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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은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1-11-23

이은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고남종감사1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익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홍성교육지원청의 감사를 우리 박익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모신 자리에서 함께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충남교육청은 미래 스마트 사회의 핵심가치인 인성교육과 충남 학력 NEW 프로젝트를 통한 창의성 교육, 체육문화예술교육 강화를 통한 감성교육, 미래사회의 스마트 사회의 핵심가치인 인성교육과 학생, 학부모, 교사와 더 나아가 모든 도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새로운 공교육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현장감사가 우리 충남교육 발전에 어떠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진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일선학교 현장의 교육행정을 지원하는 홍성교육지원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도 일선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면 교육수요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런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뿐 아니라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확인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모범적 성과에 대하여는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그리고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깊이 유념하시고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익현 교육장을 비롯한 출석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익현 (선서문 감사1반장에게 제출)

고남종감사1반장

예, 앉아주세요. 박익현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익현 교육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익현 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홍성교육지원청의 간부소개도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익현 교육장님 나와 주세요.

일동착석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교육지원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익현입니다. 충남도민의 행복과 교육공동체의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고남종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홍열 위원님, 이은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임춘근 위원님! 우리 교육청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1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옥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희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욱태 학생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재길 교원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오현숙 학부모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임진환 건강복지지원팀장은 출제위원으로 출장중입니다. 임재범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전우렬 지역사회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한광희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정상섭 시설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예, 박익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자료 요구와 질의를 일괄로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열위원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FTA문제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TV 화면에도 보기 싫은 장면이 자꾸만 비쳐지는 것 같아서 TV를 보기가 상당히 좀 착잡했습니다. 교육만큼만은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러한 면이 없이 한 쪽 면만 바라보는 그러한 현상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로 발송한 공문의 횟수를 보게 되면 홍성이 규모가 비슷한 타 시·군보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이 일선학교에 떠넘기기식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거기에 따른 향후 대책 방향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청에서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도내 66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홍성지원청에서도 2010년도에는 홍동초, 2011년도에는 홍성중 등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으나 아직도 많은 급식시설이 노후되어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사용상 안전이나 그러한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언제 정도 현대화가 추진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만5세 무상교육과 공통교육과정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고, 유치원, 어린이집과 비슷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음악 및 미술, 스포츠 관련 학원들의 지도 및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방과후활동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교과부 및 도에서 일선학교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과후활동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효율성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많이 되는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수강학생 변동 추이 자료를 제출 바라며, 교육장님은 이 방과후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영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남 전 지역이 수영장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홍성은 사용인원이 2009년을 꼭짓점으로 학생들은 감소가 없는데 일반인들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타 지역은 모두 적자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홍성은 사용료를 가장 많이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에는, 그러한 자료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가 없나,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자료 중에 원어민 활동 영어캠프 중에 하계방학 중 교육지원청 주관 중학생 영어캠프가 있는데 약 7,000만 원 정도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자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 받기 전에 어제에 이어서 우리 충남교육에 대해서 우리 언론 관계자들이 대단하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연합통신과 뉴시스 측에서 우리 충남교육 관심을 갖고 오셨는데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 지역을 선도하는 충남방송에서 우리 방성인 기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철 위원님 질의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이은철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의 관내 소규모학교 상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24교, 중학교 12교에 대한 교별 학급 수, 학생 수 현황을 일람표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질의를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제가 자료 요구를 한 바에 의하면 여기 홍성은 8억 9,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인근에 있는 교육청하고 비교해 볼 때 청양이 8억, 5000, 홍성이 8억 9,000, 예산이 25억 9,000 이걸 비교해 볼 때 홍성교육지원청이 좀 전입금이 적지 않은가 생각해서 아까 교육장님 보고서 289쪽에 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자금 43억 5,000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비법정전입금이 타 시·군에 비해서 홍성교육지원청이 저는 적다고 봅니다. 이게 아마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이 법정전입금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나, 그것을 교육장님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279쪽에 홍성초등학교 우수교원 1명이 학습연구년제에 참여했어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290쪽에 사도마을 33세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 관내 교직원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일치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부족한지, 부족하다면 앞으로의 해결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예,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질의? 임춘근 위원님 자료 요구하고 질의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예,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마 의회에서 도의회가 이렇게 생긴 뒤로 아마 15개 시·군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가 드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맞이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이미 배포해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그 자료 중에서 아까 교육장님이 설명하실 때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구성 인원 현황 있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나누셔서 직종별로 업무역할이라든가 현황만 한번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 학교가 통학버스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학교방문 할 때 보니까 도에서 통학버스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자체의 돌봄학교 지원금이라든가 방과후 지원금이라든가 또는 동창회 이런 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심지어는 학교 운영비까지 쪼개서 버스를 임차해서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의 현황, 재원 출처가 어디서 오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학교들만, 자체적으로 버스를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현황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업무추진 상황에는 안 나와 있던데 광천지역 통폐합 관련해서 올 1년 동안 계속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3분간 제가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실 직원 중식시간 근무 인정 여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난 3월에 이 문제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10월 1일자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첨부자료도 나눠드렸는데요, 3월에 비해서 홍성만 예를 들면 3월 달에 중식시간을 인정하는 비율이 26%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월 1일자로 조사해 보니까 묘하게 24%예요. 마이너스 2%입니다. 이게 뭔가 자료가 잘못된 건데 인정률 자체가 지금 가장 낮은 지역에 속합니다, 홍성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행정실 직원들 인정률이 84~85%까지 간 교육지원청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홍성교육지원청에서는 각급학교에 이렇게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전달이 안 됐는지, 지난 3월에 우리 교육장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저의 지역구가 이 홍성이 가장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질의에 보시면 우리 홍성에서 점심시간을 인정하는 학교 중에서 비정규직이라고 또 이렇게 제외시킨 학교가 있어요, 그게 8학교입니다. 현재 인정하는 학교 중에서 일반직은 인정하는데 비정규직들은 다 빼버렸어요. 물론 학교 상황이 있을 겁니다. 이게 좀 너무 큰 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차별을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교회계직 정년 관련해서도 지금 보면 홍성이 정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해 학교의 구성원들이 지금 60세라고 하는 정년이 임박해서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들이 60세로 2008년도, 2007년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개정과 맞춰서 학교회계직도 학교장들이 학교 규칙 이 부분을 개정해서 바로 일반직과 동일하게 60세로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지난 5월에 의회에서도 제기했고 교육감께서도 이 부분은 지침까지 한 번 내린 걸로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게 돈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성에 제가 보니까 44개 학교 중에 8학교만 개정을 했어요. 나머지는, 3개 학교는 아예 우리는 개정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학교도 있고요. 이 30개 학교는 앞으로 하겠다는 건데 언제 할지 몰라요. 지난 3월 달에 그때 5월, 6월에 조사했을 때도 바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개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는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관리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이건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 라는 판단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시간관계상 자료로 대신하고 이따 답변을 들으면서 추가질의를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수영장 관련된 개선인데요, 자료 나눠드린 대로 학교수영장이 도내에 우리 8~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교육지원청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수영강사가 한 명 있는데 제가 이걸 확인을 못했어요. 월 기본급 52만 원으로 체크가 돼 있거든요. 이 사람들 다 52만 원만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하고 전혀 다르게 자료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다른 시·군의 학생수영장들은 아침 새벽반이 있습니다. 6시 30분부터 보통 운영이 돼요. 그런데 홍성은 8시 30분 이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새벽반을 개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아무래도 새벽반을 원할 텐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나머지는 자료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 기초·기본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초학력 미달학생들 그 현황을 3년 치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은철 위원님께서 좀 전에 언급하셨지만 우리 아산은 비법정전입금으로 4억 원을 교육부문에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 홍성이 지자체에서 지원 받는 것이 너무 적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전입금을 확보하게 위해서 노력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리 학생들이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도 학생들 핸드폰 소지를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 홍성에서 학생들 핸드폰에 관한 실태를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Wee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학교 부적응 학생의 현황을 한 3년 치 자료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성교육청에서 독특하게 예술교육선도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손만 닦아도 70%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정에서나 어떤 장소에서도 우리 아이들한테 손을 닦고 뭘 먹으라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급식실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손을 씻거나 아니면 세척기에 저기하거나 하는 그 현황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홍성군에서 지원받는 전입금 중에 사용현황을 3,500만 원 보고하셨는데 나머지는 어떤 분야에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요 부르기 운동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 들었는데 우리 홍성교육청만의 독특한 감성교육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몇 가지 자료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관내의 중학교,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과 관련해서 관내와 관외 진학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먹는 물 관리에서 우리가 우리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특히 홍성이나 인근 예산 같은 데는 구제역 관련해서 인근 학교에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인근에 있는 구제역 관련돼 있는 학교의 식수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동안 점검은 또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먹는 물 관련해서 수질검사라든가 점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본 위원장 8대부터 친환경급식 식재료 사용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아마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예산을 증액을 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에서 학생들 급식 식자재의 친환경급식 비율이 작년 대비 어떻게 변화가 돼 있는지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친환경급식 식재료 사용 실태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1세기 글로벌시대 외국어 관련해서 홍성교육청에서도 중국어와 관련된 교육을 아마 방과후든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교육 관련해서 특색 있게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또 예산은 어느 정도 배정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육장님, 즉시 답변이 자료 때문에 어려우시죠?

「대답없음」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간을 주십시오.

고남종감사1반장

그러면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익현 교육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실 때는 위원님들 질의목록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된 부분은 감사 중에 계속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박익현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을 호칭을 하시고 그 답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때 위원님들 그때그때 일문일답 방식으로 그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서 작성을 좀 늦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주신 물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열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주신 내용이 공문발송이 타 교육지원청보다 많은 이유가 뭐냐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는 저희가 2010년도에는 우리 교육청이 공문감축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2009년도 대비 23.2%가 줄었었습니다. 그래서 도내 전체 교육지원청 중 4위의 실적을 거두었었는데 2011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공문생산량을 감소를 했습니다마는 게시활용이나 봉화대나 이런 쪽 활용률이 적어서 실제 공문이 많이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육청은 공문 양을 좀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그에 따른 내용들을 이메일이나 아니면 게시판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주신 내용은 2010, 2011 급식실 현대화 사업에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더 자세히 드릴 말씀은 없고 저희가 3년차에 세 학교가 현대화 사업을 했습니다. 홍주초등학교가 금년에 재배정이 되어서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설계중이고 홍성중학교는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에서 배정을 해 주는 대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신 물음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교육과정 문제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리교육과정은 만5세아를 위한 2012년부터 적용하는 교육과정으로서 유아의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며 역시 유사학원 운영지도는 학원 단속할 때에 같은 방향으로 지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방과후활동은 저희 홍성지역은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쪽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도회지에서는 학교 내에서 방과후활동을 안 해도 학원이나 기타 교습소 같은 곳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저희 홍성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해야 된다, 다만 지금 일부 수요자들이 불평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정선을 한다든가 우수강사를 확보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방과후활동을 좀 질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활용 인원이 학생들은 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왜 줄고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수영장은 타 교육지원청에 있는 수영장보다는 저희는 흑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수강료가 비싸서인지는 몰라도 저희는 운영에 문제는 없습니다. 단 운영을 하기에 다른 데보다 조금 수강료를 올린 이유는 수영장 물을 정규 온도에 맞춰 놓으면 좀 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리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은 방과후학교 일환으로 활용을 하고 또 교과시간에 체험활동 쪽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 운영은 늘어나는 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은 정리를 해서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추가질의......

고남종감사1반장

예, 이렇게 하시죠. 우리 교육장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양 과장님들 답변을 직접 하셔도 되고 또 그게 미진하면 우리 장학사님, 각 팀장님들한테 위원님들이 직접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도 직접 답변이 어려우면 실무 과장을 지명해서 답변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시고. 김홍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문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 장학사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선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하신다고 하니까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급식실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사용하는 데 안전이나 사용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단지 노후화됐다는 것뿐이죠?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급한 데는 없습니다. 다만 건축연도가, 또 기구가 오래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단계적으로 바꿔나가야 된다는 쪽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만5세 무상교육, 공통교육과정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감사한 곳이 천안, 아산 쭉 내려오는데 그 쪽은 지금 교육을 상당히 많이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은 지금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나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부족했습니다.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도 대비해서 지금 준비......

김홍열위원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생님들에 대해서 교육을 상당히 밀도 있게 시키고 있는데 홍성은 아직 그런 얘기가 없어서요.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는 그게 12월 중에 직원연수 계획이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연수.

김홍열위원

아, 12월 중에.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홍열위원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 방과후활동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제가 퍼센티지를 좀 요구했는데 그 자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예를 들어 초등이 몇 %이고 중등이 명 %인데 2010년도에는 몇 %이고 증가냐, 감소냐 그러한 부분을 자료 부탁드리고요. 오늘 자 신문에 충청북도 방과후활동이 나온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쪽은 뭐냐면 방과후활동에 활용하는 선생님들이 현직 선생님들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부강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홍성군에서는 이 강사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외부강사가 초빙이 안 될 경우는 교원들이 하는데 그런 경우는 대개 어느 쪽이냐 하면 시내 쪽에는 강사 확보가 용이합니다. 그런데 외각으로 나갈수록 강사들이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맡아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고남종감사1반장

교육장님, 그런 건 자료로 주셔야 돼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위원님한테 빨리 그 외부강사 쓰는 비율을 자료로 주세요.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홍열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아까 그 마지막 영어캠프, 교육장님! 그 영어캠프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빨리 부탁드리고요.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홍열위원

또 한 가지는 아마 교육장님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인터넷뉴스 충청탑뉴스에서 그 타이틀이 ‘홍성교육지원청 알고도 모르는 척’ 이러한 타이틀이 있었고요. 또 ‘H초등 충청남도교육청과 홍성교육지원청의 엇박자’ 이런 타이틀로 해 가지고 홍성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 티켓 배부를 한다, 모임을 도교육청에서는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 홍성교육지원청에서는 왜 그걸 알면서도 묵인을 하고 있냐, 이런 톱뉴스가 나와 가지고 제가 일전에 한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데 거기에 대한 사후 결과가 어떻게 처리됐나 제가 그걸 보지 못해서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인터넷 신문에서 일방적인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러고서 대개가 보지 않으니까 핸드폰을 이용해서 그런 내용을 게재했다고 보라는 쪽으로 홍보를 또 하는 그런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일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는 만의 하나라도 그런 것이 있을까봐 방과후 관계를 그쪽에서 어필한 것을 저희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학교에 전파를 해서 강화를 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 기자가 저희한테 잘못됐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왔었습니다.

김홍열위원

방과후활동 문제가 아닙니다.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방과후활동하고 그 뭡니까......

김홍열위원

불법찬조금 모금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찬조금 관계도 역시 저희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저희 관계없고 그 모임은 아주 옛날부터 각 학교 어머니회, 자모회에서 나가서 자기들끼리 자생적으로 모여진 단체거든요. 자산금도 꽤 됩니다. 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냐면 사단법인이나 이런 쪽으로 만들어서 독자적인 활동을 해라, 교육청 자꾸 끼워넣지 말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묵인한 건 아닙니다.

김홍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교육청에 자료 요구한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평상시에 하는 일인데 이 자료가 지금 한 건도 안 왔어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 물어본 것이 평소에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자료가 홍성교육청만 늦게 안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교육가족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 요구한 부분은 대부분 평상시에 하는 자료입니다. 타 지역교육청에서 이렇게 자료 시간을 이렇게 많이 드린 데가 없어요. 그래도 다 자료 준비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일단 자료가 미진한 그런 부분은 감사 중에 위원님들 좌석에 갖다 주시고 우선 준비된, 답변 준비된 대로 말씀해 주시고 질의 요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교육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교육장님 답변을 더 확인할 부분이 있다면 실무 과장님들한테 직접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은철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홍성 소규모학교 상황은 자료로 첨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예, 받았습니다.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비법정전입금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데 확보 방안은 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2010년도 것을 자료를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2011년도를 다시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도 적정선으로 많이 받았네요. 예, 됐습니다.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아까 2010년도 것만 봐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그 다음.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다음에 학습연구년제에 참가 교원은 홍성초등학교 이호남 교사인데 금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교원연수원 파견연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파견연수원요?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파견연수요.
은철

이은철위원

아, 파견? 거기 가서도 그러면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미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나는 외국으로 어디 보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도는 외국도 가게 돼 있죠.
은철

이은철위원

그럼 교원연수원이에요?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

그럼 교원연수원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다음 사도마을 33세대 희망 수요 및 입주 현황에 관련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직원 수요와의 대비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 이건 절대다수 부족입니다. 경쟁률이 제1사도마을은 12 대 1, 홍성 제2사도마을은 2 대 1, 광천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25평짜리 4동이 있는데 그것은 희망만 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홍성지역 사도마을이 좀 부족인데 앞으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야가 있습니다. 예산만 된다면 그쪽에 건립을 해서 교원들에게 편의제공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그럼 교육장님 재직기간 동안 그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은철

이은철위원

기념으로 아주 해결하시고 아마 영원히 남을 겁니다.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어요.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그 다음에는 저에 대한 건 다 말씀하셨죠?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 제 질의를 여기서 끝낼게요.

고남종감사1반장

예, 직접 질의를 해 주세요.
은철

이은철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급별로 재적학생 수를 보니까 여기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 또 중학교도 그렇고 통폐합 대상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임춘근 위원님께서 물음 주셨던가요, 광천 통폐합 관계......
은철

이은철위원

그걸 포함해서.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하고 있거든요. 점진적으로 저희가 통페합 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광천지역부터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은철

이은철위원

그래서 이걸, 저도 일선에서 근무하다 정년 했지만 학부모들이 복식수업 그 현장을 보면 아무 소리 안 할 것 같아요. 복식수업 하는 그 광경을 보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이러한 것을 장·단점을 보면 학부모들도 반대할 사람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걸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전국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제 의견은. 그리고 의견 들어서 큰 저항이 없으면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노력 좀 해 주시고 더불어서 지금 광천에 삼육초등학교 있죠?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

거기를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방문해 봤습니다. 영어교육이 어떻습니까, 지금?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교육이 아주 활성화 돼 있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그럼 홍성 관내 영어교육에 이바지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학생들이 거기로 안 가요, 시내에서?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홍성지역에서도 가고 전국을 대상으로 학생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글쎄, 그 사립학교가 아주 영어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을 제가 수업하는 장면도 보고 아주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거기 사립학교 재단에서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 주고. 그래서 거기 연계해서 홍성 학생들이 영어 학력이 좀 자꾸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도 그러니까 삼육초등학교가 영어 중심학교로 활동하고 있는 거죠?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

예, 잘 알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조그마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대충 봤어요. 그 다음에 또 교육장실에서 홍성교육 유인물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결하게 내용도 보니까 잘 구성이 됐는데 딱 하나 멘트만 해야겠어요. 여기 제일 앞에 보면 콘텐츠라고 있어요, 콘텐츠. 이거 목차, 내용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우리나라 말로?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왜 구태여 영어를 갖다가 써요. 그런데 여기는 또 제대로 했어요, 목차로. 그래서 앞으로 영어 함부로, 일반 저기도 보면 영어로 갖다 써요, 콘텐츠. 이거 하지 말아요. 목차.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신년도 교육계획 수립 때에 시정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영어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한글 전용.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

이상입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예,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음은 임춘근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학교 통학차량 운영교 중 도교육청 운영비가 아닌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학교는, 또 재원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쪽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홍성 관내에는 2개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남초등학교에서 통학버스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은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발전기금, 학교운영비 등으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전기금이 점차 줄어서 운영이 어렵다는 쪽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마초등학교가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체 학교운영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서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교육장님! 이게 2개 학교밖에 없나요?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가요.
춘근

임춘근위원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좀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 학교던데, 지난번에 학교방문 했더니. 그래서 저한테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은 한번 자체로, 오늘 아니고요, 해서 자료로 한번 파악해서 주십시오.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다음에 홍동중학교 외에 공동학구로 지정한 사례가 있는지, 초등학교의 경우 읍단위 학생이 면단위 학교로 다니는 학생 수와 학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산어촌 소규모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침과 홍동중학교 학군 조정에 따라서 홍성읍내에 배정대상자가 홍동학구 희망자에 한해 입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동중학교 외에 공동학구로 지정된 사례는 없고요. 초등학교의 경우 읍단위의 학생이 면단위로 다니는 학생 수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물음 주신 쪽이 행정실 직원 중식시간 인정 여부와 향후 지원청의 대책은, 관내 초등학교 24교, 중학교 12교, 고등학교 9교 등 총 45교 중 행정실 직원 중식시간을 초등학교는 7교, 중학교는 2교, 고등학교 2학교로 해서 11교로서 나머지 학교는 중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별로 보면 탄력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30분 전 또는 1시간 전에 출근을 하고 퇴근은 출근 먼저 한 만큼 당겨서 퇴근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인정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회계직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정년 연장에 대한 지역교육청의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홍성 관내 단설유치원, 그 다음에 초·중·고 45교 중 초등 3교, 중등 4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10개교가 정년 연장을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11월에서 2013년 2월까지는 31개교가 정년 연장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2015년 3월에는 광천고 1개교가 개정을 완료할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아놨습니다. 또 기왕에 개정 불필요 보고 기관이 들어왔는데 단설유치원 조양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원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조양유치원에서는 개정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아놨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은 학교회계직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 정년 연장은 개정을 유도하고 현재 개정을 완료한 곳은 지킬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물음 주신 것은 수영장 강사의 월 급여가 52만 원인 사유, 그 다음에 새벽반 개설의사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사월급 52만 원은 저희가 보고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강사급여액 52만 원 지급액은 저녁시간대 강사로 일하는 강덕원 코치 급여 금액이고 현재의 수영강사는 월 128만 6,320원입니다. 그래서 코치하고 강사하고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다음 새벽반 미구성 원인은 6시 반에 저희가 개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돼서 중간에 멈췄습니다.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하고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개설했다가 멈춘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임춘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예, 그럼 잠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고남종감사1반장

예,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직접 질의해 주세요.
춘근

임춘근위원

제가 자료로 드렸던 것은 짤막짤막하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린 건데 그것 제가 아까 모두에 질의한 몇 가지 외에는 답변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그것 좀 미흡하고요. 홍성읍내 단위에서 면단위 등 인근으로 나가는 초등학생들을 제가 볼 때 여러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없다고 그러시니까 뭐가 없는 건지, 진짜 읍에 사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조건으로 면단위 홍동이니 저쪽으로 가는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학군 이동과 관계없이. 그런데 뭐 하나도 없다고 그러세요?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게 이제 그 학생들이 주소를 옮겨놨기 때문에.
춘근

임춘근위원

처음에 전학 갈 때만 옮겨놓죠, 나중에 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걸 문제 제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학구를,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그런 것들이 지정이 안 되니까 거기 가기 위해서 주소를 옮기고 어차피 가야 될 아이들인데 또 다시 환원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학구위반이라고 하는 의미를 자꾸만 부여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학구위반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자기 선택에 의해서 가는데 언제까지 학구위반자라고 보고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안 하기 위해서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많지 않습니까? 농어촌 소규모학교를 어쨌든 유지하고 살리는 방안이고 그 학교가 좀 나름대로 다른 학교보다 차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당장 그런 사항은 없다고 그러시면, 왜 없습니까? 제가 아는 학교도 숱한데요, 인근 학교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행정사무감사니까 해 주셔야 저희가 대안도 제시하고 그러죠.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조양유치원에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정년 연장할 필요가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법에, 예를 들면 법으로 따지면 뭐 법이거든요, 그냥. 법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거기 계속 근무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그 계약한 사람의 자유의사인 거예요. 그리고 봐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그 법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규칙이든 어쨌든. 그럼 개정하는 건 그냥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학교장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합니까? 그러면 일반직 정년 60세로 개정됐잖아요, 2008년도에? 그래서 2013년도까지 완결되지 않습니까? 법으로서 규정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전에 자기가 몸이 안 좋아서 뭐 직장이 필요 없어서 직장을 이탈하거나 그만두면 자기 개인적인 거지 이걸 유치원 원장이나 무슨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우리는 2013년에 하겠다, 지금 조건이 안 되니까 안 하겠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도상으로 수정을 하도록......
춘근

임춘근위원

이게 자꾸만 교장선생님들의 권한사항들이 다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시대가 변해도 거기에 걸맞게 같이 가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리종사원, 요즘에 참 애들 다 부모들이 학교에서 다 붙잡아놓기를 원하잖아요. 애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서 밥 해 먹이니까 특히 3식 하는 학교, 또 저녁 하는 학교, 초등학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돌봄기능이라고 해서. 그러면 일반 선생님들은 특기적성교육이다 아까 말씀하신 강사교육이든 한 돈을 다 받고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오래 해 봤지만 그 수당이라는 게 꽤 있잖아요, 시간외수당 나오고, 담임수당. 영양사나 우리 영양교사들은 뭐가 그렇게 방학 때도 없이 나와 가지고 밥을 세 끼 다 해 주면서 수당 하나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책임은 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새벽부터 나와서. 물론 나름대로 시간조절을 하지만. 시간외수당은 내가 8시간 근무 외에 시간에 시간외를 하면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외수당 달지 않습니까? 그러나 급식지도비하고 시간외수당을 연결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새벽부터 나와서 해야 하니까 지도수당으로, 예를 들어서 특기적성교육을 하면 1시간당 2만 5,000원 받듯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밥을 하니까 처우개선으로 급식 조리사라든가 영양교사들을 위해서 수당이에요, 일종의. 시간외수당하고 연관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 공문 자체가 도에서도 잘못됐고, 다 잘못된 거예요. 줄 수 있는 것도 학부모들의 어떤 수익자 부담이라고 해서 급식비 올라가니까 우리는 못 주겠다, 그건 당연한 거죠. 영양교사들이 애들 급식비 올라가는데 소규모학교에서 자기 때문에 급식비 몇 천 원씩 올라간다고 하면 다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부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진짜 그런 방안들 내셔서 도하고 상의하고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그러한 노력들을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행으로 뭐 이렇게 잘못됐고, 뭐가 돼서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개선책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일선에서. 그래서 특히 여기 고등학교 관할은 아니지만 어쨌든 같이 협의하시는 거니까 고등학교 기피현상이 나타났잖아요, 지금. 1년에 한 번씩 다 로테이션 하잖아요, 순회하고. 이게 뭡니까? 노력한 만큼 여러 가지 부담으로 가중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영장 관련해서도 제가 뭐 8, 9개를 나름대로 분석을 다 했는데 카드리더기니 이런 게 없어 가지고 돈 갖다 내야 돼요. 제가 물어봤더니 한번 수강생들 바뀔 때마다 400~500만 원씩 현금으로 받으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또 당사자들도 돈 낼 때 요즘에 카드로 지불하지 현금 갖다 주는 데 별로 없거든요. 이거 간단한 건데 이런 저런 것들을 한번 제가 오늘 식사시간도 늦어지니까 오늘 여덟, 아홉 가지를 갖다가 자료를 드렸는데 그냥 이거 드린 걸로만 족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후에 제가 오늘 만약에 답변이 안 된 것은 다음에 제가 방문했을 때 결과를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도에서 또 이 부분을 채택을 해서 공통의 사안으로 채택해서 아마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고 어쨌든 여러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저런 것들, 아까 공동학구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가능한 학교로 갈 수 있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기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기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술선도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술선도학교는 저희가 결성면에 있는 결성초등학교에 예술선도학교를 지정하고 있고 그 학교 자체가 주변이 상당히 아름다운 학교입니다. 또 100년이 되어서 금년에 100주년 행사를 했는데 그 중에 ‘솔향기 행복 쉼터’라는 데를 만들었고, 또 ‘숲속 갤러리’라는 그런 쪽의 말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교육 중심 방과후학교 운영을 하는데 1인 2악기 다루기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악기는 오카리나하고 사물놀이 기구 중심입니다. 또 창의적인 체험활동으로 다양한 문화예술동아리를 운영하는데 오카리나반은 ‘행복울림’이라고 하고 사물놀이는 ‘우리소리’라고 하고 밴드는 ‘선샤인밴드’라고 하고 미술부는 ‘붓과 물감’, 영화는 ‘스크린’ 이와 같이 예술적 감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음 주신 쪽에 동요 부르기 현황을 주셨습니다. 이게 요즘 동요를 초등학생이 회피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요보다는 동요를 부를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별 자투리 시간, 아침자습협의회 시간이라든가 이런 쪽을 이용해서 또 집에 가기 전에, 종례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또 그렇게 익힌 것을 모아서 학습발표회 때에 발표회 하는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본 위원도 말이죠. 짬이 날 때 동요를 부르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 같고 어릴 적 그런 생각이 떠오르고 하거든요.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활성화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고맙습니다.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물음은......

고남종감사1반장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홍성교육지원청 여러 가지로 잘 하시고 계신데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이 자료, 지금 우리 위원님들 미리 서류자료, 이 책자 만드는 데 비용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 책자 만드는 데 자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명실

이명실감사담당관실민원담당사무관

(집행부석에서) 그 책자만이 아니고요, 다른 자료하고 같이......

고남종감사1반장

그러니까 다른 자료하고 지금 얼마나 들어갔어요?
명실

이명실감사담당관실민원담당사무관

(집행부석에서) 1,200만 원 정도......

고남종감사1반장

1,200만 원 들여서 이 자료 왜 만든 거예요? 자료가 신빙성이 있어야지, 이 자료 받은 것 전부 감사하기 전에 미리 시간을 충분히 주고 자료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 부분을 감사 나와서 지적 않고 가면 안 돼요. 이게 홍성교육청에 저는 업무적으로 참, 우리 홍성교육청에서 잘하고 우리 교육장님 또 실무자들 잘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자료를 받고 보니까 우리 이인원 장학사님이 본청 장학사님이세요? 이인원 장학사님?
명실

이명실감사담당관실민원담당사무관

(집행부석에서) 예, 학력증진지원과 장학사님이십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그럼 이거 누가 엉터리 자료를 이렇게, 누가 여기 홍성교육청에서 잘못된 자료예요, 본청에서 잘못된 거예요? 중국어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받고 보니까 우리 홍성에서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우리 본청에서 학생 수와 인원을 자료 달라고 할 때 보니까 홍성교육청에서 161명을 주셨거든요, 수강 학생들이.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자료 요구해서 받으니까 여기에 127명이야. 학교도 또 갈산초등학교는 10명이 지금 수강한다고 본청에서 준 자료에는 있는데 지금 자료 준 것에는 갈산초등학교 빠졌어요. 갈산초등학교 중국어교육 하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어떤 자료가 맞는 거예요?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갈산초등학교......

고남종감사1반장

갈산초등학교 중국어과 합니까? (○증인석에서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왜 빠졌어요? 지금 준 자료에는. 그런데 자, 실수할 수 있거든요. 자료는 숫자는 실수할 수 있는데 한 가지도 맞는 게 없어요, 지금 자료 준 게, 홍성교육지원청에서. 내가 한번 얘기할게요. 홍주초등학교 15명이 한다고 본청에 자료 줬는데 여기는 16명이야. 광성초등학교 16명인데 또 여긴 3명이 줄어서 13명이 한다고 자료 줬고. 배양초등학교 22명인데 본청 자료 줬을 때는. 오늘 저한테 준 자료에는 14명 한다고 했어요. 금당초등학교 16명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 준 자료에는 17명이에요. 갈산초등학교 10명인데 아주 자료 자체가 없고. 갈산중학교 12명인데 오늘 자료에 11명이 한다고 그러고. 서부중학교 18명인데 오늘 자료에는 8명이 한다고 자료 줬어요. 금마중학교 7명인데 6명이 한다고 자료 줬고. 결성중학교 25명인데 28명, 홍동중학교 10명인데 14명, 이렇게 자료가 다 틀리는 자료 이게 천 몇 백만 원씩 들여 갖고 이 자료 왜 받습니까? 예? 아니, 행정사무감사가 1년 동안 우리가 정책을 반영해서 정확한 자료를 받기 위해서 미리 이 자료를 배포했어요. 그래서 미리 홍성교육지원청에서 이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료로 만들었는데 이 자료가 맞지 않는 자료라고 하면 이거 심각하다, 예? 아니, 이 숫자가 한두 가지는 틀릴 수 있어요. 나 그거 이해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맞는 거야, 이 자료가. 이 부분은 우리 본청에서 확실한 자료 대책이 어떻게 된 건지 자료를 다시 점검해서 자료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이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우리가 우리 각 지역청에서 한 중점사항을 데이터를 통해서 취합해서 우리가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개중에 한두 가지 데이터가 실수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국어 관련해서는 이것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21세기 우리 국제사회가 저는 항상 경제력이 언어를 선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권에 있는 모든 교육도 앞으로 우리 경제규모가 중국이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어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중국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가 대비하자라면 앞으로 후세 학생들이 이 언어소통이 안 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라든가 글로벌 시대의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부분 영어가 전 교육과정에 있지만 중국어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빨리 관심을 갖고 선도적으로 하자, 이런 차원에서 도에서도 예산 세우고 배정을 해서 중국어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일선에서는 본청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한 데이터 자체가 하나도 안 맞고 이게 허위 보고한 거예요, 허위보고.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 실수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단순 실수가 아니고 전체적인 오류가, 전체적인 데이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규명을 해 주시고, 홍성교육지원청에서도 우리 교육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위원

한 가지만.

고남종감사1반장

예, 김홍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수치상 그 부분은 더 이상 저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료하고 다소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요. 방과후학교 수강생 현황 그 자료를 보게 되면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참여학생 수가 전부 다 100%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가 이게 참 의아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자료...... (○증인석에서 예, 100%가 맞습니다.)

김홍열위원

초·중. 고등학교는 빼고요. (○증인석에서 예.)
그러면 전혀 강제성이 없이 시내에 있는 학생들도 이 방과후 수강을 100% 다 합니까? 면지역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교육시장 접할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홍성시내만 해도 학부형들의 교육열이 대단할 텐데 다른 시·군은 시내권에 있는 학생들은 방과후 수강을 적게 하고 사교육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이중지원이 된다고 해서 제가 항상 지적을 하는데 홍성시내가 100%가 된다면 이건 강제성을 띠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인데 강제성이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증인석에서 참여율 제고 차원에서 2008년도, 2009년도까지는 80~90%가 참여했는데 2010년도부터 100%입니다.)
그 비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대개는 학생들이 한두 프로그램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러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저희 또 홍성지역은 학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교육 기관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방과후학교 말씀드릴 때 드렸듯이 비교적 많이 참여를 하는 쪽입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학원을 23년 운영했습니다. 홍성에서도 제가 학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성 사교육시장도 조금은 알고 있는데 이 100%라고 하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제가 한번 이 쪽 사교육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확인할 게 하나 있는데요.

고남종감사1반장

예, 임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아까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련한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누구시죠? 특수교육지원센터. (○증인석에서 예.)
제가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거기 우리 비정규직으로 계신 분들 지금 근무연한이 어느 정도 되죠? 김지영, 임승빈 이 분들 있잖아요. 둘, 넷, 다섯 분. (○증인석에서 김지영 선생님은 순회교사시고요, 기간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년 동안 근무를 하셨고요. 임승빈 선생님은 올해 오셔서 1년을 채......)
기간제인가요, 김지영, 임승빈 선생님들은 기간제이고, 나머지들은 기간제가 아니라 어떻게 되나요?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인가요, 아니면 그냥. (○증인석에서 무기......)
몇 년 근무하셨어요? (○증인석에서 1년도 채 근무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여기 오신 게 1년 이내예요? (○증인석에서 예.)
그러면 그 이전에는 없었나요, 여기에? (○증인석에서 예, 없으셨습니다.)
그전에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증인석에서 그전에 계셨던 분들은 여기 운영지원인턴교사는 올해 처음 생긴 제도이고요, 언어치료사 선생님께서는 저번에 계셨던 분이 예산교육지원청에......)
아, 그러니까 이 분들은 올해 채용되신 분들이고요? (○증인석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오전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홍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는 보류하겠습니다. 감사 계속 여부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후에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교육지원청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여기서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박익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익현

박익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심려 끼쳐 드려서요. 아울러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힘들고 고된 일정 소화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홍성교육지원청은 2011년도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홍성교육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주신 내용을 유념하여 앞으로 더 홍성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고납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알차게 지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를 기반으로 해서 행복한 배움터 조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하시고 따뜻하고 알찬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이상으로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2시31분 감사중지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