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 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입니다. 제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안원균 의원님외 12인 의원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91년 9월 12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서구청장으로 부터 91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보증 채무의결 안이 지난 8월 13일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115조 3항 및 지방재정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되어 문공, 보사 위원회를 지난 8월 30일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부의하게 되었으며 다음은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5회 및 제6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미료 안건으로 처리되어 그 동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오늘 제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의안에 대하여는 회의규칙에 따라 이를 인쇄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렸음으로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회광주직할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의사일정을 미리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이번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잠정적인 협의를 거쳐 제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1991년 9월 17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1영세민전세자금융자보증체무의결(안)의건

사회과장 마창열입니다. 의원님들한테 이미 제출이 되었습니다마는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의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페이지 말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보증채무 의결안 제안요지입니다. 개요는 융자지원 규모가 저희 서구관내 9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민주택기금, 융자대상은 영세민 및 저소득 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할구 지역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전세 세입자로 전세금 700만원 이하의 전세자금에 들어있는 사람, 이런 경우는 융자금 포함 1,000만원 이하의 전세자금 그러니까 300만원을 포함해서 1,000만원이하의 전세 세입자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지원범위는 전세금 융자분에 한하여 3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대출금리는 연리 5% 상환조건은 2년거치 일시상환 단 1회에 한하여 연기 가능토록 돼있습니다. 자금 관리는 주택은행 호남지역 본부에서 특별개정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융자취급 은행은 주택은행 화정동지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115조 제3항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지방재정법 제10조 거기도 별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21조 다음은 보증 채무 의결 요구내용입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 목적은 영세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으로 주택 전세자금 인상분 융자금에 대하여 구청장이 보증 채무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보증채무자는 광주직할시 서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보증채무의 범위는 원금이 9억 3,100만원이고 이자가 연리 5% 및 연채이자 상당액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채권자는 한국주택은행 호남지역 본부장이 되겠습니다. 채무자는 광주직할시 서구관내 영세민 및 저소득 융자 수혜자 약 310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상환방법 및 조건은 상환방법에 있어서는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율은 연리 5% 월후납이 되겠습니다. 상환계획은 저희들이 9월부터 91년도 9월부터 실시했을 경우 앞으로 잔여기간 4개월을 계산해서 이자가 1,551만 7,000원이 되겠고 92년도 1년분이 4,655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8월까지 계산했을때 8개월분 1월부터 8개월분이 3,103만 3,000원 도합 이자가 9,300만원 원금은 9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협약체결에 있어서는 체결시기는 의회 의결후가 되겠습니다. 체결권자는 광주직할시 서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호남지역 본부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융자기간은 지금 이미 원래 유인물이 되어있습니다마는 9월 시행부터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법규를 별첨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지금 뒷표를 보시면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실적 및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저희들이 지원실적이 위에 보시면 9억 3,2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 이월분이 1억 1,200만원이 지금 남아 있고 지금 91년도 지원액이 9억 3,100만원 도합합계 1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11억 4,300만원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관내 영세민의 전세자금 융자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표는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신청 현황입니다. 이건 9월 16일 현재 저희관내 3,552명 가구대상자로해서 현재 신청 우편에 보시면 신청이 163명이 돼있고 신청 금액이 4억 8,400만원이 현재 접수 돼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규 지방자치법 115조 3항에 보시면 의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항에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돼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10조 보증채무 부담행위 지방자치법 11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21조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제1항에 보면 법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하는 채무의 범위 채권자명 채무자명 상환계획등을 기재한 채무보증 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로 되어있습니다. 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 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주택은행이 되겠고 보증채무 의무이행자는 지금 서구청장이 돼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증채무에 따른 의결 제안 요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91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보증 채무 의결안에 대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예. 김화진 의원 말씀하십시요.

김화진 의원입니다. 90년도 지원실적을 보면 38명이 이월되었습니다. 아마 우리관내 영세민들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이 38의 이월분은 어떤 이유에서 38이라는 숫자가 이월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사실 저희들이 의회의결도 없이 시에서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때 이것은 신청자가 그만큼 없었다는 결론 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현재까지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9월 16일 현재 신청수가 163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의사는 있지만 사실 돈을 쓰는데 그렇게 액수가 적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보증인 사실상 이것은 전세 들어있는 주인이 보증을 서면 되겠습니다. 단지 필요한 것은 보증인의 납세실적 증명인데 주택은행에 낼 구비서류가 충족이 안되었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류관계로 까다로운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단지 그 관계만이고 그리고 나갈때인 그걸 동장한테 줘가지고 나중에 상환토록 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복잡한 사항은 아닙니다. 최대한 편리를 봐줄라고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너무 액수가 적지 않는가 싶어서 저도 우려가 됩니다마는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결정권이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또 없습니까? 예. 홍춘기 의원

홍춘기 의원입니다. 서구관내 영세민 및 저소득층 이라했는데 저소득층을 구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년도의 이월금이 1억 1,0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융자금은 지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민주택기금 입니다. 이것은 은행에서 예치가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출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자는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융자 신청자가 인출 안하기 때문에 지금 은행에 그대로 예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 뭐 보조금이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돼있고 저소득층은 지금 생보자 의료보호자 그 외에 사실상으로 이러한 법적인 영세민에는 해당이 지금 생보자나 의료보호 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에는 해당이 안되었지만 그동안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까지 확대적용을 한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또 동에서 일단 신청을 받으면 지침서가 있습니다. 이 지침서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지침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서류관계가 까다롭다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 동에서 접수를 받으면서 영세민을 제외하고는 안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영세민 이걸 접수 안했을때 신청을 안했을때 저소득층에 돌아가야 원칙인데 지금 실제 안했을때 저소득층에 돌아가야 원칙인데 지금 실제 그렇게 운영이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지침서를 잠깐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자는, 신청자는 소정의 주택 전세자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해서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동장은 거주 사실과 전세입자여부, 전세금액등을 조사하고 동 생활보호 위원회에 적격자를 심의 확정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실지 영세민이 아니면 안된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해서 단동에서 심사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원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이요. 일부 6명이 신청이 돼있습니다마는 홍의원 말씀하신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 해주시면 제가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제출하겠습니다

이왕에 우리가 이런 혜택을 준다면 가능한 이월이 없도록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습니까? 올해에는 가능한 이월이 안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예.

김택중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올 융자 신청자의 배정이 348명인데 현재 163가구 밖에 신청이 안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전세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적극적인 홍보를 했는데도 결국 신청자가 348가구에 미달 됐을때는 동 배정인원에 구분없이 타동에서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홍보는 너무 홍보를 일찍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솔찬이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계획은 당초에 7월중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또 절차상 의회 승인을 받아야겠고 그런중에 시일이 좀 많이 경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주 오고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추석전에 전부 방출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동에 홍보에 대해서는 이미 지상에도 냈고 반상회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의결이 되면 2차적으로 공보실 통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동에서 추가지시를 할뿐아니라 또 반상회보에도 개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동에 해당된 배정계획이 오바 되어도 저희구의 전체 물량갖고 조정하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다고 봅니다.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동에 신청자가 넘은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정을 또 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양림동 같은 경우에는 배정 인원이 20가구 입니다. 현재 신청인원은 7가구에 불과하거든요. 다른 동을 봤을때 저 밑으로 가면 화정1동이라든지 화정2동, 화정3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배정인원에 가깝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배정인원에 묶여서 더 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에서 적극적으로 조정 역할을 해주셨으면 부탁 말씀을 드리느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구청장이 제출한 91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보증 채무의결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