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근 의원 발언

예,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아마 근래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준비 또한 여러 가지로 번거로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예산에 막 들어오니까 좀 포근한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집이 바로 옆에 있어서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교육장님 말씀 중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고장 학교 진학 관련해서 성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따가 자료가 도착이 되면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하고 2010, 2011년도 그 자료를 지금 나눠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이따가 나눠드리기로 하고 우리 중학생들이 관외로 나가는 비율이 2009년도에 91%였습니다. 아니, 관내 진학이 91%였어요. 관외로 8%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관내가 88%로 2009년도보다 3%가 줄었어요. 관내로 들어오는 것. 타지로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2011년도는 89%만 관내로 남아있고 11%가 타지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비해서 3%, 2%가 계속 더 나간다는 겁니다. 다른 외지로.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관외 학생들이 유입이 돼서 고등학교 정원을 채웠다라고 하시면서 그걸 성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과연 성과인가, 오히려 역으로 한번 저는 뭐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잘하는 애들 밖으로 나가고 아까 아산도 갔다 왔지만 아산에서 인원이 넘치기 때문에 밀려서 이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다든가 외지에서 당진, 서산에서 온다든가 그것이 과연 성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 좀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중학교, 예산 여중, 특히 중학교 남자학교들이 인근에 있는 중학교들인데 상위권 학생들의 다수가 밀려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농어촌특별전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보령은 농어촌특별전형이 되지 않아서 그 아이들이 홍성으로 많이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여기는 농어촌특별전형을 3%가 적용받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상위권 아이들은 공주라든가 천안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진학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진짜 이걸 해결해야만이 내고장 학교 다니기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시고 어떻게 해결책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부는 자료로 대체하고 자료를 통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다 받으셨죠? 다 나눠드리라고 했었는데, 제가 혼자 여러 가지 얘기하면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경상사업비라든가 학교회계전출과 관련된 부분인데 제 요지는 그렇습니다. 교육청에 계시는 우리 장학사님들, 그 다음에 주무관, 팀장님들, 또 여러 가지 보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교육청에 떨어지는 사업이 많다보니까 어려움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다 이해하면서도 여기는 그러니까 학교를 지원해 주는 지원청이라는 거죠, 명칭이 그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기서 할 일은 여기서 해야 된다는 거죠, 어려워도. 그러면 처음부터 어려우면 도로부터 내려오지 말아야 됩니다.

학교로 다시 목적사업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일단 여기를 거쳐서 여기서 해야 될 일이 학교로 내려갈 때 학교에서 불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경상사업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캠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또 시설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학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진짜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전문가들이 해야 될 부분들까지 학교로 내려간다면 학교는 업무의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해 달라는 말씀이고 답변을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이 2010년도에 종료된 것도 지금 보니까 예산은 152건 중에 57건이 정산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산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관리감독을 안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학교에 내려갔던 경상사업비가 캠프를 했다, 뭐를 했다 하면 그 내용들이 돈을 5,000만 원을 내려보냈으면 5,000만 원 어떻게 썼나 그 주관하는 학교는 정산을 해서 정산서를 보내줘야 되는데 자료에 보니까 57건이나 작년에 2010년도 것이 전혀 관리감독을 못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야만이 그 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부족한지, 남는지 이걸 보셔야 내년 사업에 또 반영하는데 계속 떨어뜨리기만 하지 감독기능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은 그대로 같이 지금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려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학생수영장원 관련해서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아가지고 거의 하루 가까이 씨름을 했습니다. 이걸 분석을 하는 데. 참 저도 공부를 많이 했고요, 우리 예산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학생수영장 제가 일부러 갔다 왔습니다.

사진도 다 찍어왔는데요, 보니까 교육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주 가 보셨나 모르겠지만 ’94년도에 신축된 그때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17년 됐습니다.

가건물 같으면 벌써 두 번이나 폐기해야 되는데 그래도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놔두는데 거기 가 보면 시설, 많은 사람을 지역주민을 받으려고 해도 라커룸이라든가 이런 데 탈의실이 없어 가지고 받지도 못해요. 또 가장 중요한 게 가봤더니 거기 수영강사 우리 직원들 여러 분 근무하는데 진짜 2평 되는 데서 종일 같이 있더라고요. 휴게실 하나 없습니다.

그런 근무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데에 신경 쓰셔야죠. 진짜 저도 갔는데 어떻게 차 한 잔을 마실 공간이 없어요.

이런 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지역주민으로부터 우리 교육지원청이 이렇게 가난한가, 이렇게 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시고, 제가 그 자료가 쭉 있는데요, 시설보완과 관련된 것하고 예산은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여튼 다른 지역은 사우나 시설도 있고 운동기구 시설도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사무실도 2평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 부분, 보일러가 노후화 돼 가지고 기름을 지금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시설부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영장 규모라든가 직원확충인데 우리 교육청이 인원이 제일 적어요, 지금. 사실 보일러를 가동하기 때문에 24시간을 때야 됩니다, 보일러를, 그렇죠? 온도도 조절해야 되고.

그런데 기계원 한 명에다 일반직 조무원 한 분 계셔요. 둘이서 맞교대합니다, 24시간씩. 아무데도 못 가요.

이 부분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인원 1명은 최소한 있어야 되고 제가 충남 전체 수영장을 가 봤더니 최소한 4명이 있어야 됩니다, 24시간 교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독 우리 예산교육지원청이 2명밖에 되지를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은 당장 내년에 인사배치를 좀 하셔야 된다고 보고, 처우개선도 다른 지역들 보시면 매식비도 밤에 하니까 밥값도 나오고 쭉 다른 지역까지 비교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들은 수영장에 있기 때문에 물에 자주 가니까 옷이 자주 닳아요. 그래서 이런 관련돼서 피복비 같은 것도 지출이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 처우개선과 다른 시교육청에 있는 8개, 9개 수영장에 비교했을 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리더기가 없어요. 현금으로 다 납부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원들이, 일반인과 학생들이.

요즘 현금 갖다 내는 데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좀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또 현금을 받게 되면 분실사고도 있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다음에 비만 관련해서는 우리 충남이 지금 14.4%인데 예산교육청이 작년에 18%였다가 4%대를 낮춰주시고 1년 동안 애써 주셔서 어제 아마 보도자료에 예산교육청의 사례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만도가 20% 이상 되는 학교가 7개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림초를 비롯해서 신양, 대흥초, 심각한 편이죠, 이 학교들은. 그 다음에 15% 이상 되는 학교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편차가 많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소대책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요. 급식지도비 관련해서도 3식 하는 학교 예산군에 많이 있는데 이 분들 처우개선 차원에서 아침부터 나와 가지고 밤늦게까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할 것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인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급식지도비 문제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행정실 직원 중식시간 인정여부는 예산군이 지난번에 3월 달에 제가 지적을 했을 때 12%였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셨는지 77%로 올라왔어요. 65%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른 시·군에 가서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아직도 그럼에도 10개 학교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행되지 않는 학교는 교육장님의 권한 밖의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많이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비정규직들은 그 학교 중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교 중에 비정규직들은 7개 학교가 제외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구 육성회 행정실 직원까지 제외된 학교들도 있어요.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일반직만 인정하고 비정규직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것에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예산교육청 오면서 공동학구 관련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동학구에 관한 타 시·군교육청들이 천안을 비롯해서 쭉 조정해서 소규모 농어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공동학구를 지정하고 읍내 아이들이 가까운 면단위 학교로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상당수 지역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군은 많은 부분들이 공동학구 지정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에 그런 의견들이 전체에 반영이 되지 않는지, 자료 보시면 금산 할 것 없이 연기, 대부분 지역에서 그런 의견들 다 반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농어촌 학교, 소규모 학교, 특성화학교 살리기 위한 방안은 없으신 건지, 의지가 없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의 마지막입니다. 학교회계직 관련해서 보니까 학교회계직 정년 연장도 예산에 와 봤더니 진짜 죄송스럽지만 저는 예산군이라 예산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회계직 정년을 60세로 지난 5월 달, 6월 달에 의회에서 얘기해서 다수의 학교들이 된 줄 알았습니다. 이번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이것은 구성원들과 무슨 마찰이 있거나 크게 협의할 일이 아닙니다.

일반직이 정년 60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대로 맞춰서 60세로 학교단위에서 규칙만 개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5학교밖에 완료가 안 됐어요, 예산군에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지역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31개 학교만 뭐라고 하느냐면 앞으로 개정할 거예요, 그건 누가 못 합니까?

앞으로 10년 뒤에 하든 5년 뒤에 하든 앞으로 한다고 그러면. 또 그런 것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학교는 아예 우리는 안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제가 지역구인 예산이라든가 청양 이쪽 지역들이 주로 초등학교 행정실이 미설치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 가보면 시설이 왜소하거나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단위라든가 군단위 타 시·군 보면 교육감의 공약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행정실 분리해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유독 홍성, 예산, 태안 이쪽 지역들이 높아요.

그리고 우리 예산의 경우도 좀 높은 편이고 그래서 미설치 관련해서 타 지역들은 그래도 거의 다 됐는데 우리가 조금 많다라는 판단이 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들으니까 제가 볼 때 조금 제가 받아들이기에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사실은.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핵심적인 건 핵심적인 것대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셔야 되는데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만 하시니까 사실상 이게 잘 진행이 될 건지,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아까 경상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 정산서를 제출 받지 않았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원래?

안 받아도 되는 건가, 안 받으면 나중에 직무에 예를 들면 담당자들이 소홀하거나 태만했을 때 거기에 패널티 같은 게 뭐 있나요, 혹시? 그냥 끝나고 마나요?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런데 그게 미제출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지적을 해 드렸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제출을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의 업무과중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잘 돼야 집행을 점검을 해야 앞으로의 사업이 더 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수영장 부분 같은 게 아주 사소한 부분도 있어요.

시설도 크게 개선해야 될 점도 있지만 우선순위 사업으로 우리가 그동안 신경을 못 썼다는 거죠. 실제 주민들이 활용을 하는데 학교는 우선순위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조금만 비가 새면 막 가서 보수하고 5,000만 원, 1억 원짜리가 꽤 되는데 화장실도 개선하고.

그런데 이 학생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사업도 그런 제대로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지 않았느냐, 건물도 17～18년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밀하게 이후에 검토하시겠지만 이후에 내년도 같은 경우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추경이라도. 그리고 당장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복지부분, 이런 부분들은 바로 개선됐으면...... 그럼 다른 데 4명 있고 3명 있는 데는 왜 T/O가 그렇게 나왔나요? 그러니까 수영장 규모를 보면 되거든요. 50m에 레인 수가 다른 데하고 다 똑같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데가 별로 없어요, 작으면 작았지. 대체적으로 25m 레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50m 선수용 레인이에요.

그리고 길이도 그렇지만 레인 수도 많고 사실은 업무가 굉장히 많은 데거든요, 형평성을 따져보면 우리가 세 명 이상이 와야 되지, 왜 규모가 작은 데가 3명 가고 4명 갑니까? 그래서 이 쪽에 저는 예산군교육청 왔기 때문에 예산교육청의 수영장을 얘기하지만 내일은 홍성 가서 얘기하고 당진 가서 얘기합니다.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수영장들이 예를 들면 도서관도 관할을 하시지만 조금 멀게 느껴지거든요, 도서관이나 수영장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데일수록 더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구체적으로 하시고 공동학구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육장님 말씀에 일면 타당하지만 다른 지역은 다 민원이 없겠습니까, 다른 시·군은?

다 민원이 있죠. 해당 부분 단위에서 전부 다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데 가장 예산군에서 아까 평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평촌도 사실 학구조정 해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살릴 수 있는 데는 살려야 된다고 보는데 그걸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되지 자꾸만 뒷짐의 행정을 하시면 책임소재를 안 지겠다라고만 생각하시면 교육이 발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 시·도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느냐 하는 문제에서 좀 더 면밀하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내고장 학교 다니기 부분에 질의를 드렸다가 이은철 위원님 통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어쨌든 노력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107명이 밖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나갔는데 아산에 참 100여 명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정원을 채우게 되고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 고등학교들의 자구노력뿐만이 아니라 학급수 줄이기 운동, 이런 것도 병행이 돼야 되는데 학교별로 상당히 이기주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선행이 돼야 되지만 작년에 예산중학교 10등 안에 10명 중에 7명이 밖으로 나갔어요, 1등부터. 예산여중은 10등까지 4명, 5명이 나갔습니다. 1등부터 다 나갔어요.

이것은 예산교육지원청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고등학교가 잘못하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싶어요. 고등학교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물론 학교를 선택하는 건 자유입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농어촌전형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피한다고 하는 것은 사립고나 학교들이 그만큼 부담감을 갖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왜 그런 부담감을 주면서까지 보내야 될까, 예산중학교 심각합니다. 지금 십수 년째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10등에서 일곱 여덟 명이 다 나간다고 하면 여기서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체적인 예산군에 대한 대학교 진학과 직결되면서 예산군의 메리트와 직결되는 거거든요. 교육장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고등학교가 진짜 변화되는 모습과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가장 우선순위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프로젝트를 가지고 좀 토론회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