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문권 의원 발언
강철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복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류피해 보상과 해양생태 복원 등 현안사항 추진에 매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만 4년이 되었지만, 그러나 피해를 입은 우리 어민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은 여러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 배상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2011년도를 알차게 마무리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도정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마련하여 개선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복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 된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는 형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 본부장님을 비롯한 출석요구 된 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선서자 본부장 이명복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이명복입니다. 강철민 농수산경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저희 본부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만덕 배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두형 총괄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서낙원 피해배상담당입니다. (인 사) 이명수 환경복원담당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본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성원과 따뜻한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준비단계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실행단계로 접어들어 남은 기간 동안 피해어민 보상대책 등 미흡한 부분과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알찬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1년도 유류사고지원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종합평가, 여건과 과제, 신속 정당한 피해 배·보상 추진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약속사항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들어와서 앉으세요. 이명복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와 함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과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조이환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5년 동안 배·보상을 실시했단 말이지요. 62.5%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 6개 시·군인가요? 태안하고 연접하고 있는. 그것을 신청 건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청 건수 대비 처리 건수를 시·군별로 분류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8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8페이지 그 동안 추진상황 세 번째 동글뱅이 표시되어 있는데 있지요? 파급효과 고려, 사업의 우선순위 분류·조정 건의 도에서 국토부에 올린 당초 50건인데 건의는 37건 했다, 구체적으로 그 50건, 37건은 50건 속에 들어가겠지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조이환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이환위원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6번에 특별해양환경 복원사업 추진 해 가지고 15건 총 사업비가 4,786억 원인데 이게 ’10년도부터 ’19년도까지 10년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면 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말하자면 이 사고는 허베이......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스피리트호.
조이환위원
허베이스피리트?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조이환위원
민간 기업에서 이렇게 저질러 놓고 그 밑에 부분에 지역발전기금이 있는데 해양환경 복원하는 데도 삼성 측에서 일정부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밑에 삼성중공업 출연 지역발전기금 가지고도 해양환경 복원하는 사업에 같이 쓰여 지는 것인지? 밑에도 보니까 지역발전기금 1,000억 원 출연해 가지고 점하고 생태계 복원 활동, 점하고 사회공헌 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고, 또 그 다음에 위에 6번에 있는 특별해양환경 복원 사업을 한다 라고 하면 우리 충남도와 연접하고 있는 6개 시·군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사업계획한 사업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 계획한 거요. 그리고 제가 서천입니다, 출신이. 보니까 보상받지 못한 분들이 저에게 민원을 많이 제기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본부에서도 보상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개략적으로라도 그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아까 죽 나오던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어떤 맨손어업 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 있고, 식당이 있고 한데 “이러 이러한 부분까지는 가능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야 제가 그런 부분을 답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광열 위원님.
광열
이광열위원
이명복 본부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어도 적극적으로 감사 준비도 하시고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환경복원 프로젝트 추진현황 중에서 구체적인 추진현황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열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 요구한 게 미진해서 그러니까 이거에 덧붙여서 디테일한 자료를 주세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아마 오는 다가오는 12월 7일이면 4년이 경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조길행위원
유류대책본부가 여기에 와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아마 이 지역의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지역민들이 가슴에 멍이 들었을 겁니다. 그 당시 피해 검은 기름 못지않게 그 분들한테 가슴이 아픈 게 빨리 보상이 돼야 할 텐데 상당히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 부분이.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배·보상 사정 기대에 못 미치는 이유를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삼성에서 1,000억을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에서 떼 가려고 하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언론에 보면. 그러한 부분이 이렇게 감감무소식이고 표류하는 이유 그것 좀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맨손어업 부분은 저희가 청구했는데 약 6.7%이지요? 그렇지요? 국제기금으로부터.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조길행위원
이렇게 아주 지지부진하거든요. 저도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왜 그러한 지는 어떤 특수한 어업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다른 것 하고 틀려서. 그래서 어떤 피해 산정에 충분하게 고려되지 않아서 상당히 맨손어업 하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요. 조이환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자료 요구한 그 사항에서 시·군별 배상청구 건수와 금액하고요, 정확하게요. 그 다음에 IOPC 사정한 건수, 금액. 또 배상금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아마 이 자료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건수하고 금액 이렇게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유병돈위원
본부장님!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명복 본부장님. 저는 자료 요구를 몇 개 좀 할게요. 지금 신청한 금액보다 작은 금액을 배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청한 금액은 얼마이고, 보상 지금 한다고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관행업자 하고 또 조업허가업자가 있잖아요. 그래 우리 도내 시·군별로 조업허가업자가 파악이 됐다면 시·군별로 몇 명씩이고 어느 군이 얼마이고, 또 관행업자는 지금 대개 시·군별로 얼마인지 그것이 파악되면 자료를 부탁합니다.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아까 보고지에 나온 것은 개략적으로 나왔는데 좀 디테일한 부분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유병돈위원
시·군별로.
강철민위원장
시·군별로 주시고, 전체가 아니라 신청 건수에 대한 그것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문권 위원님.
문권
김문권위원
유류사고 난 지가 벌써 4년이 다 됐는데 하여튼 먼저 가신 고인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 피해민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지금 3쪽에 보면 지역별·업종별 전문가 연구회 모임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3쪽.
강철민위원장
대책위원회 구성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지역하고 업종별 전문가 연구모임이 있다고 하는데 연구모임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5쪽에 분야별 전문가 30명 구성 현황 자료, 5쪽에.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선주 재판 30명요?
문권
김문권위원
예, 검증단 운영.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명단이 나와 있나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재판 저쪽 법원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강철민위원장
그러니까 이 자료는 우리가 여기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따가 내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따 김문권 위원님한테 설명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 없으시면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7쪽에 해양환경복원사업 추진 2010년도 426억 집행현황 자료, 7쪽에 국토부가 삼성 측에 피대위 요구사항 5,000억 요구한 자료,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예, 이명복 대책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김문권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겠습니다. 2010년, ’11년 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 6개 시·군에 나눠서 다 한 것이죠?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6개 시·군 다 해당이 안 되는 곳도 있고요, 분야별로 자료는......
이종현위원
해서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2009년도 12월에 한국회의봉사단에서 주민대상으로 정신건강실태를 아마 파악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봉사단 2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민들이 사고이전과 비교해서 가장 큰 변화로 경제적 어려움, 또 정신적 스트레스, 지역주민 간의 관계악화, 건강문제 등을 호소하고, 또한 정신심리증상 관련해서는 분열장애를 경험한 응답자가 28.6%였고, 우울장애 25.7%, 적대장애가 28.8% 등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 후에도 주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게 또 있나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것은 제가 이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있다면 자료 좀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위원
이명복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증인명단에 서낙원 사무관님이 최고 오래 계셨지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김용필위원
그런데 저도 지금 9대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여기 유류사고지원본부장님이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종기 본부장님이시고, 그 전에 누군가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황수철.
김용필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김석중.
김용필위원
그러니까 벌써 제가 2년도 안 되었는데 네 번째 유류사고지원본부장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한 말씀 하고 자료를 요구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도에서 삼성 측에 액션을 취한 것이 별로 없다, 업무보고 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6개 시·군의 우리 주민 여러분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도에서는 유류사고지원본부장을 한 사람 세우면 2년 정도는 끝까지 가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도에서 의지도 없고, 그리고 유류사고지원본부장 한번 거쳐 가는 자리로 하고 하다 보니까 배가 아덴만에서 부산항까지 원유를 선적할 때에 한 선장이 몰고 와야 하는데 인도양에 와서 바꾸고, 또 일본에 와서 바꾸고, 부산에 오다 대마도에서 바꾸고, 바꾸고 바꾸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 대해서 알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충남도가 걱정하고 있는가, 저는 지사가 책임자를 이렇게 바꾸는 가운데서는 이것 또한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나 합니다. 뭐냐 하면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지금 2010년도부터 ’11년도까지 91억 원에 불과했고요, 총 20건 663억 원을 요구하셨는데 올해 320억 요구 이 부분 속에서 260억 원 이상 확보가 예상된다는 것이죠?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김용필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셨는지 사업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지난 해 말에 국토부하고 농림부죠. 그쪽에 아마 태안유류사고 후에 11건을 충남도에서 안건을 선정해서 올린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신문에서 그때 기억이 나거든요. 충청남도에서 올린 이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올린게 있거든요. 그 부분 좀 발췌가 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이준우위원
힘든 업무 맡으셔서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별말씀 다 하십니다.
이준우위원
만 4년이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어민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아직까지 어민들한테 마땅히 보상을 해줘야 될 부분이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자료에 보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8쪽에 아까 조이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유류피해 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사업의 5.2% 정도가 국비로 투자되고 있는 현실이죠?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이준우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대개 앞으로 투자된다는 것인가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하나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이 되어서, 663억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1차적으로 260억을 확보를 해서 각 지역별로 하는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 자료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아까 감사 시작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감사자료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해 줬어야 제가 질의를 않죠.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죄송합니다.
이준우위원
’10년도부터 ’11년도까지 91억 원이 지원이 되었지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이준우위원
이것을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 물론 세세한 것까지는 안 되지만 제출할 수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종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지난 4월 달에 협의가 끝나서 20건 663억 원을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이준우위원
이 663억 원은 언제, 금년도 지난 4월에 의결 확정된 것인데 그러면 이미 투자되고 있습니까?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60억이 처음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준우위원
내년도에 260억 정도가 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을 것이다.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이준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663억 중에서 260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그 다음 해, 그 다음 해 이렇게 가는 것이죠?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2013년까지 일단 하는 것으로.
이준우위원
’13년까지, 그러면 ’13년 뒤에도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이 계속 투자될 수 있다는 얘기죠?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일단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663억을 하도록 결정이 되었고요, 그 뒤로는 또 추가사업을 발굴한다든지 현실에 맞는 사업을 해서 또 저희가 건의를 하고 해야 됩니다.
이준우위원
이것은 아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 5.2%정도 밖에 국비투자가 안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정부를 상대로 해서 사업비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서지역이라든지 또 유류피해로 인해서 피해 입은 어민들의 보상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좀 발굴해서라도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래서 저도 와서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 지적이 여러 가지로 다 옳으신 말씀이어서 1차적으로 지금 어민들께 현실적으로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적고 상당히 지지부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철민 위원장님께서도 다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1차적으로 그동안에는 준비단계가 사실은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정 관련된 것, 다음에 조업제한 관련, 보상받지 못한 자 이것은 조금 시행단계......
이준우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에서 유류피해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발표한 사업내용 중에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우선 20건에 663억 원 이것은 농식품부 13건, 환경부 6건, 국토부 1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명복 본부장님이 지금 9월 오셨죠?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9월 15일자 왔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시간이 짧은데 많은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그동안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죄송합니다.
강철민위원장
유류피해 극복전시관 건립이 지금 국비가 전에 준다고 했다가 왜 이렇게 불투명 한 것이죠?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래서 와서 보니까 간략히 말씀드리면.
강철민위원장
아니, 그것은 이따 같이 설명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2012년도 예산에 지방비 부담이 보니까 계상이 안 되어 있던데 왜 안 되어 있는지 그 부분하고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태안군에 저번에 총리도 오셔서 말씀하셔가지고 암검진센터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자료와 함께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검진단인데 대응자세가 우리가 정말 철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주민은 물론이고 대책위, 시·군들과도 아주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하실 것이고,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이따가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을 주십시오.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자료 일단 받으시고 다시 또 추가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셔도 되겠습니까? 자료 및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감사중지
12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명복 본부장님! 위원님들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자료 출력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질의하신 내용대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위원장님!
강철민위원장
예.
이준우위원
제출한 자료는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의문이 있는 부분만 질의를 하고 질의한 부분만 답변 받도록 하시죠.
강철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지금 이준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자료에 대한 부분별 설명을 다 주실게 아니라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주시고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보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나 보충질의 하시게 될 겁니다.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관계가 26건이 되었는데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자주 받았어야 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양해 부탁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괄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문제가 피해 배·보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전체적으로 7만 2,000건이 청구가 되었었는데 전체적으로 인정이 45.6%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전체적으로 늦은 이유는 2009년 9월부터 피해민들에 대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행단계에 들어와서 저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로 아주 미흡 되었던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계를 잡아서 앞으로 어민들에 대한 배·보상이 빠른 시간 내에 대응이 되고, 거기에 따른 사정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또 2차적으로 조업제한 문제에서 용역 추진되고 있는데서 보상을 받도록 하고, 거기서도 안 되면 보상받지 못한자에 대한 국토부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따라서 사정재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증단 구성하는데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6개 시·군과 협의해서, 또 피대위측과 어민들 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해서 그 분들의 현 사례를 정확하게 해서 대응이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로 지지부진 하고, 여러 가지 미흡했던 점을 시인하면서 앞으로는 연말까지 남은 문제를 최대한 완료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10% 정도가 분석해 보니까 그동안 탈락되었던 사람들이 또 재청구 되고 안 했던 분들이 다시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했다가 심사과정에서 반려된 문제 이런 문제를 빼고서 나머지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IOPC측과 1차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또 12월 초순경에 다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지금 말씀을 죽 해 나가는 과정에 해당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조업 제한기간 동안에 어업활동을 하지 못한 어선어업인들, 이쪽에 대한 배·보상에서 서천군에 어선어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외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서천의 해역이 아주 비좁아요. 그래서 그 분들은 주로 어선어업 활동을 보령 앞바다나 군산 앞바다죠. 왜냐 하면 개야도, 연도, 죽도, 어청도 도서와 그 다음에 서천 육지와 사이에 도계가 그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서천군 어선어업인들은 보상이 제외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민들이 불만을 제기하던데......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지금 제외된 게 아니고요, 일단 사정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조업제한은 12월 7일 기름유출 됨으로써 그때부터 조업제한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어민들이 주장하는 거와 IOPC측과 갭이 있어요. 그것을 많이 줄여서 지금 합의는 하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천이 빠졌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지금 6개 시·군 일단 포함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농림식품부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래서 제외되신 분들의 불만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아까 보상받지 못한자에 대한 지원이 있잖아요. 아마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의 현장얘기를, 어업인들의 얘기를 소상히 들어가지고 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제가 지역별로 6개 시·군을 특별히 한번 더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예.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사업 관련되어서 조이환 위원님, 김용필 위원님, 이준우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게 당초에 저희가 옹호를 하는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이러한 사례는, 사실 피해유출 사고로 인해서 이런 사업은 없었답니다, 저희 입장이 아니라. 그런데 국토부에서 나름대로 저희 도의 도지사라든지 간부들이 수차 방문하고 해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이라는 사실은 이 사업자체는 도도 관련되어 있지만 중앙도 제가 지난 번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농림식품부하고 서로 업무관계 때문에 많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1차적으로 663억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실행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만 당초에 우리가 50건을 올렸는데 그 놈이 조정과정에서 빠지고 중복된 게 있어요. 그게 시·군별로 제가 다 분석을 해 보니까 광특회계라든지 회계별로 나오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말고, 그것 올리게 되면 어차피 또 깎이니까, 그래서 시·군별로 제가 한번 대책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안 들어간 것을 넣어야지 솔직히 얘기해서 올렸던 것 또 올려야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시·군별로 발굴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사업 문제는 지금 663억 말고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50건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20건 밖에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응하도록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고 투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대책을 해서 제가 시·군별로 부수적으로 나중에 할 사업을 선별해서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한 가지 주문하면요, 그 지역의 국회의원, 올라가시면 국회 좀 방문하셔서 국회의원에 정보도 주시고 도움도 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솔직히 제가 자랑이 아니라 와가지고 국회를 세 번을 가서 열다섯 분을 직접 뵙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지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솔직히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좀 건방지다고 할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이준우위원
저도 오늘 이 자료를 싸가지고 가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 하고 협의를 해 보려고 해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별도로 한번 유근찬 의원님을 뵙고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예, 되었습니다.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 다음에 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 관계 때문에 우리 조이환 위원님, 이광열 위원님, 김문권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사실 보상과 별도로, 아까 지역경제활성화 사업과 별도로 사실은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는 4,786억을 말씀드렸는데 이 사항은 국토해양부 하고 농림식품부 하고 환경부 하고 3개 부처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저희가 유인물로 해 드렸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세 건, 농수산식품부에서 저희 건수가 8건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4건 이렇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보상과 관련되어서 또 중요한 게 환경 생태복원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결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환경복원 사업의 총 사업비가 3,821억 원인데 3개 시·도에 총 예산이라는 말이죠? 우리 충청남도에, 시·도별 사업비는 어떻게 되나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시·도별로 이것은 제가 잘 확인을 못 했었는데요, 3,821억 농식품부 소관이 우리 도 것이라고 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전체가 우리 도 거예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3개 시·도 총 사업비인데.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70% 정도가 우리 도 것 들어간......
광열
이광열위원
수산자원 밀도조사가 여기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사고 이전보다 감소 추세에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연안복합어업이 20% 감소했고, 서식어종이 18∼56%가 감소했는데 총 생산량은 이전보다 증가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환경의 변화로 해서 어종이 바뀌어서 다른 어종이 이렇게 많이 잡혀서 그런 건가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죄송한데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담당자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위원장님!
강철민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완배
고완배지방환경주사
안녕하세요. 환경복원담당에 근무하는 고완배입니다. 총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통계로 잡힌 부분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통계로 잡혔는데.
완배
고완배지방환경주사
통계로 잡힌 부분은 늘은 것으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수산자원 밀도조사를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그 부분은 일부 감소한 어종도 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어종이나 이런 것은 줄었는데 총 생산량이 이전보다 많이 늘었고 2002년도에서 2006년도에 5만 3,070톤에서 8만 1,185톤으로 53%나 증가되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완배
고완배지방환경주사
통계상으로 잡힌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정확한 원인을 분석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그동안 사고 전에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수협에 위탁판매를 안 하던 것을 다 위탁판매를 해가지고 양이 늘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수 유분농도를 보면 2010년에 0.07∼0.08, 2008년도에는 0.14∼0.29㎍/L로 평균 0.14㎍/L로 낮아졌는데 아직도 그런 상황을 보면 유류사고의 영향이 남아 있다고 분석이 되었거든요. 지금 2011년도에도 조사했나요? 2011년도에 조사한 내용 있나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일단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계속 조사하는 것으로 나왔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혹시 나온 것 여기서 아직 확인 안 되었나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들은 얘기인데 감소원인을 두 가지로 보는데 이쪽에서는 유류피해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한쪽에서는 어장환경이 지금 물이라든지 천수만 이쪽의 기류라든지 이런 영향 때문에 조금 감소하는 경향도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엊그제 수협에 가서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환경복원사업 지속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유류사고로 인해서 영향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일단은 ’19년까지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었거든요.
광열
이광열위원
이런 추세로 ’19년까지 하면 그 전 수준으로 내려올 수 있나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일단 통계적으로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어업한 것을 확인해 보면 ’19년 정도까지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광열
이광열위원
굴 같은 경우 채묘, 이식된 굴이 성장해서 생육상태가 정상화 되었다고 보고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채묘율이 5∼20%에 불과하고 굴 자원의 지속적 순환과 양식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제가 볼 때는 100% 복원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이것이 일단 ’19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었지만 계속 모니터링이 되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채묘율이 5∼20%라고 하면 100으로 봤을 때 이것은 완전히 실패되는 채묘율이거든요. 그런 것도 더 파악 좀 해 주시고, 바지락의 경우 폐사율이 2008년도 29.4%에서 2009년도에 8.6%로 감소하였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조사 못 받았죠?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일단 그 문제는 1차적으로 2008년부터 ’10년까지는 완료가 되었고, 그 뒤로는 구체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폐사율 같은 경우 지금 어민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것 아니에요. 어민들 반응 좀 어떤가요? 폐사율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나, 아니면......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글쎄, 원인을 어민들 입장이 되면 그 원인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영향도 조금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조심스러워서 통계청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발표하는데 저희가 참......
광열
이광열위원
유류사고의 영향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게 확연이 보여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복원 사업을 하려면 기반정비 사업도 해야 되고, 경원사업도 해야 되고 해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환경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파보니까 사실 지력이 조금 시커먼 곳도 있고 그런 경향도 있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그런 내용은 조심스럽게 해서 대응을 할게요.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유병돈 위원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건가요? 아직 답변이 다 안 끝나서요.
유병돈위원
아니, 하세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 다음에 조이환 위원님께서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저희가 특별법 근거로 해서 구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사정재판에서도 안 되고 그러면 조업제한 관련돼서 피해보는 어민, 세 번째가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이것으로 보상 관계를 용역을 추진해서 얼마나 많이 넣어서 나중에 민사재판 갔을 때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런 개념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최소한 3만 내지 5만 명 대상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정재판이 완료된 이후에 2013년도부터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과정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토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그 대응을 저희가 철저히 해야 된다는 개략적인 말을 우선 드리고, 아까도 있지만 전문가 지역별·업종별 그것은 6개 시·군 피대위 측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면 나중에 거기 시행령 과정에 그 마련 기준안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는 전력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다섯 번째로 삼성 출연금 관련돼서 조이환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김문권 위원님,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배·보상과 관련돼서 별도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솔직히 와서 적극적으로 한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도에서도 제가 지사한테도 업무보고 지금 세 번을 드렸는데 이 문제도 심각성에 대한 것은 전부 간부회의 때 제가 토론회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도의적인 문제는 삼성 측에서 꼭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피력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국회에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다만 국토부 의견은 그러면 자기들이 일차적으로 지금 협의를 해 보고 나머지 나중에 그거는 도에서 어느 시점 가면 저희가 개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도지사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도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조길행위원
본부장님! 그 말씀 제가 동감을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유병돈 위원님께서 도지사의 개입 문제 이런 것을 다뤘거든요. 사실 그 피해민들이 삼성을 상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피해민들이 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와 어떤 삼성과의 중개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보다 저는 도지사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989년도에 미국 멕시코만에서 유류피해가 났습니다.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6만 킬로 정도 나온 것.
조길행위원
예, 그 때 나왔는데 얼마를 배상했느냐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5,000억 정도 배상을 했어요, 그 회사에서. 그런데 그 때 징벌적 어떤 보상금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5조 원인가 2조 원인가를 그 때 배상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오바마 멕시코만 사건. 아까 거는 알레스카이고. 약 22조 원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오바마가 직접 가가지고. 그러니까 현장을 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표본으로 삼을 때 그래도 3개 시·도의 도지사, 특히 가장 피해가 많은 우리 충청남도. 그래도 삼성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 발 벗고 나서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 문제는 특별히 지사님한테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려서 대응을 하고 지금까지는 403억 정도인가 삼성에서 간접적으로는 해 줬어요, 여기다. 403억 정도.
조길행위원
아! 아까 보고 내용 잘 봤습니다.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래서 다만 출연금이 문제인데 이것을 지금 제가 법적으로 따져보니까 재판 관련된 것도 지금 재판을 결정 못 하는 이유가 일단 형사재판은 50 대 50으로 됐고, 나머지 민사재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한 파장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지금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도의 입장은 이것을 어느 시점에 가면, 그렇다고 한없이 기다릴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시점을 정해서 하도록 제가 도지사하고......
조길행위원
삼성은 우리나라 최대의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몇 째 안 가는 기업입니다. 그렇지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조길행위원
어떻게 보면 국민이 키워낸 그런 기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볼 때는 어떤 도의적인 책임이 있거든요. 50 대 50 어떤 판결을 떠나서 이런 부분은 누군가 그냥, 잡고 울어야 누가 뭘 주지 그냥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충청남도의 수장인 안희정 지사께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우리 이명복 본부장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아까도 우리 조길행 위원님께서 또 하나 지적이 뭐가 있으시냐 하면 지금 어민들이 피해 입었던 게 수산분야 하고 비수산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수산분야는 80% 정도인데 이거는 수협에서 공통적으로 거의 용역을 줘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수산 분야가 약 20% 되는데 이게 주로 숙박업이라든지 저런 음식업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 대응을 잘 못해서 아까 강철민 위원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태안군에서 그 사례가 IOPC 측에서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대응 자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도비 1억 요청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것 배려가 돼서 4억 가지고 용역을 빨리 하려고 합니다, 태안군에서. 이게 되면 비수산 분야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다만 이제 맨손어업 같은 것 그러니까 굴 양식 손으로 채취했던 사람들이 입증주의, 얘들은 입증주의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거는 많이 굴 양식에 대해서 지금 약 2,800건 정도 안면수협 같은 경우는 해결이 됐어요. 우리가 신청을 해서. 다만 다른 지역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한 탈락이 덜 되도록 저희가 대응을 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미진 부분은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 가지고 그 맨손어업 분야도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 자료 관계는 조길행 위원님 자료로 우선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아까 김문권 위원님께서 지역별 전문가 구성해서 하는 문제는 저희가 그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딱딱 떨어지게 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선주재판 관계가 지난번 10월 20일 날 결정이 됐기 때문에 25억을 선주 측에서 부담한다고 해서 재판절차가 이제 실행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 구성 범위만 7명이 됐었는데, 검증단이. 30명까지 하는 것으로는 협의가 됐어요, 저희가. 그 쪽 피대위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30명 중에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면 제가 볼 때에는 지금까지 나오는 민원이라든지 문제점이 그래도 다행으로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구성이 될 때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보면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30 말일 날까지인데 지금 현재 11명이 구성이 된 것으로 자료상에는 나타나 있는데 11명에서 3명이 박사 보조, 이게 박사님이 3명이에요? 어떻게 박사급 보조 3명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박사님이 3명인지......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박사급 연구원, 그러니까 거의 박사는 아니지만 하여튼 전문가적인 성격을......
문권
김문권위원
제가 볼 때에는 검증단이 지금 박사가 전국 인구에 다 박사인데 진짜 “박사급 연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박사도 한참 이쪽 분야로 연구가 아주 실적이 탁월한 분들을 모셔서 진짜 검증을 잘 시켜야 피해보상을 확연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면 박사급 보조가 3명이라고 하니까 지금 완전 전문가를 뽑는다고 하는데 너무 미온적인 대처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권
김문권위원
아주 쎈 분으로 한번......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오늘 4시에 서산지원에서 검증단 관련해서 회의가 있어서 제가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그 구분을 챙겨 보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싸움 잘 하고 쌈닭으로 뽑으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올 들어서 2011년도에 피해 대책위나 다른 피해 어민이나 해서 집회나 촉구 같은 게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서울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대대적으로 12월 7일 날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피대위에서......
문권
김문권위원
12월 7일 날 대대적으로 하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약 7,000명 정도.
문권
김문권위원
7,000명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서울에 올라가서?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전국. 전라도 하고 충남 하고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데 전라도 하고 충청도 하고 같이 올라가서 하면 전라도 사람 목소리만 커지지 충청도 사람은 왔다고 해도 하나도 안 보일 것 같은데? 충청도는 따로 하고 전국적으로 또 모여서 하더라도 그러한 입장이, 그 쪽에 너무 힘을 실어주면 돈이 그리로 다 빠져나가지 않을까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 피해지역 서해안 쪽에서 대규모로 어민들 다 모여서 7,000명이 아니라 몇 만 명이 모여서, 지금 4년이 다 됐는데 사실 우리 국민이 진짜 와서 기름 닦고 뭐 하고 그냥 순 여론이 피해복구에 다 나섰었는데 지금은 다 잊어 먹었어요. 태안 유류사고 벌써 다 보상받고 끝났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지 여태까지, 지금 약 540억 정도 저기가 됐다고 하는데 꿈에도 그렇게 생각 못 할 거예요. 다 보상 돼서 다 끝난 줄 알고 있다고. 이것을 전 국민이 다시 정확히 인식하고 알 수 있게, 또 호응을 얻을 수 있으려면 아주 이쪽 태안 지역에서 대규모로 집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 문제는 저도 안타깝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시위 집회하는 데는 가지 못 하고 우리 팀장들 보냈거든요. 보내서 일단 그 분들한테 표시는 했습니다. 표시는 해서 하고는 있는데 피대위 측에서는 일차적으로 4주년 되는 12월 7일 날 하루 해 보고 여러 가지로 미흡하면 나머지 집중적으로 또 하겠다 그런......
문권
김문권위원
한 번 해 보고가 아니고 그 전에 진짜 뭔가 보여줘야 자꾸 잊혀져 가고 자꾸 지금 다 기각되고 그러는데 뭔가를 진짜 보여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앞으로 그건 동향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자료 한 것 다 됐으면 저도 한 마디.
강철민위원장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 다음에 우리 이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신건강상태 설문조사 관계는 일단 자료로 드리고 보충적으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잘 안 돼 가지고 제가 다시......
이종현위원
아니, 그냥 지금 얘기가 안 되나요? 자료 다른 통계는 없지요? 지금 자료나 뭐 나온 거는 없지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이종현위원
그러면 사고 후에 지역주민이나 방제에 참석했던 분들의 암 발병이나 다른 질병에 변화가 있는 부분이 통계나 수치로 나와 있는 것도 없겠네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일차적으로 조사결과를 제가 봤는데요, 그럴 우려가 있다고 하지 확정적으로 그거 원인이라고 지금 나온 거는 없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도비하고 군비를 합쳐 가지고......
이종현위원
1,000명?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1,000명. 우선 일차 암 검진 검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종현위원
아직 결과는, 그러면 진행 중입니까?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진행 중이고요. 이차는 국비 3억을 또 확보해 가지고 9억 들여서 또 5,600명 정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이종현위원
그거는 언제까지 계획입니까?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거는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13년까지.
이종현위원
’13년까지?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그 다음에 암 검진 센터가 약 8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것을 지금 국비에 반영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가 되면 건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전부 체킹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계속 체크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도나 하여튼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또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 상태도 계속 점검하고 관리해야 될 것 것입니다.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거는 저희가 다행히요, 국비가 이번에 국회가 저렇게 공전인데 틀림없이 국비가 3억 검진비로 들어가 있고, 또 8억 5,000 중에서, 전액 국비이거든요. 그 센터에서 하는 것은. 그래서 확보가 그거는 됐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계속 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질의 좀 할까요?
강철민위원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올해인가요, 작년인가 단국대 하고 건양대에서 주민건강 정밀검사를 위해서 진료협약을 맺었지요? 태안. 단국대 하고 건양대학교 하고.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아! 2011년 9월 21일 날요.
광열
이광열위원
거기에서 와서 그거는 서비스인가요, 아니면 국비하고 관련된 그런......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저희는 그거와 관련이 없고요, 국비하고 관련 없이 와서 자기들끼리.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검사는 그 사람들이 와서 했나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검진했지요.
광열
이광열위원
했어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주민들 건강은 어떠신가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 뒤로 결과가 나왔으면 지금 다 신문지상에 나왔을 텐데 제가 볼 때는 큰 뭐가 나온 것......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국비하고 관련된 건강검진은 어느 의료재단에 의뢰해서 하나요? 거기는 주민들이 직접 찾아가서 하는 데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이게 지금 처음 국비가 총 6억인데 그 중에서 내년 거 3억이 확보가 됐어요. 그러면 태안 하고 보령이라든지 도서지역에 우선 우심지역을 선별해서 약 5,600명 정도로 대상이 나와 있어요. 그 분들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거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건강검진이......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이 문제는 지금 복지환경국에서, 사실은 저희는 서포트는 했지만 업무 주관은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업무 주관은?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 여기에서도 건의할 때 보면 각 읍·면별로 면사무소나 어디 나와서 이동 출장검진을 많이들 하거든요. 그렇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이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 가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양대 하고 단대 병원이 했는데 제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그것 좀 잘 챙길게요.
광열
이광열위원
이동검진이 아니라 직접 병원에 찾아 가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병원에 찾아 가서 하는 거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글쎄, 장비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 할 것 같네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세요.
강철민위원장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 다음에 우리 김용필 위원님께서 본부장이 잦은 이동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옳으신 지적은 틀림 없으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업무를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못 했던 점을 저희가 인식을 했고, 앞으로는 이런 인사의 요인으로 인해서 어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에 소신 있게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저는 위원장님 여기서 간단하게.
강철민위원장
예.
김용필위원
우리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가 발생된 지 4년 됐는데요, 2010년 4월 20일 날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BP사 원유유출 사고 때는 신문 보도에 의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압력을 가해서 BP에서 200억 달러를 기금으로 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6개 시·군, 특히 태안군이 피해가 가장 큽니다마는, 엄청난 그 피해상황 앞에서 지금 지원본부장님이 네 번 째입니다.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느낌이 여기가 꼭 회덕 분기점 같아요. 그리고 대전발 0시 20분 기차 타는 곳. 그러니까 여기서 거쳐서 호남으로 갈 거냐 영남으로 갈 거냐? 그리고 또 대전에서 호남선을 탈 거냐 영남으로 갈 거냐? 이런 상황 속에서 도지사도 제가 신문에 보니까 박원순 서울시장 만나러 갔다가 안 만나줘서 그 날 그냥 왔다고 하는데 그 박원순 시장 만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왜 이건희 회장 면담 신청조차 하나도 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처럼. 책임 주체가 거기인데. 그리고 본부장 인사권은 도지사가 갖고 있으면서 이제 앞으로 호남선 회덕 분기점에서 누가 바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건 책임자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명복 유류사고지원본부장도 절대 갈 생각 하지 마시고 여기에 뼈를 묻는다는 각오를 가지시고 여기 회덕 분기점이 결코 아닙니다.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그것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큽니까?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오해 부분이 있는데 저도 공부를 하느라고 했는데 이게 기름유출이 멕시코만 저 쪽에 말고 스페인 쪽에 처음에 6만 정도의 기름이 유출됐고 우리는 1만 정도 그렇게 됐는데 다수민에 대해서는 최고이고 여기가 세계적으로 최초랍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어장으로서는 최초래요, 이렇게 면적이. 그러다 보니까 증빙서류도 늦었고 사실 이런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 인사 문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대로 직원 각자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어떻게 그것을 캐치를 해 가지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저는 끝까지 있으라면 있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여기로 이사 좀 오세요. 이사 오시면 공덕비 하나 세울 수 있도록.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런데 그 기름유출 관계는 미국하고 조금 틀린 게......
강철민위원장
그 부분은 그만 설명하세요. 다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광열
이광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강철민위원장
예, 이광열 위원님.
광열
이광열위원
이게 본부장 교체 시 그 업무의 연관성이 떨어지나요?
유병돈위원
아니, 그건 당연하지 뭘 물어봐.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 왜 그걸 위원님이 대답하세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업무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그 개인 소신과 역량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직원들이 하는 그 업무도 변화가 많이 오나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아! 거의 틀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틀에 짜여져 있는 업무를 본부장이 얼마만큼 추진하느냐......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관심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러니까 직원들도 있겠지만 지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본적인 것은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 정부 상대, 도지사가 할 역할 문제, 본부장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재판 문제 이런 문제는 영향이 좀 오겠지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사실 하나의 우리가 충청남도로 보면 이게 참 재난·재앙인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여기에 와서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본부장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실무자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 역할이 지금 자꾸 본부장이 수시로 바뀐다고 해서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바뀌더라도 어차피 인사이동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렇지요.
광열
이광열위원
너무 자주 바뀌니까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 본부장이 바뀌더라도 업무 추진하는데 변함이 없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 틀은 제가 확실하게 여기서 장담을......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하는데 여기에서는 꼭 도지사가 나서서 해야 됩니까? 이거는 정부 일이에요, 정부 일. 왜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신경을 써서 받았다고 하는데......
강철민위원장
위원님, 위원님! 그 부분은......
광열
이광열위원
여기에서는 도지사를 표적의 목표로 삼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무슨 어패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거는 행정감사 장에서 개인의 소신을 밝히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쯤에서 정리하시고요.
유병돈위원
그거는 위원님이 답변을 잘......
광열
이광열위원
답변이 아니라......
강철민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한 가지만......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 부분은 행정감사를 하면서......
강철민위원장
위원님! 여기 저......
광열
이광열위원
행정감사를 하면서 상대 위원의 저기도 존중해 줘야지요.
강철민위원장
위원님! 여기 서로 상대 위원님들끼리 이게 공직자들 모셔놓고 행정감사 하는 자리에서 그 개인에 대한 신상 그런 뜻은 자제 좀 해 주시고 이렇게 이해 좀 해 주시지요. 예, 조이환 위원님.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마지막으로 강철민 위원장님이......
조이환위원
그래요, 하시고 하세요.
강철민위원장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요?
조이환위원
예.
강철민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이명복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 매듭짓고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류극복전시관 문제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오셔서 그 때도 다 이렇게 해 주신다고 했었는데 그 동안에 2010년도부터 설계비가 전체적으로는 217억인데 이거를 작년도에도 올려서 깎였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대응하기를 뭐냐 하면 이거는 배·보상과 별도로 어민들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해 달라고 지금 국회를 다섯 번을 갔어요. 가서 지금 다행히 강기정 의원이라든지 우리 이명수 의원이 여기 왔을 때도 현지에서 말씀드렸고, 또 한나라당 의원님들 뵙고 전부 각 당에 유인물 전부 드리면서 이거는 200억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10억이지만 어민들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해 주십사 해 가지고 다행히 이번 예결위에 올라갔습니다, 저희 것. 국토부에서 두 건 중에도 우리 도 10억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국회가 불투명해서 어떻게 될려나 지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10억을 설계비로 확정을 해 놔야 나머지 컨셉은 저희가 조금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승인할 때도 유용성에 대해서 조금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깎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무조건 약속이기 때문에 해 달라고 한 건데 그 컨셉은 저희가 전문가로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한 맞는 기념관을 하든 뭐를 하든 하여튼 그거는 하겠다는 그렇게 저희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철민위원장
자! 그래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조이환위원
출연금을 분배하잖아요. 3개 도. 충남·전북·전남.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출연금 무슨......
조이환위원
삼성에서 이렇게 1,000억 플러스 이제 알파.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아! 예.
조이환위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희 상식으로는 충남이 가장 근원지이지요. 말하자면 사고 발생.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렇지요, 직접적인 피해지역.
조이환위원
예, 직접 피해지역이고 그 다음에 아래로 가면 전북이고 좀 더 내려가면 전남일 텐데 이 배부는 어장환경 복원사업 해 가지고 2010년도, 2011년도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3개 시·도 분배한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2010년도에 충남이 71.1%, 전북이 7.1%, 전남이 21.8%. 그 다음 2011년도에 충남이 70.9%, 전북이 7.2%, 전남이 21.9%. 그 부분 4페이지인데요, 어디냐 하면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지역 특별해양환경 복원사업 추진상황’ 그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아! 예, 죄송합니다.
조이환위원
이와 같은 것들이 아마 서해안 유류피해 총 연합회라고 하는 뭐라고 할까? 그 모임체에서 서로 조정해서 이게 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지금 농식품부 중앙부처에서 결정하는 것인지 내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적절치는 않지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 놈이 챙긴다”고 피해는 우리가 보고 엉뚱하게 무슨 전북이나 전남이 말이지 많은 돈을 챙겨갈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본부장님이 하기에는 때에 따라서 힘이 버거운 경우도 있겠지요. 지금 잠깐 수치를 보면 2010년도에 충남이 71.1%인데 2011년도에 70.9%로 프로테지가 좀 하향됐어요. 그리고 전북·전남이 7.1%인데 7.2%로 0.1% 상승했고, 전남이 21.8%인데 21.9%로 0.1%씩 이렇게 상향됐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자리하고 좀 부적절한 말씀인가는 몰라도 지금 서천 앞에 섬이 있잖아요. 그러게 왜정시대에, 일제 강점기 이전에는 충남의 도서였는데 일제 강점기 때 그게 전북으로 편입이 되잖아요, 군산에. 그러면서 공동조업수역을 지정하자고 제가 주장을 하고 또 도의회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분들이 응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바다에 대한 어떤 파워라고 할까 이런 부분은 전남·북이 조금 더 셀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이런 예산들이 오히려 전라북도나 전라남도에 은근슬쩍 더 많이 배분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몫을 철저히 챙기는 우리 충남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사수해 주십사, 특히나 FTA 때문에 어제 마검포항을 갔다 왔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몫을 잘 챙겨서 우리 어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본다 라면 유류대책본부에서 할 일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저는 수긍이 갑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가뜩이나 어려운 요즘 우리 어민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업무를 우리가 맡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유병돈위원
우리 이명복 본부장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사고가 2007년 12월 7일 날 나서 다음 달 7일이면 4년이 되죠?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유병돈위원
그런데 이 사고로 지금 사망한 사람만 네 명이죠?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자살......
유병돈위원
자살,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네 명의 어민들이 정말 자살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 네 명이 자살 했다는 것은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분신자살도 있고 자살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들이 9대에 와서, 작년에 여기 와서 감사를 한 적이 있죠. 그런데 감사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상금액을 이렇게 보면 IOPC에서 인정을 하는 게 있고, 인정을 않는 게 있는데 인정을 않는 건이 2만 4,741건 정도를 인정 않잖아요. 그런데 인정을 않는 건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대책이 있나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IOPC에서 사정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상받지 못한자에 대한 보상이라는 절차법이 지금 특별법에 만들어져서 시행령 마련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 사정에서 사정재판 단계까지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졌던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가, 보상받지 못한자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병돈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 허가어민은 100% 인정하는 거죠?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렇죠.
유병돈위원
그런데 관행어민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지금 불인정 된게 입증이 덜 된 것입니다.
유병돈위원
그러면 이게 한번 탈락된 사람을 다시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지금 사정하는, IOPC측에 재청구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입증될 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받지 못한 용역이라든지 태안군에서 지금......
유병돈위원
그런데 IOPC에서 예를 들어서 사정을 해가지고 이것은 불가능하다, 보상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재청구 하면 다시 또 불허처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는 그런 거예요. 지금 보상의 주체를 보면 IOPC에서 대략 얼마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약 3,000억 되나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일단 3,542억 정도를 추정.
유병돈위원
3,542억이죠?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유병돈위원
그러면 삼성에서는 위로금으로 1,000억을 내놓았나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아직 안 내놓았습니다.
유병돈위원
1,000억을 내서 은행에다 지금.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출연금으로 자기들이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유병돈위원
아니, 1,000억을 내놓아가지고 은행에 별도로 위로금으로 주겠다고 해서 지금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것은.
유병돈위원
그러면 1,000억을 준다고만 했지 내놓지도 않았다.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것은 자기들이 그 범위내에서는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유병돈위원
1,000억 범위내에서.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유병돈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피해어민에게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어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IOPC측의 주장이 뭐냐 하면 3,542억 정도의 보상이 되면 되겠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입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서류가 되다 보니까 지지부진 하고 사실은 그것은.
유병돈위원
아니, 그러면 3,542억 원을 IOPC에서 준다면 지금 주민이 요구하는 금액은 얼마죠? 1조 3,000억 되잖아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1조 2,000억입니다.
유병돈위원
그러면 그 갭이 생기는 약 8,000억 원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그래서 IOPC측에서 줄 수 있는게 3,542억인데 그보다 조금 상회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국가정부에서 1,200억 정도는 돈을 일단 예치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범위내에서 IOPC측에서 주는 돈이 3,542억이 부족하다.
유병돈위원
그런데 작년에 여기를 우리들이 감사를 와가지고 아까도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이 감사자료에, 작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충청남도 도지사, 전라북도 도지사, 전라남도 도지사 지금 3개 도가 피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복
이명복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예.
유병돈위원
그래서 3개 도지사님들이 이건희 회장을 좀 만나 주십시오. 만나서 우리 도민이, 우리 어민이 정말로 삼성 크레인이 예기치 못했던 사고를 내가지고 우리 어민이 1조 2,000억 정도의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IOPC에서 보험료로 나오는 것은 3,542억이면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삼성에서 최소한도 얼마의 성의를 보여줘야지 보험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보험에만 의존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를 내도 합의를 볼 때 보험회사에 종합보험을 들어서 타지만 사실 그 피해를 낸 가해자도 합의를 할 때 얼마의 금액을 내놓는 게 지금 관례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국내 제일의, 1년에도 수십 조씩 벌어들이는 회사에서 이런 엄청난 사고를 내고서 지금까지 정말로 아무런 성의가 없다는 것은 우리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한 7,000여 명이 상경해서 삼성본사 하고 이건희 자택하고 릴레이식 시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피해를 보고, 이렇게 몇 천 명씩 경비 들여가면서 서울에 상경해서 시위를 해야 합니까? 자기네들이 그런 사고를 내지 않았으면 우리 어민들이 어업에 종사하고 일상생활에 충실해서 편안히 먹고 살아도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준 회사에서 이것을 몰라라 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우리 3개 시·도, 충남·전북·전남 지사님이 이건희 회장님을 만나고 만약에 세 분이 만나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세 분이 청와대 들어가서 이명박 대통령 뵙고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이건희 회장 만나서 피해어민들에게 보상 촉구해서 이게 뭔가 정부에서도 그런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지 불쌍한 어민들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기에만 너무 의존한다는 것은 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 너무 태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본부장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9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본부장님이 네 분이나 바뀌었어요. 이종기 본부장님 이전에 와가지고 업무보고 도에 와서 하는데 12월 말까지 다 보상이 해결된다 저는 그런 보고를 직접 들었어요, 여기 보좌하시는 분들 과장님과 팀장님도 계시지만. 그때그때 임기응변 하시지 말고 정말로 본부장님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승진시켜서 여기에 놓았다가 또 필요할 때는 금방 데려가고 이러니까 우리 농수산국도 세 번이나 국장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9대 들어온 뒤로. 그러면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자주 바뀌다 보면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번에 감사에서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정말로 우리 어민을 어떻게 하면 내가 책무를 다해서 살릴 수 있느냐 그런 각오로 한번 열심히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시간이 지금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많이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감사를 하실 줄 알았으면 편안하게 식사를 하고 했어야 하는 건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도 죄송하네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참 많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하여간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전체 피해민들로 봐서는 이게 워낙 생존권 하고 관계있는 상황이라 이 엄동설한에 서울까지 상경해서 금식투쟁을 한다는 그런 자체를 생각하면 참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위원님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간접적으로 전하신 것 같은데 노력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복원 사업이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 사업도 어떠한 정치적인 논리의 부족으로 인해서 타 시·도와 불균형적으로 예산지원이 된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아마 내년에 정부에서 예산배분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계제에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명복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감사 수감과 답변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