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광희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과 고불 맹사성 선생의 청렴 정신이 살아있는 이 곳 아산, 힘차게 부상하고 도약하는 아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산교육지원청에서는 바른 품성 창의 인재 도약하는 아산교육 구현을 위해 교육현장을 꿈과 희망의 산실, 매력 있는 학교가 되도록 사랑과 열정을 다하고 있는 아산교육 관계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학생들이 머물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아산교육청에서 성과가 많이 났네요. 보니까 2011년도 교육지원청 평가 최우수교육지원청 표창, 2011년도 전국 100대 교육과정 충남 공모 우수교육지원청 표창, 제44회 충남교육자료전 우수교육지원청 표창 등 많은 성과를 거두신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잘 된 점은 더욱 잘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고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광희 교육장을 비롯한 출석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희 (선서문 감사1반장에게 제출)

앉아주세요. 김광희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광희 교육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광희 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와 함께 교육지원청 간부소개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희 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희입니다. 충남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고남종 위원장님과 김홍열 위원님, 이은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임춘근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교육청은 수학, 과학, 교육과정, 체육 등 9개 분야에서 우수교육지원청으로 표창을 받았고 지역교육지원청 평가에서 최우수교육지원청으로 선정되는 등 나름대로 실적을 거두었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지적과 지도말씀을 아산교육발전을 위한 지축으로 삼아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2011년도 아산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재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원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허경 시설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회종 교원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신세균 학생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동 학부모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장호중 체육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염은영 학교보건급식팀장입니다. (인 사) 남기란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형래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조재중 지역사회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황규옥 교육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철 시설지원1팀장입니다. (인 사) 전병운 시설지원2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1년도 아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김광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서 우리 충남교육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는 언론인 우리 유효상 부장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충남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서 언론 운영하고 계시는 이혜진 온양신문 기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오전 아산교육청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도 답변을 요약해서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핵심적으로 해 주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우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철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산장재초등학교 신설 계획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 거산초 사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원학교도 해제됐고 그 학교 여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어려운 지리적 조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산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등하교 차량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더구나 2009년도에 김종성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었다고 그 학부형들의 건의사항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홍보 예산을 봤습니다. 홍보 예산을 봤더니 아산시가 충남 전체에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운영을 잘 했습니다. 일례로 천안보다는 약 4분의 1 정도, 청양보다도 2분의 1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홍보 예산을 잘 운영을 했는데 제가 받은 이 자료가 오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타 교육청에 한번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다음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사업비입니다. 이 방과후학교 사업비는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지켜본 내용인데 2009년도부터 2011년도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충남에서 거의 한 2등 정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투자 대비 효율성에 항상 의문을 갖고 있는데 교육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루뭉술한 답변이 아닌 정말 효과가 있나, 투자 대비 효과가 없다,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 이렇게 확실한 그러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이하 간부님들, 우리 주무관님들, 장학사님들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아산은 저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까운 동네입니다. 저희 처갓집이 또 바로 옆에 있어서 제가 ’80년 초부터 지금까지 한 30여 년을 여기 왔다 갔다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짧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일곱 여덟 가지가 되지만 최대한 짧은 시간에 질의내용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사업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아산교육청뿐만 아니라 충남의 시설사업비 중에서 1,000만 원 이상 2011년도 현황조사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그 시설사업비 중에 1,557건입니다. 그 중에서 620으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한 비율이 17% 184건이 되겠습니다. 아산은 23건이 되겠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시설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고 가능한 시설전문직이 배치돼 있는 교육지원청, 거점교육지원청에서 이 시설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올해 많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3건이 아산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전출한 내용이 자료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됐지만 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부득이한 돈을 제외하고 전출을 시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한 향후의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두 번째로 온양중, 신광중을 비롯해서 야간조명등 설치 외 4건의 시설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충분히 지역교육청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출한 사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크게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역시 또 경상사업비 학교회계전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전체로 보면 작년 2010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충남 전체의 목적사업비 정산서를 제가 현황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8,707건 중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지원한 것이 49.7% 다시 말씀드리면 4,189건이나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미 사업이 종료된 것 중에서 정산서를, 작년입니다, 2010년도에 아산의 경우에 사업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서가 미제출된 것이 403건 중에 77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산서라고 하는 것은 한 해 동안 사업을 잘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남았는지, 아니면 더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조사를 해서 다음 해에 그 사업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산서를 77건이나 작년에 받지 않았다는 것은 과연 아산교육지원청으로서 그 책무가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제대로 쓰였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역교육청으로서 충분히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더욱 더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부분을 시·군교육지원청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 단위로 내려보내는 것은 학교에 상당한 업무의 가중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방학중에 내려보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학력증진지원중점학교 아산배방중학교 외 5학교에 상당히 많은 돈을 배부했습니다. 5,200만 원. 이 학교에 대해서 정산서를 제출받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해야 할 사업이 학교회계로 전출됐을 때 일선학교는 업무의 가중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이런 캠프 등을 충분히 지역교육청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10건이나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로 전출한 사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자료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정산서를 받았다고 하는 배방중학교 정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실 중식시간 근무의 인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 3월과 이번 10월 1일자 제가 쭉 행정실 근무시간 인정에 관해서 자료를 조사했는데 아산이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72%, 그동안 많이 노력하셔서, 몇 달 동안 노력하셔서 79%, 다시 말해서 7%가 상향되었습니다. 행정실에 있는 교직원과 우리 교원들 간의 이런 부분들이 차별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게 인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도 14개 학교가 중식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회계직 같은 경우에 더욱 더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교육지원청의 많은 학교가 이렇게 인정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식시간을 인정하는 학교 중에서도 아산교육청이 12개 학교나 학교회계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엄격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학교회계직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중식시간을 인정할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교사들, 영양사라든가 영양교사 급식지도비 지원 관련입니다. 지난 8월 31일자로 도교육청에서 2식과 3식 하는 영양사와 영양교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처우개선을 위해서 급식지도비를 학교에서 이 분들에게 지급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학교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한 결과로는 영양교사의 경우에 조식, 이건 좀 자료가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아침을 해 주는 학교가 세 군데가 있는데 지도수당은 두 군데, 한 군데는 지도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식을 실시하는 세 개 학교 중에 지도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양사의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아침을 실시하는 학교 4개 학교가 있는데 지도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석식을 실시하는 5학교도 영양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도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아침, 저녁 밥을 하고 있는데 왜 지도감독이 소홀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운동부 합숙소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천안에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현행 규정에 의하면 초·중학교는 교내에서 상시합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사고 이 부분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수업권, 이런 부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초·중학교도 실시할 수 없고 고등학교에 한해서만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산의 경우에 보니까 몇 학교들이 중학교가 현재 4개 학교가 하키라든가 야구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고등학교도 3개 학교가 자료에 의하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숙하는 학교들은 향후에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안전공제회에 들은 보험 외에 다른 여타의 보험에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떤 보험에 들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운영상 문제가 진짜 없는지,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운영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회계직 정년 연장과 관련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없지만 일단 답변을 짧게 짧게 해 주시고요. 지난 5월, 6월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일반직과 동일하게 학교회계직 정년을 60세로 개정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자료에 의하면 아산교육청은 굉장히 심합니다, 66개. 제가 분석한 66개 학교 중에 60세로 개정을 완료한 학교들은 14학교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한다고 하고 진짜 실질적으로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개정은 학교장이 하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습니다. 일반 시·군 지자체의 경우에서는 한두 군데 빼놓고 전부 다 개정을 했습니다. 왜 우리 학교들은 비정규직에 대해서 말로만 처우개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 같이 바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말로는 개정할 예정이다, 예정은 31개입니다. 3월 달에도 상반기에 예정한다고 했습니다, 5월 달에도. 그러면서 똑같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개 학교는 불필요하다, 전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법이 바뀌었으면 해야 되는 건데 왜 불필요하고, 개정이 예정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군교육청에서 지도감독권이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소홀히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아산교육청 산하의 학교별로 정년 연장 현황을 자료를 부탁드렸습니다. 그 학교들에 면밀히 관심 가져주시고 진짜 하고 있는지 앞으로 예정이 언제까지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검토 부탁드리면서 하여튼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끝났습니다. 학교 비만 실태 보니까 어제 보도자료로 많이 기사가 나왔는데요, 아산교육청 같은 경우에 보면 아산교육청의 학생비만이 평균이 15%입니다 이게 충남 자료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자료를 분석해 볼 때 작년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옮겨놓은 경우도 있고, 이번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학교단위에서 자료가 제대로 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히 해 주시고요. 어쨌든 현행 자료 그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아산이 15%로, 충남이 현재 14.4%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0.6%가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도가 15% 이상 학교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산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44%의 학교였다가 49%의 학교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비만도가 학교별로 편차가 크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나 거기의 자료에 의하면 20% 이상 되는 굉장히 심한 학교들이죠. 학교별로 평균 20% 이상 되는 학교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 같은 경우에 이런 학교가 한 15개 학교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앞으로 비만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실 것인지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관리 감독하시면서 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장 출장 관련 질의입니다. 제가 아산 관내 초·중학교 학교장 관내출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평균 관내출장이 20회에서 25회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장의 경우에는 50회가 넘게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주로 이 출장은 방학중이 아닌 학기 중에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50회, 60회를 1월부터 올 8월까지 갔다고 하면 거의 2개월 정도 출장을 가신 거거든요. 과다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요. 직무에 소홀함이 없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모 학교의 교장 같은 경우는 1월부터 8월까지 관외까지 합쳐서 90회가 넘었습니다. 3개월을 출장 다니신 겁니다. 이 출장비뿐만 아니라 진짜 학교를 운영하는 관리자인지 물론 필요한 출장도 상당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모 학교장의 경우에 모든 출장을 다 답니다. 3일이든 5일이든 보통 하루에 갔다 올 수 있는 것도 거기에 3일이 명시돼 있으면 3일 다 달고 가요. 그런데 학교 교직원들에게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외출도 못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또 무단결근하면서 며칠씩 학교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조치 하실 건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셔야 되는 건지 제가 그 학교를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출장이 보통 교장들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이 많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우리 학교안전학생지킴이 아주 파수꾼 역할을 하시는 우리 아산의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우리 아산교육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청 가족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아산시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어떻게 되는지 미달학교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추진상황에서 간부명단을 보면 보령이나 서산이나 다른 지역에 다 있는데 우리 아산하고 공주만 특수교육지원팀장 그 제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에는 교원지원팀장, 학생지원팀장, 또는 체육청소년팀장, 보건급식팀장, 특수교육지원팀장이 있는데 우리 아산하고 공주에는 그게 없는데 왜 그게 빠져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배방중학교의 학생 수용 계획을 보면 배방중학교가 학급당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30학급 규모로 전체 학생이 900명 정도의 학생 수용할 그런 계획으로 건립을 했는데 급당 39명씩 34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지금 배방중학교를 가보면 점심시간에 급식을 받기 위해서 50m 이상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쉬는 시간에 화장실 한 번 다녀오기도 바빠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년도 두 학급이 더 늘기로 돼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2015년이 가야 그것이 해결된다고 그러는데 2014년까지 전체 43개 학급을 만들어서 수용한다고 하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리 아산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하지만 본인이 원하든 안 원하든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예산과 공주로 우리 아이들이 많이 밀려간다고 표현하면 잘못돼 있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법정교부금 이외에 우리 아산시에서 아산교육청에 투자하는 그 현황을 봤더니 금년에 105억 8,000만 원을 우리 아산시 교육환경을 위해서 아산시에서 투자하고 있는데 금액으로 보면 천안보다 좀 뒤떨어지지만 천안이 118억이니까, 학생 수로 환산하면 우리 아산이 충남에서 최고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비법정교부금이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절감 차원에서 쓰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그 학교를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 온양여고가 과학중점학교인데 온양여고에다 또 자기주도학습학교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우리 아산에 있는 학교가 끼었다는 것이 고맙죠. 그런데 이웃한 천안에 3개 학교를 자기주도학습 학교로 선정이 돼 가지고 그 학교들은 학생을 우선 수용할 수 있는, 좋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부여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김광희 교육장님이나 우리 아산시의 교육가족 전부가 우리 아이들 지역 학교 보내기 운동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그것이 통할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교육장님이 다른 데로 가고 또 교육에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바뀐다면 자기주도학습 학교들이 우리 아산에 있는 성적 우수자를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뭔지, 계속 자기지역 학교 보내기 운동으로 그걸 커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도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물 관리에 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동안 물 관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특히 아산에 구제역 관련해서 인근 학교 식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본 위원이 8대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친환경급식의 날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지, 또 이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친환경급식의 식재료로 사용하는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글로벌시대를 맞이해서 특히 아산에서는 공자학교하고 순천향대와 함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외국어가, 중국어가 중요하다,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점에서 중국어 활성화 관련해서 아산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보니까 깨끗한 학교 만들기 관련해서 각 학교에 1,000만 원씩 지원한다고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데 그 현황, 그 시행하고 나서 관련된 문제점이 어떻게 계획된 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광희 교육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준비할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잠깐, 임춘근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예, 간단하게 추가질의 해 주시죠.

예, 간단합니다. 아까 내고장 학교 다니기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2009년도에 아산이 관내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하는 게 83%였습니다, 관내로 진학하는 경우가. 그래서 타 시·군으로 16%나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타 시·도는 1%, 그래서 17%가 2009년도에 나갔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81%만,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84%가 관내 학교로 진학을 했고, 2010년도에는 81%만 진학을 했습니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많아졌으니까 관내 진학이 줄었다는 거죠. 관외로 19% 나갑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2011년도에 보면 2009년도처럼 83%가 관내로 진출했고 17%가 관외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표에 의하면 거의 인원수로 따지면 큰 차이가 없거든요. 상위권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기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수 대비해서 학교가 적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인원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런 부분 있으면 말씀 좀 더불어 해 주시고요. 상위 10%라고 하는 정도 학생들이 어느 정도 예년에 비해서 관외로 진학하는지 있는 자료로만 말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미 자료를 배포해 드렸나 모르겠는데 추가로 제가 하나를 더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왔나요? 아산 인재육성 반. (○증인석에서 예, 나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예, 우리 아산에는 세계적인 첨단기업이 있습니다. 삼성 LCD라든지 삼성반도체라든지 현대자동차 등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아산출신 청소년들이 취업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천안·아산 사업단장님한테 기업이 아산에 있는데 아산에 있는 구직자들한테 구직할당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건의를 했더니 우리 기업에서 필요한 교육을 시켜주면 할당제를 실시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를 답변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산 교육현황을 보면 한올고등학교하고 둔포에 전산처리학과가 있는데 그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뀔 때 컴퓨터가 처음 보급될 때 컴퓨터에 대한 지식을 키워주기 위해서 정보처리학과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회사의 전산실에 가든 그 회사의 가장 엘리트들이 근무하는 곳이 전산실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기 전공을 찾아서 취업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내 지역에 있는 기업에 필요한 교육을 우리 아이들이 받아서 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내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해서 여기를 떠나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 살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 가지고 전부 다 고향을 등지고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내 지역에 있는 기업에 필요한 교육을 어떻게 해서 살게 할 수 있을지 교육장님의 견해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자료도 있고 즉시 답변 가능하지 않죠?

예.

그러면 이 업무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평소 하시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 준비하고 답변 준비 시간을 20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준비된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은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아산시 통합학교인 선장초 선도중이 단일교명이 아닌 이유와 교기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를 물으셨습니다. 선도중학교하고 선장초등학교가 있는데 우선 선도중학교는 선장면과 도고면을 통합하는 명칭으로 해서 도고지역에서 ‘도고’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해서 ‘선도’ 했고 선장초등학교는 선장지역 선장면만 수용했기 때문에 선장초등학교로 했는데 그 교기는 다시 만들었습니다. 선장초·중학교를 같이 하나로 묶었고 교가도 하나로 만들었고 그래서 교기, 교가는 하나로 되어 있고 학교 교명은 그렇게 동창회에 의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도고’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선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장초, 선도중. 그리고 선도중학교 예·체능교과 같은 것을 통합학교인데 중학교 예·체능교사가 초등학교에 지원해 주느냐 질의해 주셨는데 선도중학교 예·체능교사가 선장초등학교 예·체능은 지도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활동 등을 통해서. 그래서 축구, 배드민턴, 미술 동아리 활동을 지도하고 있고 토요프로그램으로 축구 이런 것들도 예체능교과는 초등학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잠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2011년도가 792만 원이거든요.

예, 1,000만 원이 좀 못 돼요.

예, 그런데 천안 같은 경우는 한 3,200 정도가 됩니다. 천안과 아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교육장님들 모임에 가시면 꼭 좀 말씀하신 획기적인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설명 좀 하셔 가지고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교육청만의 노력이 아니라 아산의 문화, 또 기자 분들의 이해,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홍보를 해도 좋게 봐 주시고 잘 홍보해 주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홍열 위원님 세 번째 질의입니다. 방과후 투입 예산이 충남 2위인데 투자 대비 효율성에 대한 교육장의 견해는,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산과 효율성 문제인데요, 예산이 많다고 해서 효율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적다고 해서 효율성이 낮은 건 아닙니다만 예산과 효율성이 꼭 비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뭐로 알 수 있느냐면 학생들의 참여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걸 보면 저희 나름대로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튼 투자 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도에는 학생 참가율이 57%로 돼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74%, 2011년도에는 75% 이게 높아지고 있는 것은 방과후활동에 대한 효율성이라고 할까요, 높아지는 것이, 확실하게 참여율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강제성은 전혀 없는 거고요?

예, 강제성은,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거니까, 방과후활동은 강제성을 띠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예산 대비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를 늘 강조하고 있고 같은 시간을 하더라도 똑같은 1시간 수업해도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교육장님 생각은 방과후활동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계속 더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러한 취지를 갖고 계신가요?

특히 방과후 저희는 아산 같은 경우 시에서도 지원을 받고 도에서도 받고 해서 13억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정말로 농산어촌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 돌봄기능 같은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필요한 부분도 크다, 그 운영의 효율성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정말로 돌봄기능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돌봄기능을 한다든지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어떤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지역은 저도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데요. 시지역은 우리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수업이 끝난 다음에 또 사교육시장으로 거의 다 진출한다는 것입니다. 사교육비가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시지역은 배제 좀 하고 읍·면지역은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거산초등학교 문제.

예.

자료 준비되는 대로 빨리 드리세요.

예, 거산초등학교 통학버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산초등학교가 통학버스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 저희 교육지원청으로 전달이 돼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원래 통학버스라고 하는 것은 통폐합된 학교에 통학버스를 지원해 줬었고 또 아주 통학거리가 멀고 어려운 지역 학생들에게 통학버스를 해 주겠다는 2009년도 교육감 공약사항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거산초등학교를 분석해 보니까 학구 관내의 아이들이 조금 통학거리가 멀다 하고 또 위험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통학버스를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거리로 따지면 신창초등학교나 여기 동방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거리도 있고 또 동방초등학교는 큰 도로를 횡단하고 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따지면 어디가 우선순위인가 검토해 볼 문제지 거산초등학교가 요구하는 것을 쉽게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통학버스 문제는 저희 교육청 예산에서 할 수가 없고 도교육청의 어떤 지침이나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주셨기 때문에 도교육청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거산가족모임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혹시 보셨습니까? 존경하는 김종성 교육감님께 편지를 띄웠거든요. 보셨죠? 3페이지로 돼 있는 건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교육청에서 제시한 당시 차량지원 조건을 아래 여섯 가지를 충족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쭉 써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현장 체험학습도 있고 그렇죠?

아니, 그런 내용이야 물론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은 2페이지에 있고요, 여섯 가지로 해 가지고 도에서 미배치학교에 대한 차량 지원을 충족하고 있다, 여섯 가지를 다 충족하고 있으니까 차량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교육감님께 건의 비슷하게 3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설사업비 학교로 전출한 사례 및 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온양중 야간 조명등 사업은 지자체와 대응투자사업으로 시청에서 5,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로 7,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시청에서도 5,000만 원이 직접 학교로 보조금이 내시되어서 학교회계로 편성되었고 교특은 재배정사업 학교회계 전출금 목으로 배정되어 학교로 전출했습니다. 시설팀에서 기술지도를 한 세 차례쯤 나가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광초등학교 배수로 사업은 도의원 현안사업으로 이기철 의원 도의원 현안사업으로 시청에서 보조금으로 학교에 직접 교부하여 학교회계로 편성하여서 학교에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탕정중학교 운동장 및 주차장 차량 시설사업비는 학교기본운영비 중 학교에서 시설비로 편성하여 집행한 사업이고 앞으로 지자체에서 지원된 사업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업무협조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춘근 위원님 두 번째 아산교육지원청 주관 영어캠프를 학교로 예산을 배부하여 일선학교의 업무의 가중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 대책이 뭐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 주관 영어캠프를 중심학교에서 운영을 했는데 중심학교 운영 이유는 영어캠프 시설을 갖춘 우수학교에서 운영했을 때 교육효과가 높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중심학교 예산 배부 이유는 캠프가 이루어진 학교에서 예산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업무가중을 줄이기 위해서 아산교육지원청에서 프로그램 운영 계획, 예산추진계획, 캠프 자료 준비 등 모든 것을 아산교육지원청에서 준비하고 학교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사 관리 등 일상적인 업무만 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네 번째 2009년도 아산 학생이 타 시·군, 타 시·도로 진학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말씀 주셨습니다. 충남에서 유일하게 중3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데가 아산입니다. 아산은 중3 학생 수가 늘기 때문에 고등학교 8개 중에서 타 지역 학생들이 유입하는 충남외고, 설화고 등이 있어서 일정 수 학생들이 타 시·군으로 나가지 않으면 아산이 포화상태가 됩니다. 특기적성을 고려한 전문계 희망 학생들이 우리 아산에는 전문계가 없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나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중3 학생은 늘어나고 학교는 한정돼 있고 전문계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일정 학생들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춘근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영양교사 급식지도비 지급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영양교사 급식지도비를 지원 받고 있는 학교는 19개 중에 5개이며 선장초등학교는 방과후학교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학교는 수익자 부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양교사 2명, 영양사 1명이 지급 받고 있어서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차이는 없습니다. 급식지도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근무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지급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학교교육비로 대주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수익자 부담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운동부 합숙소 현황, 시설 보험 가입 여부, 향후 운동부 운영상의 문제점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운동부 합숙소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연 2번 점검을 실시해서 미비점에 대해서 즉각 조치 수정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전기안전점검이라든가 소방안전점검을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월 1회 이상 철저히 점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3년도부터 선진형 학교 운동부 방안에 의거 합숙소를 전면 폐쇄하고 있습니다. 아산중학교하고 아산고는 교육시설재난안전공제회 보험, 온양여중은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비용은 학교회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이 생각하는 합숙소 운영의 문제점은 첫 번째 화재 등 학생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학교를 전기안전검사, 소방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상·하급생 간의 폭력 유의 이런 것을 사전에 예상을 해서 지도코치가 학생과 상주하고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학부모 부담금이 많은 운동부에 대해서는 선진형 학교 운동부 방안에 의거 코치 인건비, 훈련비, 차량비 지원 등 학부모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여덟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여덟 번째 학생 비만 실태를 물으셨습니다. 학생 비만율이 15% 이상 되고 증가에 따른 대책, 비만율 20% 이상은 지도방안이 뭐냐, 학생 비만 실태 아산이 15%이고 충남 평균이 14.4%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2010년도에 초·중 자료만 취합하고 2011년도는 고교자료가 합산됐습니다. 그래서 고교가 남 22.2%, 여 11.3% 고교 비만 예방교육을 앞으로 강화를 하겠습니다. 초·중학교는 2010년도 대비 0.6%, 4.5% 비만율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비만율 15% 이상 교가 44%다, 2009년 44%, 2010년에 49% 증가한 이유가 뭐냐 말씀하셨는데 고도비만 학생의 개인별 신체변화 체크 및 교육을 통해서 비만율 감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비만율 20% 이상 지도방안은 실태점검을 통해서 비만요인 분석을 통한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지도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산 관내 제가 아침에 학교를 다녀보면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등교해서 운동장을 다섯 바퀴, 여섯 바퀴 돌고서 입실시키는 그런 학교도 있고 해서 그렇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또 식사지도를 해서 비만이 좀 더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써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학교장 출장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교장의 출장으로 인한 직무의 소홀함이 없는지 이에 대한 개선책은 뭐냐, 학교장의 관외출장과 무단결근은 어떻게 시정조치 할 것인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조하여 학교경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하고 학교경영 및 장학 컨설팅을 통해서 직무에 충실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정보공유라든가 연구학교 참가라든가 등등 해서 교장과 교감이 출장 가는 경우가 있는데 교장이 나가지 말고 교장이 나갈 때 교감이 대신 간다든가 해서 나눠 갈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학교장의 무단결근 같은 게 없도록 적극 우리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산 인재육성반 운영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출석률 저조라든가 이런, 아산 인재육성반 운영은 강사비 외래강사 20만 원, 관내 강사 10만 원을 주고 외래강사에게는 교통비 성격의 비용을 포함시켜 줬다고 합니다. 시에서 수시모집 합격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능성적을 위해서 정시모집에서도 성과를 내 아산 인재를 내고장에서 육성하려는 사업이므로 교육지원청에서는 아산시청의 사업에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산시에서 7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아까 출석률 저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이기애 의원 질의를 같이 들었습니다만 이럴 경우에는 학교에서 어떤 중간고사라든가 고사가 있다든가 학교축제, 현장체험학습 등이 학교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출석률이 저조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학생 만족도를 높이고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통해서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주신 첫 번째 자료는 부진학생 현황, 기초학력 부진학생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부 팀장 소개 시 특수교육지원팀장 소개가 없었는데 특수교육지원팀장이 없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지원과 내에 특수교육지원팀이 있습니다.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자료도 있고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 관련 공문이 지난 3월에 왔는데 거점특수교육지원팀 운영은 여섯 개가 하고 있는데 천안, 공주, 아산, 보령, 논산, 서산이 있는데 이 여섯 개 지역에서는 전문직이 다 확보돼서 다 배치된 후에 특수교육지원팀을 운영하라는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형식상 우리가 행정지원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 운영은 특수교육지원팀으로 지금은 김성희 장학사가 임명돼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세 번째 배방중학교 학생수용계획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2011년도 9월 1일 기준 현재 배방중학교는 35학급에 1,219명이 있고 2012학년도에 39학급 1,480명으로 예상되며 장기 수용계획상 2017년도에 가면 75학급에 2,28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밀학급이 되기 때문에 2015년에 배방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가칭 모산중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신설을 해서 수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신설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네 번째, 충남교육청에서 자기주도학습전형 학교를 선정하여 천안 중앙고, 복자여고 등 좋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는데 아산에서 업무담당자가 교체되어도 지속적으로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겠는가, 현재 천안에서는 지금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중앙고, 복자여고, 업성고등학교가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하고 있고 아산에서는 온양여고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금년도에는 천안으로 진학은 한 명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내고장 학교 다니기 또 고입설명회 4번, 대입설명회 2번을 개최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고 그래서 그런지 현재로서는 천안으로 간다는 학생이 없고 또 매년 아산으로 우수학생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60%, 2009년도에는 63% 2010년도에는 75% 작년에는 76% 그렇게 해서 2011년 금년에는 80%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성적 상위 학생들이 아산 내고장 학교 진학률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작년 76%인데 80%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천안에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주도학습전형이라는 것이 성적 위주로 뽑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자기주도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뽑기 때문에 꼭 성적우수 학생들이 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내고장 학교 다니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함으로써 앞으로 또 기회가 닿으면 아산에도 자기주도학습전형을 늘릴 수 있도록 자율학교가, 이제 온양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자율학교가 되기 때문에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아까 세 번째 학교회계직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못 드렸는데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기관 학교 수 62개 학교인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개정한 기관이 10개 기관이고,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개정 예정기관이 27개교, 또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미개정 기관이 24기관입니다. 향후 대책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정년이 만 60세로 상향됨에 따라 이에 학교회계직원에 대해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를 현 여건에 맞도록 개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실 직원의 중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총 60개 중에서 인정학교 56개교, 미인정학교가 4개교가 있습니다. 금년중 인정할 예정교가 3개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에 위임하게 돼 있어서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회계직의 경우 중식시간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는 이유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학교현장의 특수성 및 지방공무원의 중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형평성을 고려해서 교원, 지방공무원, 회계직원이 동일하게 근무시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학교장 연수라든가 이런 때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세 번째 질의 아산 학생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공주, 예산으로 진학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말씀 주셨습니다. 지난해 내고장 학교 다니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가피하게 공주나 예산으로 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아산에 전문계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예산전자고등학교라든가 공주공고 등으로 진학하는 학생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다섯 번째 비법정전입금 2012년도 지원액이 105억의 사업 내용이 뭐냐, 비법정전입금,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비 1억 700만 원 등 8건에 대해 지원되었는 바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급식비 지원, 체육선수 육성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남종 위원장님께서 깨끗한 물 관리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인근학교 현황을 말씀 주셨는데 관내 구제역 인근학교는 염작초등학교 한 학교가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 후 매월 2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질검사는 지하수와 사용중인 모든 정수기에 대하여 의뢰하여 관리하였습니다. 9월 중 염작초등학교에 상수도가 인입되어 10월부터는 상수도를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관내는 그런 학교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질의, 친환경급식의 날 운영 현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침에 의거해서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운영결과를 통보하고 있으며,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 지자체에서 1식당 400원씩 친환경농산물 지원으로 모든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사용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학년도 2/4분기의 친환경 농산물 사용현황은 총 식품비 사용비 41억의 20% 약 8억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23%, 중학교 26%, 고등학교 16%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사용현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국어 교육에 투입된 예산 자료와 현황을 말씀 주셨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순천향대학교와 연계해서 공자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투입된 예산은 아산시 지원을 받아서 5,0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운영은 13개 학교 22개 반, 280명을 대상으로 하는 주 2회씩 중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있으니까 됐습니다.

예.

다 하셨죠?

예.

자, 위원님들 지금 교육장님께서 보니까 우리 뒤에 있는 우리 교육가족들이 자료를 아마 위원님들 요구한 자료가 아마 자료가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자료는 추후에 빨리 오늘 출력을 해서 우리들 이동하는 쪽으로 전문위원실로 다 자료 보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 하실 부분은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예, 이기철 위원입니다. 배방중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은 늘어나는데 수용할 학교를 제때에 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닭장 같은 교실만 잔뜩 지어가지고 거기에다 전부 수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가난해서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는 거나 학교를 못 지어가지고, 해서 닭장 같은 그런 시설에 수용하는 거나 뭐가 다르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도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할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하는 겁니까? 우리 아산은 학생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 학생들 수용할 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니 공주니 이런 데로 쫓겨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걔네들이 왜 부모들,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내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못 하고 외지로 쫓겨나야 되냐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고 배방중학교 교실을 늘린다고 하는 것을 부모로서, 기성세대로서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교육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주 당당하게 이렇다 하고 걔네들은 당연히 희생돼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또 자기주도학습은 이미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이니 뭐니 그런 걸 펼치더라도 제도를 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지금이야 정말 애써 하지만 앞으로 환경이 변하면 그때는 뭘로 대처를 할 겁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선 제도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원천적으로 가르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질의를 했던 거고, 비법정전입금으로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급식비는 무상 아닙니까? 도청과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분담해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아산교육청은 아산시에서 또 따로 돈을 줘 가면서 아이들 급식비로 사용한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고 우리보다 학생이 절반 이하로 적은 교육청도 장학사를 특수교육팀장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왜 4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는데 왜 우리 아산교육청에는 장학사가 있는 특수교육지원팀이 없습니까? 이것은 저는 도교육청에서 우리 아산교육이 홀대받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이 사실을 알면 우리 시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공평하게 해서 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장학사가 왜 네 분밖에 안 됩니까? 다른 데는 전부 다섯 분씩인데. 우리는 다섯 분보다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적은 인원 가지고 많은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우리 아산교육청 위상에 걸맞는 그런 대접을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앞장서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수교육지원팀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실망할 겁니다.

자, 정리 좀 해 주시죠.

예,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춘근 위원님 짤막하게 해 주시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우리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나름대로 같이 노력하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교육청에 계신 우리 장학사님들, 주무관님들, 또 팀장님들 다들 고생하시는데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경상사업비 중에서 다수를 학교로 내려보내는 건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원래 지원교육청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조직개편을 작년에 하면서 지원하겠다, 컨설팅이라는 말 자체가 지원 아닙니까? 그런데 컨설팅조차도 장학업무로 지금 가중되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말은 컨설팅 지원인데 실질적으로 5년 전, 10년 전에 있던 장학, 이런 쪽에 많이 시간이 갈수록 학교에서는 그렇게 또 인식하고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인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아까 시설사업비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상사업비 같은 경우도 이 캠프 운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로 내려 보낸다는 거죠. 학교가 주관하게 하고 물론 시설도 학교가 괜찮아서 그랬겠지만 그 담당 선생님들이라든가 또 그 학교 선생님은 그만큼 또 업무가 가중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교육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가급적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시설이 좋으니까 뭐 갔다, 앞으로 계속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왜 시설사업비 같은 경우도 지역거점에서 합니까? 전공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시설 전공하고 계시니까. 그걸 학교 내려 보내면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 행정실장님들이 다 잘 모르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경상사업비 같은 경우도 목적사업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건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이기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앞으로 더 잘해라, 하는 질책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배방중학교 닭장처럼 자꾸 증축만 하지 말고 새로 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라, 그런 말씀으로 듣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기주도학습전형도 아까 말씀에 제도가 그렇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희도 아산의 온양고등학교가 자율학교가 되니까 앞으로 내년도에 온양고등학교 자율학교 신청을 해서 온양고등학교도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는 저희 제도적인 자기주도학습전형의 어떤 전형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흘러가지 않는 방안을 우리 이대구 과장 계신데 건의를 해서 도차원에서 정말로 분명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이런 학생들이 갈 수 있다, 정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법정전입금 급식비 사용은 문제다, 이중지원이라는 말씀 공감을 하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사 특수교육팀장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교육청도 하고 있는데 저희 거점교육청, 6개 교육청은 장학사가 배정되어서 똑같이 써야 되니까 현재 쓰지 말아라 그래서 명칭을 안 쓸 뿐이지 실제 운영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점교육청이 아닌 작은 교육지원청은 아마 쓰고 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점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정식 T/O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아마 저희들이 말씀 안 드렸을 뿐이지 실제로 다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춘근 위원님께서 전출금을 학교로 내려보내는 것은 이것은 학교에 업무부담도 있고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원청이 지원해 주지 왜 내려보내느냐,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면, 전문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시청이나 이런 데서 전입금이 오기 때문에 직접 학교로 가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시와 협의를 해서 그러한 예산지원도 저희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나가서 저희 교육청에서 공사를 한다든가 시설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시청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 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질의한 중에 한 두세 가지는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특히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하시면 다 우리 일반직이라든가 선생님과 동일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교육장님, 어떻게 교장선생님들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비정규직이라든가 우리 선생님들 3식 하면서 학교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지도수당 하나 안 준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정말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은 교사들, 행정직이든 급식 조리사든 다 똑같은 직원이다, 그래서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지......

교육장님! 핵심적인 얘기만 답변하세요.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육장님 아까 답변했기 때문에 추가질의보다도 지금 구제역 관련해서 경상도 쪽에서 의심 신고가 있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 관리 확실하고 철저히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한 학교가 있는데 혹시 교육장님 질산성질소 적정 기준치가 몇인지 아세요?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모르시죠? 그 수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교육장님이 한번 물어보세요. 12가 정상인데 그 학교 보니까 12.6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장님 수치까지 정확히 모르셔도 상관없지만 하여튼 구제역 관련해서는 아산도 있었기 때문에 특히 물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위원님들 전체가 친환경급식에 관한 조례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상정해서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급식을 각 학교에 하겠지만 그 핵심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학생들한테 양질의 농산물을 공급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산도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자료를 못 받았는데 깨끗한 학교 만들기 해서 각 학교에 1천만 원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세세사항을 자료로 주시고, 또 아산교육지원청에서 평등하게 그 예산만 지원해 줬으니까 그 부분이 잘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은 안 되고 관리감독이 아마 철저히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1.000만 원씩 지원되는 학교에 정말 깨끗한 환경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김광희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기업체와 학교 간의 갈등 문제, 또 아산 거산초등학교 등·하교 차량 지원 문제, 방과후교육활동 지원 사업비 과다 투자에 대한 실효성 문제, 경상사업비 학교회계전출의 불합리한 문제점, 행정실 직원 중식시간 인정 여부와 학교운동부 합숙소 운영의 개선책, 학교장의 출장 과다로 인한 직무소홀의 문제점, 아산지역 학생들이 자기주도적학습전형학교로 우수 학생이 유출될 우려에 대한 문제 등 또한 먹는 물 관리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광희 교육장님 나와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장님, 김홍열 위원님, 이은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임춘근 위원님! 평소 충남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내용을 아산교육발전을 위한 지침으로 삼아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