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세무과장 입니다. 지난번 총회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을 해드린 것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개정에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과년도 체납세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징수액은 5/100를 포상금으로 지급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에서는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90년도 체납액을 91년 3월 1일부터 과년도 체납액으로 보고 포상금을 지급해 왔는데 그 개정 조례안이 통과가되면 92년 2월 28일 경과한 92년 3월 1일 이후 징수한 미수액이 포상금 지급되도록 내용이 되있습니다. 다음은 한건당 200원 내지 2,000원 미만 징수자에게 한건당 100원식은 지급한 조항을 삭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장부의에 과세표준액 초과해서 세원발굴을 한 세액을 10/100을 지급하도록한 개정을 이것도 삭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제 향상 및 지방세 지급을 한 규정에 한 규정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이 제안에 기대 효과로는 지금까지다소 불합리한 지급기준을 개정해서 걱정한 포상지급과 아울러 예산을 절약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2조 지급범위에 대해서 2조 1항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조 2항은 현행과 같으므로 다음 3조 3항은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이라고 했는데 이 조항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3조 지급부분에 가서 제1항, 제1호로 해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자 했는데 이 조항이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게 지급액이 100/5를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건당 200원이상 2만원 미만에 대해서 1건당 2,000원 이상에 대해서 징수한 세액의 100/5, 이 조항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2조 규정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 111조 5항에 규정된것 이외의 재산 취득에 대하여는 등록세 과세 표준액을 적용 산축한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자는 징수액의 100/10을 포상하게 됐는데 이 조항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호에서 5호까지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2. 광주직할시서구수입증지개정조례안

제2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 17-42쪽)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관한 얘긴데요! 이조례를 지금까지 실시해본 결과 여기에 나와 있는 기대효과 만큼 이 조례가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만

포상금 말입니까?

네!

조례 개정은 지금 이제 하기 때문에

아니 제정을 해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포상도 하고 또 세수도 늘리고 그런데 쭉 포상제도를 실시한 지금까지에 결과를 놓고 보니까 기대한 것만큼 이제도가 효과적으로 목표 달성이 됐느냐 하는 말씀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얘깁니까?

저는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세는 주로 동사무소에서 많이 징수를 하게 됩니다. 재산세라든지 면허세라든지 이것이 전부 동사무소에서 징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돌아다니는 직원들이 징수하면서 다소라도 포상금을 받아서 점심값이라도 하는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우리구의 동사무소 직원들이 많이 이부분을 해결하고 있구만요. 그럼 민간인들도 많이 이부분에 대해서

민간인들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가장 많이 포상을 받은 사람이 얼마였어요. 지금까지 동사무소 직원들 가운데서나 구청직원 가운데서 그 연도에 가장 많이 받았던 액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개인별로는 확실한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아마 10만원정도 받지 않았는가

요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징수를 해 가지고 하나에 실적으로서 인사에서도 소위 승진 고가점수에 반영하기도 합니까?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어요. 왜 반영이 되냐면은 지방세 체납에 징수가 참 어렵습니다. 동별로 동실적을 낼때에는 점수를 상당히 많은 점수를 동고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례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것이고 더 좋은 방법으로 또 많은 사람이 체납하지 않도록 하는 홍보라든가 그런 어떤 방법을 따로 한번 연구해 봤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점이 우려가 되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한 내용 가운데서 지금가지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체납한 사람들이 독촉을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특정인에게 이렇게 체납한 액수를 주어 가지고 실적을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들도 우려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만일에 공무원이 아닌자가 위탁을 받아서 징수를 할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선거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거공사법에 의해서 일차 압류를 해가지고 공무절차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 절차가 까다롭고 법적인 사항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일괄해서 압류를 하고 그외에 징수는 세무공무원만이 징수를 하고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아닌자는 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다행입니다만은 동사무소에 체납자 명단을 통보합니까?

네! 연도말 결산이 되면은 동사무소에서 체납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그 체납된 체납자들을 상대로 걷을려고 애쓴적이 있읍니까? 아니면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가 주종을 이룹니까?

아닙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요새는 회사를 거의 매월동장을 불러다가 동장이나 사무장을 오도록 해서 왜 이렇게 실적이 나쁜가 분석 사유를 해서 분석하도록 되어 있고 행방불명이나 또는 멀리 재산을 두고 어디 간 사람들은 추적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하기 전에 체납된 자들 명단을 사전에 받으면 좋겠다했는데 밖으로 유출하기 어렵다면은 우리 의원들이라도 좀 봤으면 했는데 아쉽습니다만은. .

저희들이 지난번 회의에 고액체납자 명단을 내주도록 4회 임시회에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명단만 100만원 이상된 자는 제출을 했었습니다. 체납자 건수가 장헌일 의원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빼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개인 의원님에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특위에는 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해서 말씀 드린 것은 지난번에 명단은 시세, 구세를 합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제출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이 회의가 끝나면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액자만 숫자가 너무 많아서 몇십만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걸 다할 수는 없습니다. 다액자만 제출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원래 지금까지 조례개정 이런 특위가 열리면은 기획감사 실장님만 모셔가지고 주로 저희 법사위원들하고 함께 회의를 했던것 같습니다. 이번만큼은 이번부터는 실무과장님과 안건 관계된 관계 공무원들이 배석을 하게됐는데 그 이유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질문하고는 관계없고 특위운영 부분하고 관계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방금 윤봉근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가장 깊이 알고 있는 분은 조례개정과 재정에 관계된 실과장님들이 가장 깊게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해져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일이 많을 텐데 굳이 오시라 한 이유는 아까 윤봉근의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심도있는 조례개정과 재정들이 되야겠다. 이런 어떤 의도속에서 이자리를 참석하시라 했지 지금까지 기획실장 하고만 계속 했으니까 골고루 어떤 실과장님들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추호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든다면은 지금 조례가 개정이 몇년도에 됐는데 현재까지 연도별로 어떤 지급현황과 지급액과 이부분을 봤을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가 이런부분을 상세히 제출해 가지고 과연 이런 조례가 지금까지 필요했는가 당초에 그대로 재정할때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그런 필요성들이 얼마만큼 있었는가 얼마만큼 혜택을 봤는가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세수확보에 기여가 됐는가 이부분들을 좀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지 여기 자료제출을 해주신 것은 조례부분을 말로 풀어놓은거 박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전에 윤봉근 의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문제요점은 예산절약과 적정한 포상금 기대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조례개정이 필요하단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있어 가지고 세수확보 부분에 있어서 크게 기여를 하고 있지않다라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조례 제정들을 안건으로 혜택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세수확보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다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체납이된 사람들에 대해서 끈질기게 찾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연구가 되야하지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된다고 해 가지고 세수가 더 크게 확보가 되고 체납액이 액수가 적어진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것은 제눈에 안보인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김에 여러가지 체납액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체납액을 축소시키는 방법으로서 포상금이라는 어떤 방법들이 있고 또 다른 방법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연구를 해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될텐데 여기에서는 단지 이부분에 관해서 개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상태로만 파악을 하니까 현재 우리 본의원님들이 아까 여기 회의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가 열린 것이지 단지 법조항을 조례조항을 갖다가 글자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점에 관하여서 담당하고 있는 실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1년에 부과한 건수가 약 67만건에 이릅니다. 지금 현재 어제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통계를 잡아 봤더니 91년도에 67만건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부과한 액수 약 96%정도를 징수를 하고 4%정도가 체납으로 남는 것이 지금까지 보통 상례였습니다. 이 4%정도가 계속체납이 되는데 물론 그중에서는 다액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민세라든가 또 재산세라든가 이러한 면허세라든가 이러한 소액에 액수가 상당히 많은 건수가 체납이 됩니다. 96%가 징수가 되고 4%가 남는다 해도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동과 구청이 나누어서 분담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주로 대중적인 성격을 가진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등을 동에서 징수를 하고 구청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다액 자동차세 라든가 이런 세금을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회계년도 말이 넘으면은 넘은 세액을 징수를 하면 어떻게 하냐 체납액을 줄여보자하는 의도에서 상금을 거기다가 놓고 체납액을 징수한 실적만큼 포상을 해주겠다. 물론 그 개개인에 대한 포상방법은 금액으로 포상하는 방법도 있고 기타 인사고가에 반영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금액으로 일정액을 포상하고 또 거기에 실비 보상적인 차원, 그 사람이 체납반 구성원으로 나가다 보면은 차비도 들고 다소의 보상적인 차원에서 지금까지 과년도 것을 징수하면은 포상금을 지급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포상금을 놔두고 아무리 징수를 하도록 장려를 해봤습니다만은 그것이 용이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계속 체납액 이렇게 누진되는 실적에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반이 현재 가동되어 있죠! 특히 연말 가까와 지고 그러면은

가동되고 있죠! 구청에 현재 몇명이 1조로 해가지고 현재 기동반이 출동합니까?

마지막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포상금 상태 이부분이 굉장히 적은 액수라는 판단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활동을 해온 그런 공무원은 직접적으로 인사에 반영이 된다든가 하는 이런 생각은 없는지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것까지는 직접적으로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만 포상을 하고 지금 동에서 타간다고 해도 많이 두달 늘려서 타간 동이 3만원 내지 4만원 정도밖에 못타갑니다. 그리고 여러사람이 징수를 해도 실지로 포상액수는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해서 징수를 하고 시럭이 좋은 세무공무원은 청장님 상이나 또는 시장님상 이렇게 해서 상장으로 그에 대한 댓가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인사에 반영한 사실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주 의원입니다.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에 관해 묻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요 아직됴 생산성과 능률성 소위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상명하달식으로 치중하다보니까 이런결과가 나오지 않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행정으로 간다 하면은 주민들이 말을 안해도 포상금이 없더라도 자동납부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고 두번째로는 물론 자료를 주셨습니다만은 자료미비가 있네요. 그래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조금전에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포상금을 줌으로 해서 효과가 정확히 어쩐다고 생각해요. 어느정도라고 생각해요.

포상금을 줌으로 해서 사기양양측면은 보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포상금 안주고는 징수가 안됩니까?

그건 자기에 의무니까 포상금을 안준다고 해서 징수를 안할 수는 없죠. 단, 징수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것을 포상을 줌으로써 사기를 올릴뿐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부과 액수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도별로요)

서구청 실적하고 동실적은 틀립니다. 구청에서 징수한 실적은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데 동에서 징수한 실적이 타동에 비해서 아마 최하위지 않냐.

15일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동장님들, 사무장님들 오시라 해가지고 이야기 하신다고 했는데 상명하달식으로 지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다. 포상금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포상금을 줌으로 해서 사기양양이 되고 공무원에 사기진작이 된다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대책을 세워야 될꺼 아니에요.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하반기에는 하위동에 대해서 성적이 아주 부진한 동에 대해서 그것이 아주 옳은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하나의 궁여지책으로 받아서 징수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볼까 생각합니다. 왜 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타구청에서는 작년도 재작년도에 실적이 부진한 동장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효과면에는 영향이 있는 것 같애요. 그런데 작년, 그작년도에 들어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동장에 대해서 경고 처분을 한다거나 징수담당 직원에게 불이익 처분을 내린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될일도 아니죠. 어째요. 차량으로도 다니고 구보로도 다니시면서 두개반 편성 해가지고 열심히 고생하셨는데 압류처분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압류처분은 약 현재 7억정도 징수대장 건수는 약 3천여건 이상이 제가 생각키로 그렇습니다.

보니까요. 다른 어떤 건설업자 라든가 이런 개발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뭐하면 행정심판 해 갖고 그거 의법성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주민들한테 다니시면서 강제로 납부를 하라 해서 되는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윤봉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첫째적으로 홍보가 필요해요. 그다음 두번째로는 주민참여의식이 중요하고 강제로 주민들한테 다닌다고 해서 내고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안내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책을 보다 정말 주민들이 왜 안내고 있는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지고 대책을 확실히 세워야 된 걸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실무자로써. . .

주민들이 안내는 이유가 뭡니까

대게 안내고 있는 사람보면은 파산 했거나 물건이 없고 사업은 다 실패했거나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행방불명됐거나 좀 언잖은 얘깁니다만은 지금도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부당하다 세입이 그래서 그것을 정당한 기간내에 부당하면은 이의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60일 이내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다음에 내겠다. 생활이 어려우니까 사업에 실패를 해서 어려우니까 재산확보를 해 가지고 그때 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체납액을 줄이려면은 납기내에 걷는 것이 최고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라디오 프로담당 방송으로 제가 날짜를 받아서 납기내에 내주시도록 했고 체납세를 걷는다는 것이 수가 다수인 경우 또 그 여러계층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책이요. 조금전에 과장님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잘될 일은 아니구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대책을 세워야 되요. 그리고 자동차세를 현장에서 처리도 하고 제재조치를 하고 남바를 뗀다는가 이렇게 한다는데 어디 서구청에서는 한번이라도 해본적 있습니까? 몇차례나 했어요?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거의 매일 하시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합니까?

백운동 로타리 또는 아파트지역을 돌아 다니면서 지금 현재 이번주에도 200여건을 저희들이 영치를 해 가지고 다액짜리는 남고 소액짜리는 95%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다니면서 못봤습니다만은 하신다고 하니까 잘하실 걸로 압니다. 실정에만 급급하고 소위 징수하겠다라는 의지가 약한 것 같에요. 마지못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포상금 효과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효과는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무자로써 자꾸 저희들 입장만 얘기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과장입장에는 매일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하고 어디로 가는지 이걸 갖고와서 참 가혹하리 만큼 직원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알았습니다. 과장님

저도 위원장 동감하면서 사실 지방의원은 조례로써 이야기한다고 그럽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도 도저희 심의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번 회기때 처리를 못할망정 미료안건으로 처리를 할망정 자료를 보지않고는 처리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건은 내일 다시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뭔. 이야기를 할 수 없죠.

예.

예.

발매현황입니다.

발매를 안했는데 현재 대장에 첨부해야 될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200원권은 가령 두장 붙인다거나,

아직은 불필요한 종류는 지금 현재 수입증지에 액면이 민원서류 종류에 따라서 자꾸 변동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발급을 하는 것이 다음을 위해서도 오히려 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폐지할 필요는 없고 다양하게 갖춰놓으면 그때 그대 변화가 오더라도 대응이 쉽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은 징수액이 징수액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쓰기는 세액이나 액이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입니다만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수입증지에 액면이 바꿔졌습니다. 바꿔지면은 가령 300원에서 400원이 되어 버리니까 이것을 200원짜리를 둘, 또는 300원권과 100원권 이렇게 첨부를 했다는 사항인데 이것이 앞뒤가 좀 안맞습니다. 갑자기 액면이 바뀌니까 수입증지 종류기 개정될려면은 조례가 개정돼야 하는데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100원짜리 플러스 300원짜리를 썼습니다.

예.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에 대한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모든일을 처리하시지 마시고 현행 문제점이 무엇인가 기대효과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자료가 나와야되고 지금까지 서구청에서 받아본 자료중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의문이 안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 제의를 합니다. 이 부분도 미료안건으로 처리를 할 망정 보완자료가 나오지 않는 한 처리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입증지 발행을 용역을 맡기십니까 집행부에 맡기죠. 이것을 맡기는데 비용을 우리 서구청에서 대고있죠.

조판비까지는 지금까지 고려를 해본 사실이 없고 종류별로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서 그때 그때 신속하게 대응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판비로 투여된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연 발행장수라든가 그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수입증지를 더 발행하 것이가 말 것인가 하면서 있는 것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사용하고 또 도저히 안될 경우에는 어떤 수급원칙들을 세워 가지고 더 찍어내고 안찍어내고 해야될거 아닙니까? 무조건 당장 불편하니까 새로운 수입증지건을 만들어 가지고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원균 의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두장을 붙이는 경우와 한장으로써 간단히 붙이는 경우와 민원위주로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산도 고려하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설명별첨 p44-51)

금년에 도시계획 확인원을 작년에 비해서 몇권 발급을 했습니까?

금년에 지금 현재 돈으로 3,200만원 어치를 발급했습니다.

금년에요.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그러한 실적이라든가 예상했던 것이 몇건이있는데 이정도 지내놓고 보니까 더 많이 발급을 했다든가 또는 예상보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게 발급을 했다든가 그런걸 비교해서 봤으면 좋겠다 하는 점을 비교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개정이 필요하구나 그러한 각도에서 반드시 인상을 해야할 필요가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텐데 그러한 점에서 자료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합니다.

도시계획 시행규칙에 가서 매우 복잡하네요. 불가피한 것같습니다. 작년에 얼마 테이타가 나오고 그런 것보다도 시행규칙이 500원으로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개정을 해야되지 않느냐 합니다.

금년 2월 1일자로 됐습니다.

이것이 아마 조만간에 빠진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알고 있어요. 회의에 참석하기전에 다 검토를 해봤어요. 조만간에 빠졌다니요.

지금 현재 검토한 결과 안올라가 있어놔서 얼마를 확실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적도는 규칙으로 정해봤기 때문에 조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확인원을 발급할때에 지적법 시행규칙 43조에 맞춰서 500원으로 단서 규정만 개정한다는. . . 지적도 수수료만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확인원 수수료는 본 수수료는 300원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도시계획 확인서 말입니다. 똑같은 양면지에다가 복사해서 나오는데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적법 제43조 1항 본문규정에 의하여 내무부 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소관청에 납부합니다.

저 위원장님 과장님께 도대체 얼마짜리가 붙여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조례심사 해야 되게습니까 위원장님 재량으로 처리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3개부처는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됐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 갖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례를 먼저 개정해 놓고 실시해야 될꺼 아닙니까? 아직 제대로 업무파악도 못하고 계시구만요.

제가 온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련 서구 징수조례 개정 배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행정이 항상 뒤따라가고 행정이 잘못되어간다고 지적을 더러 받았습니다. 저도 이 광고물 재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배경설명을 하기에 앞서 너무나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배경설명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옥외 광고물등 관련법 개정이 90년 8월 1일에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91년 2월 2일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책자에는 제가 발체를 했습니다. 조금있다 체크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 시행령 개정은 91년 1월 8일날 개정이 되어서 시행일은 91년 2월 2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광주직할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공포는 91년 2월 13일날 내무부승인을 얻어서 공포가 됐으므로 서구조례는 그에 바로 뒤따라서 조례개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되나 오늘까지 미루어오게 됐습니다. 91년 2월 2일 이전에는 광주직할시 광고물 관리규칙에 의거 운영해 왔습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규제는 개정 옥외 광고물 관리법 제17조에 의거 광고물 관련 수수료를 시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광주직할시 옥외 광고물등 관리 조례 제17조에 의거 옥외광고물등에 표시허가, 신고 수수료, 옥외 광고물에 안전도 검사 수수료, 옥외광고 신고수수료액을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종전 광주직할시 광고물 관리 규칙에 의거 시행하던 서구 재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에 개정에 필요성을 느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회기를 통해 가지고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다고 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쭉 봤습니다. 어쩝니까. 오늘 보니까 전반적으로 똑같습니다만 허가건수 내역에 대해서 안나오고 안전도 검사를 한 내역도 안 나와있어요. 옥외광고라고 하는 것이 불법 편법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것만 보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허가권과 안전도 검사실시 내역을 봐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조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미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