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균 의원 5분자유발언

질문에 앞서 원래 지금까지 조례개정 이런 특위가 열리면은 기획감사 실장님만 모셔가지고 주로 저희 법사위원들하고 함께 회의를 했던것 같습니다. 이번만큼은 이번부터는 실무과장님과 안건 관계된 관계 공무원들이 배석을 하게됐는데 그 이유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질문하고는 관계없고 특위운영 부분하고 관계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방금 윤봉근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가장 깊이 알고 있는 분은 조례개정과 재정에 관계된 실과장님들이 가장 깊게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해져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일이 많을 텐데 굳이 오시라 한 이유는 아까 윤봉근의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심도있는 조례개정과 재정들이 되야겠다. 이런 어떤 의도속에서 이자리를 참석하시라 했지 지금까지 기획실장 하고만 계속 했으니까 골고루 어떤 실과장님들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추호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든다면은 지금 조례가 개정이 몇년도에 됐는데 현재까지 연도별로 어떤 지급현황과 지급액과 이부분을 봤을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가 이런부분을 상세히 제출해 가지고 과연 이런 조례가 지금까지 필요했는가 당초에 그대로 재정할때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그런 필요성들이 얼마만큼 있었는가 얼마만큼 혜택을 봤는가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세수확보에 기여가 됐는가 이부분들을 좀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지 여기 자료제출을 해주신 것은 조례부분을 말로 풀어놓은거 박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전에 윤봉근 의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문제요점은 예산절약과 적정한 포상금 기대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조례개정이 필요하단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있어 가지고 세수확보 부분에 있어서 크게 기여를 하고 있지않다라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조례 제정들을 안건으로 혜택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세수확보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다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체납이된 사람들에 대해서 끈질기게 찾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연구가 되야하지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된다고 해 가지고 세수가 더 크게 확보가 되고 체납액이 액수가 적어진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것은 제눈에 안보인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김에 여러가지 체납액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체납액을 축소시키는 방법으로서 포상금이라는 어떤 방법들이 있고 또 다른 방법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연구를 해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될텐데 여기에서는 단지 이부분에 관해서 개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상태로만 파악을 하니까 현재 우리 본의원님들이 아까 여기 회의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가 열린 것이지 단지 법조항을 조례조항을 갖다가 글자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점에 관하여서 담당하고 있는 실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체납액 징수반이 현재 가동되어 있죠! 특히 연말 가까와 지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포상금 상태 이부분이 굉장히 적은 액수라는 판단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활동을 해온 그런 공무원은 직접적으로 인사에 반영이 된다든가 하는 이런 생각은 없는지

예! 이상입니다.

수입증지 발행을 용역을 맡기십니까 집행부에 맡기죠. 이것을 맡기는데 비용을 우리 서구청에서 대고있죠.

조판비로 투여된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연 발행장수라든가 그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수입증지를 더 발행하 것이가 말 것인가 하면서 있는 것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사용하고 또 도저히 안될 경우에는 어떤 수급원칙들을 세워 가지고 더 찍어내고 안찍어내고 해야될거 아닙니까? 무조건 당장 불편하니까 새로운 수입증지건을 만들어 가지고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고려하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