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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1-11-21

김종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익환

유익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부여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부여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여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이영우 부여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만, 라창호 부군수께서 네덜란드 호스트 안테마스시와의 자매결연 행사참석을 위한 해외출장으로 부득이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불출석 이유서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주 11월 18일 충청남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용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여군민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부여군은 일찍이 백제의 옛 도읍지로서 활발한 문화유산을 꽃피웠고 찬란한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역사와 문화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농업기반으로 우수한 농특산품을 생산하고 복지와 문화를 향상시켜 나가는 활력있고 약동하는 지역입니다. 이용우 군수님께서 탁월한 지도력으로 군정을 이끄시어 부여군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부여군의회 김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이면서도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따뜻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충청남도의회가 부여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부여군에서 추진한 사업 중 위임사무의 처리 및 도비지원사업 등 도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지방재정의 핵심인 도세부과 징수업무가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잘된 점은 도내에 전파하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업은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여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이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제대로 반영되는지와 그동안 도정을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사항들에 대하여 도민들의 참 뜻을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우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이용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용우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해용입니다. 먼저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도의회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건설을 위한 2011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군정방침과 전략목표 등 6개 분야로 대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용우 군수님과 박해용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천안 출신 김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첫 면에 찬란한 역사가 녹아있는 백제문화의 도시 부여에 오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꿈과 희망 또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우리 이용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7년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8개 시·군을 선정해서 총 4,521억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중 부여군에 지원된 금액을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부여군의 지역균형발전 추진사업과 사업내역, 사업 금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11년 신규사업으로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사업과 이게 30억 사업입니다. 굿뜨레 웰빙마을 46억 8,000만 원인데 이 사업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2011년도 시·군별 도에서 이첩 민원 처리사항이 있는데 2011년 9월 30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군민 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이 총 18건입니다. 이 중 부여군에 이첩된 민원사항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2008년부터 세계경제 위축으로 민간경제 활성화가 위축돼서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 2010년, 올해까지 하고 있는데요, 예산 조기집행으로 부여군의 단기 차입금액과 이자 지출금액을 제출해 주시고요, 2008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 조기집행 실적 달성에 따른 추가 지원을 받은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인센티브라고 말하는데 인센티브 받은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김득응위원

천안 1선거구 김득응 위원입니다.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감사하고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황토돛배 운영현황 있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이게 신문지상이나 TV에서 관리 부실로 해서 났었죠? 그 처리사항과 운영상황 주시고요, 저기 규암면에 있는데 백제호저수지 개발사업 있지요? 이 사업 계획서 하고, 용역 설계비 있지요?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채가 5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 군수님별 지방채 금액이지요? 좀 주시고요, 무예촌 조성사업 현황을 주시는데 여기에 청소년수련원도 이전할 계획이십니까? 그러시면 타당성 조사한 것하고, 그 재원 마련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규암면 아까 여기 업무보고에도 했지만 규암면에 고령화 친화모델 실버타운 현황이요, 백제역사재현단지에 골프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 현황 좀 보고해 주십시오. 그게 앞으로 민자유치로 할 것인가 사업개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항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명성철위원

보령 출신 명성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무상급식 2012년도 부담내역 조서, 또 도비 지원되는 지역축제 현황, 또 충청남도인재육성장학회 기금 요청사항, 또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활용실적 및 MOU나 또 협약체결 한 사항, 또 지역균형발전 사업추진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송덕빈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덕빈

송덕빈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논산에 송덕빈 위원입니다. 군수님! 저희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굿뜨레 웰빙마을 조성에 따른 자료를 주시고요, 또 방독면 구입 연도와 수량 현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군수님!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자료 요구는 바로 준비를 해 주셔서 지금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군정에 고생이 많으신데도 재정상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 오늘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부여에는 이제 관광사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여군에는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써 문화사업, 또 서동요 역사관광지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 또 부여군 청소년수련원, 부여군 구 문화원 건립사업, 또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뭐 이런 대표적인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이 도민들에게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부여 청소년은 민간위탁으로 매년 4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서동요 역사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포함되어 중복투자로 열악한 재정운영상에 부담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문화원 건립사업은 당초 노인복합단지 내 신축계획이었으나 노인복합단지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므로 대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문화원에서는 부여 시가지에 문화원을 추진해 달라고 하는 희망사항도 있고 또 재정 여건이나 부지확보에 군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건립은 노인복합단지 내에 문화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유치되었으나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므로 입지변경 등 대안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보면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은 군비 부담액 미확보 시에는 기 확보된 보조금의 반납과 사업의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업체의 행정소송과 지역주민들의 반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문화원 건립은 당초 노인복합단지 내에 건축방침이었으나 공사추진이 불투명함에 따라 문화원 측에서는 부여읍 시가지 주변에 2012년 신청을 또 이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적에도 재정여건을 비롯한 부지 확보가 또 이렇게 어려운 실정이라고들 보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은 노인복합단지 내에 조성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짐에 따라서 별도 부지 확보에 따른 예산의 추가 소요와 건립 후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인 백제호 개발사업은 우리 군수님께서 작년에 농어촌공사에 대한 협조도 부탁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크게 그림만 그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볼 적에 군 재정 여건 감안시에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또한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도 예산 확보 부족에 따른 공사 추진지원 등으로써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고 기 확보된 건축비나 사업기간 만료로 사업비를 반납 예정에 있으며, 또 굿뜨레 웰빙마을 조성사업 또한 2005년 사업이 확정되었으나 문화재 유적 발굴조사 지연 등으로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군에서는 사업비 미확보 시에는 당초 사업 목적대로 추진하기 위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모든 사업이 부여군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써 군수님께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 소견이라든지 대안이 있으시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사회 양극화 문제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 등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2007년부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시행으로 사회적기업이 제도화 된 후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해 오면서 많은 사회적기업들을 발굴 육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충남도에서는 사회적기업을 한 105개 사회적기업이 지정되어 활동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여군에는 사회적기업이 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충남도에서는 좀 저조한 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과 영리활동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회적기업이 전문성 부족과 생산제품 및 서비스 판매 부진으로 자립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여군에 사회적기업이 많이 생겨나서 발전 정착할 수 있도록 군차원에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시 차원에서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개선과 자립 지원을 위한 판로개척 및지원 등 종합대책 수립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향후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맹정호위원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오다가 보니까 시내에 「농식품 파워브랜드대전 굿뜨레 멜론 은상 수상」 하는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흐뭇했고요, 저도 멜론은 부여의 굿뜨레만 먹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에 도세 과오납 현황이 있습니다. 2010년도 6,000만 원에서 2011년도 약 1억 5,500만 원으로 과오납액이 한 2.5배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 과오납 사유 중 기타 사유는 2010년 800만 원 선에서 2011년 1억 1,200만 원으로 약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게 2010년에 비해 2011년 도세 과오납액이 증가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발생 사유 중 기타로 분류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2011년도에 기타 과오납금이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또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나 도의 각종 개별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감사나 평가의 중복성 그리고 시·군에서 느끼는 평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충남도에서는 시·군 통합평가를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봤더니 부여군이 성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난해는 가 등급을 받은 게 두 개 분야였는데 금년도는 3개 분야로 실적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우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가 등급을 받은 분야를 보니까 보건, 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분야는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등급을 받은 것도 좀 있습니다. 어느 분야냐면 일반행정 중점과제 분야에서는 다 등급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분평가 분야에서도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등·하교 도우미 구성률 분야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실적을 다룬 여성취업지원기관의 구직등록 인원수와 구직인원수 대비 취업, 창업 인원수 항목에서는 다 등급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등급을 받은 일반행정 분야를 보면 주민들의 군정에 대한 참여율이 주된 평가항목이었는데 요즘 참여와 소통이 시대의 흐름인데 좀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또한 중점과제 분야는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및 법질서, 청렴도 및 서비스일자리 사업을 평가하는 항목이었습니다. 이처럼 중점과제 부분 평가에서 볼 수 있듯이 부여군이 다른 부분에서는 잘 하고 계시지만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실적이 좀 저조하다, 그래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여군의 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이렇게 좀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펼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만 16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발전 그리고 자녀양육을 위한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이렇게 실시되고 있는데요, 보니까 부당수급자 즉,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아닌 분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부당 지급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부여군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자 현황을 보면 총 80건에 1,210만 원이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수급권 상실 즉 사망했거나 해외로 이주한 노인에게 지급한 건수도 73건에 950만 원 정도 됐고요, 지급정지 대상자에게 지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업무착오로 인한 지급건수는 3건 이렇게 됐습니다. 2011년도 9월 30일 현재 보면요,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부당 수급자가 훨씬 더 늘어났어요. 102명에 약 2,000만 원 정도 부당지급한 게 나타났고요, 수급권 상실자에 대한 지급은 33건에 689만 원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업무착오 이것은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부당지급인데요, 2010년은 그래도 양호했습니다. 3건이었는데 2011년 무려 9월 말 현재54건으로 890만 원이 부당 지급됐습니다. 2010년에 견주어 보면 약 15배 이상 이렇게 공무원의 업무착오로 인한 부당지급액이 늘어났는데요, 기초노령연금은 정말 고생한 어르신들한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가 효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시행된 사업인데 이렇게 기초노령연금 부당지급 수와 금액이 많아진다면 장기적으로는 연금의 고갈, 그리고 막상 받아야 될 노인들에 대한 연금지급 등에 많은 문제를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급 대상자 선정이 중요한데 우리 군수님 기초노령연금 부당지급, 부당수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고민스러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덕빈

송덕빈위원

질의보다 우리가 시간이 오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구한 방독면의 보관창고를 가 보고 싶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군수님! 우리 송덕빈 위원님께서 지금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그러시니, 방독면 보관 현장을 확인하겠다고 하시니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요.
다음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천안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요 청렴도 평가순위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지난 2002년부터 공공기관 청렴도 수준을 평가하여 순위발표와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5등급으로 구분합니다. 민원인이 각 기관별 업무처리 과정에 서 직접 경험한 부패경험과 인식, 처리절차의 투명성, 공직자의 책임성 등을 진단하여 종합적인 청렴도를 측정합니다. 측정이후에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기관별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부여군은 ’09년도에는 2위를 보이던 청렴도 평가순위가 신년도에는 16개 시·군에서 15위로 순위가 대폭 하락하였고 매우 미흡이라는 평가등급을 받았습니다. 부여군의 청렴도 평가순위가 2위에서 15위로 대폭 떨어진 사유와 해결책은 무엇인지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실례로서 황토돗배 관리부실이라고 해서 올해 운영현황같은 것을 볼 적에 굉장히 부실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담당공무원 책임추궁 조치사항 같은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백제역사 재현단지 골프장 조성관련입니다. 지난 2009년 백제역사재현단지에 민간투자 방식으로 투자기업인 롯데가 총 3,100억 원을 투입해 콘도미니엄과 식물원, 놀이공원 등 테마파크 시설과 18홀 등의 골프장 등 4계절 전천후 종합테마파크 휴양시설을 조성하기로 하고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백제역사재현단지는 도에서 ’97년부터 조성해온 백제역사 재현시설과 롯데의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어우러진 한국형 역사테마파크로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될 전망이며 건설기간 중 8,000여 명의 고용창출과 1조 5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및 소득증대와 부여의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백제역사단지 주변 골프장 건설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도 역사재현단지와 골프장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라고 지적했으며 도의회 5분 발언 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골프장 승인권한을 갖고 있는 부여군의 공식입장과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환경오염 우려 부분에 대한 해소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유념해 주실 사항은 세도면 일대에 종합골프장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그것과 부여군하고의 연관관계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암면의 백제호 저수지 4,300억 정도의 개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되었는데 부여가 제가 보기에는 군비가 충남도에서도 하위권에 속하는데 개발사업을 많이 종합적인 것으로 하겠지만 순서에 따라서 몇 년후 연차사업으로 한다든가 장기계획으로 보지 않고 무리하게 급진적으로 종합개발사업을 한꺼번에 펼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그리고 22억 용역설계비 같은 것을 지금 수용을 했는데 효용성 측면에서 이러한 것의 재발방지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사후대책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앞으로 부여군이 어떻게 해야겠다는 해결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부여군은 자연자원과 풍부한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문화관광 자원을 갖고 있는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 7개 문화관광트랜드를 발표를 했는데요, 문화컨텐츠관광, 에듀테인먼트, 이것은 교육과 엔터테인먼트를 합한 관광입니다. 휴양관광, 휴양이라면 요가나 템플스테이, 스마트 관광, 꿈을 파는 관광, 공정관광을 필두로 해서 녹색생태관광 또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렇게 7가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2015년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현재 부여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관광시책 사업은 무엇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부여군만 갖고 있는 녹색 생태관광 추진사업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요 역사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여군은 지난 2005년도 60억 국비를 들여서 조성한 사업인데요, 현재 조성한 서동요 드라마 영화촬영지가 드라마 방영과 함께 1, 2년 반짝하다가 지금 현재 끝난 상태인데요, 세트장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기증받은 부여군의 관리소활과 종영후 금새 잊혀지는 드라마, 영화의 속성상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어려워서 현재 관광객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동요 사업의 앞으로 구체적인 향후 추진계획 또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충청남도는 시·군 교육청과의 합의하에, 저희 충청남도의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물론 기초단체도 재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재정이 현재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주 원인 중에 4대강 사업도 들 수 있고요, 일부는 예산 조기집행도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 단체장의 선심성, 보여주기 위한 과도한 사업들로 인해서 지방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현재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더더욱 지방에서 추진했던 각종 건설사업들은 앞으로 답보상태를 보이지 않겠나 그리고 향후 더 지방재정이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남도와 교육청은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부여군은 25개 초등학교에 3,541명, 예산액도 17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런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전체 농산물 대비 2%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질의를 드리면요, 친환경급식 우선과제로 지역내 친환경농업 생산단지 확충과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식품의 공급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시·군의 관련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데 부여군은 조례개정을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에 보면 학교급식 식품비 지출에 따른 교육장으로부터 지출한 식품비 사용내역을 우리 군수님이 보고받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 혹시 또 보고받은 사실은 있으신지 보고받은 자료는 있으신지 이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산2 농공단지 사업은 총 190억으로 이중 군비가 152억이 투자되는 부여군에서는 큰 사업입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65억을 융자지원 신청해서 올해 12월 집행 예정인데요, 65억의 상환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 다음에 은산 농공단지의 유치업종을 보면 비금속, 금속가공, 자동차부품, 기계·장비, 전자부품제조업 이렇게 유치업종을 밝히고 있는데요, 현재 수도 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기업들이 지방에 내려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은산 농공단지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들이 기존에 부여군하고 경쟁력이 있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자동차 부품같은 경우는 아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위주로 해서 천안, 아산 부근이 오히려 입지가 더 나을텐데 이런 자동차 부품을 유치할 수 있으신지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은산2 농공단지에 대한 현재 분양실적이 있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부여군은 1,610필지 중에 1억 6,796만 6,000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액은 1억 4,718만 8,000원입니다. 이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의 16개 시·군 중에 체납액이 세 번째로 높습니다. 이 체납액이 높은 사유는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득응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지원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농촌 전원생활을 통한 다양한 삶의 가치추구 등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에게도 귀농·귀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여군에서는 지난 2007년 충청남도 최초로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해 귀농인에게 주택용 정책자금과 농축산용 시설보조금의 지원 등으로 모범적으로 귀농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 충남발전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도시민들의 이주결정 사유로 첫째 자연환경과 경관이 좋은 지역이라고 응답 61%, 행정적 지원으로서는 생활여건개선 38%를 가장 선호했고 다음으로 일자리 제공, 농촌정착에 필요한 자금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귀농·귀촌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별 실정에 맞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2년도 앞으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부여군만의 대책과 추진상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0년도까지 귀농·귀촌한 세대 중 이농하거나 이촌한 세대가 있는지 있다면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마치셨습니까?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명성철위원

이것은 군수님께서 참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자치단체장인 체육회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주민들의 심신단련과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체육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회는 중앙의 대한체육회, 광역단체의 시도지부 체육회 그리고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체육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 대부분 자치단체의 체육회장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겸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여군 또한 군수님께서 체육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장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정관에 따라서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두는 체육회장은 상위법이라든지 어떠한 근거도 없이 자치단체장을 당연직으로 추대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역체육회의 역할이나 예산집행 규모 등을 보면 체육회장의 선임은 법이 아닌 단순한 체육회의 내부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을 체육회장으로 선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근거를 만들어서 회장직을 수행함이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환준

유환준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질의하시지요.
환준

유환준위원

늦었습니다. 연기 출신 유환준입니다. 우리 이 군수님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잘사는 부자 부여를 만들기 위해서, 행복한 부여를 만들기 위해서 전념하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부여를 생각하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의 지방자치는 그 지역의 특성과 적성과 거기에 맞는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경쟁력있는 지방자치를 운영을 해서 그 지역 주민의 소득이 증대되고 일자리가 늘어서 행복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단체장의 임무입니다. 했을 때 부여하면 우리 역사 속에서도 가장 아름다웠던 백제의 고도입니다. 해서 이 백제의 고도를 전통을 살려서 군정에 전념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그동안에 부여를 볼 때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부여에 왔을 때 부여라는 냄새가 물씬 풍겨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1948년부터 현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된 이래 수많은 군정을 펼쳐오면서 백제를 자랑하지만, 백제는 정말로 역사적으로 우리 전라도, 충청남도가 백제의 후예입니다. 백제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또한 백제인으로서의 한이 서려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정보고에도 보니까 공공디자인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군정에서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특징을 살리려면 무엇보다도 부여가 백제의 고도라는 전통을 살리는 행정에 총력을 해서 부여의 모든 공공기관, 일반 주택들도 주요 도로변에서는 전통적인 시설로 공공디자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여군에서 전통에 관련되어 가지고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얼마나 받고 앞으로 백제의 전통문화를 살리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참고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백제의 얼을 되살리기 위해서 1400년 전의 백제재현단지를 만들어서 작년에는 세계대백제전까지 열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부여의 발전이 한 20년은 앞당겨져서 도로변에는 소나무로 가로수가 되어 있어서 경쾌하고 아름다운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도 그렇게 백제의 고도를 살릴 수 있는 것을 해야만이 부여의 경쟁력을 살려서 관광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건의사항에 백제문화단지에서 청주공항 철도연장 구축사업을 건의했습니다. 본 위원이 4선 의원으로서 도의원 되고나서부터 철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충청선 철도를 주장을 해 왔습니다. 강원도에서 제천을 거쳐서 조치원까지는 철도가 되어 있는데 조치원에서 보령까지 철도연결이 신설된다면 동과 서의 인적물적 교류가 되기 때문에 동서가 횡단하는 철도가 될 수 있는데, 그 철도구축 계획이 타당성조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선 철도가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뒤로 밀렸습니다. 이런 것은 정치력이 충청권에서 좀 부족했기 때문에 차순위로 밀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정책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전철 연장 가지고도 천안하고 조치원하고 연기군하고도 많은 경쟁을 해서 기존 조치원을 경유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여에서 수도권 전철연장선에서 조치원을 거쳐서 대전~논산까지 가는 계획에 논산에서 여기로 따온다는 얘기죠?
그럴 것이 아니라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철도구축망 계획에 충청선이 조치원에서 보령까지 보령에서 조치원까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다루었어요. 국토해양부, 정부에서도 심도있게 충청선 철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 좀 두고 보자 미뤘기 때문에 보령에서도 건의하는 거고 청양에서도 공주에서도 다 이 사업을, 충청권 철도망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도 부여도 새롭게 이것을 신청할게 아니라 기왕이면 국철로, 그러면 제천에서부터 조치원을 거쳐서 부여 거쳐서 보령까지 가는 철도로 해야만이 정책건의도 일관성이 있고 부여발전에도 이것이 상당히 포함된다, 그러면 이것이 청주공항까지 다 포함되는 노선입니다. 충북선하고 이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청주공항 철도망 연장을 충청선으로 건의해 줬으면, 일관성있게 해 줬으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덕빈

송덕빈위원

자료 받고서 다른 것도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송덕빈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군수님!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군수님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간을 많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7일은 하루 일정으로 천안시를 했고요, 18일날 하루일정으로 당진일정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전에 부여군을 마치려 또 오후에 계룡까지 가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일정이 짜여졌냐 하면 내일이 22일인데 계룡시의회가 개원을 한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계룡시까지 감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군수님께 시간을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시간을 많이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오전에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점심식사를 늦추더라도 그리고 부여군에 대한 감사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우리는 이 감사를 마치고 계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한 2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기 전에 우리 중견언론사인 뉴시스의 유효상 기자님 계시네요.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기사를 작성하느라고 계속 수고가 많으신데 오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부여군 감사에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2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시간이 약속시간보다 한 20분 지났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감사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우 군수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오전에 질의를 못하셨는데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지금 질의 하시지요.
덕빈

송덕빈위원

군수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던 방독면 에 대해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시다 보니까 미처 방독면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른 사업도 참 중요하지만 생명과 가장 접해있는 방독면은 참으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을 봤을 때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1,810개, 1993년도에 샀던 것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지 못할 것이 그렇게 되고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1,276개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일이야 없겠습니다만, 불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방독면을 1,276명만 살아남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러면 장현두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익환

유익환위원장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덕빈

송덕빈위원

과장님!
익환

유익환위원장

마이크 되었죠? 마이크 켜시고 직하고 성함 말씀을 좀 주시지요.
현두

장현두재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재무과장 장현두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중에 순수도비보조사업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옥산면 안서리에 보면 620m에 6,000만 원 사업이 들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남면 마전리에 845m에 6,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이 어느 것이 제대로 예산을 쓴 것인지 본 위원 생각컨대 나름대로 폭도 있겠고 두께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 추정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폭도 2.5m 아니면 3m라고 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현두

장현두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작성을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상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서에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덕빈

송덕빈위원

여기 나와 계십니까?
익환

유익환위원장

어디, 건설관련 부서?
덕빈

송덕빈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오납으로 우리 과장님을 모셨는데, 과오납이 2011년 현재 1억 5,000여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반환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반환이 있습니까?
현두

장현두재무과장

이것은 전부 반환한 현황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여기에 과오납 현황으로 보고된 사항은 뭡니까? 좋습니다. 이게 과오납이라고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이 세금을 하루라도 늦추어 내면 과태료가 붙죠?
현두

장현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과오납에 대해서도 이율을 붙여서 환원해 줘야 됩니다.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두

장현두재무과장

지금 여기 과오납 된 내용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금액이 작년보다 증가된 경우는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작년도 감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21일부터 5월까지 소급해서 이미 냈던 세금들을 반납하도록 된 원인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신고를 할 때 감면대상인지 모르고 신고를 했다든가 아니면 또 감면받을 신고를 했다가 그 기간 안에 목적대로 안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청을 하면 즉시 반환하고 있습니다. 반환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다녀가면서 홍보도 다 끝냈습니다. 거의 다 반환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분명히 이런 자료를 요했을 때는 반환한 자료까지 정확하게 소상하게 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나왔어도 될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익환

유익환위원장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덕빈

송덕빈위원

정석채 과장님?
익환

유익환위원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도시건축과장 정석채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지금 우리 순수도비 보조사업 5,000만 원 이상에 보면 옥산면 안서리에 620m에 6,000만 원입니다. 또 남면 마전리에 845m에 6,000만 원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현재 뽑아드린 자료에 있는 사업비 내역은 맞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맞습니까?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맞는데 아까 제가 오면서 일찍이 자료 받았던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다른 구조물은 안 들어가 있죠?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은 물론 설계내역을 자세히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현 위치에 도로구조물 등을 고려할 때 사업비가 약간 수량보다는 현재 여건상 옹벽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량보다는 같은 사업비라도 m수는 틀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620m에 6,000만 원이라는 것은 사업이 부실사업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m당 얼마 갑니까? 1m에?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10만 원?
덕빈

송덕빈위원

10만 원입니까? 10만 원 같으면 620m 같으면 6,200만 원이 되어야 될텐데 그렇게 못됐습니다. 못됐고 여기 845m에 6,000만 원이 나간다면 이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10만 원씩 한다면 8,450만 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은 길이는 800, 600 이렇게 나왔지만 폭이 좁으면 m수는 길게 할 수가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리라고 본다고. 그런데 여기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여러 건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앞으로도 사업선정하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과오가 없도록 하기 위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아시겠습니까?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앞으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환준

유환준위원

유환준입니다. 본 위원이 군수님께 질의한 사항이 미진해서 다시 했습니다. 좋은 말로 해서 말을 좀 길게 했습니다만, 자존심에 문제되는 건데 부여에 특징이 없다 이겁니다. 충청도에서 충남에서 가장 특징있고 이런 백제의 고도인데 부여군을 운영하시면서 특색있게 특징있게 백제의 고도답게 이것을 어떻게 꾸려갈 거냐? 지금까지 그렇지 않다, 특징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득응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2년 동안 봤는데 이렇게 답변이 불성실하고 아주 투명하지 못하게 답변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답변을 여섯 가지 질의를 하면 최소한 여섯 가지를 다 답변을 해야지 두세 가지로 해결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황토돛배 관리부실로 인해서 담당공무원들 조치사항 같은 것을 말씀해 달라고 했죠? 조치하셨습니까?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일문일답으로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김득응위원

예, 답변을 안했으니까.
익환

유익환위원장

군수님?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 황토돛배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 군수님과 일문입답을 하고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가능하시겠지요?
가능하면 핵심적인 사항만 질의하시고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어요?

김득응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 청렴도 아까 얘기한 게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총괄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황토돛배같은 것은 신문지상에 굉장히 방송되고 잘못한 것 하나하나 예시까지 하면서 방송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 도감사가 나온다면 이 조치사항은 파악을 했어야죠? 왜냐하면 충남 지역신문에 이 사항이 다 나왔죠?
아까 청렴도 그것을 잘해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그러는데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공무원들 전혀 내가 보기에 변하는 거 없어요. 책임추궁 해야 됩니다.
맨날 교육만, 여태까지 대한민국 생기고 1940년 이후에 공무원들 교육 안 시켰어요? 청렴해야 된다고 조선시대, 고대시대부터 공무원은 청렴해야 된다고 누누이 우리도 국사교육 다 받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다른 방법을 추구하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군수님이 지금 파악을 안 하고 있다? 도 감사가 나오는데도? 야, 이것은 제가 봐서도 진짜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아까 4,300억 규모라고 백제호 저수지를 개발해서, 내가 알기에는 개발계획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왜 답변은 없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용역비 22억 이것은 우리 혈세를 낭비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포기할 때는 또 과감히 포기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지금 부여군은 제가 총괄적으로 보기에 예산규모가 작은데 너무 광범위한 관광개발사업이 시행계획만 부풀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 하나의 맥을 잡아서 하고 안하고를 다시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이 용역개발비 22억 같은 것은 용역사업비만 22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봐도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관에서 행정요원들이 배워야할 점은 기업의 효율성, 경영적인 측면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런 것은 사기업적으로 보면 22억 정도가 허술하게 돈이, 국민세금이 쓰였다면 이것은 책임추궁 들어갑니다. 최소한 계획자에 대해서는 인사이동까지도 고려하고 모든 것을 합니다. 그리고 진급에 있어서도 2~3년 보류시키고 그럽니다. 그런 게 일벌백계가 될 때만이 의식이 변하지 받는 거 하나없이 잘못했으면 그냥 감싸듯이 넘어가면 전혀 공무원들 변하는 거 없습니다. 특히 충남은 제가 보기에 20년 동안 변하는 거 없었어요. 제가 10년 전에 시·군에 내려와서 느낀 게 공무원들이 구태의연하다, 바뀌어야 되는데 변화된 모습이 전혀 안보였어요. 일벌백계를 해야 만이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잘해 줬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벌을 줘야죠. 그렇죠? 맨날 잘만 해 주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백제역사단지 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제역사재현단지 주변에 골프장을 건설한다,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모든 단체들이 우려를 많이 제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판단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뭐냐하면 백제역사재현단지에 골프장이 주변에 설립된다는 거에 대해서 고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땅도 많은데 하필 백제역사재현단지에 골프장이 입지를 해야 되겠는가?
군수님 고맙습니다. 인센티브 줬다는 거 솔직하게 담백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인센티브를 줬는데 꼭 그 단지에 인센티브를 줬어야 되나? 이런 것도 앞으로 행정 꾸려나가시는데 조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맹정호 위원님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오늘 부여군에 와서 행정감사를 하는데 좀 서운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뒤에서 보좌하고 계시는 집행부 간부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행정감사를 나왔는데 자료라든지 단체장한테 검토보고서를 그 정도로 작성을 해 줘 가지고 위원들한테 어떻게 행정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여러 가지 모든 자료들을 봤을 적에 부여는 현재 행정 편의적이고 관행적이고 고착된 행정으로서 스마트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께서 부여군 청렴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충청남도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이 소리까지는 안하고 가려고 했는데 모든 부분들이 좀 미흡하고 그래서, 공무원이 살아야 만이 부여군민이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부여의 관광이라든가 백제호라든지 여러 이런 부분들이 충청남도에서 기대를 하는 부분 또 군민이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이라는 미명아래 부여군민들은 꿈을 꾸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보편적으로 포괄적으로 슬쩍 넘어가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모든 사업을 군 재정에 맞게 사업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을 아까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관광이나 자기 지역의 어떠한 사업이나 민간보조경상비라든지 사회단체 보조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3년에서 5년 사이에 망한다 이렇게 각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부분이 현실에 맞지 않는 전시행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군수님께서 동감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을 좀 재정에 맞게끔 또 현실에 맞는 이러한 것을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 사회적 기업도 충남에서 다른 시·군보다 작습니다, 부여군이 시작을 한지. 그러나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겠지요. 분명히 아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보면 사회적 기업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군에서 MOU라든지 어떤 체결을 해 줘 가지고 이 사람들 취약계층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보면 그러한 협약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줬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적에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체육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장은 규약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규약을 만들었을 때 어떠한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대한체육회장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정관에 선출토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가 하라는 근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군수님께서 체육회장님을 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인사를 개입하시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지자체에 맞는 걸작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정호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명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종문 위원님께서 충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균형발전 사업, 부여군에 해당되는 사업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은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요, 우리 군수님! 부여군의 균형발전 사업의 건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충남도의 균형발전 사업이 몇 년도까지 지속되는지는 아십니까?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렇습니다. 내년도까지 균형발전사업이 시행됩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됐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우리 군수님께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능히 답변하실만한 상식적인 거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50페이지에 보면요,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보조사업이라고 있는데요, 도에서 도비가 23억 2,000만 원 지원했고, 군비가 23억 2,000만 원 지원해서 총 사업비가 46억 4,000만 원입니다. 46억 4,000만 원의 거의 매칭비는 도와 군비가 5대5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요, 총 64개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보조사업이 64개 사업에 2개만 사업 목적이 다른데요, 64개 중에 아파트 급수시설 한 건, 마을 정자 설치 한 건 이 두 건을 빼고 나머지 62건은 도로포장공사하고 도시계획공사인데 부여군 도시건축과에 소규모 주민숙원보존사업에는 도로공사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64건 중에 62건이 도로포장공사인가요?
그런데 의아스러운 게 도비를 23억이나 지원받았어요. 이게 어떤 도비인가요? 매칭비가 5대5인 것 보니까......
익환

유익환위원장

지역현안사업비로 이렇게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여기는 의원님들이 두 분 계신가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교육의원도 계시고.

김종문위원

세 분 계신가요?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좋습니다. 이것은 됐고요,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한테 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익히 군수님도 아시는 거니까.
군수님이 익히 이제 예산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점은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여군만 해도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3년 동안요, 2009년, 2010년, 2011년 해서 9억 2,000만 원의 이자손실을 봤습니다. 도에서 인센티브 받은 게 1억 있지요?
2010년도에 1억 받았는데 예산 조기집행 많이 하셨다고 도에서 인센티브 1억 드린 거예요. 물론 기초단체도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문제점들 많이 실·국에서 다 공감하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라는 건 안정성이 첫째입니다. 예산 안정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안정되게 집행되어야 하는데 일자리 창출하고 SOC사업, 민간사업 확충하느라고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방재정에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 부분은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안부로부터 밉보이면 예산확보하기, 교부금 받기 어려우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의 의지는 들었습니다. 예산조기 집행의 문제점 이런 부분 243개 지자체, 협의체가 구성돼 있죠? 이런 데에서 우리 군수님 강력히 의견내셔 갖고 이걸 협력해서, 예산 조기집행으로 지방재정도 어렵고, 예산 조기집행의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공동문을 만들어서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꼭 좀 건의하셔 갖고 공동문이 채택돼서 내년에 예산 조기집행은 가급적, 과잉충성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학교급식 식품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보고를 받으신 거죠? 식품비 사용내역 보고를 받으신 건가요?
그래요.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한 그 내역에 대한 보고는요, 여기 부여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이 조례안에 보면 군수님은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지도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단지 군에서 학교급식비만 교육청으로 던져주고 교육청에서 뭐를 했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군수님이 지도감독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청양군은 683억이지요? 농업에 재원이 683억으로 알고 있는데 20.7%더라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이미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부여군은. 물론 제1차 산업은 이제 관광의 어떤 군정을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가시지만 대부분 이 지역의 주민들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그 농업의 예산도 그렇게 많은데 친환경농산물은 사실 재배면적지가 2% 미만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군에서 많이 쓰는 예산 중에 친환경농산물의 재배면적지를 넓히고, 또 여기 부여에서 나는 농산물을 인근의 도시지역에다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쪽에는 우리 군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딱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은산2농공단지에 관한 건데요, 거기 65억 원이지요?
그거 11월 달에 예정인데 받으셨나요? (○증인석에서 경제진흥과장 김열수입니다.)
아직 예정이지요? 올해 11월 달까지 토지보상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한 70%정도 이루어졌다고 돼 있는데요, 보고 자료에 보면.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 질의 계속하시려면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열수입니다.

김종문위원

65억 아직 지원 안 받으셨죠?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예.

김종문위원

지역개발기금이요, 이자가 몇%입니까?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3.5%입니다.

김종문위원

3.5%요? 그 다음에 지금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죠?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보상이 75% 정도.

김종문위원

75% 정도요? 그 다음에 나머지 왜 25% 정도는 뭐 문제가 있나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지금 협의회 보상이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이 6인 열 필지 정도 남아 있고요, 나머지는 사망자라든지 미등기 땅이라든지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수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게 2012년도 말까지 단지조성 70%를 이루고 나서 분양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군수님 답변을 들었는데요, 기업이 기업이전 하는데 2012년도에 70% 분양조성 해 놓고 기업이 하루아침에 이전하고 그럽니까? 최소한 기업이 이전을 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하고 검토를 갖고 이전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노력은 없고 기업유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양계장은 있는데 닭이 없어요. 외양간은 있는데 소가 없단 말이지요. 공단은 조성해 놨는데 기업이 없어요. 기업을 다 조성해 놓고 그때부터 기업유치하러 다니면 되겠습니까?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분양공고, 그리고 기업유치 활동은 더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니, 제가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가지고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그냥 65억 분양해서 갚으면 된다는 것, 아니 분양해서 빚 갚는다는 것 지금 다른 공단조성해서 많이 지역개발 채권발행 해 가지고 부채로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 많거든요. 공단만 분양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안 되고 있어요. 이자는 계속 부담하고 있고. 사실 부여군만 해도 그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쪽이잖아요. 사실 지방재정자립도도 낮고, 도에서 2,800억인가 외부지원금이 2,8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진짜 190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해서 사실 여기에 맞는지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몇 년 후에 진짜 부여군의 은산2농공단지가 어떻게 분양됐나 제가 또 지켜볼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여군은 사실 세일즈 영업을 하셔야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철저하게 어차피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만큼 또 도비도 여기에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 하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부여가 농업지역이지요?
전체 몇% 정도 농업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김종문위원

34.5%입니다. (○증인석에서 41.1%입니다.)
41.1%인가요?

김득응위원

41%가 맞아요? 그러면 농업예산 아까 20%라고 그랬는데, 20% 조금 넘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민들이 취약계층이거든요. ’63년 경제개발계획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농민들이 도시민들한테 착취를 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년 전에 대학 다닐 때 쌀 열가마면 대학등록금을 냈어요. 그렇죠, 군수님?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한 학기 등록금이 쌀 45가마 정도 돼요. 저는 시골출신이라서 꼭 쌀값 갖고 비교를 합니다. 그 정도로 농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요새 농민들이 공공비축매입 같은 것 때문에 농민단체에서 항의성 발언을 많이들 할 거예요. 군수님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FTA관련해서 그런 겁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가 사료작물 있잖아요. 사료작물도 10년, 20년 전에 우리가 사료를 직접 생산해서 할 때는 사료값에 대해서 염두를 안 뒀는데 지금 4, 5년 전부터 우리 농민들이 곡식 같은 것 사료를 재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4, 5년 전부터 미국에서 급격하게 옥수수값이라든가 원료값을 올렸죠. 그렇죠? 올려가지고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쌀농사도 우리가 10년 20년 돼서 캘리포니아쌀이 주류를 이룰 때 3만 5,000원, 현재 3만 5,000원에 우리가 수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안 지을 적에 20년, 30년 후에는 100만 원이 될지 200만 원이 될지 사료값과 비슷한 거예요. 달라는 대로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농민의 쌀, 수도작, 수도작 사람들한테 별로 기관단체장들이 신경을 안 써요. 제가 볼 때는 쌀농사, 또 FTA에 대한 대안으로써 우리 농업지역에서는 분명히 대안을 갖고 보조금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여기 특히 이삭 거름비료 같은 것 보조금 안 나갑니까?
예산 준비하셨어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금 뭐 보조금 사업 한다고 그러면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농민들한테 줘야 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오스트리아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는 농지용부만 있어도 농가당 3,000만 원씩 보조금을 준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농민들한테 보조금 안 준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을 앞으로 FTA에 대한 대안을 챙겨봐야 되고, 계획을 세워서 정부적으로 건의해야 할 건 건의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 농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렸으니 군수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용우 군수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 13시 20분, 중식까지 거르면서 감사를 하시고, 또 답변하신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용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의사진행을 좀 무리하게 했나 봅니다. 이점에 관해서는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업무보고를 비롯해 감사 요구자료 제출 및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등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용우 군수님께서는 민선5기 부여군수로 취임하신 이후 부여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이례적으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셔서 국가와 충남발전을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업무보고 중에 재정자립도 14.3% 충남이 하위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우 군수님께서 국비 확보를 참 많이 하셨다, 그래서 14.3%라고 하는 재정자립도는 수치에 불과하다, 다른 군에 비해서 국비 보조받은 게 높습니다. 이것은 이용우 군수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금강을 기반으로 하는 백마강 수상관광시대 선도와 민선5기 제10대 비전을 통한 지역성장동력화는 시설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으며 굿뜨레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상 수상,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표창으로 대통령상을 또 수상하셨고, 농식품 해외시장 1억 1,800만불 수출, 구제역 및 AI 등의 완벽한 가축방역 활동을 전개로 청정지역 등 많은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타 자치단체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부여와 충남 발전을 위해 더 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부여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백제문화 우수성의 세계화, 부자농촌만들 기, 상생의 복지환경 조성, 지역개발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과 오늘 건의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에서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곳 부여군 출신으로 존경하는 유병기 도의회 의장님이 계십니다. 유병기 의장님께서는 우리 도의회를 리드하시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고, 특히 부여군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 부여군의 민선 초대의회 군수를 역임하셨고, 현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유병돈 위원님도 계시고요, 또 교육의원 조남권 위원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려고 했는데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관계로 자리를 같이 하지 못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 기라성 같은 도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부여군 부럽기도 하고요, 군수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 앞으로도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이루셔서 부여군이 발전하는데 우리 도의원님들의 역할도 크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부여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군수님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우 군수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부여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3시25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