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길 의원 5분자유발언

김규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용수 입니다. 제1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서구의회 장헌일 의원 외에 13인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91년 11월 14일 집회 공고를 했으며 동년 11월 12일 김수길 의원 외에 8인의 발의로 간염검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동년 11월 1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및 제9회 미료안건인 광주직할시서구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및 의원님들의 동순회 방문건이 발의되어 오늘 제1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에 대하여는 회의규칙에 따라 이를 인쇄하여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바 있으며 오늘 본 회의에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회광주직할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김규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의사일정을 미리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이번 회기는 지난 11월 5일 의원 총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원 세미나 개최 및 동순회 방문 등 의사일정안대로 제1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91년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제10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서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 서구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지난 제9회 임시회때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 대다수가 충분한 자료 검토가 필요하는데 의견 집약되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다시 안건이 상정된 것입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회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순회방문의건
의사일정 제3항 동순회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발언자이신 김화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김화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12인이 발의한 동순회 방문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정기회 개최에 대비하여 지역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직접 관내 동을 순회방문하여 동행정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주민과 대화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92년 구정시책 및 본 예신심사 시의회의 의사를 구청에 반영코자 한 것입니다. 동순회 방문계획은 해당 동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4개조로 편성하여 서구 관내 전 동을 순회방문하며 방문기간은 제10회 서구의회 본회의 휴회기간인 91년도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실시키로 하고 자세한 사항은 동순회 일정표의 계획에 기록되어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 개원 후 처음 동료의원들이 각 동을 순회 방문하기 때문에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화진 의원이 제안한 대로 제 10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기간 중 11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동을 우리 의원님들이 순회 방문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수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김수길의원
김수길 의원입니다. 간염무료검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의 급격한 발전과 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공중위생 및 환경보존 분야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간염이란 말 그대로 간세포조직에 염증을 의미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B형 간염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화자에 면도기, 치솔, 손수건, 식기, 술잔, 수건 등으로도 전염이 되며 성생활 또는 모유를 통한 영아감염, 음식물을 통해서도 감염이 됩니다. 전 국민의 5% 정도가 간염보균자이며 간암과 간경변으로 진행, 사망에 이르고 국민건강에 치명적으로 해를 주는 전염성을 조기 발견 퇴치하여 국민 보건 향상을 증진시키고 시민건강과 보건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사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3종 지정 전염병인 간염무료 검사 봉사활동을 제9회 임시회에 상정 의결하여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현재 동 23개 지역으로 1만 6,630명 학교 13개 국민학교 및 중고등학교를 합하여 2만 7,777명을 검사했습니다. 토탈 4만3,830명을 무료 검진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학교에서는 여기에 응하지 않고 홍보 미숙으로 인한 양호교사들의 감염검사에 보이콧트 또한 영세민 자녀들에 대한 무료간염예방백신을 놔줄 수 있는 기회를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특위에서는 이에 더욱 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영세민에 대한 적극 추진 할 수 있는 간염예방 백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번 보사위원회에서는 간염 무료 검사 봉사활동이 보다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간염 무료검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간염무료검사 봉사활동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전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보람있는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보사위원회의 제안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화진 의원
화진
김화진의원
충분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사안이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료검사 불응을 한 학교를 간염검사 문공보사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길
김수길의원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원래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역구 의정활동 일환으로써 간염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주민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보건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곳이 학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에 우리 주민들의 자녀들을 간염무료검사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대다수 학교는 거기에 찬성하고 따라 주었습니다. 그러나 몇 몇 학교는 거기에 따라주지 않고 또한 간염검사부터 보이콧트를 봤습니다. 또한 그건 물론 홍보가 미숙하고 또한 무료검사에 대한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지 못한 까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사특위에서는 거기에 대한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고 또한 교장선생에게 저희 취지를 확실히 이해시키고 무료 검사를 하나도 빠짐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활동을 할까 해서 위원회를 위촉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증거 자료로는 우리가 B형 간염결과 통보서를 이렇게 됐습니다. 모 학교에서는 감염검사는 했지만 통보서를 원래 이 정도가 원칙입니다. 그러는데 이 절반을 찢어버렸어요 그것은 양호교사의 직무의 하나인 각 종 질병의 예방 처치 및 보건지도를 하게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과 용지를 찢어서 배포했다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물론 홍보가 덜 돼있고 또한 의회취지를 확실히 못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정 특별위원회가 관여함으로서 이게 해결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그러니까요 충분히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사안이 발생했으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구체적인 학교가 나와야만이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러한 양호교사의 의도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학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김수길의원
물론 여기에서는 저희가 교육청에 참조 공문을 띄웠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는 학교 명의를 꼭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라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학교 명예도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려고 했지만 여러 동료의원들이 말씀을 드리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학강국민학교는 간염 무료검사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보이콧트를 시켰습니다. 또한 여러 학교가 재석국민학교, 염주국민학교가 보이콧트를 시켰는데 본 위원장이 가서 자세한 설명을 했던 결과 그걸 허락한 바 있고 또한 대성국민학교, 월산국민학교, 백운국민학교, 효덕국민학교는 이 결과지를 뜯어서 이렇게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학교에 여파도 있고 또한 파로 인해서 간염무료검사를 보이콧트할 예정일 것 같아서 저희 특별위원회에 가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또한 홍보를 해서 의회 활동에 일환으로써 봉사 활동을 할까 합니다.

김규수의장
예, 이창호 의원

이창호의원
이창호 의원입니다. 우리 문공보사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의미있는 의정활동을 벌인데 대하여 먼저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불어서 저희 지역구에서도 경험에 의하면은 많은 지역주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저희 서구의회의 진취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음을 저 또한 실질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료 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사를 해서 그 후에 조치가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영세민들 특히나 불우시설에 수용돼 있는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간염에 전염이 돼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무료백신투여도 하시겠다고 말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김수길의원
저희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것은 간염봉사만 하게 되었습니다. 간염검사만 그러나 협의체인 제일제당과 협약을, 본 특위원장과 협약하기를 사후 타협하여서 영세민과 그늘에 소외된 우리 주민들에게 무료로 백신까지를 투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전 주민들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면 거기에 대한 백신을 맞도록 유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간염무료 검사만 의결했기 때문에 그걸 강요하지는 못하고 또한 베풀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주민 스스로 백신을 맞아주면 벡신의 투약량에 따라서 한 10%정도 영세민에게 나주고 또한 학교차원에서 간염 무료검사를 함으로써 예방접종 수에 따라 거기에 예방접종을 총수에 10%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무료간염 검사를 예방백신을 해 주도록 결정을 본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같은데 집단체제에서 무료검사를 한 결과 결과지를 보냈을 때 문제는 어느 기관을 다 짤라버리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이 상당히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염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안조치를 할까 합니다.

이창호의원
근데 위원장님 말씀 중에 소위 무료검사를 실시했는데 예방백신을 맞은 비율에 따라서 10%만 무료로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는 자칫 잘못하면 사시적인 측면으로도 보여질수가 있다. 즉 이것이 사행성 하나에 사업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프로수에 국한되지 말고 저희 위원장님이 소위 구성된다면 특위에서 판단을 해서 소위 불우시설이니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프로 수에 관계하지 않고 확실하게 우리 의정활동의 취지만큼이나 걸맞는 조치를 해 주었을 때에 외부에서 보는 사시적인 측면이 배제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꼭 10%라는 범위만 강조하실 것이 아니라 다소 좀 높더라도 아니면 다른 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그것이 아마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이왕에 무료검사를 했는데 전염된 사람들에게 투약까지 해줬을 때 우리 의정활동에 더욱더 빛이 나지 않을까 또 그런 사시적이 측면이 배제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유념하셔서 꼭 좋은 선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김수길의원
이창호 의원님 말씀 중에 상당히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에게 백신을 놔줄 때도 시중 가격인 11,000원에서 6,200원 3,200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반가격으로 백신을 투여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것이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백신을 투약한 결과 상당히 많은 주민이 거기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이 많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서구 주민들이 영세민이 있는 숫자는 충분히 하고 또한 불우시설에 백신할 것은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유념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창호의원
감사합니다.
주원
서주원의원
의장! 질문 있습니다.

김규수의장
예, 서주원 의원 말씀해 주세요.
주원
서주원의원
예, 아까 서2동 대성국민학교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종전에 2,200명이 검진을 마친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대성국민학교에서 검진을 마친 과정에서 그 쪽지 전달이 잘못됐습니까? 검진이 안 됐습니까?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검사결과로 인해서 백신을 맞아야 할 프로테이지가 몇 %나 되는가? 이것도 아울러 알고 싶습니다.
수길
김수길의원
예, 물론 백신을 대성국민학교는 제가 우리 회의기간동안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시회 기간동안에 가서 제가 대성국민학교 육성회장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예방 무료 간염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간염 결과 통보서를 이런 식으로 내보냈는데 이렇게 어느 감사기관도 쓰지도 않고 이렇게 딱 잘라서 보내버렸습니다. 통보는 그러면…….
주원
서주원의원
밑에가 그것이 뭐라고 인쇄가 돼있지요, 저희들 모르는 상태에요. 지금
수길
김수길의원
B형 간염 무료검사결과 통보합니다.
주원
서주원의원
아니 밑에가 찢어낸 절취부분이…….
수길
김수길의원
절취부분은 예방 접종 안내가 있고 그 다음에 병원 김성용외과 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의망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인 양호교사의 직무가 뭐냐하면 여기에 한 열댓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각종 질병에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가 들어있고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시 준비와 실시에 대한 협조사항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및 교직원에 건강 관찰과 학교에 건강상담 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대한 협조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홍보를 해 주는 게 아니라 결과지를 찢어서 협조를 못하게 하는 어떤 의미가 담긴 이런 생동을 했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까 합니다.
주원
서주원의원
아까 프로테이지 몇 % 정도 지금 결과에 의해서 백신을 맞아야 할…….
수길
김수길의원
아 백신 프로테이지가 보통 60%부터 70%입니다.
주원
서주원의원
검사인원에 대해서요.
수길
김수길의원
예, 검사인원에 대해서요.
주원
서주원의원
아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김규수의장
예, 서채원 의원
채원
서채원의원
예. 서채원 의원입니다. 본인이 속해 있는 문공보사 김수길 의원께서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오늘도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인이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해야 되고 또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모두에 우리 이창호 의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제일제당에서도 그랬고 영세민에 대해서는 전체 원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료로 간염백신을 놔주시기로 했고 환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치료까지 책임지기로 우리 의회에 출석해서 말씀을 드린 걸로 본 특위에서도 그랬었고 우리 의원간담회에서도 말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령 제일제당에서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보면 보건소에서 영세민에 대해서는 간염 예방백신을 무료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지만 분명히 영세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 목적은 검사만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예방적인 차원도 우리 의정활동에서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영세민에 대해서나 불우시설에 대해서는 분명히 무료로 예방접종 및 치료까지도 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그렇게 결정된 사항을 정확하니 의사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김수길의원
예, 서채원 의원 감사합니다. 다시 일깨워 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특위에 열린 회의자료에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방금 서채원 의원 말씀대로 똑같습니다. 그러나 간염환자 치료에 까지는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아까 조금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간염검사와 간염백신에 대해서만 의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염치료는 시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리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건 약속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영세민에 대한 보건소는 치료는 물론 다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써 영세민과 또한 소외받고 가난한 우리 주민들에게는 놔 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규수의장
예, 윤봉근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서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신데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호응이 좋습니다. 다만 학교를 상대로 해서 방문을 해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서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면 보이콧트 한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 보이콧트라고 하는 용어 보다는 무슨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또 한 가지는 양호교사의 직무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그것도 비단 양호교사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교는 광주시내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나 또 서구 교육청이 있습니다. 광주 전체를 관할하는 시교육청이 있고 서구교육청, 동구교육청,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 학교에 학생들이 수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전에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 서구에 관한 또 일개 몇 개 동에 소재해 있는 학교들을 방문해서 요청을 한다고 하면 비롯 많은 학교가 연계가 안 돼있기 때문에 교장, 교감선생님들께서 서로 학교별로 전화를 해 보고 교육청에 문의를 합니다. 교육청에서 명쾌한 답을 해 놓지 않으면 서로 또 어느 학교는 하고 어느 학교는 하지않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에 방법적인 문제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 구청장이나 또 시교육청에 교육청이나 또 교육위원회 또 학교에 교장들의 이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서 구체적인 계획 속에서 학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김수길의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콧트를 할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건 물론 홍보 미숙과 의회 의정활동에 우리 충분한 수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윤봉근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서부 교육청이나 광주시 교육청에 들어가서 저희들 일단 말씀을 드렸고 또한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저희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신다면은 들어가서 대한 홍보할동 및 간염, 누구든지 수혜받을 수 있는 주민들에게 편의가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까 합니다.
봉근
윤봉근의원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학부형들이 거의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이걸 반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봐요. 학교로 보면 결핵이나 뭐 수없이 많은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간염 예방접종을 한 학교도 더러 있으리라고 보아지고 그래서 그런 실태파악을 충분히 하시고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왜 이것을 거부하느냐 이것을 정확히 알아서 해야지 만약에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답시고 해놓고 전 주민들로 해서 반대의견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또 그만큼 힘의 소비 아닙니까? 좋은 일을 해놓고 그래서 그 점부터 충분히 감안하셔서 학교가 수없이 많은데 반대한 학교는 반대이유를 정확히 기록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각 동에서 그렇게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김수길의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신다면 그런 활동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특별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사 하고 동료의원에게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김규수의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수길 의원께서 제안 설명 하신대로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염검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코자 합니다. 의회 내에서 잠정적으로 운영중인 문공보사 위원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장에 김수길 의원 간사에 박금자 의원, 위원에 김병조 의원, 김용래 의원, 김택중 이원, 서채원 의원, 김선문 의원을 간염검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이를 선포합니다. 5.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우채 입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승용차의 경우에 있어서는 의회의 전용 로얄프린스 1900cc가 되겠습니다. 본 차량은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저희들이 취득해서 의정업무의 수행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에 따른 신속한 운영으로 원활하게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편익도모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 프로젝트 민방위 시청각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80인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자재 보유현황은 대성국민학교 교육장에 있습니다. 현 TV가 각각 2대로써 26인치가 한대 14인치가 한대입니다. 구입 년 월일은 지난 85년에 구입했습니다. 본 물품은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물품을 대체할 주요 사항을 보고 드리면 대성국교 지하 대피소가 현재 통풍이 잘 안되고 하절기에는 습기가 많아 각종 기자재의 내구 연수가 도래치 않아도 성능이 실질적으로 저하돼서 민방위 시청각 교육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리고 현재 상용중인 TV는 내구연수도 실질적으로 초과되었고 또 극히 화면이 좋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잘 볼 수 없는 상태이고 시력보호 및 교육효과에도 지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승인을 받아 대형 80인치 비디오 프로젝트를 구입설치 할 경우에는 교육효과도 물론이려니와 민방위 대원을 사기진작에도 기여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본 비디오 프로젝트 취득 승인에 있어서 보충설명이 있을 경우에는 민방위과장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품 취득승인에 관련된 관계법은 지난번에도 의원 여러분께 충분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95조 하고 동법 시행령 제113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하게된 겁니다. 다음 정수물품 취득 승인요청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이번에 신규취득으로 아까 보고 드린 의회의 전용 승용차 한대가 되겠고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300만원이 기 대체 승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된 1037호에 의한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대체 해서 조달 구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조달구입가격은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취득으로 아까 보고 드린 비디오 프로젝트는 소요예산액이 3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는 승인을 받아서 조달요구를 해서 선처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보유 현황을 참고로 저희들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총 저희들 정수배정 차량이 42대 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보유한 대수가 35대 그 중에서 본 청이 27대, 보건소가 4대 현재 동이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보유 및 운전원 현황을 별첨으로 첨부해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정수 취득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택중 의원님
택중
김택중의원
김택중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식이 되어지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때 대성교육장 지하대피소가 통풍이 잘 안되고 하절기에는 습기가 많아서 기자재가 내구연수가 채 되지 못한 상태에서 성능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30만원이 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좋은 기자재를 갖다가 설치해 놓는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이것 또한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 근본적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풍 문제라든지 하절기 습기 제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자재를 설치했었을 때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비디오 프로젝트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민방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의정용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규수의장
그러면 의전용에 대해서는 질문 있으십니까? 이창호 의원.

이창호의원
이창호 의원입니다. 지금 차량정수가 지금 전부다 8대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배정이 지금 또 중소형이 3대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소형이 5대가 돼있는데 다시 구입할 차가 중소형에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원래 승인된 정수 물품과는 좀 상이한 취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변경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8대로 나온 것은 저희들 승용차를 얘기한 겁니다.

이창호의원
그러니까 승용차가 총계에 8대가 배정 돼있죠. 8대가 돼 있는데 중소형이 3대이고 소형이 5대에서 8대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기존에 중소형이 3대가 있어요, 근데 또 중소형이 들여오면 4대가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차량보유현황을 보게 되면 8대 중에서 3대, 5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취득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계수조정을 숫자를 다시 조정을 해서 함으로 인해서 승인된 정수물품과 취득현황이 다르면 문제 다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마 계수가 소형이 중형하고 바뀌어서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 보유가 현재 중소형이 2대인데 3대로 되고 소형은 5대가 다 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창호의원
아니, 우리 회계과장님 또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중소형이 지금 현재 구청장, 참 부청장 그 다음에 의회 사무국 해서 3대가 중소형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승용차에서 이미 중소형이 3대가 확보돼 있는데 또 중소형을 확보하게 되면 4대, 4대가 된다는 소형차는 4대 밖에 없습니다. 지금 소형차가 현황이 4대 있고 중소형이 3대해서 7대가 있는데 또 중소형이 들어오게 되면 4대, 4대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 조정을 다시 새 승인을 받든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호의원
숫자조정을 다시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예.

김규수의장
또 차량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그럼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대우
윤대우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윤대우 입니다. 민방위 기자재 구입에 대해서 보충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교육장관계 습기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기자재를 어떻게 보강관리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당초 대성민방위 교육장은 86년도 5월 1일자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쭉 지금 민방위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우리가 기자재를 활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습기가 차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 89년도에 우리가 그라우딩 보수공사를 대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상태가 양호하고 또한 환풍기 같은 것을 설치해 왔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절기 8월달 정도에 때는 아무래도 지하실이기 때문에 다소 습기가 지금 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연중 그 교육장을 활용하는 기간은 약 4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으로서 활용하는 기간은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합니다마는 우리가 그 상태를 점검을 해 가면서 영향이 미칠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하절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7, 8월경우 기자재를 옮겨서 피해를 보지 않도륵 그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규수의장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서주원 의원님.
주원
서주원의원
아까 김택중 의원이 질문하다가 민방위 과장한테 넘겼습니다 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 민방위과 현재 소관이 돼있는 대성국민학교 지하가 교회에서 일요일날은 사용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서동에 있는 서현교회에서도 약1년간은 사용했는데 제가 직접 가서 느낀 바고 또 실지 보는 바입니다 마는 장마철만 되면 굉장히 그 누수현상이 많이 생겨요! 어떤 회사가 그것을 시공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86년도 5월 달에 완공했으면 하자기간도 넘은 것 같고 89년도에 그라우팅 공사를 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이 그 모양이라 지금 앞으로 기자재가 물론 별도로 우수기에는 달리 보관한다고 하였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공사를 마무리해야 할 줄 압니다. 과거에 89년도엔가 그라우팅 공사를 했어요!
대우
윤대우민방위과장
예! 예!
주원
서주원의원
그런데 장마철에 비가 조금만 오면 바닥에 물이, 굉장히 결루 현상이 많이 생겨 가지고 장마철에는 일요일날 가서 보니까 발에 전부 물이 젖을 정도로 그렇게 물이 새고 또 환풍 장치가 지금 잘됐다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나빠 가지고 공기가 탁합니다. 저희들 교인들이 약 800명 정도 600명 정도 많은 때는 600명 이상이 아마 앉아서 예배를 봅니다마는 굉장히 공기가 탁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그라우팅 공사를 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제가 그 전에 가보고 금년에 두 달 전까지도 일요일마다 봤습니다마는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결루현상이 생겨 가지고 많은 습기가 찹니다. 이 점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확립해서 복안을 한 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우
윤대우민방위과장
예, 그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세심히 저희들이 관찰해 가지고 그러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창호의원
본 의원이 질의했던 차량보유 현황이 회계과에서 자료가 착오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의원님들이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보유 현황에 보면 차량 정수배정이 42대로 돼 있는데 지금 회계과에서 자료가 좀 착각이 된 것 같습니다. 43대 랍니다. 43대고 중소형 3대, 소형 4대, 거기에 의회의 전용차량 중소형이 아니라 중형이 하나가 플러스 돼 있답니다.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대형 승용이 되겠습니다. 1990cc는 저희들 처음입니다. 그래 갖고 대형승용으로…….

이창호의원
대형이라고 표현합니까? 중형이라고 안 합니까?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저희들이 차량 구분에 승인이 나올 때 내무부에서 나올 때 대형 승용으로 나옵니다.

이창호의원
좋습니다. 중소형 앞에 대형이라고 하나 기재를 해서 T.O 하나를 놓고 소계에 가서 9대가 되겠습니다. 소계가 지금 8대로 돼 있는데…….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한대가 불어나니까 9대가 되겠습니다.

이창호의원
한 대가 불어나서 9대로 이렇게 정정을 해서 승인을 해줘야 만이 올바른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소형이 현재는 있기 때문에 TO는 5대가 맞습니다. TO는 5대가 맞는데 지금 현재 하나가 부족한 상태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회계과에서 착각을 해 가지고 자료가 불충분한 점을 여기서 지적하고 승인을 해주는 걸로 해야 만이 다시 재안건 상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의원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점검을 하셔서 이 회기 안건을 상정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그제서야 정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채
정우채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창호의원
정정 승인할 것을 의장님이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김규수의장
다른 질의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정 승인한 것으로 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 의원 2인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다면 김상률 의원 서주원 의원 두 분을 서명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결안(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은 정기회를 대비하여 감사 및 예산 편성에 따른 실무를 다루는데 참고가 될 의원 세미나를 개최하고 11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4일간 임시회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0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25일은 대구 동구의회 전 의원이 저희 구의회를 공식 방문하는 날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