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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은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1-11-24

이은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고남종감사1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교육지원청 유병권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병권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천안을 시작으로 해서 아산, 예산, 홍성, 당진교육지원청을 거쳐서 오늘 서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각 교육지원청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많은 사항과 시정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산교육지원청에서도 익히 들어서 아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교육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사전에 미리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그 정책들이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는가 하는 것을 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며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모범적 성과에 대해서는 더욱 잘 하도록 격려하고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감사를 받는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유념하시고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병권 교육장을 비롯한 출석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유병권 (선서문 감사1반장에게 제출)

고남종감사1반장

예, 앉아주세요. 유병권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병권 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함께 서산교육지원청 간부도 함께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산교육장 유병권입니다. 충남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은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임춘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교육지원청은 제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 6개를 획득하여 역대 최고의 실적을 거양하였고 2011 정보지식인대회에서 대상 1명을 포함 총 12명이 상위 입상하여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2011년도 을지연습 지역교육청 평가 1위, 대산초등학교 전국 우유급식 최우수학교 선정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수학·과학영재교육 분야에서 우수교육지원청으로 선정되는 등 나름대로 실적을 거두었으나 미흡한 점 또한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년도 서산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하태웅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시설지원팀장 윤민균 사무관입니다. (인 사) 오세두 학생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선호 교원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미영 학부모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원화연 특수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준 학교보건급식팀장입니다. (인 사) 류충근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옥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문완기 지역사회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선 장학사입니다. (인 사) 윤여준 장학사입니다. (인 사) 김진석 장학사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1년도 서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유병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와 질의를 함께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은철

이은철위원

이은철 위원입니다. 저는 종전에 여기를 가끔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교육청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먼 거리에서 보지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병권 교육장님은 저와 오래 전에 초등 우리 교원사회에서 제일 어려운 교감자격연수를 교육연수원에서 저와 같이 동고동락한 적이 있습니다. 어렵게, 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자격증을 획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교육장님은 시·군교육청 전문직을 거쳐서 여기 오기 전에 부여 학무과장으로 있다가 고향 교육장으로 부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유병권 교육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서산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서산교육을 한 차원 더 높게 이끌어 갈 걸로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기대하고 항상 옆에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세 가지와 자료 세 가지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자료는 차동초등학교 행복 공감학교를 지난번에 예산 신암초에서 보고하는 걸 제가 봤어요. 보니까 조그만 학교에서 일본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아주 제가 감명 깊게 보고 어떻게 조그만 학교에서 외국어를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래서 차동초등학교의 다문화가족 학생 현황과 외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어떻게 교육하고 있나 간단하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자료는 금방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서산 관내 초·중 학교급별 학급 수, 학생 수 현황, 이것은 아마 다 데이터가 돼 있을 겁니다. 출력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학교급별 학급 수, 학생 수 현황. 그 다음 세 번째는 서산 관내 우리 교직원의 사도마을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현재 상황. 사도마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 세 가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전 교원 자기계발 컨설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 교원의 자기계발이 이것이 수업인가 또는 수업 이외의 어떤 내용이 또 거기 가미돼 있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계발을 하고 있나 그것을 제가 배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걸 이따 교육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106쪽에 학교 생활규정 준수 면에서 초·중학교에서 학생 미혼모 이해교육 및 심리적 안정 지원이 있어요. 학생 미혼모 이해 교육, 초등, 중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된 배경, 미혼모 이해 교육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111쪽에 다문화가정 학생의 정체성 확립, 했어요, 정체성.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다문화가정 이전에 요새는 이민자 가족이 많은데 그 이전의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DNA다, 또 언어·문화가 같다, 단일민족이다, 동일시한다, 이러한 정체성이 있는데 다문화가정의 이민자 가족, 우리나라도 이젠 단일민족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서산교육청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데 이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예,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근 위원님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임춘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90년도 초에 서산에서 좀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와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서산교육청에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질의내용을 쭉 보내드렸고 또 배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드려도 핵심적인 부분들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지금 나름대로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것 중의 하나가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에서 식재료 공동구매도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산초등학교가 전국 우유급식 최우수학교 표창까지 받았네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우유급식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를 해 드렸는데 좀 이따가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우유에 대한 부분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사항 중에 학교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해서 단위학교 자율역량 강화 참여학교 수가 54개교 다수가 참여해서 18교에 아마 표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할 때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고요. 혹여나 교육과정 할 때 보면 교무부장이라든가 몇 분들이 3월 내내 2월 달부터 이거 가지고 씨름하고 있거든요. 다른 동네 것 벤치마킹하고 그래서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고 업무가 가중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왜 우수학교까지 선정을 해서, 물론 교육과정이 잘 짜여야 1년 동안 사업을 잘 하지만 이것이 바로 처음부터 여러 가지 부담으로 와 닿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없는지 한번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료를 좀 보니까 서산이 중학교가 많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내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산이 서산 학생들이 아마 너무 많아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몰라도 당진 같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내고장 학교 사업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15% 이상이 타 지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83%만 관내 진학을 했고요, 17%가 관외로 나갔습니다. 물론 학교 선택은 개인의 자유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올해 85%, 그러니까 15%가 관외로 나갔습니다. 내고장 학교 다니기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로 보면 비슷한 수치로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된 이유들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자료 중에 수영장 관련해서 서산은 신축한 지가 2006년도에 신축이 돼서 비교적 시설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충남에 있는 8개, 9개의 수영장, 논산에 있는 체육고등학교에 있는 수영장을 포함해서 9개 수영장을 분석을 해 봤는데요. 어쨌든 체육코치가 있고 수상안전요원을 겸임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수영강사들 있고, 거기에 파견돼 있는 우리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보면 임금을 지급한 기준이라든가 처우개선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다 달라요, 시·군마다. 통일된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고, 특히 체육코치 같은 경우 여기 기본급 월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실제 150만 원 아니거든요. 150만 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오기가 된 건지, 아니면 이렇게 주는 건지,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들 한번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보니까 제가 드린 자료에 서산에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여러 가지 수영 강습시간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안 와 가지고 제가 자료 첨부를 거기에다 못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야간 근무하는 기계원이 한 명이 배치돼서 낮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 두 분의 부담을 좀 덜어준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 규모라면 특히 24시간을 보일러를 가동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교대가 원활하게 되고 업무 부담을 줄이려면 사실 4명이 근무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나마 비정규직 기계원 야간근무하는 한 분을 채용을 해서 세 분이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원 확충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강습하고 밤늦게까지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인원확충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좀 우선적으로 배려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 나름대로 제가 지적한 내용들 몇 가지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목적사업비로 내려가 있는 경상사업비하고 620 시설사업비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 어제도 당진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었는데요, 교육청에서 재배정을 하든 배정을 하든 학교 단위에 이러저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그 진행한 결과를 반드시 예산과 수반되기 때문에 정산서가 제출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 2010년도, 이건 2010년도만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요. 서산 같은 경우 469건이 경상사업비로 학교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142건 30.2%를 정산하지 않았어요. 이게 과연 타당한 건가, 어떤 사업비 5,000만 원 줬다, 2,000만 원 줬다 하면 정산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대로 돈이 쓰인지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이 좀 부족한가, 또 남았는가, 남았으면 다음에 이월돼서 이걸 감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것들을 사업을 집행하신 뒤에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30여 % 3분의 1은 정산하지 않았다면 종료된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참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도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여기는 지원청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작년에 직제개편을 해서 서산교육청이 서산교육지원이라는 말로 도와주는, 서포팅하는 그런 걸로, 그래서 컨설팅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옛날에 그냥 장학으로서 학교 현장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컨설팅 해 주고 도와주고 그런 차원에서 교육지원청이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사업도 물론 여기 장학사님들이라든가 우리 팀장님들 여러 분들이 다 일이 많죠.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학교로 다 부담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캠프다 뭐다 군 전체가 하는, 시 전체가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학교한테 맡겨서 학교가 담당하게 하고, 그리고 또 했는데도 정산서도 안 받고 이런 저런 과정들이 시설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시설거점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그런 건 꼭 할 수 있는 것도 학교로 그냥 내려보내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학교회계전출금이 많아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곁들여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실 직원 중식시간 인정 여부는 워낙 서산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하셔가지고 충남 최고의 84%로 이렇게 교직원 간의 차별을 해소하시는 모범적인 지역이라고 보고 다시 한 번 고맙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00%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다 사정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잘 해 놓으면 서로가 근무환경이 좋다 보면 일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양교사들, 영양사 선생님들 제가 지적하면서도 내일모레 다음 주에 있는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 지적해서 꼭 바꿔놓으려고 하는데 공문을 이렇게 보내면 안 되죠. 이 분들 진짜 하루에 3식 하면서 선생님들은, 저도 교사를 얼마 전까지 했지만 보충수업 하면 보충수업비 나오고, 보충수업 외에 시간외로 근무하는 건 시간외수당 나오지 않습니까? 급식지도비 수당은요, 이걸 시간외수당으로 대체해서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시간외수당은 그야말로 8시간 근무 이외의 근무했을 때 받는 거고 급식지도비라는 건 뭡니까? 수당이에요, 이것은. 다른, 목이 다른. 그런데 이걸 시간외수당 또는 뭐 이렇게 해서 줘라, 그것도 수익자부담으로 줘라. 아니 작은 학교에서 급식 준비하는 선생님들 한 끼당 석식을 하면 2만 5,000원을 수당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아이들의 비용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급식비가.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걸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짜 처우개선인가, 이런 부분은 교육장님 노력하셔 가지고 도에 좀 간곡하게 개선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안 올라가거든요. 공문이 잘못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선할 노력들을 물론 하셨겠지만 현장에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도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이번에 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지역학교에서 가능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학교회계직 관련해서 작년 올해 6월 달, 5월 달에 60세 정년 연장으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일반직들이 60세로 2008년도에 개정이 돼서 2013년도에 완결이 됩니다, 만 60세로.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학교회계직 비정규직도 60세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학교에서 개정만 하면 되는데 이 개정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이 부분의 개정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어쨌든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좋은 성과도 내시고 모범적으로 서산교육청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개선요구를 드린 거고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 자료와 질의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이기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고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곁들여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아산에 있는 온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근무를 하셨었는데 그때 처음 뵈었지만 우리 한상규 교육지원과장님의 고매한 인품에 제가 푹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반가운 인사를 나눴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자료를 쭉 보니까 우리 서산교육청은 특별히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색사업으로 다문화교육을 뽑아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님도 아까 언급하셨지만 다문화 행복 공감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선정을 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계시고 또 다문화가정 학생의 기초학력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다문화가정 학생의 기초학력 증진 사업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은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별로 많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 기초학력 미달학생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휴대폰을 소지하고 다니고 있는데 핸드폰 소지가 학생들의 인권이라든지 부모들이 학생들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핸드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남에 이웃한 대전은 휴대폰 휴대를 상당히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 서산교육청 관내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아이들한테 음식을 먹기 전에 꼭 손을 닦아라, 또 밖에 나갔다 집에 오면 손을 닦아라 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급식실에 밥 먹으러 들어가기 전에 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손 세척기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하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재교육원에 120명을 선발해서 서른아홉 분이 학생들을 관리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 운영 현황을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 유 교육장님께서 영어교육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영어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서 체험교실도 구축하고 하셨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교과교육연구회를 조성해서 했다는 그런 보고를 못 들었던 것 같은데 특별히 서산교육청에서는 교과교육연구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자료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몇 가지 자료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우리 서산지역의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 있죠? 그런 현황, 부적응 학생 관리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또 외부에 갔다 다시 복귀하는 학생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설명도 해 주시고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춘근 위원님도 질의에 나왔습니다마는,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학력신장과 함께 각 지역교육청이 동반성장을 해야 충남교육이 한 단계 함께 동반성장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고 지역인재들을 키우는 것이 지역의 어떤 교육과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에 어떤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은 각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님 이하 우리 교육가족들이 열심히 해서 정말 각 지역이 특색 있게 교육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임춘근 위원님이 어디까지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관내, 관외 해서 최근 한 3년 것 그 현황을 자료로 함께 주시고요. 제가 항상 관심 갖는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만 서산에 작년에 구제역이 있었죠?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은 없었습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그래요? 그렇습니까?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일하게 충남에서 없었던 지역입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다행스럽네요. 일단 학교 먹는 물 관리에서 식수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식수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현황 이런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 또 아마 본청에서 이게 공문 내려가서 전부 확인이 됐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 중에 척추측만증이라고 해서 조사한 것이 있는데 그 증상별로 이쪽에는 오늘 자료를 보니까 ‘경상’이라고 썼는데 ‘경상’인 학생이 수술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척추측만증 환자 파악 현황 자료 주시고. 또 우리 급식 관련해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여기에 있는 위원님 전부 공동발의를 해서 의회에서 심의중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아마 시·군이 전부 점차적으로 친환경급식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최근 2년간 최근 학교 식재료에 친환경급식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가 중국어 관련해서 항상 제가 자료도 물어보고 강조도 합니다만 우리 영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중국어가 매우 중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어가 우리가 교육적으로 선행적으로 끌고 가야 우리 학생들을 앞으로 미래 중국과의 여러 가지 무역이라든가 관계 때문에 우리 교육이 선행적으로 가야 되는데 서산교육지원청에서 중국어 관련해서 어떻게 방과후라든가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고 예산은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시설에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 두 가지만 자료 주세요. 체육관하고 운동장, 일반 지역민들과 함께 건강증진이라든가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안 여기 있는 위원님들과 함께 경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의 체육클럽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우리 교육에 큰 보탬이 되지도 않으면서 지역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경감한 부분이 있는데 학교운동장 시설하고 체육관 사용하는 시설이 올해 계약한 관내 학교 현황,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이런 식으로 조기축구면 조기축구에 대한 언제 계약해서 얼마씩 계약이 됐다는 것을 올 한 해 것만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당진교육지원청이라든가 이것도 임춘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학교에 지금 내려가 있는 경상사업비의 그 정산서가 우리 관내 보니까 관행적으로 이게 대부분 많게는 수백 건에서 전 지역교육청이 정리가 안 돼 있고 또 일부 담당실무자는 관행적으로 이걸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각 지역교육청에 내려주는 예산도 그렇고 학교에 배정되는 예산도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배정을 하는 건데 정산을 안 한다는 것은 회계법상 맞지도 않은 얘기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서산도 지금 142건이 정산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정산 안 돼 있으면 그 정산 안 된 내역을 이따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예.

고남종감사1반장

이기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자료를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당진에 가서 외부자금 사용 현황을 쭉 확인하다 보니까 특정회사에서 뭘 이렇게 해 가지고 특정회사 소주를 먹으면 병당 100원씩 해서 장학금을 어떤, 어떤 학교에 준다 해 가지고 우리 충남에 전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은 교육적으로 상당히 안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술을 먹어서 음주를 권해 가지고 거기서 일부 돈을 떼 가지고 장학금을 준다는 건 음주를 조장하고 우리 청소년들한테 그런 저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지원금이 많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얼마 안 되는 돈을 하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당진교육청에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서산교육청엔 대산화학단지에 대기업들이 있고 해 가지고 외부지원금이 꽤 될 것 같은데 그 외부지원금 사용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즉시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준비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그러면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유병권 교육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과 함께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병권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아직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감사 중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우리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 책상에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은철 위원님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은 전 교원들이 자기계발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금학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컨설팅장학으로의 변화에 따라서 교원들의 전문성 함양이나 자기계발은 우선 자발성의 원리에 입각해야겠다는 그런 취지에 따라서 학년 초에 전 교원들로부터 연간 자기계발계획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교육지원청에서 분석해서 요구하고 있는 소속 컨설팅지원단, 또는 연구지원단, 또는 경력 또는 진로에 대한 컨설팅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계발을 위한 도서를 구입하여 교원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800만 원을 수립하여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은철

이은철위원

교육장님!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

본 위원도 교육전문직에 있다가, 교원사회에서 있다가 나왔는데 우리 교원의 생명은 수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수업에 대해서 주로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개발하는 쪽이 아닌가 했는데 다양하군요. 연구도 있고 수업도 있고 지금 교육장님 얘기한 도서 구입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연초에 받아요? 나는 뭘 어떻게 할 것인가, 내라고 해서?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연간 자기연찬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은철

이은철위원

자기 신장이네요. 자기 신장을 위해서.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

그럼 다양하겠네요?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 두 번째 주신 말씀은 미혼모 이해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서산관내에서 중학교 학생 중에 미혼모가 발생하여 우선 타 기관과 연계하여 수용해서 학교를 다니게 하다가 다시 학교에 복귀해서 학교생활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미혼모 문제는 성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1차 사고를 저지른 학생들이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큰 사고로 발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성교육에 부가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미혼모 자녀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음성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표면화 된 것은 금년에 한 건 발생했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한 건 발생했다?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세 번째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정체성에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고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교육이 되었고 그런 자부심을 가진 국민들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앞으로 몇 년 후면 국민의 거의 10%에 육박하는 다문화가정의 인구가 될 것이라는 예측, 또는 현재에도 학교마다 상당수의 다문화가정 학생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들을 포용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뜻으로 정체성 확립이라고 하면 같이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것을 정체성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그러면 같은 국민이다?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

그럼 그거 하나예요, 정체성이?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들을 우리 국민으로서 받아들여야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감싸 안아서 같이 동화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배려, 요새 흔하게 회자되고 있는 스마트 사회예요, 스마트 사회. 나를 초월해서 공감, 공동생활. 나는 정체성이라고 해서 뭔가 서산교육청에서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해한다, 다른 문화도 이해하는 그게 정체성이에요?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인다면 이제 우리 학생들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려면 오히려 그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문화라든지 언어를 우리들도 같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걸 다 인정한 거예요, 정체성이?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

뭐 DNA다, 또는 언어·문화다, 전부 다, 다양하게?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 가지 교육장님 답변 잘 들었고, 제가 이어서 아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남종감사1반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

서산교육청의 자료, 교직원 주택관계, 여기는 오히려 남네요? 수요와 공급의 여유가 있네요, 여기는.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어진 지가 오래 돼서 아주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배정이 됐어도 본인이 사양을 하고 여기서 원룸을 구한다든지 해서 가끔 그렇게 공실률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아, 노후화 됐다?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시설 개선방향 없어요?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적립금이 있어서 앞으로는 대대적인 개·보수를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개·보수를?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

원룸 같은 걸 얻으려면 본인 돈으로 해야잖아요, 그렇죠?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

그러면 예산 좀 교육장님 잘 투자해서 원룸으로 안 가고 여기 있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서산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앞으로 예산 좀 많이 세워주세요. 그리고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

정 여기 자체적으로 안 되면 도교육청에 요청을 해 가지고 해 주기 바랍니다.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학교급별 자료 좀 내달라고 했는데 그게 전부 다 초·중학교 학생 다 뭉쳐서 해 가지고 왔어요. 내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다 학년 초에 작성이 된 거고 출력만 하면 된다는데 어째 이게 아직 안 나왔네요. 그것 나오기 전에 여기 서산도 소규모학교 있죠?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50명 미만은 없습니다. 100명 미만은 있는데.
은철

이은철위원

아, 여기는 괜찮네요?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거의 정상적으로 교감 미배치 된 곳도 한 곳도 없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아, 교감 미배치도 없고? 서산은 아주 대단해요. 당진을 보니까 어제 소규모학교 굉장히 많아요. 읍내만 늘지 다른 데는 20명, 어떤 데는 15명, 여기 서산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네요?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의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은철

이은철위원

제가 현재 거주하는 공주도 지금 이게 심각하고 당진은 어제 보니까 인구는 는다고 하는데 면단위 학교는 엄청히 소규모학교더라고요. 여기 서산은 없는 걸로 하면 이따 자료는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통폐합 관계를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 문제는 해결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예,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근 위원님 순서대로......
은철

이은철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요.

고남종감사1반장

예,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다문화가정에 차동초등학교 나왔는데 여기 아주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몽골, 북한, 캐나다 한 학교 관내에 다문화학생들이 굉장히 아주 밀집돼 있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차동학교만 이렇게 모여 있나?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차동학교를 다문화공감학교로 지정을 해서 지금 인근 학교에서 그 학교를 학부모가 요구할 때는 다문화가정 학생에 한해서 그 학교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대규모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그쪽으로 전학을 해서 아주 소규모학교 어쩌면 통폐합될 뻔 했는데 한 40명 정도 됐다가 그 정책을 쓴 후에는 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지금 한 7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그러니까 시내권에서 차동학교로, 역으로?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한 학교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역으로?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

그럼 차동학교 다시 살아났네요?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

저는 차동학교에 이 다문화가정이 많아서 여기에 처음 이민가정이 온 사람 있어서 연줄로 해서 전파된 줄로 알았더니 시내권에서?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계속 위원님들 답변을 하세요.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음은 임춘근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우수학교로 선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고려한 점은 지역사회와 학교 여건, 학생의 특성을 반영하였는가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목표 실현을 위해서 일관성 있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구성돼 있는가, 그 다음 세 번째는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가, 그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의 정책이 예를 들면 매력 있는 학교 스마트 인재 육성을 위한 내용이 특색 있게 편성돼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선정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우수학교를 선정하면 교사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낄 텐데 거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교과부에서 100대 교육과정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이것과 연관된 사업인데 대부분의 학교는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어차피 구성한 것을 부담 없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장이 아주 의지가 강력해서 아주 우수교육과정으로 선정되도록 편성하려는 그런 의지가 강한 교장선생님이 있는 학교에서는 담당자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약간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고장 학교 다니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15% 범위 정도가 타 지역으로 진학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또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현재 외부로 진학을 한 학생이 타 시·군에 291명, 타 시·도 47명, 이런 정도의 학생이 지금 외부로 나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학입시제도가 옛날과 많이 입학사정관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학부모들에게 진학지도설명회라든지 중학교 진학 진로지도교사들의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내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을 더 전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의 말씀은 수영장 근무요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수영장, 특히 비정규직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수영장 강사 급여는 자체의 규정을 세워서 지급하고 있는데 월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안전관리수당을 포함해서 1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수영장 정규직 인력이 2명이고 거기에 야간 보일러 가동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한 명 더 배치해서 총 3명이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으니 인력을 좀 확충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 분들이 상당히 아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환경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원을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교육장님, 그냥 이것 관련해서 넘어가기 전에 하나 잠깐 여쭤볼게요. 월 150만 원 자체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자체 규정에 200만 원 줄 수 있으면 200만 원 주고, 100만 원 줄 수 있으면 100만 원 주고 그 규정이라는 게 그런가요?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쭉 9개의 수영장을 분석을 해 보니까 원래 이 분은 체육코치 아닙니까? 코치수당으로 주는 거잖아요?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춘근

임춘근위원

그럼 딱 정해져 있어요. 4만 3,000원 그게. 그래서 곱하기 365일이거든요. 이것과 안전관리수당은 얼마나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뭔가 도단위에서 정확하게 지침을 통해서 수당을 올려주더라도 규정이 좀 명확하고 통일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옆에? (○증인석에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통일된 규정은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증인석에서 수영장마다 다 다릅니다.)
수영장에 따라서, 또 우리 교육장님의 후한 인심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피복비 주는 데도 있고. 저는 150만 원이라는데 뭘 150만 원이고 어떤 데는 135만 원 주는 데 있고, 어떤 데는 11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뭐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안전관리수당은 얼마입니까? (○증인석에서 같이 포함돼서 안전관리수당......)
그러니까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포함해서 150만 원? (○증인석에서 예.)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서산교육지원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충남 전체가 진행된 거죠. 그래서 교육청보고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안 주는 데가 또 많아요. 150만 원 이하 주는 데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50만 원 왜 이렇게 상향됐나 여쭤보려고 한 거니까요. 또 다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로 경상사업비를 학교회계로 전출한 후에 정산서를 받지 않은 상황이 상당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 또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당연히 학교에 배부한 예산은 정산서를 받아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상황도 파악하고 또 지도가 이루어져야 됐었는데 이런 상황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강화해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정산서를 받고 거기에 대한 사후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학교에 전출금을 내보내면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일까지 학교로 그 업무를 떠맡기는 것 아니냐는 염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아주 상당히 저도 공감되는 내용인데 지금 업무담당자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한다는 그런 뜻이 있다든지 또는 연말에 이렇게 처리 못해서, 학교회계는 2월 말까지니까 그런데, 부득이해서 전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학교의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지원청에서 많은 부분을 집행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근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급식지도비와 시간외수당, 혹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것들은 아주 격무에 시달리는 2식이나 3식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상당히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급식지도비 지급은 도교육청의 방침에 의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수당 지급 규정이 있어도 2, 3급식 학교로는 서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처우를 개선해 주는 방향으로 도교육청에도 건의를 드리고 해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한두 가지 하면서 다른 답변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성과를 많이 하시고 결과가 좋은 것 같은데요. 그 학교회계직 정년 연장 건은 진짜 이건 꼭 하셔야 되는데 학교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직도 60세로 법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바꿔놓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좀 일찍 퇴직을 하겠다든가 개인적으로 그만둘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자의적으로 학교장이 판단한다는 거죠. 우리 학교는 아직 40대밖에 없으니까 60세가 되려면 20년 남았으니까 20년 뒤에 개정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취업규칙은 당장 개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 쪽에서 바꿔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고민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장선생님들한테 말씀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상황에 따라서 되는 건 아닌데, 그거 아까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우유급식 현황,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유급식 현황을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래서 올해 지침으로 내려가면서 자료 보니까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보니까 어느 학교들은 6월 달에 우유를 처음 시작하는 학교도 있어요. 4월은 보통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3월 달 안에 다수의 학교들이 이렇게 우유급식을 하고 우유급식 일수도 250일 했는데, 이건 제가 문제제기 하겠습니다. 이건 좀 학교별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250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방학 때 빼죠, 일요일 날 52주 빼죠, 놀토 빠지죠, 국경일 빠지죠. 계산해 보면 180일 이상이 빠지는 날이에요. 그럼 몽땅 빠지는 날 미리 전날 집에 가져가라고 다 주나요? 그렇게 되면 제가 합쳐보니까 4월 넘어서 시작하면 학교들은 448일이 나와요. 250일이라고 하면 더하기 쉬는 날을 다 합치면 83일이 더 나온다고요, 날짜로 따지면. 이렇게 250일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 아마 업무담당자가 쭉 써 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이것은 학교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는 계속 학교에서 지내고 방학 때도 학교 나오니까 그 학생들이 우유를 다 먹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은 표기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일부 학생들 1,752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은 무상으로 지자체에서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유값이 올해는 얼만지 몰라도 작년 같은 경우 660원 정도 돼서 330원을 우유업계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 학교에서는 330원에 아이들이 먹는 거라고요. 그만큼 50%를 지원금으로 해서 훨씬 싼 거죠, 일반인들이 먹기에도. 우유를 먹으면 비만도 해결되고 다양한 공급원, 칼슘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 건데 어쨌든 시기를 여기도 보니까 3월말에 하는데 4월 달에 시작한 데 쭉 있는데 가능한 한 개학시점에 맞춰서 우유가 공급되고 저소득층 학생들도 이만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돈만큼은 다 먹을 수 있도록, 작년에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일수가 부족해서 돈 지원된 것도 못 먹어서 반납한 일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준 것도 못 먹어요.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자는 거죠. 돈 준 것만큼은 우리가 다 소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학교별 날짜가 달라가지고 우유급식 일수가 적어서 실제 다 반납을 했어요.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가능한 한 조금 더 일찍 당겨가지고 최대한 많이 아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임춘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더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아서 많은 학생들이 충분한 우유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학생들의 핸드폰 소지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학생들에게 상당히 그쪽에 의존하고 또 거기 빠져드는 그런 현상들을 고려하고 또 학교에서 수업이라든지 학교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학교에서는 아예 아주 휴대폰을 금지하도록 교칙을 제정한 학교가 초등학교 18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3개교이고 교칙에는 넣지 않았지만 학교장의 방침으로 휴대전화를 학교에 가지고 다니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3개교, 또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 6개교, 고등학교 2개교, 관내 특수학교 성봉학교, 이렇게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학교들은 아주 소규모학교에서 또는 농촌 변두리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아이들의 휴대폰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돼서 학교장들이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하지 않고 있으나 관내에서는 원칙적으로 학교에서는 휴대폰을 지참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고남종감사1반장

교육장님! 답변을 요점만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영어체험교실은 초·중학교가 전 학교가 학교 나름대로 영어체험교실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몇 개교나 되었습니까?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25개교, 중·고등학교 21개교 이렇게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 말씀이 교과연구회 조성 현황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관내에는 초등 6개 교과연구회, 중등 8개 교과연구회 총 14개의 교과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획서를 받아서 그 내용에 따라서 연구비를 약간씩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지급액은 2,080만 원을 교과연구회 운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건 세 문제의 질의를 주신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학교로 서산에서 대산고등학교가 지정이 됐는데 맞습니까?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립형 자율고등학교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거기 몇 명이나 선발할 수 있도록 배정 받았나요?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을요?
기철

이기철위원

예.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신입생 선발 인원이......
기철

이기철위원

학생 우선선발권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선발권으로 선발할 수 있는 학생 수가.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인 것은 장학사님한테...... (○증인석에서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서일고등학교가 30명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서일고등학교요? 대산이 아니고?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금년에 처음 시도한 거죠?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학생유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선발했고, 지금 그 현황이 어떤지. (○증인석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학생들이 말 그대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는 그러니까 실제적인 학습상황을 파악해서 그 학생들을 선발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일고등학교가 지곡인가, 거기 농촌지역에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그런 학교로 알고 있는데 시내 중심가에도 인문계 학교들이 있고 한데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학교에 학생선발권을 이렇게 준 것은 무슨 목적 때문에 그렇게 선정되게 했나요? (○증인석에서 일단 서일고등학교에서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심의를 해서 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는 관여하지 않았고? (○증인석에서 예, 전혀,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아, 학교에서 바로 도교육청에 신청해서 배정 받았다 그 얘기죠?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만족한 학생 선발을 다 했나요? (○증인석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까? (○증인석에서 예.)
주로 대상은 서산지역 학생들이겠죠? (○증인석에서 충남도내 학생들입니다.)
도내 학교인데 예를 들어 홍성에 가서 서산 여기로 오라 하면 아이들이 통학거리가 안 되니까 못 올 것 아니겠어요? (○증인석에서 예.)
지역의 구분을 상대로 이제......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은 고남종 위원장님께서 주로 자료 요구를......

고남종감사1반장

교육장님! 자료 요구한 건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겸해서 질의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이 초등학교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요즘 아이들이 가정에서 너무......

고남종감사1반장

여기 부적응 학생 보니까 물론 학교폭력 관련해서, 초등학생만 얘기하는 거예요. 폭력학생이 초등학교 5명, 보호관찰, 보호관찰은 어느 상태를 얘기하나요?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 뭐 좀 지적으로 뒤떨어져서 본인 스스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뜻합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그게 9명이고, 부적응학생이 총 한 95명인가요, 초등학생이 많네요. 이 학교 부적응학생들 관리가 서산교육청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교육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 임춘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자료를 보니까 여기 서산도 한 16%대, 많은 편이죠?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5~16% 정도 됩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어느 지역교육청이나 좌우지간 지역교육청의 우리 교육가족들이 이 부분은 그래도 지역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부석고등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인데 유일하게 기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넓은 지역의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고 또 심야학습 하는 데도 없고 해서 기숙사도 좀 추진하고 해서 학생들을 모두 우리 지역에서 수용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예, 좋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인근에 있는 지역교육청보다는 좀 많다, 관외로 가는 학생들이. 이런 부분을 서산교육지원청에서 항상 관심을 갖고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과 관련해서 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과 맞물려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여기 먹는 물 관련 직수 수질검사 보니까 부적합한 곳이 하나도 없이 다 정상으로 나와서 다행스러운데 문제는 3년 전에 아산에 있는 일반 사설업체가, 지금 그 회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전부 합격이 됐다고 해서 다시 재검을 한 결과 부적당하게 나온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오늘 서산교육청 관내, 이 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중에서 지하수로 해서 정수기를 쓰는 학교가 인근에 있나요?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아직도 몇 군데 있는데 이쪽 팔봉 지역은 금년에 거기가 수질이 아주 나빴었는데, 바닷가고 그래서요. 상수도 사업을 시에서 해 줘서 학교까지 지금 다 공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물을 직접 그 상수도에 인입이 됐나요?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남종감사1반장

그럼 먹는 물을 상수도로 공급하고 있어요?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일부 학교는 올해 그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이것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감사실에서 직원들이 말이죠, 우리 서산교육지원청 직원하고 가까운 인근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샘플링 해서 생수 우리 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요, 그리로 두 군데 학교 샘플링 해서 오늘 한번 보라고 하세요. 그래 가지고 정말 우리가 쭉 오다 보니까 식수에는 이상이 전부 없는 걸로 나와서 내가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다행스러운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검사기관이 정말 정확하게 한 건지. 그러니까 우리 감사실 직원들이 여기 직원들하고 해서 인근의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샘플링 해 가지고 우리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요, 그리로 한번 보내서.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니까 대부분 일선 다른 지역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많이 했는데 서산은 개인기업들한테 수질검사가 대부분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국어 관련해서는 자료 잘 받았습니다. 아주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그 비율이 아직까지도 좀 미흡하다,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하는 거니까 특별히 학교장님들의 인식에 따라서 급식지원이 친환경급식 비율이 똑같은 예산 가지고도 50%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천안 같은 경우에는 더 상승한 데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3%, 4% 된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께서 각별하게 친환경급식 식재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남종감사1반장

또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직접 교육장님한테 자료 받은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체육관 시설 사용 보니까 어떤 기준이 좀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함께 학교 운동장 시설 사용 관련해서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담을 좀 지역민들한테 줄여주기 위해서 조례 개정해서 내려왔는데 그 공문 하달됐죠, 지역에?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남종감사1반장

그 내용 혹시 교육장님 알고 계세요?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각 학교에서 하라는 내용은......

고남종감사1반장

그래서 그 기준에 앞으로 일관되게 하시면 아마 민원사항은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존경하는 임춘근 위원님이 아까 정산서가 안 된 것이 142건으로 얘기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1년 388건이에요. 2010년도 223건, 2년 동안 611건이에요. 지금 정산이 안 된 게. 그리고 아까 우리 임춘근 위원님한테 자료 준 것도 자료가 안 맞는 자료도 주시고. 388건, 정산 안 돼 있는 게. 우리 감사담당관님, 이 정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정산해야죠, 회계법상?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그런데 이게 서산지원청만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쭉 보니까 조금 편차는 있을지 몰라도 611건이 정산이 안 됐다면 그 돈이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디서 지금 파악해 갖고 하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정산을 해서 예산이 남았으면 그 다음 회계연도에 편입시켜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 맞죠?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그런데 정산이 안 된 건데 그 다음 예산편성이나 도교육청에서 지금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주로 인건비라든지 특정......

고남종감사1반장

아니, 정산이라는 것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정산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왔으니까 이 문제는 서산지역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서산지역교육청이 잘 돼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2011년도가 388건이면. 아직 사업도 않는 곳 있을 텐데. 그렇죠?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금년 내로 아주 모두 받도록 하겠습니다, 388건.

고남종감사1반장

받는 게 아니라요, 당연히 해야 돼요. 겸해서 2010년도에 223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서 하여튼 우리가 본청 감사하기 전에 우리 충남도의 미정산 돼 있는, 이건 다 집행된 거니까 미정산이 나오면 우리 본청을 질책할 겁니다.
재호

유재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본청에서 이걸 각별하게 오늘 또 서산지역교육청의 우리 교육장님 이하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임춘근 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보다 확인을 해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춘근

임춘근위원

500만 원짜리 이상입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그러니까 좌우지간, 건수로 봐서.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교육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된 것이 서류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본청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에 정리 좀 해 주세요.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유병권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학생 미혼모 이해교육 실시 배경, 내고장 학교 다니기 실적이 저조한 문제, 학생 휴대폰 소지 부작용 문제, 학교회계직 정년 연장 문제, 학교 부적응 학생 지도 문제, 생활체육 차원의 학교 시설물 사용료 경감 개정 조례의 일선 학교 전파 적용 문제 등 또한 학교에 전출되는 목적사업비 미정산 문제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병권 교육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권

유병권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장님, 이은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임춘근 위원님! 서산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내용은 서산교육 발전을 위한 지침으로 삼아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남종감사1반장

이상으로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2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