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계룡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기원 계룡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계룡시민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계룡시는 국가안보의 중추도시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충남의 알프스인 계룡산이 있어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으로 전국적으로도 살기 좋은 지역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기원 시장님께서 탁원한 지도력으로 시정을 이끄시어 계룡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계룡시의회 유보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이면서도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따뜻한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오늘 충청남도의회가 계룡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계룡시에서 추진한 사업 중 위임사무의 처리 및 도비지원 사업 등 도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지방재정의 핵심인 도세부과 징수업무가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잘된 점은 도내에 전파하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업은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여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이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제대로 반영되는지와 그동안 도정을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사항들에 대하여 도민들의 참 뜻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 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기원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계룡시장 이기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기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기원 시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장님! 업무보고 전에 시장님을 비롯한 계룡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4시에 감사를 실시하려고 하였었는데 부여군에서의 감사가 길어지는 바람에 한 시간 늦게 감사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원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룡시장 이기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계룡시정을 살펴주시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9대 도의회 개원 이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하여도 4만 3,000시민을 대표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해 7월 저는 시장으로 취임한 후 도약하는 계룡 매력있는 도시건설을 민선3기 시정목표로 수요자 중심의 생산성 있는 자치시정 실현에 심혈을 기울여 온 한편 짧은 연륜이나 강소 계룡시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발전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킨다는 신념으로 시정의 자치역량 강화에도 힘써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00여 공직자 모두는 지식정보사회의 적응능력 극대화와 체계화된 조직시스템을 활용한 성숙된 행정서비스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량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여 년간 우리 시의 지역숙원이자 지역발전 선도의 한 축을 담당할 LH공사 대실도시개발사업이 최종 확정되어 2012년도부터 본격 착수되는 한편 계룡 제1산업단지에 이은 제1농공단지 개발과 더불어 지방도 645호선에 국도 지정확정 및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사업 지역선정과 대형 국책사업들이 우리 지역과 함께 하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프로젝트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시화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준비를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잘 지적해 주시고 또한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빠짐없이 활용, 시정의 정책품질을 높여 나가도록 힘쓰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홍빈 부시장입니다. (인 사) 안교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백하영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염구호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영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수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김주공 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춘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한현복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봉학 미래전략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신순천 보건소장입니다. (인 사) 김석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김창성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교도 기획관리실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교도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민선 3기 시정운영방향, 주요 업무 추진상황, 지역 현안사항, 정책건의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길래 그냥 천천히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았더니 빨리 시간을 줄여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잘 하시느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송덕빈 위원입니다. 시장님! 위원님들을 따뜻한 정으로 맞이해 주시니 고맙고, 또 우리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관급자재발주 현황 및 관급공사 발주현황을 주시고요, 또 기초생활연금 지급현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보령 출신 명성철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한 다섯 가지 정도만 요구하겠습니다. 충남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요청 자료, 또 초등학교·중학교 무상급식 부담내역, 초·중 구분 해 가지고요, 또 세 번째는 사회적기업 보조금 내역 및 현황, 혹시 MOU 체결이나 협약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정부시책에 연계한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을 목표 초과 달성을 한 125% 정도 했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자료, 그리고 일자리안내센터에서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 현황, 또 다섯 번째는 쓰레기처리장 현황을 주시는데 사업비 투자내역과 운영 실태 등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여기서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 있잖아요. LH공사 협의 중 하고 최종 사업추진 계획 확정했는데 이 사업계획서 좀 주십시오. 농업 다양성 활성화 소득기반 확충 해 놨는데 농촌 문화체험 농가육성 해 놨는데 그 육성방법 있잖아요. 사업계획서라든가 그런 것 있으면 주시고요, 한우사육농가 축산시설 개선이라고 그랬는데 그 개선사업을 어떤 것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맹정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맹정호입니다. 어려운 자료 요구입니다.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하면서 대전이나 논산 등 인근지역에 직장을 갖고 있는 주민수가 파악이 된 게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바로 준비를 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오늘 솔직히 계룡시는 논산을 지나다가 보기는 했어도 처음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도시가 너무 깨끗하고 살기 좋겠구나 그러한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이기원 시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 노고가 얼마나 큰지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오납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 도세 과오납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41만 6,000건에 4억 1,600만 원의 과오납이 발생했고요, 2011년도에는 25만 4,000건에 약 2억 5,000만 원의 과오납이 발생했습니다. 과오납금 발생사유 중 2011년 896만 원, 2011년도에 2억 1,300만 원을 기타로 분류했는데 이렇게 기타로 분류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지방세 과오납금을 최소 화 하기 위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특히, 2010년도에 보면 소송패소에 의한 과오납이 3억 8,800만 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많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계룡시가 재정도 1,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소송패소에 의한 과오납이 3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하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계룡시가 국방중심 도시로서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군과 민의 상생발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계룡 군문화 축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진 실적을 보니까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 2009년도는 신종플루로 행사를 못했지만 행사가 성황리에 잘 되고 있다는 이렇게 평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계룡시가 주최하는 계룡 군문화 축제가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군문화 엑스포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지요. 2007년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군문화엑스포를 국가주도의 엑스포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보다는 계룡시에서 업무보고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15년도에 충남도에서 한번 맡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를 하고 있고요, 2017년에나 가야 국가주도의 군문화엑스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2007년도 대선 때의 공약이 10년이 지나서야 이렇게 개최된다, 100% 개최된다면 10년이나 걸린 거고요, 그게 안될 수도 있지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계룡시가 국가주도 의 군문화엑스포에 대해서 좀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니냐!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식적으로 건의한 적은 있는가! 본 위원의 생각에 우리 시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전에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인근지역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주민 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저는 대전에서 좀 살아봐서 압니다. 그랬더니 계룡시는 주로 논산이나 대전시에 직장을 두고 있는 많은 수의 주민들이 계시고요, 우리 계룡시에는 잠자러 오는 인구들이 많다는 평가입니다. 이 평가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겠는데 세대수 비례 자동차대수 보유 현황을 보면 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세대수가 1만 4,200세대인데 자동차 보유대수는 1만 7,500대 정도가 돼요. 짐작입니다만, 계룡시 주민들이 직장은 대전, 논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계룡시가 자족적인 자립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권도 계룡시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서울 근교의 위성도시처럼 베드타운화 됐을 경우에는 계룡시가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데 큰 지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베드타운화 되어 가는 계룡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우리 시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보령 출신 명성철 위원입니다. 계룡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3군본부가 있는 국방 전원도시로서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또 인구가 한 4만 3,000명 정도의 군인가족이 대부분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계룡대와의 소통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계룡시에서도 나름대로 군과의 협력 및 소통을 위해서 계룡상품권이라든지 시민을 위한 무상법률서비스 이런 것들과 계룡대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룡시가 국방 전원도시를 표방하고 계룡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가 매우 중요함에도 실질적인 협력사업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004년 계룡시 승격 이후 7, 8년이 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방전원도시에 걸맞는 계룡시만의 발전계획이 무엇인지, 또한 계룡대 안보관광지 개발 확대보다는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화두는 당연히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와 관련 각 시·군에서도 사회 서비스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저소득층 및 노인 일자리 등을 다양한 형태로 일자리 사업에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사업이 끝난 희망 프로젝트의 경우 월 83만 원 정도의 낮은 임금 수준과 6개월에 한시적이라는 일자리 라는 사업특성 및 단순노무 위주 등의 이유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사업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경우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007년부터 추진되었으나 산림청의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등 단순히 공공근로사업 성격의 일자리 위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경우도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희망프로젝트와 유사하게 청년 인력 참여율이 3.8%로 저조함과 시 차원에서도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업무에 대한 시장님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계룡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일자리 사업 내용과 장기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선 계룡 대실지구 개발사업 관련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최근 계룡시의 대실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자금난을 이유로 착공을 미뤄왔던 토지공사에서 개발면적을 대폭 축소하여 개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동 사업 추진지역으로 토지 소유주들이 20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정신적·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토지공사는 개발면적을 애초 사업규모 152만 8,291㎡ 보다 크게 줄어든 59만 1,933㎡ 규모로 축소시행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마저도 개발대상 편입부지가 논과 밭으로 애초 개발계획에 포함돼 있던 취락지구는 대부분 빠져 택지개발보상금을 받아 이주하려던 해당 지역주민 300가구 700명들이 또 한 번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실지구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민원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두 번째 LH시행공사에서 제외된 구간 93만6,000㎡에 대한 후속 조치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 지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계룡지역은 경제구조로 볼 때 제조업과 관광산업기관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편입니다. 주로 영세 자영업자들도 주민들과 계룡대 인구의 소비 구조에만 의지하고 있으나 그나마 경기침제로 자영업 종사자는 사람들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영업으로서의 특성상 민간 자율경쟁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하지만 경기활성화는 관공서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계룡신도안 남선지구 군인아파트 재건축 계획으로 군인가족을 수용할 주택이 없어 시의 이주가 불가피하며 건축 후 재입주 기간은 2011년에서 2015년 동안 지역공동화로 인한 지역침체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는 관내 수도권 기업 유치와 관광자원 개발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1년도 설계변경 농촌 정주기 반 확충 공사에 대해서도 여기는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연기 유환준입니다. 계룡시 하면 참 민족 정기를 타고난 계룡산으로 둘러쌓여 있는 예로부터 정말로 한나라의 도읍지로서 손색이 없는 아주 풍수적으로 아름다운 좋은 계룡시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인 3군본부가 있고, 도시 근교에 있어서 누구든지 와서 살고 싶은 조용하고 아름다운 도시에서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부럽고, 긍지를 갖고 일하실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것은 계룡시가 처음 출발할 때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인구는 적지만 국방의 도시로서 특별 자치시로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 후에 보면 일반 다른 도시와 똑같은 일반적인 업무에 치중해 있지 계룡시가 가지고 있는 처음 시작할 때의 국방도시로서 특색 있는 도시로서 가꿔 나갔어야 하는데 그 점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해서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라는 것은 그 지역의 특징과 특색을 여건을 살려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경쟁력을 제고 해서 주민의 소득증진은 물론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했을 때 계룡시의 특색 있는 도시로서 갖춰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계획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저는 요구자료 보고서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이후에 질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질의는 아닙니다. 아까 제가 계룡시 지방세 과오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건수가 41만 6,000건이라고 했는데 건수가 아닌 것 같고 과오납액이 4억 1,600만 원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25만 4,000건이라고 했는데 과오납 전체 합계가 2억 5,400만원이라는 것으로 제가 수정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신 2010년도와 2011년도 과오납 건수에 대해서는 자료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질의가 좀 잘못되어서 수정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건수가 몇 건인지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다섯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예상 답변자료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기타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선 가능한 것은 가능한대로 자료가 준비되면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할까 합니다.

이렇게 하시죠, 시장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김득응 위원께서는 자료를 보고서 질의를 하겠다 하니까 자료준비에 시간이 필요하시고 또 아까 예상치 못했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가 필요하실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사를 잠시 중지를 하고 시장님께서는 자료와 답변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는 게 감사진행이 더 원활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죠? 고맙습니다. 그러면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답변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날카로운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이 질의는 우리 계룡시의 발전과 저희들을 사랑해 주는 깊은 애정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또한 이것이 도와 국가에 대한 발전으로 연결될 것이다 저는 자신을 합니다. 또한 이런 것을 통해서 저와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근무를 열심히 하게 하는 촉진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맹정호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발생사유 중 기타 분류사유는 무엇이고 3억 8,000이 소송 패소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먼저 그렇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지요? 먼저 과오납 발생입니다. 2010년에 896만 원, 2011년 2억 1,338만 원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주로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사실상 폐차 이러한 감액사유가 발생을 한 것에 대한 기 납부한 세금을 다시 환급한 것이고 2011년 2억에 대해서는 자동차 외에도 5월 거래세율 인하조치가 소급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타사유로 분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소송패소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너무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분야는 충청남도지사가 피고가 되어서 진행을 했던 사항으로서 내용은 관내 아파트 신축이 있었는데 기부체납용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내용이 과세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판결하는 과정에서 대법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과거의 사례에 역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패소가 되었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세계 군문화 축제에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맞습니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대선공약에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에 대통령께서 충청남도연두방문을 하셨을 때 당시 지사이신 이완구씨께서 건의를 하셨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것이 좀 지리멸렬 했었습니다. 이완구 지사께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셨는데 이제 안희정 지사님 체계로 들어왔어요. 제가 일성으로 시장으로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사실 미온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저희 계룡시에 전군 합동임관식이 있었어요. 또한 3·26 천안함 피폭사건 추모제가 있을 때에 대통령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두 번 오셨을 때 안희정 지사님이 마인드를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세계군문화엑스포를 해보자 이런 청신호가 떨어져서 저희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에 있는 일부 간부님과 또 각종 문화추진위원회의 위원들께서는 이것은 소비성이 아니냐는, 맞습니다. 비교적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축제가 자치단체장 얼굴 알리기나 소비적 축제로서 어떤 생색내기가 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듯 한데 사실 이것은 국가 안보차원의 엑스포를 주관해서 세계유일의 남북분단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평화를 상징하고 우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차원으로서 군인에 대한 사기도 올려주고 그들을 이해해주기 위한 문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차별화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누누이 강조하면서 이번 에 국방부에 제가 8월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때 충청남도 문화관광과 사무관이 배석을 했는데 첫 일성이 국방부 정책실장 임관빈 장관께서 국방부에서는 전폭적으로 해 주겠다, 이런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차제에 우리 맹정호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도의원님께서 이 분야는 소비도 아니고 국가 안보차원이다, 두 번째 국방부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제가 정확한 계산을 국가 군기밀 때문에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100억 이상 500억 사이는 됩니다. 이러한 낭비를 한다고 하면 낭비지만 그 분들은 그들의 늠늠한 자세를 국민과 함께하고 친하려고 하는 지상군 페스티벌부터 접근을 했어요. 지상군 페스티벌이 먼저 시작되었는데 저희들은 중간쯤에 군문화 축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계룡시청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도에서 의원님들이 한 마음으로 해서 저희들은 국방부 또 도 차원은 문화관광부와 국무총리, 그 위의 대통령까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베드타운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주택 수와 차량 수로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다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저는 여러 가지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축약해서 말씀 올리면 전세대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룡시에도 미분양 아파트 미입주 아파트가 많았었습니다. 과거에는 약 5.2%의 인구증가율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수요와 공급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공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전세대란이 벌어지니까 대전 분들이 이 쪽으로 많이 오셨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도안신도시가 생김으로 해서 다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이 과연 베드타운으로 과연 되어있는 것이냐, 자리매김할 것이냐? 이것이 된다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방대학이 내년에 들어오고요, 세종시가 확정이 되었고 과학벨트가 확정이 되었고 그런데 가장 명산인 계룡산이 여기에 우뚝 서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고 앞으로 국방대도 오고 또 저희들이 사람을 유입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군인자녀를 위한 특수목적고 유치라든지 또 우리가 못 갖고 있는 행정지원 기반시설, 경찰서, 세무서, 교육청 등 이러한 체계가 아직 잘 안 잡혀서 그렇지 제대로만 된다면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먹을거리 이런 것을 잘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에 신경 쓴다면 앞으로 계룡시에 서로 오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베드타운 해소책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명성철 위원님께서는 계룡시 승격 이후에 계룡대와 실질적 협력사항이 과연 있었느냐, 그 협력계획은 어떻게 된 것이냐? 두 번째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시면서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거든요? 명 위원님, 맞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계룡대가 내려와서 위치함으로 해서 그 지원을 위해서 시로서 승격된 유일한 국방도시입니다. 따라서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아낌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SOC사회적 간접자본인 도로나 교통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만족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래 군이라는 집단이 울타리안에 계시고 또 보안문제가 항상 대두되기 때문에 오픈형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타리 안에 저희들 문화재가 8개 중에 5개가 있어요, 관광명소가. 그래서 저희들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룡대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동안에 횟수로 약 50회에 걸쳐서 약 150여 건의 주제를 가지고 시책을 발굴하고 토의하고 양 기관이 상생 발전하는 이러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같이 체육대회도 하고 이런 자리를 잘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번에 군에서 이렇게 잘 지원을 해 주니까 우리도 잘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해군, 공군도 이번 군문화축제 때 참여를 했습니다. 그 일예로 본래 이글쇼라고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공군에서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 다음 계룡산 개방 그동안에 등산 없었습니다. 계룡산개방 등산을 했는데요, 뒤에 비상도로 시멘트 길로 가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암용추를 통해서 올라가게끔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는데 특별히 이번에 국방부와 550억 이상 되는 MOU체결을 했어요. 군인지역에 복지타운을, 최신형으로 세계최고의 복지타운을 짓겠다는 MOU체결을 했거든요. 이것은 우리 계룡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국방부장관은 합동임관식 때 한 임관자당 3명으로 제한하여 가족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설문을 달라고 하니까 앞으로 한 임관자당 몇 명이 되었든 올 수 있는 사람은 오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논산훈련소 면회제도 부활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저는 얻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의 주문대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인데요, 참 저희들 일자리 창출은 저도 현황판을 일자리 창출만은 갖고 계속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따지면 33개 일자리에 966명의 목표를 가지고 했으나 실제는 금월 현재 1,204명의 일자리를 창출 목표대비 120% 초과달성 했습니다. 저는 이거 만족하지 않습니다. 일자리 창출가지고 해당 과장에게 제가 질타를 했어요. 아니 원래 우리 기준에 보면 1주일에 한 시간 정도만 하면 일자리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따져 보니까 1주일 한 시간 하고 그만 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일자리가 아니다, 그것은 통계청의 통계기준이고 노동고용부의 관계지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일자리엑스포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의원들께서 일자리엑스포 예산을 삭감했어요. 저는 너무 아쉬운 것이 집안에서 컴퓨터 보면서 짜장면 어머니 것 받아 먹으면서 안나오는 이 학생들을, 젊은층을 어떻게 끌어내서 정말 부모 곁을 떠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여기에서 일자리가 없다면, 3D라고 한다면 당신은 갈 데가 없다 이런 것도 한 편으로 강조하면서 가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목표의 달성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일자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43개 업체에 79명을 취업알선 하였으나 17개 업체에 31명이 취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어렵다고, 자리가 비었다고 맨날 저희들한테 오는데 나이드신 분들은 해결이 되는데 젊은 층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분야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역들이 50세부터 55세까지 전역을 했어요. 이 분들이 일할 수 있는 나이는 10년내지 15년 동안 향후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행안부 이런 데에 우리 직원들을 보내서 우리 계룡시만은 특별히 이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줘야 된다, 왜? 재산이 1억이 넘으면 안 된다, 나이가 65세 미만이면 안 된다 이런 거에 다 걸려 가지고 집에서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소해야 되겠느냐? 국가적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송덕빈 위원님께서는 계룡 대실지 도시개발사업 축소에 따른 우려를 많이 하시면서 또한 지역주민이 제외가 되었고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할 자체 추진계획은 있느냐? 두 번째는 영세사업자 지원과 기업유치 관광자원 개발대책은 있느냐? 세 번째 2011년도 정주기반 확충사업과 관련 설계변경 사항 등 세 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째, 둘째는 제가 답변 올리겠고 세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LH공사에서 대실개발 사업은 ’93년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거의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장 취임 후에 제1번이 LH 대실공사가 반려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충청남도에 25개 지역을 LH공사에서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보령· 서천·계룡만 유일하게 불씨를 남겨 놨습니다. 정말 다행이고 위원님들 덕이다 이렇게 저는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평수로 말씀드리면 46만 평인데 이것을 15만 평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노심초사해서 우리 주민과 함께 열심히 우리 해당 의원과 도지사님 전부 동원해서 약 3만 평을 늘렸어요. 약 18만 평이 됐습니다. 그런데 LH공사가 역시 이 분들도 수익성을 따지기 때문에 가구가 있는 곳은 빼고 무가구인 무풍지대에다가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상비를 줄이는 거죠. 그런데 참 어이가 없지만 해준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 9만 평 정도는 우리가 직접 시에서 나중에 가서 이것이 부채로 남을지언정 그런 일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가로도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보여서 현재 40% 대의 개발지역을 약 60% 대로 올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의 의지를 믿어주시고 앞으로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영세사업자 지원과 기업유치 관광자원개발 대책인데요, 저희들 정말 영세한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사실 가장 많은 영세사업자들이 요식업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기업이 적어요. 그리고 군인지역이 되다 보니까 회식은 솔직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오셔가지고 식당 좀 할까 하면 연평도 포격사건, 3·26 피침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일 외출금지, 비상 비상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간판하는 사람만 돈 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대실지구가 생겨서 인구가 약 2만 명 정도 유치가 되면 군에 의존하는 체계로는 안 된다, 군이 왜 거기에서 영세업자들에게 원망의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은 대실지구에 인구를 많이 유치시켜서 빨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서 이 분들이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계룡 제1산업단지를 2008년에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것은 안타깝습니다만, 현재 44필지중 31필지가 그래도 계약이 되어서 71% 의 계약율을 보이고 있고요, 분양면적 기준해서는 약 5만 5,000평인데 약 3만 6,000평이 계약이 되어서 65% 정도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제2산업단지를 만들려다 보니까 기반시설에 투입되는 SOC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머리를 다시 짜냈습니다. 바꿔라. 그래서 제1농공단지를 만들기로 했어요. 농공단지는 기존 인프라 비용이 적거든요. 이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2015년까지 하는 것으로 농수산부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평당 약 85만 원 하는 것을 80만 원대 미만으로 농공단지 쪽은 분양할까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충청남도에서 잘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들 건폐율 60%에서 70%로 도에서 상향조정해 주셔 가지고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은 현재 30억 원이 조성되어 있고 다시 20억 원을 추가조성해서 50억 원 정도를 확보를 할 예정이고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3%의 저리융자를 해줬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기금만 가지고 1억 500을 만들어서 지난해에 3%의 저리이자를 지원을 해준 일이 있는데 약 85개업체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지속적으로 더욱더 확대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계룡 상품권을 매년 10억 정도 이상 유통을 하는데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금년도에는 군에서 약 15% 정도 집중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군에서 잘 협조하면 우리 상품권 구매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건설과장이 세 번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신 거예요?

예. 위원님이 건설과장이 답변하라고 해서요. 제가 할까요?

이렇게 하시지요.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고 마무리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제가 하죠, 뭐. 건설과장이 하기 전에 제가 할게요. 그래도 되겠죠, 송 위원님?

그렇게 합시다.

위원님께서는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해서 2005년부터 10년에 걸친, 그러니까 약 3년 남았는데요, 2014년까지의 계획인데 매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엄사면 향안리, 두마면 농소리에 위치한 마을내 도로 2개소에 연장 405m 폭은 약 5～10m를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1억 2,300만 원을 투자했고 금년 4월에 착공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재원별로 말씀을 올리면 11억 2,300만 원 중 국비가 약 70%로서 약 8억, 도비가 5%로서 약 5,000만 원, 시비가 약 2억 9,000으로서 25% 정도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문 위원님께서는 세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공정 투명해야 되고 또 일부 편중된 것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느냐, 앞으로 보조금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둘째는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안정적 식품 공급체계의 구축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계룡시 이자손실은 얼마며 인센티브는 얼마나 받았느냐? 이것을 시장·군수협의회에 상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무상급식 관련인데요, 저희들은 총 5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약 8억 9,600만 원 정도의 교육청 예산과 저희들 자체 식품비, 친환경 식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2억 9,100정도를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관리감독 권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관리감독, 지도감독 권한이 교육청에 있고요, 저희들이 집행하는 식품비 약 3억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저희들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의 감독이 부실했어요.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이 3억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못했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 더욱 지도 감독을 잘하겠다, 다만 저희들이 한 것은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할 때 어디에서 받아서 어떻게 했다, 또 서류상으로는 잘했다 못했다는 검증은 했습니다만, 평상시 지도 감독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쉽게도 저희들 농민이 생산한 것을 우리 학생에게 지급을 못했어요. 왜 못했냐? 저희들이 도시근교 농업이에요. 거기다가 친환경 농업규모가 4농가 1.5㏊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농가가 경작규모 1㏊ 미만농가가 416농가에요. 이 중에 친환경 농가가 4농가밖에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선 이웃사촌이 가깝다고, 자기들이 생산하면 도시근교에 있는 오정동 시장이나 노은시장에서 먼저 가져가요, 유통업자가. 내놓으면 딱딱 가져가고 그러니까 딱딱 결산되니까 이 분들, 우리가 또 다 되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구매하고 있느냐! 저희들은 대형마트, 또 관내에 업체가 있어요. 급식 유통업체 이런 데 입찰하는데 입찰하는 문제는 교육청에서 주로 주관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농민들에게도 권장 유도를 할 예정이긴 합니다만, 역시 농민들도 시간과 경제적인 측면을 따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더욱 더 신경을 쓰되 한계는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산 조기집행 관련인데요, 저희들이 예산 조기집행은 2009년부터 2011년 금년까지 약 4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빨리 조기집행 한 편이에요,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우수하다고 받은 돈이 3억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 이거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이자손실 금액이 45억이에요. 3년 동안 이렇게 이자로 갖고 있고 빨리 조기집행 안 하면 45억 원을 이자수입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조기집행 하다 보니까 45억 손실을 보고, 3억 2,000만 원 이익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말이 안 되는 경향이지요. 그런데 너무 업체가 어려우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분들 먼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의 비상대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산술적으로 계산하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 과거대로 가자고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더 우리 자치단체장들과 토의를 해서 어느 수준이 적정이냐, 조기집행의 비중을 어느 정도 다 현재 100이라면 60만 원할까 70만 원 할까 이 정도를 한번 의뢰를 해서 우리 기업체도 적정하다고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또 우리는 그렇게 많은 손실을 안 보면서 하는 타협점 이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셨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정말 저도 의원하면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 있다고 저도 많이 지적했던 분야인데, 그 후로 2대 의원 3대 의원을 거치면서 많이 투명해 졌어요. 투명해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지 않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53개 단체에 2억 5,000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며칠 전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받는 곳 플러스 우리 계룡시에서, 또 혹은 국고나 도비로 지원받고 있는 모든 단체가 사사롭게 돈을 쓰고 있는 낭비성이 보인다는 시민제보가 많다, 그러니 이것을 의견과 설문을 받아서 한번 대대적인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공무원들이 일차적으로 저한테 보고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시민들에게 설문도 받고 의견도 들어서 꼭 감사나 이런 쪽 보다는 합의점을 찾아서 그분들이 스스로 자족노력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불요불급한 누수현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다 주셨나요?

예.

시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님께서 특색있는 계룡시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유환준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안 주셨는데 이것은 계룡시의 미래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질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기록에도 남겨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의 내용이 계룡시만 가질 수 있는 특색있는 도시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질의였었고요, 또 특수목적을 위해 출범한 계룡시가 그러한 특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런 지적의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철학이라든지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계룡시와 군문화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또 군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신 분이고, 또 군과의 소통문제에도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계룡시장으로 우리 이기원 시장님이 시정을 이끌고 가는 것은 또 아주 시기적절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유환준 위원님 지금 안 계십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간략히 보고 드리면 저는 시정의 목표가 작지만 강한 도시입니다. 어떻게 강하냐! 저희들은 경계적으로도, 또 삶의 쾌적한 환경으로도 가장 멋지게 되어 있는 도시로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군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라는 도시로 탄생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군사도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00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우리 군사도시가 세계최고의 복지도시로 되어야 되겠다 했는데 국방부와 협조를 해서 550억 프로젝트가 결정이 났습니다. 이렇듯이 그러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다른 도시와 다른 특색있는 도시입니다. 그 일환으로 금년 군문화축제에 약 116만 정도 왔는데 사실 도비 지원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도에서 주최하는 이런 문제가지고 늘 건의를 했는데도 오히려 국비와 시비만 갖고 하는 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것은 국고 안보에 대한 개념이 우리 온 국민의 가슴속에 있다, 이 열정을 이곳에서 분출시켜서 이곳으로 해서 세계 모든 평평화와 안보가 확립되는 그러한 도시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작은 것으로써 이번 군문화축제와 10월 1일 국군의 날, 10월 3일 개천절, 그다음에 10월 9일 한글의 날 이렇게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태극기 물결치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95%의 태극기달기 운동을 자율적으로 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 유환준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우리 특색있는 계룡시가 되도록 국방도시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아까 김득응 위원께서 질의를 하지 못하셨지요? 자료를 받은 이후에 질의하시겠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첫째는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04년도 12월 10일 날 공사기간이 시작됐고 아마 분리는 2003년 9월 10일 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적에는 논산하고 분리되면서 시가 분리되다 보니까 생활폐기물 소각장도 논산도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했지만 지금으로써는 계룡시만 사용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생활폐기물 소각장 현 실태를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소각장 실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각장은 계룡IC 입구 오른쪽에 있는 산업단지 한쪽 모서리에 있습니다. 처리 능력은 1일 25톤으로써 열 분해 융융시스템입니다. 현재 1일 16.3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말씀주신 대로 2004년부터 2006년 동안 걸쳐서 했고요, 사업비는 약 9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국비가 약 10억, 도비가 10억, 민자가 약 60억, 두 번째는 대형폐기물 파쇄선별 시설이 순수 시비로 8억 3,000이 들어가서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민간위탁 BTL 방식이고요, 위탁기간은 2021년까지 15년입니다. 수탁업체는 계룡폐기물처리주식회사 고요, 운영인원은 14명, 2010년 처리량은 약 5,560t 정도 됩니다, 현황이.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은요, 왜냐하면 16.3톤인데 지금 일일 처리량이 25톤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한 9톤 정도 잔량이 남아있지요?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도 위탁비로 해서 1억 3,000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논산 이 폐기물 처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했다가 분리되면서 논산도 이 폐기물에 대해서 갑갑하게 돼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분리됐잖아요. 말하자면 큰 형님입니다, 논산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까운 데라도 9톤 정도, 이것도 국비를 들이고 도비를 들이고 한 겁니다. 그래서 9톤 정도를 논산에서 수거해서 1일 회수해 주는 게 좋겠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제가 즉답을 드리기 어렵고요, 제 생각인데 저희들이 국비, 도비도 들어갔지만 시비도 들어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떤 수치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논산과장과 협의해서 상관관계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 한다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해야지 저희들 대실지구가 들어오면 이것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정불변이나 혹은 아무런 어떤 관계론 설정 없이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실무자적, 전문적 이런 검토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감사하고요, 왜냐 하면 이게 국비사업인 만큼 도비도 들어 갔고요, 시비도 들어갔고한데 운영 면에서 효율성을 찾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저희들은 서로 협조하고 상생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논산시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하니 감사하고요.

알겠습니다.

말만 긍정적이 돼서는 안 되고, 행동을 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아, 그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전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네요. 지금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 논산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금산지역.....

글쎄요,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시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 사항이......

여기서도 그렇게 들었는데.

논산을 금산으로 정정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죄송합니다.

아마도 도의회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금산군과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라서 지역에서 또 이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즉답을 피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기 가동중인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존경하는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꼭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실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지금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인구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이 인구분포도와 관련하고, 그 이후에 질의하실 사항이 농업관련 부분입니까?

예.

농업관련 담당부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자리로 나오시지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니 과장님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수정입니다.

질의를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산업 인구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인구분포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산업에 한정해서, 농업 인구요.

농업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농업 인구는 현재 5,920명으로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죠?

15% 정도.

그러면 농업 관련 예산은 몇% 정도 됩니까?

저희 과 예산만지금 전체적으로 59억 정도.

그러면 그게 몇 %죠?

5%.

5% 정도 되네요? 특히, 지금 도시계획이 돼 가지고 신설도시는 제가 볼 적에는 시장님! 신설도시는 대개 사회 소외계층이 있습니다. 소외계층이 . 지금 계룡시에서는 제가 볼 때 농업 분야가 아닌가! 특히 계획서 같은 것을 볼 적에 순 토목사업 위주예요, 토목사업. 아까 송덕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개발계획 같은 것을 제가 볼 적에 개발계획 같은 게 다 토목사업 위주예요. 지금 기존에 원주민들 있잖아요. 그 소외계층들을 계획에 넣어서 예를 들어 예산이 인구가 15%라면 15% 예산을 짜여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특히, 신도시에서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도시계획을 짜야 된다고 봐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그것이 이제 가중치가 있지요. 도시의 인구에 비중할 것인가, 면적에 비중할 것이냐, 삶의 질을 갖고 할 것이냐, 어떤 것이 치중해야 될 역점사업이 연도별로 중장기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는 참고를 잘 하겠고요, 앞으로 그렇게 주문하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명찰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요, 시골지역이 갑자기 시가 돼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면 완전 농촌주민들이 소외를 받습니다. 소외계층, 그리고 농민이 현재는 약자층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FTA다 뭐다 해서 결론이 뻔히 10년, 20년 후에 농민이 어떻게 될거다 이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계룡시가 선진화되고 삶의 질을 향상을 한다면 이 소외계층, 못 사는 사람을 위해서 복지를 추구할 때 일류시가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 관계를 유념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다는 토목사업, 그것도 토목사업의 하나고요, 제가 보기에는 소비성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지어진다 할 때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경제적 효용이 있지만 아파트 같은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거나 계룡시에서 볼 때는 소비성입니다. 생산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이것도 염두에 둬서 도시계획을 해서 앞으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룡시가 되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김득응 위원님 주말이면 집의 농장에서 일을 하고 하는데 농업에 대한 애정이 많아서 계룡시도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명성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닙니다. 질의는 아니고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하고자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걱정하는 바와 같이 관광지 개발확대와 연계한 농업이 창출하고 도시와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 지역은 주변에 농가가 많은 지역으로서 군과 농가와 도시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일자리에서도 말씀드린 것은 정부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은 정말로 우리가 표현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진짜 답답합니다. 그리고 월 83만 원의 임금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일이 형식에 불과한 일자리지만 차상위계층에게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계룡시 일자리센터에서 146명을 취업시켜준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님이 이러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셔 가지고 계룡을 꿈이 있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도시로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송덕빈 위원님.

송덕빈 위원입니다. 아마도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계룡에 와서 살림살이를 알뜰살뜰하게 챙길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모셔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현복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직함하고 성함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현복입니다.

과장님은 면장까지 거치셨고 가장 주민들 옆에서 어려움을 감지하시고 중요한 것을 챙기실 분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우리 계룡시만 해도 군사지역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방독면 현황을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 계룡시가 민방위 대원 수가 2,11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방독면이 확보된 게 현재 516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516개요?

예.

이게 몇 년도 구입분입니까?

방독면이 저희들이 확보되어 있는 현황이 ’92년부터 2003년도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못 챙기셨습니다. 방독면은 개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5년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지난 다음에는 도로 하여금 접수를 해서 매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체크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오늘도 위원님께서 부여에서 이런 질의를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창고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91년도까지 생산된 제품은 전량 폐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92년부터 생산된 제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기하기 전에 소방방재청 성능시험 검사를 해서 불합격 제품에 한해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품처리 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양이 다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그 양이 맞습니까? 아니면 폐기한 이후의 수량이라고 봐야 합니까?

그렇죠. 저희가 폐기한 게 142개를 폐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 도래가 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5년 도래된 게, 516개가 전부 5년이 된 제품인데요, 2011년 이후 생산품은 10년으로 지난번에 내구연한이 바뀌었고 ’92년부터 부여된 현황이 전부 516개가 맞습니다.

그러면 ’92년도면 도래돼죠?

예.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는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은 방독면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계룡시 발전을 위해 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작지만, 또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인명과 직접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소홀히 하신 것 같은데 1991년도부터라고 하면 아마도 바꾸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이 516개 보다도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준비해 놓고 유사시에 그 누구도 이런 피해를 보지 않는 계룡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시장님 흔쾌히 바로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장님, 고맙고요, 한현복 과장님! 아까 제가 잠시 시간이 있어서 한현복 과장님 방에 가서 차를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과장님께 아니, 우리 송덕빈 위원님이 늘 방독면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하시는데 오늘 질의를 안 하셨는데 참 복 받으셨다고 했는데 질의를 하시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기원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정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시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업무보고를 비롯해 감사요구 자료제출 및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등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 3기 계룡시장으로 취임하신 이후 지난 1년반 정도의 짧은 기간이지만 몸소 뛰는 발품행정과 치밀한 시정운영으로 계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해 오셨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도약하는 계룡 매력있는 계룡건설을 지역발전 가치와 전략으로 채택하시고 세심한 정책을 펴나가신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20여년 간 계룡시민의 숙원이었던 LH대실도시개발사업을 유치하셨고 지방도 645호선의 국도 1-1호 지상관철로 열악한 지방예산을 절감하셨고 지방재정 건전운영 전국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고 지역복지사업 우수지자체 선정과 특히 전국 기초단체 중 유일하게 기초생활 보장분야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도내 최초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 특별지원조례를 제정하기도 하셨습니다. 복지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연륜의 계룡시지만 발전하는 계 룡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과 함께 타 자치단체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계룡과 충남발전을 위하여 더 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계룡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행복을 가꾸는 복지도시 조성, 국방중추도시 건설, 환경조성 최고도시 조성 등의 사업과 오늘 건의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에서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곳 계룡시 출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치연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오늘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자리를 같이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치연 의원님과 협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룡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기원 시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이 자리에서 해도 될까요?

예, 자리에서 하십시오.

오늘 유익환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그리고 또 우리 도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뉴시스 기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계룡시를 방문해 주시고 지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계룡시는 말씀하신 대로 8년의 역사밖에 안 되는 짧은 도시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 모두는 오늘 지적해 주신 것을 잘 새겨듣고 시정하고 나아가 계룡과 충청남도와 함께 국가를 위해서 가장 모범적인 가장 발전이 빠른 도시로 만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건의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났든 간에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아야 되고 대접받은 그 사람은 구실을 해야 됩니다. 계룡시는 태어났지만 인큐베이터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 나열을 할 수 없습니다만, 경찰서, 교육청, 세무서, 소방서 등이 없는 유일한 시입니다. 이것을 도의원님들이 도지사에게 건의 안 한다면 감사만 하고 지적만 하고 가셨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소방서 문제는 도지사님의 권한이고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저는 몇 번에 거쳐서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면 계룡시민 모두는 어떻게 도를 생각을 할까요? 도의원님! 계룡시가 인큐베이터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복귀하면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계룡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