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본이 바로선 학교 변화를 주도하는 공주교육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교육공동체가 만족한 행복한 배움터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창석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식기반 사회의 교육지양점인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학력증진과 창의성 교육을 위하여 프라이드 공주교육을 브랜드로 내세우고 교육도시 공주에 자존심과 명성을 되살리기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최창석 교육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충청남도의회가 공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공주교육지원청에서 업무추진한 데에 따른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컨설팅장학과 일반교육 행정업무가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잘된 점은 도내에 전파하고 잘못 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여 보자고 하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현장의 의견이 교육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는지와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사항들에 대하여 바로알고 학부모들의 참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창석 교육장님을 비롯한 출석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교육장님이 선서 하시고 나머지 출석공무원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든 다음에 교육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창석 (선서문 감사2반장에게 제출)

최창석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창석 교육장님의 인사말씀과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창석 교육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주교육장 최창석입니다. 앞서 가는 충남교육 구현을 위해 진력해 주시는 김지철 감사반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공주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형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성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환 시설담당관입니다. (인 사) 류동훈 학생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황의도 교원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윤표중 체육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 학부모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백조현 학교보건급식팀장입니다. (인 사) 정회철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오석복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류구희 지역사회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창수 시설1팀장입니다. (인 사) 장병한 시설2팀장입니다. (인 사) 초등에 채명숙 장학사입니다. (인 사) 초등에 조향미 장학사입니다. (인 사) 이영미 장학사입니다. (인 사) 중등에 박선갑 장학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직원팀장과 전문직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주교육지원청의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창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앉으시지요.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되어 있으니 추가 자료나 보충 자료가 필요하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진단평가를 학년 초에 시행을 했고 또 아이들 뭡니까,교육학업성취도 평가 이것도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시내에 공주시 학교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가 교육청에 지금 통계자료가 있으면 한 부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학업중단을 하는 그 학생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공주시교육지원청 관내에 초·중학생학업중단 학생들 이것 좀 자료로 주시고 학교폭력 또 교권침해 이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인물 보니까 외부재원 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많이 확보를 하고 계신데, 이것 61억 600만 원을 지자체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기타 3억 8,452만 원이 또 확보가 됐다고 했는데 이 기타 3억 8,452만 원에 대한 어느 기관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태수 위원님.

예.

그러면 명 위원님이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 32쪽에 보면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영어교육으로써 파워잉글리쉬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0명을 선발해서 지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0명의 선발방법과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 그 재원의 출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결산은 반드시 각 지역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작년도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요구 시 대안제시로써 금년 2월에 도교육청에 창의인재육성과에서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공개를 하도록 답변을 서류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유, 초·중·고별로 학교 수와 그 다음에 2010년도 결산 공개한 학교 그 다음에 2011학년도 예산서 공개학교를 각각 써 주시고 숫자 그리고 전체 학교수 대비 결산서 공개비율, 예산서 공개비율 여기에는 정명학교까지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공주여중 하셨나요? 봉황초 관련해 가지고 과학교실 및 발명교실 운영비가 있는데 그것도 정산서를 받았는지, 정산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주여중도 정산서를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끝나셨어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길을 잘 못 들어가지고 준비를 제법 했는데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면서 자료도 요구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자료 요구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교육지원청 산하에 보면 학원이 157개, 교습소가 70개, 개인과외교습소가 150개 계 377개의 학원산하 교습소가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원이라든지 교습소 또 개인과외교습소 현재 점검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말씀 좀 해 주시고 공주는 교육도시로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법 과외가 성행할 것 이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한 실적이라든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2012년도부터는 주5일제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되는데 공주교육지원청에서는 내년도 2012년도에 주5일제시행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공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수영장 운영사항에 대한 자료를 이미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32개교에서 7,233명, 중학교15개에서 4,412명, 고등학교가 10개교에 5,849명 이렇게 학생 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초·중등 보면 수영장 이용률이 전체 학생 수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66%, 또 2011년 금년도입니다, 57%. 수영장 이용률이 상당히 내려가고 있다, 그 원인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압니다. 우선 유류대가 비싸고 수영장 유지보수에 대한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고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수영장을 잘 운영하시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를 드리고 이 수영장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큰 흑자를 낼 그런 필요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교육지원청에서 수영장 운영에 대한 연 예산이 얼마고, 공주시청으로부터 또는 지자체 기타 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얼마인가 이것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 수영장이 만약에 현재 그냥 현상상태를 유지를 한다 하면 천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상당히 적자상태를 면하고 있지 못하다 할 때는 어떤 대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이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위한 MOU 체결 15개 단체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활동실적을 자료 요구해서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공주교육지원청은 타 시·군에서는 볼 수 없는 15개의 단체가 유관기관과 MOU를 맺어서 상당히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15개 MOU 맺은 유관기관 보면 백제도자기재현체험이라든지 또 역사문화기행체험, 환경자연보존체험, 또 농촌체험, 진로체험, 재판과정을 보는 체험, 공무원 공무체험, 문화예술체험, 백제문화체험, 지금 15개 기관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이 받는 체험활동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입니다. 아홉 가지의 다방면의 체험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주교육지원청에서는 하나의 큰 모범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체험이라는 게 아이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듣고, 만지고, 생각하고 이런 일련의 모든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교실수업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 나가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이 15개 기관 계속 좀 유지해 주시고 더 많은 유관기관과 협조관계를 맺어서 우리 학생들이 다방면으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공주교육지원청의 체험활동 MOU 관계 이것은 널리 홍보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로부터 자료 받은 것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이 비만아 관계입니다. 전국적으로 비만아율이 가장 높은 곳 이 지금 강원도고, 두 번째가 충청북도, 우리 충남이 세 번째로 비만아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비만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주교육지원청 산하 초·중학생들 비만아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 초등학교 남학생이 645명인데 금년도는 648명으로 약간 늘고 있어요. 여학생은 남자보다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494명인데 506명으로 12명이 비만아가 늘고 있는 상태고, 중학생은 2010년도에 남자 514명인데 금년도에 297명으로 217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공통적인 사항이 15개 시·군 자료를 보면 중학교 남학생은 비만아가 상당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중학교 여학생은 비만아가 늘고 있어요. 공주도 마찬가지고 336명인데 364명으로 28명, 근 30명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거의 공통적이다. 이래서 이 비만아가 어렸을 때부터 늘면 뭐 다 아시다시피 성인병이 다가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비만아가 느는 이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을 오래 했다든지 여러 가지 식생활이 달라서 그런 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비만아 예방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기 비만아예방치료를 위한 그 예산도 상당히 지원을 해서 적기에 이 아이들을 예방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우선 학부모부터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홍보도 해야겠고 상담 좀 해서 이 비만아 관리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고 연초든지 보면 이게 학력증진비로 많이 나갔을 거예요. 작년 2010년도 본청 연초에 본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추경 때 상당한 금액이 추경에 올라 왔어요. 그때 대략 250억인가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것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그때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 돈이 상당히 많이 학교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학력증진비가 공주는 어느 정도 초등학교, 중학교 나가는지 이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학력증진비가 학교로 교부가 됐으면 진짜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학력증진 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민세금으로 나가는 돈이고 국고이기 때문에 아이들 학력증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일선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이 돈은 그저 하루에 한 시간, 두 시간하면 선생님들 시간당 얼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 몇 십 만 원 받는다고 해요. 지도를 했으니까 물론 받아야죠. 그러나 매일 지도하는 그 시간에 얼마나 전심전력을 다해서 지도를 했느냐가 중요하다 그 소리예요. 자칫 잘못하면 선생님들 엉뚱한 수당으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그런 사례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이래서 이것도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학력증진을 위한 시간대에는 수시로 돌아서 감독도 하고 그러면 그 당시에 수업을 딱 했으면 교장선생님 사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받지도 않는다고 해요. 대략 말로 “이번 달에 몇 시간 했습니다.” 그러면 “알았어.” 어떤 데는 선생님 마다 매일 몇 시간하고 사인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일주일동안 놔 눴다가 다음주 월요일에 “교장선생님 엊그제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렸어요, 일주일 것 빠졌어요.” 그냥 사인해 줘요. 우리 교사는 진짜 아이들 학력을 위해서 교사라면 양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된다, 허나 우리 선생님들 욕하는 건 아닙니다.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 교장선생님이 여기에 대한 감독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투자한 만큼 학력이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금전관계로 인해서 모든 것은 양심을 가지고서 교장선생님이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나중에 교장선생님들 회의 있을 때 교육장님! 이런 방안을 철두철미하게 짚어주시고, 우리 장학사님들 오후에 시간 있을 때 진짜 그렇게 하고 있나 불시에 한 번 가보세요. 이것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우선 사립유치원 지원비가 있는데요. 사립유치원 지원비 중에 시설환경개선비든, 교재·교구비나 종일반 이런 지원시기가 늦게 이루어진다는, 하반기에 아직도 안 이루어졌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공주시 같은 경우에 지원비가 어떻게 지원되고 있고 현황이 어떤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여기도 공주시가 세종특별자치시의 편입지역도 있고 연기에 인접돼 있고 한 이런 지역인데 이 관련해서 이쪽으로 전출하고자 하는 아니면 공주 내 장기 쪽 해당지역에 이동하려고 하는 순환이동이라도, 관내이동이라도 원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되고 얼마만큼 지금 지원자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너무 과열됐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시중에 많이 떠돌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특히나 우리 뭡니까 아까 보고에도 인사행정을 투명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반직 같은 경우 에는 어떤 원칙으로 편입 예상지역에 앞으로 배치할 것이며 또 연기로 전출자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물론 본청과 연관돼서 하겠지만 관내이동 특히 예를 들으면 공주 관내이동은 해당지역과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BTL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하수관거 사업이 된 곳은 문제가 없는데 농어촌지역이 여기 공주에도 많이 있는데, 농어촌학교에 거의 다 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요즈음 급식과 화장실 그 다음에 생활폐수가 나오고 해서 급식과 연결되면서 배출량이 거의 50t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학교가 선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환경보전에,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되는데 지금 학교가 오히려 뒤처져 가고 있다 오히려 야기 시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공주시 관내에서는 이 하수관거 그쪽에 연결이 안 된 학교들이 몇 개나 있고 그 학교들 지금 폐수배출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현황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다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상당히 강화된 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체크해 보는 의미에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그 다음에 학력증진우수교육청이라고 상도 받고 하셨는데 지금 항간에 많이 얘기 도는 것이 기초학력 진단은 작년도에 하고 그러면 그 기초학력 미달자라든지 학력 미달자는 작년도에 잡힌 것을 실제로 그 학력을 증진하겠다고 지금 예산 지원한 것은 금년도에 향후 년도에 하니까 실제로 학생들은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으면 중학교 진학 해 버렸고 중학생 같으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고등학생 같으면 이미 졸업해 버린 이런 현상이 있다는 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공주 같은 경우는 몇 개 학교를 지원했고 몇 명이 지금 그것과 제가 드리는 말씀과 맞는 이야기의 학교가 몇 개 학교나 되는지, 현실적으로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아홉시까지 붙잡고 있고 택시비까지 지원해 주는 이런 현실이 현장에서 있다고 얘기가 도는데 교육청에서는 본청보다도 오히려 더 소상히 현실적인 파악을 하고 계실 것으로 보고 이런 학교가 현실적으로 제가 듣는 경우도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이것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영장 운영상황은 상당히 어느 시·군도 마찬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 수영장 활용하는 연대가 거의 노인양반들이 참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시청에서는 보조가 없다 이것은 시장님과 우리 교육장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 좀 해 주셔야 되고, 특히 초등학생은 체육교과서에 수영 단원이 있습니다. 이런 때 학교에서는 그 수영 단원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나는 모르지만 적기에 이런 때 또 수영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이 수영에 관심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주5일제, 여기에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다방면에 방과후 프로그램서부터 15개 유관기관과의 MOU 이것을 잘 활용을 한다면 주5일제 시행에 대한 대처는 아주 훌륭하다 또 기타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이쪽 방면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학업중단 하는 초등학생의 자료를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2월 말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해마다 학업 중단하는 학생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금년도 12월 말까지 학업중단학생이 19만 3,946명입니다. 19만 3,946명 상당히 많지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는 11월 말 현재2010년보다 113명이 늘어나서 현재 2,333명이 충청남도 내에 통계적인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우리 교육장이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원인도 있고, 지금 학업중단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대전시가 전국 1위입니다. 대전시가 제일 많아요. 대전시는 우리 충남하고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 우리 공주교육청은 중단학생이 줄어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아이들이 중단했을 때 그 예방과 치료를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 여기도 보니까 몇 건이 들어 왔는데 학교폭력은 충청남도 본청 예산이 금년도에 35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내 35억 상당한 돈이지요. 당초 이것을 2010년도에도 성과가 크게 뚜렷한 뭐가 없다 해 가지고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 예산을 삭감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했었는데 한 번 더 두고 보자 해 가지고서 지금 35억의 돈이 충청남도 내에 학교폭력에 지출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도 있지만 교직원 침해폭행 사건도 모든 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강력한 법적대처를 해야 된다, 이미 교육감님도 선언을 하셨지요? 정당한 사유 없이 교권침해라든지 했을 때는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 여기 공주도 보니까 금년 5월 24일에 공주 모 학교가 있어요. 있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 학부모고발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가 120시간이 주어져서 현재 법적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의지를 가지고서 대처를 해야 우리 교사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수업에 임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진단평가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통계를 자료로 받아보니까 역시 충남 최상의 학력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우선 기초학력 미달도 제로 상당히 바람직하게 학력이 신장되고 있다 상당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1% 미만이 미달됐는데 이것은 바로 올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재정 유치에 대해서 3억 8,452만, 기타가 어느 건지...... 자료 보다 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의말씀, 조언말씀 잘 새겨서......

시간에 쫓기시는 데도 불구하고 최창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우리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자료를 보니까 공주 신월초는 떠들썩 했었지요?

예.

이게 훈계하고 본인이 사과 했다고 했는데 법적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류동훈 팀장 이것 좀 잠깐...... (집행부 직원에게 확인) 구두로 말씀. 제가 알기로는 해당 교사가 희망에 의해서 아마 전출을 갔고 학부모는 법적으로 저기 됐나요? 학부모는 1년 6개월 형이 내려졌네요. 그리고 교사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아산으로 전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지철 감사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2식, 3식 급식학교 운영 및 지도내용입니다. 저희 공주 관내에 2식, 3식을 하는 급식학교는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셋, 고등학교 아홉, 특수학교 하나입니다. 초등학교도 좀 학력증진에 몸이 닳아서 하는 학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상·하반기 정기 위생 점검을 하고 급식운영평가를 하고 수시, 불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반기에도 이런 점검이 이루어졌고 하반기에 정기점검도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미흡한 부분은 2012년도 급식위생관리에 반영을 해서 잘 지도할 계획이고 동계방학 중에 특별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이신 학교 부적응학생에 대한 대처 프로그램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주교육청은 위기학생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강화하고 또 각 학교에다 가정방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을 바로 진단을 해라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맞는 맞춤형상담, 진로지도 또는 맞춤형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개별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학교 Wee센터가 있어서 순회상담이라든가, 치료상담이라든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특별히 위기학생은 10일간 특별 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한 적도 있고 현재 부적응 학생 예산으로 1,200만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음용수기 필터를 설치한 학교, 저희 관내에 초·중·고에서 음용수기를 설치한 학교가 17개교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음용수기는 필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지 못하게 됐는데 공주여고하고 공주공업고가 이 필터를 설치했습니다. 그 사유는 공주여고 같은 경우 여학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이러니까 염소소독, 수돗물은 염소소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로 인해서 여학생들이 이용실적이 저조하니까 아이들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총 7대 중 2대를 장착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주공업고에서는 대형용량을 사용하는 음용수기에서 필터를 달은 것 같은데 8대 중 1대를 장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필터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정수기 필터를 관리하는 기준에 의해서 철저하게 필터를 교환하거나 이렇게 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추후에는 원래 직수음용수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개조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장님 감사하고요. 학교 부적응 학생에 관한 도교육청으로부터의 자료를 보면 부적응 학생에서 학교 학업을 중단하고 다시 학교에 복귀하는 학생까지 세 가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치료 프로용 운영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비예산입니다. 비예산이라는 말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프로그램 운영은 대부분 강사비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영·수 중심의 예산들은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특히나 읍·면단위 여기는 읍이 별도로 없습니다마는, 읍·면 지역의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보면 약 절반 학생들이 학업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거나 또는 가정문제 또는 해체가정, 경제적 여건 이런 등등으로 해서 학업과 비교적 거리를 두고 있는데 이 학생들 서울대, 연세대, 고대 또는 사대부고, 한일고 가는 아이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교육이 아니라면, 보통교육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교육장님이 향후 아주 특단의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도 투입을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공주시내 전체가 넓기 때문에 Wee센터에서 전체를 다 커버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초·중·고가 한 53개 학교 정도 되지요?

예.

그 중에 7개 학교에만 Wee클래스가 있다고 하면 비율상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Wee클래스가 없는 학교까지를 감안한다면 명칭이 어떻게 됐든 거점학교 또는 중심학교 해서 전문상담교사가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두 번이든 그 쪽에 근무하시는 학교중심으로 전진배치하고 그 인근의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모아서 그들이 정말로 관심 갖는 부분에 관해서 저명인사나 또는 자동차 정비라든가, 제과제빵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그 학생들이 학교에 다시 돌아와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꼭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업무보고하실 때 한 번 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Wee클래스 어려운 아이들 중·고생들 있으면 겨울방학에 제가 데리고 지리산 2박 3일이고 해서 지리산 같이 극기훈련도 하고 걔네들 하고 같이 밥 해 먹으면서 그 아이들 좀 어루만져 주고 이래서 아이들 심성교육을 한번 하고 싶다 하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Wee클래스 담당자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말씀이고요. 1회로 끝나서는 효과가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3식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2식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보시기를 권장 드리고 또 하나 2식, 3식 하는 고등학교에 관해서는 교육장님이 직접 안 하시더라도 공문이 이첩돼서 내려가지요?

예.

실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영양교사나 영양사들에 관한 수당이 별도로 없습니다. 시간외근무 수당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방과후학교 또는 방과후교육 활동의 연장선에서 석식을 하는 거잖아요. 방과후활동은 수익자 부담경비로 해서 돈을 걷게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먹는 석식에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도 그 돈에서 징수를 해야 이게 이치상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도교육청하고 함께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만일에 다른 도내에서 쓰게 된다고 하면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하지 않고요. 똑같은 세금을 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문제제기를 해도 교육청이 궁색해 지시기 때문에 오히려 제도화 시켜나가는, 지난 6월과 8월에 걸쳐서 도교육청에서 이른바 2∼3식 학교에 영양사, 영양교사들의 처우개선 알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정확하게 보고 받으시고 함께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공주 시내중학교 과목별 예산편성을 동지역 중심으로 봤습니다. 공주중학교, 봉황중, 공주여중, 공주영명중, 공주북중, 보면 특이할 만한 교과가 있습니다. 약 10개 교과 정도 중에 예산의 80%를 쓰는 교과가 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인지? 왜 이것을 보게 됐냐면 어젯밤에 공주지역의 어느 학부모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만 제가 달라고 하기가 민망해서 동 지역 학교를 받아보니까 80%를 쓰는 데가 있어서 과목의 특성상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이런 것도 소관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떤 사연인지, 만일에 답변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면 나중에 서류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과목별 예산배정은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파악을 해보고 점검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게 나오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명노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서 사립유치원 지원비에 지원현황이 어떠냐 하는 이런 질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화유치원, 솔애유치원, 숲생태 원효유치원 총 7개원을 지원을 하는데 1/4분기에 1억 8,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4분기에 2억 7,300만 원, 3/4분기에 2억 6,0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이 지원방법은 유치원으로부터 유치원시스템을 통해서 분기별로 지원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세종시로 이동을 하는 교사와 일반직이 지금 너무 과열되지 않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종시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교원들은 초등에 105명, 공주교육청 관내에 21.3%입니다. 중학교의 114명, 38.3%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다 세종시로 가고 싶고 이래서 또 거기에다가 현재 세종시에 해당하는 학교가 장기중학교 그 다음에 의당초등학교, 장기초등학교 세 개 학교인데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직원은 전혀 내신을 않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주의 입장으로 볼 때는 우수교사가 나가려고만 하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따라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세종시 학교가 최첨단 학교로 시설도 다 유러닝 시스템으로 해서 최첨단 학교가 된다고 하지 또 교사들도 지금 한 20 대 1로 경쟁률이 공주뿐만 아니라 충남 관내 또는 전국에서 다 희망을 받아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좋은 선생님들을 데리고 갈 수 있겠지 해서 모든 상황이 우리 공주의 교육력과 비교가 돼서 막말로 얘기해서 공주에 있는 학교, 장기에 있는 학교로 가겠다, 세종시에 있는 학교로 가겠다 지금은 그게 위장전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옮겨도 어떻게 뚜렷한 대책이 없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가 시설면으로는 공주지역을 세종시에 있는 좋은 학교는 못 만들지만, 선생님들을 열심히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래도 공주교육 도시가 시설이 조금 부족하고 해도 열심히 선생님이 가르친다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도 지금 사실상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일반직 87명 중에서 15명이 희망했고, 기능직 123명 중에 2명이 희망을 했는데 현재 세종시 편입 예상지역의 행정실 직원 중에서는 공주로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하수관거 설치문제에 관련된 건데요. 공주시 관내 총 학교 55개 중에서 하수관로를 설치해서 오수를 배출하는 학교는 21개 학교입니다. 34개 학교는 전문 용역 관리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대형학교, 큰 학교는 50t 이상 오수를 배출하는 학교인데요. 공주 정명고, 한일고, 과학고에 해당 되는데 여기는 지금 저희 도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4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법 규정으로 오수규정 10ppm미만으로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 관리 용역업체에서 관리하는 정화조도 더욱 더 지도를 철저히 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 공주지역은 기초학력미달자가 초·중학교가 거의 한 학교에 조그만한 학교는 아예 없습니다. 신관, 신월에 한 두 명 정도? 그러니까 몇 백 명 중에 2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명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데 분기별로 해서 요청에 따라서 했다 하셨는데 총예산이 얼마지요?

지금까지 지원한 것이 7억 2,000입니다.

미집행 예산이 얼마냐 그게 더 중요하죠.

예.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준비되는 대로 하고요. 학교별 정화조 관련해서, 이 배출수 문제 관련해 가지고 직접 하수관로 뭐라고 하나요? 대형 정화조가 시·군별로 다 있잖아요. 거기에 연결된 학교는 상관이 없고?

예, 그렇지요.

나머지 학교가 한 34개 학교 된다는 겁니까?

예.

34개 학교가 지금 용역업체에다가 관리를 위탁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문제는 용역업체에 위탁했다고 해서 정상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연 친화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환경학교를 꾸미겠다 이래서 각종 태양광, 태양열 기타 등등 우리가 숱한 예산을 들이지만 가장 기본적인게 우리가 쓰고, 먹고, 버리는 이것마저 제대로 안하면서 엉뚱한 것만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맡겨도 전혀 근사치도 못갑니다, 옛날에 다한 거라.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빨리 빨리 준비해 가지고 지금 현황이 이것 자료 그러니까 검사치,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으신가요?

각 학교에서 오수측정 자료요?

평가서.

평가서요? 지금 없다고 그러네요.

제가 알기로는 평가서를 거의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알거든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시·군청에서 특별히 뭐라고 않고, 그러나 이제는 1월 1일자부터 강화된다는 소리를 제가 얼핏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현안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알 겸,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합디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고 예산조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도교육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봉황초 과학기술 및 발명기술 운영비가 미집행으로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여쭤 본건데, 여기서는 다 집행한 걸로 나왔나요?

봉황초등학교 과학실 운영비요?

예. (○증인석에서 정산서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지원 자료! 유치원 지원 자료를 드려. (집행부 직원에게 확인)

자료 없으면 구두로라도 얘기해 주시지요?

이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질의 의도는 기 집행한 금액을 묻자고 한 게 아니고 미집행금액을 물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

집행이 늦어서 기왕 줄 건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있다 또 왜 집행했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4분기 1억 8,000, 2/4분기 2억 7,000 이것은 시설지원비고, 운영지원비에서 저희들이 근화유치원, 원효유치원 해서 총 2,820만 원을 이미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수관리 문제......

아니, 미집행 금액은 그럼 제로입니까?

미집행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요?

없는 거죠? (집행부 직원에게 확인) (○증인석에서 예, 학비지원은 앞으로 할 거고요.)

지금 분기별로 이렇게 세 차례 집행을 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은 적정시기를 맞춰서 제대로 했다고......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수영장 관련해 가지고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계약직들이 상당히 공주교육청은 양호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돈 지급하는 데도 있는데 공주는 약 150만 원 돈 지원하고 있는데, 다만 전반적으로 같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이들의 근무 장소, 근무여건이 나쁘답니다. 앉아 있을만한 데도 제대로 없고. 이런 이야기들이 전반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충남도내에 전체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급여는 공주교육청은 양호한 편이고 다만 근무 여건은 어떻습니까? 제가 현장을 못 가 봐가지고.

지금 되도록이면 학교 측에 그 분들을 마음 적으로 안정되게 하라고 하는데, 지금 수영장 근무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영장근무자가 저희들이 현재 다섯 명입니다. 그래서 두 명이 정규직이고, 세 명이 계약직근로자인데 2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여간 저도 한번 현장을 가봤는데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심지어는 헬스장까지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근무하다가 쉬고 교대하고 하는 데는 저는 현장을 봤을 때는 불편함이 없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주는 두 가지 다 양호한 편이에요. 시간이 없지만 제가 겸해서 말씀드리면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오는 것이 지금 질의드린 것도 충남 전체에 관련해서 드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현장을 오는 것 자체가 감사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라고 보시고요. 여하튼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했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