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근위원
임춘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90년도 초에 서산에서 좀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와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서산교육청에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질의내용을 쭉 보내드렸고 또 배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드려도 핵심적인 부분들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지금 나름대로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것 중의 하나가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에서 식재료 공동구매도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산초등학교가 전국 우유급식 최우수학교 표창까지 받았네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우유급식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를 해 드렸는데 좀 이따가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우유에 대한 부분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사항 중에 학교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해서 단위학교 자율역량 강화 참여학교 수가 54개교 다수가 참여해서 18교에 아마 표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할 때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고요. 혹여나 교육과정 할 때 보면 교무부장이라든가 몇 분들이 3월 내내 2월 달부터 이거 가지고 씨름하고 있거든요. 다른 동네 것 벤치마킹하고 그래서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고 업무가 가중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왜 우수학교까지 선정을 해서, 물론 교육과정이 잘 짜여야 1년 동안 사업을 잘 하지만 이것이 바로 처음부터 여러 가지 부담으로 와 닿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없는지 한번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료를 좀 보니까 서산이 중학교가 많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내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산이 서산 학생들이 아마 너무 많아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몰라도 당진 같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내고장 학교 사업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15% 이상이 타 지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83%만 관내 진학을 했고요, 17%가 관외로 나갔습니다. 물론 학교 선택은 개인의 자유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올해 85%, 그러니까 15%가 관외로 나갔습니다. 내고장 학교 다니기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로 보면 비슷한 수치로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된 이유들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자료 중에 수영장 관련해서 서산은 신축한 지가 2006년도에 신축이 돼서 비교적 시설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충남에 있는 8개, 9개의 수영장, 논산에 있는 체육고등학교에 있는 수영장을 포함해서 9개 수영장을 분석을 해 봤는데요. 어쨌든 체육코치가 있고 수상안전요원을 겸임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수영강사들 있고, 거기에 파견돼 있는 우리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보면 임금을 지급한 기준이라든가 처우개선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다 달라요, 시·군마다. 통일된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고, 특히 체육코치 같은 경우 여기 기본급 월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실제 150만 원 아니거든요. 150만 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오기가 된 건지, 아니면 이렇게 주는 건지,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들 한번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보니까 제가 드린 자료에 서산에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여러 가지 수영 강습시간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안 와 가지고 제가 자료 첨부를 거기에다 못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야간 근무하는 기계원이 한 명이 배치돼서 낮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 두 분의 부담을 좀 덜어준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 규모라면 특히 24시간을 보일러를 가동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교대가 원활하게 되고 업무 부담을 줄이려면 사실 4명이 근무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나마 비정규직 기계원 야간근무하는 한 분을 채용을 해서 세 분이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원 확충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강습하고 밤늦게까지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인원확충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좀 우선적으로 배려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 나름대로 제가 지적한 내용들 몇 가지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목적사업비로 내려가 있는 경상사업비하고 620 시설사업비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 어제도 당진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었는데요, 교육청에서 재배정을 하든 배정을 하든 학교 단위에 이러저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그 진행한 결과를 반드시 예산과 수반되기 때문에 정산서가 제출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 2010년도, 이건 2010년도만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요. 서산 같은 경우 469건이 경상사업비로 학교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142건 30.2%를 정산하지 않았어요. 이게 과연 타당한 건가, 어떤 사업비 5,000만 원 줬다, 2,000만 원 줬다 하면 정산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대로 돈이 쓰인지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이 좀 부족한가, 또 남았는가, 남았으면 다음에 이월돼서 이걸 감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것들을 사업을 집행하신 뒤에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30여 % 3분의 1은 정산하지 않았다면 종료된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참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도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여기는 지원청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작년에 직제개편을 해서 서산교육청이 서산교육지원이라는 말로 도와주는, 서포팅하는 그런 걸로, 그래서 컨설팅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옛날에 그냥 장학으로서 학교 현장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컨설팅 해 주고 도와주고 그런 차원에서 교육지원청이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사업도 물론 여기 장학사님들이라든가 우리 팀장님들 여러 분들이 다 일이 많죠.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학교로 다 부담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캠프다 뭐다 군 전체가 하는, 시 전체가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학교한테 맡겨서 학교가 담당하게 하고, 그리고 또 했는데도 정산서도 안 받고 이런 저런 과정들이 시설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시설거점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그런 건 꼭 할 수 있는 것도 학교로 그냥 내려보내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학교회계전출금이 많아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곁들여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실 직원 중식시간 인정 여부는 워낙 서산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하셔가지고 충남 최고의 84%로 이렇게 교직원 간의 차별을 해소하시는 모범적인 지역이라고 보고 다시 한 번 고맙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00%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다 사정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잘 해 놓으면 서로가 근무환경이 좋다 보면 일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양교사들, 영양사 선생님들 제가 지적하면서도 내일모레 다음 주에 있는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 지적해서 꼭 바꿔놓으려고 하는데 공문을 이렇게 보내면 안 되죠. 이 분들 진짜 하루에 3식 하면서 선생님들은, 저도 교사를 얼마 전까지 했지만 보충수업 하면 보충수업비 나오고, 보충수업 외에 시간외로 근무하는 건 시간외수당 나오지 않습니까? 급식지도비 수당은요, 이걸 시간외수당으로 대체해서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시간외수당은 그야말로 8시간 근무 이외의 근무했을 때 받는 거고 급식지도비라는 건 뭡니까? 수당이에요, 이것은. 다른, 목이 다른. 그런데 이걸 시간외수당 또는 뭐 이렇게 해서 줘라, 그것도 수익자부담으로 줘라. 아니 작은 학교에서 급식 준비하는 선생님들 한 끼당 석식을 하면 2만 5,000원을 수당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아이들의 비용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급식비가.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걸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짜 처우개선인가, 이런 부분은 교육장님 노력하셔 가지고 도에 좀 간곡하게 개선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안 올라가거든요. 공문이 잘못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선할 노력들을 물론 하셨겠지만 현장에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도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이번에 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지역학교에서 가능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학교회계직 관련해서 작년 올해 6월 달, 5월 달에 60세 정년 연장으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일반직들이 60세로 2008년도에 개정이 돼서 2013년도에 완결이 됩니다, 만 60세로.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학교회계직 비정규직도 60세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학교에서 개정만 하면 되는데 이 개정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이 부분의 개정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어쨌든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좋은 성과도 내시고 모범적으로 서산교육청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개선요구를 드린 거고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