또한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수는 어떻게 되며 자격증 소지자는 몇 명이냐 물음을 주셨습니다.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수는 정규교사 2명, 순회교사 2명, 언어치료사 18명, 인턴교사 23명, 공익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교사 2명과 순회교사 2명 모두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인턴교사 23명 중 교사 및 관련 자격증 사회복지사 등 이러한 소지자가 있고요. 4명은 전문대졸 이상 졸업자가 되겠습니다. 언어치료사 18명 중 모든 선생님이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은철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에 따른 초등교육 업무 추진 문제점 및 초·중등교육 업무 추진의 문제점 및 장·단점, 개선방안을 직접 과장님을 실제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 과장님 나오셔서 잠깐 설명하고 다음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과장님 나오기 전에요, 교육장님! 아주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특수교육센터 대상 학생 선정해 가지고 각급학교에 배치하는 거죠?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하는 역할이 뭔가, 여기 직원이 46명이네요? 근무하는 직원이?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여기에서는 지도는 안 합니까?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죠. 우리가 학교에 나가죠. 학교에 나가서 지도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학교에? 순회 나가서?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순회 나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그러면 여기 46명인데 다른 시·군교육청도 다 센터가 있죠?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거기에 전부 다 이와 비슷한 인원이 조직돼 있겠네요?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보다는 적게 있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그러면 중증 정도에 따라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인애학교, 특수학교가 있죠?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형에 따라서는 중증학생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애학교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학부형들은 인애학교를 가기를 꺼려합니다. 걔들끼리만 모여 있다고 해서.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학부모가 또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서 학생의 희망을, 또 학부모의 희망을 듣습니다만 우리가 이 학생은 도저히 통합교육에서 어렵다 그러면 인애학교에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여기 인애학교는 전부 다 통학이죠?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버스로 통학합니다. 각급학교 특수학급은 본인들이 등교하고 있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그럼 인턴교사는 다 초·중등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인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규 교원들만큼 대우는 안 해 주죠?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인턴교사가 정규보다는 보수는 적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보수면에 있어서는?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좀 떨어집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제가 엊그저께 또 어떤 뉴스를 접해보니까 교과부 차원에서 인턴교사를 자꾸 줄인다고 그래요? 어떻게 돼요? 괜찮아요? 앞으로 지장 없습니까?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뭐, 국가의......
은철
이은철위원
예산 차원에서 인턴교사를 자꾸 삭감한다는 거예요.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입장에서는 정규교사를 주면 좋겠죠. 그런데 아마 그런 것은 어려울 겁니다, 아마.
은철
이은철위원
그럼 인턴들은 어때요, 무기직이에요, 계약직이에요?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계약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몇 년간? (○증인석에서 1년 단위로요.)
1년 단위로 계약직입니까? 다시 재임명 하는 거죠? (○증인석에서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재계약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양 과장님들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궁환
남궁환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남궁 환입니다. 이은철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 내용 2010년 9월 1일자 기능개편에 따른 장·단점, 그리고 애로점, 개선점이 있으면 일선 과장의 의견으로 개진해 달라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원청 교육지원국 소속으로 교수학습지원과장인 저하고 교원능력개발과장인 이선영 과장님은 장학관으로 보임돼 있고요. 학생건강복지과장님은 일반직 사무관으로 보직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장학관으로서의 의견이라면 첫째, 장점으로 초·중등교육의 통합적 이해가 다소 용이하고 따라서 초·중·고 업무를 통합 추진함으로써 동일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하는 점을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고등학교 컨설팅장학, 그리고 일부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업무가 다소 증가되고 있는 형편이고 두 번째로는 초·중등교육과정의 특성이 서로 다름에 따라서 전문적 업무추진 시에 다소 애로점은 발생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 학교급별 고유의 업무에 따른 업무 분업화에 필요한 교육전문직 충원이 가능하다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그럼 충청남도 조직개편, 이 조직개편이 교과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충청남도교육청 자체에서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피동적으로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직개편에 대해서 남궁 환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본 위원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궁환
남궁환교수학습지원과장
예, 제가 금년 3월 1일자로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임용을 받아서 약 8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4개의 팀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학교경영지원팀, 그 다음에 교육과정지원팀, 그 다음에 진로, 방과후학교 지원팀......
은철
이은철위원
지금 되어 있는데 일선학교 유·초·중등 교원들이 과거에 초등, 중등이 분리돼 있을 때 지금 현재 기구개편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학부모 관계, 학부모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궁환
남궁환교수학습지원과장
각 팀에 초등장학사와 중등장학사가 고르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는 초등장학사가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고 중등장학사는 중등장학사가 학교 컨설팅을 담당하고 하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제가 일선학교에 다니면서 교원들하고 물어보면 교육청 기구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충청남도의 학부형, 학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전혀 모르겠다 이거예요. 도교육청이라든지 시·군지원청을.
궁환
남궁환교수학습지원과장
그런데 아마 작은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초등장학사가 중·초·고등학교까지 모두 담당을 한다든지 그러한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남궁 환 과장하고 이선영 과장은 제가 옛날부터 잘 알기 때문에 흉허물 없이 허심탄회하게 질의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내일 시·군지원청에 대해서 이걸 그대로 질의를 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남궁 환 과장님은 지금 고등학교 장학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네요? 고등학교.
궁환
남궁환교수학습지원과장
컨설팅 장학에 업무상 어려움은 없는데요, 장학사님들 수가 좀 적다 보니까 업무가 좀 과다하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겁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본 위원도 이 고등학교 장학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 얘기했습니다. 교감선생님들 근평이라도 서열이라도 시·군교육장에 주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아무 권한도 안 주고 고등학교까지 관리하라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일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이것도 문제점인 것 같아요. 전부 다 떠다밀기만 했지 뭔가 권한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초등교감은 근평 다 가져갔죠? 그래서 오늘 류창기 교육장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회의 때 빛 좋은 개살구라고 그렇죠, 교육장님? 뭔가 권한도 없죠?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만 하셔요. (웃 음)
은철
이은철위원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1년 넘게 기구개편이 진행돼 가지고 이게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다른 시·도교육청은 교과부에서 하라는 대로 안 한 데도 많아요. 충남은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이것은 앞으로 제가 의원 하는 동안은 이걸 지켜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기구개편이 있으면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수학습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특별히 이선영 과장님 또?
이선영교원능력개발과장
(증인석에서) 지금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의견이 개진이 됐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같아요. 교육과정이라든가......
고남종감사1반장
과장님!
은철
이은철위원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선영교원능력개발과장
교원능력개발과장 이선영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당황해 가지고 넘어진 것 같은데. 이은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조직개편 관련 개인 소견이라기보다도 제가 2011년 3월 1일자 이쪽 장학관으로 임용된 후에 8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교수학습지원과장 남궁 환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상당히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학교급별, 초·중이 되겠죠,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에는 다소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중등 교육과정 이해라든가 또는 장학지원 시의 어려움, 그 다음에 인사 관련, 그래서 인사 관련 같은 경우는 초등은 전체적으로 인사를 하는데 중등 같은 경우는 교과별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초등 쪽 초등장학사가 업무추진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적용의 시간을 더해 가면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시스템 자체를 다소는 보완을 한다면 충분히 극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까 해소방안 중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전문직의 충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본다면 이 조직개편이 결코 꼭 부정적인 시각만 있지는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거기에 부첨해 가지고 전문직의 선발 과정이라든가 양성, 즉 연수가 되겠죠, 이런 면에서 좀 보다 더 확대를 한다면 충분히 지금 현재의 어려움이 덜 하지 않을까......
고남종감사1반장
과장님! 우리 지금 천안교육지원청 현황을 들으러 오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 지금 이은철 위원님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불편한 게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고.
이선영교원능력개발과장
그것을 설명말씀 드리려고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예, 얘기해요.
이선영교원능력개발과장
두 번째는 업무공유 면인데요. 아까 그 말씀 있었죠? 동일업무에 대한 파악이 좀 용이하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들도 받아들였고, 또 그 다음에 동일영역 업무추진으로 인해 가지고 초·중등의 이런 연계, 연계 면에서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파악이 된다면 획기적인 교육의 성과를 거양하는 데도 시간적인 절약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앞으로 전문직의 충원 확대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시간을 갖고 조정이 된다면 상당히 용이하게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들어가세요.
은철
이은철위원
제가 김도석 국장님한테 총체적으로 답변을 들으려다가 남궁 환 과장, 이선영 과장 잘 알기 때문에 답변을 하도록 해서 미안합니다. 들어가세요. 그런데 여기 전문직이 열네 분인가 있는데 도교육청 학교정책과 거기 전문직들의 이야기를 제가 개별적으로 들어보면 굉장히 불평이 많아요. 저는 초등 출신입니다. 특히 초등 장학사들의 불평이 많아요. 옛날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문제점들을 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교육청도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예, 교육장님 나와서 계속 위원님들 일괄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교육장님 일괄답변을 들은 다음에 일괄질의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답변 해 주세요.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유치원 장학사 한 분입니다. 유치원 장학사 한 분이 천안시내 전체의 유치원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체육담당 장학사는 혼자서, 혼자서 건강복지과의 두 개 팀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학교 전체의 체육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엄청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방직화 시켜서 이걸 늘린다는 교육감님 협의회 사항이 있다는데 다시 교사로 교육직으로 가면 전문직이고 국가직이 되고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업 부진학생 현황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 신문에 났던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요즘 조기유학이 많고요. 단순히 학교에서 부적응을 해서 그만둔 학생보다는 초등학생의 경우 그렇고요, 중학생도 그렇고요. 해외로 미리 보낸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관내 초·중학생의 경우는 금년도 129명이 됐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현재 129명이에요, 올해?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작년에는? 2009년도에서 2011년도 현황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왔네요?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 들어왔습니까? (집행부 직원에게 확인) 이것 좀 복사해 드리세요. 작년도 284명, 2009년도는 302명, 2008년도는 382명이었습니다. 좀 주는 추세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증가하는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가정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불화로, 신문에서는 왕따 쪽으로 몰고 가고 학교부적응 쪽으로 몰고 가는데 그것 때문에 학교에 그만둔 사람은 없고 그 학생들은 대개 전학을 간다든가 Wee센터를 통해서 치료를 한다든가 이런 교육방법을 쓰고 있고요. 제일 많은 것은 지금 해외이주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러기 아빠들이 많이 있는 추세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예.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홍열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중·고 야간자율학습 추진현황과 하는 이유가 뭐냐, 학교장 재량인가, 교육청 지시인가?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학교 참여현황은 4.6%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만 5,378명 중 1,16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천안은 고등학교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또 아무래도 학교의 선호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학업욕구가 다른 지역하고 조금 다르고 해서 학부모의 요구가 있고, 또 학교장이 또 자기 학교 학생들을 좀 더 희망하는 학교에 많이 넣기 위한 그런 교육적 욕심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47.2%가 참여하고 있고요. 2만 5,629명 중에서 1만 2,10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전국적으로 거의 실시되고 있는 편입니다. 특별히 천안은 복자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완전 자율입니다. 자율로 원하는 학생만 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주 완전 순수한 자율학습은 복자여고가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학교는 좀 권유하는 편이죠, 아무래도. 그런데 저희들 지시사항도 아니고요. 도교육청 지시사항도 아니고 그것은 학교 구성원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학부모의 요구와 교직원들의 협의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초학력 부진학생 학력 보충 기회를 제공하고요. 또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취업을 위한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야간자율학습 관련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공동체 모두가 합의하여 강제적인 자율학습 보충수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5세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대비, 또 유아교육기관 유사 운영하는 곳을 어떻게 조치하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는 금년도에 벌써 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 12월부터 내년 1월 중에 총 45시간의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당은 관내 공·사립 유치원의 선생님들로 되겠습니다. 또한 2012학년도 학급편성 시 연령별 3세, 4세, 5세의 편성을 별도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전문 컨설턴트 활용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인력이 부족한 곳은 저희들이 인력을 보내서라도 직접 현장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 유사기관 지도 및 조치는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서 유사 그런 기관이 발생한다면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홍열 위원님께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지원청은 교원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방과후 외부강사 연수를 2회 4월과 9월에 실시하여 학교의 분위기와 또 충분한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사의 마음가짐과 수업방법에 대해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방과후 운영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컨설팅 팀을 초·중 50개교에 조직 운영하였고, 중심학교 지정 컨설팅을 업무담당교사 121명을 연수시켰습니다. 또한 방과후학교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저희들이 각 학교에 홍보하고 사례집을 발간해서 우수 방과후학교를 서로 벤치마킹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질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그 종료 시각이 초·중학교는 대체로 저녁 6시 이전, 저녁식사 후 추가로 학원 수강하는 학생은 천안지역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수성이냐 하면 다른 지역은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우리보다 좀 덜한데 천안은 학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학부모의 의지가 강하고 일단 학원을 보내야 좀 마음을 놓는 그런 습관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강하게 있어서 학교수업과 방과후학교가 충분한데도 일단 또 오면 개인지도를 받는다거나 학원에 보내서 교육비가 이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점을 개선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교육 관련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꼭 학원에 가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초등학교 학생은 방과후학교 이후의 수업은 대개 특기적성 쪽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가지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것 이외에 자기 취미 적성에 맞는 특기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긍정적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임춘근 위원님께서 학교 선수 합숙소 운영상에 해당학교는 문제없다고 하는데 정말 문제가 없는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교육감님의 방침은 합숙소를 없앤다는 방침이십니다. 그러데 실제 구기 종목에서는 각자 집에서 와서는 경기가 대단히 어렵고 성적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본청 과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일부 학교의 구기 종목은 합숙소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아무래도 학생들이기 때문에 화재발생이 늘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지역은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학생들이 합숙하다가 여러 명이 희생됐던 그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화재에 대해서는 늘 걱정을 하고 있고요. 또 생활지도 문제, 지도 감독 코치가 같이 있지만 또 아무래도 같이 있기 때문에 타 학생 간의 폭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늘 학교에 선수관리 면에서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관리, 식사 불충분, 이런 것도 저희들이 염려를 해서 그 해당 교장선생님과 같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대책으로는 우리 지원청에서는 일체 전열기 사용을 금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했으며, 가스 예방조치 사항을 늘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회 실시했고요. 지도코치가 반드시 학생들과 상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교사 및 체육부장들이 기숙학생들과 연계하여 결연하여 수시 상담과 수시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진화 운동부 방안에 대하여 점차 기숙학생을 줄여 차후에는 완전히 합숙생이 없고 집에서 다니면서 선수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임춘근 위원님께서 관내 학교 운동부 합숙소 현황 및 화재보험 가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천안 관내에 있는 중학교 합숙소 4개소의 초등학교 4개 합숙소는 자료를 드린 바와 같습니다. 화재보험 가입여부는 학교별로 확인해 본 결과 천안오성고의 경우 아파트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고,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아파트 전체를 수협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반면 천안중학교와 천안중앙고의 경우는 학교재난시설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회에만 가입돼 있고 따로 화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임춘근 위원님께서 학생비만 감소대책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교육장을 하는 동안 제일 답변하기 어려운 자료가 바로 이 자료입니다. 살빼기가 어려운데요, 어렵습니다. 임 위원님이 자세히 조사하셨는데 천안 관내가 자꾸만 늘고 있어서 저도 걱정이 되고요. 저 자신이 살이 쪄 보니까 상당히 건강에 문제가 많은데 저희로서는 PAPS 비만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비만정도의 측정 후 가정에 통보하여 가정과 협조로 학생 비만을 억제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남교육청 권장 프로그램인 ‘날씬 가꾸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학교급식 관계자에 대해서 비만예방식단 및 비만예방 조리법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장으로 있을 때 보면 고등학생들이 식단을 미리 보고 자기 기호에 맞는 날은 식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날은 아예 그냥 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식사를 가져오는데 대개 그것이 살찌는 요인인 햄버거라든가 튀긴 거라든가 이런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급식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양교사 및 체육교사를 통하여 건강한 식습관을 갖도록 계속적인 책임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량활동을 이용해서 비만예방교육 실시를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도록 계속 권장하겠습니다. 또한 임춘근 위원님께서 영양교사 급식지도비 관련 학교별로 지급하지 않은 이유와 학교운영비에서 지급토록 감독할 계획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천안지역 조식제공은 12개교, 석식제공은 30개교, 석식학교는 5개교, 방학중의 중식학교는 4개 학교에서 수익자 부담으로 2만 5,000원씩 급식지도비를 주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침상 급식지도비는 수익자부담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부담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지도비 지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운영비로 급식지도비를 지급함은 우리 지원청에서 단독 결정하기에는 다소 부담감이 있습니다. 또한 임춘근 위원님께서 학교회계직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정년 연장에 대한 지역교육청의 대책을 물음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는 정년 대상자 미발생이거나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로 정년 연장에 미온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취업규칙을 앞으로 개정 예정학교가 59개교, 개정 불필요 학교 33교에 대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장협의회 시에는 임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널리 홍보하여 각 지역청별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한 임춘근 위원님께서 시설사업비의 학교회계전출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설사업비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배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개선방법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학교장의 학교경영 자율성을 위하여 학교회계로 일부 전출하였으나 단위학교 업무경감 및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가능한 한 시설사업은 직접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구매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괄 공동구매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임춘군 위원님께서 행정실 직원 중식시간 근무연장 건과 관련해서 향후 지원청의 대책 및 비정규직 차별 해소 강구 안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학교별 직종별 근무시간과 중식시간이 다른 이유는 학교별로 탄력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출·퇴근시간이 상이하고 조리종사원의 경우 급식업무 성격상 다른 직종과 출·퇴근시간이 상이하며 점심시간 인정은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상황이나 앞으로 학교장 회의 시 교원의 근무시간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의 중식시간 인정을 통해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그들의 사기가 올라서 더욱 더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천안시 비법정전입금 확대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이 학생 수 대비로 하면 늘 중간 이하입니다. 학생 수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법정전입금 이외에 직접 학교에 주는 교육경비를 보면 2009년도에 212억 원, 전부 합쳐서요. 2010년도에 236억 원, 금년도에는 276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급식비 포함 약 360억 정도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시도 여기에 발맞춰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에 개정돼서 3.5%에서 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물론 학생 수로 따지면 이것도 비율은 청양에 비해서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또 학생 수가 적은 학교나 학생 수가 많은 학교나 물건이 하나면 하나인 것처럼 일률적으로 학생 수 대비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 대비로 하면 우리가 중간 상 정도는 들어갑니다. 좋은 학교 박람회 어떻게 저렇게 많이 갔느냐, 경비가 조금밖에 지원 안 됐는데,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학교단위의 지원, 학교 자체로 보면 아산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닙니다. 많은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좋은 학교 박람회는 말 그대로 돈도 중요하지만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를 열심히 운영해 보겠다는 의지가 많이 표출되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는 아산서 많이 하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웃 음)
기철
이기철위원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좋은 학교를 만들고 있는지 노하우를 공개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저희도 배워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려고 말이죠.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상당히 노하셨다고 하셔서, 아산에서 노하셨다고 하셔서 아산에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 노하우라는 건 다 똑같죠, 충남교육청에서 하는데요. 다만 더 열심히 교육구성원이 열심히 했다는 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또한 이기철 위원님께서 아침 결식 예방을 위한 해결책이 뭐냐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공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YWCA하고 같이 공동으로 아침밥 먹기 운동을 천안중앙고에서 한번 벌여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많이 안 먹고 오더라고요. 10명이면 2명 정도는 안 먹고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김밥을 만들어 가져갔는데요, ‘아침 안 먹은 사람?’ 하니까 계속 손을 내미는 거 보니까. 아마 그 이유는 의회에서 발언하기는 부적절한 얘기 같은데 학부모님 요인도 좀 있고요, 학생들 요인도 있고요, 가정이 좀 전체가 일찍 일어나서 가족이 함께 운동도 하고 이런 가정은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요즘 다 사는 방법이 달라서 어머니를 못 보고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철
이기철위원
안 먹고 하는 학생이 있고 못 먹고 오는 학생이 있거든요. 안 먹고 오는 학생은 본인이 싫어서 안 먹고 오지만 못 먹고 오는 학생은 본인은 원하는데 환경이 안 되니까 못 먹고 오는 그런 아이들이 어린이집 아이들부터 조그만 어린이들도 아침을 못 얻어먹고 어린이집에 와 가지고 아침을 못 먹으면 아이들 그 어린이들은 상당히 성격이 조급하고 난폭해진다고 하는 그런 자료를 봤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걸 좀 채워줄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위원님 말씀에 참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도 오늘 살찐다고 아침에 고구마 두 개 먹고 왔는데요, 하루 종일 기분이 참 안 좋더라고요. 하여튼 학교에 아침식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또한 이기철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은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저희 교육지원청은 타 지역보다 참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본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부적절할 것 같아서, 종교관계 때문인 것이 많이 있어서 일본학생이 많이 있고요. 또 동남아시아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기 위해서 어울림 한마당이라고 해 가지고 교과연구회를 통해서 같이 공동 어울려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한 기차 전량을 대절해서 다문화가정 같이 대구세계육상경기대회도 보여주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중언어발표대회를 처음으로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의 모국어를 하면 좋다고 하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표창도 하고 그랬더니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베트남 언어를 할 수 있다, 중국어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일본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장점으로 받아들여지고요.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아이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네요.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같이 하는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힘쓰겠습니다. 고남종 위원님께서 관내 학교 CCTV 현황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료를 드렸습니다. 100%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천안은 천안시에서 각 학교의 정문 앞에다가 고성능 CCTV를 다 설치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CCTV는 학교의 CCTV와 달라서 동서남북 전체를 돌려가면서 찍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은 학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 다 찍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특별히 학교 앞에 문구점에 어려움을 겪을 때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초소를 마네킹을 세워서 세워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설치된 CCTV는 조금 성능이 떨어져서 선명도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보완하고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남종 위원님께서 구제역 관련 인근학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한마음고등학교 옆에 구제역이 발생한 소를 묻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3월부터 계속해서 월 2회의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하수 사용학교가 전부 몇 개 안 남았는데 계속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남종 위원님께서 학교 급식 전 손 씻기 지도는 어떻게 하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담임교사가 급식 시작 전 학생을 죽 이끌고 가서 손을 닦고 급식실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남종 위원님 말씀하신 기계 그런 장치가 뭔지를 저는 짐작을 합니다. 제가 쌍용고등학교 교장 할 때 설치했기 때문에요. 그게 엄청 비싼 기계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중·고등학교에도 많이 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에도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고남종 위원님께서 방과후 중국어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천안에 방과후학교 중국어 프로그램은 12개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에 8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입니다. 또한 중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교원연수와 학부모 교육 실시, 방과후 운영 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는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제2외국어로서 많이 활성화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굉장히 중국어가 활성화된 편입니다. 그런데 고남종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주시면 제가 더 노력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자, 답변 끝나셨습니까? 교육장님 답변 다 하셨죠?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했습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지금 교육장님 답변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은 교육장님께 해 주시고 또 실·국장이 필요할 경우에 지명을 해 주시면 실·국장님들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교육장님 들어가세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컨설팅장학 리플릿을 받았습니다. 아주 내용이 잘 돼 있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것을 더 배우려고 질의합니다. 김도석 국장님 나오실래요? 이 천안교육청의 컨설팅장학이 4개 분야 수업컨설팅, 교육연구컨설팅, 교육과정, 학교경영 네 개 분야에서 아주 자세히 책자로 나온 것을 대충 읽어봤습니다. 아주 이건 타 시·군교육청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요, 일례를 들어서 컨설팅장학 절차가 아주 세부적으로 나왔는데 예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선생님이 교수학습에 대해서 임상장학을 받고 싶다, 요청을 했다면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장학과정의 투입시간이나 예산 뒷받침 그런 애로점은 없나, 또 절차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 개인이 다시 한 번 얘기하면 교수학습에 대해서 임상장학을 원한다면 어떻게 국장님은 그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절차, 그 진행되는 대충 한번 얘기해 봐요. 저는 이걸 아주 확대하고 싶어서 그래요, 충청남도에.
도석
김도석교육지원국장
예, 교육지원과장 김도석입니다. 작년에 컨설팅장학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 관내에는 교원 수가 워낙 많습니다. 많아서 그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보고 기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하튼 일선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는 충분히 반영을 하고 들어줘야 된다는 대전제 밑에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홈페이지에 이 컨설팅장학 배너를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그러한 인터넷으로도 할 수도 있고 또 공문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 내용에 따라서 플래너가 적기에 담당컨설턴트를 지정을 해 줘서 거기가 요구하는 시기가 언제인가를 잘 맞춰서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장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모아져서 엊그저께도 아산에서 컨설팅장학 관련해서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해서 그 자리에서도 아마 천안교육청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찬사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은철
이은철위원
아니 글쎄, 임상장학 하나의 예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천안교육청에서 지도를 하고 있나, 아주 구체적으로.
도석
김도석교육지원국장
구체적으로요? 그 요구가 오면요, 집단으로도 오고 개인으로도 오거든요?
은철
이은철위원
개인적으로 왔을 때.
도석
김도석교육지원국장
개인으로 왔을 경우에요? 개인이 오면 그 담당 컨설턴트가 지정이 되면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이런 것 등을 해요, 교육청에서 할 수도 있고, 학교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요구하는 장소에 직접 나갑니다. 나가서 당일 날 해결될 것도 있고 또 장기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선 파악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 그런 것을 자세히 파악을 하고 당일 날 될 것인지 아니면 장기간에 걸쳐서 될 것인지 파악을 해서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하고 그리고서 보고서를 받아서 그걸 학교에 일반화를 시키고 하는 것을......
은철
이은철위원
임상장학을 하게 되면 사전에 교수학습 지도안도 사전에 상의해요, 그 다음에 본 수업절차 들어가요, 녹음·녹화 해야죠? 녹음, 녹화.
도석
김도석교육지원국장
예, 방법은 다양합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또 그 결과에 대한 논의해야죠. 그러려면 시간적으로 투입된 시간, 그게 엄청날 것 같아요.
도석
김도석교육지원국장
그게 직접 대면장학도 가능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으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아니, 온라인 글쎄 직접 또 여기서 교육청에서 장학사 전문직이 나가서 할 수도 있고요?
도석
김도석교육지원국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
예산 같은 뒷받침이 있어요?
도석
김도석교육지원국장
예산 관련해서는 그 컨설팅 운영비가 있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교육예산이 엉뚱한 곳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무상급식이다, 방과후활동이다, 영어교육이다, 엉뚱한 거예요. 그런데 교육과정, 우리 초·중등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예산이 투입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발견한 것은 야, 천안교육청 컨설팅장학을 타 시·군에 확대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난번 제가 EBS방송 5부작을 봤어요. 선생님이 달라지고 있다, 아주 그걸 보고 감명이 깊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에요. 수개월 동안 한 거예요, 녹음, 녹화를. 그래서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선생님이 거기에 선발돼 가지고 그 선생님도 나중에는 끝날 때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학생들 교육에 첫째 인성이 돼야 돼, 인성. 인성이 관계가 안 되면 다 소용없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교단에서 폭력사건이 일어났다, 인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도석 과장님 대충 시간이 없어서 저도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오면 천안교육청에서 잘 하고 있을 테지만 더 좀 아주 예산 좀 뒷받침해 주시고.
도석
김도석교육지원국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
저는 아주 오늘 배웠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가서 자랑 좀 하려고 그래요, 이 천안교육청.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건 제가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예, 됐어요. 그 다음에 목요강좌 담당 장학사님 계세요? 잠깐 나오세요.
정식
김정식장학사
김정식 장학사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장학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 천안 우수사례 목요강좌 이걸 보고서 거기에 나오는 강사도 봤어요. 전국적인 강사입니다. 그래서 천안교육지원청이 천안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사업을 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제가 홍보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다른 시·군에도 이러한 강좌, 그런데 이 강좌를 함에 있어서 강사 선정이나 강사료에 대한 애로점은 없어요?
정식
김정식장학사
예,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대충 얘기해 봐요.
정식
김정식장학사
아주 유명한 강사 같은 경우는 강사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섭외하려고 했던 연세대학의 이성호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180만 원을 줘야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기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이 180, 150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성호 교수, 박영숙 씨, 그 다음에 안민 교수, 이런 전국적인 유명한 강사가. 저희가 예산이 700만 원이었습니다. 700만 원 가지고 3월부터 12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 잡으면 7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운영비로 또 일부 써야 되고 그래서 결국 유명 강사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줄 수 있는 금액을 100만 원 정도까지 한번 해 보자,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성호 교수와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본인이 계속 하겠다고 얘기를 안 하다가 여러 번의 접촉 끝에 100만 원에 해 준다, 단 교통비까지, KTX 차표 다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KTX 차표 끊어서 대기하고 차량 대기하고 아무 불편함 없이 모시겠습니다, 했더니 이성호 교수께서 그러면 자기가 강의 끝나고 3분 만에 KTX역까지 태워다 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아주 까다롭습니다. 유명강사도 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또 모두 이렇게 유명강사들만 모실 수도 없고 예산도 또 그렇지만 학부모들한테 모든 그런 강사로만 한다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근에 있는 대학교수 측에서도 좋은 명강의하는 강사 분들을 저희가 섭외를 했고, 그 강사 분들은 가까이 있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강사료가 좀 적더라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해서 50만 원 정도로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강사료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회계의 원칙에 나온 대로 주고 하겠다, 그래서 한 30만 원 정도 받은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아주 장학사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오늘 와서 배워 갑니다. 저도 과거에 교육연수원에 근무할 때 연구사로도 근무해 봤고 연수부장으로도 근무했는데 강사 초빙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강사료 책정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어떤 사실을 발견했느냐 하면 충청남도가 강사료를 제일 적게 줬어요, 그동안. 전국 시·도 중에서. 그것이 발견이 돼 가지고, 저도 그걸 몰랐어요. 옛날, 제가 연구사 할 때 책정한 강사료요, 그런데 지금 특별강사는 기본이 20만 원, 그 다음에 추가 10만 원 그래서 인원수 곱하기 하면 되죠? 7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했다는 건 참 대단하네요. 교육장님도 이 예산 좀 더 늘려 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식
김정식장학사
예, 감사합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이은철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교육장님! 학교폭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려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합뉴스와 금강일보에서는 다른 각도에서 기사로 나왔는데 그것이 아까 교육장님께서 해프닝이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한 것인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일단 그것부터 한번 답변해 주시죠.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버스기사에 대한 성추행은 해프닝이었습니다. 그건 정확히 해명이 됐고,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썼다는 진술서, 그런 것이 있다고 시중에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그러한 부분들도 해프닝입니까?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진술서라고 하는 것은 성추행을 안 당했다는 진술서였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서는 없고요.
김홍열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른 품성 5운동에서 지금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은 문제 학생을 좀 품어줬어야 되는데 문제 학생을 전학을 시킨 것은 우리 교육계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교육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제 생각은 너무 쉽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학생만 전학을 시키고 교감선생님은 그 자리에 있는, 어떻게 보면 학생만 더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도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이 빚어질 것 같거든요?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어쨌든 교감선생님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 지도 과정이었고 더구나 교실 내였고, 더군다나 거의 아들보다 더 어린 학생이 머리채를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심정을 헤아리면 더 엄청 부담이 클 것 같고요. 또 그 학생을 볼 때마다 가슴이 울렁거리고 정신적으로 바로 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학생을 위해서도 자기를 위해서도 조금 멀리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부형께 말씀드리고 학부형도 바로 또 초등학교가 바로 인근에 있으니까 쾌히 승낙하셔서 그렇게 잘 진행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라 자꾸만 입에 담기가 좀 민망합니다.
김홍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간자율학습 문제인데 천안에 있는 부성중학교가 혹시 사이드 쪽에 있습니까? 바깥쪽에?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사이드에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천안 부성중학교는 전체 학생 수가 124명인데 밤 9시까지 115명이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걸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밤 9시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을 어떤 지도를 하고 있죠?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자율이 아닌 124명 중에서 115명이 9시까지 한다면 이건 자율이 아니고 강제성인데.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학교장이 강제로 자율학습을 시킨다는 것은 지금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학부형들이 그걸 동의해 줄 만한 천안 분들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권유는 했겠죠. 권유는 했겠는데 본인이 나는 별도의 교육을 받겠다, 나는 집에 가서 운동을 하겠다, 나는 집에 가서 예능활동을 하겠다, 이런 학생까지 붙잡고 있는 경우는 고등학교에도 없습니다. 저도 학교에 근무해 봤습니다만 고등학교도 어려운데 중학교에서 강제적이라는 말은 모르겠어요, 그 중에 마음 약한 분이 권유를 강압으로 듣고 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는지를 제가 교장선생님께 직접 전화해서 학생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자기 본의에 어긋나서 억지로 남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의 학생 수가 124명입니다. 124명인데 115명이 9시까지 있는다고 하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뉘앙스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강제성을 띠지 않고서는 어떻게 115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런 김 위원님 말씀에 한편으로는......
김홍열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능력이면 사교육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학교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로 잘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밤 9시까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방법이에요. 다른 데 학교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천안 두정중학교 전체 학생 1,106명 중에 208명, 약 20% 정도, 기타 쭉 보면 예를 들어서 천안중학교 같은 경우는 1,142명 중에서 22명, 상당히 미미한데 유독 부성중학교만은 아주 획기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장님께서 한번 좀 검토를......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성중학교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115명이라고요?
김홍열위원
124명 중에 115명입니다.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에 보고자료인데 9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 학교 학생 수가요.
김홍열위원
그런데 왜 이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재학생이 1학년이 29명, 2학년이 33명.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3학년이 61명, 그래서 이 학교가 사이드에 있느냐고 처음에 물었던 것이 이 학교가 완전히 천안 변두리에 있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것은 도에다가 보고하는 입력과정에서 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한 학년의 학생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전교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홍열위원
예.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홍열위원
이게 해프닝입니다. 다음번에.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고쳐드리겠습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예,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홍열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에서 방과후활동운영비에서 교육장님, 천안이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2011년도 것?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숫자를 잘 기억 못하는데요.
고남종감사1반장
국장님들이 교육장님이 모르시면 뒤에서 알려 드리세요.
김홍열위원
교육장님 생각에 그 방과후학교사업비가 천안이 충남에서 몇 등 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번째로 많을 것 같아요?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33억 1,237만 원, 33억 1,200만 원입니다. 자료가 틀렸나요?
김홍열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요, 2011학년도는 67억 2,000만 원으로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았습니다.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67억요?
김홍열위원
예.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 것이요?
김홍열위원
2011학년도 사업비 지원 현황.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 사업비까지 포함된 말씀하시나요?
김홍열위원
예, 방과후학교사업비까지......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것까지 합쳐서 67억 2,000만 원 예, 맞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지금 천안시에 있는 학생 수가 10만 명이 넘고 있지 않습니까?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도 아산이 69억 7,000만 원입니다. 그 이유가 저는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산이 학생 수가 더 많은 것도 아닐 텐데. 그런데 2009학년도, 2010년도도 전부 다 1번지인 천안시가 방과후학교사업비가 가장 많지가 않습니다. 타 지역이 더 많아요. 물론 농산어촌 그것이 플러스가 된 것도 있겠는데 그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있거든요.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정확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자체는 아마 아산시가 직접적으로 학교에 방과후학교 교육에 일부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특별히 아산은 삼성에서 지금 장학사님 자료 보니까 삼성 지원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논산도 올해가 66억입니다. 3,000만 원도 채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요, 67억 가지고 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학생 수가 훨씬 더 많은데 이 활용이 대체 어떻게 되고 있나,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저는 방과후학교사업비가 상당히 투자비 대비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육장님 아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부탁을 드렸는데 말씀이 없었어요. 그것까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학교 문제는 농촌지역과 우리가 차이점이 있는 것은 사교육비가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학원의 숫자가 지금 1,000개가 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보면 방과후학교가 다른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활성화가 덜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김홍열위원
거기에 대한 교육장님 의 의견 좀 말씀해 달라니까요.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방과후학교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학부모의 요구도 있고 또 지역적 현실도 있고 해서 학교에서 할 만한 방과후학교는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사교육으로 가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지 않느냐, 답변이 좀 어정쩡한가요?
김홍열위원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어렵고요. 교육장님은 그래도 교육계에 몸담고 있었으니까 장·단점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엄청나게 쏟아 붓고 있어요, 방과후 쪽에. 그런데 일선 선생님들은 제발 그 돈 좀 안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이구동성입니다.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들도 왜 학원은 열심히 가면서 학교에서 뭐 개설하는 건 어려운가 보면 자기가 꼭 필요한 것에 대한 욕구를 못 채워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식의 방과후학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이론이고 또 각종 연수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학생들이 원하는 어떤 특정한 과목, 특정한 분야를 똑같이 몇 달 동안 해서 완전 마스터할 수 있는, 거기에 공부를 하면 학원보다 더 만족도를 높일 수만 있다면 성공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동안에는 방과후학교가 이것 찔끔 하고 저것 찔끔 하고 하는 바람에 많은 호응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어느 분야의 특정과목의 특정 취미라든가 그런 과목에 대해서는 학원처럼 외부강사를 들여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학교에서 다 해서 사교육비 제로 하면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교육비 제로라고 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그래서 제 원칙은 학교에서 가급적이면 사교육비를 많이 수용해서 지출이 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교육장님, 들어가세요.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나오셔서 질의한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핵심적인 사항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또 교육장님 나와 계실 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가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를 아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물음 주시죠.
춘근
임춘근위원
답변 다 하신 겁니까?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 했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그동안 고생하셨는데요, 전반적으로 교육장님 제가 다섯, 여섯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두루뭉술하다 그런 판단이 돼서 실천의지가 있으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약간의 생각이 지금 다르다고 보는데요, 아마 오늘 이후로 나름대로 T/F팀을 꾸려서 현안 문제를 아마 대책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죠?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하여튼 혼신을 다해서 임춘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조치하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예,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운동부 학생들 아까 저한테 원래 넘어온 자료하고 아까 주신 자료하고 다르거든요. 학교가 두 개 학교나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보험가입 여부도 다른 것 같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명확하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장님 잘 아실지 몰라도 지금 초·중·고등학생들 학교 내에서 상시합숙 금지가 어느 범위까지인지 아세요? 초·중·고등학교 중에 학교에서 상시합숙 금지.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합숙을 학교에서 하지 말아라?
춘근
임춘근위원
상시에 합숙을 금지예요. 예를 들어서 방학 때라든가 이런 경우에 좀 특이한 경우에 강화훈련 한다든가 이런 것은 뭐 일정 부분 허용이 되는데 상시 한다는 거예요, 상시.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못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지금 제가 여기 자료에 2009년도까지 그 뒤에 얼마나 개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초·중학교는 합숙훈련이라든지 상시 합숙 금지로 돼 있고요, 왜냐하면 학교 운동부 정상화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수업권 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금지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허용이 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물론 도에서도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이 교내 건물에서 중학생들이 지금 합숙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합법은 아니죠?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예,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교장은 허가를 해 줬는데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학교장한테. 국가는 어떤 배상을 하겠지만 그 구상권이 학교장에게 와서 책임을 묻는 겁니다, 교육장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이 연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알죠, 운동하는 입장에서. 체육을 열심히 하니까. 합숙을 안 하면 또 운동부 어떤 성적이 향상되지 않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거 도에서 내년에 다 점차적으로 없앤다는 거지 전면 폐지가 아닌 것 같은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감님께서는 하여튼 합숙을 없애기로 늘 말씀하시고 계셔서 이용만 과장님 와 계신데 이용만 과장님 답변 들으시면 어떨까요?
춘근
임춘근위원
예, 말씀하세요.
용만
이용만체육문화건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까지만 허용이 되고요, 그 다음 후년도부터는 완전 폐지입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그런데 어쨌든 내년도까지의 문제점이 없기를 바라는데 제가 몇 군데를 쭉 합숙소 가 봤더니 어느 정도 건물이 되어 있는 데는 가능한데 체육관 1층 지하에 있다든가 여러 가지 낙후된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밥 먹고 운동하기 위해서 잠 자는 거지 실제 주거조건이 아닌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번 가셔가지고 살펴보시고 화재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놓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하시고 그래서 보험가입 여부도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련이 아닙니다마는 안전공제회에서 100% 지원이 가능한가, 일정 부분 안전공제회에서 어떤 큰 사고가 났을 때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또 추가의 보험을 들어야 되나,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했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질의 드린 내용 중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교육장님께서 학생 비만에 대해서 비슷한 얘기를 똑같이 하셨어요, 아까처럼. 살쪄서 미안하다, 내년에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다,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웃 음)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저도 살이 안 빠져서.
춘근
임춘근위원
말은 뭐 살쪄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여기 이제 자리 그만두시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게 하나의 일례인데요, 교육장님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T/F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예, 그래서 학생비만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자료를 지금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따로 읽어드리지는 않겠지만 민원인이 저한테 우편으로 보내왔던 건데 천안에 계신 분이에요, 선생님인데. 영양교사, 영양사 분들이거든요.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3식 하는 학교가 악조건인데 그 2만 5,000원 지도수당 하나 안 줘 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다, 다수의 선생님들이, 이겁니다. 현행으로 되냐, 안 되냐, 지침이 있네, 없네 이런 말씀보다도 현장을 좀,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두루두루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방학 때 수업하시면 보충수업비 받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밥 먹잖아요, 삼시 세끼 다. 밥 해 주는 분들 왜 수당을 안 줍니까? 똑같은 이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하게 좀 학교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소외됨이 없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평생교육담당 하시는 분 누구신가요?
고남종감사1반장
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연기
박연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박연기입니다.
김홍열위원
평생교육현황을 보니까요, 학원하고 교습소하고 평생교육시설 합계가 1,462개가 있는데 이걸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 계시죠?
연기
박연기행정지원국장
5명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을 하시는 데 인원이 적절합니까?
연기
박연기행정지원국장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지금 왜냐하면 방과후활동 때문에 학원가가 초토화되었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 다섯 분이 열심히 하셔도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한두 군데밖에 못 갈 것 같아요. 지도점검 하러 다니실 때, 그렇죠?
연기
박연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학원에서 위치변경이라든가 설립자 변경이라든가 민원이 있을 때 꼭 한 번씩 나가보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일일이 다는 못 가더라도 그 학원이 어떠한 민원 사항이 있을 때 그 때는 직원들이 나가서, 현재 또 단속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김홍열위원
그런데 사실 사교육의 주범은 학원 쪽이 아니면 고액과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천안만 해도 고액과외가 상당히 성행을 많이 하고 있다는데 그런 것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기
박연기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김홍열위원
결과가 혹시 나온 것이 있나요?
연기
박연기행정지원국장
고액과외 관련해서 고발이나 이런 건 들어온 사항은 없고요. 불법으로 학원 운영을 하는 이런 것은 더러 고발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럼 고액과외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무한 실정이네요?
연기
박연기행정지원국장
예, 현재는 없는 걸로.
김홍열위원
학원 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그 쪽 좀 헤아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교육국장님 잠깐 나와 보시죠.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의 질의 중에 CCTV 설치가 천안에는 다 돼 있나요? 전 학교가?
도석
김도석교육지원국장
예, 전 학교 다 설치돼 있습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몇 개예요, 학교가?
도석
김도석교육지원국장
초등학교는 70개고요, 중학교 29개, 고등학교 30개입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그럼 특수학교나 이런 데는 CCTV 설치 안 됐나요?
도석
김도석교육지원국장
특수학교도 돼 있답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다 돼 있어요? 혹시 유치원은 어떻게 되나요?
도석
김도석교육지원국장
유치원은 단설유치원은 다 돼 있고요.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하고 같이......
고남종감사1반장
병설은 학교에 돼 있을 테니까 됐을 테고. 내가 여기 자료 보면 104개 학교가 돼 있다고 그러는데 천안의 전부 학교가 총 몇 개죠? 227개, 여기 자료에 보면 227개인데 CCTV가 설치된 게......
도석
김도석교육지원국장
그건 고등학교 제외된 학교수라 그렇고요.
고남종감사1반장
고등학교는 안 돼 있어요?
도석
김도석교육지원국장
병설유치원이 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아, 그래요? 자, 됐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여튼 전 학교에 다 돼 있다는 거죠?
도석
김도석교육지원국장
예.
고남종감사1반장
그것 관련해서 아까 교육장님 답변했는데 그게 우리가 일반 아파트에 가보면은 선명도가 옛날 기계는 떨어져 가지고 무용지물인 게 많아요. 그런 걸 빨리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천안에 지하수 먹는 학교가 몇 개죠?
도석
김도석교육지원국장
4개 학교입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4개죠? 우리 구제역 관련해서 특별히 아까 한마음고등학교 그쪽 지역에 한 군데밖에 없죠, 천안에?
도석
김도석교육지원국장
예.
고남종감사1반장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관리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국어교육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교육이 아까 글로벌 시대 세계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경제력 대비해서 언어가 세계적인 언어가 되는데 우리가 중국어에 대한 대비가 8대 때 봐도 너무 학교에서 영어교육만 치중한다, 그런 생각합니다. 영어교육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2020년도 가면 세계경제가 중국하고 일본으로 완전 미국하고 완전히 재편되는 시대인데 제2외국어 중에 중국어에 대한 비중이 우리 교육계가 정말 선도적으로 앞으로 이끌고 가야 이 학생들이 앞으로 세계 경제 또 세계 글로벌시대에 대응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중국어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여기 보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학생건강복지과장님 계세요?
범관
박범관학생건강복지과장
(증인석에서) 예.
고남종감사1반장
과장님이 그 대책반에서 직책이 뭐예요?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에서. 예?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대책반 조직했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직책이 뭐냐고요?
범관
박범관학생건강복지과장
(증인석에서) 대책반장......
고남종감사1반장
과장님 부반장이에요.
범관
박범관학생건강복지과장
(증인석에서) 예.
고남종감사1반장
본인 직책도 모르잖아요, 지금. 회의 한 번도 안 했죠? 회의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대책반?
범관
박범관학생건강복지과장
(증인석에서) 회의는 없었습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그럼 이거 하나마나네. 직책 만들어놓고 본인이 직책도 모르잖아요. 앉으세요. 앉으시고, 내가 왜 그걸 물어봤냐면은 지금 천안이 구제역이 발생됐던 지역이니까 우리가 아까 교육장님 말씀대로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관리를 잘 하고 계셔서 아직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저쪽 경상도인가요, 구제역이 또 의심되는 게 발생됐다고 했기 때문에 기 이렇게 먹는 물 관련해서 대책반을 조직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걸 다시 한 번 그쪽 구제역 있던 학교나 이런 데 실제 현장 방문하셔서 현장을 정말 챙기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하시죠?
범관
박범관학생건강복지과장
(증인석에서) 예, 예. 제가 9월 달에 와서 그 후에는 없었고요, 그 전에는 있었습니다, 회의.
고남종감사1반장
9월 1일 날?
범관
박범관학생건강복지과장
(증인석에서) 예, 제가 9월 1일자로 여기 발령 받았고요. 그 전에는 천안 구제역 사건 때문에 그 후에 있었습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예, 됐어요. 앉으세요. 그렇다면 인수인계 받아야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범관
박범관학생건강복지과장
(증인석에서) 죄송합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여기 천안교육이 살아야 충남교육이 산다고 했잖아요. 워낙 교육장님도 열심히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천안교육이 그래도 여러 가지 인구적인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충남교육을 리드하는 여러분들 격려도 하면서 행정감사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지적도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나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챙겨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각자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던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행정하는 데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국장님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를 이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류창기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교원보호 대책과 중학교 야간자율학습의 문제점, 방과후학교의 운영상황, 교육전문직 증원 문제, 먹는 물 관리 실태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류창기 교육장님 나와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장님, 김홍열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이은철 위원님, 임춘근 위원님! 평소 충남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잘 심사숙고하여 위원님들의 말씀이 실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래 사진촬영을 예정했었는데 어두워졌습니다만 끝나시는 대로 사진촬영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이상으로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