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6차 예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이어서 예산 현황설명을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보건소는 전문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1차 설명을 들어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박형철이 올시다. 보건소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인건비하고 관서당 운영비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기본 경상비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설명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경상 사업비부터

그러면 경상사업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 시술 권장입니다.

소장님 순수국비나 순수시비는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항은 생략하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라 생략할랍니다. 피임약재 보급 수수료도 전액 시비라 생략할랍니다. 영세민 부녀자 자궁암 검사 수수료입니다.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신규 사업으로써 저소득 부녀자를 위해서 영세부녀자 1,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궁암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검사수수료가 시비, 구비해가지고 2,000만원 올렸습니다. 시비가 50%, 구비가 50%해서 구비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하계 방역요원 피복비 11명에 대해서 27만 5,000원, 하계 방역 예방 특근 급식비 5명에 대해서 100일분 125만원 이것이 의사, 간호사 2명, 운전원 1명, 행정요원 1명 7월부터 9월말까지 성수기 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일일 2,500원씩 마약단속 활동여비 2명에 60일 468,000원 이것이 검찰활동으로 앵속 및 대마초 단속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기생충 검사수수료, 변검사 6,000명, 요충검사 6,000명해서 282만원을 의뢰합니다. 건강관리협회에 검사 의뢰해서 수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환자들 내복약 봉투 5만 매에 100만원, 성인병, 전염병 및 에이즈 예방전단 5만 매에 150만원, 보균자 색출봉투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봉투입니다. 이것은 장티프스, 콜레라, 채변봉투를 말씀드린 겁니다. 가족계획 예방전단 및 캠페인 전개 유인물이 150만원. 분만실 적출물입니다. 산모들 어린애를 놓고 태반 적출물 수거 수수료가 위생공사로부터 의뢰해서 년 60만원 지불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 보건수첩 4,000부를 1/3만 우선 하는 것이 66만 6,000원, 다음은 분만 산모 입원 급식비가 200명에 3일 미역국하고 밥하고 김치하고 기타해서 3일간 줍니다. 이것이 150만원, 분만환자 피복비가 5벌에 11만 3,000원, 분만환자 침구 5벌에 이불, 배게 등 이것이 3만원씩 해서 15만원, 입원환자 취사도구 1식 1년에 한 벌씩을 교체합니다. 이것이 10만원, 결핵환자 X선 판독 수수료가 년 40회인데 1회에 25,000원씩 해서 1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성인병.

소장님! 지금 각 사업대비로 질의를 받도록 할랍니다. 지금 소장님으로부터 경상사업비 부분에서 설명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항이 많기 때문에 경상사업비 설명하는 것 들으신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실 것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화진 위원

소장님! 115페이지 기생충 검사 수수료 이 관계 이번 감사 때 지적을 받았던 것이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는 왜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냐 하면 아직도 할당량을 주기 때문에 일선 동에서는 봉투 만들기에 급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하려면 그게 그야말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성을 가진 후에 실시해야지 지금처럼 동직원들이 대충대충 봉투 만들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280만원의 계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책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운 후에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충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 기생충사업은 보사부에서 방침이 직할시 단위나 시단위는 83년까지 하면 완료를 짓겠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한해서는 95년까지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래서 당장에 92년도부터서라도 없애는 방향이 없냐하고 상부에다 건의도 했습니다 마는, 세계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서 그럴 수 뿐이 없다 해가지고 93년까지는 그대로 직할시 단위에서 해야 된다고 위에서 해답이 왔습니다.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93년까지는 할랍니다 마는, 종전보다는 다르게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P.R하고 홍보해서 주민들이 편리할 때 나와서 스스로 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안원균 위원입니다. 한달 평균 보건소에서 분만하고 있는 신생아는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의료보험 실시되기 이전에는 관내 저소득층 부녀자들이 약 500여명이 보건소에 와서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모자보건센타에 해왔는데 작년부터 아주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부터 시민들이 생활이 윤택해지고 하니까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않습니다. 그래서 연 200명을 목표로 세워서 금년에 11월말까지 180여명이 저소득층 부녀자가 와서 이용해 오는데 시중에서는 10만원 내지 15만원 출산비로 의료비를 받습니다. 근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밥3일 해주고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보건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념통장으로 해서 서구청장 명의로 해서 5,000원씩 기념통장을 만들어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요,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건소에 있어서 연탄난로를 떼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연탄난로는 단 취사부 한군데입니다.

그러면 분만실 연탄난로 113페이지 액수는 상당히 적은 액수인데 지금 일전에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기름보일러로 돼있잖습니까? 근데 더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분만실에 보강 연탄난로를 설치한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것이 연탄난로가 아니라 석유난로라든가 가스난로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은 안들었습니까? 연탄난로하면 이것은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1년에 200명 정도 목표로 잡고있는데 이것은 하루에 분만을 하는 분도 있고 안하신 분도 있잖습니까? 그럼 연탄은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적으로 봐도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효율성이라든가 안전도를 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경비가 들더라도 가스라든가 석유난로 그런 부분으로 항목 계산들을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액수가 적다고 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산모들 입는 옷 세탁이랄지 거기서 출산할 때 나오는 빨래랄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밥도 짓고 해서 연탄을 지금 계속 때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해서 편리한 방향으로 할랍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영세민 부녀자 자궁암 검사수수료 4,000명 있잖습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신설된 사업이죠? (예) 이것을 어떻게 해서 홍보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료보험이 실시되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구민들이 오셔가지고 서구보건소를 이용했는데 의료보험이 실시되다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더 쌈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까? 그러면 자궁암 검사수수료라 하면 이것은 보건소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형태로 통보를 하셔가지고 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4,000명을 실시해왔는데 4,000명의 숫자를 채울 것인가 이 대책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대책은 세부적인 계획이 시달될 것입니다 마는, 보건소에서 계략적인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4,000명에 대해서 내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써 주민들한테 영세민 부녀자들을 위해서 P.R도 많이 하고 해서 희망자가 오면 자궁암검사 할 수 있는 가건물을 채취해서 전대병원에 의뢰합니다. 그러면 전대병원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서울의대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판정이 되가지고 오는데 이것이 시중에서 일반의료 기간에는 1건당 5,000원 내지 2만원씩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영세민들을 위해서 수가 그대로 약품대만 해서 5,000원씩 수수료를 받아서 영세민 부녀자들을 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과정부분 보다도 당부 말씀은요. 보다 더 멀리 홍보하셔 가지고 92년도 감사 때에는 4,000명을 초과달성해가지고 정말 칭찬 받고 훌륭한 보건소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경상사업비 부문에서 질의가 없으시면 주요 사업비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주요사업비 소관 말씀 있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성병 검사 수수료 175명에 대해서는 이 대상자는 관내 40세 이상 65세 미만 미만자로써 시비 50% 구비 50%해서 497만 9,000원이 소요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249만원만 책정되면 이 사업이 무난히 처리될 걸로 보는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구청사회과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 보건소로 대상자 명부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 건강관리협회로 통보하게 됩니다. 단, 통보만 해서 주면 그 결과를 받아가지고 통계 숫자만 상부기관에다 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실무진의 할 얘기입니다마는. 이건 보건소를 거칠 것이 아니고 시사회과에서 직접 건강관리협회로 위탁해서 조치를 해주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래서 1인당 14,150원 이것이 의료수가에 의해서 책정돼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영·유아 건강진단 500명에 대해서 국비 50%, 시비 50%해서 모자보건법 13조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구에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원방역소독 활동입니다. 지원방역은 저희 보건소에서 여름철에 방역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것이 약품대가 아이콘 외 3종 953 이것은 전량을 조달 구입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4인 120일 성수기 때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의 인부 1인 일당 특수 인부임으로 21,500원으로 해서 1,032만원, 유류대 이것은 장비 두 대에 100일분 경유 76,000 , 휘발유 3,200 이것도 조달 구입합니다. 다음은 연막기 수리비 2대 연2회 차량용 매연 한번씩 수리하는 것이 30만원씩 해서 60만원, 방역인부 간식비 4인 120일분 해서 120만원, 에이즈검사 혈청분리관 및 병 6박스에 대해서 구입비가 36만원, 간염검사 항체 항원 월 600명을 해서 연 7,200명분의 시약대입니다. 972만원. 성병 및 전염병 검사가 13,700명에 대해서 간염검사자 129명, 간염자 129명이 간염된 것은 91년 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297만 5,000원 다음에 그람 염색액 35건까지 이것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각종 검사 소모품 및 기자재가 195만원, 임산부 건강진단 및 검사 500명에 110만원, 장티프스 검사용시약이 10병에 130만원, 임산부 임신 반응검사 시약대가 300명분에 72만원, 영·유아 예방 접종 소모품 1식이 36만원, X레이 촬영기자재가 총괄적으로 54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병치료 연인원 16,800명에 대해서 1인 1일, 1,400원씩 해서 2,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시혜자 의료비 월 연인원 8,150명 1인 1일 650원씩 해서 연 97,800명에 대해서 6,357만원 의료보험환자 의료비가 월 연인원 700명에 650원씩 해서 5,460만원 두 자녀 진료의료비가 월 30명에 1인당 700원씩 연인원 360명에 700원씩 해서 25만 2,000원 일본뇌염접종 의료비입니다. 이것은 시비가 30% 구비가 70%해서 구비가 6,100만원 모두 합쳐가지고 6,560만원, 이것은 유료가 있고 접종약품인데 영세민 자녀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놔주고 유료는 기타사람을 유료로 받아서 그래도 구비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분만환자 분만의료비가 200명에 1만명에 대해서 200만원, 간염검사 및 의료비 월600명에 1인당 1,400원씩 해서 1,000만원 이것도 전액 구비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분만환자 분만 의료비가 200명에 1만명에 대해서 200만원, 간염검사 및 의료비 월600명에 1인당 1,400원씩 해서 1,000만원 이것도 전액 구비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간염 접종 의료비 월200명에 1인당 6,200원씩 받아서 5,200만원, 건강진단의료비 월110명에 1인당 7,320원씩 해서 수수료를 받아서 966만 2,000원 거동불능환자 방문 진료 의료제가 월 실인원 365명에 1인당 10,300원 의료비가 칩니다. 이것이 4,500만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1,000명분에 대해서 1인당 6,930원을 받습니다. 거년도 실적이 없습니다 마는 법정 전염병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6,930만원 그 다음에 농촌주민을 위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입니다. 유행성출혈열을 말씀드린 것이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000명에 1인당 3,500원씩 해서 350만원, 홍역예방접종 및 의료비가 3,070명에 1인당 900원씩 해서 276만 3,000원 렙토스피라 예방접종 의약품대가 1,900명에 1인당 1,500원씩 수수료를 받아서 285만원,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보건소 물리치료실하고 봉선동 라인가든 물리치료실 2개소가 설치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65세 이상 되는 노인네들이 약 월5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인당 500원씩 해서 연600만원 소요됩니다. X선 기자재가 이번 91년 10월달에 보건소에서 보사부에 건의해가지고 구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보사부 국비로해서 X레이 기계 1식을 지원해다오 건의해서 4개 구청에서 서구보건소가 해당이 돼서 그것이 국비 지원이 2,100원 해서 X레이 기자재 1식을 구입해서 저희 보건소에다 보내줬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계를 안착시킬라고 보니까 현재 있는 X레이 기계실 갖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어서 그것을 부 벽을 뚫고 개조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가 300만원, 엠블란스 차량구입 대차 폐차 이것이 보건소에 2대 있습니마 마는, 한 대는 방문 진료차량이고 한 대는 지금 일반 구급차인데 83년식 구입했는데 내구연한 5년인데 2년이나 경과됐습니다. 이 차량한대 구입비가 1,200만원, TV민원실 환자 민원인이 와서 대기하면서 이용하기 위해서 TV 2대 70만원, 신규방역차 구입으로 인해서 차량용 연막기 구입 2대에 연막기 한 대, 분무기 한 대 이렇게 해서 500만원 주사 처치대가 결핵실에 없습니다. 이것이 한 대에 5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 보건소 예산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화진 의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17페이지 X선 촬영자재, 간접촬영과 직접촬영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소모되는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 보건소에 결핵에 이상이 본인이 느껴져서 찾아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 희망에 따라서

91년도에는 얼마 계산됐습니까?

92년에 690만원이 됐습니다.

직접 촬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생접객업소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 건강진단해줄 때는 간접촬영을 합니다. 신체검사를 한다든지 본인이 폐가 안좋아서 한다든지 본인이 직찰로 해주쇼 했을 때는 직찰로 찍어서 바로 당일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 한가지 묻겠습니다. 118페이지 렙토스피라 예방접종 들쥐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1,900명인데 서구 농촌이라면 송암동이나 유덕동 그 쪽 말씀하시죠?

예. 4개동 주민을 위해서 예산 세운겁니다.

시에다 보조금을 요청했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구비만 갖고 어려울거니까 시비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었는데 올해

그렇죠. 시비에서 9%도 안되는 것 지원해 주면서 이 사업하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시에서 대개 보면 50% 최하 30%정도는 시비로 나오고 오히려 70% 50%되는데 렙트스피라는 현재 8% 계상돼있어요. 시에서 보조하고 나머지는 구비인데 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농촌동에 나가서 보면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가을철이 되면 농촌에 나가서 접종해줘야 하는데 가을철에 낮에는 전부 들에 나가고 없습니다. 저녁 야간을 이용해서 희망자들에 한해서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 인구가 1,900명이 훨씬 넘죠? (넘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하다면 전체 예방접종을 다 해야죠. 1,900명만 합니까?

강제로 할 수는 없고 농촌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이것은 돈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성은 인정하는데 왜 시비보조를 9% 밖에 안받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전액 삭감해 버리면 시에서 내년에 많이 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아직 정식으로 공문은 안왔습니다 마는. 내년에는 시에서는 이 정도 지원해주고 중앙에서 약품대로 50%를 지원해주겠다. 약품지원 받게 되면 남은 예산은 그대로 이월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병조 의원님

안병조 의원입니다. 민원실 TV가 한 대가 필요할텐데 두 대가 필요합니까?

한 대는 민원실에 환자 대기하는데 필요하고 한 대는 분만실에 여자분들 분만하는데 와서 가족들이 기다리는데 한 대해서 두 대입니다.

그리고요, 차량용 연막기 구입이 두 대인데 연막기가 고장나면 수리를 해야하는데 그것은 놔두고 두 대를 전부 구입합니까?

약품이 아주 독하기 때문에 1년하고 나면 꼭 고장이 납니다. 2년 말에 가서 마지막 끝난 다음에 손질을 전부 합니다마는 그 이듬해 사용할라고 보면 가동이 안됩니다. 이래서 이것을 짋어지고 차에다 싣고 대구까지 다니면서 수리를 합니다. 이런 사항 속에 두 대는 수리를 해야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서주원 의원님

보건소 예산이 상당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총구예산의 몇%나 됩니까?

서구청 총예산에다 제가 비례를 안해봤습니다. 총예산이 15억 7,400만원

총예산이 약 67억 정도 되는데 서구청 보건소에서 쓰는 예산이 67억이 반영이 됐어요.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약 17.8% 된다고 보는데 금년도에 지출하는 것이 현재 12월이 안됐습니다마는 집행 가정액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서구청 예산에 보건소 예산은 방금 환산한 결과 3.3%랍니다. 그리고 91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뭣이 3.3%란 말입니까? 67억이라고 90년도 예산에 나와있는데 67억이면 3.3%라니 누가 계산했으요?

67억은 청소관리, 환경관리까지 포함해서 67억이고 보건관리는 15억입니다.

됐습니다. 지원방역비가 각 동에는 해당도지 않고, 순수한 보건소에만 사용하는 것이 4,7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와 유류대를 비교해볼 때 인건비가 1,000만원인데 유류대가 1,600만원 책정돼 있어요. 한가지 묻겠는데 휘발유차입니까? 경유차입니까?

차량유류대가 아니고 이것은 약품을 희석해서 소독하는 유류대입니다.

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성병치료에 대해서 묻겠어요. 118페이지에 월 8,15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8,150명 또 의료보험가입자 의료비해서 월 7,000명해서 약 6,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의료수혜자 의료비 월8,150명에 대해서 650원씩 책정돼있는데 8,150명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산출된 겁니까?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실인원이 월평균을 내놓고 내보면 120명부터 157명까지 나옵니다. 하루에요.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은 의료보호환자, 저소득층 환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염접종 의료비하고 700해서 6,200원 책정돼 있는데 방문진료 의료비 이것도 4,500만원이 계산돼 있네요.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거동불능 환자 방문진료 의료비는 저희 서구관내에 대상자가 여기에는 365명으로 돼있습니다마는. 동구에서 이번에 3명이 진출돼서 368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1인당 월 의료비가 10,300원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1인당 10,300원에다 12개월을 순회를 하면서 저희 보건소에서 앰블런스 한 대 의사 한 분하고 해서 가정방문하고, 3개 수용시설 환자들을 방문 진료하는 의약품대입니다. 4,500만원.

월 365명 하루 10명 이상을 방문해서 치료해준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하루 10명이 아니고 이 365명에 대해서는 주1회씩 1주일분씩 약을 지어주고 옵니다.

이해갑니다. 이상입니다.

정찬경 위원 말씀하세요.

116페이지 생활보호성인병 환자들이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40대, 50대에서 성인병으로 목숨을 잃은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비에서 240 구비에서 240한다면 이런 자금 가지고 어떻게 생활보호대상자 175명이라면 너무 적은 숫자에서 해당되지않냐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예 적은 숫자입니다. 이 대상자를 보건소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사회과에서 선정해서 명단을 보건소로 통보해 줍니다. 통보해주면 그 대상자를 그래도 각 동에다 통보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건강관리협회에 가서 검사를 받도록 하십시오 하는 것만 보건소에서 합니다. 이래서 이것은 관계자하고 말씀을 드려서 대상자가 많이 책정돼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바로 보건소에서 관여를 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성인병에 많은 혜택을 받고 확대해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십시요.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예.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 위원입니다. 보건소의 업무는 사회복지사업으로써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그 병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이 대상자는 생후 15개월부터 만6세까지 1인당 3,500원을 받고 접종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접종비 및 시약대가 350만원 소요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600만원이 예산 계산돼 있거든요. 올해는 350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대상자를 시에선 지시가 늦게 와가지고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서둘렀습니다 마는, 관내에 희망자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왜 작년에 대상자 접종 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금년에 또 예산을 세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92년도에 환자가 발생한다든지 관내 주민이 희망을 했을 때는 접종을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이래서 접종을 하면 그대로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접종 대상자가 없으면 그대로 이월이 됩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분만대가 몇 대나 됩니까?

한 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여기는 안나왔읍니다마는 지난번 추경에 분만대가 한 대 올라왔었거든요. 어떻게 조치는 하셨습니까?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안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올려서 설명을 그렇게 사정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홍의원 그만 합시다. 박장순 의원님.

117페이지 간염검사 항체항원 월600명 이래가지고 970여만원이 여기에 돼있고 118페이지 간염검사 의료비 월600명해서 1,000만원 정도 돼있는데 서로가 다른가요?

이것이 임산부 건강진단 및 검사해서 500명분입니다. 거기에 110만원 서있는 것은 시약대고 118페이지 간염검사 의료비 1,008만원이 계상된 것은 위생업소 종사자나 이런 사람들 검사하는 의료비입니다.

김성수 의윈

김성수의원입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간염검사해가지고 14,400명해서 1,400원해서 2,016만 그렇게 돼있는데요. 본 의원이 이해하기로는 간염 검사 의료비하고 118페이지에 나온 것 117페이지의 간염검사하고 같은 건 줄 알았단 말입니다.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118페이지에 간염접종의료비

소장님!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이 117페이지 간염검사 항체항원 월600명인데 임산부 건강진단 및 검사 이것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김의원이 그 말씀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위에서 4째줄 간염검사 항체항원 월600명을 연 7,200명 시약대인데요. 이것은 1인당 1,400원을 수수료를 받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는. 항원항체가 분류되지 않고 단일 검사시약이 생산된다고 그래서 저희 관내 4개소에서 아산제약 녹십자, 제일제당, 중회제약에서 이 시약에 문의를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단일 의약품이 생산이 돼있지 않고 단 지금생산되는 것은 항원, 항체 분류돼서 나온답니다. 그래서 600명하면 연 7,200명 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시약대로 972만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간염 접종 의료비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 구민의 희망자나 저희 보건소에 구민의 희망자나 간염접종을 했을 때 헤파신이나 헤파박스를 접종해주쇼 하는 접종의약품대입니다. 총 8,400명에 연중 소요됩니다.

의원님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할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간염검사는 주민이 희망해서 검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염검사 예방주사를 맞으러와서 미리 검사를 해보고 난 다음에 항원 항체가 생겼는가 않생겼는가 보고나서 않생겼으면 그 접종을 하려고 하는 간염검사고 178페이지 중간에 있는 간염검사는 관내 위생 접객업소 종사자가 이것은 본인이 희망한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보건증하러 와서 검사를 하는 시약대입니다. 그걸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의사가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별정직인가요.

두분 있습니다.

지금 두분 의사는 급료가 계산이 안되어 있는데, 별정직인가요?

5급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까지 5급이 네명입니다.

그리고 치과의사는...

치과의사는 지금 시본청에서 내무부에다가 올려가지고 지금 티오를 받으려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92년도에 와서 저희 보건소가 치과를 설치하려고 계획 세워서 올려놨습니다.

다음에 118페이지 보면은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유료, 무료해서 이것이 나와있습니다. 저희들도 배워가면서 하고 있지만 지금 무료, 유료 한계를 잘 모르고 있어요.

일본 뇌염 접종비가 시비가 30%, 구비가 70%해서 6,56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내년에 대상자가 13,120명을 목표로 하고 지금 예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는 9만 명에 대해서 5백원씩 거기서 단돈 한 푼 더하지 않고 접종약품 그대로 하니 4,500만이 소요가 되고 무료대상이 4만 1,200명으로 500원씩 시약이 들어갑니다 마는, 3세부터 15세까지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이나 영세민 자녀들을 접종을 해주는 것이 무료입니다.

금년에 보건소 세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현재 12월까지 추정해서...

91년 보건소 총 관공수입이 2억 7,100만원입니다. 그런데 12월말까지 현재 수입이 2억 4,700만원 수입이 됐습니다. 연말까지는 100% 충분한 세입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물론 보건소장님 혼자 힘으로 안 된다고 물론 할 수야 있겠지만, 사실상 50만 광주시민이 물론 아까 종합병원을 간다고 했지만 사실상 거기 사람들은 광주 영세민들은 보건소를 충분히 활용을 해야될텐데 그 활용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볼 때 홍보활동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92년도에는 충분히 서구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해서 PR을 충분히 해주세요. 특히 지방 자치원년이 되가지고 저희들한테 상당한 문의도 들어오는데 전문지식도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충분한 활동을 PR을 해서 구민과 보건소가 일체감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사항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89년부터서 매년 구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율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92년도에 가서는 시민들한테 많은 PR을 해서 많은 영세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께서 물어봐야 될 부분이 117페이지에 보면은 성병치료가 2,352만원, 그리고 에이즈검사가 36만원 그 다음에 성병 및 전염병 검사가 297만 5,000원 상당한 거액이거든요. 성병에 관련된 소위 에이즈와 그래서 거의 지금 구단위에 있는 보건소에서 지금 사용되는 예산 중에서는 상당한 많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115페이지에 보면은 성인병, 전염병 및 에이즈 예방진단 거기에 150만원, 가족계획예방 전단 및 캠페인 또 150만원 이렇게 돼있어요. 제가 왜 전단하고 동시에 비용하고 성병부분하고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홍보를 하는 작업에 있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보전단이...

홍보전단은 이것이 많이 TV나 지상을 통해서 PR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년에 봄철에 한번하고 가을철에 한번 보건소 직원들하고 위생업소, 접객업소, 퇴폐단체 임원들하고 의료인, 약사인들하고 합동으로 캠페인을 두 번을 합니다. 이때 전단을 제작해서 가두에 다니는 시민들을 위해서 배포를 하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현지에 나가서 어떤 시민들은 상세히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전단은 제작해서 널리 PR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식적인 집계를 에이즈가 몇 명 정도 앓고 있습니까?

정부에서도 절대극비로 해서 발표를 못하게 합니다마는, 지금 한 분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거기에 대한 관리사항은 체크합니다.

그러면 성병하고 전염병검사를 보니까 300만원정도 예산이 계상돼있는데 어떻습니까?

때에 따라서 거의 비슷합니다.

아! 그러면 비슷한 가요. 에이즈 검사는 여기 나와있는데 이건 어떤 검사죠?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그 한 분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입니까? 쉽게 말해서 원인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검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서구관내 있는 위생접객업자에 대한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에이즈검사를 다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수상 착오가 있는 거 같아서 묻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8페이지에 간염 검사 의료비는 위생접객 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한한 것이고 117페이지에 간염검사는 일반인 검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반인 검사도 1,400원이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인 검사는 순수한 간염검사만 한해서 시약대를 받는 것이 1,4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1,008만원이 되야 되는데 어떻게 972만원이 됩니까?

위생업소 종사자 7,200명에 대한 검진 시약비가 1,008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간염검사 1,400원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해서 받은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한사람 당 얼마 꼴로 칩니까?

방금 실무자가 계산해 보니까, 1,370원 꼴 된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앞에 세입부분하고 안 맞아집니다.

이것은 제가 계산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종결을 지으면 어쩌겠습니까? 보건소장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희 과 소관이 155페이지부터 해당되겠지마는, 일반 인건비랄지 하는 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설명드렸고 각과에 공통사항이라 제가 생략하고 15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P157, P161, P178)

위원님들 지금 과장님 설명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창 위원.

161페이지 건축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할랍니다. 지금 방금 우리 과장께서 심의위원회 교수 5명, 건축사 3명이라고 했습니까?

네, 공무원을 제외하고 8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문직입니까?

미술과 교수하고 건축과 교수하고 나머지는 건축사들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은 전문직으로 해서 두서너 명 두도록 돼있는 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 5명, 건축사 5명 해가지고 288만원이라는 돈이 참석수당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건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예요.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건축조례에 보면은 분명히 국장, 건설, 건축 과장급 해가지고 해당 동장까지 해가지고 10명으로 구성한다고 돼있어요.

구성비율도 저희 공무원들이 3분의 1이내, 그리고 나머지 전문분야로 해서 대체적으로 그 전에는 교수를 세분했습니다. 건축사도 세분했는데 미술과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시에서 다시 지시해서 교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대로 다시 운영위원들 조정할 때에 당연히 우리가 자치제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분명히 들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된 288만원 일차 참석할 때 외부 위원들은 분명히 수당을 드려야 합니다. 어느 분이 하시던지 3만원씩 해서 8분, 12회 해가지고 288만원입니다.

여기 지금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까?

네, 부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확인해보니까 우리 실과장급으로 국장급으로 하고 해당동장까지 이렇게 해서...

동장은 안 들어가고요. 저희 공무원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위원장이 부청장이고 부위원장이 도시국장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만 들어갑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구태여 교수님이나 이런 사람 안들어가도 건축사 한두 명 정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걸 조정하셔 가지고...

네. 그렇게 조정하도록 해볼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네. 정찬경 위원 말씀하십시오.

161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 구역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에 대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어떤 방법으로 건축물을 단속하고 있는지요.

지금 청원경찰이 두 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명이 날마다 청원경찰은 그 부분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담당구역을 순회해서 날마다 일지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일지를 저한테 결재를 받고 해서 순찰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이 청원경찰 2명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일일 만원씩 해서 그게 됐습니다.

저희 서구에서는 개발제한 구역이 몇 평방미터나 형성 돼있습니까?

제가 지금 숫자를 안가져왔습니다 마는 4개 구청에서 가장 적습니다.

변두리를 다니다보면은 개발제한 구역에 건축을 못하게 돼있는데도 무허가가 과거에는 상당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연을 훼손하고 산림을 벌목을 해서 무질서한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이 되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해야 되지 않나해서 말씀드립니다.

계속 그린벨트 지역에 관해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저희들이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단속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위원입니다. 178페이지에 보면은 불법 광고물 단속부분에 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특히, 각종 선거때만 되면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일반벽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이용해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거 홍보용이라든가 그에 편승한 여러 가지 불법 광고물들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91년도는 광역선거와 기초선거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선거가 더 많이 있을 걸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단속요원 활동이 29개 동 30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뭡니까?

지금 동사무소에....

일개동에 한명씩 배치해서 30일이란 말입니까?

예.

네, 그러면은 보통 현재 동사무소가 인원들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은 휴가라든가 연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업무가 독주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내년도에는 선거가 많고 그러는데 이걸 한 명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형식적으로 써놓고 그냥 실적위주가 아니라 형식적인 그런 위주가 되다보니까 제대로 가동될까 의심스러운데 이 부분 묻고 싶습니다.

지금 동직원도 같이 이 업무에 당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한사람씩 고정배치해서 그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저희 구청에서 광고물 관리계에서 계속 나가서 전반적으로 해줍니다. 그러나 그 동에서 그때그때 단속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 인원을 넣어놨습니다.

지킬려고 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한 명씩 네 명이 단속 현지 출장이 있는데 불법 광고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대책들을 세우면서 예산들이 계산되어져야 할텐데 92년도 부분들은 선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관계해서 더욱 더 철저한 단속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평상시처럼 예산이 계산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 속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금 최소로 해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계수조정을 할 때에 인원을 증가시키면 좋습니다. 증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만전을 다할랍니다.

좋습니다. 그 밑에 시범게시판 프랑카드 걸이대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돼있는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29일까지 5군데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군데 내년에 더하고요.

네.

지금 광주시를 떠나서 다른 시도를 보면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잘못되서 그 도시 이미지를 오히려 헤치고 있는데 관리 부분에 관해서 대책부분들 예산들은 전혀 계산이 안돼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지금 인쇄물이 잘못돼있습니다. 시범 게시판만 예산에 서있고 프랑카드 걸이대는 이번에 예산 제시를 못했습니다.

그러죠. 프랑카드 걸이대 부분도 없고 기존에 설치된 부분도 없고...

예, 게시판만 이번에 다섯 군데 넣습니다. 예산에

예, 알겠습니다.

16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개발부담금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럽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161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무허가 건축물 단속지도 전담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각 동에 한 사람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말고 별도로 8명이 지정 되있는가요.

저희 건축 지도계가 일반직이 2명, 기능직이 3명, 청원경찰이 2명, 운전기사 한 명해서 8명 있습니다. 건축 지도계에 있는 겁니다.

그럼 청원경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가요.

아니요. 전부 다 틀립니다.

단속요원은 건축과 전담으로 해서 청원경찰이 2명 있고 또 8명 가운데 2명은 별도입니까?

지금 제일 위에 청원경찰은 그린벨트에 2명 있는데 도시 정비계 직원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무허가 건축을 단속 지도 전담공무원은 건축 지도계 인원입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그럼 그분들은 서구청에서 급료로 나간 사람이 아니고 별도 임용직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급료가 나갑니다.

급료는 나가면서 전담공무원이라고 명목하에서 수당이 또 나가요?

일일 출장을 나갔을 때 식사도 해야되고 그래서 만원씩 나갑니다.

또 한가지는 사실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건축과로 알고 있고 또 그 많은 인원의 부조리의 소인이 건축과에서 발생 안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심기일전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축과 업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방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김택중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 175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맨 끝 부분입니다. 공사추진 상황점검 및 현지지도 2명, 150일 나와있는데 그러면 현지지도 연구원을 건축과 정식공무원이 아닌 별도에 직원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공사 감독공무원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럼 정식 직원이 나간다고 하면은 일상적인 근무의 연속이라서 출장인데, 그런 경우라면 국내여비에서 지급이 되어지는게 아니라 별도에 수당이 주어집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일 2,000원씩 해서 관계공무원이 출장 나갔을 때 한 것하고 부대경비로 해가지고 설계도서 작성한 거하고 각종 서류대장 정리하는 거 야식까지 부대비용까지 포함돼서 170만원이 된 거 같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건축과 직원이 일상업무 활동 속에서 추진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별도의 야특이 아닌 거 같은데, 야특이라면 저쪽에서 비용이 책정돼있거든요. 특근수당이...

그 특근수당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공사시 따로 나가기 때문에 부대시설비가 있어야합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월산2동에 주거환경사업이 건설과하고 별도의 사업이 아니라 건설과 사업에 중요한 사업인데 그러면 여기 감독을 나간다든지 상황을 점검한다든지 하는 것은 건축과에 정식 공무원이 나가서 점검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출장을 나간다든지, 점심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액으로 책정되어있는 국내 여비에서 지출이 되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급공사를 예산에 계산할 때는 1억이 총 공사로 계산될 때는 거기에 대한 2% 내지 3% 부대비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 부대비의 계산 내역이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 1,500만원부터 밑에 쭉 있는 것이 총합계입니다. 그러면은 밑에 170만원이 부대비 성격내역이 기재되다 보니까 얼른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해가 안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것이 금년 1년 동안에 전부 집행이 됩니까?

1년간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는 동안까지의 부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부대비라는 것이 신문광고라든지 측량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이 말씀하자면 부대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대비 명목을 잡으면서 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령 3%라고 그러면은 3%액수를 맞추다 보니까 광고료, 국수료 등등하면서 명목상 하나 집어넣은 것이 공사추진 상황 점검 부분이 아니냐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렇게 해놓는다고 하면은 상황점검 및 현지지도 이것은 당연히 건축과 정식 공무원이 나가기 때문에 출장 아닙니까. 그러면 국내여비로 충당되어지는데 이중으로 책정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저희들이 편의상 예산을 편성할 때 내역별로 하지않고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니까 부대비 얼마, 이렇게 예산을 편제하는데 여기는 내용별로 편제 해놨습니다마는 건설과 같은데 보니까 총 공사비 10억 부대비 몇천 만원해서 부대비가 포함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요. 저희들 표현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왜냐면은 여비는 분명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는데 수용비차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반정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가지만 아까 평가 감정 수수료 보상비 5% 해가지고 1억 4,700만원이 계산되어 있는데 물론 기획감사실장이 어제도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상 앉아서 그 사람들이 물론 현지답사도 합니다마는, 이 5%라는 수수료가 너무나 과다히 책정됐다고 물론 지침이니, 법령이니 들춰내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사실상 1억 5,000여만원 돈, 이것이 감나무골 평가하는데 나가는데 있어서는 기가 막힌 많은 액수입니다. 어디 다른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평가 감정사에게 감정을 하면은 수수료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기관이나 어느 직장에서도 총 감정액에 몇 프로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없습니다. 아까 서위원님 말씀대로 너무나 지나친 것이라 하는데 거기서는 거기대로 객관성 있게 잘못하면은 엄청난 민원이 뒤따라오니까 그 책임까지 전부 결부돼서 감정까지 이것은 일점도 안틀리게 들어갑니다.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볼랍니다. 아까하고 중복된 질문입니다마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지도 전담공무원이 8명이 있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동에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하고 있죠.

1차단속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2차 단속을 합니다. 순찰과 철거도 같이 합니다.

우리 철거반이란게 소위 이 사람들입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할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설명은 이것으로 끝을 맺고 오후에는 식사를 하고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정보비에 관계된 것, 우리 예산 전반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의문시돼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점수입니다. 지금 심의 중에 있는 예산규모가 473억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지금 심의해 나오는 도중에 정부 예산 확정통과로 인해서 보조 변경 내시가 또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년도 예산에 계상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118조4항에 보면 예산요구를 자치단체장이 하고 나서 수정예산 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명문화 돼 있기 때문에 관계법에 의해서 1992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작성해서 배부해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 예산안을 가지고 대개 손질할 것은 5가지 정도의 사안이 되겠습니다마는... 내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3페이지를 보면 예산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3페이지 예산규모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세입에 가서는 임시적 세외수입 9억 6,888만 1,000원이 증이되고 이것은 부담금입니다. 도로포장사업, 아파트진입로 수탁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증 되고 국비보조금이 12만 4,000원, 그리고 시비보조가 30억 7,614만원 이렇게 해서 증이 40억 4,514만 5,000원 증이 돼서 결과적으로 금년도 예산은 511억 2,158만원의 예산규모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오전중 까지 심의하는 것은 473억 5,3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40억 4,514만 5,000원이 증이된 51억 12만 1,580원의 규모가 됩니다. 그래 세출에 가서는 경상사업비가 835만 8,000원, 주요 사업비가 41억 1,775만 3,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711만 9,000원 이런 예산규모를 가지고 제가 내용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3페이지 세입에 가서 먼저 말씀 올리면 14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비 보조 국비 보조가 12만 4,000원이 증이 돼서 내용별로 보면 보건소 운영이 1,800만원이 전액 감이 되고 가족계획 시술권 장비로 해서 국비가 당초에 47만 6,000원 보조 내시가 됐습니다마는.... 5만 6,000원 감이 되고 모자보건 영·유아 강진단이 4만 2,000원 감이 되고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비 15만원 감이 되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국비보조 12만 4,000원 이렇게 해서 증감에 따른 12만 4,000원 증이 되고 1,871만 1,000원이 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면 문화 및 체육비 보조로 해서 8만원이 감됐습니다. 이번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해서 500만원 있던 것이 8만원 감이 돼서 492만원으로 감이 되고 사회 복지비 시비보조로 해서 청소년 수련실 설립보조로해서 1개소 3,000만원 그리고 청소년 수련방 설립 1개소 1,500만원 그러기 때문에 이 수련실은 대수련실이 되기 때문에 3,000만원 그리고 적은 규모로 해서 1,500만원 시비로 보조 내시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식당 운영비가 1,600만원이 시비로 오던 것이 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봉사단체에서 전액 해야될 것인데 왜 구비 시비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시비가 감이 1,600만원이 되고 노령수령 75세 된 노인에게 주는데 1,033만 8,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지고 490명에게 준 것을 89명으로 줄어지기 때문에 이런 많은 액이 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교육생 최저생계비 지원 이것도 600만원 감이 되고 영세민 자궁암 검진 수수료 이것도 당초에는 1,000만원인데 600만원 감이 되고 생활보호대상자 성인병 검진 106만 6,000원이 감 됐습니다. 그리고 가정보호 사업추진 3명에게 이따 세출에서 나와서 상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마는, 3114만원이 추가 보조 내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제비 보조에 가서 어린이 놀이터 대묘식재 전액 3,650만원 감이 되고 18페이지 무궁화시범단지 조성 이것이 133만 4,000원 감이 되고 송암 교각주변 녹화하는 것 30만원 감이 되고 시범 수림대 2,200만원 당초에 1억 2,200만원이었습니다만 1억으로 2,200만원 감이 되고 꽃가로 조성 2,700만원 감이 되고 지역개발 사업에 가서 중앙로에서 양림로 간 도로 확포장 15억 이것은 백운1동 동사무소 앞 도로포장이 추가 보조 내시가 있고 19페이지 화정아파트에서 소년원간 도로 15억 증이 돼서 이런 규모로 가지고 세입에 편제가 되면서 세출 보면 21페이지,

실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볼랍니다. 주로 복지 부분에서 너무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보조내시가 당초에는 이 정도해서 내려줄테니까 사업계획을 세워라 예산에 편제해라 이렇게 했는데 변동돼서 이렇게 보조 내시가 왔습니다.

그것이 시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인가요.

시예산은 시의회에서 심의돼가지고 우리 예산과 같이 그렇게 형식적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지상보도를 보면 그 사항이 그게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하달된 것인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예산이 아직 확정돼서 공포는 안됐습니다. 단, 현재 상임위윈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시예산이 시예결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매스컴을 탔는가 모르겠습니다 마는 과정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내시 내려온 것이 시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어떤 것입니까?

예산내시 내려온 것은 시장이 저희들에게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변화 사항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보조내시는 연중 가면서 보조 변경내시가 옵니다. 감이 될 수도 있고 증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든다면 다시 시의회에서 수정안이 채택된다면 이 안도 수정될 수 있다고 그렇게 봐야하지 않겠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증감요인이 꼭 이걸로 해서 확정이 된다고 단안은 못합니다. 이런 요인은 있습니다. 증감요인이...

예, 알았습니다.

2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지적관리에 가서 도시계획 지적 연람도 필름화사업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 지적연람은 민원처리 제대로 할 수 있도록 2,600만원인데 자치단체 부담금이 2,6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26페이지를 보면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보조 이것은 전번에 예산심의 할 때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이 527만원 20% 부담이 되도록 지시가 있어서 그대로 한 겁니다. 23페이지 보면 사랑의 식당 운영비 이것이 감이 됐습니다. 당초, 2,600만원. 2,600만원 이렇게 된 것이 930만원으로 시비, 구비 동시에 줄어집니다. 그 다음에 노인활동 지원으로 해서 이것은 70세 이상 노령수당입니다. 이것이 시비 구비 동시에 50%로 변경만 됐습니다. 총액은 변경된 것은 아니고 그 밑에 대비해보면 결과적으로 구비가 더 많이 부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24페이지를 넘기면 부녀복지에 가서 경상사업비 영세모자가구 생계비 지원 이것은 1억 4,700에서 대폭 줄어져가지고 1,600만원. 이렇게 줄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기술 교육생 최저 생계비 지원 시비 전액 감이 되어버립니다. 25페이지 청소년복지에 가서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 30만원 국비·구비 15만원씩 감이 되고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400만원 이것도 12만 4,000원씩 증이 되기 때문에 국비·구비 증이 된 것이고 26페이지 보면 청소년 수련실 설립 6,00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방설립 이건 3,000만원씩 시비로 내려주면서 구비 3,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부담 지시가 있기 때문에 50%씩 부담해서 설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건관리에 가서 27페이지의 가족계획 시술권장비가 국비가 5만 6,000원 감이 되고 영세민 자궁암검사 수수료가 1,200만원 감이 돼서 시비·구비가 동시에 600만원씩 감이 된 것입니다.

기획실장님! 잠깐만요. 사랑의 식당 문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1992년도 지방자치단체 경비분류 세부기준표에 의한다면 노인 복지 부분에 관계된 것 이건 사랑의 식당은 노인복지 문제입니까? 노인복지 문제라면 직할시하고 특별시에 있어서 시하고 구하고 예산부담율을 보면 노인 복지에 관계된 것은 노인복지 시설보강, 노인 건강문제 이런 문제를 쭉 보면 다 이것을 시에서 100% 전액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내무부지침으로 내려온 부분들이 이미 이렇게 돼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근거로 구 조그만 예산에다 이것을 떠맡기고 있는가? 오히려 수정안을 내놓은 부분들이 삭감돼가지고 내려 왔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주십시오.

먼저 말씀 올릴 것은 아까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랑의 식당 운영은 일부 단체에서 보조가 돼야될 것인데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월250만원씩 주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거기 와서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실지 누구는 밥을 주고 안주고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안되겠고 그래서 그 계열회사에다 얘기를 하니까 잘 안돼서 결과적으로 시에다 건의해서 시비를 일부 받고 우리 구비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안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 지침에 왜 시비로해서 전액하지 구비로 하느냐? 예산지침은 정부에서 국비보조로 해서 지원해줄 때 지금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도 아쉬운 점이 구비로 하나도 안하고 했으면 쓰겠는데 그런 사항이 안돼기 때문에 아까 지침만은 국고 보조 차원에서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이고 해놔서 꼭 지침을 준수하기는 어렵다. 당장 우리가 사랑의 식당 운영하는데 돈이 적고 그러면 1차적으로 구청장이 욕을 얻어먹고 그 다음에 시 이런 문제가,

이 사업을 당초에 시작 한 것은 개인이 먼저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광주직할시에서 부추겨 가지고 삼성재단하고 이야기들이 되고 광주시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보조가 나갔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광주시의 사업인 것처럼 이런 것이 떠들어 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뚫는다 하면 서구 관내 도로를 뚫으면 그건 분명히 서구 주민만 이용하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식당은 광주공원에 있는 건데 동구지역하고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내에서 노인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광주공원입니다. 그러면 광주시에서 떠맡아 가지고 정책적인 사업으로 해야지 이런 것들을 서구 관내에 있다 해가지고 서구에서 구비를 여기다 지원한다는 건 제 발언이 지역 이기주의에 빠지는 발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성격적인 것을 분명히 하고서 구비로 할 것인가 담세율들을 조정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 기획실장님의 노력을 얼마만큼 했는가 아울러서 말씀해 주세요.

방금 안위원님께서 저희들 입장을 생각하시고 또 서구 입장을 생각하시고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예산편제 요구할 때 가정복지과에서 요구해오면 안된다 이용주민은 서구 주민이 아니라 전체 시민이기 때문에 시에서 전액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 이 사랑의 식당이 당초에 시장님 10가지 시책에 의해서 나온 사항인데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단체에서 복지사업으로 해서 저쪽 지원하는 단체하고 많은 절충을 했습니다. 이용할라면 전액 될 수 있도록 해주라 이렇게 했더니 그것이 처음에 그 시설자체를 개조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었지만 또 매월 이렇게 하라는데도 돈이 들고 그러니까 일정한 액 이상은 안돼서 추진하다보니까 안돼서 결과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되고 한 것입니다마는, 저희들 욕심은 지금 처음 시도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일부 구비가 이렇게 되더라고 우리 위원님께서 시위원들이나 시의회에서도 이런 사항이 충분히 논의돼가지고 앞으로는 아예 구비가 안되고 시비로 전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저희들 실무선에서 예산사이드에서 기획실에서 엄청나게 사업주관과 하고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안돼서 욕을 얻어먹고 또 문제가 될 때는 우리 서구에 1차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당분간이라도 이렇게 하자 해서 예산 편제하는 고충을 조금을 이해를 하시고 저희 욕심 같아서는 의원님들이 대대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러한 사항은 시비에서 전액 지원이 됐으면 쓰겠다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사랑의 식당 운영비가 당초에 5,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수정이 됐네요. 아까 예산안에 보면 1,000만원 정도밖에 안됐는데 삭감에 대해서 이것은 다시 예산 배정이 나와가지고 지금 1,800만원으로 수정이 됐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4개 구청이 공히 운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실지 체험하고 또 다른 구의 교회같은데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공원은 사실상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에 있는 노인당은 여름철 봄철 되면 전부 다 모여듭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서 보면 200명뿐만 아니라 아침 11시부터 줄을 서갖고 밥을 얻어먹으려고 줄을 서있는 광경을 보면 참 안타까운 정도로 체감을 느낍니다. 왜? 광주공원이라는 것이 광주서구관내 노인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광주시 또는 봄철이 되면 전라남도 노인들이 전부 와서 거기에 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식당 운영한다 그러니까 아마 실장님도 가서 보시면 피부로 체감 하실겁니다마는, 기가 막힐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 어제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허상희 원장이라는 사람이 청소년 직업소년 학교를 30명 운영하다보니까 그리 지정이 됐는데 그 분이 사실상 청장님하고 대화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그래요. 그 봉사자들이 매일 4명이 나오고 유급자들은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 600원이 계상 돼갖고 그나마 지난번에 서구청에서 쌀을 몇십 포 지원했다 글데요. 근데 그것 가지고 도저히 안된다고 죽겠다고 차라리 자기는 그러데요.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나가면 자기가 말라죽을 지경이라고 그 어려운 노인들이 와서 줄을 서갖고 있는데 200명만 주고 딱 짤라불것이냐. 제도적으로 개선책이 없으면 안된다고 해서 저도 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 말씀 드렸는데 5,200만원이 1,600만원으로 삭감됐습니다마는 실지 우리들이 한번 사랑의 식당에 가서 견문을 넓히고 가서 보고 운영사항을 한번 확인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 말씀 드립니다. 이점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계속 설명 바랍니다.

28페이지 계속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성인병 검진 거기에 213만 4,000원이 감 됐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 영·유아 건강진단이 8만 4,000원 감되고 가정 간호사업추진 3,100만원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29페이지 보시면 새로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도 깊이 있게 연구를 못했습니다마는 간호원을 3명 둬가지고 그 간호원 인건비 수용비 수수료 의약품 이렇게 되는데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한 동에다 간호원을 3명 배치해서 그 동에 간호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이런 새로운 사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비는 하나도 보탬이 없고 단지 시비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다 하는 점을 알으시고 협조가 됐으면 쓰겠습니다. 30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대묘식제 3,600만원 감이 되고 31페이지 보면 송암공단 녹화 30만원 전액 감이

예, 김화진 위원

30페이지 무궁화 시범단지 조성 당초에는 시비 전액으로 해서 440만원 계상됐는데 이제 보니까 구비가 306만 6,000원이 계상돼서 총액이 613만 2,000원으로 수정돼있습니다. 당초 440만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비 전액 보조를 받았다가 시비가 삭감되면서 구비를 계상하는 과정에서 600만원 2자리 공사로 둔갑했단 말입니다. 도대체 무궁화 몇 나무 심는데 뭐가 그리 필요하고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시유지죠 거기가 (예) 시유지에다 무궁화 심는데 600만원씩이나 계상하고 도저히 의도를 모르겠어요. 시비를 삭감하는 내용들이 의도가 지금 어디가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이것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그거에 ㄷ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400만원짜리 공사가 왜 갑자기 600만원짜리로 올라 갔는가 하는 부분.

무궁화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 국화입니다. 단, 시비로 보조해주시면서 50% 구비로 부담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런 부담지시가 없기 때문에 시비 4,400만원 오니까 우리가 그대로 계상했던 것인데 그 후에 시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나 여러 가지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무궁화 동산이 시에서부터 원래 시행할 사업이었다면 이해를 합니다. 시에서 당초 생각도 않고 있다가 우리 구의회에서 구정질문 과정에서 나왔어요. 그래 계상된게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선심을 쓰기 위해서 440만원을 교부해줬는데 하루아침에 삭감시키면서 구정질문 당신들이 했으니까 그쪽에서 해라 이런 정도로 말입니다. 306만원을 다시 계상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않겠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시비 내려 온 것 306만원 갖고 몇 나무 덜 심으면 되지 냄새나는 것을 하루아침에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지금 수정안을 보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게 대부분 시비 교부금이 다 삭감돼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덩달아서 약간씩 구비를 삭감 주면서 어떤 한 부분에서는 대폭 구비를 인상 증액시키는 그런 수정안이 대부분입니다. 더 이상 얘기 안할랍니다.

김화진 의원님. 실장님이 쭉 설명을 하시고 종합적으로 한 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32페이지 쌍촌동 신천아파트 도로개선 수탁공사입니다. 9억 6,888만 1,000원 이것은 수탁공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업을 해줘야 됩니다. 33페이지 중앙로에서 양림로간 아까 말씀드린 15억 그리고 화정아파트에서 소년원간 도로 15억 시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했고 34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해서 국비가 8만원 줄어가지고 구비가 290만원 증이 돼서 284만원의 증 된 예산을 계상했고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가 약간 1% 기준선이 돼야되기 때문에 1,700만원 예비비 계상해서 5억 2,518만 4,000원 이렇게 해서 수정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 다 끝나셨습니까? (예) 몇 가지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우리 본 예산하고 수정안하고 연계가 돼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그래서 수정 예산만 따로 할 수가 없고 본 예산하고 연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약간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할랍니다. (의사봉 3타)

다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 제가 회의 진행상 한 말씀 드릴랍니다. 처음에는 의원님들과 저도 여간 흥분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보니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올렸던 예산이 사실은 복지국에서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자료를 넘기니까 거기서 내시를 준 것인데 의회에서 너무나 많이 이렇게 상승이 되니까 의회에서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우리 구의회에서도 시의회에 로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올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이걸 수용하는 측면으로 회의를 계속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다른 설명 없겠습니까?

한마디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니까 저희들 간부하고도 얘기를 해서 명년에 가령 새로운 사업이 된다든지 92년도 보다 더 많이 증이된 그런 사업은 미리 예산 요구할라 할 때 메모해가지고 우리 의원님으로 하여금 시의회 의원님하고 인맥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고 활동도 해주고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병행해서 하면서 우리 간부들도 노력하도록 그런 생각이 얼른 들구만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김택중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충분한 배후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충분히 납득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서러운 것은 결국 구청뿐입니다. 산하기관입니다. 우리가 어쩔 것입니까? 말을 하면 저쪽 사회복지에 대해서 조금 무식했던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근데 예산을 보면 가정복지 영세 모자가구주 생계비가 올 예산하고 작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같은 예산으로 책정 됐습니다. 수정으로 내려온 것이요. 그러면 결국은 가정 복지국에서 너무 과대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올렸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은 구청단위에서는 특별한 대책 방안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안으로 받아들이면서 이후의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의원님들에게 다음에 또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36페이지를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91년 사업을 발주 못하겠다는 사항은 명시 이월로 넘어 갑니다. 사고 이월은 회계과에서 결산 할 때 2월달에 가서 의회에다 보고하게 되는 것이고 명시 이월은 본 예산 짤 때 심의과정에서 보고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일일근로자 대기소 시설확충 이것은 자주 보고 과정에서 들으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는, 9,600만원 이것이 명시 이월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왜 넘어가냐 하면 부지를 확보할라고 보니까 이 돈 가지고 안돼서 우리가 92년도 예산에 1억이 계상됩니다. 그러면 그 1억하고 이 놈하고 보태어 그때 가서 사업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대로 명시 이월로 넘어가니까 92년도 예산에 편재 안되고 동떨어진 명시이월로만 넘어간다 이 한 가지 말씀 올리겠고 여기 33페이지를 보시면 중앙로 도로확장 15억하고 화정주공아파트 15억하고 이것도 이제 보조내시가 와가지고 아 이것이 아니구나. 명시 이월이 또 하나 생기는데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고 따로 정기 추경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로자 대기소 문제에 대해서요. 내가 알기로는 근로자 대기소에서 4억으로 책정됐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갖고 근로자 소장얘기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하면 근로자 대기소는 양1동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립니다. 근데 나한테 그래 그래서 황일봉이한테 이렇게 해줬어요. 황의원한테 이렇게 해갖고 황일봉이 한테 로비를 해서 해라 근데 4억인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1억으로 내려와 있길래 그 내용은 모르시겠구만요.

그 내용은 모르겠고 아까 의원님들에게 말씀올렸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국비나 시비가 많이 변경돼서 내려옵니다. 삭감도 되고 증도 되고 그러니까 그때 넘어오면 시예산이 앞으로도 25일까지 확정돼가지고 그때 승인이 되니까 앞으로도 변수가 많이 있어요. 예결위원회에서 깎을 것이고 증이 될 놈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확정되면 또 변경된 시비보조가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확정된다.

이것은 그쪽에서 깎아 불었다하면 근로자 저 사람들이 삽, 곡괭이 갖고 가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만 정회할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 말씀올립니다. 이러한 중요한 92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 조금이라도 저희들보고 과정에서나 업무 작성명 또는 심의과정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없도록 제대로 보고를 해줘야 할 책임이 전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잘못한 사항은 전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아까 올렸습니다마는 처음으로 의회에 예산안 심의를 받다보니까 참 새로운 사항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기록을 해가지고 차후에는 이러한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지 않도록 그야말로 보완해가지고 심의 받아야겠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일만큼 제가 전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과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91년도 올해 지방자치 원년입니다. 누구나 또한 어떤 단체나 잘해보자는데 있어서는 노력은 있겠지만 실수도 아울러 따라오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분명히 할 것은 실장님께서 그것을 책임을 지고 안지고로써 이 성질이 끝날 것이 아니라 저의 이야기는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하게 공문을 받는 과가 있습니다. 오늘 보건소했고 어제 가정복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문을 답변하실 때는 안받았다고 했는데 아까 사석에서 들어보니까 보셨다 그러는데 그 복지과에서 아니면 보건소에서 받았으면은 왜 예산 설명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설명을 안했는가 즉 첫날부터 오늘까지 설명 해옴에 있어서 대부분의 실장님들이 업무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눈에 뻔히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산을 설명하는데 해당과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서도 답변을 못한 것은 기획실장님의 도움을 받고 기획실장님의 도움 못 받으면 예산계 직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끌어 왓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나 타당성이 없고 또 한가지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셔야만이 내년도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오시기 전에 가상 시나리오라도 아니면은 회의라도 해가지고 좀 성의 있는 부분이 되야지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다시금 묻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들 나오셔가지고 분명하니 업무파악을 잘 하셔야만이 내년도 예산이 잘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라도 한 번 나오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분위기를 보시더라도 이것이 분명히 흑백이 가려져야 합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예산심의도 중요하지만 이 경위와 어디 어떤 계통에서 잘못됐는가 가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김용희 사견입니다마는 내가 듣기에는 별 아무 것도 아닌 것인데 위원들이 전부 심기가 불편해갖고 있으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실장자리가 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장님에 조금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것이 어느 정도에 답이 나와야지 실장님 이상에도 우리 위원들이 인정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 어디 부분에서, 이거 간단한 겁니다. 몇 일날, 몇 시에 어떻게 해서 착오가 됐고 어떤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 실장님 위치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김용희는 그렇습니다. 위원이 되갖고 예산 심의를 하는 마음이 김용희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올 일년은 20%, 내년에는 좀 배워서 30%, 4년 후에는 70%정도 배워야 되겠다하는 그런 자세로 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좋았던 실장님과 위원들의 오해소지가 이것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으면은 분위기가 안좋을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무과장님과 타협해가지고 어느 어느 부분에서 이것이 작성과정이나 위에서 지침이나 공문이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세하니 우리 전체 위원 뜻이 분명히 어느 선에서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는 그런 마음가짐이니까 그런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마음입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과장님 위원들 궁금하신 질의에 대해서만 다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원균 위원님.

복지과장님 며칠부로 부임하셨습니까?

11월 12일자입니다.

대충 지금 다시 나오신 것에 대한 정황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으셨죠.

네.

지금 수정안 부분에 있어서 공문 접수를 몇 일날 받으셨죠.

부녀계는 12월 13일날 받았고 가정계는 11월 26일날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문 접수를 가정복지과로 오늘 이 순간까지 11월 예산안에 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각 계별로 들어 온 것이 총 몇 건입니까?

두 건이 있습니다.

그 두 건의 항목에 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사랑의 식당 급식비하고 그 다음에 영세모자 가구주 생계비 지원하고 기술 교육생 최저 생계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언제 언제 받으셨죠.

제가 12월 13일날 부녀계 소관들어왔고요. 가정계 사랑의 식당은 11월 26일날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받으면은 각 계에서 과장님께 결재가 올라오죠.

네.

그러면은 어제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사업개요를 저희들한테 질문 및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욕적인 사업이란 부분도 일부 듣기도 하고 특히 사랑의 식당 부분에서는 시에 전반적인, 아니면은 전라남도에 있는 노인들까지 와서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보조가 많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가 일정정도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니 안타까움을 저희 위원들이 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왜 어제 이런 공문 부분들을 분명히 결재까지 하셨다는데 당초 저희들에게 제출했던 11월 23일 인쇄가 들어갔던 예산 사항별 설명서 이 부분을 가지고만 이야기 하셨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안하셨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명쾌하니 얘기를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복사해가지고 기획실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설명하라는 부분을 못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그냥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실로 복사해가지고 보내셨죠. 그럼 복사해서 보내면은 보통 그 공문을 받으신 날 곧바로 보냅니까?

그냥 보내죠. 늦어도 그 이튿날은 보내죠.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안 부분에 있어서 사랑의 식당 운영비 삭감부분하고 그리고 영세모자 가구중 생계비 지원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가? 과장님 의견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시에서 보조내시가 감이 돼서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구에서도 자연히 감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위원님들께서 우리 구라도 영세민 모자세대를 더 도와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셔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로서도 좋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초에 광주시 가정복지국에다가 이 안을 제안해서 올릴 때 어제 많은 과장들에게도 이 부분을 물었는데 어떤 실천할 수 있는 타당성과 근거를 이런 부분들을 특히 영세모자 가구주 생계비 지원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당초에 어떻게 하면은 관철이 될것인가, 시 보조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것인가, 기안만 올리고 항목만 계산해서 올렸을 뿐이지 한번이라도 가정복지과에 가셔 가지고 이것이 관철되도록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항시 회의 때나 또 어떤 일로 거기를 방문했을 때는 이런 등등의 애로점을 얘기해줬고 조금 더 생각해줘야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영세모자 세대라 해서 못사는 분들만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최하층에 사시는 분들을 더 많이 도와주고 또 영세모자 세대라 할지라도 재산이 있어 가지고 잘 사시는 분들은 우리 손이 안가도 잘 사시드라 이런 이야기도 해줬고 또 저변층에 있는 모자세대에 대해서도 더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사랑의 식당 부분들은 올해하고 똑같은 예산들이 된 거 같은데 분명히 어제 과장님께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숫자는 한정돼있고 숫자는 계속 늘고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창 위원 말씀하세요.

다시 반복되는 것을 약간 피하고 여기에 대해서 약간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저께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셨죠.

예.

그럼 이게 삭감돼서 내려온 줄 알고 있었죠.

예.

알고 있었다면 알고 있는 공문을 벌써 한달 전에 작성된 설명서를 그대로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공문을 복사해서 기획실에다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 이 변동된 보고를 해드릴까요 하니까 그냥 그대로 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실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우리 위원들 전체적인 입장을 정말로 행정부와 유대를 가깝게하고 92년도부터는 좋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의가 없이 지금까지 해나오고 있어요. 이거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정부를 협조해 주겠습니까?

위원장님 한 마디만 여쭐랍니다.

네, 김택중 위원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 추궁을 하자는게 아니고 당초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많은 액수를 책정을 하셨는데 다시 시 복지과에서 내시가 내려오기는 예산이 삭감된다고 내려왔거든요. 그것은 가정복지과장에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럼 시복지과에서 당초 내시하고 얼마되지 않는 시일에 수정 내시가 내려왔을 겁니다. 대폭 삭감된 내시 그 이유가 어디가 어디에 있다고 가정복지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공문에 의해서 삭감이 되니까, 어째서 삭감됐냐고 물어보지는 않았거든요.

시 복지국에서 구에 내려보낼 때 이러이러한 수정예산을 내려보낸다는 얘기가 있었을거 아닙니까?

제가 미처 못알아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1,676만원이 삭감되고 현재 남아 있는게 934만원이 시비로 수정돼서 올라와 있죠. 934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산된 겁니까?

저희 나름대로 짐작인데 92년도 9월달까지 삼성재단에서 이야기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식당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게 아니고요. 그런 이유라면 9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되는 것인데 934만원까지 해서 정확한 액수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산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600 25일로 해서 300일을 해가지고 3,600만원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 이런 것을 합쳐서 5,220만원을 해놨는데 제가 나름대로 짐작에 삼성재단에서 그렇게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삭감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의도는 934만원이 됐는데 차후에라도 알아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 드리기 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공문이 시에서 책임전가를 드릴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11월 22일 시에서 통보를 받고 6일날, 23일날 시에서 온 공문을 복사해서 예산관계 실무자끼리 통보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12월 10일날 2차 정식으로 협조전으로 2차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유인물이 다 끝났기 때문에 2차 수정작업에 들어가니까 그때 가서 수정작업을 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P114, P115, P116)

분명히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방금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정에서 이게 수정안이 나오면은 그때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로 어제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동료위원이 자궁암검사 같은 수술이 참 좋은 분얀데 이런 홍보로 얼마나 했냐 하면서 앞으로는 현재 계산된 인원수보다도 초과달성해서 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이 제시를 오전에 했습니다. 그때 이미 알고 계셨는데 사실도 그렇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이번에 1,600명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 한마디라도 해줬다면 그런 일이 없단 말입니다. 방금 말씀으로는 전혀 그런 것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오전입니다. 바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심각성을 더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때 그 생각은 추호도 정정된다는 것은 머리 속에 담지 못해가지고 그 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아니 알고는 계셨는데 수안안때 하기 때문에 안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네, 우중원 위원.

당초 예산안에 올라온 것하고 방금 말씀하신 수정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데 소장님은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그 원인이 있다면 명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원인이라고 생각된 것은 시에서 보조내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마음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추호도 거짓으로 할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앞으로는 그야말로 책임성있게 성실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허위보고라고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허위보고였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으로 본다면 기획실에 지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기획실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비가 대폭 삭감되어진 것은 아마도 시의회에서 예산 절감이 되어진 모양입니다. 구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료위원들에게 두둔발언을 해드렸습니다. 잘 모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은 통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 알고 있는 사실을 얼렁뚱땅 그야말로 슬며시 수정동의안을 밀어대면서 무사하게 해결되지 않겠냐 하는 지금까지 행정관리들의 타성에 젖은 무사안일의 행동자세가 아니었겠냐 하는 생각에서 대단히 섭섭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째서 일언반구 언질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배신감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 책임을 제가 지고 위원 여러분들게 조금이라도 누가 없도록 해드려야 될 이런 책임 하에 있습니다.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실수를 범한데 대해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일단 책임을 통감하고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처음으로 우리 위원님 모시고 심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걸 기록으로 남겨서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