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도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11-11-25

회의 전체 보기 165턴

유기복위원장대리

앉으세요. 오늘 회의는 위원장님의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에 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목적은 관련기관 및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 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양학순 교통연수원장께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 치료 중으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기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며, 김낙규 사무국장이 행정사무감사를 대행하여 받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낙규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사무국장은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낙규

김낙규충청남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충청남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김낙규 (선서문 부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유기복위원장대리

다음은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김낙규충청남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사무국장 김낙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형달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님과 유기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수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수원장이 직접 출석하여 위원님들을 영접하고 사무감사에 임해야 하나 교통연수원장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 불참케 되어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힘입어 우리 연수원은 원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은 교통사고 없는 행복한 충남건설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오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며, 저희 직원 일동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지적하시는 내용은 개선하고 충청남도교통연수원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상덕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유강호 연수과장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의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1 업무추진 실적보고, 2012 업무추진 계획, 중장기 발전전략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계속) (보고중단) 여기서 잠시 약 2～3분에 걸쳐 2011년도 연수원의 활동사항을 영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2쪽 2011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시52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55분 동영상 상영종료

유기복위원장대리

김낙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김낙규 사무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시설 임대실적이 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자세한 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복위원장대리

예, 박문화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원장님도 안 계신데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한 가지 간단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사회를 금년에 두 번 하셨다고 업무보고 하셨지요?

낙규

김낙규충청남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두 번 한 내용을 일시와 장소, 참석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규

김낙규충청남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교통연수원 전반에 관해서 사무감사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교통연수원에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것, 그러한 내용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자료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사무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낙규

김낙규충청남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예.

유기복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모두 제출하셨나요?

낙규

김낙규충청남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예, 드렸습니다.

유기복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여서 원장님한테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받고 해야 되는데 불의의 사고로 지금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사무국장님이 나와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님은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시지요?

낙규

김낙규충청남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1월 1일부로 왔습니다.

박찬중위원

업무 파악은 아마 100% 다 숙지 못하셨지요?

낙규

김낙규충청남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게 많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첫 번째 질의자로서 가급적이면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건의하고 지적사항인데, 충남교통연수원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 소득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해서 누차 지적 및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항 같은데, 계시면 되면 직접 말씀도 들어 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로는 연수원의 교육시설을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 주고 있는데 물론 임대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갖추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안 갖춰져 있으면 임대규정을 갖추고 임대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세 번째로는 연수원의 교육시설을 도민들이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누차 지적,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새로 오신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자료로 주시고, 또 하나는 사업용 운전교육의 법적근거하고 또 여객운수종사자에 대한 올해부터 달라지는 특례적용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지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늘 업무보고에 이사명단을 봤습니다. 이사명단을 15명 중에서 이사들이 공직자가 5명으로 되어 있고 운수종사자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은 연수원장이시지요. 과연 이 이사들이, 열다섯 명 중에서 아홉 명이 운수종사자 대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사회 각계각층 인사가 참여할 수 있는, 그 참여인사는 즉 전직 교통경찰이라든가 전직 공직자 출신이라든가 전직 사회단체장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했으면 이사회 구성이 바로 교통질서나 교통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실 분들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이사들은 출자입니까 그거 한 게 있지요? 이사들이.

낙규

김낙규충청남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예.

박찬중위원

이분들은 이미 기부채납이 되어 있지요? 다 끝났잖아요, 이제.

낙규

김낙규충청남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 개정을 할 의향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규

김낙규충청남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규

김낙규충청남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유기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장위원

당진 출신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먼저 원장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면서 한두 가지 질의 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앞으로, 지금 별도로 2011년도 세입세출 집행현황을 위원님이 자료요구해서 인쇄물을 보내주셨는지 아니면 별도로 했는지 아니면 누락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고서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에 일련에 해 왔던 사업 추진 속에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죽 보면 역시 2012년도 업무추진 계획에도 2012년도 교육운영 방안과 업무추진 계획이 나와 있고 중장기발전 전략, 그래서 중장기발전 계획하고 2단계 시청각 체험현장 해서 시청각 체험 교육장 설립 안에만 예산이 8억이다 이렇게 했는데, 모든 사업에는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님들이 특별히 연수원에서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현안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이러이런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이 일을 추진할 수 없으니 이런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 말씀도 드리고 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운수종사자 교육이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교육이 완화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수원 입장에서 그에 대해서 어떤 대응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김낙규충청남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해서는 충청남도에서 저희한테 지시를 합니다. 몇 명을 해라,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편성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보받은 명수를 가지고 조합이나 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교육을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토해양부에서 규제완화 정책으로 5년 이상 무사고자들은 격년으로 해서 교육을 받고 10년 이상 무사고자들은 교육을 면제하는 안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광역자치단체별로 결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충남 같은 경우도 올해 저희한테 시달된 내용이 5년 이상은 격년으로 하고 10년 이상은 면제를 해 줘라 해서 거기 지침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운수종사자들이 종사하는 명수에 비해서 자가운전자들보다 사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자체는 강화해야 된다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교통연수원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홍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뿐만이 아니고 교통안전 교육의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같이 대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지침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게 법으로 만들어진 것인가요? 법으로 제정된 거예요?

낙규

김낙규충청남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도지사가 결정을 해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5년 이상 무사고는 격년제로 하고 10년 이상은 아주 제외하는. 그러면 만약에 본 위원이 10년 동안 교통사고를 발생 안 해서 제외를 시켰는데 마침 몇 개월 후에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다음해부터 또......

낙규

김낙규충청남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교육을 또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김홍장위원

도지사가 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낙규

김낙규충청남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그래서 올해 처음 시행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아직도 규제가 풀리지 않아서 전원 다 받는 광역자치단체도 있고요, 운수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합니다, 면제해 달라고. 그 분들은 또 교육을 받기 싫어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남같이 그렇게 격년이나 면제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금년도에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까, 우리 충청남도는?

낙규

김낙규충청남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예, 충남은 시행을 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렇게 해 보니까 인원이 명년에 비해서 평년보다 얼마나 줄었어요, 교육 대상자가?

낙규

김낙규충청남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아직 저희들이 통계를 연말까지 교육을 해 봐야 알 수가 있는데요, 약 20～30% 정도는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원

권처원위원

자료를 잘 받았고요, 교육미필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교육미필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김낙규충청남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권처원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교육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조금씩 틀린데요, 과태료가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일반택시, 일반화물은 30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개별화물, 용달화물은 15만 원, 개인택시는 자격정지 5일, 이렇게 업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은 시장․군수가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법인화물, 개인화물, 용달화물,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다 받아야 된다 이거지요?

낙규

김낙규충청남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아까 만약에 교육을 안 받았을 시에는 시장․군수가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낙규

김낙규충청남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예, 과태료 부과를 해서 각 시․군의 세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교육만 시키는 거지 세입은 없는 거네요?

낙규

김낙규충청남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교통연수원에서 교육할 때 혹시라도 우리가 소방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왜 구급차가 지나가고 할 때 피해줘야 되는데 안 피해주고 가는데 상당히 진로방해가 되는데 그런 것도 교육시키고 그러는 거지요?

낙규

김낙규충청남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 것을 교육시켜야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급한 구급차가 지나갈 때는 갓길로 피해주든지 한 쪽으로 몰아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 차선만 지키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교육시킬 때 해 주시고, 시설 사용 내역서를 받았는데 식당도 여기서 운영을 같이 하는 거네요?

낙규

김낙규충청남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식당에서 수입이 나오고 또 임대료하고 해서 1년에 대략적으로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낙규

김낙규충청남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자체수입으로, 한 장씩 세입세출 예산 집행 현황을 나눠드렸는데요, 식당에서는 1년에 약 2,000만 원 정도, 아, 지난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이 시설임대료가 6,952만 5,120원이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강당, 소강당, 회의실, 운동장 사용료가 558만 4,000원, 식당사용료가 5,184만 2,000원, 운수단체 등 기타 사무실 임대료가, 이 뒤에 가면 개별화물, 용달화물이 입주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수단체에서 받는 임대료가 569만 9,120원, 이렇게 해서 총 6,952만 5,120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지난해에?

낙규

김낙규충청남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기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

박문화위원

사무국장님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간단한 질의 좀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아까 박찬중 위원님께서도 이사회의 구성원에 대해서 일반인들하고 공직자하고 바꿔 볼 의향이 없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 생각도 여기 이사회 구성원에 예산담당관도 들어가고 행정국장도 들어가고, 이 분들이 과연 이사회 구성원으로 된 이유가 예산안 때문에 그럽니까?

낙규

김낙규충청남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제 생각으로는 처음에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었는데요, 처음에 여기 설립을 할 때 법인이 ’87년도에 설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29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 중에 운수단체에서 약 25%, 7억 이삼 천 만 원 정도를 출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에다 기부채납을 했고요, 운수단체에서 애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돈을 상당부분 출자를 했다 해서 많이 있고, 정관에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대의원이나 이사를 정하는 방법이 정관에서 한 번도 수정이 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의원 자체가 운수단체에서만 나오게 되어 있고요, 또 여기가 실질적으로 살림을 도비지원금으로 하다 보니까 도의 당연직 이사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예를 들어 도의원님들이나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이 이사로 참여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현재 정관으로는 정관을 수정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수단체에서도 잘 용납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래서 예산이나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교통연수원하고 교통하고 전혀 관계없는 예산담당관이나 행정자치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당연직으로 가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언제 기회가 되면 정관을 조례라도 되어 있으면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한번 일반 각계 인사들로 구성원을 좀 더 넣어서 일반인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사회가 돼서 교통연수원 홍보하는데도 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규

김낙규충청남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리고 일반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있지요?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에도. 그런데 일반인들을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요, 그 대상자를?

낙규

김낙규충청남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저희들이 연초에 각 학교나 기관 또는 공공기관, 기업체 이런 데다 홍보물을 많이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약 3,000부 정도 발송을 하고요, 도민교육이 저희들이 운수종사자 교육만 하다가 도민교육을 2008년도부터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계속 교육을 받았던 학교라든가 노인정, 이런 데서는 저희들한테 의뢰가 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신청이 들어와요?

낙규

김낙규충청남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예, 신청이 들어오고요, 저희들이 또 예산이 좀 있는 해에는 텔레비전 자막광고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광고 이런 것을 통해서 “충남 산하기관 중에 충남교통연수원이 있는데 이런 업무를 합니다” 하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들이 기관이나 단체를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래요. 우리 도민들을 상대로 교육도 226회나 실시하고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아까 권처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요즘 운전자들의 상식이, 우리가 그 전에 배울 때 불자동차 지나가면, 응급차가 지나가면 차를 비켜줘야 된다라고 배우고 그랬는데 요즘에 운전자들의 의식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불자동차 지나가도 비켜주지도 않고 또 지나가다가 좀 뭣하면 욕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도민들한테 연수원에서 교육내용에 삽입도 시키고 우리 도민들한테, 많은 도민이 이런 교육도 받고 친절한 운전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연수원에서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낙규

김낙규충청남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중장기 발전 계획에 상당히 예산이 필요한 발전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우리가 작년부터 연수원의 업무보고 받을 때 꼭 이 내용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내년 전체적인 기본 계획은 안 서 있어요? 아까 보니까 내년도부터 계획을 세우겠다고 되어 있는데?

낙규

김낙규충청남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이 계획을 제가 와서 서류를 보니까 2008년도부터 세웠습니다. 2008년도부터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아마 도로교통과나 관련된 부서, 아니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린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재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도에서 내년까지 도청이전 사업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또 하나는 아마 교통연수원이 홍성으로 갈 것이냐는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그러면 여기에다 그런 재원을 구태여 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아까 사업성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그것을 유지보수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2000년도까지는 여기가 직원이 28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28명이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2000년도에 많이 그만 두시고,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당장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세워놓고 일단은 인원 확충을 1단계로 넣어서 두세 명 정도라도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상에다 시청각 교육 시설, 거기까지라도 해 보자, 지금 현재 원장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래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청각 교육이나 안전운전 체험교육장,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과연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볼 것이냐 하는 그런 냉정한 판단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계획을 즉흥적인 계획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도민들이 이득을 보고 우리 도민들이 이 체험장 교육을 통해서 운전의식이 바뀌고 도민들이 혜택을 본다면 당연히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효과가 미비하다면 많은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연수원에서 꼼꼼하게 발전계획을 세밀하게까지 챙겨서 나중에 꼭 필요하다면 우리 도의원님들도 예산 세우는데 협조가 되겠지요. 꼭 이런 데에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규

김낙규충청남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낙규

김낙규충청남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유기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규

이도규위원

오늘 양학순 연수원장님께서 편찮은 관계로 김낙규 사무국장께서 업무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도규 위원입니다. 아까 영상물에서 보니까 영상물에 찍힌 것이 교육하는 장면도 나왔는데, 사실 졸고 있는 영상물도 있더라고요? 검토 안 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강의나 연수라는 것이 물론 좋은 프로그램, 좋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그리고 특히 교통은 안전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학교를 다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강사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같은 교과를 가지고 어떻게 잘 재미나게 이끌고 속속 들어오게 졸지 않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 강사의 어떤 능력이라고 보는데 여직까지 강사님들이 강의를 했는데 어떠어떠한 강사가 어떠어떠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더라는 것을 연수원에서 체크한 바 있습니까?

낙규

김낙규충청남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강사들이 강의를 하면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하고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면 많이 졸게 하고 했던 그런 강사들은 다음연도에 안 씁니까?

낙규

김낙규충청남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지금 저희 원장님 같은 경우는 강의내용을 녹음도 하세요. 녹음하셔서 같은 내용을 되도록 하지 않고 새로운 내용으로 할 수 있게 많이 유도도 하고 계시고요, 만약에 꼭 조는 것 뿐만이 아니고 강의 수강태도가 좋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강의 듣는 분들을 휘어잡지 못하거나 강의효과가 미미하다 이러면 그 다음에는 그런 분들은 강의를 다시 하기가 어렵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선정하는 방법의 기준이 그렇게 서 있다?

낙규

김낙규충청남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료는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낙규

김낙규충청남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강사는 충청남도 훈령 294호에 준용을 해서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특급이 있고 1급, 2급, 3급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급 같으면 한 시간당 15만 원, 그리고 2급 같으면 한 시간당 10만 원, 3급은 7만 원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특급은 쓰지 못하고, 강사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1급 정도 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애로사항은 전문 강사가 대부분 서울에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좋은 강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나름대로, 교통연수원에 강의 나오시는 분들은 저희 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다른 교통연수원도 많이 출강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잘 들었는데, 1급, 2급, 특급은 어느 기준에서 그렇게 선정이 되나요?

낙규

김낙규충청남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구체적으로 제가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급은 전․현직 장․차관, 전․현직 대학총장,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전현․직 국회의원, 정부투자기관의 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거기에 유사한 분들이고요, 1급은 전․현직 2급 이상 공무원, 현직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전․현직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그 다음에 컨설턴트,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기업․기관의 대표, 임원, 중역, 여기에 준하는 분들이 1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규

김낙규충청남도교통연수원사무국장

감사합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기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