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으로부터 1991년 광주직할시 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91년도 광주직할시 서구청 구정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행정사무감사

존경하는 이정주 의원님! 그리고 감사특별위원회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구정진행상황을 여러 면에서 고찰하여 구 행정을 견제 감시하고 9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주변의 무질서와 사회병리현상을 추방하기 위한 새 질서 새 생활 운동에 전 시민의 참여 아래 온 행정력을 경주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하면서 주민 여망에 부응한 구정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구에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얻어 주민의 참여와 화합의 구정을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저희 구는 자치구 개청 이래 4년째를 맞이하여 자치구로써의 기틀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만 구세가 신개발 지역으로써 각종 개발수요는 급증되고 이를 충족시켜 줄 재정은 빈약하여 도시기반 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진 실정입니다. 주민의 뜻을 폭넓게 수렴하여 작은 예산으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능률행정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전체주민의 3.6%에 해당하는 영세 서민층의 자활의지를 북돋아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복잡해지는 교통체증 문제해결에 있어 주차시설 확보와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질서가 유지되는 교통문화가 정착되어 가도록 하면서 도시기반시설의 대폭적인 정비확충이 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만 자치구 개청이 오래되지 못하여 저희들 행정수행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므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면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구의회 행정감사를 통하여 모든 문제들이 시정, 보완, 개선되고 구청산하 1,300여 직원들이 생각하는 바가 크게 전환되는 등 구정발전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보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적해 주신 고견은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구정업무 세부추진 상황보고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정주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부청장 최강일, 총무국장 김진수, 도시국장 주옥균, 세무과장 위훈, 기획감사실장 이점수, 총무과장 윤복식, 시민과장 이경희, 회계과장 정우채, 보건소장 박형철, 지적과장 임동직, 가정복지과장 변원순, 지역경제과장 이천수, 환경보호과장 이용옥, 건설과장 김영섭, 지역교통과장 정옥현, 사회과장 마창열, 건축과장 김삼봉, 위생과장 정용채, 민방위과장 윤대우 씨를 소개합니다. 공보실장 정환성 씨하고 토지관리과장 이장섭 씨는 지금 정기교육 중이므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두에 구청장께서 업무보고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는 게 어떠냐고 양해를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사항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입니다. 그 동안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제출하시느라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출한 자료나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는 정말 서글픈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감사를 실시해 오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우리 직원들도 보셨겠지만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가든 간에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실제적으로 미비하다는 얘기는 이구동성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만큼은 그래도 지금까지 활동을 해 온 과정을 봐서 충실한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내용 또 제출자료에 대한 내용이 충실할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똑같이 공감을 하고있는 부분이 도대체 이제 일년간을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인가 하는데 대해서 정말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연초에 개원 당시에 구정업무 추진사항 보고라는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 실·과의 또 계별로 분장사무가 다 자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연초에 개원당시 내놨던 이 업무추진 사항보고에 몇 %나 자료로 제출을 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요청을 했던 자료에도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토목공사 건설공사 내용을 보게되면 이미 착공을 해서 준공이 끝났는데에도 불구하고 시공회사, 확인감독자, 공무원 난은 만들어 놓고 빈칸으로 만들아 놓은 것이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도대체 이런 식의 자료를 내놓는다는 게 과연 지방의회의 중요성을 인식한 공무원들의 자료 제출인지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공해배출업소 현황을 보더라도 위반내용과 조치사항에 대한 결론적인 매듭이 그 현황에 나와 있는 게 아마 얼핏 보기에 절반도 안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업소는 위반내용과 조치사항이 다 기록이 되고 어떤 업소는 안됐느냐 본 의원이 이렇게 보니까 가장 영세한 목욕탕, 세차장 이런 것들은 다 내용이 거의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놀라운 것이 정부가 그렇게 주장하고 온 국민이 환경공해 관한 관심도가 하늘을 찌를 듯 한데 실제적으로 공해배출업소 현황을 살펴봤을 때 약 20여건에 달한 관공서의 지적사항이라는 점입니다. 중앙부처의 지방지사 내지는 사무소 심지어는 시청도 시청의 산하기관도 지적사항에 지적이 됐는데 위반내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백지로 나와 있었습니다. 또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일부는 기재했다가 또 삭제를 했어요 이러한 자료제출을 보고 상당히 우리지방 자치단체의 앞으로의 방향이 좀 흐려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과 함께 조금 있다 도시국, 총무국 파트별로 감사가 있겠습니다 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위 관공서의 성격을 띤 공해배출업소 현황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오후 회의에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한마디 한마디하신 것은 곧 주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실 것을 수감기관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의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정추진상황보고인데 구정업무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된 사항보고를 했는데 언뜻 보니까 계획과 추진사항이 걸맞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감사받는 것이 결국 보고 지적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다 구정의 행정을 올바르게 그리고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능률적으로 모든 사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감사기간에 우리 의원들이나 또 감사를 받는 구청의 여러 관계공무원께서 한자리에 모여 계시는데 감추지 말고 또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만 애를 쓸것이 아니라 모든 현안의 문제점을 스스로 제시하고 우리도 같이 고민하고 배우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자료를 냈습니다 마는 거기에 나오는 수치랄지 추진사항이 경우에 따라서 10월말 기준된 통계가 있고 또 11월말 통계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보고서 작성상 시간관계상 그런 수치가 나와있고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지으려면 12월말까지 내지는 명년도 년도 폐쇄 기까지 정리기간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사업의 일년에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의원님들께서 보실 때 유동성 있는 이런 수치가 있다라는 것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덧붙여서 말씀 올립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봉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봉근 의원입니다. 실로 30년만에 처음 실시된 지방자치 원년을 기록하면서 이제 첫 번째 정기회 감사를 실시하는 시점에 우리들은 함께와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감사자료가 미비하다하는 측면을 충분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가 의원들의 것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에 계시는 공직자들 그리고 전 주민들이 함께 소유해야 할 지방자치입니다. 선거 당시에 공직자들을 소위 정부 여당 출신 후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갖가지 행패를 부리고 있는 사항들은 우리들은 많이 경험해 왔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점들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로 서글픔을 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는 정부 여당의 것을 공직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실시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서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또 실·과장은 실·과장대로 뿐만 아니라 소속해 있는 하급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이제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자기 소신을 펼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창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째 보고서 7페이지에 금년도 예산집행사항을 보게되면 세출부분에 투자비가 199년도에 87억원 정도 집행되었고 금년에는 190%가 상향조정된 253억이라는 막대한 차이가 났습니다. 그 아래 경상비는 상대적으로 90년도는 100억 2,000만원 정도 지출됐는데 금년에는 투자비와 반대로 약 27억 4,000만원 정도로 27% 감소가 됐습니다. 지방자치 원년을 맞이해서 상당히 대조적인 투자비가 대폭 증가되고 경상비가 또 대폭감소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 어떤 감회가 드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로 업무상황 즉 금년에 서구청에서 집행하고자 한 내용이 사업계획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겠죠? 그 점에 대해서 이 사업계획이 여기에 나와있는 부분들이 전부 실시가 돼야 된다는 그 계획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말씀 올릴 것은 업무추진 사항보고를 상세히 드리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투자비가 90년도에 87억인데 금년에 252억으로 190%가 증 됐다면 표 자체도 이 내용을 보고 드리려다가 시간 관계상 못 드렸는데 지금 190%로 많이 된 것은 금년도에 아파트 수탁공사 그것이 90년도는 12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3억으로 공사했습니다. 그래서 21억이 증이 됐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90년에는 5억입니다 마는 금년에는 37억 해서 32억이 증이 되고 재원이 증가된 것이 133억 투자비로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비별로 분류 기준 변경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다보면 금년에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마는 내무부에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 급양비, 여비 이런데 정보비로 변경된 것과 마찬가지로 년도별로 비목 정리하는데 지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투자비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변수가 있어서 190%라는 그런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상비가 102억원 중 74억으로 해서 금년도에 27%가 감이 된 것을 경상비도 정원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 특별회계가 그 전에는 직접 특별회계 계산이 안됐습니다 마는 13억에 직접계산 되기 때문에 감이 되고 경비별 분류기준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90년도에는 경상비에다 계산되었기 때문에 그런 증가요인이 생깁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저희들이 구 의회 개원될 때 사업추진사항을 세부비 예산 예산사업별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각 실과 사업소에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이 안 된다든지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심사분석해서 노출되고 또 사고 이월도 되고 명시 이월도 되고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 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지방자치 원년을 맞이해서 투자비가 어떤 형태로든지 증가가 됐고 상대적으로 경상비가 감소됐고, 또 하나 여기서 지적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마는 제가 생각할 때 구청차원에서 세입증대를 위한 보조금 로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했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제기될 수 있고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조금이나 이런 대서 또는 대국 또는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서 자치단체별로 세입을 증대를 위한 로비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데 투자비나 경상비는 증가됐는데 반대로 보조금이 감소가 됐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창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제1반 감사는 본 감사장에서 제2반 감사는 의회 소회의 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향섭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구관내 유선방송업소의 허가신청 및 처리절차와 서구청에서 담당하는 유선방송 관련업무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구관내 국가 지정 문화재는 몇 종류가 있으며 시 시정 문화재는 몇 점이 있고 이에 대한 관리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현황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서구관내 문화재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보는데 관리 또한 형식에 그치고 있고 시민들의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앞으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불법자가 유선방송을 정기적으로 일제 단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대상은 몇 개 업소인가 또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실적은 또한 단속 편성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허가 업소단속은 어떻게 했으며 몇 개 업소인가 행정처리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곤 의원입니다. 서구청 지방세 미수액 방치 및 묵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구청이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면 과년도 체납 지방세 현황 중 90년부터 86년까지 체납액이 29억 9,770만 6,000원이고, 징수액이 6억 2,506만 1,000원이며, 미수액이 23억 6,927만 4,000원이며, 체납처분 현황은 1,591건에 세액이 6억 277만 5,000원이며, 성업공사 공매의뢰 3건 1,586만 5,000원이며 또한 결손처리 현황은 1,277건 336만 9,000원입니다. 88년 89년, 90년 체납지방세 징수현황과 미 징수건수와 액수를 년도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누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가 감소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체납처분이 1,591건 이중 성업공사 공매의뢰 3건이 있는데 3건 내역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체납액 일소 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방세법 자치법규 등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 시에는 재산압류 등을 통한 강제 징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정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미수 액에 대한 강제 징수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제출자료 중 결손처리는 1,277건에 3,369만 1,000원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등 결손처분에 관한 법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한 결손처리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리자 추적조사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8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관리자 추적조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 데 종합토지세 결번 토지대상은 몇 건인가 약 4개월 정도를 추적 조사하였는데 실적은 몇 건입니까? 체납자 채권확보에 있어 압류처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압류처분 하였다면 부동산 등기와 차량 압류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본 의원이 알기에는 특별재무, 세무조사를 11월 등에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과거 실시 실적을 88년, 89년, 90년 실적조치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재무조사를 한 배경은 무엇인가? 토지등급 지번별 조사와 종토세 입력자료 대상은 몇 필지인가? 또한 실적은 몇 필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정기분 지번별 조사 작성대상은 몇 필지이며 실적은 몇 필지입니까?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병곤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정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정환 의원입니다. 지방문화예술 목적으로 각 동에 3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 지원내력과 예술내용 과연 지원해서 그 예산의 효과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겠어요. 두 번째 구보를 서광주 소식으로 해서 약 6,000부 내지 7,000부씩을 발행해서 각 부서별로 배포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현실적인 효과와 계별로 약 4,550부 정도가 송달된 줄 압니다. 그 대상자들의 각 동에서의 위치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우리 구에 통이 640개 반이 3,128반이 있는데 이 반들의 반상회 실시 여부와 담당직원이나 아니면 구청간부들의 반상회 참석 여부와 반상회에서 논의한 일들이 가시적으로 얼마나 실적이 나타났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고 심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적 내용 면에서 부실합니다. 단속실적과 단속내용 단속했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섯 번째 우리 관내에 구독하고 있는 신문이나 지상의 구독내력, 구독예산 정확하니 답변해 주세요. 다음 주민계도용 신문내력과 지금 하고 있는 예산 정확하니 답변해 주세요. 다음 민원 부조리 근절대책상황 활동이 잘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파악했다면 근절대책의 문제점 또 공직자 기강 점검 활동이 있는데 이것이 겉으로만 내보이는 행정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기강 점검을 했는지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말해 주시고 우리 구청에서 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제반 문제점 변호사 선임했을 때 결과 말씀해 주시고 국외 2,000만원 있는데 사용 처와 사용내력 사용자 그리고 공무원 현 질의현황에서 결원이 85명이 있습니다. 이 85명의 공무원을 고용직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용직 중에서도 기능직이 44%나 부족해요. 전문인력인 이 기능직이 부족하여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의 파악 여부와 대안에 대해서 또 각 동사무소를 이번에 순회해 보니까 결원이 많은데 충원계획이 있으시면 정확하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현원 908명중에서 공무원 감사에서 3명만 징계를 당했습니다. 지금 같은 공무원들의 비리가 만연한 이 시대에 과연 의회 구청이 그 정도 직무수행을 잘해서 3명만 견책을 당했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여론과 들음의 내용대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내지 비리가 있었는데 이 정도만 먹었는지 굉장히 의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보다는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잘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마는 내년도에는 이러한 것들이 정확히 공무원들의 인사를 비리나 직무유기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우고 싶어서 비운 것이 아니라 몸이 불편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병가 내야겠죠. 그런데 병가 내지는 연가를 내가지고 계속 자리를 비웠을 때 거기에 따른 업무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구청의 병가 내지 휴가원을 제출한 공무원 명단 내력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30분 더 일하기니 예산절감이니 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년 마무리하면서 과연 30분 더 일하기와 예산절감 계획확립 10%를 절감했다는데 가시적인 효과 10%를 절감해서 사용처 등 우리 공무원들이 30분 더 일하기에서 기강확립에서 어떤 면이 나타났는가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감사실에서 각 동과 자체 각 부서를 감사한 줄 압니다. 여기에 감사 내력과 실적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따른 대부나 임대해서 징수하는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지의 대부현황과 어떤 관계법과 어떤 절차에 이해서 대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대부되고 있는 사항 보고해 주시고 국·공유지를 임대하고 있는데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국·공유지를 금년 91년도에 매각현황 수의계약내력, 수의계약자 또 매각을 하는데 매각절차에 따라 자격을 산정할 때 가격 산출근거 회계과에서 우리 구청 관내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사발주하고 공사업무 하는데 제출자료들을 보면 특정업체에 많은 계약을 했어요. 특정업체와 계약관계 또 현재 금년도 사업 중에서 준공기간이 약 20여 개 정도가 연기됐습니다. 연기된 사유 연기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 그리고 우리 관내 체육관과 공공시설의 사용현황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은 어디어디인가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계도요원으로 세우고 있는지 그 내용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으로 많은 량을 요구했습니다. 정확한 답변과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 시간에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실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반정환 의원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입니다. 일전에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면 지방세 세목별로 부과징수 현황 중 구세에서 면허세 부과액이 10억 1,800만원이고 그 징수액이 8억 3,200만원이어서 그에 따른 미수액이 1억 8,600만원으로 부과액과 징수액에 대한 비율이 87.6%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재산세는 98.5% 사업소에서는 9.8% 종합토지세가 94.5%라는 실적율에서 그 중에서 면허세가 제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에서 본 의원의 견해로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서 보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 시에는 면허부여기간에 면허취소요청과 함께 재산압류 등을 통한 강제 징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면허세 과세부분에 있어서 89년도, 90년도, 91년도 현재 년도별로 그 건수와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방세 관계규정에 의하여 조기 납액일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체납사유와 초기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입니까? 91년도 재산세 목표액이 17억 5,900만원이고 그 부과액이 21억 2,300만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주민에게 너무 과중한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목표액에 대한 징수액이 118.9% 이어서 더욱 그러한 생각이 짙게됩니다. 90년도의 재산세 목표액과 부과액, 징수액을 함께 보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방세법에서 보면 제107조 동법 제127조는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이 1년 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안이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구 관내에서 이러한 지방세법을 위배한 비영리 사업자가 있었습니까? 가고 묻고싶고 있다면 그에 따른 등록 건수는 몇 건이며 그 사업자 이름은 누구입니까? 1년 이상이 경과했음으로 당연히 과세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 부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원인과 또 추징에 조치한 등록세와 취득세는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덧붙여서 미추징 건수와 함께 금액도 묻고 싶습니다. 3번째로 자동차 등록사항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미통보로 취득세 탈루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 13 과세자료 통보에는 차량등록업무 기관장은 제기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관할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한 1항에는 자동차의 취득 또는 소유권의 이전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으로는 광주직할시장이 우리 구청에 통보해야 함에도 미통보 함에 따라서 발생한 취득세 탈루건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탈루건수와 금액은 얼마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들을 위배하였을 때 그 이후의 추징조치는 제대로 하였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가 내용을 말씀드린 사항이 우리 박금자 의원은 왜 시 차원을 다루느냐 하는 의아심도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등록 사항은 시 차원이지만 이에 따른 자동차 구입으로 인한 취득세와 면허세는 우리 구청에서 관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문제를 삼은 것이니 이에 따른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세외수입에 있어서 시세 세외수입 목표액은 5억 3,700만원이고 조정액이 2억 9,400 만원 그에 따른 징수액이 1억 8,800만원입니다. 또한 구세 세외수입 목표액은 53억 2,700만원이고 조정액이 110억 9,100만원, 징수액이 107억 4,700만원으로서 시세는 하향조정을 하여서 그 징세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와 반면에 구세는 조정액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기 때문에 그 징세율도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사항은 세외수입 시세를 하향 조정한 사유는 무엇이며 그 징세율이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조한 이유와 아울러 구세 조정액을 두 배 이상 증가하여서 그 징수율이 2배로 증가한 사유를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에 있어서 그 임대로 현황에서 보면 미과세 부분이 상당수입니다. 미과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또 우리 구청에서 매각을 하였다면 그 매각대금을 유형별로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수수료와 도로하천 사용료 또 그에 따른 수입 내역서를 세부적으로 보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금자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상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근 의원입니다. 공보계의 유선방송 업소현황을 보면 허가업소가 6개소 무허가가 34개 업소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치된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무허가 업소 면을 보면 주로 숙박업소인데 철저한 감독을 한다면 영업정지 당하지 않으려고 무허가로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곧 감사기간만 모면하려는 처사가 아닌가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입니다만 공무원의 직제 및 정원관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보면 구청에는 약 11%라는 결원이 있으며 일선 동사무소에 약 9%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개를 절충해서 본다면 10%의 결원이 있는데 충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 및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대한체육회 광주시지부 예산이 약 1억원이 집행되었는데 집행한 것과 결산확인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임의단체에 예산집행기준과 근거 법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명시사고 이월비 조사가 있는데 91년도 사고 이월비라면 1990년도 발주라고 보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발주 연월일이 1991년 12월 30일로 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반정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정환 의원입니다. 1990년 예산결산을 이번에 의회에서 했는데 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 지적사항이 무엇인가 문제점이 무엇인가 나왔을 겁니다. 보고해 주시고 회계과 소관입니다만 종토세를 부과하는데 종토세 납부자가 타 지역에 많이 살고있죠! 이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납부 자들에게 징수대책 이들에게 계상하는 세금이 적정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사는데 광주사람하고 똑같이 세금을 부과했을 때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직원이 찾아가서라도 받아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경비, 여비 우리 구비로 나갈 것입니다. 과연 이런 쪽에까지 깊이 생각을 해서 부과를 했는지 부과내역 적정여부를 보고해 주시고 89년도 내무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하천피해 복구비로 약 7,300만원을 썼는데 상환하라 이렇게 내무부에서 자꾸 구에 시달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천이 준용하천으로 있을 때는 내무부 예산으로써도 상관없지만 그것을 일반 하천으로 개천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피해복구비를 납부해야된다 써야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준용하천이 일반하천으로 바뀌어졌는가 바꿔진 내력사항 여부 아니면 쉬운 말로 큰집 돈이니까 안 갚아도 되는지 기획실의 답변을 바랍니다. 금년도 예비비 사용내력이 전혀 없습니다. 사용을 안 했는지 사용을 했는데 의원들에게 얘기를 안 했는지 사용했다면 사용내력서, 사용처 답변해 주시고 사용을 안 했다면 전혀 금년에 예비비를 쓸 내용이 없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전산관리가 참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우리 구민이 서울 가서 주민등록 떼어도 이제는 착착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 전산관리에서 보안상태가 잘 안되고 있다 그 이유는 전산업무를 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입력할 때 모든 것을 파악합니다. 개인신상까지 이들을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이들에게 주민들의 신상을 보안하는데 얼마만큼 보안을 하고 있는지 감사실에서는 얼마나 철저히 그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개인들의 신상파악이 노출이 안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풀 예산이 작년에 1억 세워져 있었어요! 이 풀 예산이 각 임의단체로 조금씩 다 보조해 주고 여기 보니까 굉장히 이름도 많아요! 모범운전자회, 경로당운영, 여성봉사단체 경우회 이런 임의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과연 풀 예산 1억을 이런 단체에 지원해 가지고 가시적인 효과가 무엇인가 파악해 봤습니까? 아니면 위에서 줘라 이렇게 압력을 받아서 준 것입니까? 이 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들에게 준 목적과 줬을 때 효과가 무엇인가를 분석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중복된 내용을 피하고 이상으로써 5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수감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윤복식입니다. 반정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상회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관내는 640개 통에 3,128개 반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상회는 매월 25일 19시 30분을 기해서 전국 일제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상회 개최사항은 저희들 나름대로도 최대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전 행정력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생활이라는 것은 상호간 직업관계 기타 여러 가지 관계로 반상회가 문자 그대로 한울안 반상회라든지 또 반 단위 반상회 이것은 사실적으로 전반 전통을 통틀어서 일괄적 개최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한울안 반상회라든지 몇 개 통을 연합해서 하는 반상회 기타 부득이한 경우 반 회보를 호당 배부하는 식으로 반상회를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반상회 개최확인은 각 동명에 사무장들이 저희 계장님들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각 동 명예사무장을 반장으로 해서 반상회를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전 직원은 각 동 담당 통에 나가서 반상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실·과장은 계별로 동 담당이 있어 갖고 담당 동에 출장해서 반상회 추진상황을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부청장님 각 국장님은 방면별로 나누어서 순회 확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반상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주민의 숙원사업이 대다수고 개인적인 이익 분야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마는 현재까지 건의된 사항은 총 111건에 처리건수는 64건, 미처리 건수는 47건으로 분석이 돼있습니다. 그 중 처리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총 건의 건수 111건에 해결건수 64건, 불가건수 42건, 검토건수가 15건 이렇게 돼서 111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해결된 사항을 분야별로 간추려 말씀 올리면 교통분야가 9건, 도로분야가 11건, 청소분야가 12건, 보건위생분야 3건, 상하수도 14건, 건축 1건, 도시계획 1건, 보안등 및 가로등 설치 5건, 환경분야 2건, 기타 6건 등 64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중 불가처리 사항은 32건입니다 마는 재정상 어려움이 있는 건수가 6건, 정책결정사항이 1건, 비 적법 비 타당성이 25건 그래서 32건이 불가 처리됐습니다. 불가처리 분야별 내력은 교통분야가 10건, 도로분야가 7건, 청소분야가 6건, 보건위생분야 1건, 상하수도 4건, 도시계획 1건, 보안등 및 가로등 설치 3건 이렇게 돼서 32건을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검토 및 다음 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처리 가능한 사항,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은 15건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야할 사항이 13건, 기타사항이 2건 그렇게 되겠습니다. 검토 처리 중에 있는 사항을 분야별로 말씀 올리면 교통이 6건, 도로 7건, 청소 1건, 도시계획 1건 등 15건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결원 및 기능직 인력보강대책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현재 구·동 총 결원이 83명입니다. 그 중에서 구청이 28명, 보건소 3명, 의회기구 1명, 동이 51영 이렇게 돼있습니다. 동의 말단 행정의 기능 수행하기 위해서 결원이 많은데 특히 기능직 공무원이 많은 이유가 뭐시냐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원 및 결원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에 28명, 8급이 14명, 9급이 2명, 기술직이 4명, 기능직이 6명, 별정직 2명해서 28명이 결원입니다. 보건소에는 기술직 2명, 기능직 1명해서 3명이 결원입니다. 동에는 51명 결원에 7급이 5명, 9급이 21명, 기술직이 6명, 기능직이 19명으로 총 82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충원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시 당국에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마는 일반적으로 지난번 의회 답변시 말씀 올렸습니다 마는 일은 1단계로 타시군 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군 전입직원을 충원하도록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도 당국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12월말까지 지금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경우 2단계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신규임용을 1월중에는 보충을 할 계획으로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사무소에 기능직 결원이 많은 것은 통합공과금요원을 기 시험을 봐서 합격자 통보까지 와서 신원조회까지 완료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미계상이 되가지고 15명이 현재 임용을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에 계상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1월중에는 15명의 공과금요원을 발령할 계획입니다. 별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은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청내 일용근무자 및 결원 부서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특별임용시험을 거쳐서 1월중에 보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결원된 사항 중에서 지적과 지적직 하나, 환경보호과 화공직 하나, 동사무소에 전산직하고 총무과에 이동문고 기사 또 지역교통과에 사무보조원 둘, 견인차 기사를 의회과에 사무보조, 보건소의 위생원, 송암동의 운전원, 봉선동에 위생원은 특별시험을 요구를 해서 오늘 합격통보가 와서 금일 중 발령을 해서 보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결원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마는 일선 말단 행정 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구 전입을 억제하고 인사를 동결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다시 뛰고 더 일하기 운동에 대한 그 간의 성과를 여하히 되고 있느냐? 지난 11월 19일 저희 구청산하 전직원 전부 이 자리에 모여서 실천다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물론 성과에 있어서는 측정도를 분석하여 어려운 사항입니다 마는 무조건 뛰는 운동이 아니고 아침 30분전에 출근을 해 가지고 어제의 미결사항이라든지 또 오늘 내가 어떠한 일을 추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계획수립을 하고 오후에 30분 더 늦게 퇴근하는 것은 오늘 내가 처리한 사항 중 미비한 사항이 무엇이고 또 내일 내가할 사항을 검토를 해서 성과 있게 한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성과도는 공무원 소유 자가용 59대를 10부제로 운행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어서 전직원이 참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모든 공무원이 근검절약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간소복을 입고 근무를 하고 있으며 한 시간 연장 근무함으로써 현재까지 민원처리를 12월 7일까지 제증명 617건, 일반민원 27건, 기타민원 37건을 연장 후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관내 각급 공단 근로자들도 다시 뛰고 더 일하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협조해서 적극 협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씀씀이 줄이기 예산 10% 절약 약 9억 3,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편성해서 주민복지사업에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면에 있어서는 측정이 대단히 어렵겠습니다 마는 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이 취지에 적극 찬동해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체육공원시설이 어떠한 시설이 있고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염주체육공원 서구 화정동 843번지에 설치 돼있습니다. 여기에는 체력단련시설이 17종 33개 시설로 돼있고 편익시설은 3종에 37개 시설을 설치해서 기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림동 사직공원 내에 시설한 것은 서구 양림동 108-10번지에 14종 16개 시설을 갖추고 있고 편익시설은 8개 종목에 40개 시설을 12월 15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시설은 체육도장이 54개소, 정거장이 6개소, 탁구장이 16개, 당구장이 160개소, 체력단련장이 11개소, 미용체조장이 14개소, 롤러스케이트가 4개소, 골프연습장이 3개소 등 이만 체육시설이 이렇게 산재돼 있습니다. 염주체육공원은 관리인을 일용인부로 채용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 양림동 사직공원에 설치할 사지체육시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설물이 주민들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정환 의원님 답변을 일관적으로 듣고 보충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각과별로 보충질의를 받읍시다. 일괄답변을 들으면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가서 기록 안 한 사람 어떻게 질문하겠어요!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들 답변 바로 끝난 다음에 간단한 보충질의를 하고 다시 정회를 한 후 보충질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정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그런 것은 교과서적인 사항으로 이미 지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다 받았던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 잘못되어간 부분이 이러 이러한 것이니 이렇습니다 라고 확실히 해주셔야지 교과서적으로 그 내용을 그대로 말하면 어렵게 시간 낭비하면서 감사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반상회를 매월 25일 7시 30분부터 개최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잘되는데는 잘되고 있다. 당연한 말씀이죠! 저도 백운 2동에 거주하고 있는 한 의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무려 10여 년을 거주했습니다. 반상회를 몇 번 봤어요. 그러나 반상회 참석 해본 일이 없어요! 본인이 바빠서 못 갔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연락도 별로 없어요. 이런 유명무실한 반상회를 한다고 계속 홍보하고 반상회 회보 돌리고 해 가지고 그 예산낭비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또 구청장, 부청장, 각 고위 공무원들이 각 파트별로 나누어서 이곳 저곳 간다고 방금 보고 하셨어요. 과연 누가 어디에 언제 참석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능직 인력부족 사항에서 우리 과장께서 답변 잘해 주셨어요. 이렇게 기능직들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업무에 굉장한 차질이 오고 있다 그런데 내년에는 많은 인원을 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군요. 이런 계획들이 있으시다면 진작해서 다 채워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면 좋았을 텐데 하는 바램입니다.

기능직이 동에 증가된 것은 금년 하반기에 증원이 된 사항입니다. 통합 공과금요원 25명이 증원이 돼서 우리가 25명 공채해서 합격했는데 예산 계상이 안돼서 그 기능직이 부족 된 것이지 당초부터 빈 것은 아닙니다.

다른 체육공원을 잘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는 줄 압니다 마는 양림동 사직공원에 있는 체육공원은 과장님께서 그 체육공원을 한번 가보셔서 확인하시고 보고하십니까? 거기 체육공원에 14종에 16개가 설치돼 있다.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12월 15일까지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장신대 앞에 시민체육시설은 누가 관리합니까? 시청에서 합니까?

반의원님 전에 설치해 놓은 것을 보신 말씀드린 그 종류를 설치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이전의 시설물들은 누가 관리했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인수를 안 맡은 사항입니다.

시청에서요?

예, 그래 가지고 이번에 구에서 하는 사업으로 체육시설 화정3동과 똑같이 거기다.

거기다 하신 단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 곳은 그 체육시설물에 대한 굉장한 문제가 있다. 왜 90년도 이전만 해도 그 시설물을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미문화원이 여성회관으로 온 뒤로부터는 그 시설물들이 전부 목조로 돼있어서 뽑아다가 불때 불어요. 전경들이 추우니까 저녁에 뽑아다가 불때요. 전경들이 서있어서 불안해서 시민들이 못 가는데 거기까지 이해가 가요. 미문화원 지킬 라니까. 똑똑한 사람들 지키니까 이해가 가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시설해 놓고 우리들이 가서 자유롭게 신체 단련해야할 곳에 가서 그 시설물을 뽑아다가 전부 불피운단 말입니다. 지금은 몇 가지 없어요. 그 자리에다 몇천 만원 들여다가 시설해 놓으면 뭐할 거요. 누가 가서 사용할 겁니까? 그런 배경을 확실히 아시고 예산을 세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당초의 시설물은 설치한 사람이 운영을 해오다가 그것이 목조도 있고 파괴가 되고 그래서 그 장소에다 설치하는 것이 초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스텐레스 같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관리인을 지정해서 근무토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예산에서 다루어지겠지만 그런 내용이나 배경을 아시고 구청에서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텐레스 아니라 더 좋은 재질로 만들어 놔보십시오. 수백 명이 전투경찰들이 무장하고 지키고 있는데 누가 가서 체육시설 사용해요. 안해요. 본 의원이 이런 젊은 사람도 지나가려면 무섭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그런 체육시설 만들어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라 그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위훈입니다. 답변 들어가기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루고 있는 사무가 숫자 사무기 때문에 이 계수를 맞추어서 각 세목별로 또는 년도별로 조정을 해서 뽑아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소요되고 전부다 구두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구두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서면으로 감사기한 내에 제출하기로 구두로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숫자가 많이 기재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어쩔까요? 보충질의 시간까지는 나오겠습니까?

그것도 어렵습니다. 기간 내에 서면 답변을 하고 우선 여기 있는 사항 중에서 답변을 드리고 서면 답변할 사항은 제가 감사시간 내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내 감사위원들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하는 걸로 하고 구두 답변은 지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박병곤 의원이 질의하신 과년도 체납액 년도별 징수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 그리고 년도별로 해서 증가하고 있는지 또는 감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약 380억 정도 금년에 시로부터 받은 목표액이 507억입니다. 건수로 하면 금년 10월까지 해서 약 70만 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이 달에 5천 건을 부과한다 또 종합토지세를 5만 건을 부과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전부 납기 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취득세나 대개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약 94% 내지 95% 또 면허세 같은 것은 80%도 못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머지 액수가 체납액으로 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체납액으로 다시 조정을 하고 또 이것을 독촉장을 내고 독촉장을 내도 안 들어오면 또 이것을 가산금을 조정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가산금 5% 조정하고 다음에 매년 체납액에 대해서 2%씩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미처 우리직원들이 부과를 하고 미처 이 징수액을 확인하기도 전에 다시 부고를 해야하는 이렇게 업무가 폭주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막 와서 세무를 담당했을 때보다 91년도에 보니까 70% 업무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제가 막 왔을 때는 4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이 46명으로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동 행정을 강화한다. 우리 구청보다도 동 행정을 강화한다 이런 의미에서 2명을 동으로 보강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구청은 인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업무가 미숙하고 전부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도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도산해 가지고 서울로 가버리고 행방불명 돼버리고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것은 이 사람이 딱 팔아버리고 전혀 그 사람을 찾아서 갖고 있어도 그런 사람은 재산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동차세가 많은 차량을 샀는지는 알 수 없어도 이 사람 보면 전혀 재산이 없고 이렇게 돼서 체납액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는 이렇게 증가하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성업공사에 3건을 의뢰한 것도 이것은 저희가 성업공사에다 3건을 현재 의뢰를 하고 나머지도 12월중에 독려를 해서 기다렸다가 우리가 년도 폐쇄기가 2월말입니다. 2월말 안에는 더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3건 내역이 개인별로 이름을 즉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명단을 이 시간이 끝나면 제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얼른 성업공사에 많이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천 건에 달하는 세액도 6.7억에 다하는 세액을 확보는 해놓고 있습니다 마는 이것이 그 재산을 압류처분을 할 라고 보면 이 사람 세액은 많으면 200만원, 300만원인데 실제로 그 사람 재산은 몇 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독려를 해서 이것이 마지막 수단으로 우리가 압류를 해서 재산을 압류 처분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으로 써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마는 년도 말 폐쇄기 안에는 더 많은 숫자를 파악을 해서 아주 고질적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사람은 압류를 할 랍니다. 다음에 체납액 일소가 미흡한 이유는 제가 방금 대략적인 사항을 보고 그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에 지방세법에 의한 결손처리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9조에 보면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부족이 될 때 결손처분을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어느 개인이나 법인이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일단 공매처분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래도 부족이 생길 때 예시를 든다 하면 이 사람이 1,000만원 정도를 체납을 했다 그런데 공매절차를 밟아서 압류를 했어도 800만원밖에 징수를 못했다. 압류처분을 하면 공매수수료가 먼저 충당이 되고 그 다음에 가산금 본세 순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부족액이 생길 때는 결손처분을 한다 이렇게 사유가 돼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방세법 제48조에 시효가 경과되는 것은 5년이 경과했을 때 징수권이 소멸하도록 돼있습니다. 또 대통령령으로 해서 징수할 가망이 없다 이럴 때도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마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분명히 체납은 돼있는데 도저히 행방이 없다 이런 경우 또 국세를 우리는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민세를 많이 부과합니다. 새액의 7.5%를 부과하는데 이것이 우리한테 넘어와 가지고 우리가 부과하다보면 국세가 결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적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결손을 해야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 결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떨어버려야 합니다. 떨어서 실제로 못 받을 세액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떨어버리고도 싶은데 고액체납자 중에는 혹시 담세력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겠고 또 고액체납자가 타지방에 재산을 은닉해 놓은 경우도 없다고 못 봅니다. 이것을 징수하려면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조회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사람 재산이 없다. 또 이 사람 재산이 국외에 있는 재산은 현재의 지방세법상으로는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고 적어도 국내적으로는 이 사람 재산이 없다고 판명돼야할 텐데 전산을 조회를 해도 옛날에는 내무부에서 조회를 많이 해 가지고, 협조를 해줬는데 요새 갑자기 전산망이 확충되면서 내무부에서 전국 온라인이 아직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지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국 온라인이 가동된다하면 꼭 그놈만 찾아서 추적을 했으면 쓰겠는데 내무부는 우리가 종합토지세를 하기 위한 전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법규로 규제해 버립니다. 왜 규제를 하냐 이것은 개인 프라이버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쓸데만 써라 더 이상을 못쓰게 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그런 국민생활의 불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 지번별 결번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지번별 결번조사는 모든 과세자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 되도록 돼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이 사람 토지가 제주도에 있다 서울에 있다 또는 경상북도에 가 있다 하는 것이 온라인을 통해서 합쳐집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토지를 보면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토지에다 주민등록번호를 넣도록 돼있는데 지금도 사람은 있는데 소유자는 안 나타나고 그것을 추적해 보면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대상을 지금까지 총 나타난 것으로 해서는 못 찾고있는 건수가 3,312건입니다. 그리고 못 찾는 숫자 중에서 저희들이 찾아낸 숫자는 91년 8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해서 834건입니다. 그래서 25% 정도 저희들이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는 이것은 계속해서 힘닿는 대로 찾고 이것을 찾기 위해서 동사무소 협조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 과세건수와 세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총 건수는 116,192건에 과세건수는 94,750건입니다. 과세세액은 29억 2,800만원을 금년도에 부과했습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워낙 세무과에 숫자가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본 의원도 질의를 해놓고 보니 일이 바쁘신 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이 한가지로 답변하시고 계시는데..........

잠깐만요! 박병곤 위원님 잠깐만요. 어쩔까요? 답변을 계속하시고 조금 있다가 간단한 보충질문을 하시고 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시간에 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 채권확보 사항은 부동산등기가 425건에 3억 7,900만원 그 다음에 차량이 2,529건에 3억 6,900만원 그 중에서 해제를 5건에 156만 5,000원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특별 세무조사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1년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현재 특별 세무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실적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고 다음에 나타나면 추후에 보고를 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나타난 실적은 91년 1월달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실적은 47건에 17억 4,115만 3,000원입니다. 다음에 91년도 종합토지세 전산입력에 대해서는 지금 예상을 다했기 때문에 변동 분에 대해서 약 22,000건 저희들이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숫자이고 이것은 지금 입력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느 기간이고 정해서 의회에서 해주시라고 하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병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박금자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허세 체납액이 많은 이류 또 3회 이상 체납자의 면허취소와 재산압류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이유에 대해서는 면허세는 직업을 허가받은 사항이고 다른 사람에게 금지를 해제해서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로 유동성이 없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거소를 알리지 않고 어디로 가버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추적을 해봐도 추적이 안됩니다. 또 이것을 그 전에 면허취소를 좀 했더니 나타나 가지고 자기직업하고 관련이 됐는데 상당히 저희들한테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그래서 가능한 한 면허취소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1차 동으로 파악해 달라고 동장한테 의뢰를 하고 파악된 것을 다시 직원들이 재확인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을 벌리고 있는 사항이 약 1,200여건에 달하는데 이중에서 고질적 체납하고 또 전혀 행방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91년도 재산세 목표 대 징수액의 비율에서 징수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라든가 지방세는 일정한 세액을 목표로 받아서 옵니다. 지금까지는 시에서 목표액을 받아 가지고 그 목표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그 목표액을 달성해서 충당할 것으로 예정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는 어떤 목표액을 가지고 가령 엊그저께 신문에 난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으로 할당하는 이런 것은 아니고 재산세의 부과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목표액이 다소 정확하게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숫자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주로 재산세가 불어난 이유는 과표액이 작년보다도 가령 건축물 단가 ha당 단가액이 더 불어나고 모든 건축물이나 건물이나 구축물의 단가액이 불어나고 또 신축건물이 계속 불어나서 목표액보다도 징수액이 불어난 것이지 개인별로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영리 사업자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107조 또 127조에 의해서 비영리 사업자가 자기의 취득재산을 고유목적에 쓰되 이것을 만일에 1년 이내에 쓰지 않았을 경우는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비영리 사업자라고 하면 종교, 제사, 학술, 기예 등 영리성이 아니고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세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지방세를 감면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것은 조사를 해서 비업무용으로 규정하고 부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이 47건에 17억 4,100만원 이것이 전부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 17억 4천중에는 영리법인도 있고 비영리 법인도 들어 있습니다 마는 계수분류는 별도로 비영리와 영리법인 계수액은 별도로 서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업자가 미통보된 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됐는가를 질의를 하셨는데 자동차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 놈에 의해서 우리가 취득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면허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등록소에서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합니다. 가령 주소가 다르다 또 전라북도가 이리 등록이 어떻게 기재를 잘못해 버린 이런 것은 간혹 발생해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마는 통보를 저희들한테 미통보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관해서 시세의 수입과 구세의 수입 비중이 세목이 액수가 상당히 차액이 많이 납니다. 여기에 보면 약 10대 90% 정도로 차액이 나는데 세외수입 과목은 구세가 훨씬 많습니다. 지방세를 보면 거의 시세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비율은 85 대 10 시세 대 구세비율이 85 대 15 정도 대략적으로 해서 그런데 세외수입 과목은 지금까지 보면 약 10 대 9 정도 그래서 과목별로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많은 과목이 해당이 돼서 부과가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금자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종결을 짓고 반정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외분 종합토지세 관외분에 대한 부과율이 이 지방에 있는 사람의 부과율과 동일하다면 문제점이 있다. 그 이유는 관외분을 안 냈을 때 우리는 서울이나 부산까지 징수를 하러 가야해서 때문에 그에 대한 체납비용 여비라든가 기타 이런 비용을 우리 구세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율이 같아서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마는 타당성은 있기는 합니다 마는 저희들은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율을 저희들 마음대로 올린다거나 내린다거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면서도 특별히 더 부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진행상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계장 정진원입니다. 먼저 오향섭 의원님께서 말씀하고 유선방송현황과 자가유선방송은 무엇이며 업무처리절차와 단속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유선방송업소 현황은 자가유선방송 시설로 94개소가 있습니다. 94개 업소 중에는 허가업소 60개소, 무허가 업소가 34개소입니다. 자가유선방송이라 함은 유선방송 관리법 제2조에 명시돼 있는 사항으로써 일정한 시설의 운영자가 그 시설 안에서 당해 시설의 이용자에게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판매, 배포되는 음반이나 스스로 제작한 음반 비디오를 음성, 음양 또는 영상을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유선방송업소의 허가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 관청은 시청입니다. 90년도 1월 3일자 개정된 유선방송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보처 장관으로부터 시장에게 권한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처리절차는 민원인이 시청 공보관실에 접수하면 서류를 심사해서 체신부장관 협의를 받아 임시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임시허가를 받은 민원인은 유선방송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3호에 의해서 4개월 내에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게 되면 체신부장관은 이름 심사해서 준공검사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통보를 받은 시장은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본 허가를 민원인에게 통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허가 사무처리 절차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단속사항은 우리 구청에서는 시청의 계획 또는 행정 지시에 의해서 시와 합동 또는 지시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단속횟수는 3회에 걸쳐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 드린 무허가 업소 34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와 합동으로 조사하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 수이며 우리 구에서는 무허가 업소에 대하여 시청에 조속히 허가신청을 하도록 촉구하는 안내문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무허가 업소 34개소에 대해서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 업소 34개소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업소 34개소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시에 건의해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고 대상자들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신청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정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계도용 신문과 행정자료용 신문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계도용 신문은 지난 임시회의 시에 질의 답변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마는 구독 부수 2,850부에 대한 구독료를 금년 10월분 까지 지급하고 이후로는 현재까지 지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부처는 2,850부에 대해서 통장, 새마을 지도자, 구동자문위원, 구정상담역, 홍보요원, 명예간부, 부녀회, 바르게살기 위원, 반장 그 다음에 노인당 기타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마는 보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용 신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료용 신문은 간부실과 각 실, 과에 배부되는 신문으로써 143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중 중앙지는 18종에 82부이고 지방지는 5종에 61부입니다. 신문사별 구독 부수와 배포선은 각 실, 과의 수치를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계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오향섭 위원님, 반정환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 시간 때 하신다구요? 공보계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화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계장 정대갑입니다. 오향섭 위원이 질의하신 관내 국가지정문화재가 몇 점이 있고 시지정문화재가 몇 점이 있고 또한 여기에 대한 관리사항과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근거와 현재까지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문화재 현황은 서구관내에 모두 12종류가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 3건, 시지정문화재 9점 이렇게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광주서 5층석탑 등 보물이 3점이 있고 시지정문화재는 무형문화재로 운천사 마이여래좌상과 향교 이렇게 2건이 있고 또 무형문화재는 남도창에 안채봉 판소리 강산조의 박옥심 씨 또 진다리붓의 안종성 등 3명입니다. 그리고 기념물로는 우일선 선교사 사택과 양림동 호랑이 가시나무 이렇게 2가지가 있고 민속자료로는 양림동 소재하고 있는 이장우 가옥과 최승효 가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현황은 동에서 주 1회, 구에서 월 1회 현장점검해서 유지보존 상태 및 주변청소를 실시하고 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중에 있습니다. 건축문화재로써는 광주향교, 이장우 가옥, 최승효 가옥은 매분기 소방서와 합동으로 화재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무형문화재 세 사람에게 전자의 내용과 같이 월 30만원씩의 생계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예관리인과 자매결연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근거와 현황은 관련근거의 법이 법 제8조 동규칙 제3조 시조례 12조 동규칙 제7조입니다. 현황은 광주서 5층석탑이 구동 16-2번지에 168평이고 운천사 마이여래좌상 산 77-7번지 203평과 99-10번지에 317평입니다. 또 우일 선교사 사택 226-25번지에 109평 향교가 구동 21-4번지 외 2필지에 1.025평입니다. 또 양림동에 호랑이 가시나무가 230-1번지에 81평, 이장우 가옥 양림동 128번지 617평, 최승효 가옥 166-19번지가 270평, 도합 2,790평이 문화재 보호 면적입니다. 다음으로는 반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세시풍속 놀이지원 300만원에 대한 배정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청은 동법 제3조와 제8조에 의거 문화예술을 전승할 목적으로 정월대보름과 추석 전후에 농악, 윷놀이 등 전통 세시풍속놀이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동에 재 배정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정월대보름에 월산1동 농악놀이 외 9개 동에 100만원, 추석절에 UN 가입 경축행사와 연결해서 양림동 외 22개 동에 200만원을 재 배정하였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커다란 효과는 기대할 수 없었지만 우리의 전통놀이를 재현하는데 그 효과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설날과 추석명절에 대한 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설날에 대보름을 배정하는 내역은 월산1동, 주월1동, 주월2동, 유덕동, 효덕동 5개 동에 월산동 노인당을 비롯한 10개 동에 10만원씩 1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재 배정된 지원금은 행사 주최측에 직접 전달하고 그 행사 주최측에서 집행합니다. 또 UN가입 전통 세시풍속놀이에 재 배정한 이유는 양림동을 근거로 한 6개 동 농악놀이에 10만원씩 60만원이 배정됐고 또 노래자랑으로 송암동 1개 동에 20만원, 축대회는 광천동을 포함한 3개 동이 40만원 또 배구대회는 화정동에 10만원, 줄다리기는 화정동 외 1개 동에 20만원, 윷놀이는 서1동을 포함한 10개 동에 5만원씩 배정해서 200만원의 예산을 세시풍속놀이에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문화공보실에서 지도단속하고 있는 심야 청소년 유해업소는 음반 비디오 대여업소와 만화가게가 있습니다. 음반 판매업이 34개 업소, 비디오 대여업이 357개 업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이 통계는 11월말 현재입니다. 지도 감독사항으로는 무등록 영업행위 불법비디오 진열 및 대여여부 관계법령 및 행정지도사항 이행실태 여부를 중점 단속하고 있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과 저질 외래문화 추방운동의 일환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과 모방성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퇴폐 폭력물을 취급하는 업소와 상습 고질 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이의척결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연인원 243명에 총 1,417개 업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이 결과로 위반업소는 모두 36개 업소로 음반 판매업이 6개 업소, 비디오 대여업이 30개 업소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등록취소 16건, 영업정지 17건, 경고 3건입니다. 이 불법 카세트 테이프가 1,328개, 불법 비디오 테이프가 233개를 수거해서 경찰관 입회 하에 소각 처리했습니다. 또 학교주변 유해업소 만화가게의 지도 단속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개 학교 주변에 24개소가 있습니다. 단속사항으로는 심의를 받지 않는 불법도사나 복제품 판매대여 여부와 비디오 상영 여부를 확인 및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만화 대여업은 1991년 3월 8일에 제정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경찰서장에게 신고토록 돼있고 동령 제8조 제2항 3항에 의거 시설기준 및 실내 청결 여부, 음식물 판매 여부 등은 경찰서 지도사항으로 돼있습니다. 저희 구와 해당 동에서는 매주 1회씩 순회 지도를 하고 있고 91년 단속실적으로는 3개 업소에서 불법 복제만화 2, 3권을 수거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최근에는 비디오 상영이나 불법만화를 취급하는 업소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불법·불량만화 추방과 청소년 유해환경 척결에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자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공보처에 등록된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서구지부 1개 단체입니다. 이에 지원내역으로는 총 예산이 1,000만원인데 분기별로 250만원씩 4/4분기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근거는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서구보조금관리조례 제6조에 있습니다. 한국총자유총연맹 서구지부 구성 현황은 공보처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민법 32조에 의한 비영리 법인의 허가신청시 사단법인 정관준칙 별지 1호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 공보처 장관의 사전심사와 허가를 받아 확정된 한국자유총연맹 직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구성돼 있습니다. 지부장 1명, 부지부장 1명, 사무국장 1명, 운영위원장 28명, 부녀회 21명, 청년회 26명, 동지도 위원장 24명 이러한 구성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활동사항으로는 첫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화원 50명이 5월 30일과 5월 13일 두 차례 공주공원광장과 서부경찰서 앞에서 시민질서운동 캠페인은 전개했고 5월 27일 회원 120명이 참가한 가운데 광주사람실천결의대회를 갖고 양동시장까지 가두캠페인도 벌렸습니다. 세 번째로 자유수호 체제수호를 위한 국민의 자세라는 주제로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구청 회의실에서 자유수호 웅변대회를 개최하고 초·중·고·대학...

문화계장 잠깐만요. 제출된 자료의 내용은 미리 배부가 됐습니다. 자료에 없는 내용만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참고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양해 말씀을 하시고 그 외의 사항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립목적을 말씀드리면 그 효과면 이라고 하면 한국자유총연맹은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를 항구적으로 옹호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사료됩니다.

방금 설립목적을 낭독하셨는데 다시 한번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를 항구적으로 옹호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그랬습니다.

답변 계속하세요.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계장 잠깐만요. 두분 위원님들 문화계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문화공보실에 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점수입니다. 먼저 반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첫 번째 민원부조리 근절대책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두 번째 공직자 기강 점검했는지 또 그 결과 공직관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감사결과 3명만 견책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직무를 성실히 해서 3명만 견책이 되었는지 또 그 다음에 각종 자체감사 내역과 실적, 감사보고서를 복사해서 내주시라는 4가지 질문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원년을 맞이해서 주민들로부터 실지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에 요구사항이 불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가 복잡해지고 또 민주화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서 자칫 공직자 기강이 해이될 소지가 많이 있고 이러한 공직사회 저희들이 1천 3백여 공직자를 감사인력 3명 가지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무척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사항을 요약해서 29개 동과 본청 18개 실과 그리고 보건소가 감사대상이 됩니다. 감사조례에 보면 2년에 한번씩 종합감사 부분감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감사는 89년 5월부터 91년 9월 30일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실시 동은 14개 동과 보건소 이렇게 감사를 10월 12일까지 금년 계획 마쳤습니다. 종합감사를 14개 동과 나머지는 부분감사로 해서 금년계획을 완전히 마쳤습니다. 감사지적사항 결과를 보고 드리면 행정상 조치가 127건, 재정상 조치가 46건에 870만원입니다. 870만원 중에는 회수환부가 14만 5,000원이고 나머지는 861만 6,000원이 추정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징계 4명 아까 3명은 3건에 인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3명된 것은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회계가 28명, 경고가 18명, 주의가 118명 그렇게 해서 금년에 지금까지 신분상 조치한 것이 168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 민원업무 처리사항, 공무원 기강문제, 제반업무를 추진하면서 법규에 위배된 사항, 예산 전도금 집행사항에 치중해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반직은 시민이 보고 있기를 공무원 부조리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이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민원부조리를 일소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안에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화번호를 366-5894번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는 신고센터 설치 후에 접수한 건수는 단 한 건입니다. 그래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시민이 신고를 하다보면 신분 노출될까 이것이 두렵고 또 한편으로 신고를 했을 때 그 사건사안을 확실히 취급하려면 확실한 근거가 제시돼야 하고 객관성 있게 자료가 제시 돼야만 그 공무원을 챙겨 가지고 감사를 할 것인데 그러한 것이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신고체제가 안되니까 신고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 시민이 신고를 해놓고 보면 자기하고 이해관계 뒤따르기 때문에 신고가 안되고 있는 걸로 설문조사도 하고 분석해 보니까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민원부조리 결과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부조리 계속해서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는 운영하면서 서구소식이나 반회보에 통제를 하면서 전화번호까지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감사실시사항은 복사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에 대한 문제점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구변호사를 이승채 변호사로 90년 12월 1일자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고문변호사 유남영 변호사 님을 91년 8월 1일 위촉을 했습니다. 사건처리상황을 보면 이승채 변호사가 4건, 유남영 변호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 이전에는 사건처리를 박남용 변호사와 심판섭 변호사에게 맡겨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송사건 처리건수는 총 17건 중 행정소송이 5건, 민사소송이 12건 그 중 완결된 것이 2건, 현재 처리중인 것이 15건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 여비 사용자와 해외 출장자에 대해서는 지금 국외 여비는 의회소관에 일부 계상돼 있고 공무원 해외비교사찰 등 기획관리 예산통합관리에다 풀로 계상해 왔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는 1회 추경 때 500만원을 더 추가해서 1,5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사용내력은 저희 공무원은 한 명도 못 가고 의회에서 정재수 위원님이 금년 6월중에 중화민국에 갔다오실 때 70십만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 절감 10%와 사용처에 대해서는 금년 총 예산 441억원 중 인건비 등 채무상환이나 예비비 이런 예산을 제외하고 약 244억이 되는데 그 나머지 190억 정도 되는 것은 소모성 경비가 되기 때문에 절감을 10% 했습니다. 절감방법은 예산 배정할 때 10% 유보합니다. 그래서 그 유보액이 7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집행하면서 자체 절감한 2억 2,300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9억 3,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는 3% 절감해서 편성해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300명 공무원이다 그러면 보수 규정에 의해서 100% 계상해야 하는데 결원이 있고 그러니까 3%는 덜 계상해라 해서 명년도 예산도 덜 계상했습니다. 시장님이 단안을 내려서 실시하는 시민의 날 행사비용 3,800만원 예산에 계상했다가 이것을 깎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비로 전번 추경 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9억 3,000만원 중에는 이 3,800만원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9억 2,000만원은 결산할 때 92년도 넘어가서 92년도 제1회 추경 때 주민숙원사업비로 계상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반정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9년도 내무부 감사에서 하천피해복구비 7,327만 3,000원 반환하도록 지시가 됐는데 상환 여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9년도 내무부 감사 때 지적된 것이 거기에 앞서서 극락천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8년 3월 21일자 광주직할시 공고 제42호로 준용하천을 폐지한다고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국비지원이 될 수 없는 소하천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보면 도시계획에 대해서 소하천을 복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는 그래서 법정하천이 아닌 소하천은 지방비 100% 복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89년 7월달 수해피해가 나가지고 9월달에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복구비가 주월1동, 월산4동, 농성2동, 화정1동 4군데에 1억 4,600만원을 들여서 복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7,300만원, 시비가 7,3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 구비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국비 7,300만원 들어간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8년도에 준용하천이 폐지됐기 때문에 국비로 복구를 못한다 그래서 반납을 해야된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내역 없다 사용내역이 없다면 내년 집행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자치법 120조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산한다. 예비비 지출은 다음 년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34조에 보면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1/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예비비 집행범위는 예비비 사용요구는 원칙적으로 기 책정된 예산의 집행잔액이 없거나 불충분하여 기정 예산으로 충당이 불가능한 예산 외의 지출도는 예산초과 지출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액에 한해서 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은 예비비는 승인된 지출목적 이외에는 집행할 수 없다. 의회에서 승인된 이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예비비는 꼭 써야할 사유가 발생한다든지 필요할 때는 자치단체장이 집행하고 나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현황은 90년도 당초 예산이 247억입니다. 예비비는 1.20%인 2억 9,9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최종예산을 보면 307억원 중에서 4억 3,400만원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최종예산을 보니까 1억 4,100만원 그래서 왜 최종예산이 많아지냐하면 추경을 하다보면 세입이 많아지니까 어디 세출에 계상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예비비에다 넣기 때문에 편의상 예비비가 늘어납니다. 91년 당초예산 351억원 중 예비비는 3억 5,700만원으로 1.01%입니다. 지금은 441억원입니다. 그 중에 예비비는 5억 6,600만원으로 약 1.28%입니다. 명년도 당초예산이 473억 그 중에 예비비는 5억 800만원으로 1.07% 이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예비비 집행을 하나도 안 했느냐? 지금 90년하고 91년은 집행인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88년, 89년 그때는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원인으로는 89년도에 수해가 많이 나서 재해대책지로 해서 예비비를 집행한 것이 약 2,200만원 아니 사용 승인액이 3,400만원입니다 마는 집행이 2,200만원 집행됐습니다. 그 다음에 반정환 위원님께서 주민전산관리 보안상태가 잘 안 된다. 또 입력할 때 개인신상교육 이러한 등 직원들에게 교육을 잘시켰냐? 보안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교육시키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전산보안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동과 구청에 컴퓨터가 14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26대, 동이 117대 해서 143대가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는 지적과 토지관계 그리고 기획감사실부터 각 실·광에 한대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이것은 단계적으로 명년 내로는 각 실·과에 한대 이상씩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동의 인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현재 설치돼 있는 컴퓨터보다도 용량이 큰 것으로 일부 교체를 해야될 문제가 있어 금년에 일부교체하고 명년에는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 비밀관계 이러한 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설치돼 있는 컴퓨터는 사용자 각자에게 비밀번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자 즉 동장, 사무장이 되겠습니다. 책임자는 어떠한 업무라도 작동해서 출력해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보안에 대한 교육을 원칙은 1년에 두 번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마는 금년에 6월하고 12월에 두 번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풀 예산 1억원 91년도분 각 임의단체 보조해준 효과 압력여부 목적 이런 질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에 풀로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압력 그런 것은 아니고 내무부 지침에 풀 보조를 시는 얼마, 구는 얼마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풀 보조를 계상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어떤 단체에 일을 하다보면 어떤 사항이 발생합니다만 부득이 해서 어떤 정치성을 배제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다보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풀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집행내력을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에 900만원, 바르게 살기 동협의회에 2,436만원, 보훈 4개 단체에 960만원, 애향자조회에 680만원, 경우회 서구지회에 700만원, 여성봉사단체에 376만원, 민족통일협의회에 300만원, 모범운전사회에 100만원, 경로당 운영에 402만 9,000원, 새마을사업지원에 1,614만 1,000원 대개 내용을 보면 보훈 4개 단체에 다 해주는 것은 전몰군경, 미망인회, 유족회, 상이군경회, 상무특별지회 등에 운영비로 해서 또 군경유족회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상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직제 및 정원관리를 위한 방법 또 여러 가지 결원이 많다. 총원계획, 결원관계하고 충원계획 이러한 것은 총무과에서 별도 보고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정원 및 직제 관리방법 그러한 것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행정을 하다보면 인원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정원을 증원하려면 내무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로 정원기준은 인구수 동의 면적 여러 가지 기준 정원을 가지고 서구청 정원은 몇 명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법령 정원수는 기준정원이 833명입니다. 우리가 1,300명이라는 것은 임무임 뭐하고 그러기 때문에 구청산하 1,300명이제 실지정원은 833명입니다. 그러면 정원은 아침에 보고 올린 989명에는 방범원 41명, 통합공과금요원 106명 이걸 제외하면 842명입니다. 그러면 아까 기준정원이 833명이 되기 때문에 842명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원을 9명을 더 갖다 쓰고 있습니다 마는 지금도 부족하다고 요구하면 서구 기준정원 초과됐는데 뭘 또 요구 하냐하고 상당히 실무 선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조정은 각 실·과·사업소에서 항시 얘기를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뒤따르고 기준정원이 초과돼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상근 의원님께서 체육회 1억원을 집행해 줬는데 실효성 있는 보조냐 하고 질문하신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회 지원경비를 1억원 계상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내무부 예산 지침에는 1,000만원 하도록 돼있습니다. 체육회는 저희관내가 29개 각 경기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경기단체 선수가 광주시의 명예를 띠고 가서 경기를 하려면 선수들이라서 엄청나게 뭐도 먹고 운동도 하고 연습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은 각 기업체에서 선금을 받아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자치단체에서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7억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마는 부족하니까 가령 전국체전을 치르고 나면 광주시 순위가 13번, 14번 이러면 돈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시민이 시에서 시장 뭣하냐 하고 자주 얘기해 쌌고 그라는데 내용적으로 파고들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각 구청에 1억씩 배정해서 저희들 예산에 1억씩 부담해서 시 7억, 각 구청 4억 그래서 11억을 체육회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도 적어서 경기에 임해보면 순위가 13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근 의원님께서 명시사고 이월이 91년 12월 31일 발주는 무엇이냐고 먼저 말씀 올릴 것은 참 죄송합니다. 여기 발주일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90년도 명시이월이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 또 동주민 전산기 구입 이 두 가지가 8억원짜리가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억 6천, 삼익아파트 진입로가 3억 2천, 하천편입보상이 160만원, 이렇게 해서 4억 9천 5백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 91년 12월 30일 발주가 90년 12월말주 이것이 착오된 것을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그때 일이 덜 끝나니까 금년 도로사고 이월돼 가지고 이 사고 이월된 것은 종전에는 사고이월 명시 이월되면 다시 예산에다 계상했습니다 마는 지금은 명시이월 사고 이월되면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해 가지고 일이 10년짜리 진행되더라도 계속 끄어가면서 일을 한다 이 관계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불충분한 사항은 말씀해 주시면 보충해서 말씀 올리고 또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보고에 관해서 질문하실 겁니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질의에 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앞 순서에 세무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지적과 관련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회계과 관련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우채입니다. 반정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가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의 대부 및 임대료 현황과 그에 따른 관계법 그리고 대부절차 임대료 산출근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부과현황을 필지별로 보고 드리면 국유재산이 460필지에 93,509평방미터, 사유재산이 110필지에 43,961평방미터, 구유재산이 116필지에 7,23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부과에 따른 임대료는 3억 7,475만 2,660원을 부과해서 36.9%의 부과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과에 다가갔습니다. 그에 따른 관계법은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광주직할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등에 의해서 부과 또는 대부 징수하고 있습니다. 대부절차는 먼저 어느 재산에 대해서 대부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을 받아서 그 대부재산에 대해서 대부를 할 수 있는 재산인지의 여부를 현지 확인을 먼저 거칩니다. 다음에 대부해야 할 재산일 경우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계약이 체결된 뒤에는 대부료를 산출해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대부를 징수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대부료 산출기준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사용료 율과 평가방법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대부료 산정의 평가기준 등 또 우리 구청의 구유재산관리조례 등에 의해서 대부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 산출방식은 대부료는 재산평가 가액 요율이 되겠습니다. 그 요율은 임야의 경우 당해 재산평가 가액의 1000분의 1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작목적으로 부과되는 사용의 토지는 당해 재산의 농지 소득의 1000분의 150이 되겠습니다. 이는 농지소득에 따른 100분의 15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1년 4월 13일 이전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1000분의 25가 되고 기타의 토지에 대해서는 1000분의 50이 되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필요하실 경우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준공기한 내 준공 연기사유 및 연기로 인하여 그에 따른 피해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시간은 보편적으로 계약자로부터 연기요청이 있을 경우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경지로 인해서 연기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기 서면으로 보고 드린 내용중 공사기간이 연기된 총 건수는 23건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2회 이상 공사연기를 한 것이 5건 중 2건은 도로굴착복구공사로서 도로굴착복구가 하절기 장마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1차는 연기됐고 2차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연기돼서 30일 이상 연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일 이상 연기된 것은 관급자재 지연으로 인해서 보도블록 등이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것은 실질적으로 지난 4월에 저희들이 하수도관인 흄관 등을 조달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마는 조달단가 계약이 지연이 돼서 이 공사 등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 필요에 따라서 연기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연기 조치사항은 필요하실 경우 반의원님께 공사장별로 사유를 붙여서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기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인근주민에 대하여 피해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다소 불편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었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000만원 이상 공사발주에 있어서 일부 업소에서 다른 업소에 비해서 많은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특혜의혹이 있다는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금년 1월 4일 이후 12월말 현재 총 발주한 건수는 70건에 35억 5,8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 여러분께 제출해 드린 서류가 다소 건수 금액이 착오가 있는 것은 저희들 답변할 때는 12월말일 현재로 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발주는 예산회계법 동법 시행령 내지 관계법에 의해서 일반경쟁 입찰방법 및 공고절차 등과 계약사무처리규칙 등에 의해서 도급액 1억 5,000만원 이상은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기재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구청 게시판에 게시해서 공고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에는 반드시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따라서 건설업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명시하여 참가할 수 있는 자격자는 누구나 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런 공고절차를 거쳤지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일부 업소에서 많은 공사를 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회사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라인건설에서 7건 7억 8,600만원, 남광건설에서 5건에 3억 4,400만원, 남진이 5건에 1억 2,800만원, 한성농정이 5건에 9,400만원 꼴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저희 구청에서 아까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 등에 의해서 입찰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는 일부 업소에 비해서 많은 공사가 계약이 된 것은 특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입찰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까지는 저희 구청에서 우편등록입찰은 허용을 해봤습니다 마는 우편등록을 단 한 건도 실질적으로 참가해본 업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앞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입찰제도도 우편제도를 확대해서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91년도 국·공유재산의 매각현황과 수의계약내역, 수의계약자 계약대금 산출근거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공유재산의 매각 총 계획은 52필지에 3,32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당 구청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각한 재산은 총 37필지에 2,758평방미터 평수로는 834평을 8억 1,179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승인 받은 총 52필지 중 아직 매각치 못한 15필지 중 10필지는 현재 매각추진 중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매가 과정에서 견적을 받아서 유찰이 된 것이 3건 또 2건을 매수포기로 인해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각에 따른 관련법은 국유재산법 하고 지방재정법 저희 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매수신청 절차는 점유자나 어떤 재산에 대해서 어느 누가 매수신청이 있을 경우 현지확인 및 타당성 검토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 수립을 해서 관리계획요청 즉 국유재산은 재무부 승인을 받고 시유재산은 시의 승인을 받고 구유재산은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에 싯가 감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싯가 감정결과에 따른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예정가격에 의해서 계약방법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일반경쟁계약이나 지명경쟁계약분이냐? 수의계약분이냐? 구분해서 입찰개찰과정을 거쳐서 매각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매각하고 있는 재산은 수의계약 대상으로 해서 매각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위임받아서 팔 수 있는 재산은 100평 미만의 토지 등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용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저희 고유재산관리조례 39조 2항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용이 종류가 많습니다 마는 대강 우선 4가지만 보고 드리고 기타 사항은 필요하시면 반의원님께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의 토지면적이 시 지역에서는 1,000평방미터 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2,000평방미터 이하로써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등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안이한 토지 그 인접한 토지를 그 인접한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기타 좁고 긴 모양으로 돼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써는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공업단지 등 사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등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이 사항은 근 18종 이상이 됩니다. 그 사항은 반의원께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각대금의 결정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해서 그 감정가격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인 청장님의 예정가격을 받아서 수의계약의 경우는 일음 매수에 따른 의사표시인 견적을 받아 갖고 견적절차에 의해서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

잠깐만요? 위원장이 수감기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고 장황하게 답변하시는 것은 생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관내에 있는 시민회관, 염주동 종합체육관 등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구청보건소, 동사무소를 총망라해서 54동에 4.329평이 되겠고 토지의 경우는 8.434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당 2개소가 있습니다. 월산2동하고 월산4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90년도 결산심사시 검사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세외수입은 9억 1,400만원으로 이중 과년도 미수납이 전체 미수납액의 33%인 3,2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과년도 세입이 예산액의 48%로 징수가 부진한 실정에 있으며 이는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는 지적과 과년도 수납액을 예산에 계상시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내용 그리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기 채권확보에 적극 노력하라는 등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결산 승인시에 의원 여러분께 유인으로 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감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잠시 후 정회를 한 다음 19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지난번 동방문 시에 그 동에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바 있었습니다 마는 각 동을 순방한 결과 직원현황에서 결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평균 2.3명 정도로 돼있었는데 일선 동의 업무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장님께서는 기동발령이 됐다라고 보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세무과장님께서도 체납액에 대한 방지책은 무엇이 있는가 라고 물어 봤습니다마는 그때 과장님께서 업무량은 폭주하는데 비하여 인원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느끼면서 우리 총무과장님께 이렇게 직원이 결원 된 상황은 아직도 우리 행정이 권위주의적이고 행정 편의주의 정신에서 깨어나지 못한 위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윤복식 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30일 현재 저희 구청에 구·동사무소 합해서 82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동에는 51명의 결원이 있고 여기에는 기능직이 현재 19명이 있어서 통합 공과금 업무에 대단히 지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 공과금요원을 당초 25명을 공채를 해서 10명은 금년도에 발령했습니다. 예산이 기획원하고 합의가 잘 안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계상하기로 해서 15명 92년 1월초에 발령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은 1단계로 전라남도에 전출 충원요청을 기해왔습니다 마는 도 당국의 사정 때문에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시 당국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말까지는 결말을 짓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풀리면 일선 동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 그 대책이 수립이 안될 경우 2단계로 공개경쟁시험을 거쳐서 신규임용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방안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과금요원 15명이 1월초에 임명이 되면 동에는 그다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시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충에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정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의 인원보충 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각 동의 행정마비 또는 행정공백 사항에 대해서 많은 실감을 했기에 자주 그 문제를 거론하고 질문을 하고 대안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생기는데도 구에서 기동근무라는 명목 하에 각 동마다 최하 1-2명 내지 3명까지 데려다가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동에 결원이 있는데도 출장 근무를 시키느냐? 출장근무를 시키는 근거는 있느냐? 이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업무관계로 각 동에서 5명이 구에 출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출장 근무하는데는 파견근무의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가 있다해서 출장근무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인사업무를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동에 결원이 없다하더라도 출장근무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진이라든가 이런 인사를 하게되면 세무분야에서 가사 주요업무를 보는 경우 그 직원이 가버리면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업무를 못할 경우 부득이 출장근무를 시켜서 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파견 근무한 동에 우선적으로 충원이 될 때 보충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최말단 기관인 동사무소에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십시오! 인원이 이렇게 많이 있고 또 서구가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변고 내지는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 들이 있을 줄 압니다. 특히 우리 직원들 중에서 휴가원이나 병가원을 내서 장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럴 때 어떠한 조치를 하며 그 자리에 대한 업무공백을 어떻게 메우는지 그 부분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아까 질문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해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1년 12월 9일까지 연가, 병가 상황은 연인원 1,201명이 냈습니다. 병가가 481명, 연가가 491명, 공가가 120명, 특별휴가가 109명입니다 마는 장기병가는 2개월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단 공무수행 과정이나 이런 관계로 했을 때는 6개월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병가는 2개월까지 낼 수가 있는데 2개월을 내놓고 완치가 안 되는 경우 몇 일 나왔다 다시 쉬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업무추진 과정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같은 동료입장에서 또 인간적인 면에서 그것을 조치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병가나 연가를 낼 때는 반드시 담당과장이 업무대행자를 지정을 해서 결재를 받도록 돼있어서 어려움이 다소 있겠습니다마는 업무대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특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많은 연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본 답변시 충분한 답변을 못해드리고 또 저녁식사까지 자시고 이렇게 야간 질의까지 하시게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총무과 업무 관련에 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이 없음으로 총무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위훈입니다.

세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곤 의원입니다. 아까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해주시고 딱 한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특별 재무조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달에 하고있죠!

예, 이 달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몇 개 업체나 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실시를 하다가 계속은 못합니다. 인원이 조금 문제가 있고 우리 본연의 업무를 처리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달에는 지금 11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 30일까지 해서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진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가능 한한 할 라고 하는데 아마 5건 정도가 마무리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종합적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관계장부라든가 결산서라든가 토지개정, 건축물개정 복잡한 것을 계수를 맞춰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숫자가 판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조사는 금년 1월 1일부터 계속 실시하고 12월달에는 마무리를 하면서 원래 법인을 조사하는데는 아주 전문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억 이상을 본청에는 세무조사계가 있습니다. 본청 세무조사계에서 10억 이상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10억 이하는 저희들이 하기로 시 본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 때 보니까 시에서 그것을 소화를 다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총 자본금액 10억 이상 이항에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구청에다 다시 긴급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세무과 세무조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중에서 두 사람 정도가 세무조사가 가능합니다. 방금 우리 총무과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사람이 동에서 기동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분이 원래 우리 세무과에 있었는데 승진을 하면 순환보직제에 의해서 동으로 내려가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한 분 갖고는 세무조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2명은 확보해야 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득이 그 분을 데려다가 세무조사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를 하다보면 자꾸 지나간 얘기입니다 마는 여하튼 감사원이고 어디 사정기관이고 심지어 표본 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고해 주고 이쪽 가서 보고해 주시고 그러니 라고 이것이 보통 인력이 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마무리로 해서 11개 업체를 할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12월달 안에 해질 것인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렇다고 해서 각 법인체에 들어간 이상 누락 세원을 잡아내야 되니까 섣불리 볼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목표한 11개 업체를 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반은 몇 개조로 나누어졌습니까?

지금 반은 1개조밖에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주로 하는 조가 1개조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기타조사는 다른 직원으로써는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법인조사만큼은 전문요원이 아니고는 도저히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체계가 건축계열이나 지적계열 이런 것은 전문기능직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무직은 행정직입니다. 그래 갖고 전문직종이 없어요. 일반분애를 맡다가 여기 와서 새로 배워 갖고 하려면 적어도 세무업무를 좀 봐서 외부적으로 전화하고 답변하려면 2년 정도 숙달이 돼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체는 이 세금에 대해서 전문요원을 써 가지고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직은 그것을 못 따라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교육을 시켜봅니다 마는 원리 재경분야 가령 부기라든가 상과계열 기업계열을 다루는 이런 분야가 아니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선을 다할 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해본 바로는 10개 반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2개 반으로 말씀을 하시구만요.

10개 반으로 한 사실이 없습니다.

확실하기 답변하세요. 확실하게. 감사위원들이 질문할 때는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사실입니까?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10개 반으로 편성됐을 때는 세무과장님이 책임지십니까?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수일 내에 내일이라도 바로 전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관련에 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금자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과정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구세와 시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과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감장적으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나치게 많은 비율이 팽창하거나 또 축소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근거나 예산 조정액에 의해서 보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표부분에 있어서는 적정 현실성에 비해서 책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액이 불균형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세입이고 세출이고 수해를 하다보면 계수가 불어난다거나 줄어들면 그것을 예산에 경정할 때 계수를 반영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희들은 세입이 당초 목표액보다 불어났다고 하면 추가 경정할 때 세입 자체를 경정을 해야 옳습니다. 이게 목표액보다도 경정을 안 했다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입니다. 아까도 제가 잘못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느 목표액을 정해서 예상수치를 가지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하나의 기점을 보고 나가는 것이지 만일에 우리가 세법상 부과요건이 없는데도 가령 목표액 보다 미달한다해도 세법이 없으면 부과를 더 못하는 것이고 아무리 목표가 정해졌다 할지라도 세법상 부과를 해서 그 이상 초과되면 그대로 초과되는 데로 저희는 징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요인을 과장님께서는 애매하게 결제변동이나 우리 지역사회의 변호 등 그런 외적인 요인에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수지균등을 유지하고 주민의 행정수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구조의 어떤 강력성은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어제 그저께 답변을 드리면서 우리의 문제점 우리 구재정의 취약점에 대해서 제가 원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국세와 지방세간에 국세는 아주 탄력적인 세원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거의 대장 과세를 하기 때문에 제도상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우리 구재정을 확보하려면 많은 국세에서 지방세로 탄력적인 세원이 이관돼야 된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또 한가지는 시세 중에서 시세와 우리 구세간의 배분이 아주 불균형합니다. 이것이 85 대 15 대 격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불균형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지방자치 단체적인 성격이 있는 세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세 같은 것이 기초단체의 회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롯하여 그것이 세액이 적기는 하지만 자치단체에 참여함으로써 나도 적은 세액을 낸다하는 회비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민세로 전환을 바람직하지 않는가? 또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3%를 받아옵니다. 지난 우리가 보면 340억 정도 시세를 징수하고 그러면 그것도 말하면 100억이 넘습니다. 우리한테 와야할 돈이, 특히 92년도 같은 예는 상당한 시세로 하기 때문에 이럴 때에 교부금을 3%를 줄 것이 아니라 30% 정도 지금 다른 직할시가 아닌 일반 시·군은 30%가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하고 5대 직할시는 이것이 3%밖에 교부가 안됩니다. 이것도 빨리 시정이 돼야할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할 랍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타시도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우리 지방세의 가장 근본적인 세원이 되고 있는 대기업이라든가 공장 생산시설이 월등히 부족합니다. 지금 인천의 부천시 같은데 인천 이쪽으로 가면 자기들은 97%라고 하지만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100%가 넘는 이런 재정을 확보한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생산시설이 월등하게 좋습니다. 그리고 광주시가 취약한 원인은 과표가 과세표준액이 월등히 낮습니다. 신문에는 전라남도하고 광주가 세금을 많이 문다고 돼있는데 그게 아니고 작년에 비해서 금년의 부담액이 % 수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지 실지로 우리가 여기서 광주 서구는 서구가 금년에 시세하고 구세를 507억을 서구 인구 47만 내지 48만으로 아가 통계를 보니까 49만으로 나와있는데 그걸로 나누어본다면 약 10만 5,000원 정도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치가 17만 7,000원 나옵니다. 6대 도시 그런다고 하면 우리 과표가 확실히 물론 다른 데는 공장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오는 요인도 있지만 우리가 낮다. 작년의 경우에는 우리가 25%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이 19%였어요. 인천이나 대구는 23%였습니다. 22% 내지는 23% 그래서 토지가 부담하는 세율도 우리가 낮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그렇다면 이것을 갑자기 우리는 지금 타 6대 도시에 균형을 맞추면 세금이 확실히 불어납니다. 가령 지금 현재 토지 현실화물이 5% 된 것을 15% 정도 맞춘다하면 세금은 300%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고 우리는 아무리 이런다 할지라도 단계적으로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몇 년 후까지 96년까지 지금 내무부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구조적인 모순이 해결돼 가면 앞으로 우리도 재정자립도가 확보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요인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징수를 잘못해 가지고,

세무과장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요인 등이 있으니까 그러한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균형한 조정액의 원인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표적용에 있어서 우리 세무공무원의 신중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교육과정도 이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옳습니다. 당연히 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육을 해서 많은 전문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동과정을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안을 세워서 그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체납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 체납액이 308억이고 금년도 체납액 507억이라고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체납액이 작년에 비해서 무려 127억이 체납이 됐는데 이러한 원인을 세무과장님께서는 단지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량에 충당을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27억이라는 큰돈을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만 되겠습니까?

그런데 박금자 의원께서 계수가 조금 착오가 있지 않았는가 그래 싶습니다. 작년도의 체납액이 29억 9천 7백 저희들이 당초 체납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징수한 것이 6억 2천 5백 그래서 지금 현재 체납액은 총 체납액이 23억 6천 9백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제가는 말씀드립니다 마는 이것을 징수를 저희들이 잘했어야 할 것인데 아직도 이렇게 많은 체납액을 놔두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체납액이 숫자가 잘못 됐습니까?

예!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380억으로 들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분명히 380억이고 금년도 체납액이 507억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는가? 우리 박금자 위원이 착오가 있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속기를 보면 제가 알 수가 있겠죠?

507억은 금년도 총 시세 구세 목표액입니다.

그리고 제고 생각하기로는 우리 일반 주민들이 세금 체납 관계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세의 체납부분이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체납액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법을 잘 지키는 주민들은 납세의 의무를 잘 수행하는데 있어서 성실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만일에 사업자가 사업소세를 안낸 다거나 대기업이 무슨 기업체가 세금을 안내면 저희들이 즉각 재산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도 사업운영이 안되면 압류할 재산을 추적을 해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도산을 해서 행방불명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손이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에 재산이 있음에도 돈을 안낸 다하면 그것은 우리가 즉시 압류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납된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과장님과 신중하게 분석을 해봅시다. 주소도 파악이 되지 않고 해서 유령으로 떠돌아다니는 고질적인 체납관계로 인하여 상당한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손실이다라고 그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그러한 원인을 찾아 가지고 사고 보고를 해야함에도 한 사건에 대해서만 그 체납액이 누진되도록 그대로 방치한 것은 우리 행정 업무상 부지런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하튼 징수를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추궁을 당하게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저의 인원을 총 동원해서라도 체납세 징수실적을 올리는데 전력을 다할 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큰 자산에 대해서는 카드관리화를 해서 자산이 증가하는지 또는 완전히 판명이 안 되는지도 계속 추적해서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노력할 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의문난 사항을 더 지적하겠습니다. 사업소세 체납된 과정에서 결손 처분의 결정권이라는 것이 제89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처분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체납전후에 고의로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다가 재산을 은닉 또는 탈루한 사실의 유무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추적조사 하시는지요?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름 명의로 은닉해 놓았다 이것이 우리 세법상의 추적은 없고 민법상으로 통정허위표시입니다. 갑과 을간에 서로 정을 통해 가지고 내 재산을 너의 앞으로 잠깐 놔라. 그 다음에 나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 그게 민법상으로 통정허위표시는 완전히 무효입니다. 우리 세법상에도 세법규정에 없는 것은 민법을 따르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째로는 무효로 봐야 되는데 이것은 민사상 문제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밟아서 우선 그것을 무료 확인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한 연후에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돼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자상의 기한은 없습니다. 단 지금까지 상대방이 압류재산을 1년 내에 다른 사람한테 압류나 가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로부터 1년 내에 세금을 부과하면 지금까지 세법은 그렇습니다. 부과하면 상대방 개인간의 압류라든가 어떠한 재산의 조치를 취해놨더라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왜 아무리 세법이 우선 하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권리까지 우선 해 가지고 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다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사항이 뒤집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반의원님 질문도 하나 빠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서면 답변보다도 수수료 수입과 이자수입 이것 그냥 나오는 곳 아닙니까?

나오는데 그 계수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아 지금 파악을 못하셨다구요.

그 이자수입은 가능 한한 불요불급한 돈은 통제해 가지고 정기예금으로 넣어서 그때그때 해제를 해서 이자수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받을 라고 하니까 감사에 대한 의미가 조금 적어지는 것 같으네요. 그래 서면보다는 아직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충 발언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보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깜만요. 오늘 감사를 처음 실시했습니다 마는 답변 도중에 서면 답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감태도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지방의회 실시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일진대 계속해서 서면 답변하면 감사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이 수감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잡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감사받을 마음을 갖고 나오신 거예요? 아침에 업무보고 당시에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많은 감사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후 수감기관에서 계속해서 서면 답변 운운하는데 감사할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잠시후 정회를 하게되면 서면 답변하신 다라고 말씀하신 실·과장님께서는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어요. 또 세무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위원 계십니까? 좋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관련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계장 정대갑 입니다.

문화공보실 문화계 관련에 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향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방송 년3회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기는 어느 때고 단속요원은 어떤 방법으로 구성해 단속하며 구성원은 어떤 분들로 됐는가 말씀해 주시고 또 그리고 무허가 34개 시관리 허가 촉구와 단속은 몇 번했고 사후대책을 하지 않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구회보 현재 7천부를 배포하셨다고 하셨는데 서구회보는 행정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주민들이 행정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상황으로 볼 때 관변단체나 특정인들에 배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발행한 구보가 구민이 고르게 볼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답변에서 우리 정진원 공보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보계 소관이기 때문에 공보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정진원입니다. 방금 오향섭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선방송 년3회 단속시기와 단속요원구성 그리고 무허가 업소 34개소에 대해서 시에 촉구하는 것과 사후대책을 하지 않은 그 이유 그리고 구회보 7천부를 배포하는데 있어서 배포처를 관변인사에게 배포를 한다. 그에 대한 다른 구보 차원에서 배포선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선방송 년3회 단속시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 하순경 한번 했고, 5월 하순경 한번, 11월 하순경 한번해서 3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요원 구성은 시청에서 출장나오신 분하고 우리 구청직원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

계장님, 시청에서 나온 출장직원이 어떤 분야에서 나오셨는가?

죄송합니다. 시에서 나오신 분은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공보관실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출장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하고 동사무소는 직원하고 경찰공무원하고 구성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업소 34개소에 대해서는 시에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마는 이 업무가 시에서 주관해서 처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으로 변명 같습니다 마는 저희 구청에서는 조금 도외시한 경향이 없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촉구는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마는 오늘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보니까 시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시에 건의를 한다던가 해서 바로 34개소의 무허가 업소가 없게끔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무허가 업소인 3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구청장님 명의로 된 허가 촉구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시 촉구를 해서 한 업소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시에 촉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오향섭 의원님과 정상근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을 해주셔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마는 사후 대책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보자는 못했습니다 마는 변명 같습니다 마는 시에 다시 한번 더 건의를 해서 촉구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회보 7천부 배포에 대해서 배부처가 관변인사를 중점적으로 해서 배포를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우리 구보인 서구청 소식지를 6,600부씩 배부를 해오다가 6,600부를 배부할 때는 우리 서구청 소식지가 색깔이 청색하고 흑색으로 구분해서 배포를 해왔습니다. 이럴 때 이것을 보시는 분들이 시각적인 면에서 약간의 홍보는 될는지는 몰라도 지난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부수가 적은 경향이 있다해서 저희들이 연구한 끝에 단 한 부라도 예산은 한정 돼있고 해서 늘려서 배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생각하다가 이 색도를 청색에서 검정색 단색으로 배부를 한다면 부당 동일한 단가 내에서 단 몇 부라도 더 늘려서 인쇄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다 싶어 가지고 7,000부로 증부를 해 가지고 배포를 했습니다. 그 배포선에 대해서도 지난번 임시회의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크게 느낀 바가 있어 가지고 그 배포선이 종전에는 통장과 반장, 새마을지도자, 자문위원, 명예간부, 바르게살기위원, 자유총연맹위원 그 다음에 부녀회, 상담역, 유관기관 홍보요원, 기타 주민들에게 배포했던 것을 그때 지적해 주셔 가지고 배포선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꾸었냐하면 구청간부와 실·과·소 그리고 우리 구의회 기관에 배치용으로 배포하고 또 구청 홍보함과 민원실용, 우리 구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유관기관 이 유관기관은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해서 경찰서라든가 아니면 조달청이라든가 등등 공공기관에 한 부씩은 직접 우리 구청에서 우송을 시키고 또 다중 집합장소인 동단위 기관단체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이·미용업소, 노인당, 약국, 병원, 목욕탕, 다방, 당구장과 개인적으로는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주민들의 다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구회보에 물어보게된 동기는 내가 광주서구에서 30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구회보란 것이 있는지 조차도 몰랐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이런 실정이길래 참으로 이 구회보라는 것은 우리 서민들이나 귀빈층 정말 행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그런 대로 필요로 해서 활용하면 우리 구 행정이 다른 효과보다도 훨씬 낫지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걸 주장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협회, 부녀회 이런 분들 또 어떤 관변단체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행정에 대해 이해하시고 참여하신 경륜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다가 구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고 정말로 모르고 어두운 곳에 행정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참작하셔서 정말로 우리 서구 구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부탁 드립니다.

공보계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반정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총연맹에 1,000만원을 보조하고 계신다 그랬죠?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구성목적에 대해서도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억력이

잠깐만요. 반정환 의원님 문화계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문화계장 정대갑 입니다.

방금 본 의원이 말씀을 했던 것처럼 우리 구비로 1,000만원씩이나 지원보조하고 있는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설립목적이나 설립효과에 대해서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구비로 1,000만원을 지원 보조했는데 이 금액만큼 과연 자유총연맹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구에 정말로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평가를 해보셨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금년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산관계가 거기서 제출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일들 자체의 효과성이라든지 분석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결론이 지금 안 해보셨다는 답변이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연말정산 관계가 안돼 갖고,

안돼 갖고 안 하셨다.

예.

그러면 1991년도에만 자유총연맹이 있었습니까? 우리 의회가 금년에 개원됐기 때문에 그 이전 내용들은 상세히 모릅니다. 그것은 아시겠지 않습니까? 1990년도에는 자유총연맹이 계속 ...

90년도는 아마 정산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마는,

그래요. 연말이 몇 일 남아서 확실히 그 결과니 업무수행에 효율성이 있었는가 없는가 파악을 못해보셨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우리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줄 압니다. 자유총연맹이라는 이 단체가 우리 구청에 등록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진행해 가고 있는 중인데 이런 예산이 정말로 뼈아픈 구민의 혈세 입니다. 정말 힘들게 번 돈입니다. 뭐 많은 사람은 1,000만원 그러면 별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는 없는 사람들은 아주 한 살림입니다. 단체에 1,000만원 가면 그거 생각해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줬다면 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많은 예산 가지고 쓰다보니까 1,000만원 정도는 별것 아니다라고 해 가지고 그런 단체에 지원해 버리고 그냥 끝낸다는 것은 굉장히 행정이 산물이고 또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원한 단체가 과연 지원을 받아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이 사용했을 때 가시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세밀히 검토하고 연구해 가지고 그에 대한 자료를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배부해 주는 것이 문화계장께서 해야 할 임무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오시면서 아직도 한번도 그런 파악을 해보지 않고 계속 지원만 했다.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금년에 안 했으니까 앞으로 전에 했던 것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1,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이 명시된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금액으로 산출하기 어렵고 활동사항은 아마 위원님께 있는 자료에 활동사항은 나와있습니다.

활동사항은 나왔습니다. 보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캠페인 한번하고 나와서 뭘 좀 하고 그랬다고 활동사항 내용에 나와있는데 그러한 활동사항 그리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1,000만원 보조했다. 왜 보조하라고 지침을 내리면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라는 소리는 안 했는지 그러면 내무부에서 내려보낼 때 돈만 줘라 그렇게 나왔습니까? 그렇게 돈을 지원할 때 파악을 안 하시고 지금까지 계셨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이 자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상반기 활동사항은 전부 들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실장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말을 줄일 랍니다 마는 최소한도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지출될 때 어떻게 사용되며 사용했을 때 과연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효과가 무엇인가까지 파악해 가지고 연구검토해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부에 보고할 때도 이렇게 해서 지원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정확한 답변에 의해서 보고하시고 우리 의원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뭔 말을 더하겠습니까? 정말로 수고하신 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그런데 그렇게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말씨름을 하고 여러 말을 하고 그러는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 참작하셔서 확실히 좀 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계 관련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근 의원입니다. 사실은 밤도 늦어가고 그래서 질문을 안 할라했는데 하도 답변하는 과정에서 참을 수가 없어서 묻고자 합니다. 이것이 연말정산을 안 해서 효과면을 모른다는데 이것이 임시로 지불한 것도 아니고 분기별로 했다 그거요. 그러면 분기별로 1/4분기에 지급했는데 활동사항도 아무 것도 없어, 그러면 완전히 놀고먹었다는 얘기는 아니며 정산을 못해서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5월달에만 있다 그거요. 5월달부터 활동한 것도 있다. 그러면 이것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이 부령으로 조직된 단체라 하더라도 감독을 여기서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용한 것이 잘못했다면 과감히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질의하신 말씀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전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즉석에서 답변해야지 뭔 서면 이였어요.

지금 지원상 관계라든가 기타사항을 제가 결론짓지 못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공보실장 보다도 실무계장께서 소상히 알 걸로 생각하는데 어쩝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부청장이 계시니까? 부청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정상근 의원님 어쩝니까?

그래야죠. 사실은 공보실장은 공보실 전체에 관한 업무만 파악한 거지 실무진에서는 계장이 전부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계장이 모른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모른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예산 투자하는 만큼의 내용자체를 말씀해 주시라 그러는데 그 말씀을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를 못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이 정부의 시녀 노릇했다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한 일도 없이 분기별로 지급 받고 감시 감독도 안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생각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는 이 질의에 대한 말씀을 기초로 해서 바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끝마칩니다.

예, 좋습니다. 공보실장께서 안 계심으로 해서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곤란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무계장이 소관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계 관련 업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좋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우채입니다.

회계과 관련 업무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정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공사 발주를 해서 금년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공사가 20일 연기된 공사가 무려 13건입니다. 그런데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제가 질문할 때 불편사항이나 공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있었느냐 라고 물었을 때 답변하시면서 좀 있는 것 같은데 민원이 없어서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어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불편을 준 것이 없어서 그냥 넘어 갔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가 터치 안 하면 잘못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논리가 됩니까? 아니면 적당히 넘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공사발주 연기 13건에 대해서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는 다소 불편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는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정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실 때는 피해가 없었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듣고,

과장님! 물질적인 피해도 좋습니다 마는 여러 가지 피해라는 것은 종류별로 물질적인 피해가 있는가 하면 정신적인 피해도 있고 유형무형으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어요. 그렇다라면 물질적으로 손해본 것만 피해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니 해주셔야지.

다시 반복이 되겠습니다 마는 시민에게 불편을 드렸을 것이라고 실질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구두나 서면으로 그런 사례가 접수된 일이 없어서 피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연기로 인해서 구두나 서면으로 저희 과에 접수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구두나 서면으로 접수된 것이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광주시민 저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참으로 마음이 좋으신 분들뿐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불편을 느끼면서 구청에다 전화 한 통 안하고 넘어가는 것 보면 참 마음이 좋아요. 민주주의 하는데는 앞장서는데 구청에서 하는 일에는 참 무던히도 참고 계신다 싶습니다.

예, 앞으로 최대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대한의 다하신 다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사무실에서 할 일도 많으시겠지만 현장을 좀 다녀 보십시오. 그런 불편사항을 헤아려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독려를 해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답변하실 때 공사지연이 관급자재를 잘못 대줘서 지연된 공사가 많다. 그런데 그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못한 공사도 7건이나 있어요. 이렇게 공사가 지연될 때 시공업자로부터 자체상황금 이랄지 지체유발금을 책정해서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공사시간 연기는 우리 구청에서 광주직할시 관급자재를 제때에 조달 못해줘서 연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우천 등으로 인해서 업자가 연기신청에 의해서 연기를 할 때는 그로 인해서 지체상황금을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마는 금년에는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지체상황금을 부과한 것이 7건에 563,720원 상당 소액을 부과해서 징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있었을 때 보고를 해주시지 않고 꼭 물어봐야 말씀하십니까?

지연 상환금에 대해서는 말씀이 안 계셔서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말로 공사를 지연시켜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확실히 해주시고 또 우리 구청에서 자제를 못 대줘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는 시공자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문제로 못했을 때는 당연히 자체상황금을 징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꼭 이 부분을 잘 챙기셔서 전혀 공사가 늦어지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공사가 우리 구청에서 256건이라는 많은 일을 했구만요. 그런데 이 공사가 하자 정기검사 사항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하자 정기검사를 하는 방법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세요.

하자 정기검사에 따른 265건을 공사별로 어는 공사는 하자기간이 2년, 어느 공사는 3년 그래서 총 저희들이 하자기간이 남아있는 공사가 26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자검사는 1년에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상반기에는 1회 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12월 14일까지 검사하도록 발주 부서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발주 부서에서 검사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해줄 경우 하자가 있으면 즉시 공문으로 지시해서 시정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하자보수 내력 같은 것은 서면으로 제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하자검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만,

예, 지적된 사항일 그리고 그 뒤에 지적돼서 결과,

예, 지적돼 갖고 시정된 사항 있을 경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일 중으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회계과 관련 업무에 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금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회가 1991년말 한달 전에 시작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이 제출되지 못한 것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예상되는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또 왜 이월이 됐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회계과에서도 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는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소장 계십니까? 보건소장 안 계시고, 민방위 과장 계십니까? 다음에 가정복지과장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은 내일 행사가 있기 때문에 준비관계로 계장 셋이 가서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감사장에서 감사위원장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석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수감기관에서 수감기관의 과장, 소장이 없어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위원장과 상의도 없이 함부로 이석을 합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는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안 듣고 내일 업무 추진 관계로 제가 퇴청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민방위과장 오셨습니까? 보건소장 오셨습니까? 그럼 가정복지과장만 안 오셨군요. 부청장이 감사위원장은 아니시죠? 예. 부청장이 감사위원장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부청장께서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감사장에는 감사위원장이 있습니다. 이석을 할 경우 부득이 사정이 있을 경우 감사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구한 다음에 해야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 감사고 그러니까 이정도 선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마는 앞으로는 절대 이석을 할 때는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시고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 질문하신 내용 기획감사실장 들으셨죠?

예,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 사고이월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40조에 보면 경리관이 지출하다가 끝내 지출을 못할 그런 상황이 예상될 때는 명시이월비로 계산하도록 돼있고 또 사고이월을 지출원인 회계를 하고 지출하다보면 12월말까지 원인회계를 지어 가지고 2월말까지 지출 하다가 못했을 때는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명시이월은 12월말까지 전년도 예산을 편성할 라고 할 때 그 사항 자체가 도저히 금년도 내에 집행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예상될 때는 명시이월로 하도록 이렇게 법에 명문이 돼있어서 저희들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한가지가 있습니다. 양1동에 천변에 일일근로자 대기소 시설,

예, 실장님! 제가 좀전에 보충 질문한 사항을 우리 실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신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몰라서가 아니고 정기회에 지금 91년말에 지금 한달 정도 시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이 당연히 제출되지 못한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 이 시점에서 예상되는 이월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예상되는 이월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 사항을 보고 드리는 과정입니다 마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한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1동 일일근로자 대기소 시비로 9,6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문제가 된 내역은 저희들이 지금 일일근로자 대기소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그 사안 자체는 9,600만원 가지고 도저히 확보할 수 없어서 그대로 명년으로 이월된다 해서 명년도 예산에 추가로 시비로 1억이 왔기 때문에 올 것이 지금 시에서 보조 내시가 있어서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하기 위해 그 일일근로자 대기소 그 사업 한가지가 이월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지금이 12월 9일이 되겠습니다 마는 12울말까지 원인 회계를 지어서 명년도 년도 폐쇄기까지 지출하고 못한 것이 이월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사고이월 사항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이월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것입니까?

예, 사고이월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추정해서 예상하면 양3동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감나무골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은 아마 지금 전망으로 봐서 보상금 주고 착공하고 있지만 사고이월은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답변 주셔야지,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럼 왜 이월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도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마는 청사도 2월말까지 못 끝났기 때문에 이것도 사고 이월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월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청사는 당초 발주를 해 가지고 일정한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명년 2월까지 도저히 안되니까 역시 1992년 3, 4월 이렇게 넘어가니까 사고 이월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원칙적으로 공기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이 사고이월이 된다 이렇게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정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아까 답변 도중에 공무원 비리는 척결되고 있다. 또 척결돼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척결을 위해서 기획실에다 직통전화를 놓고 신고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직통전화를 놓고까지 그런 정도로 공무원 비리에 힘쓰고 계시는데 참 그 정도 노력하시는 대가에 비해서 결과가 매우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한 건만 신고됐다. 이렇게 보고 하셨어요. 실장님 그 한 건의 내용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방림동 하수구 처리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그 사람이 건설과에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을 관계 과에서 조치를 해서 지금 처리 단계에 있습니다.

처리 단계에 있습니까? 처리를 했습니까?

처리가 끝났습니다.

그 민원발생 내용은 모르십니까?

하수구 맨홀 위에다 건축물을 건축해 가지고 문제점이 된 것입니다. 인적사항까지 필요하면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가지러 가십니까? 민원내용 한 건 있었다면서요 정확하니 얘기를 해주셔야 한다니까.

이 자리에서 밝혀야죠.

어떤 내용인데 어떻게 처리가 됐고 어떻게 했다.

세부적으로 이 자리에서 밝히세요.

그러면 그것 하시는 동안에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민원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한 건이라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민원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무려 구에서는 한 건밖에 없어서 다행입니다. 실장님께서도 답변하시기를 분명히 더 있을 것 같은데 신고가 안된 것 같다 본 의원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안된가 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민원인과의 관계 속에서 야기될 문제가 있어서 그런 저런 것 때문에 신고를 안한 것 같다. 그런 것이 설문조사결과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민원인과의 관계란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례별로 건축민원 같으면 제가 건축을 하다가 어떤 금품수수가 됐다 이렇게 됐을 때 돈을 주고 나서 제대로 일이 해결이 안되면 직접 신고를 해야될 것인데 뒤에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 불이익은 없을 터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불이익이 올 것 아니냐? 그러한 뒷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시민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반회보나 또는 서구 구정소식에나 또는 여러 가지 동장 모임때 교육때 심지어는 저희들이 구청장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구정보고회도 많이 했습니다 마는 그럴 때마다 제가 직접 보고하기 때문에 시민에게 보고 석상에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실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장님도 요즘 많이 쓴 말입니다 마는 심증은 가도 물증이 없어서 확실히 못하고 있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결론이 본 위원의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민원이 많고 부조리가 많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공무원 사회의 부조리가 내부적으로 만연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많은 부조리를 과연 척결하겠다 라고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 나서서 열심히 하시는데 효과가 이렇게 안 나타났어요. 그럼 향후 이런 대책을 더 심도 있게 깊이 추진할 계획이라도 있으십니까?

민원부조리 이것을 신고센터에 접수만 한 건 됐다 이것이재. 저희들 전직원들 교육이나 또는 자체감사나 동에 정기감사나 있는 힘을 다해서 저희들이 기강확립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볼 때 부조리가 그렇게 많이 있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는 일반 시민이 볼 때는 그래도 부조리가 잔존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보는 감도가 그러합니다. 많은 신경을 써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장확립 차원에서 또 부조리 척결에서 척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장님 건축관계를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본 의원도 건축에 조예가 있습니다. 일반주택, 가정주택은 지어서 준공하는데 관행료가 얼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일을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행된 폐습을 이번에 건축과장님도 새로 오셨습니다 마는 그런 관행된 폐습을 확실히 기획실에서 밝혀서 정말로 봉사하는 행정 서비스하는 행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료 나왔습니까?

예. 방림1동에 사유지 하수구 위에 건축물을 신축 중에 그 물이 잘 내려가도록 소통을 위해서 맨홀을 설치해 달라고 그런 요망입니다. 그래서 건설과 하수계하고 건축과 지도계하고 관계직원이 현지확인해서 맨홀로 설치했습니다.

공무원 비리가 아니고 민원사항이구만요.

예, 금품수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공무원의 업무비리는 지금까지 정말로 많이 우리가 들었고 또 당했고 지금까지 있어왔던 일인데 우리 지방자치가 바로 이제 시작된 원년이기 때문에 이런 비리들을 서서히 잡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으로 실장께서 답변 중에 본 위원의 질문 중에 저는 풀 예산에 풀이란 개념을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풀 예산을 1억이나 세워 가지고 구에서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용내력을 아까 해주시고 또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이 풀 예산을 세우게된 배경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원칙은 연초에 모든 계획을,

실장님 풀이라는 개념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내용을 말씀해 주시라니까.

풀이라고 영어로 해서 한군데 전체적으로 계산해 놨다가 아무대로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정의를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예산상에서 풀 예산이 보조금에 가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연초에 예산을 계상하다 보면 원칙은 기본운영계획을 짜놓고 그 기본운영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예산을 짤 때 1년간 전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 예산 짜기가 실지 저희들이 일하면서 예산 짜고 1년간 집행을 해보면 그렇게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여기다 놓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1억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집행한 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외 10개 단체에 보조를 해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바르게살기협의회에 900만원 바르게살기 동협의회 2,436만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나머지가 1,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내용은 아까 보고하셔서 잘 알고 배경은 총괄적인 예산을 세운 다음에 그 예산에 덜 들어간 곳에 쓰기 위해서 묶어 놨다 그러기 위해서 풀 예산을 사용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쓰여져야 할 곳들이 꼭 이곳입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이것 이외에도 있겠습니다 마는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에 써집니다.

그러면 풀 예산을 세우게 된 지침이나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내무부 지침이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본 예산에 몇 %하라고 돼있습니까?

본 예산이 아니고요 금액까지 명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구예산에서 자기들이 어차피 자치는 예속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하면 해야겠죠?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정말로 지방자치가 되면 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 마는 이미 금액까지 예시돼 가지고 내려온다면 하부기관에서 어쩔 수 없겠습니다 마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꼭 이런 곳에 사용하라고 그럼 사용처까지 나옵니까?

사용처는 안나옵니다. 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줍니다.

그렇다면 풀 예산을 세워서 사용해라해서 사용하는데 까지는 하부기관에서 어쩔 수 없겠죠. 그러면 이 예산을 사용하는데 꼭 이런 관변단체라 그러면 우리가 자꾸 쓰는 말입니다 마는 임의단체 무슨 단체 보조금이나 기부금으로만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방금 제가 보고 올리기를 바르게살기 이게 앞에 나왔기 때문에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마는 밑에 보면 여성봉사단체도 있고 모범운전사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노인당에 당초 예산 세울 때 많이 세워집니다 마는 노인당,

실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보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런데다 구비를 안 써도 다른데도 쓸데도 많이 있는데 이런데다가 쓰는 원인이 뭐냐 그겁니다. 정말로 이런 돈을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던가 정말로 불우학생 장학금으로 지원한다던가 이런데 써야할 돈을 말이죠. 사실 바르게살기협회회원들 또 바르게살기 동협의회 봉사단체 이런 여러 단체에 계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사회봉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 단체가 그런데 봉사할 수 있는 자한테 구비를 지원 해줘가면서 이 활동을 하게끔 만들어준 동기는 어디가 있냐 그 말이요? 앞으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중요한데로 정말 값어치있게 구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데로 쓸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 동안에 여러 단체에 지원하고 그랬습니다 마는 이번 행정감사 때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실무선 에서도 명심하겠습니다.

정상근 의원입니다. 아까 실장님이 경우회 관계를 설명하실 때 경우회 보조를 지역안정 차원에서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사회에서나 경우회 회원들 면면을 보면 오히려 더럽히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실장님을 그런 차원의 사람들을 지역안정 차원에서 그런다고 앞으로도 말로만 그러고 실제로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서 집행하는 사례별로 보고를 올리면 오히려 질책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사례를 보고하기가 조금 두렵습니다 마는 경우회의 경우는 가령 지역안정 차원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지원을 해야 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을 거울 삼아서 단체 보조하는 것은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에 예산을 삭감해도 좋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좋죠? 이들 관변단체 지원내역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서두에 실장님께서 보조금 집행관계는 의원 고견을 들어 가지고 집행하겠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 올리기는 92년도 예산은 삭감한다는 것보다도 예산을 위원님께서 세워주시면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도록 집행을 적정하게 하고 다음 정기회의 행정감사 때는 이것을 과감한 벌을 주면 받겠다 이런…

실장께서 아주 좋은 답변하셨습니다. 바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들어서도 너무 잘 아시리라 사료됩니다. 이제 정말로 지방자치제의 취지목적 정말로 꼭 필요하다라면 필요성이 여기서 실감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자치가 원년입니다 마는 앞으로 내년 저 내년 계속 앞으로 우리 나라가 지속되는 한 영원히 지방자치제가 발전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내무부에서 얼마 세워라 금액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상부기관에서 내려온대 대해서 하부기관에서 어쩔 수 없이 세우지만 사용처까지는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기록돼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런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랄지 아니면 지역에 행세께나 하고 말께나 한사람들한테 지원보조해서 그들이 더 행세하게 했던 그런 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해 가지고 정말로 없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서 그들이 구청에 더 나아가서 나라에 감사함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해야지 않겠어요? 벌써 금년 예산이 1억이라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이런 큰 예산을 쉽게 말해서 밥술께나 다 먹고살아요. 이 사람들 제가 별로 좋지 않은 말씀드립니다 마는 다 우리보다 잘 살아요. 행세께나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내용 보니까 바르게살기 경우회 민족통일협의회 말자리나 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협의회나 단체에 보조 내지는 지원하지 마시고 정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필요한 단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죠?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받아 들여서 적극 반영되도록,

내년 예산에 확실히 그렇게 사용을 하신 다라는 전제조건이 없이는 어려워요.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 문제가 덜 야기되겠습니다. 그렇게 사용할 용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의연금은 기획실 소관 아닙니까?

수해의연금을 사회과에서 취급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오향섭 의원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관련공무원들께서 감사받는 과정에 고생하신 분도 있고 또 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 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참으로 우리가 같은 동료의원 상식에서 볼 때라도 이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공보실에 공보실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유총연맹 예산에 대한 내무부 지침 사항을 부청장님이 답변을 바랍니다.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청장님 나오셔 가지고 자유총연맹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향섭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청장 최강일입니다.

부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 문제도 그대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마는 오늘 모든 면을 봤을 때 참으로 민주주의 지자제 자체라는 느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련공무원들에게 정말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왜 부청장님을 단상에 올리게 된 원인은 지금 공보실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안 계시기 때문에 문화계장님이 답변을 못하셨으니깐 이것은 분명히 답변을 받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청장님을 모시게된 겁니다. 자유총연맹 1분기에 25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죠? 그래서 이 1.000만원이라는 돈이 구비죠?

예, 구비입니다.

우리 예산이 정말로 어렵죠?

예, 어렵죠.

이런 어려운 실정에서도 참으로 자유총연맹에 몸담고 있는 분들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 이상입니다. 정말로 우리 서구 예산을 지원 안 받고도 봉사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인데 하필이면 다른 지역에다가 더 어려운 지역에다 써야될 구비를 그런데다가 낭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화계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한 답변이 못됐기 때문에 저에게 답변을 하도록 지시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유총연맹에 금년 중에 현재 1,000만원이 분기별로 250만원씩 보조가 됐습니다. 제가 문서를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마는 제가 분석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지출된 1,000만원에 대해서 과연 구비 1,000만원 줘 가지고 우리 구민이나 우리 구에 협조되고 얼마나 활동이 됐는가 파악해 가지고 명년도에 지불할 때에 참작해서 그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취하겠습니다.

명년도 예산 편성에도 이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죠.

명년도 예산 편성에 얼마나 책정했어요?

1,1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구예산이 지금도 어려운 시기에 그런데다가 증가를 하셨구만요.

그것은 제가 분석을 해서 별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청장님 견해에 이것을 정말로 1,000만원이라는 것을 거기에 지원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으며 또 어떠한 구행정에 도움이 되는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제가 서류를 안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못하고 제가 확인한 다음에 보고 드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내일 오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죠.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이상으로써 오늘 감사를 마치고 위원장이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 도중에 서면보고를 하신 실·과장께서는 내일 감사 전까지 감사위원들에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본 감사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구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을 드리고 순서를 진행해 나갈까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도시국장님 이하 관계 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 실시 원년에 감사이기에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여러모로 대단히 많은 땀을 흘렸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 동안에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두가 새롭게 점검하고 앞으로 새로운 진도를 모색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부디 감사과장에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임해서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감사반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감사활동에 적극 지원해 드릴 각오입니다. 우리 감사반에서는 도시국장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또 위원 여러분으로부터 몇 가지 지적사항을 겸해서 전체적인 주의에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개반으로 편성된 제2반에 감사장입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여러분들의 치밀한 질의와 답변자료 제시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감사위원님들의 질의를 한 다음에 집행부에 소관업무의 답변을 듣고 또 전체적으로 보충 질의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호 의원입니다. 편의상 저희 도시국 담당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8개과를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우리 2개반에 해당하는 8명에 의원님들이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편의상 담당한 책임 담당계로 지금 현재 할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담당한 지역경제과 그리고 건축과 2개과에 대해서 우선 제가 여러 가지 자료 첨부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지역경제과에 가서 자료를 확인을 하고 청구를 하려고 갔더니 제가 요청한 자료가 구비가 안됐는지 아니면은 갑자기 제출요구를 하니까 못 찾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지금 한 가지가 안나오고 있어요.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요구를 할 테니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모르시면 바로 자료를 지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서구관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지 농지임대차관리법 그리고 서구자치법규근거에 의해서 농지관리위원회로 구성하고 구성된 위원회에 운영 상태를 보존을 해야하는데 담당계장님께서 전혀 못 찾고 계세요. 그 관계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농촌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관한 업무추진사항을 산업계장이 일지로 작성을 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업무추진일지도 없는 모양입니다.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농가소득금고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이 쌀, 보리쌀, 밀가루, 육류, 연탄, 석탄, 설탕, 면사 부분에서는 물가담당관으로 지금 현재 지정돼 있고 건설과장은 목재, 시멘트, 철근 부분에 물가담당을 하게 돼있는 환경보호과장은 전반적인 음식가에 대해서 물가를 담당하도록 자치법규규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담당관 기록조차 안돼 있어요. 그리고 담당관들이 이 사항을 파악해서 종합물가대책수립을 해야되는데 그것도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해주시고 또 양수기를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 양수기 실태는 사용료를 받고 운영현황을 보자 그랬더니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갈만한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가 있다면은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건축과 사항은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의 편의를 기하기 위해서 사전에 가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아직 요청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과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관계 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의원님 한 분 더 함께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지관리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주대장과 집행대장 또는 토지거래대장과 그 허가대장과 4가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조속히 시간 내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창호 위원께서 질의한신데 대해서 관계 관께서 나오셔서 일단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기 전에 농지전용허가를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다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보낼 때에 농지전용심의위원회에 회의록도 부탁드립니다.

이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관리위원회 위촉사항과 회의개최사항하고 또 양수기 운영실태하고 또 물가 담당관 임명사항하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위촉은 아까 의원님께서 직접 방문하셨습니다만 그때 서류를 못 찾았지만 지금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성이 되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 12월 13일날 임명을 해 가지고 그 위원회를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안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회의만 안 했던 것입니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양수기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담당 임명사항은 조례에 있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임명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조례에 규정이 돼있으니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공문서 상에 지정이 안돼 있고 실제적으로 그에 따른 물가대책도 수립이 안됐는데 그게 감사 받는 자세라고 하면은 감사할 필요가 없죠. 지금 문서상으로 제가 요청하는 것이지 또 양수기 관리사용료 관리 같은 것도 지금 이제사 작성을 한다면은 어디다 뒀단 말입니까. 지금 바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분 위원이 질의를 하신 걸로 봐서 앞으로 계속 자료요청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잠깐 시간을 가지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주 의원님

사회과장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 불우이웃돕기 성금모집에 있어서는 내가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그런데 여기 각 동에서 모금액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각 동에 배분액이 있을 겁니다. 이 배분액에 대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선문 의원 말씀하세요.

서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위생과와 환경보호과를 담당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이미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많은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또 자료를 준다는 것이 모습이 이상합니다 마는 준비하시는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위원장께서 진행을 그렇게 하신 걸로 압니다. 제가 위생과장에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접객업소 단속반 편성에 관한 건 다음 심야 위생업소 단속 공무원 연중 예산, 동 직원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심야 단속반은 근무일지가 있으면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무허가 위생접객업소 단속실적, 무허가 식품업소 지도단속실적, 미성년자 유흥접객부 고용 건을 행정지도 감독한 실적, 위생업소 단속활동 기록유지를 위해서 필름 등 인화한 실적이 있는가 그 예산은 얼마나 됐는가 다음 퇴폐·변태업소 주민신고 보상에 따른 실적, 불량식품 신고 모니터요원 위촉사항,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단속 일환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격일제로 매일 운영하고 있는가 그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성 유해환경업소는 대통령령으로 10월 13일자 특별선언으로 강력 단속하도록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 다음 구정업무 추진사항 보고자료 대상업소 유흥접객업소 35개소를 포함하여 1996개 업소로 돼있는데 거기에 지금 동지역 순찰반으로 각 동에서 58개 반을 편성하여 174명이 격일제로 순찰을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무실적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233명을 연2회 집단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관내 요식업소 3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명예환경감시인 213명을 위촉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활동 우수자 정기 표창이 두 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실이 있는가? 견문보고제 실시 3,000매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대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수질 보존에 일환으로 대촌천 하천수 정기수질검사는 매주 1회 실시토록 돼있는데 지금하고 있는가, 그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축산폐수관리에 따른 축사청결유지 및 관리정화시설관리에 관하여 우리관내에 6개에 대상업소가 있는데 단속한 실적 다음 쓰레기 수집운반업체인 광주환경공사와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미화요원 91년도 몇 명이나 있었으며 그 퇴직금 내력, 광주환경공사와 계약한 금액 29억 8,000만원에 대한 수수로 징수 3억 9,000만원을 제외한 21억 9,000만원에 재정 적자를 보고 있는데 25억 8,000만원에 대한 집행내력 91년도 쓰레기 매립장 복토 부대비용 내역, 쓰레기 분리수거를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다음에 세차장 공해배출업소중 세차장에 그 문제점, 화학약품 처리결과와 현재 지도, 계몽 단속하고 있는 실적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마는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서용 의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 반장과 지금 함께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내놓은 제출서류 목록이라든지 굉장히 두꺼운 자료에 의하면은 예를 든다면은 환경보호과 자료가 상당한 페이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 전부가 공해배출업소 이름들입니다. 올 봄에 구청장 구정보고에서 업무추진사항보고 이 자료에 의하면은 환경보호과에서 일년동안 해야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구체적인 실적이 없어요. 무엇으로 이렇게 두껍게 되버렸냐면은 공해배출업소 이름들만 쭉 나열돼 가지고 약 300개 업소들을 각 한 장당 10개 업소로 해 가지고 30장입니다. 이런 정도에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수많은 자료제출요구를 하실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관계 관들께서 이 요구된 자료를 지금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자료를 우리가 기본통계 같은 것 실질적으로 요구에 의해서 내준 것인데 다시 감사를 시작해 가지고 많은 실적 단속 이걸 내라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다. 이것만 지금 과별로 찾더라도 찾고 또 만들고 없는 것은 그것에 대한 보충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의 여유를 주시면 우리가 가서 다시 서류를 보완해 가지고 답변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도 대단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실 겁니다 마는 거기까지 한 번해 보고 자료제출 요구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일단 요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협의를 해서 감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다시 한번 거론을 해봐야겠습니다.

김성채 의원입니다. 저는 지역교통과하고 건설과를 소관해서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는 차후에 자료제출 요구를 해 가지고 교통과에 소관 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차장 인허가에 따른 관계서류하고 그 다음에 법규위반차량 과태료징수대장하고 주차위반차량대장하고 주차위반차량부와 대장하고 징수현황하고 그 다음에 미징수 조치사항하고 부과했는데도 납부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독촉장 발부대장이 있는지 그 독촉장 발부대장하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독촉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됐을 때 강제압류 조치사항이 있으면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주차위반에 범위는 모든 차량들이 도로에서 도로통행에 불편을 주었을 때는 전부다 견인하거나 위반 딱지를 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일부차량들이 소위 주차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인을 않거나 또는 소위 봐주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주차위반이 현재 주차위반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에 따라서 67%에 부과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67% 이외의 나머지 미징수는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인가 징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준비해줄 물건들은 그런 정도로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주차위반범위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주차위반 대상인데 제가 알기로는 차량번호가 기록돼 가지고 그것이 고위 관리차량이라든가 또 영향력이 있는 차량은 견인된다 하더라도 도로 빼주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정옥현입니다. 먼저 김성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위반 단속범위와 주차위반차량에 대해서 봐준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단속할 일은 도시교통법 28조, 29조, 30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찰청장이 주·정차금지구역이라는 표시된 곳입니다. 우리 서구관내에 30개소에 34.4㎞됩니다. 이 안에서만 주차위반 했을 때 운전사가 있을 때는 스티커 발부나 견인하지 못하고 즉시 출발하지 못한 차만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고 견인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봐주는 사례가 있느냐 하면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주차위반에 대한 부과징수가 60여 개 정도밖에 안 했다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11월 30일 현재 부과가 10,923건에 5억 8,200만원입니다. 여기서 징수가 10,893건을 징수했고 체납액이 8,130원이 남아있습니다. 처음에 제출해 준 것은 90년 1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납기로 해 갖고 91년 9월 11일부터 10월말까지로 부과가 됐습니다. 이것이 그때그때 부과를 해야하는데 운전사가 없는 차는 번호를 적어 가지고 와서 대장을 만들어 갖고 시청에 교통지도과에 가서 컴퓨터를 보면은 차번호의 소유자가 나옵니다. 광주 이외의 것은 경찰서에 가서 전국의 것을 주소, 성명을 따와 갖고 부과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즉시즉시 못하고 명년도에는 교통과에도 온라인시스템을 설치한다고 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징수일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금년에 6월까지 해 가지고 우리 서구관내에 동별로 빼 가지고 동장한테 징수지시를 했습니다. 한차가 3회 이상 과태료 처분돼 갖고 내지 안 할 것은 우리 서구관내 것은 자동차등록 완보를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했습니다.

교통과장에 대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반과태료를 해당 시·군에서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법이 고쳐져서 해당 시·군에서 징수할 수 있어야만 미징수액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근데 사실상 봐주는 사례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입니까? 우리 위원들 중에도 그런 비슷한 경우를 본 적이 있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러한 명단이 있는 걸로 아는데 없습니까?

그런 명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단속요원이 10명에 2명씩 5개조로 해 가지고 그 한군데에서 고정적으로 지키지 않고 33㎞ 범위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견인에서 비롯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럼 우리 의원들한테 특별하게 서구청 마크를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의회에다 우리가 마크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의사계에서 나온 겁니까? 의회 자체에서 알았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노란선 그어놓은 곳만이 단속대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서구관내에 하천도로에 가서 일방도로로 돼있습니다. 남광교에서부터 학림교까지는 조그만 하지만 일방도로입니다. 그런데 학림교에서 방림교까지는 일방도로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 선이 그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도로변이 확장 돼있지 않아요. 그런데다 길게 차들이 늘어서고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차 때문에 아이들이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단속을 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선을 그어 가지고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는 도로교통법은 경찰관 직무집행 법인에 우리 행정부에서 가져온 것은 주차금지구역이라고 고시된 곳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것은 경찰청에서 당연히 단속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박의님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 년 8월부터 경찰청이 생기고 나서부터 그 전에는 시장 앞에 있다가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건의가 들어오면은 경찰청으로 우리가 건의를 해서 해답을 받아 갖고 경찰청에서 판단해서 할 일이지 우리 청에서는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곳 다리가 많은데 다리에는 황색선이 그어 있지 않아도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당연히 다리에는 주차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리부분에 주·정차가 아니라 콤푸레샤나 대형버스나 트럭들이 노상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고도 잦고 과장님께 건의도 자주 했습니다만 어떻게 그런 대형차들을 견인할 수 없습니까?

지금 우리 견인차가 4대 있는데 2.5톤 이상 차량은 견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방림동 같은 경우는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하지만은 견인차가 2.5톤 이상은 견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명년에 큰 걸 사달라고 했습니다만은 시에서도 강력히 하라고 해서 하는데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새벽 6시에나 7시에 한 두어 번 나가서 할 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선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위원 쌍촌동에 장헌일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과장께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전체에 해당되겠습니다 마는 감사의 본 취지가 구체적인 집행부에 사업이 정말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고 전체적인 사업이 그 지역 균형과 동시에 형평성에 원칙에 입각해서 사업이 일정에 전시적인 측면이 아니고 정말로 척도로 가늠하고 더 중요한 것은 92년도에 정말로 우리 구정에 모든 사업들이 신속정확하고 정말 지역주민에 복지를 위해서 제대로 그 예산을 활용되는가에 그 지침을 설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감사에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감사는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시작한 예산에 전체적인 감사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담당된 각 부서에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미리 서로가 인정하고 중요한 것은 잘잘못을 따져서 그것을 실책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이라도 제대로 하자는 그런 취지를 살리는 의미에서 사회과장께서는 솔직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고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확인을 해야될 부분이 이번에 91년도 12월달 자료제출서류가 지금 두권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나와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전체 사회과 소관에 해당되는 것 몇 일자에 작성된 서류입니까?

11월말로...............

두번째는 나와 있는 것도 11월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주요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91년 4월 15일이라고 돼있는데 이 자료 제출일자가 11월말 자료를 근거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과장 말씀대로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참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 크게 7가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취로사업 중에서 18개동 20개소인데 18개 동은 나와 있습니까? 20개 장소와 계산이 집행되는 내력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소득층 일자리 마련 사업 중에서 완공이 29개동 198개소인 동별로 198개소에 예산지출내역, 세 번째가 생업자금융자 중에서 신청서류 그 다음에 융자건수에 해당건수에 해당되는 내역, 네 번째 생활안정자금융자 중에서 우리 조례에 보면은 91년도에 1월 30일날 조례에 보면은 광주서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라 해 가지고 관리대장하고 개인별 융자금 상환카드를 작성하게 돼있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의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 자료 그리고 융자건수에 대해서 내력을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장애인 장비교부에 관련된 것 중에서 어떠한 기준선정을 했는가 그리고 지출된 분류 쉽게 말해서 지체와 시각과 청각, 정신 그 부분들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교부를 하게되는가 다음 여섯 번째는 직업훈련실시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훈련에 인원 중에서 317명인데 이중에서 수료된 인원이 1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수료된 인원에 자료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집업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예산이 투입돼서 활용이 되는가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원활한 노사운영을 위해서 지도관리를 하는데 노동조합의 명단 그 조합의 조합원 수 그걸 구별하고 노조 및 기업체에 방문하고 그 일지가 있을 겁니다. 그 일지하고 7가지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빨리 해주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갈랍니다. 먼저 취로사업부분 중에서 원래 발간돼있는 구정업무추진 상황보고가 91년 5월로 돼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현지 시비로 해서 6,950만 원래 자료에 1억 8,000만원 이 시비로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취로사업과 저소득층 일자리 마련사업의 예산에 의한 집행과정에서 계수가 맞지 않는데 이 근거는 어떠한 것입니까?

취로사업 성질입니다 마는 국비로는 순전히 취로사업만 하고 명칭을 이웃사랑 10가지 시책 시에서 추진한 사항은 시비로 해 가지고 사실 그것도 명칭은 이웃사랑 열 가지, 저소득 일자리 마련으로 해서 사업내용은 일종에 취로사업 동일한 취로사업입니다. 구분만 그렇게 돼있습니다. 시비하고 국비로 해서 명칭만 달리하고,

알겠는데 문제가 되는 게 여기에 취로사업비가 시비로 나와있고 저소득층 일자리 마련도 시비로 나와 있어요! 여기 자료에는 그런데 다시 여기서 구별된 것 보니까 취로사업이 또 국비로 해서 2,900만원 그리고 다시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이 시비로 해서 6,95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시비면 시비로 동일하게 정해져야지 또 하나 중요한 게 취로사업비가 6,950만원으로 돼있어요! 왜 여기는 다시 6,950만원이라는 액수가 저소득층 일자리 마련 사업으로 가고 자료가 왜 이러는 겁니까?

재원이 말입니다. 국비는 시비별로 달리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취로사업에는 시비가 안 들어갑니까?

시비가....저소득 일자리 마련 사업도 일종에 취로사업이죠.

알겠어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사업에 일괄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산이 필요에 따라서 단체장에 재량 시에 체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결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일관되게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예산이 분명히 취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6,900만원에 해당되는 그 예산이 저소득층 일자리 마련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거에 대해서 자료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업자금융자를 보면은 우리 일인당 융자한도가 얼마죠?

400만원입니다.

융자건수가 25건으로 나와있는데 1인당 융자한도가 400만원인데 융자조건에 연리가 몇 %에요?

5%입니다.

언제부터 5%입니까? 왜 이걸 묻냐면은 90년도에는 몇 %였어요? 연리가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단지 거취기간만 좀 다릅니다.

거취기간만 그런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취기간도 같다고 알고 있고 5월달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일인당 융자한도액이 400만원에서 연리가 6%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91년 5월달에 이것이 보고가 됐을 때는 6%인 이자가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는 5%로 나왔다는 것은 1%에 해당되는 그 부분들을 영세민들에게 1%에 압박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근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6%란 건은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그걸 서두에 말씀드릴 것인데 저희들이 내준 것도 그렇게 돼 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생활안정자금융자하고 생업자금융자에 혼선이 와 가지고 생활안정 그 부분이 6%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같은 6%지 않겠냐라고 추측한 이자료 보니까 169페이지하고 170페이지 보면은 생업자금융자도 일인당 융자한도가 400만원으로서 연리 6% 5년 거취 분할이고요 그 다음에 170페이지에 보면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가 400만원으로 연리 6% 2년 거취 3년 분할입니다. 즉 분할하고 상환하는 조건만 5년 거취 5년하고, 2년 거취 3년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연리부분이 생업자금은 5%고 여기 나와있는 생활안정자금은 6%거든요! 근데 여기 자료는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럼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수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50만이 가까운 대식구들에 해당되는 재산관리가 숫자관리가 계수가 이렇게 미흡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하냐 못하냐는 사업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에 나와있는 예산이 계산된 것 중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제대로 지출되고 하는데서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할 것은 연리 6%가 아니라 5%로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면 됩니까?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융자 쪽에 보면은 융자건수가 21건으로서 지금 여기 나와있는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은 8,000만원 지금 집행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사업비가 충분하지 못해 가지고 희망자 전원에게 충분하게 융자를 주지 못한다라는 애로사항이 17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텐데 거기 10월 30일자라고 한다면 지금 벌써 11월달은 얼마나 지출돼있습니까?

그 숫자는 별도자료를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완전히 우리 구비죠. 그렇다고 하면은 열악한 경제적인 상황인데 여기에서 지금 책정된 부분 중에서 분명히 충분히 융자금을 주지 못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날자가 10월 30일로 한다면은 분기별로 거의 끝나 가는 분기인데 여기서 전체적인 8,000만원 %로 말한다면 미흡된 예산액도 넘어가서 오히려 부족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추경에서 신청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산돼 있는 예산액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사회복지가 제대로 돼있는가 그것은 의심에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보험대상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이 제대로 융자가 되려면은 이런 집행하는 내역에 액수부분에도 적극성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분기별 속에서 균형을 갖춰야돼요! 제가 본 모든 자료 보니까 균형이 엉망진창이에요! 어떤 미래를 예측하면서 사업이 전개돼야할 걸로 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보호장비 교부에 대한 부분들은 본 위원이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로 다돼있는데 전체적인 인원수가 상당수가 되는데 실직이 18명에게만 보호장비 교부가 실제로 장애인 보호장부비 총 몇 명이죠!

매년 신청하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금년도에 지금 대강 연초에 예산 편성시 예산인원을 책정해 가지고 또 부족 분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신청을 한 사람들 18사람에게는 다해줬습니다. 지금

예, 그러면은 직업훈련실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이창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창호 의원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각 위원님들이 자기 담당과를 중심으로 해서하고 있는데 본 위원에 생각으로는 아직은 여러 가지 자료요청이라든지 준비상태가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회의 상황 속기록에 기재가 돼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필요 없는 시간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각 담당 의원님과 담당 실무과가 서로 충분하게 대화를 갖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한시간 내지 두시간 정도하고 충분히 거론된 다음에 의견이 모아지면은 다시 정식으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에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정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자료가 미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고 조금 있다 답변서가 오면 하고 지금 질의하고 있는 부분은 그 자료에 관계없이 현재 그 자료를 필요치 않는 부분을 질의하고 있으니까 우리 타 위원 중에서도 자료와 관련이 없는 부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자료에 해당되는 부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동안에 한시간을 정회하는 것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사회과에 해당되는 질의를 계속하고 우리 동료 위원들에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어쩌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장헌일 의원님이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마무리하실 랍니까?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자료에는 관련이 없는 거라 한다면은 계속 질의를 해주고 자료요청을 한 부분은 우리가 결정을 해서 정회한 다음에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업훈련실시에서 보면은 투자된 액수가 원래 본 계획에서는 317명인데 여기에서 훈련인원이 412명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예산된 액수도 3억 2,000 정도 되는 것 중에서 지금 1억 7,000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그 직업훈련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3억 2,000에서 1억 7,000 정도라면 벌써 어느 정도입니까?

당초에 311명이 연간 목표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신청자들이 직업훈련과정에서 장기와 단기가 있습니다. 1개월, 6개월 이내에 3개월 또 1년 이렇게 구분이 됐기 때문에 1월에서 6월까지 된 것을 단기 또 1년 6개월부터 1년된 것은 장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 장기로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중간에 직업훈련 종류별로 신청자들의 수료내용을 보니까 단기로 희망을 했습니다. 단기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수료인원은 많고 예산은 그만큼 단기로 나가기 때문에 지원액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에 목표했던 인원보다 초과돼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계획된 인원이 증가되는 것은 더 많이 해주기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원래 3억 2,000 예산 중에서 현재 집행되어 있는 게 1억 8,000이니까 거의 1억 4,000 정도가 현재 집행이 안돼 있는 상탠데 과연 훈련인원이 432명중에서 원래 계획인 311명중에서 111명 정도가 초과됐는데 남은 예산으로 나머지 더 많은 인원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나머지는 현재 수요가 더 이상 안되기 때문에 반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 집행이 안되죠! 이거는 어디로 반환합니까? 국비하고 시비....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

바로 문제점이 여기에 있는데 금년도 우리 나라 본 예산중에요 지금 유일하게 방위비라든지 건설비 등은 두자리 숫잔데 이번에 사회복지비만 한자리 숫자로 떨어졌어요. 삭감됐어요. 이건 어떤 현상이냐면 지금 국회자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만큼 각 구청이나 시 차원에서 예산된 부분들을 넘겨서 반환하는 게 잘하는 일인지 아니면 현재 국비와 시비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잘 집행을 해 가지고 오히려 부족하니까 내년에는 더 많이 해야되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거론할 필요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팽창예산에서 사회복지비를 삭감시켰어요! 그런다면은 말로만 사회복지 하지만 이런 예산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펼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자료가 오면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운영 지도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 노동조합수가 91년도 5월에 보면은 67개소 봤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노동조합수가 2개로 늘었는데 어디 어딥니까?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업체는 69개소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91년 5월달 이후에 2개가 늘어났는데 어딥니까?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67개소일 때 13,497명이 조합원수입니다. 그런데 69개소일 때 7,943명입니다. 그러면 2개소가 늘어났는데 갑자기 조합원수는 2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회과에서 계수가 착오가 생긴 거예요? 아니면 조합원들이 어디로 다 날라간 거예요. 어떤 겁니까?

이 관계도 제가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보충설명할 때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과에 질의가 굉장히 많은데 답변을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은 감사에 대해서 30, 40년 공무원 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노이로제도 걸렸고 감사에 방법도 아실 겁니다. 우리 기초의회가 시작해서 처음 하는 것이라 잘 모르는 감사일겁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감사위원들이 뛴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심 성의껏 준비하는 제사로 임했다면 여러분이 서면으로 대신 하겠단 말로 일관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벌써 91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하고 제출된 자료 봤을 때 양이 많다고 중요한 자료가 아니고 계수에 있어서 솔직성 집행부와 의회관에 신뢰성 나는 4월달부터 이번까지 세 번에 구정질문과 이번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한번도 계수가 제대로 맞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계수에는 완벽할 정도로 하고 그 계수에 입각해서 사업을 철저하게 해야함에도 모든 것을 서면으로 모든 것을 임기응변하고 있어요! 우리 서로 솔직 합시다. 더 이상 질의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 자료가 제출되면 정말 다음에는 솔직한 질의와 답변이 되도록 합시다.

지금 현재 도시국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본 위원이 접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정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방금 양수기에 관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정말 웃지 못할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양수기 관리대장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1989년 10월달에 마지막 관리대장 점검을 한 후에 90년, 91년도 넘어갔는데 제가 보자 하니까 1991년 3월 30일자, 5월 4일자 관리내용을 급조를 해 가지고 도장을 찍어왔는데 도장이 채 마를 리가 없죠! 내 손에 빨간 인주가 묻어있고 도시국장 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 4일, 3월 30일날 찍은 도장이 이렇게 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를 받는다는 태도자체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상률 위원 혹시 미비된 서류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률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한테 물어볼 랍니다. 물론 바쁘시지만 감사자료 서류제출에 대해서 딱 한 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좀 세밀하고 성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관내 노상 방치된 각종 폐차직전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에 대해서 91년도에 처분된 차량대수와 지금 현재 그런 차량이 얼마나 있는가 파악한 결과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해서 총 237건이 우리 서구관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행정명령을 내린 후에 소유자가 자체 처리한 것이 109대, 강제 처리한 것이 93대입니다. 지금 현재 12월 7일까지 해서 공고가 완료돼서 오늘부터 15대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까지 공고처리가 끝나는 차량이 14대 있습니다. 이것도 14일 후에 처리할 랍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에게 처리 명령한 것이 총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233대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에는 깨끗해지겠네요.

아닙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계속 노상 방치차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은 동에서 동직원이 우리 구청에 발생 보고를 하면 우리 구청에서 종합해 갖고 일주일간을 기간을 두고 개인한테 처리명령을 내리고 그래 더 안 치울 경우 15일간 공고를 해서 공고 끝난 다음에 처리하면 약 1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다가 이것이 즉시 발생하면은 임시보관소를 만들어서 우리 서구에 땅을 빌리든지 해 가지고 일차 발생하면 즉시 그곳으로 옮겨놨다가 행정조치가 끝난 다음에 폐차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아무리 노상방치 차량이지만 우리가 맘대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노상에 방치된 싸이카는 대부분 몇 대나 됩니까?

싸이카는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륜차에 들어가는데 이륜차등록은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싸이타 폐차된 자료는 저한테 없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해볼 랍니다.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네, 김선문 위원 짧게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께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구관내에 연탄공장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아십니까 4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연탄공장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에 피해가 매우 크다고 사료되는데 특히 연탄분진으로 인해 인체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진폐증이 예상되는데 관내에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만 광주직할시 소관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관내에 있는 연탄공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관내에는 본래 시내가 있는 여러 가지 군소 연탄공장을 송암공단으로 통합해 가지고 거기서 남선연탄 기타 대원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현재 분진 관계는 저희들이 환경처 소관이라서 그것은 못해 봤습니다. 그러나 단 송암공단으로 장비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환경정비라든가 기타 청소라든가 관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12월까지 정비를 하고, 2단계 사업으로 92년도부터 부근 정비를 일대적으로 하려고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환경처 소관이라고 하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은 분명히 지역경제과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진폐증으로 인해서 우리지역 주민이 현재 민원이 야기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또는 우리한테 그런 민원이 보고된 바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합시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던 농지 전용을 하는데 있어서 조정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아직 안나옵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사실상 농지전용위원회는 농지계획법 정비 관계로 해서 도시구역 내에는 일체 도시계획법에 적용을 받게 돼있어요! 그래서 형질변경 심의 때 농지전용 관계가 전부 심의됩니다. 그러나 90년도까지는 저희 경제과에서 농지전용을 한 한 건이 있습니다. 자료제출에 보면은 최종적으로 한 건이 있을 겁니다. 그 이후로는 전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형질변경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협의만 맡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착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농지전용허가를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금년에도 8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을 할 때는 농지전용 조정심의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농지전용을 해주게끔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내일 답변을 해도 됩니다.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농촌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업무추진사항도 지금 준비가 안됐으니까 내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유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관내에 주유소가 11군데 있고 현재 신규로 두 군데가 허가가 나있죠! 그래서 13군데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과 석유품질검사소가 합동으로 매년 제반사항을 점검하기로 돼있죠! 금년에 어떠한 내용으로 점검이 됐습니까?

금년에는 점검은 연4회 합동단속 및 자체단속실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금년에는 2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결과 고발이 5건, 사업정지가 1건, 시정공고가 8건 그렇게 됐습니다.

4회 실시하게 돼있는데 한 달이 체 안 남은 금년에 2회밖에 실시 안 했군요! 인력이 딸려서 그랬습니까?

합동단속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절기를 대비해서 유류수급대책반 구성 및 공급 계속 체계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반장이 도시국장 그리고 반원이 지역경제과장 외 2명 이런 식으로 유통질서단속 등 동절기 석유수급조정에 관한 공급계약 체계까지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급 계약된 곳이 각 주유소마다 다 돼있죠!

그것은 정유회사하고 되어 갖고 있는 겁니다.

일반판매소는 안돼 있습니까?

일반판매소는 그 정유회사하고 다 계약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유소가 다 연결이 돼있습니다.

금년 개원 당시에 자료에 보면은 정유회사하고 계약을 맺어봐야 제 생각에는 효과가 없을 거 같아요. 자료에 보면은 주유소하고 일반판매소하고 100% 계약체결이 돼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내용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일반주유소가 정유회사하고 공급계약을 맺어 갖고 해야만 허가가납니다. 그것이 첨부돼야 허가가 나고 지도감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정유회사하고 돼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주유소하고 일반판매소하고 100% 개인적으로 공급계약 체결이 돼있다고 보고가 돼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회사하고 자꾸 돼있다고 그러니까

아니오, 그 정유회사가 대리점이 있습니다. 송정리 역부하고 하남하고 송암공단하고 대리점에서 정유저장시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주유소하고 공급계약이 된 것입니다.

일반판매소는 그럼 어떻게 돼있어요.

주유소 아닌 일반판매소는 주유소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구청하고는 일반회사하고는 돼있는데 그 회사가 주유소하고 계약을 하고 주유소는 일반판매소하고 계약을 합니까?

그러니까 정유회사하고 정유회사 대리점하고 그것은 위임대리니까 그렇게 공급되고 대리점하고 주유소하고 계약이 된 것입니다.

상당히 아리송한데 다시 한번 파악을 하여서 내일 다시 얘기 좀 해주십시오! 가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가스시설이 제조하는 곳하고 충전하는 곳하고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현재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죠! 금년 점검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에는 7회를 했습니다. 합동으로 3번하고 자체적으로 4번하고 총7회를 했습니다.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이 총37건이 거기서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고발이 5건 또 사업정지가 6건, 경고가 16건, 개선이 7건, 과태료 부과가 3건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미검사용기 충전입니다. 그리고 고압가스 운반규정 미준수 등 또 운전사들이 가스를 실은 차량을 함부로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상회 회보든지 기타 홍보를 통해 가지고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만약에 그래도 사고가 났을 때는 민사나 형사관계 책임이 문제가 돼서 그 업주하고 운전기사하고 또 가스안전 관리사하고 이 세 사람한테 각서를 받아놨습니다. 만약에 불의에 사고가 났을 때는 3자가 공동책임을 할 수 있도록 만반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에 여러 가지 가스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에 대한 배상보험가입을 다하고 있죠! 그 보험가입 기준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특정고압가스 보험대상은 특정고압가스하고 액화석유가스, L.P.G하고 2개가 가입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특정고압가스는 250㎏ 이상 액화석유가스가 저장설비를 갖추고 고압가스 사용하는 자 또 25평방 이상의 압축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 배관에 의해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시공하는 자 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보험에 가입하게 돼있습니다.

실제로 보험에 다 가입하지는 않죠! 가입 안 하는 곳도 있을 텐데.

그런데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 액화가스하고 L.P.G 특정고압가스는 꼭 보험가입을 확인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부실로 해서 적발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보험이 안 들어있는 업종파악은 전혀 없습니까?

아까 대상 중에서 현재는 저희들이 지금 가입한데가 없습니다. 전부 가입했습니다.

보험이 안든 곳이 있는 걸로 아는데 사용업소에서 좋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우시면은 내일 답변해 주시고 고지대 연탄 비축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월동기를 대비해서 고지대 영세민 집단거주지역에 비축용 연탄을 비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고지대 연탄 비축장이 현재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서1동하고 양3동하고 월산2동하고 그래서 비축량은 7,800장, 서1동은 2,600장하고 양3동 2,600장, 월산1동이 2,600장이 있습니다 마는 가서 조사 해보시면은 약간 정수가 조금 틀릴 것입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비축량에 대한 유지는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달료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달료 지원은 서1동은 70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70원씩 해서 세 가구에 47,250원 그리고 월산2동은 50원씩 한 가구에 11,250원 또 60원에 14가구에 189,000원, 양2동은 70원 공급에 161가구입니다. 그래서 253만 5,750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런데 예산이 사실상 저희들도 앞으로 복지국가가 되고 서민생활안정대책으로 해서 이런 것이 확대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재원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경제과로 해서는 더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빠듯해 가지고 거기하고 협의를 봐야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냐면 영세민 아니면 연탄 사용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연탄배달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배달기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돈이라도 많이 빌려야 배달이 가능하지 가뜩이나 없어서 연탄을 사용하고 없어서 높은 곳에 사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영세민을 위하는 정책이 아닐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김선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1월부터 현재 오늘까지 서구청 건설과 소관에 사업금액이 90억 128만 5,000원이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 91년도 건설과 연차별 공사계획서하고 91년도 건설과에 대한 감사결과 미처리된 장부 이 두 가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자료 받으시면 질의하시고 다음 건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료를 저희들이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 가지고 오늘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자료가 미비돼 있는 것이 있으면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일 필요로 하다면은 그 자료를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계 소관으로서 도로하천부지 점용 허가 및 단속유지대장, 두 번째도 노상에 장애물 단속 및 정리대장, 세 번째 국·공유재산 용도폐지대장, 네 번째 건설공사의 지장물 및 용지 보상에 관한 서류, 다섯 번째 가로등 방범등 누진상태 점검일지, 여섯 번째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일지 이것이 건설 행정계에 관한 자료제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토목1계에 소관상으로써 도로포장공사설계 시공감독일지, 시교육위원회 신설학교 진입로 개설지역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도로굴착조정위원회 회의일지 토목2계입니다. 하천제방신설 및 보수공사에 관한 서류, 하수도신설 및 보수공사에 관한 서류 그 다음에 녹지계입니다. 도시공원 및 유원지 시설물 유지 관리대장 그 다음 하수계 하수도 사용료 부가징수 및 체납액 징수대장 지하수 공업용수 기타 용수 사용량 검침일지 그 다음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및 단속대장 그 다음 참고로 노점상 관리대장, 노점상 과태료 부과현황대장 이런 제반에 서류를 준비해 두시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인정해 가지고 요구하면은 지체없이 함께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께 또 자료 보완하실 분 네! 김선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화정동에서 있었던 가로등 배선이 돌출 돼 가지고 어린이가 감전사 됐던 사건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계직원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관계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추진실적보고라 해서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12페이지를 봐주실 랍니까. 사고일시는 지난 91년 6월 20일 18시경에 사고가 났습니다. 장소는 서구 화정동 현대아파트 앞에 가로등 점멸기에서였습니다. 사망자는 이용호 87년 3월 7일생입니다. 주소는 화정3동 우성아파트 609호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고경위 및 원인조사결과는 이용호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현대아파트 가로등 옆을 걸어가다가 전기에 감전 남광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였으나 사망했다는 우선 감전사고로 그렇게 됐습니다. 원인조사결과는 당시 사고전주는 전주 내에 안전기 불량으로 일부 누전 상태에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검사한 의견서는 일부누전에 감전 위험도가 가능하다하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 검사연구소에서도 일부누전으로 인한 사망한 위험이 충분하다 이렇게 검사를 했습니다. 그간 수사진행 상황을 보면은 수사당국에서 사고경위 및 원인규명을 위한 기술적 분야까지 다양한 수사결과 가로등 관리소홀로 담당구역 책임자 불구속 입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대책으로는 소송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이와 유사한 감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7,300만원 추경에 세워준 걸로 해서 점멸기 전체 교체 공사를 일부 불량한 지역만 우선 49개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보상관계는 결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협의금이 너무 많을 것도 같고 요구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어떤 액수를 내놓기가 곤란하고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의해 주셔야 되는데 이 건 하나에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저희들 예상은 민사로 그 분이 서구청장을 상대로 시장을 상대로 소소을 제기해서 거기서 결정된 금액이 보상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7,000만원 예상 계산이 됐습니다마는 7,000만원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등 즉 이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점검이 가능합니까?

시설을 그때 우리가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불량하다는 것이 49개소가 나왔습니다. 그 예산으로 지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제가 보충설명 드릴 랍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과장께서 답변이 법에 판결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실상 어린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위로금이나 줘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못 주고 있는 것이 지금 정확한 감전사다 판명이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이 2백볼트 이상이 되야 감전이 돼서 시커멓게 타거나 하는데 그때 당시 사고 났을 때에 한전안전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140볼트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얘가 신체적으로 어디가 시커멓게 타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부결과 이건 감전사다 이런 게 나온 게 아니고 어린아이기 때문에 충격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예산을 위로금이라도 제안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피해자 가족이 소송제기를 해 가지고 법의 정확한 판결이 나온다면 그것에 의해서 그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얻을 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일차감사 질의내용 중에 제출된 자료가 미비해 가지고 보충자료를 좀 보완을 했었는데 아직도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자료보충을 조금 더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저소득 장애인 보조교부 사업비 내용 중에서 18명에 명단이 제출이 안돼 있고 그 다음에 선정기준은 돼있어요! 그런데 1,810명중에서 18명을 선정했는데 이러한 객관성 유지라든가 척도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문제되는 것은 신체장애자들의 경우는 본인이 신청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홍보가 중요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홍보를 했는가 어떤 홍보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됐는가 그 자료를 보충해 주시고 우선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하고 취로사업하고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차, 2차가?

취로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로 하고 광주직할시 열 가지 시책에 의해서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은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두 가지 분류를 해서...

그러면은 1차, 2차 있는데 그걸 지출하는 과정에서 분기별로 지출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지시가 오면은 4개 구청이 동시 시비기 때문에 우리가 교부결정을 따라서 그 시기적으로 착공시기나 그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취로사업이라든지 저소득 일자리 사업이 1차, 2차 지출이 된 거죠! 2차는 언제...

편의상 저희들이 1차, 2차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1차, 2차 지출이 다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을 마지막날 과장님께서는 책임 있는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1차, 2차을 확실하게 예산을 지출하셨다니까 근거된 자료도 지금 미비하니까 자료보충을 해 주시고...

사실상 여기에 대해 저희들은 각 동에다가 사업에 요청에 의해서 사업종류는 광고물 정리, 하천정비 또 뒷골목 청소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 동에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심을 얻어 가지고 사업발주를 하게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참고로 1,990만원, 2차는 대충 언제정도 지출된 거예요! 여기 2차라는 게

이번에 마지막하는 거 그것이 지금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12월중에 전부 사업 완료토록 할겁니다.

이 액수에 대한 것은 아직 거출이 안됐습니까?

사업시행 전에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사업비를 내용을 분석을 할 때 원래는 사업비를 책정할 때요 그 동에서 올리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영세민 수라든지 또 하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배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걸로 봐요.

대개 그렇습니다. 이 취로사업목적이 사업물량을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관내에 영세민 기준하고 기타 사업물량을 참작해 가지고 이것은 노인 중심으로 영세민을 어떻게 도와주는 입장에서 하고 또 경로 문제기 때문에 이 사업장 인력에 이를테면 일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층이 아니더라도 노인 층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세민을 도와주는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살포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곁들여서 말하면 사업설계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취로지침에 나와 있고 이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는 사업에 성격이라든지 경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 지출내역을 쭉 살펴보니까 돈이 영세민에 해당되는 숫자 안에서도 주로 본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부분이 정말로 본인들에게 적은 액수지만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가야되는데 그곳에 간다라고 배정을 본다라고 하면은 어떤 균등하고 영세민 수와 사업 수에 따라서 어떤 균등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동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일관성이 없고 영세민 숫자는 적은데 액수는 많이 책정되고 또 많은 곳에 적게 책정되고 이런 다라는 것은 정말 돌아가야 될 사람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소위 특정 동에 아니면 그 사업내용에 대한 관리감독까지 미치지 못해서 영세민들이 그 액수를 마다하는 게 아니라 각 동 순회하면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소위 관변단체 또 건전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만원 가지고 안되니까 3번, 4번 중복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사업에 따라서 배당되다 보니까 지나치게 치우칠 가능성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 본 취지에 영세민 숫자에 균등하게 맞춰 가지고 취로사업이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저소득 일자리 사업들이 배치야 되는데 균등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세민 수하고 또 사업부를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목적이 취로사업 목적이 그런걸 감안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영세민 수는 많지만 사업이 별로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천을 끼고 있는 양3동이랄지 양1동이랄지 그런 지역은 여러 가지 두 가지 면이 충족이 됩니다 마는 지역에 따라서 그런 것이 균등하지 않을 때 위에 결심을 받아 가지고 또 중요한 노선을 띠고있고 어린이 놀이터랄지 공안부지가 많은 지역 등등 그런 걸 감안해서 했고 또 동장님이 특별히 재해가 있어 가지고 이 지역 우선적으로 해주십사. 시기적으로 다른 건설과 사업은 없는데 사회과 이 사업이라도 해 가지고 수해예방차원에서 작업을 해야겠습니다 했을 때 그런걸 고려한 사항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과장 말씀은 그 말씀에 의한다고 하면은 객관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제출된 자료현황을 보니까 원래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은 어느 동도 있고 그리고 뒷골목 취약지도 어느 동도 있는 거고 조그마한 가로변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는 동도 다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설득력이 없는 답변이고 그런 방향으로 답변하시기보다는 객관성 유지하는데 있어서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정확하게 자료를 빼서 물으라니까 다른 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걸 보니까 전부 하수도 준설하고 공원하고 광주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우리 의회에서 동 순시할 때 돌아보니까 불법광고물이 가장 많았고 뒷골목 청소도 많았고 그리고 가로수 정비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균형대한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충 말씀 드릴 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영세민 수하고 비례했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정확한 총계를 금액을 영세민 수로 나눠 버렸다면은 일률적으로 똑같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업성도 봐야되니까...

국장 그 이야기가 잘못된 게 사업성을 본다라고 했다면은 노임단가가 만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과연 다른 구하고 균형을 잃을 정도로 사업이 취소사업 가지고 되겠냐 말이에요!

예를 들면 공업단지 같은 게 취약했습니다. 공업단지를 대대적으로 청소를 해야되겠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동에다가 그때 가서 조금 더 배정을 해주고 또 예를 들어 변두리 동에 그런 동에 취약지가 너무 불결하니까 이번에 취로사업으로 집중적으로 해야되겠다. 또 어떤 데는 하상이 정리가 안돼 가지고 물이 잘 안 빠지니까 이 지역에는 청소도 안되고 그래서 너무 취약하니까 이 지역에 이번에 조금 집중적으로 해야되겠다 하면 다소 기복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 부분이 아니고 국장님께서는 설명은 참 잘하시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송암동 지역 같은 경우는 2,300으로써 가장 적은 액수이고 공단정비가 아니고 공원정비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 주월동 지역이라든지 전혀 없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성2동이라든지 백운1동이라든지 이런 동네가 아니면 월산4동, 월산1동 이런 동네가 전혀 이런 사업을 불법광고물이라든지 뒷골목 취약이라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영세민들이 나와서 일을 할만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일단 취로사업비가 배정이 되면은 우리가 각 동에다가 지시를 해 가지고 취로사업으로 대상은 무엇 무엇이다. 그러니 취로사업물량을 보고를 해라 이러면 무엇을 얼마 무엇을 얼마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월산동 이런 데는 동에 배정이 없는데는 우리는 이번에 취로사업으로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장의 요구에 의해서 거기서도 돈에 맞춰 가지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조금 기복은 있을 겁니다.

그런다면 또 책임전가가 동으로 내려가는데 동을 돌아보면 동은 또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합시다. 답변을 쉽게하는 방향으로 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그렇게 행정상에 업무를 설명함에 있어서 그런 논리는 설득력이 전혀 없어요! 우선 객관성 유지가 안됐다는 것을 인정하죠!

동에서 저희들이 시달을 하면은 동에서 신청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청을 받아 들여서 영세민 수나 물량사업 위주로 해 가지고 조정을 했다할 뿐이지 사실 예산이 한정돼 있고 동에서 10%에서 20% 초과해서 오면은 동간 조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저희들이 조정을 했지 실지사업주관 전부는 동에서 했고 저희들은 그 자금만 영세민에게 고루 나눠지도록 하고 정산보고 받는 사항으로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분 말씀하신 거는 원칙론에 입각해서 옳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안하고 있고 그렇게 안 된다는 게 자료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고루 배정한다라고 금방 말씀 하셨죠! 신청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 동이 모든 신청자료에 의해서 본인들이 그런 다면 다른 동들은 그런 사업들이 없어서 그럼 그 동이 게을러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회과에 보면은 제가 주무과장 내용을 쭉 봤었을 때는 사회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도감독도 하고 만에 하나 동에서 안 올라온다 하면은 그 지역에 영세민이라든지 불법광고물들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사회과가 일을 안 했다는 증거예요. 일반적으로 동에 다만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균등하게 배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회과에서 찾아서 해줘야될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동에서 올라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했다. 그래 놓고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골고루 배정을 했다. 골고루 배정을 한 사항이라면 이렇게 될 수가....

제가 또 보충답변 드릴 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한테 배정된 금액이 여유가 있다면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장이 우리 할 것 없다하고 배정요구를 안 한다면은 우리가 찾아서 할 수도 있지만은 실지 배정된 금액은 작고 시에서 동에서 올라온 것만 하더라도 초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상정을 하지 사실상 동에서 올라오지도 않는데 우리가 찾아서 해라 그렇게는 우리가 아직 안 해봤습니다.

바로 문제가 자꾸 변명 식으로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내용을 쭉 봤었을 때 만약 특정 동에서 계속해서 광주천에 잡초가 계속 일어나고 또 어떤 때는 계속 하천 준설공사를 하고 그런 다면은 그 지역부분들은 근본취지가 뭡니까? 사업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취로사업이라든지 저소득 일자리 사업 가지고 우리구가 큰 사업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사업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제가 말하려는 요점이 뭐냐 사업성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본 취지가 영세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결론적으로 아직도 인정을 안하고 계시는데 객관성을 유지하는 게 지금 불균일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부분들은 이 감사에서 우리가 잘못 되가지고 이것을 질책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마는 92년도 취로와 저소득 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다 지적한 사회과에 모든 8개 자료 제출한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료는 그 사업에 취지가 뭔가 목적이 뭔가 이거는 사업이 아니고 영세민이다. 그런 다면은 영세민에게 돌아갈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온당하고 또 사업내역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게 옳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광주천이라든지 하수도 준설공사는 우수기때 많고 광주천은 사실상 우리가 집중적으로 정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동에만 돈을 쓸게 아니라 다른 동에 있는 영세민도 그 동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정말 없는 액수라도 우리구라도 효율적으로 쓰자 이 말이에요. 사업보다는 영세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출된 자료가 아직도 일관성이 없어요. 여기 새롭게 제출된 자료 보니까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 자료를 보니까 또 연리 5%로 돼있고 13페이지 처리내용 보니까 상환이 연리 6% 이렇게 돼있는데 자료가 계속 혼선이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자료를 다시 보강을 해서 우선 노정관계 이 부분은 도저히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된 것은 숫자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사업수가 만 3,497명입니다. 조합수가 그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하고 다시 협조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자료를 해주시기 바라고 가장 문제되는 게 다른 사업들 경우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액수들이 남아가지고 반환을 해야될 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노사운영에 관한 것 중에서 2,460만원이 전액 사용이 됐어요. 과연 노정을 간담회 개최라든지 해외산업사찰 노조 및 기업체 방문 및 지도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이 전액수가 사용이 되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정 화합을 위해서 추진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 액수를 예산을 지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조가 과연 활성화 측면에서 얼마나 징수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135회 정도라고 했는데 방문했다면 방명록이라든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해서 앞으로 개선책으로 나가야될텐데 아직도 제대로 자료가 제출이 안되고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금년에 없습니까? 아니면은 내년부터 하겠습니까?

자료는 방금 .......

제가 받은 게 69개예요. 79명 또 자료가 안 맞는 게 우리 사회과가.... 7,943명에 조합수가 69개인데 여기는 또 7,914명이에요. 이건 또 조합탈퇴 했습니다.

그런 5월달에 자료입니다.

아 5월달 자료 요것은 무슨 자료....

저도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가 두 가지라서

그건 말도 아니고 지금 5월달에 제출된 자료는 13,497명인데 여기는 조합원수인데 우리 사회과 이야기는 사원수가 이런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사원수가 13,970명이다 하고 오늘 자료를 다시 요청했었는데 여러분들이 12월 30일자로 제출해준 자료에가 69개소에 7,943명이 조합원수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내주신 자료는 7,914명이 다하고 그러면은 오차가 얼마나 납니까? 지금 한 29명 정도 나고 있는데 29명에 조합원들이 오늘 탈퇴했냐 이 말이에요. 아! 이렇게 합시다. 지금 내가 숫자 하나를 따지는 이유가 뭐냐면 좋아요 7,943명이든지 7,914명이든지 이 숫자에 차이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숫자에 오차가 있다는 것은 사업에 일관성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노정을 이 엄청난 액수인데 2천 4백이라 한다면은 사회복지 측면에서 그렇지 않아도 적은 액수에서 노정관계에서 2천 4백이라고 한다면 이 액수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직업훈련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 이야기는 이런 액수가 들어갔는데 이런 모든 제출된 자료에서 일관성이 없고 데이터가 틀리다고 하는 것은 사업에 일관성이 없고 아니면 확인 점검이라든지 모든 노사운영 지도관리가 제대로 돼있다고 한다면은 데이터가 정확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자료가 여러분들 얼굴인데 앞으로 또 요청하면은 또 변화가 되고 제가 기획감사실한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서너 번 정식으로 4번 올 때마다 자료가 다 틀려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그랬다면 과에서 올라온 자료가 다 틀리단 얘기예요! 저는 감사에 취지를 이렇게 봅니다. 더 이상 들어갈 것이 없겠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모든 자료에 근거라든지 정말 사업성이 올바르게 실정됐다면은 자료를 확실하게 갖추고 또 우리 인간이기에 보충할 수도 있어요! 그 오차에 근거가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작위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다시 한번 사회과에 요청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7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굉장히 미비하고 그러니까 다시 내일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내년 사업에 잘할 수 있도록 그게 올바른 감사에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할 때는 이런 자료 때문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에 있어서 각 동에 배당액수가 얼마정도 책정해서 보내면은 거기에서 금액이 거취된 금액이죠!

거기는 보면은 모금계획 금액과 모금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왜 물어보냐면은 각 통장들이 통장회의를 해 가지고 통장들의 이익이 있을 때는 통장들이 직접적으로 성금이나 적십자회비나 이런 것도 무슨 정치자금을 배분할 때는 자기가 다닙니다 심부름을 시킬 때는 자기가 하지 않고 반장을 시키거나 타인을 시켜 버립니다. 그런 예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백원을 책정해서 그 통에 내보내면은 200원이나 300원이나 책정해 가지고 과다하니 걷어요. 그래 가지고 자기들끼리 배정된 금액 이하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금배당금에 대해서 실적이 있으면 배당했으면 누구누구 지금했다고 서명날인 받은 것 있죠! 그것을 상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은 동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총괄적으로 모든 금액만 접수가 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동에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오늘 오후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키로 여러 가지로 요구한 자료도 제대로 제시돼 있지 않아서 역시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관계 관들도 그렇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도시국장께서도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지하실 감사장에서 제가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 환경과가 어떻게 자꾸 거론이 되가지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 제일 첫 장에 관리기관조서 명단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분장표가 나와 있습니다. 각 계장마다 업무분담이 상당히 많이 기록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그렇게 돼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환경보호과에서 뭐만 했냐면은 공중변소 개량사업만 했어요! 그 다음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 그래 가지고 그 뒤에까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91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변소청소 몇 군데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마는 이 앞에 환경배출업소 현황 및 위반업소 행정지시 내역이 가지고 4줄로 되어있고 그 다음엔 다 일람표입니다. 다만 환경보호과만 이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본 감사에 들어가지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보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동안에 도시국장께서 책임지시고 자료를 보완하셔서 내일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찍 끝내려고 하는 것은 지금 관계 관들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보면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료보완을 위해서 지금 현재 6시입니다. 오늘 4시간 동안 감사를 한 내용으로 봐서 내일은 더 충실한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합시다. 오늘 위원님들과 관계 관들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1반장) 이정주 (2반장) 윤봉근 위 원 이창호 박병곤 반정환 장헌일 이한주 오향섭 김성채 김상률 박병주 서용 김수길 박금자 김병조 김선문 정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