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관리실은 도정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활력있는 충남도정을 펼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들에게 알리고 도정을 추진하면서 발생하였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더 좋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 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충청남도기획관리실장 임만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자리하시지요.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임만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범인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공범석 혁신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원영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현우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동국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기획관리실에 많은 지원과 애정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은 도정 선도부서로서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을 통한 성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금년도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알차게 새해도정을 설계하여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건설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입니다. 1쪽 금년도 주요업무 종합평가입니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감기 드셨나봐요? 그렇습니까?

예, 좀, 죄송합니다.

실장님! 중앙부처에서 근무하시다가 지방행정은 우리 충남도에 처음이시지요? 그렇습니까?

직접 와서 근무한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이시지요? 지금 여기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마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지금도 굉장히 분주하고, 또 많은 것을 파악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다 파악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파악하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업무보고를 하시는 걸 보니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심에 아, 업무를 상당히 많이 파악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원장이 의사진행 하는 데 원활할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자료 제출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잘못 제출됨으로써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던 도민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된 사항인데 이것을 좀 더 살펴 봤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계가 실수를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것이 도민에게 알리는 그러한 자료인데 그 자료가 잘못 제출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우리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11월 10일자로 우리 도에 오셨기 때문에 앉아있는 의자 역시도 아직 정을 붙이지 못했을 그런 상황인데 오늘 감사에 임하셔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에서 각 시·군 사업 집행내역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정책 대안이라든가 계획안이라든가 예산 위주로요, 팀별로 변경 전, 2010년도까지 했는데 말소한 것 있지요, 계획안이. 계획을 실행 안 한 것, 그러니까 없어진 것......

예산 사업 중에......

예산 사업도 되고 계획안도 되고요, 그리고 2011년도 새로이 시작한 계획.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팀별로 해 주세요, 팀별로. 실행 계획이 2010년도에 없어진 것 있지요? 그리고 2011년에 새로이 시작된 것, 변화된 것, 또 예산이 투여됐으면 투여된 것, 팀별로 해서 다 뽑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김득응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 파악 다 하신 거죠?

그런데 시간이 좀......

시간은 드릴 테니까 무슨 자료를 요구했는지 파악 다 하셨나 그 말씀입니다.

기존에 하던 게 환경 변화가 생겨서 없어진 사업......

예, 새로 신설된 것, 2011년도 와서 새로 시작된 거요.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명성철 위원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희망농촌만들기 사업한 실적을 주십시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득응 위원님.

도민의견수렴 도정 반영 이라고 있지요? 실제 예가 있는지, 그리고 2012년도에 실행하는 계획이 있는지, 도민의견 수렴도정 반영이라고 한 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 발굴 시책화 했는데 여기서 공무원 제안 실시라고 했는데 공무원이 제안을 했는지, 제안을 했다면 어떤 걸 제안해서 어떻게 실행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 3농혁신 있지요. 3농혁신에서 2012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실행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신설되는 실행계획 있는지 예산투여가 신설로 되는지 예산투여가 되면 그 예산투여별로 해서 3농혁신에 대한 계획안을 내주시고, 실행계획안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입니다. 충남인재육성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지난 9월 5일 시·군 부군수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시·군에 분담 요청한 출연요구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연기 유환준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기획관리실장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자리가 우리 충남도정의 모든 계획을 총괄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의 연계가 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축하하면서 아울러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평상시 생각했던 자료를 요구해 보겠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추진할 때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분명히 대통령께서 현 정부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종시에 설립한다고 전 국민에게 정부의 이름을 가지고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3개 광역시가 공존한다고 하면서 대전시는 그 틈새를 노려가지고 대전에 오게끔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시고, 도정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도정평가단에서 우리 충남도정에 무엇을 얻고 도민에 대해서 도정에 반영이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정부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누차 T/F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인 활약을 해서 도민이 요구하는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충족할 수 있는 도정을 펼 수 있는 재정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라고 했는데 주로 기획관리실장님이 맡아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너무 미약해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시고, 자치단체에서는 인재 양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미래를 위해서 훌륭한 인재를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래를 위해서 인재양성을 해야 되는데 인재양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균형발전 만들어 가지고 낙후된 시·군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 효과와 그 지역에 무엇이 발전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규제도 이게 우리 충청남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경기를 빼놓고는 전부가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공동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각 시·도마다. 지방에 살아야 되고 지방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모든 지방에 있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이것에 대한 상당한 저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항이 없이 그냥 거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대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바로 준비하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만,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가 발전수준이 비교적 뒤떨어진다는 서남부권 8개 시·군의 성장동력 사업에 2008년도부터 5년간 매년 시 지역은 60억, 군 지역은 50억씩 매년 580억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후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북 지역인구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남부지역은 감소추세를 보여 지역별 인구편중이 고착화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서부권과 남부권간 경제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여전히 도에서 지역별 인구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 사업 추진 과정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백화점식 사업을 남발해 집중력을 떨어뜨리거나 일부는 사업성이 다소 떨어지는 시장·군수 선심성 사업 등에 활용되는 사업이라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시·군별 의무적 사업예산 배분보다는 공모 방식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사업 선정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실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자료 439페이지 2010년, 2011년도 행정심판청구 및 운영 실적을 보면 청구 건수 면에서는 2010년도 210건에 2011년도 9월 현재 272건으로 인용 건 수 면에서 2010년 82건에서 2011년 9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매년 행정기관의 인허가 등에 불복해 청구하는 행정심판 건수가 급증하는 것은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행정심판을 활용 구제를 받으려는 요인도 있겠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행정에 대한 불신 등으로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마찰이 잦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인용 증가의 원인 중 시·군 담당공무원들이 행정심판을 자신의 업무책임 회피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대책은 있는지, 또 청구사유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등과 같은 생계형식의 신청인 경우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소 1회 정도는 행정처분을 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명성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비 사업 부담률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는 보조사업의 경우 도비 부담률을 지원 기준 이하로 시·군 부담이 크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도, 시·군비 부담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 34개 66정도이고 산불유급 감시원 운영지원이라든지 가정위탁 아동지원이라든지, 또 으뜸 관광 상품 개발 등 도비 부담률이 10%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고사업이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군·구의 부담비율 규칙에는 도와 시·군간 지방비 부담 기본은 50 대 50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규칙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기본부담율 결정은 이해 관계자 간 협의로 부담율을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사전 협의 없이 시·군에, 도에 부담비율을 결정한 후 통보만 하는 것이 시·군의 재정악화를 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떠한 개선책이 있나, 또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무상급식 충남인재육성재단을 보면 75억 원의 재단자금을 시·군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시·군에서는 몹시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에는 정책특별보좌관이라는 특이한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충청남도의 정책특별보좌관인지 아니면 도지사의 정책특별보좌관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지사 대신 행사를 참여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진짜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똑바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정호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조직개편을 단행했고 우리 기획관리실 내에 혁신관리담당관실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혁신관리담당관실이 신설된 이유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도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혁신관리담당관실의 업무가 사실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성과관리, 업무평가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계신데요, 새로운 도정이 1년 반 이렇게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혁신관리담당관실에서 어떤 일들을, 혁신과제를 어떻게 발굴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대표적으로 충남도의 혁신사업으로 독서대학이 여러 군데에서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독서대학을 운영하는 부서를 보면 혁신관리담당관실이 아니라 자치행정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혁신관리담당관실이 조직의 혁신, 업무의 혁신을 위해서 좀 역할이 미진하다고 생각하는데 혁신담당관실을 신설한 목적과 취지대로 잘 좀 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충남도가 혁신의 모범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혁신관리담당관실에서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혁신업무가 뭐가 있었는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하나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도와 충남발전연구원이 세종시와의 상생발전전략을 발굴하고 분야별 추진계획을 세우고 도세 약화 그리고 공주시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4월 연구용역 발표 이후에 세종시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추진했던 추진내용은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3,000만 원 이상 국비반환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14억, 2009년도에 56억, 2010년도에 30억 해서 3년간 합계를 내봤더니 약 1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8년도 대표적인 것을 몇 개 짚어보면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이 12억 원 국비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억 5,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했고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지원도 13억 5,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얼마 쓰지도 못하고 8억 원을 또 반납을 했습니다. 2009년도를 보면 액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복지사업 예산 1,531억 원 중 42억 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2010년도를 보면 해파리 구제사업 2억 5,000만 원 중 해파리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반납을 했는데요, 행자위에는 보령 출신의 우리 명성철 위원님, 태안 출신의 유익환 위원장님 계신데 저도 물론 바닷가를 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파리가 무지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장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해파리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국비 2억 5,000만 원을 전액 반납한 것은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처럼 최근 3년간 100억 원 이상의 국비 반납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학재단 문제는 이따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천안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전년도 11월 달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요, 실시계획에 대해서 비교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보고한 추진계획은 따로 되어 있고 추진사항을 보고하는 이 자리에 이 자료는 전혀 업무의 영속성이라든지 계속성이 반영이 전혀 안 된 자료를 내놓고 있어요. 실제 전년도 계획하고 이번에 추진사항하고 보고가 전혀 매치가 안 되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전년도 추진업무 계획안을 낼 때 그 자료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과장급, 팀장급들은 전년도 추진계획을 뭐를 세워놨나 확인하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내서 지금 감사를 받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맞지요?

예.

맞는데 전혀 자료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전년도 실행을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행정정보시스템 개선사업 해서 내부행정의 원활화 및 고객서비스 질 향상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을 어떤 사업을 추진을 했고 고객서비스 질이 향상된 게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요, 건전재정 운영, 작년 계획입니다. 건전재정 운영 해놓고 주요 매칭펀드 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제도 도입, 사전심사제도 도입을 했는지 도입했으면 결과자료, 성과물 또 중기재정계획 실효성 확보 및 투자심사 기능강화, 어떤 것을 강화시켰는지 예산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통계관리 운영의 선진화로 정책품질 향상이라고 작년에 했어요. 민선 5기 성과지표 및 충남 도정지표 발굴공표 했는데 발굴한 게 있는지, 공표한 게 있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해 놓고 아까도 보고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 구축 했는데 구축 한 군데 했지요? 한 군데 했는데 그 결과물, 1년 실행을 해 봤는데 어떠한 좋은 점 나쁜 점이 검토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충남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했어요. 발전협의회를 구성했는지 또 결과물로 도와 교육청 간 협력사업을 했는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협의를 했는지, 그리고 서해안권 발전 선도사업 추진 해 놓고 유류사고 극복 전시관을 만든다고 했어요. 만들었는지, 해양연구시설, 해양공원관, 서해안생태관을 만든다고 했어요. 계획이라도 있으면 계획이라도 보고해 주시고요, 국방대 논산이전 해 놓고 이 계획이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해놓고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실행계획 수립했는지 그리고 예산 조기집행 상황실 운영이라고 해서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했는데 조기집행 T/F를 운영하고 월 2회 상황보고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고 상황보고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월별로 자료나 답변을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지요.

질의는 자료가 나온 다음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여기 보니까 지방교부세 시·군별로 내역을 보면 어떤 기준에서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연기군에는 최하위요.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도세를 납부한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리 표가 나게 차별된 대우를 해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속 좁은 도정을 펼쳐서 그런 건지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질의 중에 종합적인 부분인데 왜 추진상황하고 추진계획하고 틀린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제것 답해 주십시오.

실장님! 아까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파악하셔서 답변 시에 바르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내 산하기관 경영평가와 관련된 사항이에요. 우리 산하기관 평가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기관이 12개 기관이 있지요. 도가 납입자본금의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9개 기관이 있고 또 자본금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연 도비 5억 이상 지원하는 3개 기관 해서 12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서는 산하기관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산하기관들이 도의 출연금이나 도비보조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경영평가 결과와 인센티브 연계를 통한 책임경영체계 구축 등을 위해 평가 자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충남도가 수년 전부터 이 제도를 택해서 산하기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평가과정을 보면 대상기관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평가기관별 업무성격이 다르고 직원 수 등 경영환경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2010년도에 전국체전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낸 체육회가 있는데 2009년 평가보다 후퇴한 최악의 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가 현실성이 없고 기관의 특성상 평가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그들은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성과급 지급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일부 적자에 허덕이는 산하기관의 직원들에게도 성과급이 지급된다면, 이것을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래서 평가대상 기관들이 매년 매번 평가결과를 강제로 배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보다 합리적인 평가기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가기준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이 평가기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렇게 줄이고요, 지금 실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아무래도 더 검토를 해서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17건의 자료 요구와 함께 21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겠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에 안 계신데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백화점식 나열방식에서 탈피해서 공모방식으로 전환해서 효율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새로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1기 때 했던 성과와 그동안 에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다시 재검토 해서 2기에는 사업추진 방식을 제한적 공모방식을 도입해서 시·군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여기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편성할 수 있는, 그래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해 나가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인용사례의 경우에 보면 시·군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책임 회피용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또 일반음식점 같은 생계형 업종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에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1차에 한해서 감면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행정심판 청구 및 인용을 시·군 담당공무원이 업무회피수단으로 활용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심판 조사를 할 때 현장조사도 실시하고, 또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동시에 다 참석을 시켜서 출석 하에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 시에 처분의 배경, 이유, 또 근거까지 심도 있게 살펴서 과연 처분자체가 공무원의 무소신이나 책임회피용은 아닌지를 따져서 행정심판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해서 재결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관련 공무원이 업무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게 시·군에 적극 전파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공무원교육이라든지 법률 소양 교육 등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생계형 행정심판 구제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행정심판도 어떤 공통적인 기준에 따라서 처분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록 원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고 또 과도하게 생계에 지장을 주는 그런 처분같은 경우에는 원 처분의 위법성을 떠나서 정상참작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정목적에 크게 반하지 않고, 행정질서라든지 교란시키지 않으면서 반면에 영업정지를 당한 사람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1차에 한해서 지금도 정상참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신속한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명성철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보조사업이 도와 시·군 간 부담비율이 평균 34% 내지 66%로 또 시·군과 사전협의 없이 도 부담을 시·군에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와 시·군 간 재정여건을 살펴 말씀드리면 도의 경우에는 상당부분 세입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 관련 세수인데,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위축이 되면서 거래세들이 줄고 그래서 지방세 증가율이 연평균 0.6% 증가에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군 같은 경우는 시·군세를 포함해서 연평균 6.5% 정도의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재정분석지표 중의 하나인 재정 자주도를 봐도 도는 43.5%에 불과한 반면에 시는 66.4%, 군은 62.8%로 시·군보다 지금 도의 재정여건이 좀더 취약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도청 신도시건설 사업비 등 대규모사업수요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이면 보조금 예산에 관련한 법률이라든지 지방재정법 시행규칙에 따라 50 대 50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도와 시·군간 부담률 조정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항은 사전 예산편성 전에 시·군 기획관리실장 회의 등을 통해서 양해를 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시·군의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부담률을 계속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시·군의 부담률을 줄이고 도의 부담을 늘리면 사실 저희가 시·군에 매칭으로 가는 사업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필요한 사업은 하되 도비 비율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개선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급식 인재육성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시·군에 재정 부담은 주로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632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수반 돼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각각 50% 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와 시·군이 약 4 대 6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돼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타 사업하고 비교를 하면 통상적으로 도와 시·군 부담이 약 3 대 7 정도 되는데 무상급식이 워낙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시·군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에서 4 대 6으로 결정을 하고, 2012년도 12월 달에 시·군 예산, 또 실·과장 회의와 부단체장 회의를 거쳐서 이해를 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충남인재육성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최종 수혜자가 결국은 각 시·군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75억, 매년 한 25억 정도 됩니다마는, 이것을 출연받기 위해서 시·군별로 예산 규모라든지 인구수, 학생수 등을 고려해서 15개 시·군을 6개 등급으로 나눠서 출연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소 약 5,000만 원에서 최대 3억까지 출연금을 나눠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에 대한 구조조정과 개선 노력을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책특별보좌관이 도지사의대리 행사에 참석한 적 있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 주최 및 단체행사에 도지사를 대리해서 정책특별보좌관이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느냐를 각 실·과에 파악한 결과 저희가 전에 조사했을 때는 없다고 파악해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셔서 추가로 다시 한 번 더 세밀하게 조사한 결과 지사님 대리로 행사를 참석한 적은 없지만 예산의 모 초등학교 개교 기념일에 금년도 8월 달에 지사님이 참석을 요청받았는데 일정상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 측에서 그러면 축사라도 보내 달라 요청을 해서 특보가 축사를 전달한 경우가 한 번 있다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문제점과 정부시책에 대한 과잉 충성 이유, 또 2012년도에는 중단을 건의할 의지가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서 지방재정이 또 부담되고, 사업 자체도 상반기에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사업 관리라든지 업체의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도 잘 파악하고 있고, 그동안 3개년 동안 걸쳐서 계속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 조기집행 문제는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재원의 상당부분을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에서 중앙정부의 어떤 강력한 정부시책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임을 일단 양해말씀 드리고요, 어차피 이게 정부 공통사항이고 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왕 정부의 시책에 호응을 하는 것이 그나마 당초의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취지 자체에도 부합을 하고 그러니까 재정상에 이자를 남겨서 저희가 재정을 집행하는 것이나 그것을 국가 재정을 받은 것을 조기에 민간의 사업을 통해서 집행함으로써 민간투자가 더 활성화돼서 지역경제가 조금이나마 더 나아지는 것이나 도내 전체 경제측면에서 봐서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고요, 뭐 과잉 충성이라고까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가 도청이전 신축비 등 중앙정부에 많은 협력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패널티를 받아가면서까지 질질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그래도 과감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아직 어떻게 갈지 지침이 내려 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상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이러한 재정상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중앙에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집행 상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시·군 농정부서하고 또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기획부서하고 두 군데에서 이원화돼서 하다보니까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농정부서 쪽으로 일원화하기로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워낙 급식단가가, 급식비용 자체가 작다 보니까 대규모로 물품을 구매할 때에 비해서 불리하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매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공동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매를 통해서 몇 개 소규모 학교끼리 연합해서 단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고요, 또 소규모 학교의 그런 어려움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학교 규모별로 차등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수별로 8학급 이하, 또 9에서 14학급까지, 또 15학급 이상 학교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서 식료품비에 구매단가를 차등지원 해서 소규모 학교에 단가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개선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민선5기에 새로운 충남을 위해 혁신관리담당관을 신설했는데 뚜렷한 업무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시면서 혁신관리담당관실에서 금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한 업무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혁신관리담당관실과 혁신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행정혁신업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무슨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행정 내부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크게 부각이 안 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달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지금 3개 담당 12명으로 혁신담당관실을 구성은 했습니다마는, 혁신담당관실이 혁신업무만을 전담하는 것은 아니고, 기타 직무성과라든지 지시사항 관리, 각종 평가업무, 제안업무 여러 가지 전에 하던 업무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혁신 쪽에만 역량을 집중하기 에는 아직까지 부족했던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혁신의 방향을 잡아나가고 혁신 과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온 한계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혁신추진계획을 거의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직접적인 혁신의 노력들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남도와 세종시 간 상생발전 연구용역 추진상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충남도와 세종시 간 상생발전연구용역은 자치행정국 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실무준비단이 지난 3월 1일자로 출범한 후에 6월 달에 발주한 용역으로써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금년 12월까지 6개월 간 과업수행 중에 있습니다. 제안사항은 차후에 자치행정국 쪽으로 하여금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업내용은 지역특성 및 지역여건 분석,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구상, 정책과제별 구체적인 추진계획 및 투자 집행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 3년간 국비 반납 현황중 3,000만 원 이상 반납 건이 100억이나 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률 제고 노력이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국비 지원액이 약 6조인데 그 중에 3,000만 원 이상 반납된 게 약 100억으로써 반납율은 약 0.16%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복지수요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42억 3,800만 원을 반납한 것으로 이것은 국고보조금 수요 자체를 정할 때 추계에 의해서 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추계를 해서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고 그 후에 집행연도가 돼서 법률과 지침에 따라서 현재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근해어선 감척 지원금 21억 3,100만 원의 반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집행 시 집행 잔액하고 일부 선주가 사업포기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해파리 구제 사업 2억 5,000만 원 또한 해파리 발생을 대비해서 국고를 확보했는데 지금 집행 사유가 미발생 돼서 반납하게 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국고보조금은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는 교부세와 달리 특정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조건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미집행잔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현장의 실태파악 등을 좀더 강화해서 사업의 중도포기라든지 집행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되고, 또 이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더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2010년도 업무보고서 상에 추진계획과 2011년도 업무보고상의 추진실적이 다른 이유와 구체적인 개별 사항에 대한 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작년도 업무계획과 올해 보고드린 업무계획서가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은 먼저 몇 가지 빠진 사항들을 지적해 주셨었는데요, 몇 개 과제가 저희가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은 먼저 금년도 1월 1일자로 기구가 개편되면서 업무가 일부 변동이 생겼었습니다. 예를 들면, 도 홈페이지 등 행정정보시스템 개선 보강사업은 저희 실에서 이제 자치행정국으로 소속이 변동돼서 업무사항을 저희가 기재를 못 했고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녹색성장 과제 역시 환경복지국이 신설되면서 그쪽으로 업무가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것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관련 급식센터 구축도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로 확정돼서 그 쪽으로 일부 과제들이 빠지게 돼서 추진상황을 보고 못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사항은 보고서 전체가 모든 사항을 다 망라해서 하는 보고라기보다는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주요한 이슈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어서 빠져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소관 과에 일일이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계관리 선진화를 위해 성과지표 같은 경우는 먼저 충남도정 지표관련해서 민선5기 성과 지표 발굴·공표하겠다고 했는데 그 실적은 현재 작년 12월하고 금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약 7개 분야 40건을 발굴·공표 했고요, 말씀하신 사항 중에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매칭펀드 사업 사전심사제도, 또 중기재정계획 실효성 확보 및 투자심사기능 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 같은 경우는 매칭펀드 사업사전심사제도는 2011년도에 실·국장 토론회 등을 통해서 약 12건, 사업비 약 436억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해서 사전 토의를 했고요, 지금 예산안에 대한 반영 비율은 2010년도에 97.3%, 2011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해서는 약 99%를 중기재정계획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연2회 정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연 3회로 확대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충남교육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상황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은 3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5월 달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금년에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발전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결과 초등학교 무상급식, 행복공감학교, 다문화 이주자 활용 등 총 16개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권 종합발전대책 추진상황은 현재 유류극복전시관은 국비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10억 원을 국토부에 반영해서 국토부 상임위원회까지 통과가 되어 있고 예결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국방대학교 논산이전 관련해서는 2014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국방대학원측과 기재부 간에 총사업비 조정 관련해서 이견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안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국방대에서 빨리 기재부랑 최종 총사업비를 확정을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까지 이전하는 데는 크게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2011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실 운영보고에 대한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12개 사업추진반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매월 보고회를 갖고 총 10회에 걸쳐서 1월부터 6월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계획을 작성하거나 할 때는 지적하신 사항처럼 전년도 또는 전 해에 보고했던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작성을 하고 만약에 본 보고서서에 다 담지 못하는 사항은 별도 참고자료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제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님께서 지방교부세가 시·군별 지방교부세 내역 중에서 연기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금액이 적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연기군 같은 경우는 지방교부세 중에서도 보통교부세 부분만이 타 시·군에 비해서 금액이 적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서 기준 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미달액을 기초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기준재정수요액은 기초수요, 지역균형수요, 사회복지 균형수요와 자치단체 노력도를 반영하는 인센티브를 반영을 해서 산정을 하고 기준재정 수입액은 기초수입과 목적세, 경상세수입, 재정보전금, 시·도 증세교부액 보정수입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군이 이렇게 적었던 이유는 아무 래도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도서라든지 오지지역에 대한 재정수요가 적고 지역발전 수준이 높다 보니까 재정수입이 많아서 타시·군에 비해서 보통교부세가 적게 교부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서 지역 간 균분이 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산하기관 경영평가와 관련된 합리적인 평가기준 등 개선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산하기관 평가는 11개 기관에 대해서 관리부분, 경영부분, 고객만족도 등 공통적으로 세 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기관 간에 차이가 있고 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기관별 특성을 감안을 해서 각 부분 간에 배점을 차별해서 평가를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관리부문, 산업진흥기관 같은 경우는 경영부문을 좀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기관들 간에 모든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100% 맞게 평가는 아직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내년도 평가에서는 업무 특성별로 세 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연구기관, 산업, 진흥, 문화, 기타에 플러스해서 체육단체는 별도로 빼서 4개 그룹으로 조정을 해서 가급적 유사기관 간에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타 시·도 사례 또 각 기관 피평가기관의 의견도 더 수렴을 해서 기관별로 대표적인 사업위주로 경영성과 지표를 개발해서 기관의 평가부담도 완화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성도 제고시키도록 노력을 계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환준입니다. 본 위원이 2012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계획은 4조 8,100억이고 정부예산안이 된 것은 4조 5,300억으로 되어 있어요. 94%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로 충청남도 예산 확보하는 거 옆에서 보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이가 없습니다. 4조 5,000억 중에서도 세종시 특별건설, 정부에서 8,000억인데 이것은 정부에서 자동으로 대는 거요. 충남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이니 보육료라든지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이라든지 자동적으로 일반행정에서 나오는 자금 내역이지 보면 노력을 해서 특별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로항만에 몇 십억씩 오는 거 이것은 누가 그 자리에 있어도 한 번도 안 찾아가도 기본적으로 충청남도에 배정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요. 신문에 보면 타 시·도는 정무부지사를 뽑는 조건이, 취임하는 일성이 국비확보요. 그 사람 책무가, 일성이. 기획관리실장도 마찬가지고. 해서 목표액보다 몇 천억이 늘었다, 120% 달성했다, 130% 달성했다, 이웃에 있는 충청북도가 거기도 다 똑같은 국회의원, 도지사,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공무원이 그네들보다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국비확보를 하는데 사전에 투철한 계획과 혼을 불어넣어서 그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야 돈이 더 오는 거지 남도 다 주는 거 기본적으로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것이 잘 하는 거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은 잘하는 게 아니지요. 물론 노력은 했지만 이웃 대전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충북이라든지 볼 때 너무 국비확보가 미약합니다.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충청남도가 너무 안일하게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맨날 그 예산이 그 타령입니다. 예산확보가 많아져야만이 도민의 욕구,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줄 수 있고 도민의 삶의 질에 부응할 수 있는 거지 주어지는 것만 가지고는 너무 미약해요. 그래서 새로 부임한 기획관리실장께서 앞으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견해를 얘기해 주시고, 이 균형발전 개발계획도 전 전임지사께서 이것을 조례로 해서 했어요. 지원되는 거 봐 가지고서는, 지원이 되었으면 뭔가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지, 효과가. 답변에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보고를 낸다고 나와 있는데 신빙성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정치력을 좀 발휘해 가지고 확보해야 돼요. 과학비지니스벨트도 3개 시·도가 충청권에 유치한다고, 충청권이 아니라 세종시요, 정부나 대통령이 한 것은. 그러나 충청남도는 들러리만 섰고 계획이 치밀한, 노련한 대전시에서 쏙 빼다가 박아놨어요. 이런 것들이 도정에 뭔가 핵심적으로 중앙인맥이라든지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정무부지사 이런 사람들 전부 그 개인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충청남도정을 위해서 필요한 자리요. 그 사람들 경력 쌓아 가지고 그 사람들 앞길에 도움이 되는, 그러기 위해서 있는 자리들이 아니에요. 아까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도 질의했는데 도지사의 정책보좌관이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요? 정무부지사요? 도지사의 내적으로, 내면적으로 필요한 거 자문 받는다고 자문위원 만들어 놨으면 조용히 내부에서 자문하는 거지 각 지역에 다니면서 무슨 도지사, 부지사급은 된 것처럼 모든 행사장에 나와가지고 설치고 다니는데 도대체 뭐하는 거요? 모든 사람들이 도의원 뭐하는 거냐고, 야단 안 치고, 이구동성 다 얘기하는 거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재해서 제대로 도정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만 할 수 있도록, 그런 면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 부임한 기획관리실장의 견해와 소신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 답변하시지요.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님 말씀 저도 절실히 공감을 하는 사항들이고요, 사실 저희가 뼈아프게 생각하는 사항들도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비확보를 저희도 계속 최대현안으로 삼고는 있습니다만, 저도 와서 며칠 보면서 느낀 게 여태까지는 좀더 전략적이고 체계적이라기보다는 인맥을 동원하거나 그때그때 사안에 닥쳐서 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중앙부처나 국회를 쫓아다니면서 부탁도 하는 그런 정도의 노력, 물론 그것도 예산배정이라든지 정치활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그런 역할을 저희가 좀더 세심하게 전략을 짜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부지사님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저도 중앙에서 오랜 기간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공무원 생활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충남 쪽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각 실·국에서도 업무를 추진할 때 사업계획을 짜거나 예산을 짜거나 할 때도 좀더 그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그런 예산확보 방안이라든지 중앙차원에서 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사전에 정보 파악도 하고 해서 공격적으로 중앙차원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위주로 중앙에 건의도 하고 요청도 해서 예산 자체가 쉽게 내려올 수 있는 노력도 각 실·국도 좀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 내년도 사업 본격적으로 세부계획 짜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할 때는 그런 부분도 깊이 반영을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충고한다면 책임자의 판단이라든지 책임자의 철학과 계획이, 소신이 여러 식구를, 그 단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고 오로지 도정에만 힘써야 되고 다른 사가 끼면, 티가 끼면 일이 망쳐져요. 공무원들이나 전체가 정신차려야 돼요. 국회의원들한테도 책임을 줘서 거기에 맞는 뒷받침도 해줘서 꼭 해내게끔, 4조 3,000억 중에서 건설청에서 하는 거 8,000억 빼고 기초하는 거 빼고 나면 도에서 한 거 없어요. 도 예산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얼마나 들어갔어요? 업무추진비에 여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2012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쓴 투자액이 얼마예요?

그것을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을 하고 있지는......

5～6억은 썼을 거 아니에요? 7～8억은? 예? 7～8억을 로비해 가지고 무슨 근거가 있는 거예요? 책임으로 따진다면? 항상 책임추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에서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하고 주어진 임무와 뒷받침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지. 그래서 그냥 지나갈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25년 전에 한 사회단체장을 맡았어요. 사회단체장을 맡았는데 회원들한테 공약으로 “내가 회관을 짓겠다” 공약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지금처럼 지방자치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치단체장이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아무런 표심도 필요없는 거고 해서 국방부하고, 내무부입니다. 그냥 찾아간 거요. 찾아가서 인맥 줄 타고서 가 가지고 쫓아 다녔어요. 해마다 예산을 얻어다가 국비를 얻어다가 회관을 지었어요. 5층짜리 회관을 지었어요, 80년대에.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그 사람들도 법적 기준이 있고 그 사람들도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편차가 많아요. 지금도 현 위치해 있는 도의원으로서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면 웃어요, 웃어. 충청남도 예산 확보하는 거 그 사람들 한마디, 웃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더 좀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지역에 예산 배분하는 것도 도지사가 거짓말 하는 거요. 도지사가 저를 불러 가지고 균형발전조례 하는데 5분발언, 도정질문 해 가지고 도지사 입장이 난처하게 되어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하지 않도록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 한 번만 봐다오, 균형발전에 나가는 지역에 반을 주겠다, 첫해는 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도정을 이끌면 안 돼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해주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얼마만큼 중요한 자리인지 잘못된 것은 직언을 해서, 우리 선비정신이 임금한테 어려운 얘기할 때는 도끼 갖다놓고 직언을 한 거예요. 선비정신은 임금이 가장 싫은, 백성과 이 나라를 위해서 옳은 얘기하는데 임금이 말 안 들으면 도끼 앞에 놓고 상서올리는 거요, “내 목을 치시오, 이 내용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충정으로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더 이상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성철입니다. 우리 기획실장께서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설명이 본 위원이 들었을 때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시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비 부담률에 대해서 당연히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지방비라든지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도에서 지방비 부담률을 결정하는데 재정운영이 지향적이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규정에 의한 동일 부담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부단체장들은 우리 충남도청의 직원들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협의를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 한마디 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군의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토록 하시고 또 이러한 부담률은 11개 시·군이 월급도 줄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었을 적에는 또 지방채를 배당해야 되는, 재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신중히 기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은 안 했는데 정책특별보좌관이 충청남도의 정책특별보좌관인지 각 과의 특별보좌관인지 아니면 도지사의 정책특보인지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충청남도 정책특별보좌관이라고 하는 명함을 들고 아홉 명이 16개 시·군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의원이 높은 사람인지 국장이 높은 사람인지 행정부지사가 높은 사람인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화환을 갖다주고 내빈석에 자기 안내멘트를 요구를 하고 축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 이 사람들은 충청남도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의 전체적인 정책특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충청남도의 정책특별보좌관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충청남도 정책특별보좌관이라는 것을 실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도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야 될 일도 분명히 아니고 이 사람들은 충청남도지사 정책특별보좌관이라는 직함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아까 자료가 부실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린 사항 중에 지적하신 대로 정책특별보좌관이 도의 보좌관이냐, 지사의 보좌관이냐는 것은 제가 미처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현재 형식 논리상으로만 일단 보면 두 가지 목적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정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사에 대한......

됐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도정의 자문을 구한다고 했는데 충청남도에는 각종 위원회가 9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또한 정책자문단이라는 것이 있고 도정평가단을 포함해서 1,798명의 위원회에서 정책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보좌관들의 회의 자료를 보면 이 사람들이 각종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의 역할을 하고 있고 자기들 정책보좌관 회의 참석을 위해서 도청 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얼굴 알리기 위해서 과학벨트 결의대회 참석, 4대강 사업 이런 부분들이 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충청남도의 정책을 이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획관리실장이나 기획관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충청남도의 정책보좌관이 아니고 충청남도지사의 정책특보입니다. ‘관’자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 아까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6개 시·군에서 이러한 일을 위원들이 다 당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신중히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제가 판단을 했을 적에는 기획관리실에서 이 업무까지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기획관리실에서 예산까지 가지고 이 사람들 참여수당을 주고 있고 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일을 했는데도 참여수당을 주지도 않고 또 준 것도 있고 이렇게 이 자료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지사실의 비서실로 2012년도 1월 1일부로 이관을 시키고 여기에 있는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폐지를 시키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지사에 대한 충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우리가 작년 1년 동안에는 이것에 대해서 업무를 파악을 못했지만 이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시고 담당자께서는 지사가 지시를 한다고 해서 옳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과감히 소신 있게 이러한 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어요?

예.

이 도지사 정책특별보좌관과 관련되어서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 잘 몰랐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님이나 명성철 위원님의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보면 정책보좌관들이 직무범위를 이탈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확인해 보시고,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얘기를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본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근거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드릴 수 있어요. 사진 찍어놓은 것, 녹취해 놓은 것 다 있으니까.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지요.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지금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경기부양책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조기집행에 대해서 오랜 진통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여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것은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조금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아침만 배부르게 먹고 점심, 저녁 안 드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아침밥만 먹고 점심, 저녁을 굶어야 되는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또 입찰 범위가 아닌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이자도 조금씩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년 내내 꾸준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보면 실적 쌓기 위해서 급급하다보니까 시·군에서 이런 부조리, 일을 준공을 안 했는데도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경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침 밥 든든히 먹고 일 나오는 것 아니고 세 끼 똑같이 먹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기집행을 설령 내년도에 하더라도 입찰 정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기집행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탄력 있게 12달 중 12달을 배분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 이거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지요?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세요.

천안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여태까지 기획관리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여러 번 했는데 실망 많이 했습니다. 특히, 담당관님들, 팀장님들! 이 자료 같은 것 아주 이제 1년 되니까들 대충대충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감사위원으로서 참 개탄해 마지않습니다. 담당관님들! 기획관리실장님이 바뀌셨으면 오늘 같은 경우는 충분한 답변 자료, 예상 자료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서 해 주셨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관님들은 예산만 따러 서울로 출장비 갖고 왔다 갔다 하면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의 변화, 마인드의 변화 해서 자치행정국에서도 교육을 많이 시키고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1년 동안 제가 볼 때 그 전에 내가 실례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까지 했어요. 잘못된 사업계획 같은 건 사업성과표 분석해서 빨리 버릴 건 폐기시키라고, 그랬는데 여기 일몰하고 왔는데 팀별로 기획관리실에서 내달라고 했더니 자치행정국으로 변한 게 있고, 아까 대답대로 변한 게 있고 뭐 그렇데요. 그리고 오늘 답변도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바뀌었으면 주무담당관들이 답변을 하든 실질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자료도 성의없이 부족하게 주시고. 이 자료도 주는 게요, 일몰로 해 가지고 세계대백제전 성공개최 지원이 사업만료가 됐어요. 저는 이런 자료를 원한 게 아니라 실제로 충남도가 사업성과표 같은 것 만든다고 기획실에서 하면 사업성과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사업 집행되는 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걸 일몰을 시켜야죠. 그런 실질적인 걸 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계획서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냈으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덧붙여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하고 추진계획하고 오늘 추진상황하고 준 것 보면 전혀 틀려요. 그리고 또 2011년 사업계획은 또 작년 추진계획하고 비슷하게 해 놨어.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이걸 지적 안 했는데 목표가 있잖아요, 추진과제가 있으면 목표가 있고 세부 시행사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계획서 같은 것을 보면 위에 타이틀하고 밑에 시행 추진사업 내용이 틀려요. 이걸 왜 하는지, 이 사업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것도 기획관리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관례대로. 이런 걸 변화시키라고 제가 1년 동안 변화, 변화, 변화, 내가 실례로 예까지 들어 줬어요. 전남은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34%가 생산된다, 충남은 2.8%다. 우리가 사업비를 덜 쓴 게 아니다, 그만큼 투자했다, 그런데 결과는 지금에 와서 우리는 2.8%밖에 생산하지 못 한다, 친환경농산물이 지금 농산과에서 계속 예산투입 해요.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그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니야. 그르면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예까지 제가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일몰 상황을 보겠다고 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환경녹지국 신설로 업무이관? 이것은 일몰된 게 아니죠. 충남도의 계속사업이에요. 그리고 1년 후에 이렇게 추진될 업무가 전환될 것을 사업계획이라고 여기다 이렇게 적어놓고서 예측력이, 6개월 후에 벌어질 일도 몰랐어요, 기획관리실에서? 이 사업이란 건 계속성도 있어야 되지만 사업을 평가할 때 성과결과를 협력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진짜로 여기 또, 아까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광 지 이거 있잖아요. 작년에 청양군인가? 거기 가서 그런 말을 군수님한테 했어요. 이 사업이 지역균형발전기금으로 주는데 이 사업이 지금 성공적이냐 그럴 때 실패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계속 여지도 없이, 여기 계속 토 달아 놓고 계속사업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 그러면 성과분석을 한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현지에 가서 알아보기라도 하고 그 사업이 적정한 사업인가, 아니면 일몰을 시키든가 없애든가 해야죠. 변화 상항이 전혀 없어. 회의만 많아졌어요. 말하자면 무슨 위원회 해 가지고 회의자료만 잔뜩 해 가지고 이 자료 이렇게 줬는데 여기에 추진사업이라고도 했는데 작년 사업하고 똑같은 것 준 거야, 지금. 그래 놓고 우리가 소통해서 의견수렴했다, 의견을 수렴했으면 그걸 어느 정책사업에 반영시키는가를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줘야지요. 회의해서 소통해서 도지사하고 간담회해서 얘기한 것은 얘기한 것으로 끝나고, 계획은 계획대로 옛날 계획 그대로 10년 전, 5년 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같은 것 그대로 따서 하고. 충남도의 두뇌는 기획관리실이에요, 기획관리실.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 이렇게 변화하기 싫어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변화하기 좋아하겠어요? 내가 저번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도지사가 처음으로 진보 쪽에서 나왔다, 이건 충남도민들의 큰 결단이다. 여태까지 20년 동안 과거에 했던 것을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다시 변해야 되고 마인드의 전환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도지사님도 계속 교육시키고 뭐하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한 게 하나 없어요. 작년 사업 추진사업 계속 하는 거야. 내가 봐서는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10%, 20% 정도 없애고 그 사업을 신규사업에 투자하면 돈이 모자라지 않아요. 신규사업을 그대로 진행, 실패나 성공이냐 그 결과를 보지도 않고 계속 짜깁기 해서 붙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없습니다. 예산 없습니다.”. 1, 2년 해 봐서 성과가 나쁘면 폐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요. 그리고 기획관리실에서 사무 연관성, 어떻게 작년 추진계획하고 지금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하는데 완전 자료가 틀려서 올라와요. 계획이 있으면요, 추진상황은 더 덧붙여서 내야지, 이거하고 이거하고 맥락이 틀리면 말이 되는가! 그리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잘못된 건 버리라고. 계속 붙잡고 있지 말고. 예산 계속 투여돼 잘못된 것. 친환경농산물이 천안도 2.8%인데 계속 시장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타먹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농사짓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방법을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도에서 실제적으로 농사짓나 안 짓나 확인이라도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이 두뇌인데, 내가 말 길게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오늘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충남의 앞으로 비전과 발전은 기획관리실 손에 달렸다고 그래도 내가 봐서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담당관님들, 참 오늘 진짜 실망했는데 여기 기획관리실장이 바뀌면 더 오늘도 준비를 많이 하고, 또 내년 계획도 있잖아요. 내년 계획도 지금 이제 1년 지내 봤으니까 계획을 변경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변경시킨 게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들도. 문자, 말은 잘 나열, 이 나열에다 문자만 몇 자 바꿔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한 일 또 하고, 한 일 또 하지 말고요, 좀 신선한 아이디어, 마인드의 변화를 가져서 아이디어 개발, 예? 공무원들도 아이디어 개발해서 이렇게 낸 게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지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하면 안 되죠. 올해 예산을 짰으니까, 계획안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 계획이 이게 뭐예요. 보세요. 그래서 뭐가 변화됐나 좀 보세요. 공무원들 아이디어 이렇게 내야 뭐해요. 이게 진짜 실제 생활에 도민들한테 접목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이거고 아이디어는 아이디어고 그렇게 겉도는 것 같으니까요,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오늘 제가 한 말 있잖아요. 명심하셔 가지고 변화 좀 내십시오.

예, 일단 전 기획관리실을 대표해서 제가 미진한 자료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새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끝으로 주무담당관님들도 그냥 하던 일 맨날 하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1년 동안 교육받고 책보고 했으니까 변화 서서히 되십시오. 20년 동안 철밥통이다 해서 그만두면 60살 이상이면 내가 퇴직금받고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충남도민을 위한다, 충남도가 전국 자치단체에서 최고 1등을 한번 해 보겠다는 심정으로 하십시오.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께서 일반적인 업무보고나 또 지난해 감사 때도 그러셨고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시대에 맞게 우리 공직자들도 변해 달라라고 하는 주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남인재육성재단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께서 충남인재육성재단이라는 명칭을 만들어 주신 분이 저희 행자위에 계십니다.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고 평생교육 그리고 인적자원 개발, 도내 학생을 위한 서울학사 건립 이런 것을 위해서 충남인재육성재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아마 출범하게 되죠? 충남도 같은 경우는 약 500억의 출자를 받겠다 했습니다. 현금으로 355억, 현물로 145억 해서 2014년까지 500억의 기금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행자위에서 이번에 4개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다녀왔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명성철 위원님이 가는 곳마다 물어봤어요. 천안, 부여, 당진, 계룡 물어봤는데 보니까 좀 편차는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시장·군수님들의 내용에 편차는 있는데 조금 부담스럽다는 지역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내년도 시·군 출연기금의 목표액을 약 25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시·군은 16개 시·군 중에 4개 시·군, 4억 5,000만 원만 ’12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5억 원을 목표로 했는데 4억 5,000만 원밖에 아직 확보를 안 해 가지고 출범 첫해부터 기금조성이 난관에 부딪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금을 확보한 시·군을 보면 계룡, 청양, 홍성, 서산 4개 시·군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한 동네들은 장학재단에 출연을 많이 했는데 부자 시·군, 예산규모가 큰 시·군에서는 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충남도에서 목표한 25억 원의 기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자 시·군에 대한 설득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제가 천안시장님한테 내년도 예산을 확보 했습니까? 했더니 안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충남인재육성재단이 설립이 되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데가 어느 도시입니까? 물어봤더니 천안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안 하실 겁니까? 했더니 고려한다고 답변은 하셨는데 일단은 좀 그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저는 알리고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인재육성재단의 재정규모가 열악한 시·군들은 적극적으로 나서는 반면 재정규모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시·군에서는 이게 미온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이것을 회의를 부쳐가지고 일괄적으로 설명해서 도의 지시처럼 시·군에 전달되어서는 기금확보가 어렵겠다 그래서 맨투맨으로라도 우리 인재육성재단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시·군을 방문해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굳이 안 듣겠습니다. 부자 시·군을 많이 독려해 주십시오.

저희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회의를 통해서 협조를 구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