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동성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감사 1반은 21일부터 천안을 시작으로 해서 아산, 예산, 홍성, 당진, 서산교육지원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태안교육청을 끝으로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태안교육청은 매년 많은 교육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태안교육청에서는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탐구토론 중학교부 대상을 차지했고,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기계과학부 초등부 장려상을 획득했고, 전국과학자연관찰탐구대회 장려상, 제13회 전국 올림피아드 전국대회 공모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하는 등 알찬 성과를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해 보고 그 정책들이 현장에서 왜 뿌리내리지 못했는가, 그리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며 발전적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모범적 성과에 대하여는 더욱 잘하도록 격려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감사를 받는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유념하시고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동성 교육장을 비롯한 출석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성 (선서문 감사1반장에게 제출)

김동성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성 교육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동성 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신 충청남도교육위원회 이은철 감사반장님과 김홍열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임춘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공감 수업 매력 있는 태안교육 실현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상히 살펴주시고 깊은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태안교육에 반영하여 충남교육을 선도하는 태안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교육지원청 간부를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진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갑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희 학생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조국현 교원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노재필 건강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전은미 학부모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설한수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낙규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류홍 지역사회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현환 시설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우리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행복한 배움터 희망 찬 태안교육을 지향하는 2011년도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교육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너무나 수고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자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자료를 많이 받은 게 있으니까. 방과후학교 운영비 차등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차등지원을 한 학교별 지원금액을 자료로 부탁하고요. 또 방과후학교에 있어서 내부강사, 즉 현직 교사들이죠. 내부강사 비율, 초·중·고 나눠서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그렇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도 아주 같이 겸해 주세요. 자료 요구하고 질의도 아주 같이 겸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도 같이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관심이 많이 있는 부분이 방과후활동입니다.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교과부하고 도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는 방과후활동에 대한 효율성 및 볼멘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수강학생 변동추이 자료를 좀 제출 바라고요. 이 방과후활동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정확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아침에 보령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오늘 가서 보니까 단설유치원 설립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고 찬반이 양분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도착해서 태안은 어떤가 한번 물어봤더니 태안은 단설유치원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태안은 단설유치원의 설립이 필요치 않은가, 아니면 할 수도 있는데도 못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내년부터 만5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공통교육과정이 운영됩니다. 교육 중심의 유치원과 보육 중심의 어린이집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까지 준비를 하고 계신지, 맵은 또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비슷한 소위 말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음악, 미술, 스포츠 계통의 학원들, 그런 학원들의 지도 및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각급학교 사서교사 배치현황을 보면 타 시·군은 두 명 이상씩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태안만 사서교사가 한 명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며 거기에 따른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수업 과목 중에서 중국어 과목을 개설한 학교의 현황을 보게 되면 타 지역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곳은 20군데 넘는 지역도 있는데 이것 역시 태안은 이상하리만큼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왜 유독 태안은 한 개교에 불과한가, 아예 중국어 쪽에 관심이 없는 건가, 아니면 다른 획기적인 방과후활동 수업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겸 아주 자료 요구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근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임춘근 위원님.

예, 임춘근입니다. 반갑습니다. 태안은 바다가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낭만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좋은 인상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교육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장학사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애쓰셨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정도 다시 한 번 교육행정을 바라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자료를 아침에 보내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얘기 드리고 말씀 안 드린 것들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아주 여러 가지로 많은 사업들을 하셨는데 성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간단하게, 보니까 보건교육과정 운영 내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비만 예방 건강 플러스 다이어리를 활용한 비만교실 운영, 이렇게 해서 이런 비만교육 운영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태안교육지원청 비만교육 현황 올해 어떻게 진행됐나 간단하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홍보 강화를 잘 하신 것 같아요. 홍보서포터즈 운영이라든가 보니까 다른 데하고 다르게 떡시루 시상도 하시고 교육지원청의 홍보현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상은 어떻게 하셨고, 어느 정도 하셨는지 간단하게 부탁드리고요. 아까 자료 요구 하나 했는데 그것 되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의 내용 중에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육감 공약사업 중의 하나가 행정실을 분리 독립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충남의 초등학교 행정실 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설치 공간을 해 놓고 싶어도 공간이 부족하고 또는 통폐합대상교 이런 한계 때문에 되지 않는데 그래도 이쪽 서해안권 홍성이라든가, 예산이나 태안 이런 데, 당진, 이쪽 권역이 그래도 행정실이 분리 독립 안 된 데가 의외로 또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향후에 가능한 학교는 어느 정도 학교인가 말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다 보니까 지난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올해 2011년도 개인정보 관련해 가지고 컨퍼런스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누출, 노출이라든가 누출된 그런 사례가 좀 있었는데 우리 주민등록번호가 노출 기관이 충남이 43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태안교육지원청 홈페이지가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돼서 많은 분들이 다운도 받아 갔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현재 대책이 무엇인지 이런 말씀도 부탁드리고요. 다른 교육지원청도 이 문제 때문에 조금 시끄럽기도 했었는데 학교회계전출금 중에 경상사업비하고 시설사업비, 이 두 가지를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다 비슷합니다. 경상사업비는 주로 장학사님들이 관리하는 사업들일 거고요. 시설사업비는 행정지원과 소속이 많을 텐데, 옛날에 교육청 할 때는 이런 얘기 잘 안 했는데 지원청 그러니까 이제 다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원도 적은데 이 조직개편 잘못 했죠? 지원하는 지원 거점교육청이라든가 지원청으로서 지원할 수 있게 시스템을 더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건 인원이라든가 예산은 없이 지원만 해 줘라 하니까 다 학교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학교회계전출금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태안교육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름은 지원이니까, 여기서 지원을 해 주는 것들이 전문적인 부분들이 많으니까, 특히 시설도 그렇고요. 장학사님들이 또 많이 부담 있으니까 주무관님들하고 같이 해서 가능한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은 학교로 안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자꾸만 내려가니까요, 소규모학교들이 많은 지역의 큰 학교들은 아주 그 처리하느라, 일처리 때문에 미치겠대요. 여기 태안교육청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캠프다 뭐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500만 원 주고, 몇 천만 원 주고. 이게 학교로 가다보니까 학교에 굉장히 부담되고 그래서 다 여기서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일부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두 가지를 곁들여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학교회계전출금 가능하면 앞으로 특별히 교육청에서 할 것은 하셔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대책이나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특히 장학사님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제가 500만 원 이상 된 것만 자료 요구를 했어요. 500만 원 이상 된 것만 작년에 2010년도에 이미 정산이 끝난 것만 342건입니다, 태안이. 342건인데 작년에 그 중에 180건, 무려 52.6%나 정산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회계가 받을 수 없는 조건인지 뭔지 모르지만 사업비를 줬으면 학교단위에서 거기서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수합해서 평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올해 2012년도에 이 사업이 적정한 건지, 어떻게 반영할 건지 이게 돼야 되는데 정산서 없이 돈이 어떻게 쓰이고 남았는지 모자랐는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평가라든가 환류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지적사항입니다, 사실은. 패널티가 필요해요. 이 정산서 담당부서가 안 받았으면, 이거 사실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여기 행정실 중식시간 인정부분 같은 경우도 상당히 태안은 잘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85%나 되고, 다섯 학교가 남았는데 어쨌든 조건이야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신경 써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학교들도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교사 급식지도비도 참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 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접수를 했고, 제가 다음주에는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걸 또 지적을 할 겁니다. 뭔가 지침이 잘못 내려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지도비를 시간외수당으로만 받으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시간외수당은 8시간 근무 이외에 하는 걸 시간외를 다는 거지 보충수업 열심히 하고 시간외수당으로 받아가라 이런 말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2식 또는 3식 하는 영양사나 영양교사들의 업무부담이나 처우개선을 위해서 급식지도비라는 것이 있으니까 따로 주라고 하는 거지 이걸 시간외수당으로 받으라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도교육청의 지침이에요. 이거 만든 도교육청의 담당자들도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혼란이 오고 또 지급이 안 되고 수익자부담으로 하라니까 또 문제고, 소인수 학교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덜어지면 우리 고등학교 얘기이기는 하지만 교육지원청에서도 문제제기를 자꾸만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으로만 드리고요. 어쨌든 도에서도 각별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합숙소가 보니까 숙박을 하는 데가 세 군데예요. 태안중, 태안중학교가 두 개네요, 육상, 씨름 태안고 씨름, 이 세 개 외에 없나요?

예.

교내 체육관에서 다, 가건물이라든가 체육관에서 잠 자고, 가 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지역 체육고도 가보니까 개조해 가지고 쓰더라고요. 이게 좋은 시설은 아니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또 중학생이 교내에서 합숙하게 돼 있나요?

하지 말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이 아니라 이건 초·중학교는 상시합숙이 금지돼 있습니다, 권장한다는 게 아니고. 하지 말도록 권장이다,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불법인데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교장선생님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건데 그렇다고 합숙 안 할 수는 없죠. 합숙을 해야 또 애들이 기량이 향상되고. 그런데 그렇지만 어쨌든 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시설을 다시 밖에다 다 해 놓든지. 그냥 가건물이라든가 이런 데서 있다가 문제가 터졌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 이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교회계직 정년 연장 건도 태안이 진짜 32개 학교 중에 60세로 개정하라고 6월 달에 지침까지 내려왔는데 4개 학교만 했어요, 4개 학교.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따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부분 앞으로 더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비만율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강력하게 했고, 교육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교육장님! 태안이 비만율이 통계적으로 몇 %인지 아세요, 혹시?

봐야 알겠습니다.

16.4%, 굉장히 높습니다. 충남 평균이 14.4%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시골 아이들이라 열심히 뛰어놀고 또 해산물 먹어가지고 다 날씬할 것 같은데 비만율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아까 여러 가지 비만율 줄이겠다고 하셔서 제가 자료 요구한 건데 과연 얼마나 하셨나 모르지만 작년에 비해서 하나도 향상이 안 됐어요. 오히려 늘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교육장님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요. 교육장님은 방과후활동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정확한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교육장님의 생각.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태안은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하다보니까 사실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교육 받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기적성 뭔가 좀 하고 싶어도 학원이 제대로 없고 면단위에는 전혀 학원이 없고 태안시내만 학원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혜택도 못 받고 학교에서도 강사 구하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의 강사 구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데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학교에서 더 해 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해 주려면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필요는 한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 자신은 앞으로 태안의, 이런 시골일수록 도에서 방과후활동 지원비를 도시보다는 더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시골의 교육격차를 해소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장님 방과후학교 내부강사 비율, 아까 제가 부탁했는데 그것이 안 들어왔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는 별도라고 해도 고등학교는 9%고요. 그것은 제가 도에 가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중학교도 태안 같은 경우 86%입니다, 현직교사의 비율이. 그러면 방과후학교의 원래 취지는 본 수업이 끝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한테 예·체능 계통으로 수업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역 아이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더 주려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변질돼 가지고요, 외부강사는 못 구하니까 현직교사 비율이 86%면 외부강사는 거의 없다는 얘기거든요, 14%밖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 방과후학교를 시단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단위는 주변에 사설 교육기관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 방과후학교 수업을 하고 밤에는 또 사설교육기관으로 들어가는 이중으로 사교육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면단위에,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면단위에 파격적인 지원을 해 주는 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 내부강사가 너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중국어강좌를 개설해서 중국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도 외부강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안면도지역에서는 아무리 돈을 더 준다 하더라도 그곳에 가서 운영을 희망하는 그런 강사는 없거든요. 태안시내만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인데 워낙 저희 태안지역은 외부하고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또 너무 시골이다 보니까 외부강사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인원이 적은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희망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 희망 수에 맞춰서 해 주고 싶어도 그 인원수가 따르질 않고 외부강사를 그렇게 구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포기하고 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교육장님, 교육지원청이, ‘지원청’이잖아요, 글자 그대로 교육지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라고 해서 교육지원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태안이 그렇게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건 알지만 안 되는 걸 전부 환경에 돌리면 안 되시죠.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수치상으로는 특기적성 현직교사가 52.4%이고 교과프로그램은 89.1%입니다. 그리고 외부강사로서는 특기적성이 47.6%이고 교과프로그램은 10.9%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앞으로 외부강사를 최대한 많이 쓰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고 또 강사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리고요,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수강학생 변동자료를 보게 되면 초·중·고 공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강학생이. 그렇다면 3년 내내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다면 강사나 아니면 다른 부수적인 곳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다른 시·군 감사한 곳을 보게 되면 어떤 지역은 계속 3년 내내 상승하는 지역이 있어서 그 쪽은 자기네들은 절대적으로 이 방과후학교 정말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교육장님도 계셨는데 태안을 보면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이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초·중·고 공히 전부 다 떨어집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죄송스럽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더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임춘근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교육 내실화 방안에 비만교육 현황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청에 보건 파견교사를 배치하고 보건교사 미배치교에는 연간 17차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도에 비만율이 16%로 보고되어서 5, 6학년 17차시 보건교육에 비만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지적한 결과 오히려 더욱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와서 그동안 비만교육이 형식적으로 추진되었음을 인정하고 지도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체발달상황 통계결과를 바탕으로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8주간의 날씬 가꾸미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건강 플러스 다이어리를 보급해서 연중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 파견된 보건 순회교사는 보건교사 미배치교의 보건담당 업무 교사에게 멘토 역할을 수행하여 비만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앞으로 꾸준히 하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세 번째 질의, 초등학교 행정실 미설치에 대한 향후 가능한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내 교무실과 행정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7개 학교의 경우 1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로 교실 수 부족 및 통폐합대상 학교입니다. 통폐합대상교를 제외한 6개 학교 중 대흥초등학교는 2011년 11월 분리를 하였고 5개 학교의 경우 시설기준 대비 3.5실, 그래서 5실 부족으로 부족교실 증축과 병행하여 행정실 증축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학교와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가능한 학교는 지원을 재검토하고 증축필요시에는 특별교부금 요청 등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네 번째 질의입니다. 개인정보 누출 원인과 향후 개인정보의 유출, 노출에 관한 대책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2011년 7월 26일 개인정보 한 건 노출을 인지하여 당일 즉시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2010년도 제2회 검정고시 합격 증서 및 성적통지서 교부대장의 개인정보입니다. 노출 원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착오로 인한 파일 등재입니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로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방안으로 웹 필터 차단 강도 및 모니터링 강화를 하고 전 직원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를 했으며 관계자 주의 촉구와 홈페이지 자료 탑재 시 내부결재를 통한 평소 체크 등 홈페이지 보안강화를 철저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섯 째 질의사항입니다. 경상사업비 학교회계 전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까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현재 도교육청에서 큰 사업은 직접 정산서를 제출하고 태안교육지원청에는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착오를 해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차후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단위학교에 교부, 이것은 제가 말씀을 아주 다른 것하고 혼동을 한 것 같습니다. 단위학교에 앞으로는 교부하지 않고 교육지원청이 중심돼서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필요불가분한 경우 도교육청 전출금 단위학교에서 공모하여 운영하는 사업들을 제외하고는 일선학교에서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직접 관장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설사업비를 학교회계로 전출한 사유는......

교육장님, 그 부분은 넘어가시죠. 같이 연동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다음은 행정실 직원의 중식시간을 근무시간 인정하지 않는 5개 학교의 이유입니다.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변경하고 있음을 홍보함으로써 교원과 같이 중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게 하였으나 5개 학교는 학교장의 이해부족으로 미시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권유해서 지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가 4개 학교, 중학교가 1개 학교인데 교장선생님께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초·중학생은 상시합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합숙소 향후 대책은 어떤가, 현재 태안중학교 육상부 3명과 씨름부 10명은 교내 체육관 합숙소에서, 태안고등학교 씨름부 10명은 교내 가건물 합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태안의 초·중학교의 경우 상시합숙은 금지되어 있고 또한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합숙소를 전면 폐지한다는 교육감님의 지시사항에 맞춰서 올해 11월부터 해당 학교로 취지를 안내해서 12월 말까지 합숙소를 전면 폐지하여 학생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태안고등학교는 교내 가건물인 반면에 태안중학교는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상당히 상태는 양호한데 앞으로 이것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학교회계직 정년 연장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정년 연장에 따른 학교회계직의 정년 연장을 학교장과 행정실장 회의 시 전달교육과 교육청 행정지원단이 학교방문 시마다 학교회계직의 차별 없는 처우개선을 강조하여 향후 학교회계직의 정년 연장을 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현재 개정이 완료된 학교는 4개 학교이고 앞으로 개정을 예정인 학교는 27개교, 개정이 지금 현재 불필요하다고 답한 학교가 1개 학교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도 거의 다 들은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학교회계직은 보면 지난 6월 달에 조사할 때도 올해 연말까지 다 하겠다고 했는데 또 내년도로 다 넘어갔어요, 2013년도. 이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개정을 해 놓고 당사자가 그만두든지 정년까지 근무를 하든지 그런 건 본인의 선택인데 학교장이 못마땅한 분들이 있으면 개정을 또 안 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나 선생님들 정년 못마땅하다고 개정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평성에 맞춰서 일단 해 주고, 그래야 교육환경이나 이 분들이 나름대로 이런 일종의 처우개선인데 우리 학교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돈 안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나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최대한 하도록 하고요. 그 날짜에 교육장님 확인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언론 홍보 관련해서 떡시루만, 떡시루 전달을 몇 회 했느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 시상도 있더라고요. 시상을 어떻게 하셨나요? 담당자 누구십니까?

(증인석에서) 지역사회협력팀장 류홍입니다. 개인 시상은 연말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상 계획이?

(증인석에서) 시상계획은 간단한 소정의 상품권 주고요. 교육장님 표창......

표창요? 학교표창은 없나요?

(증인석에서) 학교표창도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교육장님! 도에서 공문 안 내려왔나요? 학교 홍보 과열 방지를 위해서 기관시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금지하라고. 못 받으셨습니까? 그 조치 안 내려왔어요?

그건 한번 확인해서......

교육장님 모르시는 거네요. 여기 우리 감사담당관님 계시니까 2010년도 작년말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주셨잖아요? 여기 첫 번째 학교 홍보 과열로 인한 부작용 해소, 그래서 실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된다, 작년에 2010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6개월 동안 당진의 모 학교는 1,600건을 올렸습니다. 말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시상을 받은 소원초등학교 작년 똑같이 201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30건 올렸어요. 그리고 태안초등학교 518건, 여긴 적은 거예요. 화동초 291건, 그러니까 초등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보다 더 많은 학교도 있습니다, 태안에. 제가 자료 작년 것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했는데. 태안중학교 지금 언제까지 조사한 겁니까, 여기 지금 이게? 언제 날짜까지예요, 여기 조사한 날짜가?

(증인석에서) 예, 10월 30일까지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요? 3월 1일부터요?

(증인석에서) 1월 1일부터입니다.

작년에도 줄어들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탑재 실적을 기준으로 시상을 하고 기관 평가하고 개인 평가한다, 이거 분명히 다 돼 있어요. 선생님들이 난리인 거예요, 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쓰라고 해 가지고 1,600건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600건, 700건, 500건 이렇게 작년 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양질의 홍보로 지향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자 보세요. 지역교육청별 단위학교 포상계획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거의. 안 하기로 지난번에 저한테 약속까지 했어요. 이것 때문에 과열현상이 일어난다, 그런데 왜 이걸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나, 하는 데가 여기뿐만 아니에요. 다른 교육청 다 하긴 했어요. 이래놓고 와서 이걸 안 하겠다고 감사담당, 여기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결과보고로 나왔는데 실적을 제외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 평가에도 반영하잖아요, 평가. 그래서 이 평가에 다 삭제하겠다, 반영 안 하겠다 돼 있거든요.

교육장님! 그거 전에 일선학교에 업무경감 때문에 않기로 됐던 거 감사담당관실 일선에 다 통보가 됐죠? 우리 임춘근 위원님 말씀드린 그 학교별로 홍보 관련해서 업무경감 차원에서 시상이나 이런 데 반영 않기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요, 교육청 홍보담당 회의도 2월 15일 날 한 걸로 돼 있고 교장 회의도 9월 7일 날 한 걸로 돼 있어요. 다 이렇게 전달했다고 했어요. 뭐 100%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기사는 올려야죠.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태안초등학교가 상반기 동안 132건이나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나 봐요. 학교에서 뭐 이렇게 새로운 게 많습니까? 만날 뭐 상장 타나요? 사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기자들이 좋은 내용이 있으면 취재로 와서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선생님들이 기자야. 교육청도 마찬가지잖아요. 담당자별로 다 내지 않습니까, 교육청도? 제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기자화 됐어요. 선생님들의 기자화, 교육청 직원들의 기자화. 물론 홍보하고 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이걸 상주고 이런 부분이 이거 지양하셔야 됩니다.

예, 포상제 즉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이게 과열방지를 위해서 순수한 것이 왜곡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현장체험학습에서 이중 보험 가입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은 건데 작년보다 많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안전공제회가 실질적인 보상을 다 해 줍니다. 거의 다 해 줘요. 지금 사망보험과 사망한 경우도 1인당 계속 액수가 늘어났고요. 1인당 2억 5,000대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교육활동이나 학교장의 승인에 의해서 가는 것도 다 됩니다, 지금은. 그런데 4건이나 돼요. 고등학교 1건이고 나머지는 초·중학교인데 1인당 1,100원 2,000원씩 수학여행이나 옆에 체험학습 가는 데에 이렇게 이중보험을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여기에 보면 이중보험을 완전히 없애겠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보고서에 나와있는데, 몇 차례 또 학교에 공지까지 했네요, 교육청에서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계속 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돈 낭비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다고 돈 더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안전공제회 가입했으면 그것만 줘요. 다른 걸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이중보험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현장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교육장님이 나머지는 잘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 몇 가지 시정해 주시고, 아까 경상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도 얘기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결과는 분명히 받아 가지고 교육지원청이니까 그 사업의 하나하나가 잘 집행이 됐는지 확인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50%가 넘게 정산서를 받지 않았으니까 사실 어떻게 확인됐나 저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특히 우리 장학사님들도 면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팀장님들하고. 고맙습니다.

예, 그 문제는 자료로 필요하면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이기철 위원님.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보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점사업은 무엇인가, 저희가 올해 들어서는 태안교육지원청의 직원이나 또는 학생들의 안보교육에 다른 해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저 자신 입장은 국가가 우선인가, 민족이 우선인가, 이렇게 해서 국가관을 확고하게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고, 또 거기에 통일교육도 병행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시한 내용을 보면 바른 품성 5운동의 실천적 의지를 다지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몸소 체득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교육 CEO 교장·교감선생님 33명 대상으로 9월 27일, 28일 판문점에서 양구 을지전망대까지 남북 전방 안보체험연수를 했고, 또 일반행정직 43명을 대상으로 백령도 안보체험연수를 11월 9일에서 10일 이틀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안보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청 직원뿐만 아니라 중학교 학생들까지 안보강의를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실시를 하였고, 중등장학협의회에서는 판문점에서 양구까지 2차로 또 전방 체험연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태안군 독도사랑 골든벨 대회를 실시를 해서 독도사랑 의식을 심어주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번째 태안학력 제고를 위한 독서교육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 독서교육 추진현황은 독해력 및 사고력 신장을 위한 좋은 책 사설 읽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그리고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양서 50권 읽기와 신문 사설 100편 읽기를 학교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문을 활용한 NIE 수업과 포트폴리오 작성 등 수업에 직접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문은 지역신문을 제공하는 신문사가 있기도 합니다. 초·중학교에 1020, 즉 10분에서 20분 책읽기,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책 읽기 운동을 전개하는데 학년성을 고려한 수준별 단계별 독서지도를 하고 있고 책 읽기 태안 및 학교 풍토 조성을 위해 태안교육가족 독서토론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안교육가족 독서토론대회란 태안교육가족 독서토론대회 초등·중학생 부문과 교사부문, 학부모 부문, 교육 CEO 부문으로 나누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문은 초등학교 20개 학교 중학교 8교를 대상으로 주어진 논제에 대한 상호간의 토론을 통하여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부문과 교사 부문, 교육 CEO 부문은 지정 도서를 주고 그 지정도서를 읽고 소감문을 제출하여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우수 교직원 국외연수 추진 내용입니다. 태안교육지원청에서는 교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1학기에는 2011년 7월 여름방학 시작과 함께 35명, 행정직 9명, 교원 26명이 3박 4일간 대만에 다녀왔습니다. 2학기에도 내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4박 5일 동안 50명의 교직원이 중국 산동반도 일원에 다녀오도록 현재 입찰 중입니다. 1학기에 3,000만 원, 2학기에 2,000만 원의 소요예산이 군과 도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수교직원 선발에 공감하도록 각종 대회 입상자, 지역 도단위 금상 이상 수상하도록 지도한 교직원, 그리고 일반 행정직 직원을 근무우수교직원으로 선발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자기주도적학습전형 학교 현황은 2011년도 학습 학교는 현재 없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종목 현황은 올해 개최된 제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태안중학교 1학년 송윤아 학생이 육상 5,000m 경보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밖에 다른 종목은 태안중학교 씨름부가 39회 충남소년체육대회에서 금 1, 은 1, 동 2개를 획득했고, 태안중학교 육상부는 금 1, 은 1, 동 1을, 안면중학교 태권도부는 은 1, 동 1을 획득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