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경 의원 발언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억 4,066만 6,000원으로 특별회계는 계상되지 않고 일반회계만이 12억 4,0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2억 4,066만 6,000원이 계상될 경우 총 예산액은 454억 4,4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입내역을 보면 총 12억 4,066만 6,000원 중 지방세 수입이 3억 7,100만원 지방세에서는 보통세가 3억 100만원 목적세가 4,600만원, 과년도 수입이 2,400만원, 세외수입이 2억 4,109만 3,000원이고 보조금 수입이 6억 2,857만 3,000원입니다. 보조금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사업 국비보조가 9,876만 7,000원 사회복지사업 시비보조금이 2,980만 6,000원입니다. 지역개발 보조금이 5억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을 보면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계상된 금액이 의회비가 563만원, 일반행정비가 3,859만 1,000원, 사회복지비가 3억 3,576만원, 산업경제비 1천만원, 도시개발비가 8억 549만 1,000원, 문화 및 체육경비는 120만원, 민방위비가 1,15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7,701만 8,000원이고 일선행정조직운영비에서 4,457만 3,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부기 조정내역을 보면 의회운영비에서 563만 3,000원, 전산관리비가 6,100만원, 공보관리비 2,627만 1,000원 그리고 구청 일반전화회선 증설비가 500만 8,000원, 동복사기 8대 교체비가 2,160만원, 영선 및 물자관리로 월산2동 청사 증축경비가 2,704만 7,000원, 구청정화조 및 창고건립비가 1,750만원, 백운2동 청사부지 구입비가 3억 2,000만원, 차량 4대 구입비가 2,800만원이고 일반사회복지비로 해서 저소득 부지센터 건립비가 4천만원, 종합복지회관 운영비가 434만원, 영세민 보호비가 7,425만원, 아동복지비가 5,173만 7,000원이고 노인복지비가 3,869만 8,000원입니다. 보건관리비가 6,629만 4,000원, 청소관리비가 5,950만 4,000원, 도로교량비가 12억 2,599만 2,000원, 명지맨션 앞 도로개설비가 5억 3,000만원, 새마을 사업비가 1,121만원이고 민방위관리비가 1,150만원, 지원금 반환이 7,485만 1,000원입니다. 동행정 조직운영비가 5,634만 1,000원이고 예비비로 60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2억 4,066만 6,000원으로 세입 면에서는 지방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액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 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시민의 날 행사 경비 절감 또 구청 보일러 시설비를 절감하였고 월산2동 청사를 현 청사부지에 신축하고 그 매입비를 절감해서 백운2동 청사부지 매입비로 대체한 것입니다. 그리고 봉선동 삼익아파트 진입로 개설을 위한 일반부담금 사업지원과 수해피해지역 복구비 및 상습침수지역 해소 등 주민숙원사업에 계상하고 지역이 광활한 유덕동, 화정3동, 봉선동에 행정업무용 차량구입비가 계상되었으며 영세민 취로사업, 영세민 보호비, 쓰레기 매립장 정비비, 노인복지, 아동복지, 모자 보건복지비 등 서민보호와 보건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비를 책정함으로써 건전 재정운영에 기조를 두고 씀씀이 줄이기 실천으로 일반행정비를 최대한 줄였고 서민보호사업과 주민편익증진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 반영하여 당면한 중요 행정의 원활한 추진에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인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에 가서 지방세 보통세에 가서 당초 예산은 47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는 이번에 3억 100만원이 증가돼서 50억 7,900만원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면허세에 가서 1억 3,900만원이 감이된 것은 거년까지만 해도 자동차 신규등록을 할 때는 면허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관계법 개정으로 인해서 정기분만 자동차는 면허세를 내고 그때그때 신규등록 경정부분 이러한 것은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연초에 계산했던 그 액을 감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1억 3,900만원, 재산세가 3억 2,500만원 증이 된 것은 당초 금년에 저희들 예산에 17억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는 우리 관내 아파트 신축 등 재산세 부과요인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과해 놓고 보니까 3억 2,500만원이 더 징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로 해서 2차액 지금 종합토지세는 현재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과해 놓고 보니까 저희들 예산에는 20억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세에 가서 사업소세가 당초에 6억 600만원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마는 현재 부과를 하고 또 수시 분으로 12월까지 부과를 해놓고 보면 약 4,600만원이 증가될 그런 요인이 됐기 때문에 세입을 더 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과년도 지금 구세 징수하는데 5,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마는 더 징수가 됐기 때문에 2,400만원을 추가로 세입 증을 시킵니다. 그 다음 3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에 가서 재산임대수입 국유 잡종재산 임대수입이 1,9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을 저희들이 임대했을 때는 구 수입으로 30% 수입이 됩니다. 그것이 부과해 놓고 보니까 더 많이 징수가 됐기 때문에 1,900만원을 세입에 더 잡았습니다. 기타 잡종재산 저희들 구 잡종재산입니다. 과표과 인상되기 때문에 지난번 의회에 저희들 회계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마는 많은 임대료가 인상돼 가지고 징수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2,541만 1,000원은 실지 세입으로 들어온 놈 지금도 많이 체납이 돼있습니다 마는 들어온 것만 세입을 잡았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가서 관공업 수입 보건소에서 각종 증지수입 사용료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는 현재 징수상황 보니까 1,868만 4,000원이 더 징수가 될 전망이 연말까지 있고 그래서 더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증지수입은 호적이나 지적관계 증지수입 이것이 수수료가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당초 2억 9,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약 1억에 가까운 9,659만 3,000원이 세입에 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수거 수수료, 오물 수수료입니다. 이것이 부과해 놓고 보니까 4,300만원이 더 징수가 돼서 지금 현재 4억 3,400만원이 연간 총 세입 예산액입니다. 남은 현재 전망을 봐서는 12월말까지 더 들어올 전망이 있어서 4,246만 7,000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당초예산이 10억 9,911만 3,000원입니다 마는 시세징수 등록세하고 취득세가 많이 징수가 되기 때문에 교부금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431만원 증가됐고 이자수입이 당초에 이자수입은 저희들 일반회계자금을 정기예금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은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마는 지금까지 세입된 것이 약 2억 600만원 그래서 1억 6,600만원이 동 세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가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 매각대 수입액에 3억 2,000만원을 감을 시킨 것을 월산2동 동사무소 부지매각을 도로확장을 하면 확장해서 들어간 보상금이 약 9천만원 그리고 남아있는 땅을 매각하면 2억 3,000만원 이렇게 3억 2,000만 당초에 계상했습니다 마는 월산2동 동사무소는 부지 물색이 안돼서 거기에다 3층으로 해서 다시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는 4천만 증이 된 것을 동 청사 주월1동하고 월산2동 공사를 준공이 된 데가 있고 하고 있고 그럽니다 마는 여기에 융자금으로 내려온 것이 2천만원이 증이 되었기 때문에 2개소에 4천만원 증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으로 가서 삼익아파트 진입로 개설보상비 저희들이 수탁사업으로 해서 도로공사를 하게되는데 거기에 보상가 인상 분이 더 많기 때문에 5억 3,659만 2,000원이 삼익 관계회사로부터 다시 증이 되가지고 저희들한테 수입이 들어옵니다. 무등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에 당초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공사 진행중 도로부지 중에서 자기회사의 소유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9억 6,171만 1,000원은 그 부지대가 실지 우리가 받을 수가 없고 자기회사 땅이니까 당초에는 세입을 봐서 개인 땅 같으면 지불할 계획을 짰습니다 마는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노출돼서 삭감을 합니다. 도로굴착복구비 물량증가로 인해서 4억원 통신공사하고 전신전화 지금 통신공사 지하 매설공사 굴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4억이 증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에 가서 법정이의 신청증가로 연내 수납 중지분 1억 3,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5페이지에 가서 잡수입으로 회계과에 가서 매각하고 있는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해서 100만원이 세입 됐습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견인 수입이 불법주차 증가로 인해서 2억 3,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늘어난 액을 여기다 세입으로 여 봤기 때문에 연말까지 더 불어날 것입니다. 추경을 해서 이것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호적과태료 금년에 호적 같은 1만원-2만 5천원 이렇게 대폭수수료가 개정돼서 수입이 6,098만원을 증이 됐습니다. 기타 수입은 대성대피소에 저희들이 교회에다 빌려주고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면서 전기료 공공요금 등이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401만 4,000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80년 노인시설운영에 사용잔액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하고 세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6만 4,670원 가정복지과에서 세입이 들어와서 세입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에 가서 사회복지 보조로 해서 영세민 취로사업비 1,990만원은 기별로 해서 보조내시가 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하반기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운영비 이것은 8월달 준공된 쌍촌동 복지회관 1,237만원 X-RAY 장비 보강은 보건소에 2,145만 2,000원 이것은 보사부에서 현대식 X-RAY 장비를 구입하도록 보조내시가 있어서 여기에는 구비부담이 1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활동비 지원해서 매월 1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부족 분이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1,234만 8,000원 그 다음에 거택보호비는 민원이 증가되고 타 구청에서 우리 구 쌍촌동으로 많이 오고 그래서 3,269만 7,000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6페이지에 시비보조금에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해서 쌍촌동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그 시비가 감이 됩니다. 그리고 봉선동 신애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로 해서 2,90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자 연수교육 80만 5,000원, 성장고아 자립정착금으로 해서 시비로 100만원 내려 왔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세탁기 구입비로 해서 136만 4,000원, 시설아동 참고서대가 70명분으로 해서 70만원, 시설아동 참고서대 65명분이 15만 9,000원, 시설아동 수학여행 및 도시락대로 해서 117만원, 소년세대 가장위문 102명이 저희 관내에 있는데 135만 그리고 소년가장 자립정착금이 보조가 내려 왔습니다 마는 변경이 돼서 180만원이 삭감됩니다. 그리고 거택보호비 증가분 시비 부담금으로 해서 408만 8,000원이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지역개발 보조로 해서 명지맨션 앞 도로개설비는 시비보조로 해서 기 위원님들한테 보고된 사항입니다 마는 보조가 지금 내려와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세입규모는 총괄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마는 이상 보고를 마치고 8페이지에 가서 세출예산 사항별 조사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에 의회운영 경상사업비 지금 의회사무실 운영하는데 기정예산에 2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 처음으로 개원으로 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하고 그래서 100만원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회나 정기회가 또는 12월달에 가서 1개월간 정기회의를 대회 하게 되면 사무실 직원들이 계속 야근하고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급식비 132만원 요구했습니다. 의회자료실 책장이 5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100만원 다음에 대회의실 실·과장용 의자, 부의장 통제관 탁자, 소회의실용 차트걸이, 부의장실 안락의자 이렇게 해서 119만원, 15만원, 17만원, 80만원 이렇게 요구가 들왔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전산 및 통계관리에 가서 전산관리 경상사업비 토지평가 업무처리용 전산기 AT라고 컴퓨터가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마는 세무과에서 토지평가 업무용 컴퓨터는 조금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대 새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5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의 위에 있는 AT하고 다르기 때문에 세 대 구입하는데 3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보관리 경상사업비로 홍보용 비디오테이프 6십 2만 1천 5백만 원입니다 마는 이 비디오는 17개가 되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홍보자료로 해서 하나의 과정을 쭉 엮어 가는 이런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이것은 금번 질의 응답뿐만 아니라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가서 서무관리 경상사업비로 시민의 날 행사 참여 공무원 급식 65만 9,000원, 시민의 날 참여선수 격려금 750만원 이렇게 해서 2,765만원을 무등축전 행사를 씀씀이 줄이기 운동에 연계시켜서 금년에 안 하기로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했던 것을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 문서통신관리에 가서 통신관리로 해서 구청전화가 이번에 3단위로 해서 국번에 바뀌어지고 교환실이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해놓고 보니까 회선이 적기 때문에 시민들이 전화하나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회선을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20회선에 500만 8,000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 11페이지에 일선행정 조직운영의 경상사업비로 지금 쌍촌동에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주민등록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우선 정원 조치가 되는 시간까지라도 우선 일용직 한 명을 보조해서 79만 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로 가서 주민전산 AT 교체 지금 화정3동, 주월1동, 쌍촌동 여기에는 주민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보유 컴퓨터로는 주민등록 전산 입력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군데는 AT 3대를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전산 레이저 프린터기 이것은 3대 해서 3,750만원 삭감합니다. 그리고 동 복사기 교체가 8대가 2,160만원입니다 마는 복사기 구입이 구청이 2대 그리고 동이 6대 이렇게 됩니다. 구청에는 건축과, 환경보호과 이렇게 돼있고 동에는 서2동, 양3동, 주월2동, 송암동, 쌍촌동, 화정2동 이렇게 해서 6대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수입 관리로써 기본 경상비로 폐기물 오물 수집수수료 징수 위탁금 차액분 56만 2,000원 이것은 공과금 관리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지금 세무과에서 종합토지세나 여러 가지 세금을 부과해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오는 세금도 있고 각종 세금고지서, 독촉장, 송달우편료, 수용비하고 공공요금으로 해서 341만원 세입하고 연계된 업무기 때문에 지장이 많습니다. 13페이지 회계관리 및 재산관리에서 영선관리로 동 청사 증축비가 월산2동을 3층으로 올리는데 공사비가 증이 됩니다. 2,704만 7,000원 그 다음에 구청 정화조 및 하수도 공사, 본청 후면에 있는 정화조가 낡고 오래돼서 도저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공사 등등 9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구청 차고 옆에 조립식 창고 이것은 현재 구청 청사 확장하는데 발간실이나 이런 건물이 들어갈 수 없어서 차고 옆에 조립식 창고를 지어 가지고 임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850만원 그래서 이런 것은 구청 확립식 보일러 시설공사비로 저희들이 계산한 것이 공사 발주해 놓고 보니까 4,457만 4,000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깎아 가지고 방금 이런 시설비로 일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산2동 청사부지 매입관계는 당초에 매입할 라고 그랬는데 안되기 때문에 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백운2동 청사부지 매입이 이것은 3억 2,000만원 기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주요사업비에 가서 동 행정업무 수행차량 지금 유덕동, 화정3동, 봉선동 3대 금년에 내무부 지시가 동 차량을 7대를 중에서 기 배부해준 것이 효덕동, 쌍촌동, 주월1동, 송암동 4대는 배치가 되었습니다 마는 3대가 안돼 있기 때문에 유덕동, 화정3동, 봉선동 이렇게 3대 2,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교통지도 차량 1대 승용차가 교통지도과에 있는 우리가 불법주차 견인을 하기 위해서 견인차가 견인하기 전에 순시를 하면서 삐삐로 연락하면 견인차가 가서 견인해 오고 있는데 그 승용차가 3099라고 내구연수가 지나고 제 기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폐차를 하고 대체를 합니다. 15페이지 일반사회복지비에서 사회복지증진에 가서 종합복지회관 운영비 이것은 무진·호남·쌍촌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200만원이고 시비가 감이 되고 아까 세입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마는 우리 구비로 434만원 보조금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복지센터 건립 월산2동 이것은 보조금으로 해서 보조금 1억 6,600만원에 따른 구비부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 때 1억 6,600만원은 기 계상되었고 4,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 영세민보호에 영세민 자녀 수업료 지원 인원이 불어나서 2,804명 중에서 3,527명 주로 쌍촌동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마는 부족 분으로 1,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거택보호 양곡운송비 60만원, 거택보호비가 810가구에서 870가구로 늘어나기 때문에 60가구가 증가돼서 4,087만 3,000원 인데 국비, 시비, 구비 400만원 부담해서 이것이 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로 영세민 취로사업 아까 세입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1,990만원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반기 취로사업으로 계상합니다. 다음에 가정복지소관으로 아동복지에 가서 탁아시설 증축비 세입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시비보조 2,900만원 구비 1,700만원 해서 4,698만 9,000원을 봉선동 신애원 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시설 보강으로 해서 시설아동 70명, 소년세대 102명에 대한 시비보조 내려온 것입니다. 474만 8,000원 세출에 계상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에 가서 17페이지 노인활동비 지원으로 해서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1,234만 8,000원 계상됐습니다. 양1동 공동정호 주변정비로 해서 650만원, 월산5동 어린이 놀이터, 노인당 조립식으로 28평해서 1,800만원 노인정 집기구입, 월산5동 노인정과 연계되었습니다 마는 T.V, 냉장고 등 해서 185만원 그 다음에 보건관리에 가서 관서운영비로 보건소 전기 사용 승압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302만 9,000원 18페이지에 경상사업비로 가서 모자보건관리 출장여비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마는 181만 7,000원을 깎고 지금 자궁암 검사 수수료는 200명 부족분 100만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성교육 교재대로 해서 25만원 가족계획 캠페인 프랑 카드, 어깨띠 등 행사하는데 소요되는 것이 약 268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수첩을 5천부 해서 250만원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로 해서 모자보건소 관리 영유아 건강진단 이것은 먹는 약이 되겠습니다. 항생제, 주사약 해서 181만 7,000원 그리고 성병치료비로 해서 약품대 996만원, 분만료로 해서 348만원 그리고 약 저울 1대 10만원 요구가 됐습니다. 10페이지 멸균 등 균을 죽이는 하나의 상자가 되겠습니다. 30만원 그리고 분만대가 침대 1대에 350만원 그리고 OHP 라고 현미경이 되겠습니다. 250만원 그리고 X-RAY 보조금 국비보조 2,145만 2,000원하고 구비 1,000만원 부담이 되는데 3,217만 8,000원 노후복사기 교체 보건소 300만원 20페이지 환경위생관리 청소에 관리에 가서 경상사업비로 쌍촌동 영세민 아파트 폐기물 수수료 영세민 아파트에 오물수거 수수료를 우리 구비로 부담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288만 4,000원 14평 자리가 425세대고 17평이 75세대가 해당됩니다. 미화요원 휴가비를 요구가 들어와서 562만원 미화요원 퇴직금이 기 예산 3,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마는 부족분 1,000만원 요구가 들왔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로 풍암동 매립장 이주보상비 이것은 현재 우리 쓰레기 매립을 하고 있는 거기 주변에 4가구에 6세대 2개 업체 이주보상금 3,100만원 그리고 봉선동 쓰레기 매립장 사후복토 정립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페이지 교통행정관리에 운수행정지도로 해서 불법 단속 공무원 근무복 증원 분이 빠졌습니다 마는 부족한 인력 6명분 80만 5,000원 또 견인차 관리사무소 연료비 이것이 현장이 있는데 겨울이고 그러기 때문에 25만 9,000원 그리고 견인차 대기소 천변 현장사무실 난로구입 거기 난로 한 대하고 지역교통과 한 대하고 해서 2대 40만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활동비 이것은 4명 증원분 576만원입니다 마는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이 하루에 5,000원씩 현지 단속할 때 지금을 하고 있습니다. 중식비하고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마는 부족분이 57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유발부담금 고지서 독촉장 송달료 이것은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요금입니다. 285만 5,000원입니다. 22페이지 도로사업 주요사업비로 삼익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 이것은 수탁사업으로 5억 1,484만 7,000원입니다. 자체도로로 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도로굴착 복구비로 해서 3억 9,200만원 삼익아파트 수탁공사 부대비 2,174만 5,000원 다음에 무등건설 수탁 사업비 부대비로 해서 당초에 예산 계상한 것인데 앞에 9억 2,120만 8,000원이 감이 되기 때문에 부대비를 동시에 4,500만 3,000원도 감이 됩니다. 도로굴착공사비 부대비 800만원 그리고 교량유지 보수 효덕동 1개소에 1,200만원 계상됐습니다. 23페이지 가로등 점멸기 50개소에 7,500만원 점멸기는 저번에 점검안전 점검결과 이것은 실시 우리 시 관내 전체 가로등에 이 시설 약 1억 6,100만원이 1단계로 7,500만원만 시설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사업 주요사업비로 이동도서관 차량보험료 지금 오늘부터 발대식을 해서 활동하는 자동차세 해서 50만원 그리고 게시판 시법지구 설치 이것은 지금 광고물 게시판을 일제히 정비합니다. 스폰서를 정해서 하는 지구도 있습니다 마는 이건 우리 구비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1,071만원을 요구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지역 개발사업비로 해서 명지맨션 앞 도로개설 이것은 시비가 5억원 구비가 3,000만원 해서 5억 3,000만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24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송암동 대촌천 수해 복구비로 8,000만원, 유덕동 계수부락 배수로 정비 4,000만원, 구광천공단 주변도로 정비공사로 해서 보차도 경계석 126M 보조기층포설 7m 해서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월산부락 입구 극락천 복개공사 주변도로 조성 및 포장 공사비로 6,000만원, 양3동 발산부락 난간설치에 400만원, 월산부락 침수지역 하수도 직강공사비로 840만원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문화재관리에 지정문화재, 무형문화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생계비 월 30만원씩 주는데 전입해 왔기 때문에 그 한 명에 대한 4개월분 120만원 그 다음에 민방위 관리 민방위 운영관리에 기본 경상비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당초 예산 계산한 것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합니다. 26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주요사업비로 고지대 영세민 밀집지역 옥외 소화전입니다. 월산1동 월산3동의 6개소에 93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기채 차입금이자 156만원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27페이지 국고 반환금입니다. 기타 경비에 가서 89년도 내무부 감사 지적사항 이것은 전번 1회 추경때 삭감된 사항인데 건설과 감사 차원에서 많은 질책과 추궁이 있고 그래서 또 요구가 들어와서 7,327만 3,000원 그 다음에 시비반환금 어린이 놀이터 시설비 사용잔액 21만 3,000원 영세민 직업훈련원 사용잔액 20만원 이것은 시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기타 경비인 복지시설운영비 사용잔액 반납분 116만 4,670원입니다. 예비비로 가서 기타경비 예비비가 60만 7,000원 계상됐습니다. 29페이지 동행정 조직운영에 가서 기본경상비로 동직원 초과 근무수당 내무부에서 계상하라고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것이 집행을 유보했기 때문에 삭감되는 8,631만 6,000원 그리고 통장수당하고 반장수당 관계는 전번에 8월 1일자로 29개동 153개반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1,363만원 보상금이 191만 2,500원 증이 된 사항입니다. 경상사업비에 가서 아까 시민의 날 행사 저쪽에서 감을 했습니다 마는 동소간에 들어 있는 1,100만원 이것도 삭감합니다. 그 다음에 월산3동사무소 증축비 1,250만원 월산5동사무소 조립식으로 증축하는데 1,000만원 봉선동 조립식 창고 600만원 그리고 동에 인감신고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인감대장 보관 카드함을 새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29개통에 1,150만원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1페이지 불법주차 단속요원 활동비 그래 갖고 4명 증원 분인데 하루에 5,000원씩이면 하루에 2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 76만원이 나오는지 그리고 노후복사기 교체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면 제 선에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마는 제 선에서 부족한 사항은 사업주관 실·과장이 충분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말씀하던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활동비 지원사항은 실은 저도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현장에서 차를 견인하고 하는 요원들은 거기서 적당히 봐주고 오찌도 받아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다 뭔 5,000원을 따로 주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제 생각입니다. 제가 사업 주관과에서 이 예산을 요구하고 그래서 우리 청장님도 뭔 소리냐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직접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속요원이 금년 1월 1일 현재 지역교통과에 2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4월 9일자로 2명이 증이 되고 5월 8일자로 5명이 증이 되고 7월 4일자로 2명이 증이 돼서 현재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에서 근무하는 7명 서무직원을 제외하면 25명입니다. 25명은 운전수, 보조원, 조수, 청경 등 이렇게 해서 25명이 되는데 그분들에게 급양비로 해서 2,000원, 여비로 3,000원 이렇게 해서 5,000원을 지급해라 하고 내무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와서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밥 사먹고 필요한 여비로 쓰고 그리고 부정은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주는 제도입니다 마는 아가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이 2,820만원입니다. 그런데 주다보니까 증원분이 있고 연말까지 줄라면 548만원이 부족하다 이런 분석을 제가 직접해서 이러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가족계획 캠페인 같은 것이라든지 그건 상당히 시대적인 것하고 동떨어진 숫자 맞추기 한다하는 감이 들어서 물어보는데.....

보건소는 하나에 경영적인 차원에서 일을 하면 반대로 세입도 뒤따릅니다. 엄격히 따져보면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하다보면 약도 필요하고 기구도 노후되고 인력문제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 주관과에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필요하다하면 예산 계상을 합니다 마는 의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청 일반전화 20회선 증설한다 했는데 의장실, 부의장실만 전화가 있고 의원사무실은 일반전화가 한 대도 없습니다.

지금 안 의원님 말씀한 사항은 참작해서 검토할 랍니다. 그런데 이 20회선 증설한다는 것은 저희들 교환대 회선을 증설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교환대 회선이 적으면 시민이 전화를 할 때 통화가 돼 가지고 전화를 못합니다. 서구청 공통번호를 눌렀는데 통화가 계속 걸리면 전화가 안됩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20회선을 증설합니다.

13페이지나 27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도 조립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같은 데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구청에는 조립식 가건물을 사용하시다가 본 건물이 신축된 이후에 사용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교통지도차량 대차폐차 문제 차가 헐었으면 당연히 바꿔줘야죠. 바꾸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차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처가어디며 이것이 과연 정말로 활용하는데 그대로 지금하고 있는 것인가 그 내용 좀 정확하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데 까지 보고 드리고 부족한 사항은 지역교통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번호가 3099인데 간선도로를 다니면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현장에서 연락을 해 가지고 견인차가 계속 돌아다닐 수 없고 어는 지점에 있으면 연락해서 견인하고 또 다니면서 교통정리 관계 등 업무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직접적인 업무는 지역교통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 자녀 수업료 자원에서 그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영세민으로 책정된 자녀 중 중학생하고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지원해 줍니다.

다름이 아니고 실·과·소에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세출관계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주재 하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면서 질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내가보니까 실·과 과장들이 건설과, 가정복지과, 교통과 몇 개 과장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안나오시고 교통과장님만 나오셨는데 이 관계된 과장님들은 오셔 가지고 의원들이 의문난 사항은 답변토록 출석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용 의원입니다. 9페이지를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실무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확실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보실장 정환성입니다. 서울신문 구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이 잘 아시다시피 주민계도용으로 해서 횟수로 40여년 정부 홍보지로 계상이 돼서 쭉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청에는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시에서 예산 승인을 당시에 2,850부가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사하고 구독계약해서 당초에 2,850부가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중 금년 4월에 물가인상으로 해서 각종 중앙지 신문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돼 가지고 저의 구청에는 2,565만원의 추가 소요예산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타 구청과 비교해 보면 동구는 2,300 그래서 소요액이 2,700만원이 지난번 추경에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광산은 1,150부입니다 마는 1,035만원이 기 계상이 돼있고 북구는 2,650부에 2,385만원이 이번에 계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계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계상된 부수로 해서 신문사하고 구독계약이 됐기 때문에 물가인상으로 된 구독료는 당연히 줘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92년에도 서울신문을 계속 구독을 해야되는 그 부분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92년도 구독 여부에 관해서는 뚜렷한 지침이 없습니다 마는 만약에 그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을 경우에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별도 상의가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 17개 해 가지고 62만 1,500원인데 이것이 개당 얼마정도 됩니까?

3만 6,000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경제교육용으로 해서 우리가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의 변화된 사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비디오 테이프입니다.

과거에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없습니다. 새로 나온 것입니다.

실장님 의견은 그것을 홍보하면 대단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본 청에도 해주고 또 민방위 교육이랄지 각종 행사 때 이런 것을 틀어줌으로써 상당히 보람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16페이지에 아동시설 474만 8,000원 시비보조 돼 있죠? 그래가지고 시설아동 70명 소년세대 10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설아동에 대해서 70명이라고 해서 소속이 안나왔단 말입니다.

양림동 충현 고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월산5동 28평 조립식 1,800만원 있습니다. 그 대지 소유는 어떻게 됩니까?

5동 놀이터 부지를 사용해 가지고 그 밑에 노인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노인정 집기 구입 185만원 있습니다.

노인들 집만 지어놓고 내부에 들어갈 것이 없어서 수도·전기 사용할 수 있는 시설비를 준비해 드려야되기 때문에

구청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다른 동과 균형이 맞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청의 노인정이 약 70개에서 75개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도 집기까지 이렇게 넣어준 동이 있습니까?

뜻은 좋습니다 마는 집기 구입하는데 무엇무엇 하는데 185만원이 소요됩니까?

집기 구입비 하면 85만원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월산5동은 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수도하고 전기시설이 별도로 들어갈 것 같아서 100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주월1동에 덕수 노인정이라고 지금 신축해서 완공단계에 있는데 그 노인정에도 여기와 같이 집기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추경으로 1,000만원을 줘서 보수를 했기 때문에 집기 구입비는 별도로 예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노인정에 집기를 넣어주는 부분을 몰랐는데 여기를 보니까 집기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새로 신축하는 노인정에는 집기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우리 주월1동에 덕수 노인정이 신축 완공단계에 있는데 빠졌어요!

전기수도 이런 것은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지 집기 구입비로 들어가면 안될 것 같습니다만

집기는 무엇무엇이 들어갑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1,800만원을 넣어서 시설을 해주면 그 동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지 서구에 70개 이상 노인정이 있는데 복지과에서 굉장히 보대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기만 해도 85만원씩 계산해도 몇 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당연히 삭감하고 1,800만원 시설하고 나서 동에서 동장님이나 유지 분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에 우리 구에 노인당이 10개소 신축을 해서 그때 공사비가 부족해서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685만원씩 1개소에 정했습니다. 거기에다 집기로 해서 85만원씩 1개소에 별도로 계산했어요. 그리고 지금 동별로 아파트 단지 내에나 조립식으로 한데다 685만원씩 주면서 짓도록 이렇게 하고 집기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85만원씩 따로 계산해서 해줬고 중간에 주월1동에 노인당에 1,000만원 예산에 추경에 했고 월산1동에 800만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거기는 공사비가 다른데 685만원 보다 많이 하다보니까 집기 같은 것이 계산이 안되고 1,000만원 800만원 이렇게 계상 됐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노인정이 70개가 있어요! 이번에도 10개가 신축되었다는데 우리 양1동에는 노인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인정 하나 있는 것은 전태련씨 새마을금고 2층에 하나 있는데 어떻게 된 노인정인지 노인들이 거기는 안가고 남의 집에서 서민 노인정이라고 지어놓고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걸 내가 강력히 건의하니까 올해는 없기 때문에 내년에 준다 해 가지고 넘어 갔습니다. 이 185만원은 그리 많지 않은 금액이고 노인들한테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입니다 마는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노인들을 위해서 시원시원하게 밀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소득층 복지센터 건립은 4,000만원이 돼있습니다 마는 위치가 어디이며 그 위에 복지회관 운영 지금 3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소득층 복지센터 건립 이것은 월산2동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회관 운영비는 무진, 호남, 쌍촌 그 복지회관입니다. 거기에 국비보조가 1,200만원 있었고 시비 있고 그래서 그 차액을 기 예산에 계상돼 있던 것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 보면 씀씀이 줄이기 실천으로 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돼있는데 행정부 지금의 큰 문제가 뭐냐하면 사업비면 등 사항을 봤을 때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기본적 경비에 대해서는 변동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느냐 라는 그런 측면의 추경예산의 변동사항이 사업비에 특히 경상적인 경비라는 멋진 용어에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요사업비라는 건 정해져 있으니까? 그 한 예로 쭉 보면 경상사업비에 해당되는 세출내용이 특정한 항목을 찾아 가지고 없었을 때 경상경비에 넣고 있어요. 방금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라든지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상적 사업비라 하고 있다는 것을 대단히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그 세목은 많습니다. 이 세입과 세출표를 제출하였을 때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처럼 봐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집행부의 모습이 겉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정말로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건설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직접적으로 전달되어야 할 사업비가 비품구입비라든지 그 자체내의 물품 아니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프랑 카드 제작 이런 것들로 해서 경상 사업비가 책정이 돼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입·세출안을 짤 때 경상사업비라는 세목을 둬 가지고 이목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이 안에 집어넣어서 임시적으로 눈가림하는 그런 식으로 예산안을 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승인해 주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차후에 이 세입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에 있어서 좀 더 확실하게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해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아까 유인물을 나눠주셨는데 소요예산이 제1안이 있고 2안이 있고 3안이 있습니다.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지금 서구관내에 게시판이 165개소입니다. 부산의 경우가 2,623개이고 수원의 경우가 498개소입니다. 그러면 165개소 중에서도 기관단체용이 66개소, 극장용이 73개소, 학원용이 26개소입니다. 기관단체용 중에서도 행정용이 39개소, 경찰용이 19개소, 기타기관이 8개로 돼 가지고 66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마는 우리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게시판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안, 2안, 3안을 내왔습니다 마는 이것은 자재에서 다른 것입니다. 제1안은 고급 스테인레스로 제품을 만들었을 경우 제2안은 보통 스테인레스 3안은 알미늄샷슈로 만들었을 경우 각각 소요되는 단가가 틀립니다. 제1안으로 했을 경우 소요예산이 130만원이고 보통은 105만원 알미늄샷슈는 45만원입니다만 알미늄샷슈는 부식이 되고 충격에 의해서 부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급 스테인레스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마는 도시미관도 있고 예산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보통 스테인레스로 해 가지고 우선 지금 각 동에서 파악해 놓은 것이 게시판이 49개소 프랑 카드 걸이대가 24개소가 시급히 소요되는 향입니다. 그런데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금년 추경에 10개 정도를 우선 실시해 보고 프랑 카드 걸이 대는 5개소를 우리가 지금 광고 후원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 해봐서 이것이 방향이 좋고 또 도시미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다 그러면 추후 내년도 예산에서도 추가 반영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향후 더욱더 확충해야할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18페이지에 가족계획 캠페인 프랑 카드 29개소가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사업 2가지 사업으로 29개 동에 대한 홍보용입니다.

이번에 올리기 전에 이전에도 했던 사항입니까?

작년 90년까지는 했는데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OHP 라고 있는데 이게 보건소에 하나도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본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

모자보건 영유아 교육입니다. 보건소에서 과연 OHP를 사용해서 교육할 만한 가능한가요?

보건소 현관 안에 보면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기다리는 시간 활용해서 보건교육과 겸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추경예산에 등재가 안돼 있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예상당국에 요구를 할 때 거동 불능환자 방문 진료를 연중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게 어쨌든지 간에 담당 실·과·소별로 와서 얘기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빠졌으니까 놀리고 그러면 이거 보건소장이 알아서 여기서 다 해야 돼요! 건의하는 방법과 절차 조정식적으로 기획감사실로 해서 기획감사실은 본인이 잘못했으면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여차저차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추경예산이 나온 게 언제입니까? 이것 나왔으면 담당보건소도 검토를 진즉 해야 되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잘못됐으면 빨리 보고해서 이 심사 작업하기 전에 보고돼야지 여기 와서 분만료는 뭐하니까 이건 괜찮습니다만 이것은 보건소장에 생각은 이해가 됩니다 마는 이런 식으로 추경예산 심의 들어간다면 의원들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장과 기획감사실에서는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정식으로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 사항에 대해서 신중성 있게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년 예산이 2,900만원이라고 치면 만약에 1,260만원이 여기서 통과가 안 된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약품을 대출해서 쓰는 것은 저희 진료실 환자 약품 구입비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안 서면 일반의료실 환자들 약품이랄지 거동 불능환자 약품이랄지 중단이 돼버리는 실정입니다. 저로써는 급하기 때문에 오늘 예결위에서 끝나면 이 예산이 안설까봐서 염려가 되고 그래서 방금 말씀 드렸던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월산동 동사무소 짓고 이런 것은 흑백논리가 가능할지 몰라도 기기에서는 어느 정도 비리가 따를 란가 몰라도 약품대 이런 것은 청구가 되고 실적이 나와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비리가 없다 이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보건소장님 성병치료는 전부 무료로 합니까?

아닙니다. 본인 부담은 무료로 해주고 국가에다 청구를 합니다.

대충 지금 성병치료를 많이 합니까?

관내에서 접객업소 종사자나 또 일반 주민들 중에서 성병이 감염되신 분들이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그것도 부유층에서는 병원에서 직접치료를 받고 저소득층 영세민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 본 예산 성병치료비가 얼마입니까?

금년 검사대상자를 계획으로는 7천명을 무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1인당 1,660원으로 해서 예산 세웠던 겁니다. 그것은 검사비 및 시약대입니다.

저도 물론이고 의원들이 보건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한테 잘 알려줄 의무가 있잖습니까? 자료를 충분히 제시 해주면 좋겠는데 아까 분만료 같은 것 사실 저희들 잘 모릅니다. 내가 올려놓고 소장님 이건 삭감해도 좋다 장애자들 치료하다 보면 다른 약대나 다른 데에서 변칙적으로 전용해서 쓰고 있다 아까 이렇게 말씀 안했습니까?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들어오는 예산을 어떻게 믿습니까?

분만료 348만원은 이것보다 거동불능환자 방문 진료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반 저소득층 무료시료환자 약품대나 거동불능환자 방문 진료 약품대나 이것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거동불능환자 방문 진료 약품이 금년 기본예산에 적게 섰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생겨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나온 분만료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모자보건센터에 주로 저소득층들이 와서 일반산부인과에 가서 분만을 하게 되면 약 10여만원 이상 분만료를 내야 분만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45,000원꼴 정도 분만료를 내면 분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보건센터에 분만하는 분만료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어떤 돈이든지 수입이 있잖습니까? 처음 수입예산보다는 추가로 1,800만원 추가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수입예산 총계 같은 것 아까 성병이라든가 분만료라든가 등등의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시고 예산을 요구한 것이 절차가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자료도 없이 들이밀면 좀 어렵지 않느냐?

앞으로 상세히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1,260만원 전부 올리셨다고 그러는데 누락시킨 이유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연초 예산에 계상된 것이 1,680만원입니다. 내역은 350명을 연 5번 가서 진료를 하는 그런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한 세대 방문 진료하는데 800원 이렇게 계산해서 계상했는데 보건소에서 실지 방문 진료하다 보니까 약품대로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문하다보면 약값이 부족하다.

죄송합니다 마는 실은 제가 이 책자를 여기서 와서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검토를 못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잘먹고 잘살고 안아프니까 그 속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청사 증축하고 사무실 좁은데 일하더라도 이것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시장 방침이 뭡니까? 시장 정책이 복지정책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없는 사람들이 병중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신음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은 당연히 올라오면 심도 있게 우리 실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건축과에서나 건설과에서 뭐가 올라오면 가서 전부 확인하고 합니까? 서류 검토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면 통과시키죠? 앞으로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4년 동안 다은 것은 몰라도 이런 분양에 대해서 제목을 걸고 우리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게끔 할 참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의원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는 주 1회씩 간다고 하셨는데 실장님은 1년에 5회를 간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350명은 1년에 5번 갑니다. 보건소에서는 한 주에 전부 들릴 수 있는게 아니고 한 주에 5집도 가고,

그게 아니고 365일에 대해서 가정방문 세대가 있고 또 수용시설에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54명은 가정에 체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수용시설에 있는 환자들입니다.

아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1,680만원의 내력은 350명에 대한 월 5회 다 그걸 제가 년 5회로 잘못했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은 한번 출장 나가는데 800원이라고 그랬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얼마씩 듭니까?

그렇습니다. 방문 진료해서 의사가 처방해서 조제해서 해주는 것이 800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의사 1명하고 간호사 1명이 순회진료를 한다고 했는데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도 진료실에서 할애해 가지고 간호사를 한사람 의사한테 보조해 가지고 순회시키고 있습니다. 뭐 TO야 부족하지만 여기서 말씀 드리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 각 동에서 산재 돼있는 환자들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이 없습니까?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시간은 너무 길지 않습니까?

30분만 정회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여기에 기획감사실장 계시니까 먼저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 추경에 대한 의의를 분명히 짚고 넘어 갈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이 추경을 위해서 담당된 실·과·국 모든 부서들이 충분한 자료 준비를 해 가지고 그 자료를 통해서 기획감사실장과 충분한 토론 끝에 이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돼야 되는 것이 순서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점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과·실 그리고 각 과별로의 충분하게 내부적으로 의견개진이 돼있지 않고 서로의 견해가 다르고 계수마저 다르고 더 심각한 것은 요구하고자 하는 그 사업의 항목 조사도 다릅니다. 더욱 심각한 사항은 어떻게 일개 소장이 올라와서 이러한 새로운 항목을 선정하기로 원하고 또 동시에 그 항목에 대해서는 삭감을 임의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 특히 특위의 위상을 완전히 짓밟은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동시에 이 자료를 봤을 때 페이지라든지 계수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지방자치제에 의해서 이제 점점 더 노력하는 걸로 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산을 담당하는 곳이 우리 서구청은 두 군데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는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나는 보건소라는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에 집행되고 예산이 결정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 충분하게 예산에 대한 세입과 세출 결산서가 나오는게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보건소에서 와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거론이 돼서 심각한 상황에 봉착했는데 이 이야기가 거론되기 전에 분명히 짚고 가야할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획감사실이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간에 이것은 우리 의회의 차원에서의 지적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과 보건소간에 다시 한번 계수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점이 지적되고 기획감사실장의 입으로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항목이 선정돼서 우리는 그 올라와 있는 것만 우리가 승인을 하고 삭감을 하고 증감하는 것입니다. 그런 원칙에 입각한 다라면 개인에 의해서 아니면 개인 실·과별로 올라와서 거론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전례가 남게되면 앞으로 각 과·국 모든 소별로 추가경정예산 때 보충설명을 하러왔는데 예산을 이 건 삭감해 주고 이것은 증액해 달라는 이런 전례가 남게되면 추가경정예산을 우리 특위가 심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보건소에서 올라와 있는 이게 굉장히 생명을 다루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면 적당한 적적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보건소와 기획감사실장에서 다시 한번 토론하고 다시 한번 수정 동의안을 내든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기획감사실장으로 해시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심사가 돼야지 임의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가야될 것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정식으로 기획감사실과 보건소가 상의를 해서 긴급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서 이 문제에 대한 거론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특위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때문에 본 의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항목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반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참 다음기회에나 결산할 때 틈만 있으면 들어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배울 점이 너무 많다 내가 조금 이 앞전에라도 들어와 가지고 배웠더라면 내가 좀 룰을 잡아서 했더라면 좀 매끄럽게 할 것인데 내가 너무 상식이 짧다 보니까 다음에라도 틈만 있으면 여기 들어올 만한 자리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장헌일 의원께서 소장이 감히 여기 와서 삭감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청에 돌아가는 분위기가 의원 앞에서 일개 소장이 어떻게 무시해서 삭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장헌일 의원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나도 소장을 여기 와서 처음 봤는데 소장 이야기는 뭐시냐? 우선 이건 1,250만원 이것이 안되면 진료를 해야하는데 중단돼 버리는 입장이니까 이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을 삭감해서라도 이것으로 좀 충당해 주쇼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장헌일 의원께서는 지금 내가 보면 우리 의원 대다수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일개 소장이 본회의에서나 지금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의원들 앞에서 굽신굽신하는데 그 양반이 용가리 통뼈라고 감히 장헌일 앞에서 여기 와서 자기가 삭감해 주라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소장이 의원들 앞에서 자기가 삭감하라 그럴 경우도 없지만 이것을 저리충당 하려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삭감을 해서라도 이것을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지 괜히 힘없는 사람이라 해 갖고 감히 여기 와서 의원들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했다는 것은 우리 장헌일 의원께서 그 발언은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김용희 의원께서 오해하고 계시군요. 본 의원이 우리 소장님에 대해서 감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와서 기획감사실이라는 정식으로 예산을 다루는 담당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조정을 해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개인적으로 급하니까 삭감해서 뭐 그런 건 가능해요.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보건소장을 무시하고 누구를 무시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집행부가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게 없잖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중요한 사항이라면 보건소장이 진즉 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검토도 하고 도 잘못됐으면 기획감사실에 올라가서 이러 이러한 문제를 거론해서 사실 여기다 하나 더 붙여서 이런 항목이 빠졌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나와야 되는데 아직 서툴다 보니까 아니면 서로가 모르다 보니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 의회가 구성이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심사가 되려면 현재 기획감사실이라는 정식 기구가 있으니까 그 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통일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등에 보건소장에 대해서 개인적인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김용희 의원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정식적인 절차를 밟고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모든 의원들도 똑같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영세민에게 빨리 약이 투여돼서 도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 공감대입니다. 그런 원칙에 대해서 시라는 의원은 찬성하고 B라는 의원은 반대하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우리 특위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추가경정예산 원칙론에서 이 예산 세입과 세출을 내는 기획감사실이라는 예산을 결정하는 이 부서 외에 그 어떠한 부서에서 개인적인 이야기에 의해서 아무리 그 항목이 잘못됐다 하더라 그 항목이 이외에 있는 것을 삽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사항이 그렇게 중요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책임을 지고 심각한 만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고 현재 여기에 계상되어 있지 않는 항목을 선정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반성하는 의미도 여기 있는 예산서의 페이지도 맞지를 않고 두 번째는 상호 각 부서별로 긴밀한 협조 가운데 준비도 안되고 이것은 기획감사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도 마찬가지로 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그리고 미리 이 사업에 대한 개요 및 경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제시가 되지 않는다 하면 계속해서 불려 다니고 시간만 낭비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분명히 명심하시고 앞으로 각 실·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의 구체적인 단가계산 그리고 항목설정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한테 첨부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재론의 여지가 없도록 경제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구요? 기획감사실장의 사무이겠습니다 마는 결론적으로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새로운 항목을 넣는 것보다는 여기 기존에 있는 본 의원이 주장했던 것처럼 여기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그 대신에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여기에서 전 의원들이 동의를 물어서 결론을 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여기서 새로운 항목이 선정 안되고 내부적으로 가능한 방법론을 어떻게 돼있습니까?

청장님의 권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시민에게 거동불능자에게 치료 못한다 했을 때 어떤 희생자가 나온다든지 그런 일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정환 의원입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의 내용을 다 검토하고 또 심의해서 가감한 내역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제 예산세입안은 그대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세출안은 그대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세출안은 먼저 9페이지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 구입비 62만 1,500원 전액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는 2,565만원을 전액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월산5동 덕수 노인정 조립식 가건물에 1,800만원 중 400만원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가족계획캠페인 프랑 카드 29개소 232만원과 어깨띠 300개 36만원을 전액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밑에 모자보건수립 5천부 250만원 전액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성병치료비 996만원 중 496만원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 밑에 분만료 348만원 전액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분만대 350만원 전액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가로등 점멸기 50개소로 돼있는데 정확하니 47개소를 개·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7,500만원 중에 45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게시판 시범지구 설치비 10개소에서 5개소로 시범이기 때문에 5개소로 줄여서 535만 5,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89내무부 감사 지적사항 하천 피해복구비 보조금 반환 7,327만 3,000원 중에서 전액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총액이 1억 3,301만 9,500원입니다. 그리고 삭감된 금액을 전체 청장 포괄사업비 및 예비비로,

계수조정을 다시 해야죠.

사용처를 하자고요.

여기다 물어 부치지 말고 삭감된 액수를 어디어디다 증액할 것은 증액해야 하고 그래야죠.

우리가 사용처는 못해주죠?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님,

삭감된 금액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고 받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찬경 간 사 김기택 위 원 김광형 안병조 반정환 김성수 장헌일 김용희 서용 홍춘기 박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