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태정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찍이 백제의 옛도읍지로서 활발한 문화를 꽃피웠고 대외경제교류와 외교활동을 펼쳤던 역사와 문화의 고장이기도 한 이곳 부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고 미흡하고 잘못된 사항은 보완·시정하고 잘된 점은 더욱 잘 하도록 격려함으로써 행정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감사를 받는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깊이 유념하시고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태정 교육장님을 비롯한 출석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일어나 주시고요. 교육장님이 선서를 하시는데 두 분 과장님 교육장님과 함께 선서하실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태정 (선서문 감사2반장에게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죠. 김태정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태정 교육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태정 교육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태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부여교육지원청을 찾아주신 김지철 감사반장님과 임태수·명노희·조남권 감사위원님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여교육지원청의 201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선희 교육지원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양승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윤학중 학생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원윤숙 교원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윤화숙 학부모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남 건강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정광성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두선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영 지역사회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홍덕 시설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부여교육지원청의 2011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되어 있으니 추가 자료나 보충 자료가 필요 하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통계 자료가 아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한 부 주시고요. 2011학년도 초·중등 각 학교별 교직원 연수비가 아마 다 세워져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집행액, 잔액 이렇게 해서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부여 군내 학교폭력 또는 교권침해에 대한 사항 이것 좀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노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여교육청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의원 명노희입니다. Wee센터 소속 직원별 활동실적하고 그분들의 자격증 부분 이것 좀 한 번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여군 관내에 학교별 CCTV 설치장소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탄소 친환경 교육시설을 해 나간다고 하셨는데 우리 관내 학교들의 오·폐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학교당 정화처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연결된 학교는 문제가 없을 테고, 연결되지 않은 학교 중에 어떻게 관리하고 수질검사 수치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09개정교육과정 운영에 따라서 집중이수제 현황이 학교별로 어떻게 되는지 하는 자료, 그리고 2011년도 금년도에 중학교 전·출입 학생 수, 학교별 숫자가 아니고 전체 숫자만 필요합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예, 명노희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교전출금을 받아봤는데 전출금이 미집행 된 데들이 많고, 정산서를 안 받아 놓은 데들이 많고 이런 데가 있었는데 부여는 비교적 그런 데가 없는데요. 다만 실질적으로 도교육청 기획업무를 시·군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계신데 지역교육청의 본연의 임무가 사실은 각 사업을 확인 지도·감독이라는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 역할이 제일 큰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각종 사업들 여기 보면 쭉 업무보고하신 사업들이 있고 자금을 전도하고 다 하셨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정산서만 받는 의미가 아니라 정산서 보고 분석도 하고 또 현장을 장학컨설팅이든 기타 방문해 가면서도 보시고 할 텐데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가장 지역교육청에 중요사항인 이 적정집행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그게 어떻게 시스템화 되어 있는지 그냥 정산서만 받고 마실리는 없지만, 혹시 정산서 보고 대부분 학교단위 자치를 한다고 어떻게 보면 봐야 되는데 대부분 교장선생님들이 적정히 하겠지만 여하튼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감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감사기능은 보냈지만 지도·감독을 통한 평상시 직무 감사감독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들을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 감사기능이 도로 이관 되고 감사기능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각 학교별 사업을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계신지 그것을 전반적으로 예를 몇 가지 들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이따가 질의까지 겸해서 하겠습니다. 그 사례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도·감독 아니면 권장해서 소기의 목적을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지금 업무보고 한 이 내용을 뭐라고 할까요, 연중 확인, 지도·감독하고 있고 달성하고 있다, 목표에 접근하고 있다, 이 부분을 한번 이따가 교육장님이 소개 좀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동료 위원께서 이미 요구하셨던 자료인데 책상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각급 학교 행정실 직원들 근무시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자료 요구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교육지원청 역점특색과제 이것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1년도 백제문화 전승교육을 위한 MOU 체결 자료를 받아서 이따 교육장님 답변할 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영장 활용상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답변할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로 지금 바른 품성 5운동이라고 해서 교육감이 도 정책에서 가장 큰 역점을 하는 중인데 거기 보면 국기에 대해서 알기, 국기 달기 이런 항목이 많이 들어 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내용이 12개 직속기관도 전부 관심이 많이 있고 게양을 해야 되겠다, 다 달려있고 역시 지역교육청도 보면 전부 국기게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전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청 행사할 때 그 국기게양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면 본청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게양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옵니다. 허나 실제 한번 현장을 보면 국기게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것은 16개 시·군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교육청은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국기 없는 집은 국기를 사서 주고서 게양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런 군이 있어요. 대표적인 군이 연기군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기게양 보급을 확산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전혀 국경일 국기 다는 날에 국기게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일반 우리 도민들도 국기에 대한 큰 관심이 없다 국경일이 언제냐, 국기 다는 날 조차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아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적으로 이 국기게양 만큼은 철두철미하게 게양을 해야 되겠다는데 혹시 우리 부여교육청서도 이 국기게양에 대해서 어떤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어떤 추진할 일이 있으면 이따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일선 학교장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선생님들의 출장이 너무 많아서 정말로 수업결손이 많다 또 큰 학교는 학교가 크기 때문에 출장을 가더라도 별 지장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농산어촌 학교의 소규모 학교들은 직원이 많아야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여기에서 출장 한 분, 두 분가면 정말 수업이 어렵다 또 보결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 이런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적으로 전부 출장이 많기 때문에 수업결손이 많다, 교장선생님들의 강력한 의견이고 그래서 우리 부여교육청서는 이 선생님들의 출장 이것을 어떻게 감소할 수 있을까 요즈음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제일 많은 게 담당업무에 대해서 출장이 많아요. 두 번째가 행사입니다. 세 번째가 연구시범학교 출장. 네 번째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업무에 대한 출장이 많다는 것은 물론 공문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공문숫자도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되도록 선생님들의 출장을 가능한 한 억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수업하는데 수업결손을 최대한 막아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어서 여기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런 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Wee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제가 도교육청에서 이번 자료를 받아 보니까 1년에 고등학교만 1,500명에서 2,000명이 학교를 중도 포기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소수지만 결국은 이게 고등학교 선생님들 하고 얘기해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제대로 못해 줘서 보내니까 의무교육에서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거기서 탈락한다 그 말인데. 결국은 우리 교육전반과 연결되는 거죠. 어느 한쪽에 Wee센터에서 할 수만 있는 일도 아니지만 여하튼 간에 Wee센터에 있는 분들하고 또 얘기해 보면 자기들이 상담하러 나가면 이미 상황이 종료된 상태나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서 3분의 1 결석일수가 거의 꽉 차고 2∼3일 남았는데 그제서 가면 상담만 했지 결국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Wee센터, Wee스쿨 학교당 개별학교에 Wee클래스까지 거기다가 계약직을 채용까지 해 가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학생들 관리에 뭐라고 할까요, 전기를 맞고 있는데 제가 교육의원으로서 시작을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면 과연 현실적으로 이 Wee센터, Wee스쿨이 의미 있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대안으로 보건교사들을 연수시키고 이렇게 해서 또 하기도 하는 모양인데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고, 제가 서설이 길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Wee센터를 관리해 봤을 때, 저보다 직접 함께 일들하고 계시니까 Wee센터가 현재 적정운영이 되고 있는지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의미 있는 운영인지 아니라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때라고 봅니다. 맥없이 계속 늘려나갈 수만 없고 진단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혹자들은 의미 없다까지도 나오고 혹자들은 대단히 의미 있어서 학교마다 해야 한다 아주 상반된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이 관련해서 부여교육청에서는 실시한 결과, Wee센터나 Wee스쿨을 관리해 본 결과 Wee클래스를 관리해 본 결과 어떻다는 얘기를 좀 우리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CCTV를 물은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대부분 지금 옛날부터 그냥 기본적으로 행정실에 주로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학생들 위험관리 등 폭력관리 등 담배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관리한다면서 낮에 직원이 전혀 없는 행정실에 모니터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현실이 여기도 그런지 또 여기도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시고요. 저탄소 친환경 교육시설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저탄소 뭐 친환경 스쿨을 만든다고 해 놓고서 우리가 버리는 것은 오히려 환경오염을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더 오염 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대책이 있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몇 가지 물으려다가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 제가 자료 요구할 때 얘기를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우리 조직개편이 되면서 감사기능이 시·군 교육청에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 감사기능 없이 지금 1년 이상을 운영해 보니까 시·군 교육청에서 지금 주요업무 추진을 보고를 해 주셨고, 이 주요업무 추진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점검, 실적점검 그리고 점검결과에 대한 어떤 추궁 내지는 재실시 이런 것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전체 다 주요업무를 파악하고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지도하고 계신지 그래서 해 본 결과 감사기능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하고 어떤 차이점이 현장에서 나타나는지 이 부분을 조금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노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 2010 각급 학교 불용액을 사유별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부여 같은 경우 아홉 가지로 현황을 분석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부여교육청 산하 학교 가운데 유, 초·중·고를 합쳐서 28개 학교가 2010년도에 불용액 1,000만 원 이상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도 상당히 크고요. 전체 순위로 봐도 부여가 한 일곱 번째쯤 위치에 와 있습니다. 현재 부여교육청 산하에 학교 수나 또는 학교회계 규모로 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이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목적사업비 부분에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월액을 따로 양식을 만들어 조사했는데 이월액이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집행 잔액은 글자 그대로 일을 안 하고 집행을 중단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두 번째 2009개정교육과정 운영에 따라서 학교가 상당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아까 전·출입 학생 수를 조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학년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출입 학생의 경우에는 하반기에 전학을 오는 학생은 집중이수제에 따라서 다른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은 과목이 여기에서는 이미 배워 버렸고 다시는 부여에서 배울 수가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비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충남이 전국 비만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도를 좀 낮추는 의미에서의 적정한 체육활동은 대단히 중요하다할 것입니다. 충남이 이렇게 전국 비만도가 높은 비율로 상승하고 있는데에는 입시 위주의 학교운영과 결코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체육교육과 관련되어서 이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급식담당 누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8월에 2식, 3식하는 급식학교에 영양사, 영양교사 처우개선을 지시하는 그런 공문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해당 학교들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는지 운영위원회 결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맞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많은 학교가 이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공문에 살고 공문에 죽는다는 속설이 있는데 정작 이런 공문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안 지키는 학교는 몇 개가 되는지 왜 안 지키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행정실 공무원들 근무시간 현황을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 3월에 교원과 그리고 특히 행정실 중심으로 해서 일반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또 비정규직 이렇게 조사를 아주 꼼꼼하게 한 바 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교원들은 정해진 근무시간 8시간을 지키고 있는데 일반직들은 9시간을 근무하거든요.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데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안 지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8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난 3월 교육위원회에서 이 법적 근거와 더불어서 작년 3월에 도교육청 총무과에서 내려 보낸 이른바 탄력적 근무제 운영에 관한 이야기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부분이 개선돼서 일반공무원들도 교원들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들께서 많이 근무 제도를 바꾸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학교회계직이라고 불리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교장선생님 회의나 또는 행정실장 회의를 통해서 주지시켜 주시고 해소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해 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여유교실 수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여유교실이 없다고 조사가 대부분 되어 있는데 이 통계 작성 시에 아마 오류였던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는 분에 따라서 방과후에 사용하는 교실은 여유교실이 아니다, 그것 아니지요. 왜 이 자료를 조사했느냐면 초등학교 실과에 교과교육과정에 따르면 5학년, 6학년 때 간단한 요리를 한다든가 간단한 목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목표에 쓰여 있습니다. 음악수업을 할 때 음악실에서 피아노를 비롯한 악기를 사용해야 되듯이 실과시간에는 간단한 음식 만들기나 목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공간과 교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실과실, 기술실이나 가사실을 몇 개를 운영하고 계시는지, 가동시키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만일에 너무 미흡하다면 교육과정에 정상적 운영이라는 차원에서 2012학년도에는 어떻게 하시겠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즉답이 가능하신 부분이 거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시간은 비교적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들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태수 위원님 첫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공문서 유통량 감축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유통량 감축을 위해서 매월 공문서 유통량을 과별로 분석해서 월간 회의 시에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보고문서는 DCMS를 활용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단순알림이나 홍보행사 안내나 회의 공문게시를 적극 활용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주신 재정확충 관련 부여교육발전지원단의 명단을 요구하셨는데 혹시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거지요? 부여교육발전지원단은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인사로는 전·현직 도의원 두 명과 부여군의회 의원 세 명 그리고 농업중앙회부여군지부장, 대학교수, 유관기관 공무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부여교육발전을 위한 사업추진과 교육재정 확충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질의에 답변 드리고요. 조남권 위원님 말씀하신 MOU 체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교육청에 오면서 추구하고 있는 교육의 방향을 미래에 살아갈 균형 잡힌 인간 육성이라고 해서 지·덕·체가 조화를 이룬 인간, 이쪽에 중점을 두고 교육청에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첫 번째 질의내용은 MOU 체결현황입니다. 백제문화 전승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립부여박물관, 백제요 부여땅 자연미술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공동프로그램 운영 체험학습을 위한 교육시설을 제공·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백제인의 긍지와 얼계승을 통한 자긍심 함양과 우수사례 및 우수 프로그램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백제문화 전승교육관련 MOU 체결현황을 보면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역사문화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동개발 운영하고 있고요. 백제요는 백제문화 체험학습을 위해서, 그 다음 부여땅 자연미술학교는 백제역사 문화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공동개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영장활용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수영장 운영 예산은 총 2억 2,000입니다. 그런데 지자체 보조금이 7,000이 있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나오는 수익금과 교육청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운영시간은 개장이 오전 6시 30분에서 19시 50분까지 총 18시간 6타임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고요. 동시간대 최대 수용인원은 80명입니다. 1일 최대 수용인원은 약 480명이고요. 운영일수는 주5일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기간은 4월 1일에서 12월 30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류값이 올라서 11월 30일부로 수영장 운영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3월 1일에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생수영장 근무현황을 보면 4명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무원 하나, 기계직 둘, 계 3명이고요. 공익근무 요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번째 질의입니다. 바른 품성 5운동 차원의 국기달기 지도사례나 추진내용을 말해 달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교육지원청 및 산하기관 국기달기 실천은 바로 교육지원청과 도서관 및 각급 학교에 상시로 국기를 게양하고 있고 학생가정 및 지역사회 지도 사례는 태극기 그리기라든지 태극기의 의미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학교 의식행사시 국민의례에 국기에 대한 예절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경일 국기달기 지도 안내 공문을 발송해서 교육적인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는 국기달기 실적을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추후 국기달기 지도에 대한 지속적인교육과 점검을 통하여 보완해 나갈 것이며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 내용인 교사의 잦은 출장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말씀 하셨는데요. 예산초의 조사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30일 현재 출장이 2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출장 목적을 살펴봤더니 담당업무행사, 교과연수, 기타 연구시범학교 이러한 목적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학급담임 및 담당업무 관련해서는 가정방문과 현장 체험학습 그 다음에 업무전달 회의 참석, 특수 순회교육과 같은 목적으로 출장을 나갔고요. 각종 연수에서는 합창이라든지 이러한 교직원 동아리 활동하는데 출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반딧불이 직무연수가 있었고 대회 및 행사참여가 있었습니다. 각종 예능 및 각종 대회 학생 인솔 차 이렇게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업무나 행사 등에 따른 교사출장인데요.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방과후 학교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기 내에 운영되는 각종 연수나 동아리 활동을 지양하고 가능하면 수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이러한 주말이나 방학 중에 행사를 계획하고 실시하겠습니다. 또 동아리 활동이나 각종 연수는 퇴근 후나 또는 토요일을 활용해서 실시하겠고요. 업무전달 회의소집은 교육청팀별로 회의소집 일정을 파악해서 회의의 중복으로 인해서 필요 없이 출장이 잦아지는 일을 막겠습니다. 그래서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모아서 한 번에 또는 여러 번에 할 것을 횟수를 줄여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님 말씀하신 Wee센터 상담역할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Wee센터의 역할은 결론적으로 대단히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있을 때에 신입생이 입학을 하게 되면 MBTI나 STRONG검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알게 하고 개인별로 자기의 유형을 교육했으며 학부모를 불러서 교육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 Wee센터의 상담실적은 2011년 10월 말 현재 개인 상담이 759건이고요. 개인위기상담이 41건이고, 집단상담이124건, 학부모상담이 208건, 계 1,152건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Wee센터에서 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실적은 5일 교육을 하고요. 10월 말 현재 7개교에 35명의 학생들이 학교폭력이나 절도 등으로 의뢰되어 지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Wee센터 특별프로그램을 이수하여 현재 학교생활에 그들이 모두 잘 적응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Wee센터의 상담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날 학생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와 잘 어울리는 방법을 지도한다든지 또 결손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지도함으로써 자기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이 학교 현장을 방문할 때에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는 스킨십을 강조하고 있고 이렇게 현재 저희관내에 문제되는 아이들 지도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겠고, 또 하나 자격증에 대해서는 모두 다 유자격자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CCTV 설치장소가, 모니터가 행정실에 설치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CCTV 촬영에 의한 학생의 인권침해 염려로 인해서 사람들이 빈번한 그런 교무실에 놓기에는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CCTV 추가설치에 따른 예산확보 부족 등으로 관리직원이 상주하기에도 또한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선생님들이 직접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무실이나 또는 교장실 이런 곳에 특별히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장소를 고려해서 모니터를 옮겨 보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오수처리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저희 부여지역 읍내에는 하수관이 직관으로 되어 있어서 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규암지역에는 2012년부터 그렇게 시설이 갖추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그런 학교는 8개교, 그 다음에 전문 업체 관리용역을 주는 학교는 29개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50톤 이상의 수질 기준이 강화되는 학교에 해당하는 규암초가 있는데요. 2012년 상반기에 가동예정인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으로 직접 연결하는 이러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된 시내의 학교 8개하고, 오수정화조 설치를 하고 있는 학교는 29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 수질검사 결과 방류수 수질규정에 미달하는 학교는 현재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급 학교에서 배출 또는 방류되는 오염물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친환경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기능이 없는 상황에서 각급 학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 및 지도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실제로 감사기능이 교육청에 없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능개편이 되고 이제 1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간 각급 학교 컨설팅장학 시에 점검하고 지도하는 이러한 계기가 있었고요. 또 각급 학교 복무점검 시에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컨설팅장학 시에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장학을 실시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였고요. 2010년도 상반기 맞춤형 컨설팅장학 전체 학교 1회씩을 실시하였습니다. 복무점검 시에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했고요. 각급 학교 회계 집행상황을 점검한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지철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불용예산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하게 예산을 과다 이월 또는 상대적 불용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며, 당해 교육과정 운영에 부실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감을 인지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이며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렵고 부득이한 경우 등은 명시이월 처리하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 학교회계 불용액 과다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의 학급당 경비지원액의 5%를 삭감하여 변경 교부하였으며, 내년도에도 불용액 과다 학교에 대해서는 기본운영비 삭감 등 불이익을 줄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2009개정교육과정에서의 전·출입학생을 위한 교과집중이수제에 따른 미이수문제 해결방안을 질의하셨는데 전·출입학생의 교과집중이수제로 인한 미이수 학생에 대한 대책은 첫째로, 전입생에 대한 미이수 발생가능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할 것이며, 미이수 학생은 거점학교 운영을 해서 그 거점학교에서 그 미이수과목을 보완하는, 보충하는 이러한 제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거점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데에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500만 원을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인 비만율 해소를 위한 체육 교육활동 방안입니다. 예방중심 건강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눈체조라든지 스트레칭과 같은 이러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과 5교시 시작 전에 학교별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체조를 할 수 있는, 비만예방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 있는 학생육성을 위해서 내년에는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중간 보건체조 시간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구역으로 학교장 선생님들을 협의회를 하면서 내년에 학교 운영계획에 계획하도록 이미 협의를 거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움직임 중심 건강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실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줄넘기라든지 파워워킹, 가볍게 달리기, 산책 및 학교별 스포츠클럽 운영과 같은 것을 통해서 현재하고 있고요. 또 학교별 틈새시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급식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2식, 3식 급식학교 영양교사 처우개선관련 시간외수당 지급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2식, 3식 급식 실시학교 현황을 보면 2식을 하는 학교는 초·중·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3식을 하는 학교는 고등학교에 3개교가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학교와 급식지도비 관련 운영위 심의 여부에 관한 건데요. 본 군에서는 2식, 3식 급식시설 학교의 영양교사 모두 시간외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지도비 관련 운영위원회는 심의하지 않은 걸로, 학교장의 재량으로 임의 규정되어 있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 질의인 특별실 여유교실에 관한 질의이신데요. 전체 학교 수가 초등학교는 25개교로 되어 있고요. 그 중 규암초에 여유교실이 있는데 일부는 저희 특수지원센터가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한 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년에는 특수연구센터가 나와야 되고 학급이 증설되므로 여유교실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중학교는 전체 학교 수가 11개교고요. 모든 학교에서 여유교실을 특별실로 전환하거나 교과 교실로......

중학교는 말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초등학교 여유교실이 있으면 실과수업을 위한 기술실, 가사실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아까 보충질의를 해 주신 우리 김지철 위원님의 중학교 전·출입 학생 수 현황, 서류로 보고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서류보고로 대신......

그것은 전·출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고 있고 금년도부터 실시되는 2009개정교육과정 운영에 따라서 집중이수제 과목이, 가령 A라는 학생이 경상북도에서 전학 왔을 경우에 거기에서는 B라는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는데 이 학교 전학 와서 보니까 B라는 과목을 부여에서는 이미 이수를 해 버렸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학생은 졸업 할 때까지 그 과목을 못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거점학교를 부여중학교로 두고 예산 500만 원을 확보한 것으로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 거점학교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까 추가 질의하신 각급 학교 행정실 근무시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 근무시간 인정학교는 그동안교육청이 6시 퇴근이고, 학교는 5시 퇴근이기 때문에 생기는 공간을 좀 채워야,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에서 교육청과 출·퇴근시간을 맞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문지시를 받고 점차 지금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학교가 2011년 1월에는 8개교였었는데 현재는 14개교로 늘어나 있고요. 일부 인정하는 이런 학교가 7개교에서는 6개교로 되어 있고요. 미인정 학교가 1월 달에 22개교에서 10월 현재는 17개교로......

교육장님 말씀 중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은 맞고 또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이것을 교육장님께서 강조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어차피 중앙부서에서도 얘기됐던 것이고 도교육청 총무과에서도 강조되어서 공문으로 시달이 된 만큼 이에 따라서 탄력적인 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지방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관대하게 많이 개선을 해 주셨는데 학교 회계직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색하다는 말이지요. 10.8%입니다. 그러니까 10개 학교 중에 1개 학교 정도만 개선을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 학교 회계직에 대해서는 금년도 초에 우리 총무과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임금 인상할 때 원래 기능직공무원 1호봉에 21배,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었던 건데 이것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논리는 공무원에 준한다, 그런데 학교 회계직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계약서상에만 존재하지 법적인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 밀어 붙여서 5.2% 정도 인상을 했다면 이것도 공무원에 준하는 근무시간을 맞춰 주는 것이 그분들이 우리는 차별받는 노동자다라는 생각을 줄여 드릴 수 있고 정당한, 정직한 땀 흘리는 노동에 대한 올바른 대우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교육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애써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교육지원청은 2010년도에 청렴도 평가 1위, 시·군 지역교육청평가 1위, 2011년 시·군 지역교육청 평가 1위,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교육청으로 도의회에서도 아주 인정받는 우수 지역교육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청렴도 평가 결과가 아주 좋게 나오리라고 예상을 해 보고 연속 2년 평가에서 이렇게 우승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교육장님과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자료도 받고, 교육장님을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몇 가지 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통계결과를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가 25개 중에서 18개교가 기초미달 제로학교입니다. 중학교가 11개교 중에서 3개교가 1% 미만 상당히 좋은 그런 결과 같습니다. 지금 각 학력증진을 위한 모든 경비가 일선 학교로 많이 배부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기초학력 부족 아동 또 교과부진 아동 이 아이들을 빨리 구제를 해야만 전체적인 학력이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 모든 예산 집행할 때는 우선 여기에 중점적으로 배부를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나머지 학교는 전혀 배부를 안한다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부진한 학교 여기에 중점적으로 배부를 해 주시고 나머지 학교도 역시 계속 교과 부진아 학생이 나타나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별 교직원 자율연수비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이 초등학교가 총 25개교에서 현재 10개교가 미집행 했어요. 초등학교 25개 중에서 10개 초등학교가 예산을 세웠는데 한 푼도 지출을 않고 있다, 초등학교 예산이 총 자율연수비가 3,243만 원. 그런데 현재 지출된 학교 총계가 473만 7,100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불용액이 2,769만 9,200원,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래서 금년도 써야 할 돈인데, 이런 경우는 이월액해서 쓸 수가 있나요? 어떻게 되나 금년 말로 끝내야 되나?

(집행부석에서) 학교는 학교회계가 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집행이 다 가능할 겁니다.

2월 말? 아, 그때까지 쓸 수 있다? 중학교는 11개교에서 다섯 개교가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나머지 학교 미집행이 1,773만 7,000원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12월, 1월, 2월까지라고 하니까 아마 교장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해서 여하튼 예산을 세웠으니까 최대한도 집행을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불용액이 남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지출이 어려울 경우는 2012년도 학교경비 예산 짤 때 싹 줄이던지 그렇죠? 방법은 많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선생님들 연수를 위해서 세워 놨는데 안 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교육적으로 볼 때도 소위 선생님들 전문직 전문직 하는데, 이 돈이 남아가지고 실은 이게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할 정도로 아우성을 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3개 월 남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선생님들 방학 동안에 최대로 연수 좀 많이 하셔서 교사전문가로서 더욱 한 발짝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교장선생님들 한번쯤 독려를 해 주셔야 할 거예요. 상당히 많이 남았다는 것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자료를 받았는데 금년도에 학교폭력이 한 건이 있어요. 이게 어떤 심각한 문제인가요? 학교폭력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인데 이런 것을 우리 관심을 가지고서 학교폭력이 되도록이면 일어나지 않도록, 현재 우리 부여군이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적어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백제문화 전승교육 MOU 결과 체결 이것을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유치원 일원, 초등학교 25개, 중학교 11개, 총 37개 우리 교육장님이 교당 40만 원씩 1,480만 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부여교육지원청의 역점 특색과제이기 때문에 분석해 보니까 초등학생이 3,546명인데 2,14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대상기관은 부여박물관도 있고, 백제요도 있고, 부여땅 자연미술학교도 있고 1,405명이 불참, 프로수로 따지면 약 40%입니다. 중학교가 2,394명 중 1,025명이 참여를 해서 44%, 1,369명이 불참해서 56%, 불참률이 높지요. 총계 5,930명, 초·중등 합쳐서 3,176명 53.4%가 참여를 했고, 2,764명이 불참한 걸로 그러니까 46.6%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이 통계가 자료 주신 것이 교육장님이 40만 원씩 준 돈만 맞추어서 아마 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교육청도 지원을 하지만 이런 경우 특색사업 같으면 학교에서도 교육경비로 세워서 교육청에서는 지원해 주는 돈과 학교 계획 세운 자체 경비와 합쳐서 모든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독려를 해 주셔야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이래서 실은 교육장님이 주신 이 돈을 갖고서는 100% 참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는 학교 자체경비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같이 함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기타 지역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MOU 맺은 그 이후에 기타지역에서도 활동을 많이 했어요. 기타지역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디서하든 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계속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사 출장관계가 제가 충청남도내 8개 시·군을 해서 6학급 내지, 7학급을 중임으로 해서 출장 횟수를 도교육청으로 부터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여군은 외산초등학교를 표집해서 받았는데 7학급에 기간제교사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왜 시간이 모자라요?

남습니다.

일찍 끝내라고? 그래요. 이래서 2010년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23회 관내에 선생님들이 출장을 했어요. 그런데 2011년도 1월 1일서부터 9월 30일까지는 327회, 아마 12월 말까지 하면 거의 380∼390회,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이것이 부여군뿐만이 아니에요. 표집한 학교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기간제교사 포함해서 10명이 1년에 400회 정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 수도 적은데 출장을 많이 가니까 아이들 수업결손이 굉장히 교장선생님들이 불평·불만이 많다, 그럼 보결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역시 내학급도 수업해야 되는데 보결 들어간다는 것은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부여초등학교 같은 큰 학교는 한두 명이 하루에 매일 출장을 나가더라도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농산어촌에 있는 소규모 학교들이 굉장히 시달림을 받고 있다, 이래서 우리 본청 감사 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지만 되도록이면 선생님들 출장관계를 줄여줘야 되겠다 안 갈 수 있도록 줄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1위 순위가 뭐냐, 순위별로 통계를 내달라고 했다니 제일 많은 게 담당업무, 두 번째가 행사, 세 번째가 교과연수, 네 번째가 기타, 다섯 번째는 시범연구학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육청 문제가 아니라 본청에서 어떤 대체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셔야지 이게 본청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매일 출장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획기적으로 반영을 해서 개선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꾸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장님 여기는 모니터가 행정실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대부분 당직실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지금 당직실을 행정실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당직실도 일부 행정실에 포함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의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설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직실에 설치하면 당직실은 근무자가 낮에 아예 없잖아요.

예.

저녁이나 유인 경비하는 데만 사람이 있고요. 이게 당직실에 주로 많이 되어 있고 더러 교무실도 있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학생지도 기타 폭력지도 등 중·고등학생들 담배 피는 거든 이런 지도적으로 많이 쓰이지, 이것마저도 인권문제라고 해서 얘기한다면 정말 할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CCTV가 어떤 예방적인 시설이라기보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추적하는 이러한 정도로 아마 쓰이고 있을 텐데 앞으로는 예방하는 그런 쪽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니터 위치를 학교에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당직실 중심으로 있다면 나중에 어떤 사건·사고가 터졌을 때 그때 증거정도로 밖에 안 되지 실질적으로 그 용도를 설치했다기보다는 현장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 설치된 건데 어떻게 보면 CCTV 설치해 달라고 많이 요청만 들어오지 사실은 모니터링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설치장소만 봐도 명확히 나오거든요. 학생들이 있는 시기에 뭡니까? 아무도 없는 당직실에 돌아간다 얘기는 전혀 현장지도에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조사 한 번 해 보십시오. 제가 그것을 나중에 준다니까 나중에 보겠는데, 타 시·군도 보면 대부분 당직실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학교현장에서 그렇게 봤고. 이 당직실에 있는 것은 당장 교무실 정도로 그래도 사람이 제일 빈번히 있는 곳으로 옮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아까 각종 업무 추진하는데 감사권이나 인사권의 축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별 문제 없이 추진된다 이런 말씀 같으신데 아니면 두고 봐야 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도 포함해서 해 주셨는데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뭡니까, 교과부나 충남도교육청이 교육과학지원부 또는 충남도교육청이 충청남도교육지원청 이게 맞고 오히려 부여교육청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활권단위로 지금 다른 데는 자치단체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해서 지금 현재 광역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 의미에서는 오히려 그 제도가 거꾸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무 추진시스템은 완전히 역행하는 시스템이다 저는 이미 제 개인적은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다만 지금 보시다 보니까 저도 보고 있는 중이고, 결국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교육지차체가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전부 다 도내에서부터 자금과 프로그램이, 사업내용이 교과부에서 결정 나서 도 거쳐서 여기까지 오고 학교 가고, 주르륵해서 다시 보고하고 이것은 교육자치가 아니죠. 결국은 지금 분권화라는 시대 상황에도 역행하는 거고 그 제도를 빨리 빨리 우리가 공직사회라는 게 어떤 이런 것이 오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빨리 얘기를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안 좋은 단점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얘기해야 돼요. 그게 청와대 지시가 됐든, 교과부지시가 됐든. 지역교육청에서 해서 단위학교든 가장 말단에 있는 직접 실행하는 교사, 우리 교직원들이 무엇이 문제다 또 그것을 취합한 교육장님 무엇이 문제다 수시로 올려줘야 이게 빨리 빨리 접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 행태가 이것을 잘 드러내려고 않습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을 안 좋아 하고 또 안 좋게 보는 그게 현실이고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관행입니다. 아주 제일 나쁜 거예요. 청와대나 아니면 장관들이 잘못되는 데를 어떻게 압니까? 모든 기관이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대민부서, 마지막 집행부서에서 마지막 최종책임자. 예를 들면 직급별로 본다면 9급, 교사로 본다면 담임 이분들이 얘기를 안 해 주면 이 나라는 바뀔 수가 없지요. 시스템은 바뀌어 갈 수가 없고. 문드러지고 난 다음에 바꾸고 이렇게 되죠. 부여교육청은 특히나 시범교육청으로 미리 했고 그래서 지금 이미 더 많이 알거예요. 지금 다른 교육청들은 채 1년도 안 돼서 문제가 많다고 얘기가 이미 나왔고요. 우리가 그냥 지켜봅시다 이것은 기존 공직자들의, 저를 포함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의 어떤 타성인데 이것은 벗어나야 된다 특히 제가 오늘 다른 데서는 이 얘기를 별로 안했다가 여기서 하는 이유는 여기가 시범청이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결국은 더 지켜보자 이 말씀을 주시길래 앞으로 이것은 여기 다 같이 있는 우리 교직원들도 사실은 빨리 업무를 정상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조직개편, 기구개편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빨리 드러내 줘야 된다고 봐요 이런 기회가 됐든, 어느 기회가 됐든, 개인적으로 교과부한테 보내든, 교육감한테 보내든 이게 빨리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눈치 보느라고 안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직자들의 상당히 안 좋은 행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일전에 대부분 교육장님들도 많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다만 그 뒤에 또 지켜보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여하튼 다 맞는 말이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처럼 우리 부여교육청은 특히나 시범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부여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조직정비를 위한 어떤 그런 의견이 제일 많이 터져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걸로 제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첨언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명심하고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