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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홍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1-11-24

김홍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지철감사2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혁주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2반은 21일부터 공주, 연기를 시작으로 해서 어제는 부여·청양교육지원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많은 사항과 시정권고 한 사항에 대하여는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교육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 사전에 미리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무슨 시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하신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함께 점검해 보고 그 정책들이 현장에서 왜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는지 그리고 불합리한 사항은 없는지 함께 고민하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모범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더욱 잘 하도록 격려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민주성·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할 것입니다. 모쪽록 감사를 받는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유념하시고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혁주 교육장을 비롯한 출석요구를 받으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주 교육장님이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두 분 과장님은 교육장님이선서문 처음 시작하실 때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그대로 기립해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동기립

혁주

김혁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혁주 (선서문 감사2반장에게 제출)

김지철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김혁주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혁주 교육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혁주 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혁주

김혁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시고 우리 보령교육에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지철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조남권 위원님, 명노희 위원님, 김홍열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영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나영광 학부모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각 교원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정근란 학생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혜정 특수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송귀원 체육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신제국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황동섭 지역사회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최현숙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홍기 시설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윤미영 학교보건급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혁주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저기 교육장님!
혁주

김혁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지철감사2반장

내용에 있는 것을 읽는 형식으로 하시지 말고 핵심으로 빨리, 행정사무감사가 주초점입니다. 그렇지요?
혁주

김혁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의 단설유치원 통합 이전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 관내 대관초, 대남초, 관창초 병설유치원 3개원, 5학급 125명의 유아들을 통합 이전하여 폐원되는 3개원의 학부모와 교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회를 한 결과 93%가 이전 설립을 희망하였습니다. 예산은 국비로 당초 51억 9,000만 원 정도를 신청하였으나 절감형으로 42억8,500만 원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1년 현재 지금 예산 18억 5,300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서 보령지역의 유아감소 또 의견수렴 절차상의 문제, 통계 자료의 상이, 예산낭비, 단설유치원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단설유치원 반대비대위 대표 측과 교육장 5회, 교육감 1회, 집회는 보령교육청에서 1회, 충남교육청에서 3회 실시를 하였고, 단설유치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들과 면담 교육장 2회 탄원서 1회, 교육감 1회 면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단설유치원설립반대비대위와 지속적인 대화를 요청하여 단설유치원의 설립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설유치원 설립 반대비대위 주장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정리하여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원장을 대상으로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감대 및 여론을 형성하겠습니다. 단설유치원설립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대화의 장도 마련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아교육법 3세 내지 5세와 영유아보육법 0세 내지 5세의 중복연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전국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설유치원이 설립되면 130여 명의 유아들이 유아발달에 적합한 교육환경에서......

김지철감사2반장

그 부분은 저희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혁주

김혁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으로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김혁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오늘 현장방문이 두 군데나 있고 해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리는 오늘 일정표를 참고 하시면서 자료 요구와 그리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되어 있으니 추가 자료나 보충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보령교육지원청 내 초·중학교 학력향상을 위한 학교별로 자금이 교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중학교별 자료 좀 주시고요. 학교폭력이라든지 교권침해에 대한 사항 이것 자료 한 부 주시고요. 외부재원 유치 실적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2010년도 하고 2011년 현재 자료를 주시고요. 보령교육지원청 내 초·중학교별 교직원 연수비 지급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 집행액, 잔액. 그 다음 보령교육지원청 내 학업중단 학생수 이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노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예, 교육의원 명노희입니다. 우리 보령에 와 보니까 앞에 정문에서 부터 교육청 직원들이 고생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여하튼 현안을 잘들 해결하시고 위원들도 오늘 한 바퀴 돌았는데 저희도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자료를 몇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55쪽에 보면 바른 품성 5운동 관련해서 MOU 실적이 많은데, MOU 기관하고 그 기관별 실적, 예산지원이 됐으면 얼마가 지원됐는지 이 자료 좀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Wee센터를 가지고 계신데 Wee센터 인력과 인력별 어떤 직원별 실적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Wee센터 위기학생 관리 관련해서 또 MOU가 10개 기관과 MOU가 되어 있는데 이 10개 기관별 사업실적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기관별 지원비가 있는지 지원 금액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61쪽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37개 프로그램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 내용과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부탁하고요. 페이지 60쪽에 그린스쿨 관련했는데 각급 학교가 오·폐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적정히 관리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63쪽 통합캠프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42개교 161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중에 다 저기하기는 그렇고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161개 프로그램이니까 한 20개 프로그램만 대표적인 걸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 자료를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단설유치원 관련해서 양자의 어떤 학령유아 계수가 다른 것 같은데 계수가 다른 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빼 놓은 게 있네요. 그 다음에 보령에 한내초 엄마품 멘토링 사업이 있고, 대관초에 공립유치원 종일제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이 관련 정산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학초에 학부모 교육도우미 운영비 이 정산서 사본 부탁하고요. 주산중 학부모교육도우미제 운영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관당초 방과후영어학교 운영비 정산서 사본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예,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안 하시겠습니까?

김홍열위원

예.

김지철감사2반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교육배려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내역을 자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현장방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다녔고 대명중학교를 또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일정표를 참고 하셔서 아주 핵심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자료 요구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Wee센터 자원봉사자 활동상황, 방금 전에 우리 명노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보면 개인상담이 330건, 집단상담이 74건에 204명, 교육이 16건에 244명, 상당히 많은 개인상담, 집단상담, 교육에 대한 상담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상담, 집단상담에 그 상담내용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 이 세 가지만 이따가 명노희 위원님 질의시간에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상담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이 제일 많은가? 이것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본 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육환경 보호차원에서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또는 시설해제를 하셨는데 그 해제된 곳이 한 곳 또 금지된 곳이 세 곳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제된 것과 그 내용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령교육지원청에서는 초·중학생 비만예방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나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보령교육지원청 내에는 학원이 183개소, 교습소가 53개소, 개인과외교습소가 105개 총 269개의 학원과 교습소가 있습니다. 학원에 대한 점검·지도내용 또는 거기에 대한 불법했을 때 처리상황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예, 바른 품성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교육자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해 보면 결과가 없는 게 이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충남교육이 제1호로 내걸고 지금 모든 교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MOU를 해 가지고 어떤 실적이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과연 MOU를 통한 바른 품성 교육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Wee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 비슷한 상황인데 지금 Wee센터 관련해서 교육계 내에서도 실효성이 있다 없다 이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 직접 운영해 보신 우리 교육장님이나 보령교육청에서 지금 어떤 현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은지, 이게 Wee스쿨, Wee클래스까지 운영하는 데도 현실적으로 아이들은 수 천 명이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에서 학생들은 폭력적으로 바뀌어서 선생님들 머리끄덩이를 잡는다고 하고 이게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사실은 지금 현재에 Wee센터 정도는 무늬만 있는 것이지 과연 그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바른 품성이다 뭐다 이렇게 갈 일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진짜로 Wee센터 식으로 사업을 할 건지 말건지를, 아니면 전교사를 Wee센터 상담교사로 교육시켜서 운영할 건지 이런 대책이 필요할 때지 바른 품성 5운동 뭐 한다 뭐 한다 수 십 개의 기관, 수 십 가지 프로그램, 사회적 배려계층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 이것 아무리 나열해도 어떤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 관련해서 Wee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Wee센터의 목적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지금까지 관리 운영해 본 현장에서 책임자로서 대답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예,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열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교육장님 혹시 소울메이트라는 소리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소울메이트.
노희

명노희위원

한국어로 말하세요.

김홍열위원

제가 오늘 교육청에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아스팔트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소울메이트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소울메이트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올 때 정신적인 나머지 한 쪽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중에 어떠한 얘기가 나오느냐면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을 놓고 서로 간에 너무 상이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질의 몇 가지하겠습니다. 홍보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도 홍보예산을 보게 되면 비슷한 지역인 아산보다 홍보비가 세 배 가량이 더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산은 3년간 홍보비가 2,292만 원인데 비해서 보령은 6,685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용처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고요. 내년부터 정부가 만5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공통교육 과정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교육중심의 유치원과 보육중심의 어린이집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며 더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비슷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음악 및 미술, 스포츠 관련 학원들의 지도 및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방과후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교과부 및 도에서 일선 학교에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과후활동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일선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상당히 볼멘소리가 많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수강학생들의 변동추이 자료를 제출 바라고, 교육장님은 이 방과후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방과후학교에 대한 내부강사, 충청북도는 내부강사가 80% 정도가 된다고 어제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과연 이쪽 지역은 내부강사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더불어 방과후학교 수업과목 중 중국어 과목을 개설한 현황을 보게 되면 다른 지역보다 보령이 상당히 적습니다. 예로 아산은 20개교, 서산도 20개교, 홍성은 11개교 등 중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많이 개설을 하는데 보령은 6개교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섬에 사는 장애학생이 관내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있다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4년 전인가 보령교육청이 당시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충남에서 가장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와 봤을 때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의 학생이 섬에서 일주일에 3일씩 와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치료교육을 받고 가는 것을 봤었는데 지금도 그런 학생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불용액이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현재 도내 전체에 60% 학교가 1,000만 원 이상 불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0회계연도 기준으로 볼 때 불용액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불용사유가 보령도 역시 많이 습니다.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다른 말씀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인 행정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 사유를 밝혀주시고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집중이수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출입하는 학생들은 집중이수제에 증배되는 교과나 또는 감소되는 교과를 공부를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신지 또는 아직 실적이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지도하실 계획이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충남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과 교원들의 근무시간이 차이가 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의 권한으로 근무시간을 정리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학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2월에 조사를 해서 3월에 언론에 대서특필이 된 바 있고 동료위원이 최근에 행정사무감사에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실 직원들의 근무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중식시간 불인정을 더 해소할 것인지, 특히나 학교회계직원들은 금년도에, 기능직 10급 1호봉에 21배수로 임금을 인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준하여 5.2% 밖에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학교회계직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근무에 관해서는 공무원과 똑같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회계직도 교원처럼, 일반직처럼, 기능직처럼 8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작년도에 총무과에서 내려 보낸 공문에 따르면 탄력적 근무제를 운영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중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미 합법적이라고 하는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3월에 이 부분에 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질의를 했고 답변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교장선생님들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3식 급식학교에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에 대해서 급식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알림이라고 하는 공문이 8월 말에 도교육청에서 보낸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떻게 학교현장을 지도하고 계신지 또는 못하고 계셨다면 앞으로 어떻게 지도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좀 시간이 필요하시지요?
혁주

김혁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지철감사2반장

그러면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장 시계로 11시 25분으로 보고 5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2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혁주 교육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관계상 김홍열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김혁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홍열 위원님께서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홍보예산 내용과 사용처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2,346만 원이고 교육홍보물 발간이 580만 원, 홍보활성화를 위한 여비 165만 원 또 홍보물품 및 언론사 홍보비가 1,296만 9,500원, 홍보강화를 위한 협의회비가 296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역시 2,338만 8,000원 예산이 책정 되었으며 교육홍보물 발간이 438만 6,000원, 홍보활성화를 위한 여비가 244만 원, 홍보물품 및 언론사 홍보비가 1,414만 4,540원, 홍보강화를 위한 협의회비가 1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2011년도는 2,000만 5,000원이 예산책정 되어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교육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 내용보다도 아산은 2009년도가 750만 원이고요. 2010년도는 750만 원, 2011년도에는 792만 원이었습니다. 즉, 아산과 보령의 경제규모 등 기타를 다 따져 봐도 아산이 더 훨씬 큰 데도 불구하고 홍보예산이 한 3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라고 보면 어찌하였든 예산 절감차원에서 아산이 훨씬 더 실용 있게 잘 쓰지 않았나? 그렇다면 보령은 아산보다도 더 작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3배 정도가 많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를 썼느냐 안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산시는 79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왜 보령은 2,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죠.
혁주

김혁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질의 주신 내용 앞으로 검토해서 적정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 주셨습니다. 유치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공통교육 과정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교사연수를 강화하고 또 혼합연령을 위한 인력지원과 또 연령별 학급편성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세 번째 질의입니다. 방과후학교 활동 수강생 변동추이를 물음 주셨습니다. 방과후학교 활동 수강생 변동추이는 2009년도에 전체 학생 1만 696명 중에 참여 학생수가 8,807명 85.4%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9,090명으로 88.6%, 2011년도에는 전체학생 9,669명 중에 8,893명으로 약 92%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에 두 번째 질의 주신 방과학교 수업과목 중 외국어 개설 현황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를 물음 주셨습니다. 관내 학교에서는 6개 학교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천, 관창, 대천, 청보, 옥계, 대천여자중학교 남포중학교까지. 방과후학교 개설과목은 각급 학교에서 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보령지역이 중국어 개설이 적은 이유는 아직 보령지역의 학부모나 학생들의 중국어에 대한 필요성을 덜 느끼고 또 한 가지는 중국어 강의를 할 만한 강사의 유치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회강사를 중국어 강사를 선발해서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네 번째 질의십니다. 내부강사 비율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부강사 비율은 교과관련 프로그램이 87%,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23%입니다. 특히 우리 보령지역은 내부강사 비율이 높은 것이 섬·도서지역 학교가 많고 또 먼 거리로 인해서 외부강사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우수 순회강사를 선발해서 각 요구하는 학교별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

두 부분을 우리 교육장님이 빠뜨리신 것 같습니다. 방과후활동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이 갖고 계신 의견이 어떠신가?
혁주

김혁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방과후학교가 학생이나 학부모 요구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주로 운영됐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특히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창의체험활동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특히 요즈음에 강조되는 융합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방과후활동 비용이 일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솔직한 표현으로 이것 안 왔으면 좋겠다 정말 너무 너무 어렵다, 할 일도 많은데 너무 어렵고, 원래 취지가 예체능중심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중요 과목으로 변질되는, 선생님들이 정규수업을 하고 또 방과후수업을 또 하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받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어떤 사람들은 수입이 좋아서 하자고 하는 선생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능률이 너무 떨어진다 그리고 외부강사가 와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하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
혁주

김혁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과보충형 방과후활동은 지양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말씀주신대로 예체능프로그램, 예술관련 프로그램으로 권장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캠프융합형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아무튼 보령이 6억이 넘는 돈이 방과후활동 사업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돈인데, 선생님들이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차원에서 더 좀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김혁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조남권 위원님께서 Wee센터 자원봉사자 활동이라든지, 빈도수, 상담내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 Wee센터 상담활동 실적과 상담효과는 먼저 개인상담은 초·중·고등학교 146명을 대상으로 448건이었습니다. 또 집단상담은 자기발견 집단상담 그리고 인터넷 중독 집단상담 외 4건에 대해서 110명을 대상으로 866건이 이루어졌으며 또 집단상담 중에 자살예방 집단교육이라든지 학교폭력 또 흡연예방, 진로설계 등 314명을 대상으로 34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심리검사, 길거리 상담, 특별프로그램 운영 등을 했으며 상담효과는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또 의사결정 하기, 인터넷 이행하기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지원교육청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상담활동을 통해서 관내 모 초등학교 학생이 자살예고가 돼 있었는데 미리 인지해서 자살예방을 했다는 우수실적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거기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주로 개인상담이든, 집단상담이든 주로 많이 요청해 오는 것이 어떤 상담입니까? 학생들 생활에 대한 상담인가 아니면 아이들 여러 가지 영역이 있을 텐데 주로 많은 것이 어떤 내용을 많이 하는가?
혁주

김혁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신건강, 우울이라든가 불안, 자살 등 그리고 진로, 가족 또 일탈, 비행 등 이런 순서로.
남권

조남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혁주

김혁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조남권 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학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정화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심의 현황에 대해서 물음 주셨습니다. 2011년도 학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 신청에 대한 보령시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결과는 대천중 정화구역 내 노래연습장 1건 해제, 대천중, 대천여중 정화구역 내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PC방 2건과 대남초 정화구역 내 게임시설 제공업 1건을 금지 처리하였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세 번째 질의입니다. 비만학생 감소를 위한 예산 및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비만아 관리를 위한 비만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교부실적은 6개 학교에 약 500만 원을 지원 했으며 지역과 함께 하는 건강증진 선도학교 대남초등학교에서 지역주민 및 학부모 관련해서 건강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우리 시에서는 보령시 보건소와 MOU를 체결해서 ‘한방쑥쑥 성장교실’을 통한 비만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권 위원 네 번째 질의입니다. 학원교습소 지도·점검 내역과 불법처리상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11년도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보령 관내 등록된 학원은 144개소, 교습소는 49개소 그 외에 개인과외는 109개가 신고되었습니다. 지도현황은 학원은 151회, 교습소는 36회, 개인과외는 12회를 점검하였고 수능을 앞두고 입시 중심학원 및 교습소 집중 점검을 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은 총 4개 학원에서 받았으며 학원장이 정기연수 불참 경고 3회, 학원 무단위치 변경 경고 1회 이렇게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노희 위원님께서 첫 번째 물음을 주셨습니다. 바른 품성 5운동 MOU 체결기관과 실적,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바른 품성 5운동 확산을 위해서 ‘투캠프 쓰리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언론사 3사와 바른 품성 5운동 홍보확산을 위한 MOU를 4월 27일에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육군 8361부대와 6월 24일 체결해서 교육지원청, 학교장 병영캠프 57명 또 여학생과 학부모와 함께 하는 병영체험 91명을 실시했습니다. 또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와 MOU를 체결해서 학교별 봉사동아리와 경로당과 연계해서 봉사활동을 초·중·고 48개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대천역과 MOU를 체결해서 저소득층 자녀 철도체험을 하고 있고 특히 코레일 측에서는 보령 정심학교에서 지난 특수페스티벌에도 학생들을 활용했습니다.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별도기관에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MOU 체결해서 지역으로부터 물품이라든지 학용품을 인수 받은 적은 있습니다. 특히 국기달기를 각 읍·면과 공문을 협력해서 계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님 두 번째 질의이십니다. Wee센터 실효성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효성은 신속성 차원에서 위기상담 특히 자살 및 학교 폭력 시 조기발견 및 개입해서 청소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미리 자살상담을 통해서 지금 건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일탈 및 비행문제, 우울증,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학생들 치료는 가족치료가 필수적이므로 전문 인력들이 개입해서 같이 동반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도탈락 위기학생을 발굴하고 또 개입을 해서 관내 학교 선생님,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홍보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께서 섬에서 살고 있는 장애학생 지원 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는 섬에 거주하는 장애학생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고, 또 질의주시면서 삽시도에 한 명 학생은 지금 청라중학교에서 재학 중에 있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학교회계 불용액 발생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교 불용액 발생이유는 연도 말 학교회계전출금을 교부해서 학교 내 자체 사업 미집행으로 인한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교육청에서 학교회계전출금연말에 전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그런 공문도 받았습니다. 특히 회계연도 말인 12월과 2월에 목적경비 교부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회계 집행실적 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기집행 및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세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2009개정교육과정 집중이수에 따른 전학생 지원 및 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집중이수제에 따른 미수 거점학교를 대천중학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고 겨울방학에 신청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대천여중학생인데 예산은 500만 원 지원이 됐고 과목은 도덕과 음악으로 겨울방학을 통해서 이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네 번째 질의이십니다. 학교행정실 직원 중식시간 근무인정에 대한 대책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위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학교장이 이런 내용을 숙지를 못하거나 파악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아직 더러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으로 연수나 회의를 통해서 계도·지도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2∼3식 급식 운영학교 처우개선 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관내 2∼3식 급식학교 수는 초·중·고 모두 13개교입니다. 현재 보령지역 2∼3식 급식학교 영양교사 급식지도비를 지급하고 있는 학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급식지도비 소요재원이 주로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이 증가돼서 아직 지급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급식지도비를 학교운영비에서 지원하는 것도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예, 김혁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초·중등 비만학생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교육장님으로부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보령교육지원청 관내에 자료를 보니까 초등은 비만학생 수가 2010년에 비해서 금년도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중등은 남자가 2010년도에 292명인데 2011년은 306명으로 14명의 비만아가 늘었고, 중학교 여학생은 2010년도에 208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18명으로 10명이 늘었습니다. 이 비만아가 늘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충청남도 2010년도 비만아가 2,220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8월 말 현재 2,333명으로 도내에 113명이 늘었어요. 전국적인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지금 비만율이 가장 높고 비만아가 가장 많은 데가 강원도입니다. 두 번째가 충청북도가 많아요. 비만아가 현재 계속 늘고 있고 비만율도 상당히 높아져 갑니다. 세 번째가 우리 충청남도입니다. 비만아율도 높고 비만아도 늘어간다. 네 번째가 울산. 이런 식으로 전국 15개 시·도 데이터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 비만아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 어린학생들이 성인병으로 상당히 앞당겨 가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전국적으로 교육적으로 많은 지도를 해야만 이 비만아를 줄 일수가 있다. 여기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교육장님께서는 비만아가 늘지 않도록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그게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비만아를 자꾸 줄일 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김혁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그 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별 연수비 집행상황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 들어왔습니다. 우선 중등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학교가 13개 중학교인데 여기서 대천서중하고 옹천중, 미산중은 예산은 서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이 한 건도 없습니다. 제로상태입니다. 중학교 13개의 학교별 예산이 1,982만 원입니다. 그런데 13개 학교에서 집행한 것이 342만 원,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1,6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2월 말까지 집행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연수를 많이 하셨어야 되는데 선생님들 연수비를 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내에 이 돈이 연수로 써질 수 있을까 안 써지면 불용액이 남지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는 각 학교장들이 잘 세우시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그만치 선생님들이 또 연수가 부족하다, 우리 선생님들이 연수하는 목적이 뭡니까?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또 아이들 수업을 위해서 계속 연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도 지금 보니까 29개교인데 지금 6개교가 전혀 한 푼도 안 썼어요.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여기는 총계도 아직 안 나왔네. 이게 지금 타 시·군도 유사 사례가 똑같아요.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연수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실적이 아주 미흡하다 이런 것은 교육장님이 독려를 하시고 교장선생님 회의 때 이런 때에 연수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집행되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연수비를 더 달라고 할 정로 건의를 해야 되는데 줘도 지금 안 쓰고 있다면 학교장도 문제가 있다 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독려를 해서 연수를 가게끔 해야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니까 절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최대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김혁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그 다음 학교폭력 발생현황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중학교에 폭행 하나, 고등학교에 폭행 둘, 우리 보령교육지원청에서는 교권침해에 대한 사건이 없다 이래서 앞으로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되지만, 만에 하나 교권침해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이것을 법적으로 잘 분석하셔서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혁주

김혁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권

조남권위원

그 다음 학업중단 학생수 현황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초등학교가 학업중단 학생이 7명, 중학교가 8명, 15명입니다. 이 중단학생이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육장님께서는 이것 반드시 파악하셔야 돼요. 이 아이들 지금 집에 있거나 어디 방황하거나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교육적으로 잘 선도를 해서 빨리 학교로 복귀해서 함께 배움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적극 주셔야만 됩니다. 15명의 어린이, 이 학생들 교육청에서 빨리 파악 좀 하셔서 꾸준히 지도하고, 우리 상담 자원봉사 활동도 많으니까 계속 상담을 통해서 또 학부모와 연락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빨리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향상지원금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초등학교가 29개교인데 현재 지원된 학교는 14개 학교입니다. 15개 학교가 지원이 지금 없어요. 중학교가 13개교인데 지원이 10개교를 했고 3개교는 지원이 없습니다. 이 학교를 지금 시간이 없어서 밝히지를 못하겠는데 이 초등학교 15개 하고 중학교 3개교가 학력향상을 위한 지원금이 한 푼도 없다 어떤 다른 방법이 있어서 지원을 안 하셨는지?
혁주

김혁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력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은 학교 본예산에서 최저 200만 원부터 편성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학교들은 지원하지 않았고 또 성적이 떨어지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력향상 중점학교 예산 지원비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기본학력 미달학교 지원비로 지원을 해서 학교학력 향상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혹시 교장선생님들이 왜 우리학교는 안 주느냐 이런 말씀 안하세요?
혁주

김혁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이 학력향상을 위한 막대한 지원금이 일선 학교로 많이 내려가는데 우선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 학년 초에 진단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빨리 구제를 해야 되겠고 교과학습부진아가 있을 겁니다. 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빨리 구제를 해야만 학력이 올라갑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에도 역시 이쪽 기초나 교과학습 부진한 학생여기에 많이 배정해서 빨리 구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령교육지원청 2010년도 2011년도 외부재원 유치 실적을 받아 봤는데 각 민간단체 수자원공사라든지, 수자원공사가 발전금을 상당히 많이 주시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초·중·고 보니까 약 30억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보령 초·중·고에 많이 지원을 해 주시는데, 보령시청지자체 단체장 시장님이 주신 것은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 볼 수가 없어요. 물론 교육경비 조례에서 지원을 하겠지만 그 외에 다른 지원은 없습니까?
혁주

김혁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경비 71억을 지원 받고 시청 자체에서 약 20억 원을 개별학교로 지원해서 약 91억 정도 예산 받고 있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아마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걸로 보이네요. 하여튼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육장님께서 보령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충남에서 선도하는 그런 보령교육지원청이 되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혁주

김혁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사회적배려계층 프로그램 37개를 대표적인 것만 몇 개 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 내용 볼 때, 어떻게 사회적배려계층한테 구분해서 줍니까? 구분해서 하게 하나요?
혁주

김혁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특히 사회적배려계층 저희가 교육복지 우선지정으로 지정을 해서 대천중학교, 대천여중 그리고 한내초, 대천초등학교 4개 학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어촌 지역이다 해서 그렇게 하나요? 사회적 배려계층이라고 달았길래 굳이 사회적 배례계층에 특별히 뭐 하는 게 있나 하고 물은 의도거든요.
혁주

김혁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그래요? 사회적배려계층이다 하면 어떤 특별히 사회적배려계층 부모의 수입으로하든 뭘 하든 어떤 근거가 있나 했더니 여하튼 시골학교에 학교단위로 해서 아이들 가려서 받은 게 아니고 그냥 학교단위로 해서 했다 이건가요?
혁주

김혁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중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이 일정 비율이나 숫자가 되면 학교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운영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그런 비율이 높은 학교를 했다 그 말씀이지요?
혁주

김혁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겁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Wee센터 자료를 보니까 다섯 분이 근무하는데,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상담 실적이 매우 현격히 적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혁주

김혁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노희

명노희위원

그러면 다른 분. 담당실장님이나 누가 얘기를 하시죠.
혁주

김혁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다섯 분 중에 제일 적은 선생님이 센터실장이 총괄하기 때문에 상담 실적이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실장님이요?
혁주

김혁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상담교사 대표로서.
노희

명노희위원

실장은 도은숙씨가 실장 아닌가요?
혁주

김혁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그런데 다른 분인데요? 적은 분이 도은숙씨 말고. 한 건, 두 건 이런 데 이게 어떻게 해서 무슨 업무를 하시는데 1년 내에 한 건, 두 건했다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됐는데.
혁주

김혁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원 중에 한 분은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업무유형이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형성과 후원 연계 그리고 자문위원 위촉 관련 내용들 또 홍보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상담 실적은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사회복지사라 업무가 달라서 다른 일을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혁주

김혁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그러면 Wee센터에 배치하는 게 오히려 안 맞겠네요. 거의 Wee센터 업무실적이 없는데 1년에 한 두 건이라면 차라리 다른 과에 배치하는 게 맞겠네요.
혁주

김혁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분 주로 하는 일은 학생들 경청이라든지 하청하는 그런 내용들 또 현장 방문할 때, 또 이동상황이라든지.
노희

명노희위원

예, 한 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물으려고 했던 것은 특정인 누구를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업무가 과연 전체적으로 충분히 있는지 그리고 업무가 없이 사람이 있지는 않겠지만 또 각급 학교단위에 Wee클래스 같은 경우에 과연 소규모 학교에도 Wee클래스에 계약직이 있는 것도 봤는데 과연 Wee클래스를 구체적인 학교단위에 설치했을 때 그분들의 업무가 적절한지, 업무가 없어서 오히려 엉뚱한 다른 잡무를 맡겨주고 이런 현상을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금 Wee클래스, Wee관련해서 이게 특정, 물론 상당히 문제다 위기군 학생도 많고 이런 게 현실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세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는 상당히 빨리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방향성을 못 잡고 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충남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요.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면 한 없이 부화뇌동으로 예산 짜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현장에서 사실 본청에서 잘 알지도 못하고 예산 넘어 오니까 사회적 어떤 분위기에 휩쌓여서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고 현장에서 시·군 지역교육청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방향성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아까 중국어 같은 것 얘기도 나오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전에도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의구가 되는데, 과연 학생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영어 하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가면 지금 말씀이 맞아요. 왜 그런가 묻는 것은 당연한데 어느 지역가면 중국어 교육이 활성화 되어 있어요. 어느 지역 가면 별로 안 되어 있고. 이게 결국 무슨 현상이냐, 어느 지역은 특정 목소리를 낸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또 교육청이 따라가 준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영어에다가 한자교육도 받은 세대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버거운데 논리는 다 있습니다. 뭐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되네, 어떻게 되네 중국어하기 전에는 일본어 해야 된다 일본이 세계적인 경제의 중심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한창 일본어 어쩌고 저쩌고 했었는데 과연 중국어를 이게 어떤 뭐라고 할까요 가치판단도 없이 전체적으로 정말 어떻게 가야 될 거냐는 학생 입장도 고려해 가면서 그런 판단도 없이 지역별로 또 시·군 지자체가 돈 지원해서 또 중국어 과정이 생기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의미 있는 건지, 학생들만 잡는 건지 우리가 이점도 상당히 생각해야 된다. 여기가 적다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야 좋은지 많아야 좋은지 구분조차 없이 간다, 이것은 우리 교육계가 다 같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Wee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품성 5운동 우리 교육감님이 얘기하니까 학교마다 전부 다 바른 품성 5운동 아니에요. 이게 가치에 대해서 지역화 그리고 지역적으로 나온 얘기를 또 일반화 이것은 무슨 정책이든 계속 논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여하튼 또 지금 교문 앞에 있는 현상도, 교문이 아니라 우리 정문 앞에 있는 우리 단설유치원 관련도 서로 입장은 논리를 들어보면 다 맞지 않습니까? 결국 가치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느냐의 문제이고 이런 것들인데 기왕에 하나의 정책에 따라서 나온 문제가 대두가 됐으니까 우리 교육장님 하고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이 숙의하셔서 방향을 잘 잡고 충분히 들어가지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주

김혁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직, 기능직, 학교회계직 중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교육장님이 회의 때 이렇게 얼마만큼 강조하시냐에 따라서 개선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러 교육청을 다니면서 그것이 관찰이 됐고요. 더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불용액 문제는 아까 교원연수비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예산회계법 제3조 회계연도의 독립원칙에 따라서 그해에 들어오는 세입은 그해에 다 사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결국은 피해가 돌아가는 이 불용액 과다 발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행정실장님과 학교장님에 대한 교육이 선행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불용액을 과다 발생시키는 학교에 대해서는 적절한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2∼3식 급식학교에 초등학교가 들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방과후활동과 연결되는 것이지요? 건강담당하시는 우리 팀장님도 계시지만 청소년 스포츠 문제와 우울증과 정신건강 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력증진과장을 도교육청에서 하셨기 때문에 학력증진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시겠습니다마는, 정말로 균형 잡힌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포츠 활동을 강화시켜서 굳이 상담이 필요한 학생이 많이 생겨나지 않는 그런 건강한 학교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런 교육풍토가 보령에 조성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타 교육청에서는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번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중간 체조를 부활시켜서 학생들의 건강을 ‘지’보다는 ‘체’를 더 중시하는 그런 교육으로 정말로 균형 잡힌 청소년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교장선생님들과 요즈음 섹터별로 나눠서 협의회를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말씀에 제가 평소가지고 있는 교육철학과 같아서 많은 말씀을 나중에까지 나눈바 있습니다. 한번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섬에 사는 장애학생이 없다고 하셨는데 걱정거리가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이 아이들을 열심히 지도해 주시는 데, 실은 정심학교 같은 경우 지금 강당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목적 강당이 섰는데 2007∼2008년도에 제가 교육의원하면서 장광순 의원님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강당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지도를 누가하느냐 하면 일반체육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지도하거든요. 특수 체육교육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분 가운데 필요하다면 기간제라도, 그런 분들을 해서 특수학급의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특수 체육교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진정 장애를 안고 평생 살아가는, 천형처럼 살아가는 우리 어린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혁주 교육장님 위원님들께 답변을 충실히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기에서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김혁주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에게 칭찬·격려 받으신 사항은 더욱 발전·심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령교육청에 훌륭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타 지역교육지원청에도 널리 홍보해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단설유치원 설립에 있어 면밀한 수용인원 파악과 다양한 여론수렴 등을 거쳐 무리 없이 추진하고 일반직 및 비정규직 근무시간을 교원들과 차별이 없도록 지도하며,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재발 방지와 책임 있는 조치, 만5세아 무상교육과 관련 사교육 기관의 합리적인 지도방안 강구, 비만학생 관리에 대한 관심과 사전예방 필요, 내실 있는 Wee센터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 방과후교육 활동의 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강구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주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정리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주

김혁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김지철 감사반장님, 조남권 위원님, 명노희 위원님, 김홍열 위원님. 평소 보령교육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내용은 지침으로 삼고 조속한 시일 내에 수정·보완하여 보령교육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이상으로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2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