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인이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늘빛, 땅빛, 물빛이 고운 충청남도에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립공원 칠갑산을 비롯하여 구봉산, 비봉산 등 대부분 구릉지로 경지 면적이 많지는 않지만 충남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청정지역인 이곳 청양에서 탁월한 행정력과 섬세하고 인자한 성품을 겸비하신 김인이 교육장님이 청양교육을 이끄시면서 즐겁게 배우고 알차게 가르치는 행복한 배움터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교육·학예·사무 전반에 관한 주요 시책의 추진상황과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충남교육에 올바른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2012년도 예산안에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 수집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획득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관한 관계관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인이 교육장님을 비롯한 출석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다른 분 다 같이 일어나시지요. 두 분 과장님 오른손 같이 드시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분은 그냥 기립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기관명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선서자 교육장 김인이 (선서문 감사2반장에게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이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인이 교육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인이 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인이입니다. 불철주야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황우배 과장님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 김대식 과장입니다. (인 사) 학생지원팀장 김선수 장학사입니다. (인 사) 교원지원팀장 김학태 장학사입니다. (인 사) 학부모지원팀장 조미용 장학사입니다. (인 사) 건강복지지원팀장 송제국 장학사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팀 강석구 팀장입니다. (인 사) 재정지원팀 이학진 팀장입니다. (인 사) 지역사회지원팀 오범수 팀장입니다. (인 사) 시설지원팀 김선덕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스마트 인재를 기르는 옹골진 청양교육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이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되어 있으니 추가 자료나 보충 자료가 필요 하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임박해 가지고 부여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자료 좀 미리 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몇 가지 받았습니다. 초·중등학교 교직원 연수비 지급 상황하고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자료, 학교폭력 및 교직원 침해현황, 지금 학업중단학생 현황은 아직 안 들어 왔거든요. 이것 좀 하나 해 주시고 질의는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노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위원입니다. 우선 청양에 합천초하고 수정초, 합천초에 정부 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 정산서 정산 들어오는 대로 내역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정초 초등 돌봄교실 리모델링 사업 그 정산서 좀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양에 제가 도교육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본 게 있는데 명시이월사업이 유독 청양이 많습니다. 다 받아 보기는 그렇고, 청양에 2010년 농산어촌 전원학교 운영비 이건 그러네요. 2010년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목면초, 그 다음에 2010 방과후학교 영어교실 운영 수정초, 반납한 게 있는데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청신여중 이 세 가지만 한번 자료를 줘 보시지요. 그 다음에 다른 교육청에서도 했었는데 모든 교육청마다 CCTV를 전체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청양교육청도 CCTV설치한 것은 지금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각 학교에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 것이고, 학교별로 어디에 설치했는지, 당직실에 했는지, 행정실에 했는지 모니터 설치 장소를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요. 청양노인회하고 MOU를 작성해서 바른 품성 5운동 확산 운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적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 청신여중, 호수돈재단이지요? 재단이름이 호수돈재단 입니까? (○증인석에서 맞습니다.)

청양교육 주요업무를 잘 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독서운동 확산을 위한 슬로건 및 슬로건송 제작을 위해 보고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슬로건 중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슬로건송이 어떤 송인지 들어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슬로건송 그것 좀 한 번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중등학생 외국어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지요. 그 어학연수 실시하는데 그 아이들 대상자 선발규정 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자료 보니까 군비 지원이 없어요. 순 도비지원으로 갔는데, 군비가 있다가 지원이 끊어 졌나 이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초등학교가 청양군에 있지요?

예.

지금 본 위원이 도 자료를 다 받아 봤습니다만, 충청남도에서 8개 시·군에서 보통 7학급 그 외에는 3학급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들의 출장횟수 조사 자료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출장으로 인해서 소규모 학교에서 상당한 수업결손이 초래가 되고 이로 인해서 학부모도 상당히 그에 대한 의견이 많습니다. 큰 학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몇 명 안 되는 선생님들 이 사이에 출장이 한두 명 간다면 상당히 아이들한테 지장이 있기 때문에 출장 자료를 이따가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우리 대치초등학교 뿐만 아닙니다. 충청남도내가 똑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교육장님이 선생님들 학원 결손을 막기 위한 출장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이해로 굳건히 다지는 통일안보 역사교육, 다른 교육청에서도 대부분 유사한데 청양교육청에서 오늘 한 번 이것을 여쭤볼까 합니다. 우리가 통일 통일 하는데 상당히 우리가 언제는 햇볕정책을 쓰고, 언제는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통일정책을 쓰고, 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저도 가물가물한데 사건이 터지니까 여기 네 가지인가요, 몇 가지 한대로 보면 이게 상당히 강성으로 흐르지 않나 지금 추진사업을 보면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시류를 타는 통일교육을 하고 있지 않나, 시류는 분명히 계기교육은 해야 되지만 정상적인 정말 미래중심의 통일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이게 외관상 볼 때 우리 교육장님이나 우리 직원 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몰라도 제가 외관상 쭉 사업내용을 보면 너무 강성, 소위 적대적 이런 느낌이 확 느껴집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고 정말로 강성중심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전에 부여교육청에서 이것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지역교육청들이 청양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감사기능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인사권은 축소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요업무 추진 보고한 것처럼 많은 업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업무들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런 각종 업무가 과연 이런 기능축소 그러니까 기능개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 달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있다고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청양에서는 어떤 상태고 지금 현재 그런 중요기능이 없어진 상태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보완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지 추진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북부권을 감사를 하다가 청양에 오니까 제 고향이라 그런지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다른 지역은 똑같은 거의 비슷한 규모에 직원들이 한 30명에서 50명씩 뒤에서 앉아 있었는데 청양은 직원들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조금 기분이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겨울비가 내리고 있는데, 어제 FTA인준안이 가결 되면서 이게 우리 농민들의 눈물인가, 아니면 정치권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눈물인가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교육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을 많이 보고 있는 파트가 방과후활동입니다.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교과부 및 도에서 일선 학교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과후활동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효율성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쪽 지역학생들의 수강생 변동추이 자료를 제출을 바라고, 오늘 일간신문에 충청북도에서 방과후활동에 대해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외부강사가 아닌 내부강사가 80% 다, 즉 선생님들이 일반수업을 하면서 방과후수업도 하니까 수업의 질이 좀 저하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청양은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리고 교육장님은 사견으로써 이 방과후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양지역이 2008년부터 2011학년도까지의 집계를 보게 되면 원어민교사 계약기간 중도포기 현황이 청양이 10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도포기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양유치원 차량 문제입니다. 청양에 단설유치원이 하나 있다 보니까 학부형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타 지역은 전부 다 수업을 9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청양은 9시 30분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차량이 한 대밖에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원거리에서 오는 유아들은 9시 20분에 도착을 해서 9시 30분부터 수업을 시작한다, 약 40분 정도 유아들이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교육청에서 그것을 알고 바로 지원해서 요즈음에 와서는 9시에 수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그 예산이 내년 2월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 3월부터는 특수유아가 한 명이 더 들어온다고 하는데 3월부터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년부터는 정부가 만5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공통 교육과정이 운영됩니다. 교육중심의 유치원과 보육중심의 어린이집은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유치원, 어린이집과 비슷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음악 및 미술, 스포츠관련 학원들의 지도 및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요구했던 호수돈학원에 청신여중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많은 내용들이 보도되었고 부실한 운영과 낡은 건물 등등을 제대로 잡는,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단히 청양군에 높이 퍼져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떠한 것들이고 그리고 청양교육청과 도교육청에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9년도, 2010년도 학교별 불용액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학교를 조사했습니다. 약 60% 가량의 학교들이 1,000만 원 이상의 불용액을 매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청양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특히 목적사업비가 불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 자체가 실종됐다는 것이지요. 이월에 대한 사유가 없습니다. 집행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 잔액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산회계법 제3조 회계연도에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그해에 세입은 그해에 충당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료 요구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2∼3식 급식학교의 경우에는 정당하게 급식지도비가 지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지급을 하거나 안 하거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이 부분을 해소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별 일반직 공무원과 학교회계직이라는 이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근무시간 차별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2월에 조사하고 3월에 텔레비전 뉴스에 이르기까지 약 20여개언론에 보도됐던 이 지방직공무원과 교원간의 근무시간 차별이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비정규직은 더 차별 받는다라고 제목을 크게 뽑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3월에 총무과 공문에 의해서 탄력근무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9시간을 근무하지 않아도 8시간을 근무해도 되도록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지방공무원과 교원들의 근무시간을 같이 맞춰 주셨어요. 그런데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학교회계직원은 그것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금년 초에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인상 시에 교육청에서 교과부에서 내놓은 말은 공무원에 준한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5.2% 인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논리가 맞지 않지요. 돈을 준다고 할 때는 공무원 신분...... 원래 기능직 10급 공무원 1호봉에 21배를 줘야 돼서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한 50∼60만 원씩 삭감이 된 것이거든요.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내놨던 논리가 공무원에 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근무시간도 공무원에 준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학교장님과 함께 협의하면서 점차 해소해 나가실 것인지, 개선하실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실과수업을 위해서 기술실 또는 가사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현재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집중이수제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 집중이수제를 실시하게 되면 체육이나 기술, 가정교과들의 수업시수가 줄거나 6학기 동안 배워야 될 것을 4학기 또는 심한 학교는 3학기에 배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A라는 과목을 공부했던 학생이 여기 와 보니까 청양에서는 B라는 과목을 1학기에 해서 2학기에는 하지 않는다던가 해서 못 배우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따릅니다. 집중이수제가 가져오는 것은 전·출입생에게 대단한 불이익이고 내신에도 불이익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래도 아주 간단하고 명료·쾌활하고 아이들이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독서 분위기가 확산되고 고맙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초등어학연수 시에 선발규정, 저희는 공문의 기준을 각 학교에 제시해서 학교에서는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그 기준에 근거해서 선정한 바 31명을 인솔해서 다녀왔습니다. 세 번째, 대치초등학교 출장으로 인한 학습결손 방지책. 대치초등학교는 학생이 14명입니다. 어쨌든 대치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청양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소규모 학교가 많은 관계로 행사나 어떤 회의를 될 수 있으면 방과후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각에 실시하며 수업이 종료되지 않을 때 교감, 교감이 없는 교과전담교사나 실장들이 올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학습결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충분하셨는지요?

좋습니다.

두 번째, 명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일안보교육이 감성적인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런데 그 시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통일안보 교육은 무엇보다도 의지, 투철한 국가관, 정체성 확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감성적인 경향보다는 마인드웨어를 확실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컨대 천안함 발생사건, 연평도 사건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방어태세 의지를 어렸을 때부터 갖도록 실시하며, 무엇보다 바른 품성 5운동에서 다섯 번째 덕목인 나라 사랑을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필수덕목, 공통덕목으로 하고 그 외에 네 가지 덕목 중에 학교별로 하나를 선정해서 1 플러스 1, 바른 품성5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경일이나 기념일 등 학생들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킬 통일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런 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8361부대가 있기 때문에 호국보훈의 달에는 학생들을 제가 직접 인솔해서 부대를 방문하여 국가관을 갖도록 하며 통일의지 그리고 군인들로부터 지도교육을 받고 돌아온 바가 있습니다. 대답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세요.

이상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입니다. 각종 업무 기능개편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 중요기능을 상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완 추진상황, 추진 대처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몇 십 년 동안 유지해 왔던 그런 방식을 벗어나서 다른 방식을 하기 때문에 짧은 시일 내에 적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어떤 정책이 됐든 다 좋을 수 없고, 다 나쁠 수 없고, 다만 더 좋은 쪽으로 개선·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일단 제 사견을 말씀 드리고, 지난번 도교육청에서 교육장들 의견 수렴회를 다녀갔습니다, 개선 내지는 보완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간 추진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것이 있고 혹여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집단 지성의 의견을 수렴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활동 사교육비 절감과 관련되어서 강좌별 이동발생이 저희 같은 경우는 별로 변동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담임 장학사별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바람직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이 변화가 많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거의 학교 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그 다음 사견을 말씀드려 달라고 요구하셨는데 제 사견으로는 방과후교육이라고 명명되어졌지만 종래에도 이미 상설클럽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방과후에 예체능활동을 중심으로 상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과수업을 보면 주로지력학습에 중점을 두는 반면 방과후교육에는 예체능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실현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볼 때 특히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감수성, 상상력, 창의력 등을 개발하는 스마트리더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는 문화·예술교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방과후교육활동은 예체능, 다시 말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내부강사 활동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전과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강사 활동을 권장하고 외부강사는 우리 지역 같은 데는 선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 검증된 강사를 선정해서 교육에 투입해야 되며 우리 교육의 열악한 환경을 감안해서 우리 교육청에는 순회강사, 다섯 개 분야 강사가 초빙 되어서 각 학교별로 순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에 대한 답입니다. 단설유치원이 저희 시·군교육청 관내에 하나 있습니다만, 차량운행 관계로 9시 30분에 수업이 진행되던 것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차량 하나를 투입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2월말까지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많은 예산지원이 필요시 되기 때문에 재산매각 대금이 환원될 때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정상적인 유치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만5세 무상교육에 따른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운영에 대한 문제점 말씀하셨는데 저희 유치원 관내에서는 어쨌든 누리과정, 공통과정이 되겠습니다. 세 시간에서 다섯 시간은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그 이후에는 종일제 등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하고 수시 컨설팅을 통해서 유치원 교육과정에 부합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이쪽은 이따가 질의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 답변을 하신 거죠?

예.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먼 것 같은데.

일괄답변 한 다음에요?

예, 일괄답변 다 끝나시고 나서 나중에 필요시에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김지철 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수돈재단 및 청신여중과의 관계, 지금 제가 근무하는 중에 청양교육 관내에서 붉어진 최대 이슈입니다. 지난번 시기적으로 자료 제출을 드리면 날짜별로 진행된 과정이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관여한 관계로는 11월 17일 청양사랑장학회 이사회가 군청에서 열렸습니다. 그때에 청양지역의 유지 분들과 청양교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군수님, 청양교육사랑대표 등등 이렇게 많이 참석하신 가운데 이것이 논제가 되어서 한 20여 분 동안 토론을 가진 바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재단에서 재산을 매각해 간 18억을 전혀 교육현장에 투입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문제의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40여 년간 교원 적체로 순환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학생 학력향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서 공립화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건의서도 교육감님께 드렸고, 제가 교육감님과 논의를 1차했습니다. 우선은 재단과 청신여중과의 관계가 원만히 돼야 될 것이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그렇다고 불구경하듯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날마다 간부회의 때 논의를 합니다. 공립화가 필요시 된다면 그리고 어제 거기 대표성을 띠고 있는 임호규 교감선생님이 재단이사를 만나고 온다고 했는데 그 결과보고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사후대책을 면밀히 검토·강구해서 청양교육을 안정적이고 발전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법인 임야를 처분해서 19억 원을 받은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교원적체의 문제, 그리고 학생지도, 학업지도와 생활지도에 있어서도 많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정상화가 필요하다 내지는 공립화를 요구하는 한 천 여명의 서명도 받았지요?

예.

지금 도교육청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까?

법인.

법인에만 제출되어 있습니까?

일단 법인과의 관계를 원만히 해결해야 2차적으로 도교육청과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호수돈학원을 압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부회의 때도 우리도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공문을 띄워서 지금 교육수요자 만족은커녕 불만족이 극대화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대처를 거의 불응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문을 발송해서 우리의 의지도 피력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립화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도는 없습니까? 가령 청양중학교가 남녀공학입니까?

지금 현재는 거기는 남학생이고......

남학생입니까?

청신은 여학생입니다.

여학생만. 만일에 이것을 남녀공학을 흩어놓게 되면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될, 영향을 줄 전망이 없습니까? 좋은 의미에서.

남녀공학이 실현이 된다면?

예.

애매모호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남녀공학이 더 좋은 교육성과를 올릴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역기능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권한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청양중학교에 만일 여학생을 일부 정원을 늘려서 뽑는다면 대단히 비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재단에서도 좀 특단의 노력이 나오지 않을까, 어차피 현재 제가 보기에는 화성중학교 정원으로 봐서는 아주 오랫동안 화성중학교가 유지되지 기 어렵다고 본다면, 그 학생을 청양중학교로 흡수 한다면 청양중학교에 여학생을 뽑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대책으로 초·중학교가 됐든지간에 학군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군구 개정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청양중의 남녀공학 전환 등을 저희는 검토, 그리고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쪽이지, 결정권은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도교육청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바람직한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은 어쨌든 청양중학교의 공립전환, 남녀공학도 좋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예, 그것까지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별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청양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온 뒤로는 3개월 쯤 지났을 때인가 학교 재정상황을 학교별로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재정이 많이 있는 학교에는 재정지원팀장으로 하여금 학교별로 점검을 해서 적기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이 이렇게 축적되어 있다는 것은 적기에 교육활동을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목적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궁긍적으로 학생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교육에 적기집행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된다고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 이후에도 다시 한 번 검토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피해가 결국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장님이 특단의 관심으로 나중에도 가끔씩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식 급식학교에 대해서 급식지도비 지급상황 및 해소방안. 2∼3식 급식학교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는 청양중과 고등학교 두 개교가 저희관내에서는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시간외수당으로 이렇게 보수 성격을 지원했는데 겨울방학동안에는 보충수업 수당 이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실과 학교회계직 근무시간, 저희 관내에서는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적용해서 교원과 동일하게 출·퇴근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그런 가요?

예.

아주 잘 하십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실과수업 기술실, 가사실 확보 문제입니다. 저희 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는 청양초 한 개 교실만 가사실, 실험실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는 잉여교실은 주로 음악·미술 그런 예능분야 교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잉여교실이 발생할 경우 될 수 있으면 실험실습, 가사실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과후교실을 잉여교실로 개선하지 않은 학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통계 받다보면 담당자가 착오를 해 가지고 방과후학교는 글자 그대로 정규 수업 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과수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교실을 쓰고 방과후교실도 쓰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고, 통계 오타인 것 같은데 장평초등학교도 잉여교실이 한 칸 있는 것으로 여기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집중이수제 전입생 불이익이 없는지, 있다면 해결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1학기 동안에 발생한 것은 화성중학교 한 명 전입생이 있어서 여름방학 중에 청양중에 과목강좌를 개설해서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2학기에도 만약에 그런 학생이 전입 된다면 필요강좌를 청양중학교에 개설해서 이수시간을 필수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교육장님, 행정실직원의 근무시간 교원과의 동일화 이것에 관해서는 좀 통계의 차이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데보다 비율상으로 높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칭찬 받으실만 하게 지침대로 운영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급식실에서 일하는 분들이 점심시간에 일을 하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혹여 라도 그런 학교가 있다면 다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 들으시고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양교육지원청은 15개 지역교육청 중에서 특색이 하나 있습니다. 본청에서도 같이 우리 교육장님들 모시고 대화할 때도 이은철 위원님이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청양 우리말 우리글 사랑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역점사업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 점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보면 외국어에 거의 치중해서 상당히 외국어 중심으로 역점사업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청양교육지원청은 영어교육도 충실 하지만 특히 우리말 우리글을 사랑하는 즉, 국어사랑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역점사업을 펴고 있다 우리말 우리글이 바로 우리 민족의 혼이 아닙니까? 우리 민족의 혼을 불어 넣어주는 국어사랑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는 우리 교육장님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다 해 주셨고 몇 가지만 궁금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1학년도 학력증진 예산교부 상황을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초등학교는 골고루 비율에 맞게 잘 지원을 해서 학력증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런데 정산중학교하고 장평중학교, 동영중학교는 학력증진비 예산배부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뭐가 있나, 다 지원하셨는데 이 세 학교는 금년도 학력지원비가 없다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지요?

정산중, 동영중.

정산중, 장평중, 동영중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학력 따로 있고 방과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 학교는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학력증진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지원하지 않아도 학력증진 교육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미지급 하였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방과후활동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학력증진과 같이 겸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지원을 더할 수가 있겠지요.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도 학력증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지원을 하지만 이 방과후활동도 중요하고 아이들 수업 끝나고서 오후에 선생님들이 한 시간, 두 시간 기초학력부족자, 교과학습발달 부진학생들 이런 학생들 지도하기 위해서 이 막대한 돈이 지원됩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학력지원비로 많이 예산되었는데 바로 이어서 추경에 충청남도내에 250억의 요구가 들어와서 이 돈이 학력을 위해서 쓰게끔 허락을 해 줬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학력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서 이 돈은 정말 국민들의 귀중한 세금으로 쓰여 지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양심껏 지도를 잘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간혹 그냥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시간당 얼마씩 받는 그 금액으로 자칫 선생님들이 어떤 수당 정도로 생각하는데, 지금 몇 개 시·군 얘기를 들어 보면 선생님 1인당 60만 원, 40만 원 많게는 70∼80만 원 매달 받는다고 해요. 이 돈이 상당히 소중한 돈이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 이 시간만큼은 선생님이 내 자식을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국고낭비가 없도록 여기에 세심한 관심으로 기울여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미달,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청양교육청 관내 기초학력미달이 청양초등학교 두 명 있고, 나머지 학교는 모두 제로입니다. 상당히 그런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다 인정이 되고, 중학교는 지금 기초학력이 부족하다하는 학생들이 지금 15명이 나왔어요. 고등학교는 52명인데 중학교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아이들 학력을 향상하는데 기초·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진한 학교에 대해서는 좀 더 컨설팅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청양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학교별 교직원 연수비 현황을 받았습니다. 현재 청양 군내 13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4개교가 예산을 세워 놨지만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본 청양 관내 초등학교 예산이 선생님들 교직원 연수비가 1,742만 원입니다. 그런데 13개교에서 지금 연수비로 나간 돈이 262만 8,000원, 현재까지 남아 있는 돈이 1479만 2,000원입니다. 상당히 많이 남았지요. 선생님들 교직원 연수비라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말 그대로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많이 연수를 해야 되고 부단히 개인이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돈 아닙니까? 물론 학교장선생님도 바쁘겠지만, 실은 따지면 연수비는 “더 책정해 주십시오.” 선생님들이 마구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줬어도 쓰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어떤 문제성이 있는 것 같아요. 1,479만 2,000원이 앞으로 몇 달 남았습니까? 12월하고 1월, 2월. 3개월 동안 집행을 하지 않으면 전부 불용액이 나와요. 이것은 청양교육지원청뿐만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다섯 번째 교육청 방문인데 거의 다 비슷해요.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 자칫 잘못하면 전부 불용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래서 적당한 시기에 3개월 남았으니까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충분히 써 줄 거라 예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학교별로 세울 때 이 점을 강조 해 주세요. 꼭 필요한 만큼 세워서 우리 선생님들이 쓰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중학교는 7개 학교인데 2개교가 한 푼도 안 썼어요. 그 중학교가 예산이 2,904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503만 3,000원을 썼고 2,374만 2,000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초·중등 합칠 것 같으면 3,800만 원 돈이 연수비로 책정을 해 놨지만 그냥 남아 있어요. 진짜로 심각한 문제죠? 이것에 대해서 중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여튼 3개월 동안 2월 말까지 쓸 수가 있다고 하는, 집행되리라 봅니다만, 이게 쓰여 지지 않고 그냥 두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겠지요. 이런 것도 우리 교장선생님들한테 충분히 대화 좀 나누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연수할 수 있도록 어떤 조건도 마련해 주고 자꾸 독려를 해 주셔야 선생님들이 연수를 하시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전문적인 교육자로서 많은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교육장님이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궁색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3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교육활동이 집중적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과 방과후교육 그리고 돌봄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학업성취도평가를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여름방학 동안에는 또 개인별 연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는 교직원연수는 겨울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한 학년도를 완료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만, 어쨌든 적기에 이것도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동안에 충분한 이런 연수가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이 돈이 선생님들께 모두 쓰여질 걸로 봅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학업중단 학생현황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2011년도 초·중·고 학업중단 학생이 23명으로 통계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23명이 아니라 46명으로 나왔어요. 계산을 제가 잘못 했나 모르겠는데 2010년도에는 30명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23명이다, 2011년도 학업중단 학생수 초·중·고 합쳐 보니까 46명이에요. 숫자야 어쨌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 충청남도가 학업중단 한 학생이 2,220명이에요. 충청남도내가 2,220명이면 굉장히 많지요? 그 다음에 2011년도 8월 말 통계가 2,333명입니다. 113명 학업중단이 늘었어요. 이래서 전국적인 통계가 얼마냐면 8월말 현재 19만 3,946명입니다. 19만 3,946명이면 엄청난 큰 도시 하나가 나가떨어지는 것하고 마찬가지에요. 근 20만이거든요. 이만큼 우리 학생들이 학업중단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부족한 학생도 있겠고, 가사로 인해서 그만두는 학생도 있겠고, 아파서 그만두는 학생, 기타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부적응 학생이 상당히 많아요. 그 두 번째 이유가 개인사정, 이런 이유로 중단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럼 가정에서 이 아이들이 현재 다른 학교로 전출도 하고 다시 재입학 하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소재를 파악 좀 하셔서 이 아이들이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장님이 그 학생과 대화를 나누고 학부모와 대화를 나눠서 빨리 학교에 복귀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끌어 주셔야지, 우리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냥 이 숫자만 보고 가만있으면 안 되겠지요. 이 소재를 파악 하셔서 계속 대화를 나누시고, 상담 좀 하고 학부모와 대화를 나눠서 이 아이들이 빨리 학교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학생과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 길을 자꾸 터줘야 하는 것이 교육자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라 자꾸 늘어가는 추세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금년 8월 말 현재가 근 20만 명에 육박했으니까 금년도 말 같으면 아마 더 늘어났을 거예요. 이게 국가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우리 충남도 자꾸 늘어가고 있고, 학업중단 학생이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곳이 대전시가 1등하고 있어요. 우리 또 대전시하고 충남은 가운데에 함께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을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뒀을 때 자꾸 전파되고 오염되니까 이래서 빨리 이것을 차단해야 되고 우리는 그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줘야 하겠다, 이것이 우리 교육자가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교육장님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아이들 현재 소재를 파악해 보세요. 되도록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발생 현황은 한 건 있는데, 상급생이 하급생을 구타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우리 학교장 회의를 할 때 학교폭력에 대해서 강조를 하셔서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 학부모에 대한 교권침해 현황은 우리 청양교육지원청은 없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이래서 학생들 생활지도 문제도 함께 하시고 교권침해로 인해서 어떤 것이 발생할 때는 정확히 판단하셔서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해 주세요. 지난번에 교육감님이 선언했죠? 교권침해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직자들이 마음 놓고 편한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도 우리 교육장님이 하셔야 할 큰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많은 자료도 주셨고, 우리 교육장님 좋은 말씀도 해 주셔서, 앞으로 청양교육지원청은 우리 도내에서도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교육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 보면서 교육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통일안보 교육 관련해서 했는데 제가 강성이라고 했는데 제가 발음이 시원찮아서 감성으로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 귀에도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질의내용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국가관 당연히 중요하고 북한 바로 알기 중요한데, 탈북강사한테 듣고, 안보 강연도 듣고 또 체험위주의 통일안보 교육하는데 군부대 가고 통일웅변대회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부분 유사한데, 우리가 통일교육이 천암함사건이나 뭐 사건 터질 때 그것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은 좋고요. 그런 때 계기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설명해 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아차 하면 교육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강성교육으로, 옛날식으로, 빨갱이 교육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 안 하느니만 못하거든요. 아차 하면 안 하느니만 못한 교육이 된다, 물론 정상적으로 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여하튼 실제로 그렇지 않겠지만 이 업무추진 계획서 보다 보면 쭉 한 눈으로 읽다보면 누구도 예견, 강성으로 교육이 흐르나 이런 충남도내 전체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행여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십사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서로 어감이 달랐던 것 같아요.

유연성 있는 교육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CCTV를 설치했는데 다른 데는 대부분 당직실에 많이 해 놨는데 여기는 그래도 당직실에는 시설관리실이 당직실인가요? 하나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행정실과교무실 중심으로 대부분 되어 있네요. 그런데 방송실 및 서버실 이런 데 있으면 아예 하루 종일 누가 쳐다도 못 보잖아요. 다른 데는 절반 이상이 당직실에 설치되어 있던데 우리가 지금 폭력이다, 바른 품성이다 이게 쭉 업무 보고에도 연결되는 그런 것을 기계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러려고 이런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그리고 잘 활용하면 상당히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데 결국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두 학교를 제외하고는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없다, 두 학교는 어느 학교인가요? 두 학교는 상시모니터링을 하나요? 혹시 알고 있는 분 있어요? (○증인석에서 예, 청남초등학교하고 합천초등학교는 배움터지킴이실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배움터지킴이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Wee클래스.

Wee클래스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중심으로 차라리 가면 거기서 문제가 없이 보내 주면 해결이 될 텐데 우리나라 정책이 그렇게 안 간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해요. 상당히 일리 있는 것 같은데요. 여하튼 아까 조남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더 말씀 안 드리고. 그런 일환으로 각종 유행처럼 노인회, 여기저기하고, 방범대 이런 식으로 MOU를 하고 있거든요. 도교육청이 하고 시·군 교육청이 이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청양노인회하고 했다는데 노인회하고 하고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예, 노인회하고 맺은 다음에 사실은 노인회에 노인대학이 있어요. 제가 노인대학에 가서 특강을 한 바도 있고 그때에 바른 품성 5운동에 대한 설명도 하고 노인공경 태도함양을 위해서 학교교육을 충실히 하겠다고 이렇게 언약도 했고 한 시간 넘게 강의를 하면서 제가 직접 그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표시함으로써 바른 품성 5운동이 무엇이고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어르신들께서 협조를 해 줄 사항은 무엇이고, 일례를 들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노인행사 같은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학교별로는 경로당을 찾아 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어쨌든 노인공경 풍토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실적을 달라고 했더니 협력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다 전혀 의미가......

객관적인 데이터가 안 됐군요. 죄송합니다.

노인회에 자금지원도 해 줬나요? 보통들 200∼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씩 주던데.

노인회에 재정 지원한 것은 없고 제가 그때 갔을 때 업무추진비에서 어떤 간식제공 그런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보니까 논산에 500만 원, 계룡이 300 만 원 이렇게 하던데, 이게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한 쪽에서 주면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 분들 쓰는데 드리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계획이라고 잡아놓고 얼핏 예를 들면 노인 분들한테 아이들 5품성 교육을 우리가 받자고 지금 MOU를 끌어 보이는데. 거꾸로 교육장님이 가서 그분들한테 강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본질적인 것은 그분들한테 다른 데도 그렇고 자금까지 지원해 줘가면서 그분들이 아이들 교육에 도와달라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흔히 MOU들 맺어도 뭘까요 행사성 이러한 경우로 흐르는 게 대다수일 것 같아서 그러지마십사 하고 우리 교육장님한테 여쭈어 본 겁니다. 특별히 지금 성과 있고 이런 거는 없다는 거죠?

이런 것 MOU를 맺어서 확산 원년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그런 것은 없지만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지금 말씀하신 바에 공감을 합니다. 노인대학에서 제가, 물론 홍보를 해야겠지요.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른 품성 5운동이 무엇 무엇인데 노인 분들과 관련된 부분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아이들 만났을 때 정말로 사랑해 주시는 마음, 잘못 했을 때 질책해 주는 것 그리고 또 한 번 있었네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래교실이 열렸습니다. 그때 가서 함께 노래도 부르면서 바른 품성 5운동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는 객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활동을 지향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이 가서 그 분들한테 효도하고 오라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아이들한테 교육되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 제공 온 건데 바른 품성 5운동 학생 표창을, 여기 직접 오셔서 저하고 상담도 했는데 8개교 표창을 해 주셨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어르신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분들도 어떤 프로그램도 없고 노인회한테 해 달라고 MOU인지 뭐라고 자기네들이 불러서 뭔가 하기는 했는데, 서로 주고받고 했는데, 뭐 하기는 해야겠고, 받은 상장 갖다 준다고 하면 이것 사실은 업무추진 상황에 충청남도도 마찬가지고, 각 시·군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한 칸을 차지하는 거지 매우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른 품성 5운동 학교마다 수도 없이 하지 않습니까? 가면 귀가 빨개질 정도예요. 정문 앞에 딱딱 붙어 있고, 지금 아까 조남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바른 품성이 이게 계속 효과가 있다면 아이들이 탈락률도 줄어들어야 되고 어떤 문제가 다 보여야 되든데 실제로 이게 다들 아차하면 구두설이거든요. 해서 나쁠 건 없지만 한다고 해서 크게 나타날 것도 좋아질 것도 없는 이런 진짜로 우리가 가장 항시 고민하는 수 천 년 동안 인류가 생긴 이후로 고민하는 것들인데 이걸로 그냥 보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얘기 괜히 길어진 듯합니다. 사실은 서로가 다 느끼는 거고 갖다가 우리 교육감님 제1공약이시니, 실천목표니 안 하실 수도 없고 학교마다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게 MOU가 됐든, 뭐가 됐든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가야지, 충남도에서 하니까 쭈르륵하고 또 따라서 하고 학교도 하고 별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업들도 방과후사업도 마찬가지고, 무엇도 마찬가지로, “돈 주니까 한다.” 그러고, 이런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직원 여러분들 하고 다 같이 함께 고민하자는 자리가 감사이지 않나 싶습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말씀하신 방과후활동 부분과 유치원 차량 문제 그 부분은 접어 두고요.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는데 제가 청양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정확히 압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받기로 하고요. 제가 청신여중 문제에 대해서 잠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신여중의 문제는 현재 청양읍내에서 모든 부분이 다 관심의 대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방법을 제시하셔야 된다,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 학부형들이라든가 청양사랑 그런 데에서도 물론 준비를 하고 있지마는,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교육지원청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론을 놓고 머리를 맞대서 제시를 한다면 그때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더 좀 심사숙고하게 고민 좀 부탁드리고요. 유치원 어린이집에 관해 제가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일전에 EBS에서 세계 교육 현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일본 유아교육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인 즉, 맨발의 기적이었습니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아 아이들이 마라톤을 완주하고요. 다섯 살 아이가 1,000권에 가까운 책을 독파한다 기타 등등 정말 저희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이들이 성공적이었습니다. 쭉 나오는 설명 중에 포인트는 맨발교육이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청양에서 저러한 상태로 접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거기서 나온 설명 중에 뭐가 있었냐하면 운동장 한 가운데에 큰 산이 있었습니다. 흙으로 만든 큰 산, 그 산을 매일 애들이 맨발로 올라가서 뛰어 놀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맨발로 아침에 유아원 오자마자 등수에 관계 없이 달리기를 합니다. 누가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않는 것이 아닌 자기들끼리 달리기, 아마 그 프로그램이 녹화가 다 됐을 겁니다. 그것을 다 보시면 청양의 어린아이들 특히 유치원 쪽에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의 방향제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가뜩이나 청양교육 여건이 타 시·군에 비해서 모든 부분에 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틈새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그러한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타 시·군보다도 우월성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우리교육장님과 장학사님들이 심도 있게 그것 역시 검토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아까 답변을 드리지 못한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기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1명, 2009년에 2명, 2010년에 4명, 2011년에 2명 이렇게 포기 원어민이 생겼는데 여기 9명 중 1명은 무단결근으로 계약이 취소되었고 그 이외의 원어민들은 사실상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가 판단하건데 외국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것, 그리고 지역의 문화 결핍에 따른 뭐라고 할까 생활의 풍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 문화결핍 이 비중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상황이 연평도 사건이라든가 천안함 사태 발생해서 어쩌면 위험요인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며, 제가 생각할 때 가끔씩은 고독은 나를 날개한다라고 이렇게 독백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 타국에 와서 혼자 이렇게 고독을 겪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들이 대학교육, 대학원교육을 거쳐서 18년 동안 영어를 했습니다만, 외국인을 만났을 때 과연 의사소통을 할 만큼 스피킹이 되느냐, 할 줄 알아도 막상 만나면 머릿속에 있던 내용마저도 달아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이 대책은 될 수 없습니다만, 문화 환경도 좀 더 좋은 곳으로 하고 특히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친화력을 갖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못하는 영어로도 한 마디라도 좀 더 밤에 공부해서 그 이튿날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는 것, 점심시간 같은 때도 함께 먹으면서 이렇게 ‘enjoy your meal’ 간단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단어 한 마디라도 건 내서 ‘아, 이 사람들이 그래도 나와 친하려고 하는 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작은 대책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답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할게요. 여기 지금 청신여중이요?

예.

청신여중 현재 최대의 아까 이슈라고 표현하셨는데, 청신여중 지금 현재 사건이라고 표현해야 하나 여하튼 논의과정.

사태.

사태 일지 비슷하게 자료 주실 수 있어요.

일지.

추후에 자세히 내용 파악 좀 해 보게요.

예.

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기에서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양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명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강성적 통일안보 교육이라고 하는 말에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고요. 김영삼 정부이래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 정부의 안으로 채택되고 있는 마당에 그 안의 핵심은 남북 간에 누적된 적대감을 불식하고 그리고 이질화 현상을 극복함으로써 남과 북이 대화를 통해서 통일정부를 이루어 나가고 통일공화국을 선포하는 이런 방안들이 정부의 안으로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함께 사는 것들도 가르치시는 것이 균형 있지 않을까 그런 아마 시각에서 말씀해 해 주셨기 때문에 혹여 라도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김인이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칭찬·격려 받으신 사항들은 더욱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타 시·군에 열심히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방과후교육 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강구, 원어민 교사의 중도포기에 따른 대책강구, 집중이수제 실시로 인한 전·입학생의 미이수과목에 대한 조치 방안강구, 초등 여유교실 확보를 통한 실과교육 과정 정상화 방안강구, 불용액 과다학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강구, 일반직 및 비정규직 근무시간을 교원들과 차별이 없도록 하는 방안강구, CCTV를 상시모니터링 할 수 있는 운영 방안강구, 학교 현장에서의 수업결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출장억제 방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신 김인이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정리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까지 장시간 동안 우리 청양교육에 깊은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가운데 질의와 응답을 통해서 격려의 말씀, 지도말씀 이런 위원님들의 모든 말씀을 금과옥조로 받아들여서 우리 청양교육지원청 교직원 모두는 혼연일체를 이루어 에듀스마트 청양교육 스마트인재를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보셨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어떤 문제점만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각도 나누면서 또 청양 교육행정에 대해서 일제히 날 잡아서 한번 체계화 시키고 재정리하고 뒤돌아보는 그리고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잘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홍보하는 청양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리와 홍보의 장으로 또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