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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명노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1-11-24

명노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지철감사2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충청남도 서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홍남표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제2반은 21일부터 공주, 연기를 시작으로 어제는 부여, 청양교육지원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많은 사항과 시정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교육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사전에 미리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시비를 단순히 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하신 업무전반에 대하여 함께 점검해 보고 그 정책들이 현장에서 왜 뿌리 내리지 못하는지 또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면서 발전적 대안은 무엇인지 따져 보고 제시하는 등 모범적 성과에 대해서는 더욱 잘 하도록 격려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민주성·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감사를 받는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유념하시고 끝까지 성실한 태도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 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홍남표 교육장님을 비롯한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일어나 주십시오. 대표로 교육장님이 선서를 하시는데 두 분 과장님만 선서하실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에는 선서문을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남표

홍남표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홍남표 (선서문 감사2반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김지철감사2반장

홍남표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남표 교육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홍남표 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표

홍남표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홍남표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며 서천교육을 아껴주시는 김지철 감사반장님과 명노희, 조남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성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희성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흥집 학생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서수자 교원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대 학부모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오소탁 건강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광우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남규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옥 지역사회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호 시설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올려드린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서천교육지원청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홍남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되어 있으니 추가 자료나 보충 자료가 필요하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노희 위원님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노희

명노희위원

우선 교육의원 명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Wee클래스 운영하시는데 8개 학교 운영실적 지금까지 부탁드리고요. 기초학습 부진학생 의무학습이수제를 하고 계신데 학교별 대상 학생수하고 프로그램 내용하고 예산 조치사항 이 자료 좀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산서를 본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본 게 있는데요. 그중에 서천에 송석초 초등돌봄교실 예산하고, 서천초 공립유치원 시설 환경개선비 정산서 사본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사교육 없는 학교 2차 지원금 교부 한산중 거요. 서천초에 2010년도 스포츠 강사 인건비 교부 그 다음에 송림초에 원어민 원격화상강의 지원금 교부, 한산초에 농어촌전원학교 운영비 그 다음에 장항초에 Wee클래스 구축 운영 예산 및 그 운영비 정산서 사본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자료는 이미 받았습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다 받으셨어요?
남권

조남권위원

예.

김지철감사2반장

그러면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자료 요구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권

조남권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이 2009년도부터 수영장을 신설 운영하고 있는데 3년째지만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운영상황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서천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발송한 공문이 2010년도 1월서부터 9월까지 3,931건입니다. 이 공문은 물론 도에서 온 공문이 이첩도 되겠고 서천교육 자체에서 공문을 생성한 것을 또 학교로 보낸 공문도 있겠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1월서 9월까지 3,931건이 나왔고요. 2011년도 1월서부터 9월까지 4,121건이 발송이 됐어요. 그렇다면 현재 9월까지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계속 보낸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공문이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1월서부터 9월까지 그 공문 증가가 작년도 대비 190건이 증가가 됐어요. 이래서 농산어촌 이 소규모 학교에서 이 공문 하나 처리하는 것과 서천초등학교에서 공문을 처리하는 것하고 똑같이 처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인원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에서는 상당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래서 앞으로 서천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발송한 공문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중학교별 교직원 연수비 금년도 예산액과 지출액, 잔액 공문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운영상황이라고 해서 527건을 상담을 통해서 했습니다. 여기에 운영상황이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활동 내용 좀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외부재원 유치 실적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서천 군내 각 지자체, 민간단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돼서 학교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서천군청 지자체 단체장이 서천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금액 좀 이따가 일러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 교직원 침해현황 또 학업중단 학생현황 또 기초학력 미달 구제수 이것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서천군 교육청 지원 산하에 어린이 비만아 교육이 있습니다. 이 비만아가 늘고 있는데 비만아교육을 어떻게 예방을 하고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충남 8개 시·군을 대표해서 7학급 내지 6학급, 그 선생님들의 출장이 너무 많아서 수업결손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 받을 수는 없고 해서 소규모 학교 7학급 내지 6학급 규모의 선생님 출장 자료를 받았습니다. 서천 어디냐 하면 기산초등학교입니다. 기산초등학교 7학급이고 기간제교사 포함해서 교사가 10명. 그런데 2010년도에는 관내·관외 어떻게 됐든 기타 출장해서 459번 나갔어요. 금년도 9월 30일까지 317회를 나갔습니다. 10명이 그렇게 출장을 다녔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 출장이 많으냐 했더니 담당업무 출장이 가장 많았고 기산초등학교입니다. 두 번째는 기타, 세 번째가 교과연수 네 번째가 연구시범학교, 다섯 번째가 행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타 시·군은 행사가 두 번째라는데 여기서는 기타가 두 번째로 순위가 올라 왔어요. 이래서 이것은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선생님들이 출장을 되도록이면 줄여 드려야 되겠다 이래서 여기에 출장을 줄일 수 있는 그 대안을 교육장님이 생각나시는 대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명노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노희

명노희위원

여기는 Wee센터가 지금 없지요?
남표

홍남표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Wee센터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각 학교를 Wee클래스를 8개 학교를 운영하고 계신 모양인데, Wee센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밖에서 들으면 적정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업무량도 적정치 않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운영을 해도 Wee클래스, 우리가 충남도에서 Wee스쿨도 운영하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수 천 명이 학교를 지금 해마다 중도탈락하고 또 내부적으로 수많은 뭐라고 할까요, 위기학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Wee클래스를 운영해서 효과가 있는지, 그 점을 현장에서 지도·권장해 가면서 봤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또 향후에는 이 Wee클래스, Wee센터와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이것을 현장에서 느낀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학습 부진학생이 방과후 관련해서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어떤 때는 과도하다는 말까지도 나오는데 이것은 기초 부진학생 의무학습이수제, 의무라고 해서 눈에 더 띠는 데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효과는 어떤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충남도내 1,000만 원 이상 2010년도 불용액을 발생시킨 학교가 60% 정도입니다. 서천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1,000만 원 이상 불용액을 발생시킨 학교들이 상당수 있는데 왜 그러는지 그리고 이 재발방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학생들에게 돌아갈 교육적 혜택을 주지 않았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집중이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출입 학생들이 겪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전·출입 학생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실시하셨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2011학년도에 상반기·하반기에 전·출입한 중학교 1학년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본 위원이 지난 2월에 조사하고 3월에 도의회에서 질의를 해서 상당부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 큰 편차가 있습니다. 일반직, 기능직과 그리고 학교회계직을 포함해서 행정실에 근무하는 분들의 근무시간과 교무실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근무시간의 격차가 1시간 이상이 나고 있습니다. 똑같이 공무원을 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작년 3월에 도교육청 총무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탄력적 근무 제도를 실시할 것을 적극 권장한 바 있습니다. 이게 잘 되지 않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교장협의회 등을 통해서 널리 홍보가 안 된 것인지 밝혀 주시고, 미진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3식 급식학교가 초·중·고 나누어서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2∼3식 급식학교의 영양사, 영양교사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을 하라고 하는 공문이 8월에 교육청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문에 따라서 그동안 서천교육청이 어떠한 행정지도를 하셨고, 실제로 그 공문대로 하고 있는 학교가 2∼3식 급식학교 중에 몇 개교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까 동료위원님들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비만학생 문제도 얘기가 되고 있고 학교 부적응학생, 학업 중단학생 그리고 학업에 다시 복귀한 학생들 관련해서 이 문제들은 같이 붙어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2011년도에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신 점이 있다고 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의학계와 체육학계에서는 정신건강을 위해서, 특히 우울증과 자폐를 해소하는 데는 햇볕 쐬기와 운동만큼 좋은 처방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다목적강당이나 체육관이 세워지면서 전부 실내체육으로 대체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발도르프 이론에 따라서 유치원에서는 이미 숲 유치원이 전국에 트렌드로 변해 갈 조짐을 보이고 있고, 사립유치원들은 이 연수를 받기 위해서 요즈음에 인천에 벤치마킹 하러 다니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지어진 건물 속으로 전부 학생들 모아 놓고 국·영·수 위주로 입시경쟁만 강조하는 교육을 하면서 학교에 부적응 하는 학생이 생겨나고 학업을 중단하게 되고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질환을 앓는 학생들까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체육교육이 대단히 중요한데 특별히 했던, 추진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노희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일주일동안 각 지역교육청을 돌고 있는 데요. 다른 교육청에도 많이 물어봐서 물을까 말까 하다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서천지역교육청에서 주요업무를 지금 여러 가지를 많이 추진하고 계신데 이런 주요업무 추진하는데 그게 교육청이나 아니면 교과부로부터 아니면 자체적으로 관내 학교에 각종 목적사업을 펼치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각급 학교 학교평가를 지금 하고 계신데 이 학교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다시 환류해서 11월에 조치까지 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 과거와 달리 지역교육청이 이름도 바뀌면서 감사기능도 없어지고 인사권도 축소되고 각급 학교를 지도·권장 컨설팅 하는데 그게 지도·감독이라고 했든 아니면 컨설팅이라고 했든 여하튼간에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설정과 어떤 지도·감독이 과거보다 훨씬 쉽지 않을 텐데, 쉽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감사기능이나 인사기능이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 각급 학교를 관리·운영하고 독려하고 컨설팅 하는지, 과거와 달리 지금은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관리시스템을 형성해 나가고 계신지, 과거와 지금과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지금 즉답이 가능하시지 않지요? 가능한 부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남표

홍남표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지철감사2반장

그러면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가 필요하시죠?
남표

홍남표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지철감사2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남표 교육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표

홍남표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철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2010년 결산 불용액 1,000만 원 이상 발생교 평균 불용률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1,000만 원 이상 발생 되는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4개교입니다. 평균 불용률은 3.2%입니다. 방지대책은 연말·연초에 목적사업비가 학교로 교부되는 관계로 학교회계 불용률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 향후에는 연말·연초에 목적사업비가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분기별 학교회계의 지출현황 파악, 학교장 회의 및 회계담당자 협의회 시 불용액 감소내용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발생교에 대한 현안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물으신 2009개정교육과정의 집중이수제 운영의 전·출입 학생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학년도 상반기·하반기 전·출입학생 수는 장항중학교가 1학기에 3명, 2학기에 1명, 이렇게 4명, 서천중이 1학기1명, 2학기 2명해서 3명, 서천여중이 1학기에 2명, 비인중학교가 2학기에 1명, 서림여중이 2학기에 1명, 동강중학교가 1학기에 2명, 2학기에 1명, 그리고 판교중학교에 1학기 1명해서 1학기 동안에 전입한 학생 수는 모두 9명이고, 2학기 때 전입한 학생 수는 6명입니다. 그래서 모두 15명의 전입생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미이수 학생을 위한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점학교는 현재 장항중학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점학교 운영을 위한 1학기 운영에 대해서 신청하도록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1학기에는 희망학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1월 현재 2학기 운영을 위한 그 희망서를 접수 중입니다. 보충학습 지원을 위한 교재 발간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세 번째 말씀하신 행정실 근무직원 그러니까 일반직, 기능직, 학교회계직 점심시간을 교원들과 동일하게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도록 노력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말씀하셨습니다. 학교별, 직종별 특수성에 따라서 탄력근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회의 및 학교 행정실장 회의 시 학교근무 지방공무원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주지하였습니다. 또한 컨설팅장학 시 학교장에게 안내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6개교가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실시교에 대해서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하신 2식, 3식 급식학교현황 및 영양사 처우개선 행정지도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천교육지원청 산하에 학교는 2식 급식학교는 중학교 4개교, 3식 급식학교는 고등학교 6개교해서 총 10개교가 2식 이상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식 이상 제공하는 학교 중 조·석식에 참여하는 영양교사는 학교 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수익자 부담금에서 급식지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으로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식 이상 제공 학교 10교 중 1개 학교, 지금 충남에니메이션고등학교만 급식지도비를 공문에 의해서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일 2만 5,000원 범위 내에서 학교 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만 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고요. 5개교는 시간외수당으로써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으로 지급을 하니까 그 돈이 1만 6,000원 정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4개교는 영양교사가 실제로 조·석식급식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비조리교도 있습니다. 본 교육지원청에서는 급식지도비 지급관련 공문 발송을 실시하여 학교현장 급식지도 점검시 2∼3식 학교에 대해서 급식지도비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가 수익자 부담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만 2012년 운영위원회 심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물으신 것은 비만예방 대책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실천 달성을 위한 건강동아리, 건강교실, 개인별 비만교육 등 체험중심 활동의 건강증진 선도학교 운영과 학교별 비만프로그램 운영 및 보건소와 연계한 비만예방프로그램 참여, 건강체력증진 프로그램 PAPS라고 건강체력 평가하는 것이 있는데요, 운영 등 학생의 비만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 노력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강증진 선도학교를 오성초등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해 가지고 건강실천 달성을 위한 건강동아리, 건강교실, 개인별 비만율 등 체험중심 활동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비만프로그램 운영은 보건교과 및 전문운동 강사를 활용한 비만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연계한 비만 예방교육은 전문운동강사 지원, 성장비만교실 부내초, 비인초 2개교를 지금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은 건강증진 선도학교오성초등학교에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교육장님 애쓰셨고요. 불용액 관련해서 한산중학교 사안이 상당히 눈에 띄는 사안입니다. 한산중학교 불용액이 학생 1인당으로 환산하면 71만 9,000원이거든요. 뒤 짚어 얘기하면 세금 71만 9,000원 이 부분이 학생들에게 안 돌아간 것이지요. 물론 명시이월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데 그런 내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불용액 현황을 조사할 때 양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월액 따로 조사하고 그리고 불용액 원인별 내역을 가령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정원이나 기준 또는 호봉 이런 것이 미달하거나 이런 등등의 사유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 봤는데 서천 한산중학교는 학생 1인당 불용률이나 이런 데서 아주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남에 한 740∼750개 학교 중에 412개 학교 정도가 2010회계연도에 1,000만 원 이상 불용액을 발생시킨 학교들입니다. 약 60%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고등학교가 액수가 많은데 이 한산중학교는 중학교이면서 액수가 과다하다는 것은 이것은 한번 챙겨봐 주시고, 어떤 책임질만한 문제가 있으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서도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게 정말로 작은 학교에 행정실장님이 경력이 많지 않고 경험이 부족해서 업무처리를 잘못하신 것이라고 하면 교육으로 가능하지만 해마다 반복해서 1,000만 원 이상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학교들은 최근 3년∼4년간만 분석을 해 봐도 거기 근무할 당시에 어떤 문제들이였는지 하는 것을 찾아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이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기 때문에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잘 아시는 대로 예산회계법 제3조에 회계연도의 독립에 따라서 그해 세입은 당해연도에 다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특별히 관심 가지시고 이 사안을 한번 분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집중이수제에 따른 전·출입 학생지도를 희망자 조사하고 계신다고 했고 교재개발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산은 얼마나 세우셨나요? 이번 겨울방학에 장항중학교를 거점학교를 하신다고 했는데.
남표

홍남표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까지는 제가.

김지철감사2반장

그렇습니까?
남표

홍남표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그것은 아주 썩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행정실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교원들과 동일화하는 작업에 관해서는 적절한 회의 때 강조해 주시는 것도 좋고 상하관계 한번 자체적으로 현황파악을 하시면 교장선생님들이 아마 안 할 수가 없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더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2∼3식 급식학교의 경우 운영위원회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고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시킨 학교들이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특징이 공문에 의한 업무처리 아닙니까? 공문지침 또는 지시라는 말이 거북하기는 한데 공문지침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더군다나 방과후활동 때문에 석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방과후비 내잖아요. 수익자부담금 냈는데 밥값 당연히 수익자부담금으로 내는 것 상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영양교사나 영양사들이 받게 되면 2만 5,000원 보다 적은 아까 말씀하신 1만 6,000원대로 받으니까 당연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더군다나 공문으로까지 이미 다 처우개선 관리 및 전달이 됐는데 공문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적절한 방법으로 해서 해 주시고, 행정지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 건강증진 선도학교를 운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도학교 운영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지요?
남표

홍남표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례입니다마는, 학생들 이 비만문제와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서 중간 체조를 내년도에 지역 전체학교에 다시 부활시키는 것을 권역별로 교장선생님들을 만나시면서 교육장님이 같이 상의를 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 전체 학교가 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합니다. 우리 이명성 과장님 더군다나 체육학을 전공하셨는데, 유럽에서는 심지어 일본조차도 체육시험을 1교시에 합니다. 1교시에 하는 것이 의사들의 보고서에 따라서도 두뇌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면서도 학업능률도 올린다는 겁니다. 유럽에서도 1∼2교시에 체육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참고하시고 많은 정보교류를 하시면 정보수집과 교류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균형 잡힌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부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기도 하고 덕성도 풍부하게 함양된 이런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 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표

홍남표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조남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요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였기에 생략하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학생수영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천학생수영장은 2008년 11월 17일에 개장해서 3년 동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영장은 수영장 사용료와 자체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도 예산액은 2억 849만 3,000원입니다. 2011년도 운영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학교 체육교과 활동 활성화를 위해 수영장 이용 및 수영강사를 무료로 지원해서 연간 약 5,000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고객사랑 나눔행사, 건강축제 등을 3회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유치를 위해서 수영장 리플릿을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부하였습니다. 약 3만 부를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다음 지역의 보건소와 연계해서 아쿠아로빅 건강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0년 수영장 수입액이 1억 9,458만 5,000원에서 2011년 11월 15일 현재 2억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말까지는 약 2억 1,500만 원의 수입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80% 이상이 서천군민이므로 지난 10월 25일 서천군청과의 교육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서천교육지원청 현안사업으로 이 학생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제시했습니다. 서천군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추진한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의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공문서 감축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 2011년 9월 말 현재 전년 대비 190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행·재정시스템이 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 운영되어 공문서 생산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와 같은 공문서 생산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2011년 9월 이후 공문게시판을 이용하여 공문서 생산 감축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공문서 게시판 활용과 문서생산 및 발송 통제시스템을 강화해서 공문량 약 50% 감축을 위해 지금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말씀하신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치현황은 초·중·고 18명이 20교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집단 상담은 68건, 개인 상담은 459건 상담을 실시하였고요. 주 1회 학교 방문해서 부적응 학생을 위한 개인 및 집단 상담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성 향상 연수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지원을 더욱 활성화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와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말씀하신 외부재원 유치실적 중 자치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금은 3/4분기 현재 38억 9,771만 5,000원입니다. 서천군은 충남도내에 16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16위로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교육경비 지원율이 2010년도 충남도내 1위였고 2011년 3/4분기 현재 도내 4위입니다. 그렇지만 4/4분기 비법정전입금 예산이 확정되어 있어서 순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경비 확보를 위해서 교육협력협의회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특히 지난 10월 25일에는 교육 상생발전을 위해서 서천군청과 MOU를 체결했고 초·중고등학교 학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도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질의 비만 예방대책인데 이것은 아까 김지철 위원님 답변에 말씀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물으신 소규모 학교 교원의 출장 억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출장 현황을 보면 기산초 교원으로 볼 때 2010년도는 459건, 2011년도 317건으로 점차 감소 추세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업은 보강이나 대체를 통해서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장 억제를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출장을 교감선생님의 전달연수로 대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충남화상회의 서비스 방법도 이용해서 보다 활성화 하도록 하고요. 공문서 보조인력 확보를 위한 업무보조 또 공문서 유통량 감소를 위해서 공문게시로 전달연수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공교육 신뢰도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고 교육시책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업무추진 및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조남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예, 교육장님 고맙습니다. 설명을 잘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지금 비만아 교육이라고 해서 우리 반장님께서도 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010년도, 2011년도 비만아가 금년도 8월 말까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서천교육청 관내에 초등학교 2010년도 남자와 여자 중학생 또 남자 여자를 비교해 봤더니 초등학생은 비교적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2010년 대비 금년 말까지 약 30명씩 줄었고 여학생도 한 26명씩 자꾸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도 역시 많이 줄고 있어요. 여기 여학생 한 22명이 비만아가 늘었습니다. 비만아가 늘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인터넷을 장시간 한다든지 어떤 입시위주도 있겠고 식습관 변화로 인해서 이런 비만이 늘고 있는데 이게 성인병이 유발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비만아 관리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현재 전국적인 비만아가 가장 많은 데가 강원도입니다. 두 번째가 충청북도, 우리 충청남도가 세 번째로 비만아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예요. 이래서 비만아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보령에 조금 늦을 것 같아서 미리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 주신 것을 보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학교 학업중단 학생이 금년도 현재 초등학교에서 2명, 중학교에서 6명, 8명이 지금 학업중단 상태에 있고 금년 8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19만 3,946명이 전체적인 집계가 거기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학업중단율이 높은 데가 대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은 2010년도에 2,220명이었는데 금년 8월 말 현재 2,333명 도내 전체적으로 113명이 학업중단 한 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어떤 이유로 학업중단을 했던 서천 군내에는 우리 교육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 아이들이 현재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자원봉사활동 상담도 있으니까 상담도 해 보고 학부모와 유대 관계를 맺으셔서 이 아이들이 빨리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자꾸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잘 몰라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나가는데 더 이상 지장을 주지 않고 빨리 학교에 와서 정상적인 수업을 받음으로써 이 아이들이 자라는데 아무 걸림돌이 없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초등학교 2명, 중학교 6명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학교로 빨리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1년도 초·중학교 교직원 자율연수비 지급 상황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가 18개교에서 연초에 세웠던 예산액 집행된 학교가 5개 학교밖에 없어요. 5개교가 집행을 약간씩 했고 13개교는 아예 지금 한 푼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중학교가 9개인데 예산을 조금 쓰는 학교가 2개교, 한 푼도 쓰지 않은 학교가 7개교입니다. 서천교육지원청 관내 초등에 교직원 연수비로 세운 것이 1,883만 원인데 지금까지 쓴 금액이 163만 1,000원, 아직도 잔액이 1,700만 원 남았어요. 상당히 많이 남았지요. 중학교는 9개교 1,086만 원을 세웠는데 58만 6,000원을 썼어요. 중학교도 1,027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계가 2,999만 원이 예산인데 초·중 합쳐서 220만 원밖에 안 썼거든요. 남은 것이 2,747만 원이 남았습니다. 연수비라는 것은 방학 때를 이용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들 전문직으로서 소양 좀 높이고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교장선생님들에게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지금 남은 기간이 금년도 12월하고 1월, 2월 남았는데 방학 동안에도 많이 연수를 하셔서 집행할 할 수 있도록, 이게 안 쓰면 그대로 불용액이 또 남아요. 내년에 예산을 세우실 때 금년 것 보고서 다 쓰지 못할 때는 예산을 적게 잡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해 주시고 아직 쓰지 않은 예산은 금년도 방학 때 교육청에서 쓸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남표

홍남표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리고 본 서천교육지원청은 교권침해 상황이 없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상황이라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과 교과학습 부진학생의 현황을 보니까 기초학력 미달이 없는 학교가 15개교, 약간 있는 학교가 3개교, 중학교가 6개교가 기초학력이나 교과학습 부족한 학교가 6개교입니다. 다행이도 서천교육지원청에서 성적이 상당히 향상된 걸로 나타나 있고, 이 학력증진비 꾸준히 지원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많이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 지방자치단체도 많은 돈을 지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만치 서천교육이 타 시·군교육지원청 보다 앞서가고 있는 교육청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보고 그동안 우리 교육장님과 관계 공무원 모든 분께 서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표

홍남표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교직원들 자율연수비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꼭 학년 말까지 전부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명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Wee클래스 운영 실적에 두 건의 자료, 기초학습 부진학생 의무학습이수제 현황이라든가 또 송석초 초등돌봄 지원비 외 6건의 각종 사업정산서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면 제출하는 것 중에서 정산서가 조금 누락이 된 게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취합을 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에 취합을 해서 보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명노희 위원님께서 첫 번째 물으신 Wee클래스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e클래스 설치교의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3개교에서 총 10개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2개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합쳐서 7개 학교에 지금 전문상담 인턴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항중학교 하나는 전문상담교사가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의 효과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Wee클래스 효과성을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꼭 필요하며 효과가 매우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이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좀 문제가 돼서 걱정이 됩니다만, Wee클래스의 효과성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Wee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지원청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객관적이고 말을 들으면 매우 효과적이라는 그런 평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부적응 학생의 상담 및 지도에 꼭 필요하고 지역적인 영향으로 부적응 학생들 증가로 인해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육지원청 신규 Wee센터 구축도 필요한데 앞으로 더 좀 노력에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Wee스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적응 학생들의 상담 및 적응지도로 미래에 들어갈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부적응 학생들의 자기 이해를 위한 활동이 많아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말씀하신 의무학습이수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효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의무학생 학습이수제는 초등학교에서 학기 초에 진단도구에 의해 진단해서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판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기초학습 부진아 구제를 위해서 특별 보충과정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읽기, 쓰기, 셈하기를 중심으로 해서 담임교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 부진요소를 개인별로 판단해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어서 효과적으로 운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 운영해서 학년별 연계운영을 계속 지도하고 있고요. 학교별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야간 프로그램까지 운영할 수 있지만 대다수 학교에서는 주간 방과후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 저학년일 경우 돌봄교실에 있어서 그 돌볼교실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이러한 과도한 운영시간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물으신 교육청 기능개편에 따라서 지역교육청의 감사·인사기능의 축소로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관리 운영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의 감사·인사기능이 도교육청으로 부분적으로 이양됐지만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각급 학교를 지도·관리하는 기능보다는 지원기능을 보완하여 각종 영역의 컨설팅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업컨설팅이라든가 교원능력개발컨설팅, 학교경영컨설팅, 방과후학교 운영 컨설팅, 학력증진 컨설팅, 생활지도 컨설팅, 교육행정 컨설팅을 실시하거나 각급 학교의 보안점검·복무점검을 실시합니다. 직접적으로 학교에 어떠한 감사기능은 갖고 있지 않지만 보안점검이나 복무점검은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점검과 복무점검은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를 지도·관리하던 그 시스템에서 지원기능을 강화한 시스템으로 들어가면서 어려운 점은 교육활동을 통합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것보다 분야별로 컨설팅 점검하는 것으로 세분화 돼서 학교를 일괄적으로 지원·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분화된 영역별 컨설팅과 점검을 추진하기 어렵고 각급 학교에서는 컨설팅 및 점검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비교적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Wee클래스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하다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Wee센터까지 운영을 해 보시겠다 그런 취지를 가지고 계신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8개 학교입니까? 이 8개보면 학생 참여율을 보면 13% 많게는 장항중이 85.6%인데 그렇지 않은 데는 서천초 2.7% 그래요. 결정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무슨 이유죠?
남표

홍남표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장항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도교사가 전문상담교사입니다. 그리고 서천초 같은 경우는 인턴상담교사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데요. 중학교는 비교적 Wee클래스를 갖다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Wee클래스를 사용하는 지도교사가 전문적인수양을 갖고 내포 형성 같은 것도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장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보면 18.1%, 2.7%, 85.6%, 서천여중 18%, 장항고가 15.8%로 오히려 고등학교 같은 데가 훨씬 수요자는 많을 텐데 떨어지고 이게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상당히 현장에서 어떤 필요성은 총론적으로 얘기가 됐지만, 교육계에서 얘기가 돼서 상당한 지금 뭐라고 할 까요, 신분의 문제도 있다 하지만 여하튼 계약직이 200만 원 내외를 받들고 있을 테고 계약직으로 오면 되지만 상당한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난 예산인데 또 지금 계속 확대일로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적정한 가에 대한 논의, 검증이 덜 됐다 이런 생각이 제가 현장에서 보입니다. 2.7%라는 게 서천초가 몇 명인지 제가 인원수를 모르겠는데,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안 되어 있지만 31명 조선고 같은 데는 688명, 장항중에 456명 여기는 하루에 건당이 어느 정도 산술적으로도 나오는데 31명이면 한 달에 두세 명 만나고 만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표

홍남표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지요.
노희

명노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잡무를 주게 되고, 다른 업무를 주게 되고 이것 변형된 보조직원을 뽑는 거지 제가 그런 소리 자꾸 들어서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센터도 어느 교육청이라고는 제가 얘기 않지만, 교육청 직원들도 “저분들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청 직원들로 “글쎄요, 무슨 일하는지......” 뭐 이럽니다.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점검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문제는 분명히 현존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Wee클래스 W, e, e라는 이상한 조어를 만들어서 지금 Wee클래스라는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하는데 이게 유효적절하게 활용되는냐의 문제는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항시 바람이에요. 우리 교육계도 그냥 교과부에서 뭐 하라했다 하면 학교마다 춤추듯이 나갑니다. 이게 이 추세로 가면 각 학교에 전부 다 설치하게 생겼어요. 각 교육청에 센터가 다 생기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올해 아마 2,000명 이상이 초·중·고에서 중도탈락할 겁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Wee센터는 계속 느는데 어떤 서로 함수관계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라고 평해도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꼭 우리 서천교육청에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몇 군데 했는데 이것은 자료를 계속 그렇게 보면 볼수록 그분들한테 제가 오늘 분명히 욕먹을 소리지만, 그분들을 제가 어떻게 저기하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순회로 바꾸든지 지금 학교별로 배치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현상으로 봐서 의미 없다고 이 수치로 입증되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것 순회를 시키든지 그냥 시대주류에 따라서 계속 배치만 하는 이런 현상은 안 되겠다 이거지요. 이것은 분명히 업무의 강도 진단, 그리고 효과진단, 아이들은 계속 부적응아가 늘어나고 부모도 힘들어 하고 선생님들도 머리채를 잡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거냐를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건데, 머리채를 잡히는 이 현실 속에서 5품성 운동이다 뭐다 별짓을 해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게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 이러한 것인데, 이 Wee스쿨 이름부터 바꿉시다, 이게 도대체가 우리 함께 가자인가 그것도 아니고, 정말로 이게 상당히 심도 있게 우리 국장님도 와 있고 다 와 있는데 이게 교과부에서부터 추진해서 유행병처럼 번지는 것 같은데,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은 절감합니다. 이 상태로 계속 확대일로로 갈거냐 이것은 점검을 해 봐야 된다 이거지요. 이것을 본청에서도 얘기해도 되겠지만 지역교육청에서는 지역에서 이런 문제를 정밀하게, 엄격하게 좀 그분들한테, 그분들 개인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의 어떤 업무 돌아가는 속성, 그리고 양, 어떤 효과 이것을 교육장님, 학교장이 보고를 안 해 주면, 조사를 안 해 주면 교과부에서 알 재간이 있나요. 계속 늘리라고 돈 주게 되겠지요. 총론은 이미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지역에서 “아, 이것 필요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이런 보고만 올라가고, 모든 정책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수많은 주요추진 정책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정책 하나 하나별로 사실은 엄밀하게, 아주 엄중하게 체크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표

홍남표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동의 하시나요?
남표

홍남표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극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의무학습이수제도 한 번 볼까요? 의무학습이수제 한글미해득에 읽기, 쓰기, 기초수학 이것 참참 답답한 노릇이지요. 부모도 답답하고, 선생님도 답답하고. 그런데 약 2,24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27명의 학생을 관리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까? 실적이라는 게 참 애매하지만 그냥 평소에 교장선생님들에게 본 대로, 들은 대로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남표

홍남표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담임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의무학습이수제 해서 읽기, 쓰기, 셈하기 이것만은 구제하겠다는 생각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우선 이게 지속적으로 해서 안 읽어지면 다음에도 읽을 수 있도록 개인별 카드를 작성해서 활용하고 여기에 따른 어떠한 담임선생님 지도하는 데에 필요한 어떤 수당이나 그런 것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지도는 담임이 합니까?
남표

홍남표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희

명노희위원

외부에서 맡기는 일은 없고요?
남표

홍남표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담임선생님.
노희

명노희위원

그런데 1인당 100만 원 가까운 돈을 어떻게 나가지요?
남표

홍남표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어느 분이 이것 담당하시나요? 실제 예산은 어디에 쓰입니까? (○증인석에서 예산은 주로 학습자료 개발하는 내용하고, 학습자 개인별로 그 개인카드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내용 예산 중에 의무학습이수제만으로 쓰는 것은 일부 요소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포함된 내용 중에 기초학습 미달학생 프로그램들이 방과후프로그램들이 또 있어요. 거기에 같이 포함이 돼서 늘어난 상태라서 1인당 따지면 거의 1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 이후에 교과학습 부진학생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까지 같이 넣다보니까 예산이 좀 더 늘어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의무학습이수제 프로그램을 돌리는 아이들 기준으로 본다면 그 정도까지는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예산을 보고 학생숫자를 보면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더군다나 다음연도까지 이월시켜 가면서 계속 지도를 하는데 계속 다음에도 이렇게 예산이 잡힐 테고 이 학생들이 완전히 부모가 요구하는,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들을 지도해서 건져내야 된다, 정상화 되어야 된다, 이것 또한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이에요. 맞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마다 이것 한다고 주요업무에 넣어 놓고 예산 배정해 가면서 해도 효과가 어떤 지를 정밀 진단하고 엄격히 진단해서 필요하다 안 하다, 그리고 이것 쓸 때 없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의무학습이 뭡니까, 제목이?
남표

홍남표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수제.
노희

명노희위원

의무학습이수제 이것은 학생이 이수해야 된다는, 학생이 의무를......
남표

홍남표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노희

명노희위원

사실은 저도 선생이라고 지금도 생각하는데, 교사의 의무 아닙니까?
남표

홍남표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생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예, 이름부터 누가 의무의 주체인지부터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각오로 “이것은 내 의무다, 학생에게 너 이거 의무이수야.” 이게 아니고, “아! 이게 내 의무야.” 이게 돼야 되잖아요.
남표

홍남표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아요.
노희

명노희위원

손가락이 나한테 가야지 학생한테 가면 기초부터, 발상부터 잘못됐다고 봐요.
남표

홍남표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노희

명노희위원

물론 용어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맞다고 할 수 있지만, 거기서부터 발상이 달라지지 않으면 영원히 이 아이들 고등학교까지 끌고 갑니다. 맞지요?
남표

홍남표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그래서 지금 Wee센터도 마찬가지고 하나 하나 제가, 오늘 이면 교육청은 저희들이 다 도는데, 하나하나 주요업무를 파고든다면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많지 않겠느냐 어느 학교를 가든, 어느 교육청을 가든 바른 품성 5운동부터 주요업무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과연 그것들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정량을 투입하고 잘 된다고 대외 홍보해 가면서 이것들이 진정성이 있고 결과가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느냐 또 정말 의미 있게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있느냐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산고 이것은 대충 얘기가 됐다라고 보고 한산중에 사교육 없는 2차 교육운영 및 정산서를 제가 보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많이 되죠? 아니다, 절반 정도가 이월 됐나요? 이게 뭐 제가 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로는 한 42%가 이월된 것으로 보이고 여기는 어떤 게 맞습니까? 이것은 제가 그래서 절반으로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160만 원입니까, 이게 1,600만 원입니까? (○증인석에서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2차 교부액 잔액이 3,2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가 예산이 얼마 인가요? (○증인석에서 2010년도는 뒷장에.)
3,200만 원인가요? 2011년은 또 얼마인가요? (○증인석에서 지금 거기 연도별 예산이 되어 있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결산 부분을......)
그래요? 교육장님 이게 아까도 오늘 그랬나, 오전에 했나 모르겠는데 예산이 세워지면 어떤 의도로 제가 여쭙는 거냐면 1년에 3,200이면, 한산중이 대충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남표

홍남표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하게 인원은 모르겠는데...... (○증인석에서 115명입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115명에 방과후학교가 3,200만 원이면 1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상당히 큰 액수 같은데 이게 혹시 과다해서 계속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석에서 이 사업이 3년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 사업? (○증인석에서 예.)
좋습니다. 시간이 길어지고 제가 나중에 자세한 것은 한번 한산중을 케이스로 들여다보기로 하고.
남표

홍남표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그리고 교육장님하고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진행된 것 같아가지고요.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를 짚어보면 교육장님께서 지금 학교평가 관련해서 제가 여쭈어 봤는데 뭡니까, 감사기능이나 인사기능 없이 관리·지도체제에서 지원컨설팅 체제로 전환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신데 이런 하나하나를 체크해서 정말로 정확히 한다고 치면 이런 기능 없이 학교평가를 정상적으로 하기도 쉽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평가라는 게 엄중하게 들여다보고 잣대대고 막해야 평가될까 말까할 텐데 본인들이 그냥 내놓는 자료를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 평가 원칙을 세워서 하나하나 확인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최종 평가를 내고 그것으로 환류한다 하셨는데 정상적인 결과치가 나와야 환류도 의미가 있고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남표

홍남표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그러려면 소위 우리가 얼핏 민주화된 용어로 보이지만 뭡니까, 지도·감독이라는 말이나 지원컨설팅이라는 말이나 결과가 똑같다면 똑같은 말이지요. 물론 방식의 차이가 조금 있고 뭐라고 할까요 용어를 바꾸면 의식의 차이는 생길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감사권은 아예 도교육청으로 가져갔고, 인사권도 교감인사권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본청으로 가져갔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학교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평가하고 그들을 평가다 평가다 해서 뭐라고 할까요 환류 시켜서 더 나은 결과를 계속 도출 해 내는데 상당한 장애가 있다고 보는데 아직은 교육장님들한테 여쭈어 보면 ‘큰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글쎄요, 큰 문제없습니까?
남표

홍남표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못하지만 지금 이게 정착되어 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 그리고 이 수업컨설팅이라는 컨설팅의 가장 기본이 자유를 갖다가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율적인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예, 그러면 한산중학교 관련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의무학습이수제도 이게 전체 다 이것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름만 다를 수 있지. 이 의무학습이수제도 구체적으로 예산은 어떻게 쓰였고 이것을 좀 아주 구체적으로 그대로 취합해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남표

홍남표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장시간동안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다만 오늘이 마지막이길래 하나하나 같이 고민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교육장님하고 대화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남표

홍남표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얘기 좀 해서 우리 장학사님들도 그렇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의 감사 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봐서 했으니까 혹여 좀 언짢은 단어를 사용한 게 제가 있나 싶기도 하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표

홍남표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기에서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홍남표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칭찬·격려 받은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반에서도 그러한 훌륭한 사례들은 타 지역에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학교별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재발 방지와 책임 있는 조치, 균형 잡힌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체육교육 활성화의 필요, 2∼3식 급식학교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강구, 일선학교에 공문서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강구, 학교 현장에 수업결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출장억제 등의 방안강구, Wee클래스의 내실 있는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 기초학습 부진학생 의무학습이수제의 효율적 운영 등에 대한 사항에 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표 교육장님 간단하게 정리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표

홍남표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평소 존경하는 김지철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름대로 서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매진해 왔다 자부해 왔는데 금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도말씀 듣고 다니 서천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어떤 교육행정을 펼쳐야 할지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지원청 직원 모두는 학교교육지원을 위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서천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받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할 생각이며 이를 거울삼아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교육을 위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철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0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