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도규 의원 발언
서형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천안동남소방서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홍상의 천안동남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을 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상의 천안동남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천안동남소방서장 홍상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서형달위원장
다음은 천안동남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홍상의 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천안동남소방서장 홍상의입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유기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천안동남소방서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천안동남소방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고, 특히 소방청사 보강 등 환경개선 사업, 소방차 및 개인안전장구 등 다양한 소방장비 보강사업 등을 통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보급 등 한 발 앞선 예방안전 관리로 재난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 덕분으로 여기며 이 자리를 빌려 천안동남소방서 전 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완벽한 수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국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순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옥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양성만 소방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강성식 예산장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식 방호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장석현 예방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김인기 소방사범팀장입니다. (인 사) 홍승길 구조구급팀장입니다. (인 사) 이길영 현장지휘대장입니다. (인 사) 강대식 현장지휘대장입니다. (인 사) 박지영 구성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병용 독립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기형 병천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진석 구조구급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천안동남소방서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홍상의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는 ‘뉴시스’ 류효상 부장님이 취재를 위해 함께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실 자료제출, 또 위원님들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성심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불철주야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느라고 고생하시는 홍상의 서장님과 관계자 공무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근 한 3년간에 구조구급대원 폭행피해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서 14쪽에 보면 대형화재 취약대상 특별소방공사 45개소 중 불량 6개소와 무허가 위험물 단속 2건에 대한 세부내역과 15쪽에 보시면 단독형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에 대한 분야별 보급현황과 그리고 소화기 점검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재래시장 현황과 최근 3년간 재래시장 소방안전 점검 및 소방훈련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홍상의 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감사합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최근 3년간 화재관련 오인출동 현황과 오인출동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여성소방공무원 현황과 최근 3년간 여성공무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당진 출신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고건축물 소방점검 및 소방훈련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량이 진입하는데 장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그에 따른 관내의 단지수, 진입이 가능한지, 진입이 불가한지 그런 것을 조사해서 지체할 우려가 있는지 이걸 구분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최근 3년간 화재발생 현황을 원인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2010년도 특수시책 중에 도심지역 119오토바이 구급대 시범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인력, 장비, 예산 이런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홍상의 서장님을 비롯한 동남소방서 공무원 여러분들, 감동 주는 소방행정을 펼치고 행정을 집행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립니다.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내달부터 주정차 위반 단속권을 행사하는데요, 그동안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지도 계몽한 것이 얼마나 있는지 금년도 실적을 주시고, 최근 3년 치 징계현황 및 청렴도 교육현황을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그리고 소방사범 단속한 내역서 좀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재감식 요구한 현황하고 감식장비 현황을 주시고요, 체력단련 현황 및 체력단련비 지급현황 좀 주시고, 내구연한 초과 소방차량 현황을 주시고, 3년간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현황 및 의소대 현황 이것 좀 주시고, 다음에 의소대 대원의 3년간 활동실적을 주시고, 화재에 따른 우리 동남소방대 직원별 홍보실적을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에 가서 홍길동이가 1월 달에 몇 회를 홍보하고 어떻게 했나 그런 것, 마을회관이나 좌담회라든가 각종회의장에서 직원별 홍보실적 좀 주시고, 그 다음에 화재발생에 따른 화재발생 분류별 처리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재발생 시 메시지 내용과 화재발생 시 메시지를 발송한 대상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우리 서장님 금년에도 천안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구해 주는데 일선에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간단한 자료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금년도에도 135건이 신고접수가 들어왔다고 보고 들었는데요, 135건에 대한 신고현황, 신고자 인적사항을 같이 첨부해서 그 내역서를 주시고요, 그 중에는 34건 지급한 내용 같이 곁들여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녀학자금 지급을 해 주는데 금년에 54명 지급을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지급현황하고 금년도에 지급대상자 현황을 금액하고 같이 첨부해서 현황을 주시고, 그 다음에 119시민 수상대를 운영하지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금년도에도 많이 했지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금년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운영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금년도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해서 시민수상구조대의 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선급지급 현황, 여기에는 도급금액 표시까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부터입니다. 수의계약 현황, 세 번째로는 천안동남소방서 내 징계 처분된 공무원 현황, 네 번째로는 동남소방서 인사관리 지침이나 내부인사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동남소방공무원 명단과 응급구조사, 간호사, 대형운전면허증 소유자 중에 민원사무에, 그리고 또 화재조사 업무에 있으신 분이 있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임용 및 전보발령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우리 박문화 위원님이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기금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다 선발기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건축허가 동의대상물 중 시각경보기 설치대상물 현황, 특정소방대상물 방화관리자 현황, 그리고 작년도, 금년도 월별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월별, 월별이면 8월 달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누구누구한테 얼마, 축의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그리고 수의계약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급차량 매각현황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홍상의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안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간단하게 자료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쪽에 보면 화재원인별 현황에서 부주의 80건에 대한 유형별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문화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건데 신고포상제 추진실적 현황 중에서 특히 신고자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자세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출동수당 지급이 10회에 3억 1,738만 7,000원이 나와 있는데 출동수당 지급액 현황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장님,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째, 노후소방차량 현황과 최근 3년간 소방차량 교체현황, 두 번째는 천안지역의 공업단지 공장현황, 그리고 세 번째는 전담의소대 선발과정하고 운영방침 이 세 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및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상의 서장님 자료는 다 제출되었습니까?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아직 다 취합이 안 되었는데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형달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 종료 시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만일 위원님들께 이 자리까지 자료가 요구 안 될 시에는 요구하신 위원님들한테 찾아가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도 되는지 물어보시고 서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천안동남소방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당진 출신 김홍장 위원입니다.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몇 가지했는데 한 가지 자료가 들어와서 이 내용을 질의드리고, 자료가 나오는 대로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특수시책으로 오토바이 구급대를 활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도에 이 사업의 예산 요구를 하셨습니까?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죄송하지만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업무를 구상하면서 예산 요구할 시기를 놓쳐가지고요, 처음에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서 전액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줄 알고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구조구급 국비가 충남에 지원되는 부분하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50% 도비로 해서 오토바이하고 응급장비하고 합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500만 원 정도 배려를 해 주시면 일단 시범운영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위원
대당 1,000만 원 정도 그러면 한 대만 운영 하나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김홍장위원
여기가 켜면 거기가 꺼지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한 대만 운영하시나요, 몇 대나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지금 계획은 일단 한 대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충남에는 아직 유사사례는 없고요, 서울은 올해 시범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호응이 좋아서 시범운영을 확대하는 쪽으로 서울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만 일단은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시범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김홍장위원
잘 준비하셔서 시범실시를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유익한 소방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고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쪽에 2011년도 업무추진 상황 종합평가에서 주요성과를 보고해 주셨는데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재난현장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년대비 화재발생 건수가 17.1% 증가하였으나 재산피해는 40.4%를 저감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장님! 성과라고 보고하실 수 있겠어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화재건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홍장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자료 요구 했는데 아직 다 안 나왔고, 앞에서 보고 자료에 의하면 건수도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가 200% 증가했어요. 물론 재산상의 손실은 수치상으로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이야, 물론 재산피해 줄인 것은 공감하는데 인명피해가 증가했고 건수가 17% 증가했는데 서장님께서 이것을 주요성과로 자랑스럽게 과연 올릴만한 내용인가, 이것은 좀더 우리 동남소방서가,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선에서 화재진압, 구급, 예방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나타난 결과물이 이렇게 건수가 17%나 증가하고 인명피해가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하고, 이에 대해서 우리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런 화재발생 건수를 줄이고 인명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는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말씀하신 화재건수 증가하고 인명피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소방서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올리고요, 변명이지만 사망하신 세 분은 사실은 소방대가 현장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하신 그런 건입니다. 제가 그 사망자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홍장위원
예.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두 건인데요, 한 건은 올 1월 달에 용곡동 남부대로 고가 밑에 강원도에서 오신 67세 되신 분인데 움막에서 혼자 겨울을 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동남경찰서에서도 “자살로 추정된다.” 굉장히 어렵게 사셨던 분입니다, 움막에서 혼자 사셨던 분이고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봄에도 컨테이너나 비닐, 움막, 역사 같은 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천안에는 그때 당시에 21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분도 저희가 움막화재를 진압하는 중에 보니까 이미 사망하신 사례였고요, 나머지 두 명은 쌍용동 주공 7단지에 사시던 70대 노부부입니다. 한 분은 1급 장애셨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우셔서 북면 납안리에 한적한 데로 두 분이 차를 가지고 가셔서,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조사 결과 차량 운전석하고 조수석에서 유류를 이용해서 자살방화하신 것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완벽하게 인명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완벽하게 소방대상물 외에서 발생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사각지대에도 저희 소방력이 미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나오는 대로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홍상의 서장님 천안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시고, 감동을 주는 소방행정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가 다 안 왔는데 온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달 12월 9일부터 실시하지요? 소방통로 확보하기 위해서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 그런 규정이 있지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다음 달부터 단속권한을 가져서 행사를 하는데 우선 현재까지 지도계몽을 많이 했습니까?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충남소방본부에서 주도해서 언론에도 홍보했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래가지고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도계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방통로를 확보해야만 화재를 신속히 진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도계몽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속에 대해서 추궁할 수 있도록 지도계몽이 필요하다, 단속하게 되면 범칙금이 얼마지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4만원입니다.
유기복위원
4만원인데, 지금 현재 어려운 경제실정을 봐서는 4만원도 부담이 큰 거지요? 그래서 직원들을 동원해서, 지시하고 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현지에 나가서 지도계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 현장집행, 현장근무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말씀대로 감동 주는 소방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 3년 치 징계현황을 보니까 금년도에 징계 받은 것 한 명이 있네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그 내용이 뭐지요, 품위손상?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인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운행한 혐의입니다. 요즈음에 흔히 쓰는 말로 대포차량 운행한 직원이 적발돼서 감봉 2개월 처분당한 사항입니다.
유기복위원
한 명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서장님께서 통감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방을 잘해도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할지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는다든가 형사 입건되면 다 물거품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도덕성이 있어야 되고 청렴하고 정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공무원이 말이야, 품위손상 행위, 타인 명의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요? 하여튼 겉으로 드러난 것이 한 건이지만 보이지 않는 행위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우리 공무원은 공생활, 사생활 모든 것이 모범되고 건전해야 된다, 그래야만 국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소방이 하고자 하는 일을 도와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동을 주는 소방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청렴도 교육을 잘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체력단련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소방공무원은 우리가 공무원 조직을 분류할 때 특정직으로 분류하지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특정직입니다.
유기복위원
특정직으로 분류한 이유는 강한 체력과 육체로써 모든 행정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한 겁니다. 그렇지요, 서장님?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래서 체력이 국력이라는 말도 있듯이 체력이 밑바탕이 되어야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소방행정을 할 수 있다, 화재를 진압한다든지 출동한다든지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체력의 날도 운영하고 측정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더욱 열심히 해서 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소방공무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아무리 빨리 출동하고 소방이 진압을 해 줘도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그러지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가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불타는 주인 심정은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서장님께서는 “화재” 하면 예방과 진압이 있지 않습니까? 화재 예방과 진압이 있는데 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치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방서장으로써 제가 생각할 때는 화재 예방과 진압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년 6개월 정도 중앙에서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화재와의 전쟁’도 시행을 했었고요, 화재와의 전쟁 기간에는 아무래도 진압 쪽에 중점을 둬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예방과 진압을 똑같이 병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기복위원
예, 예방도 중요하고 진압도 중요하지만 진압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원상회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소방공무원이 출동을 해서 화재를 진압해 주고 그 다음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이 화재가 난 것에 대해서, 재산 피해가 난 것에 대해서, 사람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원상회복은 안 되지 않습니까?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화재출동해서 재산이니 집이 다 타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뭡니까? 원상회복이 안 되니까 예방이 중요한데 저는 두 가지 중에서 예방에 더 치중해야 된다, 그래서 서장님께서는 소방공무원들에게 각자 분담을 해서 마을이면 마을, 공장이면 공장, 기업체면 기업체, 분담을 해서 적극적으로 계몽을 해야겠다.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오고 계속 소방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들한테 분담을 해서 진짜 “여기는 내가 책임지고 수시로 계몽을 하고 지도를 해서 화재만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매스컴이나 신문이나 TV나 해도 안 되더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방법을 다시 그런 방법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매스컴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하나 화재가 발생하면 메시지를 날리지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메시지를 날리는데 있어서 그것을 형식적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지 말고 경각심을 주고 ‘화재가 발생했으니 화재예방에 동참 합시다’ 그런 공감이 갈 수 있는 내용의 문구를 넣어주고 수시로 서장님께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 말이에요. 사람이 못하는 것을 모든 전자시스템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소방에 관한한 같이 동참을 하고 경각심을 주자 이 말이지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소방차들이 화재 발생 시 신고 받고 출동할 적에는 긴급차량으로 분류하지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긴급차량은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만 긴급차량이지 무조건 긴급차량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도로교통법상의 긴급차량이 구체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이지요. 긴급해야 되고 출동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 말이지요. 그런데 당연히 화재가 발생해서 현장 출동하는 것은 긴급요건을 갖췄잖아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런데 소방공무원이 법규를 잘 지켜야 되는데 평소에 소방차, 화재와 관계없이 통상적인 운행을 할 경우가 있잖아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저희가 가끔 소방 순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훈련 출동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런 경우는 긴급차량이 아니라는 말이지. 그런 통상적인 운행은 긴급차량이 아니잖아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런 경우는 법규를 준수해야 됩니다. 신호도 지키고 속도위반을 해서도 안 되고, 또한 정원 초과하면 안 된다 말이지요. 그것을 허위로 내가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통상적인 운행인데도 불구하고 사이렌 울리면서, 취명을 하면서 가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대단한 배신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또한 구급차도 마찬가지예요. 구급차는, 그것도 긴급차량이지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긴급차량인데, 사람의 생명을 건지기 위한 긴급차량인데 취명을 하면서 깜빡이를 넣어가면서 가는 것은 좋다. 신호위반, 과속 하면서 가는 것 좋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긴급차량이 아니면서도 취명을 울리면서 목적지에 빨리 가기위해서 그런 경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직원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켜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서장님은 여러 가지 징계권도 있고 인사배치 권한도 있는데 서장님께서는 어떠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인사배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소방서장으로써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의 한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요즘에는 대부분 다 공채로 유능한 직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본인의 희망부서하고 부서별 특성에 맞는 전문자격이라든가 학과 등 특성 등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한 직책이라든가 전문 자격, 연령 등을 검토해서 하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특수한 자격이 있어야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구급대원 같은 경우는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또 운전원 같은 경우는 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되고요. 또 내근, 예방요원들 같은 경우는 소방관련 자격증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저희가 신규임용이라든가 도내 승진에 따른 전보 이런 것 때문에 톱니바퀴가 딱딱 안 맞아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어쨌든 적재적소에 유자격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채로 들어온 사람들이 계속 역량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예, 서장님 소신껏 원칙을 가지고 하시는 것 잘 들었고요, 통신부서라든가 그런 것은 그런 전문요원 아니면 안 되겠지요? 자격증을 가진 부서라든가 통신부서라든가, 그렇지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저희 직원들이 통신관련 자격증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선통신사라든가, 필요한 부분은 유자격자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본부 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응급구조사부터 해서 일반 직원들까지 필요한 요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동남소방서 직원들이 진짜 단합하고 사기가 앙양될 수 있는 것은 서장님 인사배치가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격무부서와 행정부서를 주기적으로 바꿔준다든지 자기 능력과 적성이라든가 의사를 반영해 준다든지 해서 직원이 진짜 조직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내가 화재발생시 충성을 하고 국민을 위해서 진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인사에 불만을 가지면 조직에 대해 냉소적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조직이 와해된단 말이지요. 그것은 서장님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명심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자료가 다 안와가지고, 자료가 오는 대로 또 다시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 중에 천안동남소방서 행정감사를 마치고 나면 오후에는 종건소 쪽의 현장방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현장방문을 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점심을 오늘 굶더라도 천안동남소방서 행정감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동료위원님들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홍상의 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구조·구급대원 폭행 현황이 2009년도에는 없었고 2010년도에 두 건 있었네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있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하고 ―·―·―·― 두 사람은 사실 출동해 가지고 가해자한테 이렇게 당한 거지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느닷없이 때리면 어쩔 수 없지만 이 방법을 피해갈 수 있는 대책을 소방공무원들을 훈련을 강화시킨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죽 다니면서 보니까 폭행사건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어려운 일을 하면서, 얻어맞아가면서까지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피해갈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형화재 취약대상 소방검사 및 무허가 위반 단속 결과를 보니까 대형화재 취약대상에서 검사결과가 6건의 불량 세부내역이 있는데 이거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세부내역만 와 있고 조치된 것은 없네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죄송합니다. 조치내역은 제가 구두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칙적으로 대형화재 취약대상이든 모든 대상의 소방시설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적발 내용을 1차 시정명령을 문서로 보냅니다. 시정 보완명령 기간은 7일에서 60일 내에 소방시설의 경중에 따라서 합리적인 기간을 지정해서 1차 시정보완 명령을 보냅니다. 그 기한 내에, 여기 말씀하신 6건은 전부다 시정이 됐고요, 만약에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입건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 내에 안 되면 입건을 해서 벌금조치라든가, 그렇게 형벌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일단 조치사항은 시정으로 경고를 하고......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일단은 기간을 줘서 그 기간 내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만약에 조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벌금이라든가 사안에 따라서 틀려진다?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시정을 안 하고 계속 소방 설비 작동이 불량하면 저희가 그것을 감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 중에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청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저희가 입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무허가 위험물 단속 대상이 두 건인데 지금 보면 위반 내용이 무허가 위험물 저장 취급 경유 5,000ℓ, 또 한 군데는 1만ℓ,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소방서에서 조치사항이 벌금을 소방서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하고 그렇게 이것을 취급합니까?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무허가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입건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두 건은 저희가 검사지휘를 받아서 입건조치를 하고 나중에 다 원상복구하고 시정 조치를 한 건입니다. 두 건 다 입건사항이라서 입건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주유소 관계는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다만 1원 한 장이라도 싼 데로 가서 기름을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시켜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도 석유품질관리하고 시청 직원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해마다 주기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대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성실히 검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제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보급현황하고 소화기 점검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얼마 전에 동남서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가지고 신문에 난 것 보셨나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봤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게 보니까 ‘소방서에서는 절대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치약 또는 교환을 요하지 않음으로 소화기 강매 의심될 경우 신분증을 정확히 확인 후 인근 소방서 119 또는 경찰서에 피해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는 이런 계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사료가 되고요, 물론 서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홍보를 왜 잘 해야 되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동남소방서에서 그런 홍보가 부족하니까 이런 사기꾼들이 들끓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타성에 젖지 않고 시민들에게 더 홍보를 해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요즘에는 시민들께서 인식이 많이 높아지셔 가지고 요즘에는 교체를 하지 않고 소방서에 문의를 하십니다. 소방서에서 소화기 교체하라고 왔는데 맞느냐, 저희가 그건 사기다 이렇게 알려주고 해서 요즘에는 사기 당하는 분들은 많지 않고 그 사기자들 확인하려고 전화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물론 소방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대원들이 계도도 많이 하고 설치를 소방대원들이 많이 했잖아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합니다마는, 4,940여개 정도 했습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그 중에서 2,000개 넘는 숫자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용소방대원들이 기증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의소대원들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소화기 보급이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현황을 봤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독거노인, 주로 이런 분들한테 설치해 줬는데 사실 소화기가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이 소화기를 사용할 줄 모릅니다. 갖다 놓기만 했지, 보통 상가 상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물론 가정에서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소화기 사용법 교육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서장님께서 홍보를 하시고 교육을 시켜줘야 될 거다 생각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들한테 소화기 보급 선정과정을 누구한테 자문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장을 보고 설치를 합니까? 설치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청의 사회복지과하고 유관기관의 사회 취약계층, 차상위 계층해서 죽 관리하고 있는 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에 공문으로 자문을 받아서 그쪽에서 추천받아서 취약계층 위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들이 주민등록을 혼자 해 놓고 독거노인으로 해서, 기초생활 수급자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먹거나 또는 노후대책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읍·면·동에서 자료를 보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지로 소방대원이나 마을 이·통장들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해 줘야지 서류상으로 보면 혼자 독거노인 이런 사람들이, 주민등록상, 그러면 그거, 그거해서 가면 그 사람들 해 주고 그러면 적합하지 않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아무튼 선정과정에서는 지역주민, 이·통장들한테 상의를 해 가지고, 또 소방대원, 대장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 통해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현황, 소방훈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소방119차가 출동하면 몇 분 내에 도착해야 됩니까?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교통지체라든가 여러 가지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주간에는 상황실에서 출동지령이 떨어지면 차고에서 30초 내에 출발하고요, 야간에는 1분 정도 내에 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99%가 그 시간에 맞게 출동하고요, 소요시간은 최대한 5분 내에 출동하려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85%정도까지 5분 이내 출동률을 끌어올렸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사실 5분 내에 출동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래시장에 차들이 주차해 있고, 들어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스티커나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그래서 아까 유기복 위원님께서도 우려해 주셨던 대로 저희가 주·정차 위반단속을 앞으로 하는데 단속보다는 계도, 홍보 위주로 해서 시장지역의 소방통로에 차를 주차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에도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는데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은 계도차원에서, 벌금을 여기서 물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재래시장 훈련을 자주 강화시켜서 스티커도 발부하고, 여기에 차 대면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을 시민이 알 수 있는 그런 계도를 해 주시고, 요즘에는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이동식 난로라든가 이런 것을 화재예방 순찰을 자주해서, 물론 소방인력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반면에 소방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대원들을 출동시키는 것을, 출동하는 것보다 조별로 나눠서 월 몇 번씩 한다든가 해서 이동식 난로, 이런 단속을 지도하는 게 사전에 예방하는 게 나은 거지 화재 나서 다 탄 뒤에 소방차 가져가봐야 소용도 없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전남의 섬에서 화재가 났는데 3시간 만에 출동했다는 거예요. 3시간 후에 가서 뭐할 겁니까, 다 탔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서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서 재래시장에 스티커도 발부하면서 단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화재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자료요청 한 것을 잘 받았습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두 가지 했는데 여성공무원 육아 및 임산부 관련하고 화재오인 출동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공무원 육아 및 임산부 관련은 질의를 않고 화재 오인출동 관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재 오인출동 현황에 보면 최근 3년간 오인출동 현황에 경보기 오작동에 의한 것이 11건이 기재가 됐습니다. 사실 영업장이나 대형건물, 기타 등등 경보기 수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화재는 저희가 항상 소방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방법규의 기본은 사실 자율방화관리자, 쉽게 말씀 올리면 자기 건물은 자기가 지키게 사실은 법규가 이미 다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전의식이 모든 국민이라든가 대상물이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또 실제 소방시설이 잘 운영이 안 되거나 화재가 나거나 그러면 결국은 소방공무원은 뭐 했느냐 이런 현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사실은 다 자율방화 관리체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그러한 문화 때문에 저희가 표본 검사를 매월 특정 대상들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다중이용시설이다 그러면 다중이용시설의 전체 10% 내지 5%정도 표본검사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물론 인력도 넉넉지 않고 또 자기 방화관리에 관한 지침이 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화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 부서에서 미리 홍보도 하고 점검도 할 수 있는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 잘 들었고요, 보니까 소방전술경연대회에 충청소방학교에서 1등을 하셨고 또 소방전술경연대회에서 중앙소방학교에서도 1위를 하셨네요? 하여튼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서장님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화재현장 도착 시간대별 화재건수나 출동소요 내역을 보니까 천안동남소방서에서는 그래도 충청남도 평균 출동율이 77.7%인데 그래도 0.2%포인트가 높네요, 77.9%로?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평균 수치보다는 높게 동남소방서에서는 5분 출동 현황이 상당히 높고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빠른 시간대에 도착을 해야 천안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일익이 되는데 평균 출동율을 90%대까지 올릴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대해서 방금 권처원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차라든지 이런 단속도 많이 해서 차량이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분이 있는데, 90%대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서장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소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현장출동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단속을 12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런 것도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해소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요즘 자동차에 흔히 블랙박스라고 하는 영상기록 장치를, 지금 현재 구조차하고 구급차에는 전부 달았고요, 앞으로 추가로 1차 출동하는 모든 소방차량에 달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방출동율을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서 방해하는 차량은 블랙박스로 기록을 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고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절대 공감하고요, 다만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처럼 과태료 나가면 시민들에 대한 상대적인 반감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적정 황금률을 찾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본부 지침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지금 전담의소대도 천안동남서는 6개 대대가 있고, 119지역대도 있고 그러니까 본소에서 출동이 늦으면 전담의소대라도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비상체제도 확고하게 서장님이 관리를 하셔서 우리 천안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자료를 소방본부에서 받아 보았습니다. 동남서에서는 2009년도에는 과태료 부과가 14건, 2010년도에는 8건, 그런데 금년도에는 79건으로 갑자기 과태료 부과가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작년 하반기부터 비상구 신고포상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기한이 경과돼서 올해 납부해서 올해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비상구 폐쇄 신고건수에서 과태료 징수가 금년에 34건이고, 비상구 폐쇄 신고건수 135건에 과태료는 34건을 부과했는데, 동남서에서 위험물, 소방시설로 67건, 위험물 건수로 6건해서 79건을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평상시에 지도나 계도를 좀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천안시민들이 요즘 경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생활이 곤란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20만 원, 30만 원 과태료를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물지 않고 정상적으로 영업도 하고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지도나 계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3년간 화재발생 현황, 아까 김홍장 위원님께서도 금년도에 동남서에서는 화재건수가 약 30건 정도 늘었다고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천안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화재건수가 9월 말 현재 409건으로, 다른 시·군은 100건, 140건, 120건 이렇게 100단위로 건수가 적은데 유독 천안시는 409건, 작년도에는 485건, 2009년도에는 442건으로 천안이 화재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래요? 지역이 커서 그런 거예요,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 올리면 소방대상물하고 인구하고 거의 정비례합니다. 그건 어느 통계를 보든지 전국통계를 보든 시·도나 시·군간 통계를 봐도 원론적으로 소방대상물하고 인구수하고 화재건수하고는 밀접하게 관련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고 소방대상물이 많아 화재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최대한 화재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사람이 많으면 사고도 많이 생기고 더 문제꺼리도 많이 생기지요. 천안에 인구가 많고, 여러 가지 사업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화재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데요, 한 건이라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셔야 우리 서장님의 임무를 다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민들의 지도와 계도, 그리고 홍보, 여러 가지 사업은 많이 하는데도 자꾸 화재건수는 늘어나고, 그러면 홍보나 계도, 그동안 1년 동안 하는 사업이 감지기도 지급하고 소화기도 지급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화재건수가 늘어난다 이거야. 그러면 인구 탓만 하지 말고 철저한 지도가 전달이 안 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의식을 고취시키고, 진짜 화재예방에 시민들이 몸에 밸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교육도 실질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화재예방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실질적으로 화재예방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급해 주는데요, 오늘까지 다섯 군데 소방서를 전부 제가 이 현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어느 소방대고 마찬가지인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내년도부터는 좀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뜻에서 행감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안도 마찬가지로 각 면대에 농업지역이 있지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농업지역 8개 읍·면이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농업인들도 의소대원이 있지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런데 자녀학자금이 고등학생 29명, 대학생 25명 최근 3년간 다 그렇게 지급을 했는데요, 고등학생은 전액, 대학생은 약 120만 원 정도 지급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업인자녀에게는 고등학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천안의소대원들의 고등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할 때 농업인자녀한테 지급된다고 하면 그 농업의소대원은 정부에서 받는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을 받고 또 우리 소방본부에서 주는 학자금을 받게 되는 두 번의 혜택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9명의 고등학생들 지급한 현황 중에 농업인자녀도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를 확인은 안 해 보셨지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래서 고등학생들한테 지급할 때는 농업인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을 조금 지양하고 농업인자녀들한테는 그 대신 대학교에 들어가면 대학등록금을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는 왠만하면, 사실 요즘 농업인자녀 학비에 있어서 부담이 덜 갈 겁니다. 그런데 대학교는 요즘 등록금도 비싸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의소대원들도 많이 있으니까 고등학생들보다는 대학생들한테 좀더 지급을 많이 해 주고, 장학금을 많이 주면 우리 의소대원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모순점이 있으면 우리 소방본부에서부터 고쳐서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 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소방본부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거나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나 올리면 2009년 2월 16일 이전에는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의해서 사실은 중복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2월 16일 이후부터는 의용소방대원 자녀들이, 우리 충남에 농어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농어촌대원들 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중복지급 규정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복지급이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학생자녀에게 더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것은 소관 본부 담당부서 전달하고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소대원들한테, 그 양반들 없는 시간 쪼개고 자기시간 할애하면서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우리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어쨌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운영을 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서장님 그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감사합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4분 감사중지
13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 되었지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자료 다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제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금년에 천안소방서 감사 몇 번 받았습니까?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감사는 저희가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감사원 감사가 충남도소방본부에 있었습니다만, 천안지역이 충남에서 인구가 제일 많다 보니까 저희 천안소방서에 베이스캠프를 차려서 2주 동안 감사원 감사 수감을 했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공무원 행동강령 점검을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
감사원 감사하고 행안부 감사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감사원 감사만 받았습니다, 2주 동안.
박찬중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기는 많으면 2시간, 빠르면 1시간으로 한 번 때우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칭찬보다도 지적사항을 위주로 하는 건데, 그 지적사항을 너무나도 위원들한테 고깝게 생각하시면 오해면서도 천안시민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이 지적사항은 천안시민들을 위한 지적사항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고, 또 그동안 여러분들이 엄청난 심혈을 기울여서 천안시의 화재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천안시민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오늘 이 시간까지 살고 계신다는 것을 천안시민들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천안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감사하기 위해서 소관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시지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일단은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천안소방서에 소방서별 소방안전 점검 최근 3년간 현황을 자료 요구하면서 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009년도에는 천안동남소방서가 소방안전 점검을 총 3,350회를 하셨습니다. 참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점검결과 양호가 3,351건이 나왔고, 불량이 99건이 나왔습니다. 불량 99건 중에서 그 불량사항을 볼 것 같으면 행정명령이 156건, 불량 99건 중에 행정명령 156건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기관통보가 10건, 과태료가 8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거 보십니까, 지금?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보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3,350회 해서 양호가 3,351건, 불량이 99건, 불량 99건 중에서 불량사항 조치건수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행정명령, 기관통보, 입건, 과태료 여기에 불량이 99건인데 불량조치건수는 175건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상황설명 좀 해 주실래요? 불량이 99건인데 어떻게 175건이 나옵니까? 한번 상황설명을 해 주세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별로 불량건수가 복수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건수하고 대상별 대상수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불량건수하고 대상건수가 중복되지 않아서 통계가 약간 오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요, 지금 99건 중에서 별도로 불량사항 조치건수로 175건 나왔으면 175건에서 99건을 빼게 되면 얼마입니까, 이게? 60 몇 건이지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76건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76건에 대한 것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76건이 뭔지?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지금 제가 2009년도까지는 다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사실 그때는 제가......
박찬중위원
서장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단단히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2009년도 것은 기억을 못하신다 하면,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잖아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죄송합니다.
박찬중위원
됐습니다. 천안동남소방서장이 우리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 거라고 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어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자, 2010년도 것을 보십시다, 한번. 2010년도 것에도 건수가 2,609건인데 양호가 2,682건, 불량이 27건 여기도 불량에 대한 조치건수는 3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작년도 것이라 잘 기억을 못하세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이 부분은 제가 통계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개 대상이 불량건수가 2건, 3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찬중위원
이것도 나머지 5건이 추가로 된 불량과 조치건수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금년도는 잘 하셨습니다. 금년도는 불량이 14건, 불량조치건수 14건 딱 맞아요, 이건. 그렇지요? 이렇게 맞게끔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다음은 소방교육 실시현황인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천안시에서는 329번 횟수를 했는데 여기에서 화재취약시설이 2,500건을 했고, 그리고 아파트, 공동주택에 1,448건을 갖다가 소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훈련을 많이 하셨습니다. 훈련을 많이 했고, 교육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은 제가 잘했다, 지적을 떠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에서 작년 10월에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들께서 고층아파트 우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안소방서에서 특히 고층아파트 훈련하고 그 교육에 중점을 기울여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
감사장에서 다시 한 번 제가 위로 드릴게요, 잘 하셨다고. 그리고 소방공무원들 교육실시 현황에서 긴급구조훈련 총괄실시 현황에 각 시·군에서는 다 했는데 천안만 빠졌는데, 긴급구조훈련 총괄실시 현황에서 천안만 빠졌어요, 연기하고.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독립기념관 인근에 있는 휴러클리조트에서 9월 말 이후에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금년 9월말에 했다고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날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금년 10월 20일 날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요청했을 때 10월 20일 날 한 것을 여기에 기입을 안 해도 돼요? 했어야 되잖아요, 했었다는 것을?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했어야 되는데 원래 저희가 자료제출기준일이 9월 30일 날입니다. 그래서 9월 30일 날 훈련을 저희가 10월 20일 날 했기 때문에 9월 30일 날 기준통계는 빠진 겁니다.
박찬중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것은 얼마 안 돼요. 훈련은 우리가 자료 요구하기 전에 이미 끝났잖아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료 요청했을 때 여기에 삽입을 해야 되잖아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찬중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실수라고 저는 볼 수 없거든요. 이건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자료 요청한 것을 성실하게 자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다음은 오늘 업무보고 책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2011년도 주요활동 실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1년도 1월 1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천안소방서 내에서 205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망하신 분이 세 분이 나왔고 부상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을 볼 것 같으면 화재건수가 175건,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과 대비해 가지고 17.1%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화재장소별을 볼 것 같으면 여기도 작년대비 금년에 주거시설 54건, 산업시설이 34건 장소별로 26.3%가 증가했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화재원인별로도 2010년 대비해서 2011년에는 205건의 화재발생이 증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임무가 화재진압도 진압이지만 그 화재진압에 앞서서 화재발생에 대비한 예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재발생은 장본인들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물론 그 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화재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했었더라면 화재발생이 작년보다도 금년이 증가사유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장님께서는 작년대비 금년도에 화재총계라든가 장소별이라든가 원인별 같은 것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볼 것 같으면 참 많이 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화재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화재점검 대책 추진도 많이 하셨고, 또 아파트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아파트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간담회도 많이 했습니다. 입주민 소방안전교육도 무려 181회 2,300명 하셨고, 자율소방대 훈련도 4,373명도 하셨고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공동주택 화재예방 홍보도 많이 했다 이거여. 그런데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대비 해서 금년에 이렇게 화재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홍보는 많이 하였으되 뭔가 우리 천안시민에게 피부로 느끼지 않는 교육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서장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일단 위원님이 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반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원론적으로 화재건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소방서장으로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천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년에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가 계속 인구가 증가를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비화재기에 특히 16건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봄철에. 봄철에 부주의로 잡히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쓰레기 처리부담 때문에 많이 소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소각을 하다가 주변으로 옮겨 붙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 화재기에, 올 6월에서 9월 사이에 역대 평균 강수량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낙뢰를 동반한 긴 장마로 인해서 누전 등 전기적인 화재가 전년에 비해서 15건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 새겨서 저희가 더 예방을 해서 천안시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서장님 말씀에서 답변 중에 소각에 의한 그런 부분도 많이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그런 부분도 일부......
박찬중위원
그러면 소각하기 전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요, 소방서에?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럼 바로 이것도 소각하기 전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뭔가 홍보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안시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게을리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왔지 않았느냐, 저는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보면 자동화재 소화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50가구를 했고,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2개 부락에 소화기 78개, 단독경보형 감지가 168개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 및 소외계층 등 화재저감 대책 추진에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1,669개소, 소화기 138개소를 설치했거든요? 이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나서 한 겁니까?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단독경보형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약 3분의 1정도가, 정확한 개수는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3분의 1정도는 도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3분의 1 이상은 아까 권처원 위원님께 보고 드렸듯이 천안시 의용소방대에서 한 2,000여개 이상 지원을 해 줬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기증창구를 운영해서, 기증을 받아서 운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의소대에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기증을 받아서 했다고 그러셨지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 기증을 몇 개나 받았습니까?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기증창구를 운영해서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한 것은 1,521개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증을 받았을 때 기증을 요구한 사람이 있고 기증을 요구하기 전에 우러나는 마음에서 기증을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거기에 가셔 가지고 기증을 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 있지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본인들이 알아서 기증을 했어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저희가 소화기라든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기증창구를 운영한다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기업이라든가 가끔 그런 독지가 분들이, 뜻있는 분들이 소방서에 도와 줄 게 뭐 있느냐, 그러면 저희가 이런 기증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도와주시면 그게 저희들 도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증한 경우가 많습니다.
박찬중위원
천안시에는 소방공무원들이 사전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설치 해 달라고 앞서서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천안시민들이 기증을 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저희가 절대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까지는 잘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서는 무리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부작용이 난 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인터넷까지 올라왔어요. 여러분들이 요구할 때는 정말로 강압이나 강제로 한 것이 아닌데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에서 한 것인데 이것을 그 분들이 기증하고 난 후에 뒤에 말이 많았었어요. 그 뜻은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죽도록 해 놓고서 이게 오히려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좋은 일 한 사람만 오히려 매도하는, 공든탑이 무너진 격이 아닌 격이 아니냐 해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잘 했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이런 불미스런 사례가 없도록, 여기에서 있다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그렇습니다. 천안소방서는 그동안에 잘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2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과학적인 화재조사 능력 배양, 제가 오늘 감사장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이것을 정말로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원인규명은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가끔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화냐, 누전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피해자는 자기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묵살하는 경향이 더러 있더라 하는 것이 화재 발생한 피해자가 저희들한테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화재조사 능력배양, 이런 부분에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많이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시켜 가지고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자료요청 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선급지급 현황을 제가 자료요구 했었지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여기에 선급지급 현황이 나왔습니다. 제가 시설공사 선급지급 현황, 도급 금액 표시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선급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선금을 사용과 배분, 정산 및 반환 청구 등을 선급 지급 조건으로 명시 통보해야 되잖아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걸 했습니까?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그 부분이 미흡해서 작년에 저희가 종합감사에서 한 건 지적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감사에 지적당한 후에는 사후대책을 완벽히 해 둬야 됩니다. 그렇지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사후대책 잘 했나 안 했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통과 했느냐 이 얘기지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뒤로는 저희가 선급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당한 것이 2010년 3월 25일 날 계약 체결한 건이 지적을 당했고요, 그 이후로는 선급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당시에 창호교체 공사에 선급지급 시 선급 지급조건 미명시에 선금사용 내역서 및 직접 시공되어서 미지급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해놨냐 이겁니다, 저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적 당한 사항이기 때문에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108만 원에 대해서 매입해서 시정조치 완료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그때 도급금액 4,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직접 시공계획서를 제출 받아야 했는데 제출 받았습니까?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그것을 제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박찬중위원
그러니까 제출 받았냐 이거예요. 그때 제출 안 받은 것이 지적사항이 됐기 때문에 제출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제출 받은 것 가져와보세요. 시공계획서를......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죄송합니다. 이미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받지 않고 아마 지역개발채권만 소화를 한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감사대상에 직접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받았는데 받아놨어야 되잖아요, 이미 감사에 지적됐으면.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저희가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정기종합감사를 받다가 지적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나중에 종합감사 처분결과 지시를 저희가 내려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는 다 이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서 시정조치 하라 해서 그 결과 감사위원회 지시는 저희가 다 따른 겁니다.
박찬중위원
서장님! 도급금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 직접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는데 안 받았다 이겁니다. 그게 지적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감사 끝났으면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놨어야지요. 지적사항을 완벽히 해 놨어야지요. 그걸 받았느냐 이겁니다, 저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죄송합니다. 아직 안 받은 것으로......
박찬중위원
서장님 그거 받으세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받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감사 지적대상이거든요? 아까 이 부분이 타인명의로 인해 가지고 감봉 2개월을 받았네요? 징계처분 받은 사람은 연가 및 연가보상비는 줄 수 없지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그 기간 중에는 계산 안 합니다.
박찬중위원
이 분 안 줬지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감사에 적발된?
박찬중위원
예, 줬어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타인명의 차량 도용한 사람은 그 기간은 연가계산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제외를 했다고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위원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직 연가보상비가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말씀 정정 올립니다.
박찬중위원
예, 정정하세요. 다음은 소방공무원 전보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2010년도에 소방공무원 한 사람이 6개월 미만의 자리 이동을 했네요? 2009년도에도 6개월 미만의 자리 이동을 했고. 그러면 2009년도에 6개월 미만자가 자리 이동을 했는데 이 사람은 몇 개월 만에 자리 이동을 했습니까?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9월 11일자 임용이 돼서 2월 12일 만에 구성안전센터에서 구조대로 자리를 옮겼고요, 2010년 2월 2일 날 다시 2월 9일 만에 직할안전센터에서 두정센터로 자리를 옮긴 사례가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원래는 6개월 미만인 자는 자리이동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좀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찬중위원
예, 설명하세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기본적으로 소방공무원 전보제한 기간은 6개월입니다. 6개월인데 다만 예외가 있는데 첫 발령받은 자는 6개월 동안 시보임용 기간입니다. 그래서 시보임용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전보제한 기간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6개월 전보제한 기준을 둔 법 원칙이, 원리가 직무 안정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6개월 내에 인사이동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지적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2개월마다 연속해서 전보발령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서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임 발령 후에 2개월 12일 만에 구성안전센터에서 119구조대로 했는데 또다시 2개월 9일 만에 119 구조대에서 두정안전센터로 또 전보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서장님이 인사권을 잘 하세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앞으로 규정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이렇게 지적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아닙니다. 도민의 대표님들의 질책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서장님 오늘 행감 잘 받으시네요. 잘 한 건 잘했다, 못 한 건 못했다고 솔직히 말씀하시니까 행감을 하는 위원들도 마음에 쏙 드네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감사합니다.
박찬중위원
방화관리자 선임 현황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화관리자 선임 현황이 많이 나왔어요. 1급이 나와 있고 2급이 대상물에 나와 있는데, 천안소방서는 몇 급입니까?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천안소방서는 공공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적용받습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박찬중위원
그러면 천안소방서에서도 방화관리자가 있지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위험물 안전관리자도 있고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그게 누굽니까?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방화관리자는 소방행정과장이 직위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위험물은 저희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위험물 안전관리는 지정이 안 되어 있고요, 방화관리자는 직위에 따라서 소방행정과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방화관리자 선임 현황 좀 주세요. 어떻게 했는가?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책에 따라서 당연 방화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선임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따로 별도로 선임 문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소방행정과장 직위를 가진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사람이 바뀔 때마다 선임하지는 않습니다.
박찬중위원
이게 당연직이다 이거지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당연직에 대한 규정 좀 주시고요, 위험물 관리자는 여기에 위험물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 이거지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위험물 안전 관리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해당이 안 된다고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위원장님! 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야 되느냐, 점심 먹고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점심을 늦게 먹더라도 오늘 이 행정감사를 마치고 점심을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은 제가 너무 오래 하니까 잠깐 쉬었다 하라면 쉬었다 할 테니까 그 때 말씀하세요. 최근 2년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소방서 다니면서 이걸 다 받았거든요? 업무추진비 현황을 다 받았는데 현재 지금 천안소방서에서는 물론 직원 공무원들 애경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느끼는 것은 화요회, 수요회가 뭡니까?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화요회는 회장님은 천안시장님이 되시고요, 고문은 대전지검 천안지청장하고 천안지원장님이 고문이시고요, 나머지는 공무원 기관장, 국가기관장하고 공사 기관장들이 거의입니다. 그래서 지역유대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5만 원씩 내네요? 그리고 수요회는 뭡니까?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수요회는 사법기관장 모임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은 천안 검찰지청장이 회장이 되시고 역시 지원장이 고문을 하면서 법무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장들이 특사경, 그러니까 일반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는 기관장들이 모여서 친목과 또 기관 유대를 위해서 그 역시 한 달에 한 번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화요회, 수요회는 서로 중복되어 있지요? 화요회에 있는 분이 수요회도 하시고.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사법기관장 모임에 있는 사람들만 중복이 됩니다.
박찬중위원
여기에 참여할 무슨 명분이 있어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제가 소방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역 기관간 유대하고 협조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서장님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별로 큰 부정적이나 부적절하게 사용은 안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 명분이 애매모호 하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빼 봤어요. 아주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이것이. 그러면 화요회, 수요회 나가셔 가지고 소방서장님 입장으로써 그리고 거기 모임에 나가 가지고 과연 내가 이 모임에 나가 가지고 천안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득이 되느냐, 보탬이 되느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느낀 점 있어요? 그냥 술만 먹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정보 공유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아산에 유성기업 사태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 천안이 아니고 아산이지만 저희도 구급대원이라든가 유사시에는 소방차가 출동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검경이라든가 소방이 같이 합동으로 정보 공유하고 또 고용노동지청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은 평소에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는 부분이 그런 때 많이 공유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업무하고도 직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소방서에 대한 업무라든가 소방관련 되는 부분을 많이 물어봐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저희가 소방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분들도 각자 업무가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소방의 여건이 어렵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구급대원 폭행이 가끔 빈발하고 하니까 경찰서장이라든가 지청장님들을 뵈면 저희가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의뢰를 하면 좀 엄중하게 조치를 해 주세요, 그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생각을 합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어느 소방서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별도로 끝난 후에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모임에 가게 되면 자기는 소방에 대해서 아주 각인을 시킨대요, 그 모임에서. 그러면 그건 백 번 나가야지요. 아주 철저히 각인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안 봤습니다마는, 말씀이. 그러면 백 번 나가야지요. 그래서 나는 이런 모임도 서장님이 나가시게 되면 소방관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각인시키고, 서장, 검찰청장이라고 해 가지고 검사장이라고 해 가지고, 시장이라고 해 가지고, 그 분들은 진짜로 우리는 같이 대면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소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모임에 서장님이 가셔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이 소방에 대해서 달달 외우게끔 주입을 시켜 주세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돈 아깝게 썼다는 게 아니고요. 최근 2년간 구급차량을 교체 및 매각현황을 잘 봤습니다. 이게 불용처분에 해당된 구급차량을 매각할 때는 어디에 팔아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그 전에는 저희가 한국감정원 천안지점에서 감정을 받아서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온비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비드에서 공개입찰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1년 4월 13일 날 감사원 감사에서 구급차 매각처분한 것이 일부분 사설 민간구급차로 둔갑을 해서 운행되는 그런 선례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폐차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급차에 한해서.
박찬중위원
그럼 감사에서 지적받기 전에는 매각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온비드에 전자입찰 공개매각을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것도 충청남도에서 공문으로 다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관련 구급대 불용처분 시 조치 방법 개정 조사가 조치방안 재강조 지시가 내려갔는데 지금 서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소방서에서는 구급차량 불용결정시 매각하는 것이 부적당한 것으로 충청남도 물품관리법 조례에 의하여 불용 폐기 조서 작성하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고, 또 2011년도 공주소방서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이건 해당 안 됩니다마는, 거기를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하여 장부상 취득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예정가격을 정하고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폐차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매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방펌프차 두 대 매각시 감정평가 및 경쟁입찰 미 실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85만 원 정도 재정손실을 초래했다. 여기에는 매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고 시가가 2,000만 원 이상일 때는,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온 것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게 되면 여기는 매각하지 말고 폐기처분 해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공주 건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말씀 올려서 죄송합니다만, 아마 재무회계 규칙이나 지방재정법이나 물품관리 조례 등에 의하면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원론적으로 맞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감사원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고 공고 지시가 내려왔을 때는 회계나 재무, 물품관련 규정에 의해서 원칙대로 집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구급차량이 지방재정이 수입되는 부분보다 사회에 더 해로운 방향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려해서 감사원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
감사원 감사 관련 건은 제가 봤어요. 봤는데 지금 제가 드린 거요, 그건 도 감사입니다. 도감사의 지적사항이 소방차량 매각 부적정이 나오거든요? 여기는 매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까?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저희가 소방차는 계속 공개입찰을 하고요, 구급차만 감사원에서 매각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소방차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칙을 지켜서 공개 매각하도록 해야 됩니다.
박찬중위원
여기는 그게 별도로 구급차는 해서 안 나왔잖아요?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으로 나와 있으면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2,000만 원 이상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그러니까 이 내용은......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급차는 저희가 폐차 처분할 때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감정가가 2,000만 원이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급차는 2,000만 원이......
박찬중위원
아니 그 2,000만 원은 폐차 2,000만 원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는 장부상 취득가격 2,000만 원 이상입니다. 장부상 취득가격, 구급차도 장부상으로는 2,000만 원 넘지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비드에 공개입찰 매각을 했었던 것인데요, 감사원 지적이 내려와서 지금은 폐차 처분한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하고요, 그것은 폐차 처분하라는 것 하고, 도감사 나오는 건 매각처분하고, 이것을 한번 잘 읽어 보셔 가지고 그 비교를 한 번 저한테 주세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연찬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다음은 건축허가 동의 대상 시각경보기 설치 현황입니다. 건축허가 동의대상 시각경보기 설치현황을 잘 봤습니다. 2011년도에는 660건, 거기에 시각경보기 설치 190건, 작년에는 440건 건축허가 동의 외에 100곳을 설치했습니다. 시각경보기가 전용 축전지 설비가 설계도서에 반영돼야 되잖아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서 건축허가 동의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지난번에 감사지적 후에 또 다시 나간 게 있어요? 2010년도 이후에.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011년도에 시각경보기 설치대상은 190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거기에 검토하고 동의처리 했어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재발되지......
박찬중위원
아니 감사는 2010년도에 했고 2010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저희가 동의 때 서류검사를 철저히 해서 설계도에 반영하도록......
박찬중위원
그러면 몇 건 정도입니까, 이게? 2010년도 7월 이후에 지금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데 660건이네요? 그래 가지고 시각경보기 설치가 190건이잖아요? 그 190건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서를 같이 첨부해 주세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첨부하는데 요즈음에는 시에서 민원편의를 위해서 주로 전자도면으로 많이 옵니다.
박찬중위원
전자도면은 우리 소방서에서 해 줘야 되나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저희가 전자도면을 검토해서 이상이 없을 시에는 허가동의를 하고요, 이상이 있으면 부동의 합니다.
박찬중위원
전자도면 설계도 건축허가가 같이 하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190건에 대한 자료 뺄 수 있어요? 다음에 자료 빼서 저 주시고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대형면허, 응급구조사 등 유자격자 내근배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자료가 왔습니다. 대형면허 소지자가 11명인에 소방행정과에 두 명이 근무하시고, 방호예방과에 두 분이 근무하시고, 현장대응단에 일곱 분이 근무하시고요, 화재조사관이 네 분 있는데 소방행정과에 한 분이 근무하시고, 현장대응단에 세 분이 근무하시는데 이 분들이 이 직책에 근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지금 저희 각 119안전센터하고요, 대형운전면허가 필요한 자리에는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 대형운전면허 자격자가 자리를 다 채우고 T/O가 오버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적성이라든가 희망 등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대형면허가 있다고 해서 운전만 시키면 소방사부터 간부가 될 때까지 운전만 하고 다른 일은 못 배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유자격자가 그 T/O보다 많을 때는 희망부서에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 내근직원 임용 시에는 대형운전원, 그 운전 분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전산이나 응급구조사, 간호사는, 간호사가 대형차량을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 직종에 맞게끔 자리를 보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자료를 주신 것과 같이 이 분들을 실제 적재적소하게 배치했느냐 그것만 말씀해 줘 보세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지금 현재 유자격자가 필요한 자리는, 예를 들어서 구급대원 같은 경우는 전원 1급 응급구조사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형면허가 필요한 자리는 전부 대형면허 자격자가 배치되어 있고요.
박찬중위원
그러면 화재조사관 한 분이 소방행정과에 근무하시지요? 화재조사관이 네 명인데 소방행정과에 한 분이 근무하시네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장급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 분이 소방행정과에 근무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화재조사관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실질적으로 소방위 이하가 많은데요, 소방경, 사실은 충남에서 고참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과장이 되면 화재조사관 역할을 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방경 때까지는 화재조사관을 하고요, 지금은 거의 과장급에 다가오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이 지금 화재조사관 교육을 갔다 와서 지금 자격증 시험보고 합격 기다리고 있는 후배들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있어서 지적된 사항은 빨리 개선하고 보완하시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감사를 많이 받아보셨습니다. 감사받으실 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철저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충청남도하면 일단 천안시가 중심역할을 하기 때문에 천안시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큰 자부심을 가지시고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천안시민을 위해서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감사합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 안 하신 분이 계신데, 이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것 중 비상구 포상제 신고현황 중에 ―·―·―·―·―·―·―·―·―·―·―· 씨가 50건을 신고해서 지급건수는 31건,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에 삽니다. 똑같은 집에 삽니다. 그러면 이것도 ―·―·―·―·―·―·―·―·―·―·―·―·―·―·―·―·―·―·―삽니다. 어떻게 파악 좀 해 보셨습니까?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제가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인 것 같고요, 나머지 한 사람은 저희가 인적관계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한 가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쭙느냐면 제일 밑에 쪽에 보면 ―·―·―·―·―·―·―·―·―·―·―·―·―·―·―·―·―·―· 이렇게 꼭 특정인들이 신고를 해 가지고 포상금을 타 갔는데 신고건수는 ―·― 씨 같은 경우는 62건 신고해서 16건을 지급 했고, ―·― 씨는 64건을 신고해서 17건을 타 갔는데, 이게 서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것 좀 한 번 설명 해 주시지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제 의견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진환위원
예.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이진환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대로 사실은 전문 비파라치 전형적인 행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각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비상구 관련해서 안전 확보가 제대로 안 되고, 홍보가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비파라치 비상구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사실 이러한 폐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상구 안전 확보에 대한 국민안전의식이 좀 더 높아지면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과거 경찰에서도 신호를 지키지 않는 파파라치를 운영했다가 사회적으로 물의도 많고 해서 시행이 폐지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이것을 자꾸 지적하는 이유는 ―·― 씨 하고 ―·― 씨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다니는 서마다 공주, 아산 이 두 사람이 아주 전문적으로 활동을 했어요. 특히 천안에서는 ―·― 씨, ―·― 씨, ―·― 씨 이 사람들이 주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신고한 것을 보면 50건, 60건 되는데 지급된 건수는 불과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분들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선의적인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장님이 잘 살펴보시고, 이 사람들 참 문제인데, 제도적인 문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자꾸 일어나는데, 서장님도 잘 좀 생각하셔 가지고 개선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소방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어려우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구 폐쇄에 대한 지도계몽이랄지 이런 것은 소방서장님이 계획을 잘 짜셔서 이런 비파라치나 파파라치들한테 이용을 당하지 말고 소방공무원님들이 수고스럽지만 활동을 많이 하셔서 지도계몽을 해 주시면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말씀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유기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기복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복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화재원인별 내용이 있는데요, 서장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엄청나게 예방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했으면 우리가 소방차량을 동원해서 화재를 진압하지 않습니까? 진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치가 중요해요. 화재를 진압한 다음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고 확대되지 않도록 한 후에 그 조치가 중요하단 말이지요. 그것을 규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실화냐, 방화냐 조치를 해야 한단 말이지요. 그것이 실화이든 방화이든 사회적 범죄입니다. 그렇지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헌법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회적 범죄입니다. 고의적으로 화재를 일으켰으면 방화범이 될 것이고, 내 부주의로 인해서 아니면 내 실수 인해서 발생한 것은 실화방화 아닙니까? 하여튼 처벌에 있어서는 고의범인 방화범은 중한 벌을 받겠지만, 실화범도 사회적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 받는다 이 말이지요. 이해 가시지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우리가 발생원인을 보면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교통사고, 부주의, 방화의심, 방화, 미상, 기타 했는데 이것을 우리 소방에서 명백하게 해 주어야 돼요. 화재조사관이라고 있는데 다시 표현하면 감식요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 주어야만 된다, 방화 같으면 방화의심, 방화, 미상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감식을 해 보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래서 화재조사관 다시 말하면 감식요원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화재진압한 후에 처리결과를 명백하게 해 줌으로써 피해자라든가 가해자라든가 시원하게 해 줌으로써 보험관계도 정확하게 가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사입건이면 형사입건, 우리 방화범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2011년도 한 건 있고, 방화의심은 14건 있고, 미상으로 처리한 것은 15건 있는데 어떻게 처리했나요, 방화범하고 방화의심범에 대해서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방화하고 방화의심은 형법상 죄이기 때문에 경찰관서에서 지속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범이 잡힌 경우도 몇 번 있고요.
유기복위원
좋습니다. 미상 15건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미상이 15건이면 7.5% 안 밖 정도 되는 숫자인데요, 미상은 그대로 미상으로 저희가 아직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처리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미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화재조사관이나 감식요원을 확충하고 더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 기타 10건은 뭡니까? 좋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화재예방도 좋고 진압도 좋단 말이야. 그러나 진압한 후에 명쾌하게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감식요원과 화재조사관이 중요하단 말이지요. 부주의를 보니까 80건이 있는데 80건에 보니까 담배꽁초, 음식물 조리 중, 불장난, 용접, 불씨, 불꽃, 쓰레기 소각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보니까 불을 낸 사람이 자백에 의해서 그런 거지요, 목격자라든가 그렇지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자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격자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요.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부주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목격자라든가 본인의 자백에 의한다든가 모든 것에 의해서 이렇게 부주의가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통사고도 있고 기계적 요인도 있고, 전기적 요인도 있는데 실화범이란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제가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설명이 필요한데요, 거의 모든 화재는 방화 아니면 실화입니다. 실화 중에서 중실화, 경실화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다만 중대한 실수로 인해서 화재가 나서 국가나 남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는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모든 화재가 저희가 조사분리 체계로 지금 전기냐, 기계냐 이렇게 쭉 나누어 놓았습니다만, 제가 감히 설명을 올리면 전기적 부주의, 기계적 부주의, 교통사고 부주의 이런 식으로 사실은 거의 실화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건이 크고 개인의 엄청 큰 실수로 인해서,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가 났을 때는 형법에 의해서 책임을 묻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실화범에 대해서 처벌을 안 했습니다, 경실화는 특히. 그래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거의 사문화 됐습니다. 왜냐면 불나면 자기도 피해를 입으니까 그 사람이 무슨 변상금이 있느냐 해서 거의 사문화 됐었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아까 우리 박찬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세입자가 들어온 곳에서 불이 나면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누구 책임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도출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실화에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변상책임을 묻는 쪽으로 그렇게 판례가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복위원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실화하면 업무상 과실, 실화도 있고 중실화죄도 있을 수가 있어요, 형법상에. 형법상의 범죄 하면 국가적 법 침해에 대한 범죄, 사회적 법 침해에 대한 범죄, 개인적 법의 침해에 대한 것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누지 않습니까? 화재, 방화, 실화는 사회적 법의 침해에 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형법상에서는 고의범은 처벌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과실범은 처벌규정이 있는 항목에 처벌하는 것이 형법상에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실화죄도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한다 그런 것 아시지요? 주거, 현주 건조물 실화죄라든가 이런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현주 건조물 이런 것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대한 실화지만 이것은 꼭 처벌합니다. 일반물건에 대한 실화, 일반건조물에 대한 실화, 그 처벌규정에 의해서 처벌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형법상의 문제이고, 이것을 서장님께서는 방화든 실화든 명백하게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을 감식을 하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해서 명쾌하게 해 줌으로써 우리 소방역할을 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감식은 소방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 경찰이 주체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현장에 소방관이 나가니까 소방이 주체가 돼서 감식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된다. 아까 방화범을 경찰에 이처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왜 이처분합니까? 해 보니까 방화더라, 그러면 소방에서 조사해서 검찰에 넘겨야 된다 이 말이지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모든 소방에 관한한, 화재에 관한한 소방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지금 현재 심각하단 말이지요.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직무유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방도 중요하고 진압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진압하고 난 처리결과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보험문제도 있고, 세입자관계, 모든 민사관계가 얽힐 수가 있고 말입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해 주시고......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시간이 걸리더라도 잠깐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화재조사관이라든가 특별소방경찰 관리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범위가 저희는 소방관련 법령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기복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방화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래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는 전혀 손을 댈 수가 없고요, 방화를 말씀 올리면 경찰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실제적 진실을 규명해서 방화범을 잡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것이 다시 환류가 돼서 소방정책이나 화재예방, 방화범 예방을 위해서 적용되는 것은 저희보다 적고요, 저희는 소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 모든 화재를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원론적으로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현재는 그런 법체계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개혁을 해서, 그런 것은 소방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화재현장에 나가면, 화재가 발생되면 우리가 상황실에서 각종기관에 통보하고 그러잖아요? 각종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도 통보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소방에 관한 것은, 화재에 관한 것은 소방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감사한 말씀입니다.
유기복위원
앞으로도 그런 것은 소방의 권한을 찾아야 되고 소방이 할 일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게 맞는 게 아니겠어요? 119신고가 들어오면 소방이 출동해서 진압도 하고 화재감식도 해서 국민들에게 명쾌하게 해 줄 의무는 소방한테 이 말이여.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소방에서 적극적으로 권익을 찾아야 되고 의무를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화범과 방화범에 대한 것도 연구하셔서 우리 국민들에게 시원하게 해 주시고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천안동남소방서가 생기기 전까지 천안소방서에서 우리 천안소방을 다 담당했는데, 북부소방서가 독립되면서 우리 소방서가 인력이나 장비가 T/O대로 현재 돼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방인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월등히 한 3분의 1 정도 소요인원이 사실은 적습니다. 적은데 현실적으로 그 인력이 조직관리 하는 부서에서 인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관련 부서에서 인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훨씬 현실적으로 적은 인원 가지고 좀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인력이 3분의 1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소방인력이? 지금 T/O가 소방공무원 280명, 의무소방원 1명, 공익근무원 1명으로 나왔어요. 소방공무원의 T/O가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한 정원은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확보가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소요인원은 저희 소방방재청 내부에서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미흡하다는 얘기고요, 법정 정원조례에 의한 인원은 다 채워져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장비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법정장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장비는 숫자보다는 노후화가 당면현안입니다. 현재 있는 장비도 저희가 제때에 내구연수가 되었을 때 교체를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남도도 그렇고, 저희 천안도 거의 30% 가까운 장비가 노후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김홍장위원
서북소방서가 독립해서 나가면서 천안소방서에서 장비를 저쪽으로 주면서 이쪽의 장비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장비가 부족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서북소방서 쪽에 배치되어 있던 고가사다리차 51m짜리가 지금 현재 노후화 돼서 사용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런 노후화 문제고요, 기존에 서북소방서 관할에 있던 소방차가 거의 그대로 그 지역에 상주해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해 주었거든요. 그리고 기타 서북소방서 본서가 생기면서 거기에 비례한 행정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신규로 정수를 배정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자체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다행이군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초고층 건물은 이 서 관할에는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초고층은 없어도 고층건물이 128개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고층건물이 화재발생 위험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고층건축물에 대한 고민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초고층 건축물은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별도로 초고층 안전에 대한 법규를 추진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고층건축물하고 고층아파트가 문제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16층 이상 아파트는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설비라든가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것을 자체소방시설로 설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초기진압이 되지 않을 경우 2차 소방대 저희 소방차가 도착하면 연결송수관 설비에 의해서 옥내소화전도 쓸 수 있고, 또 스프링클러로 물도 보낼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내부소방시설은 법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자체 소화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 대원들이 현장에 진입해서 그 소방시설을 활용해서 진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북부소방서가 독립되기 전에는 천안소방서에서 일괄 단독으로 했는데, 혹시 북부소방서 독립되면서 행정구역상 업무부분에 따른 주민들의 이해가 덜되어서 북부소방서와 동남소방서 간에 업무가 협조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든가 그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제가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 얘기 들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민 편익성이 좀 좋아졌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근 화재발생 원인을 보니까 약 40%가 부주의고 전기가 약 30%로, 화재발생 원인 중에 두 가지가 70%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서장님께서 동남소방서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올렸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모든 부분에 대한 부주의라든가 안전에 대한 관심이 적어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 경기도 예전에 비해서 좋지 않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아무래도 차상위 계층이나 어려우신 분들은 경기가 안 좋으면 그만큼 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주의 화재가 오히려 더 늘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저희가 명심을 해서 홍보와 예방에 치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담의용소방대 담당 과장이 누구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방호예방과장 발언대에 좀 나와 주세요.
창순
박창순방호예방과장
방호예방과장 박창순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본 위원이 전담의용소방대 선발과정에 대한 운영방침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선발과정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고 추진 배경, 기본장비, 현황만 자료를 줬거든요? 소방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 시까지 전담의용소방대 선발과정을 어떻게 뽑나 자료를 주십시오.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충청남도 소방일번지가 어디예요?
창순
박창순방호예방과장
의용소방대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충청남도 소방일번지가 동남소방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남소방서가 잘 돼야 충청남도 시·군 14개 지역의 소방서 관내에 전담의용소방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를 잘 알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전담의용소방대 선발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 동남소방서의 자료를 소방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 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창순
박창순방호예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서장님! 동남소방서 관내 공장현황을 보면 447개로 나왔더라고요? 그렇지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서형달위원장
그 중에서 외국인 산단 또는 지방산단이 분리되어 있지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서북소방서 관할에 외국인 단지는 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그러면 동남소방서 관내는 지방산단 없어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지방산단은 있고요, 외국인 단지는 서북소방서에 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지방산단이 되어 있으면 만일 화재가 났다 라고 가정하면 거기에 있는 공장이 많기 때문에 다른 소방서처럼 공동대응 시스템 같은 것을 준비한 적이 있어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
서형달위원장
예, 알았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소방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 시에 천안지역 동남소방서 관할 화재가 났을 때 공동대응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 일부분을 보면 여기는 또 아산지역이나 평택지역과도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지요?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응원협정체결을 맺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그런 자료를 본부 행정사무감사 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상의
홍상의천안동남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천안동남소방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천안동남소방서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상의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동절기 화재 예방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특히 대원 여러분의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천안동남소방서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 부분은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